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전국에 있는 현직 교사와 교장 등에게 ‘제21대 대선 국민의힘 임명장’이란 제목의 교육특보 임명장을 무단으로 보내 논란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사전 동의 없는 임명장 배포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그 경위와 책임을 철처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서울시교육청과 소속 교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왔다.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법 위반 혐의 교육장들 직위해제 촉구 결의안’, ‘윤석열 대통령 퇴진 불법 시국선언 교사 징계 촉구 결의안’, ‘충암학원 이사장 윤명화의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혐의 조사 촉구 건의안‘ 등 안건을 통과시킨 것이 그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소속 일부 장학관과 장학사들 또한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당후보 교육특보 임명장을 전달받았다. 이 문자는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뿐 아니라 타 시도 교육청 소속 교원들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사실관계와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실이라면 교육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교사 개인의 정보가 특정 정당 후보의 선대위 활동에 정치적으로 이용된 것으로 이 자체가 법률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번 사건에서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실명과 연락처가 어떻게 특정 선거조직에 전달되었는지, 누가 제공했는지, 어떤 경로로 사용됐는지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조직적 선거 개입을 위한 불법적인 명단 활용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 선대위는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정보 제공 인사가 누군지, 어떤 경로로 취득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라며 “이번 사건은 당직자의 단순 실수를 넘어 공교육의 중립성 및 교사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활용된 권리 침해 사례다. 임명장 링크가 걸린 사이트를 폐쇄해 불법적인 행위를 했음을 국민의힘 스스로 실토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교육계를 정치 도구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는 사안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넘어 교사 개인정보를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 수사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용수 충북도립대 총장이 배우자를 대동해 1인당 1000만원짜리 제주도 연수를 다녀와 논란이 일고 있다. 충북도는 김 총장을 직위해제했다. 22일 충북도와 충북도립대 등에 따르면 김 총장과 이 대학 교수 등 4명은 대학 예산 5000만원을 들여 지난 2월 4박5일 일정으로 제주도 연수를 다녀왔다. 스마트팜을 둘러보기 위한 이 연수에는 김 총장 배우자도 동행했다. 김 총장 배우자는 5성급 호텔에 함께 묵고 일정에도 일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총장 일행과 배우자까지 포함해 5명이 1인당 1000만원짜리 연수를 다녀온 셈이다. 김 총장 배우자를 빼면 제주도 연수 인원은 4명이지만 대학 측은 1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허위서류를 꾸몄던 것으로 알려졌다. 황당한 이 연수는 애초 지역혁신사업(RIS)으로 예정됐던 네덜란드 스마트팜 해외연수가 취소되면서 추진됐다. 여행사측에 위약금을 물게 되자 국내 연수비용을 부풀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보다 비싸게 연수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여행사에 과다한 이익을 안겨주고 위약금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것이다. 네덜란드 연수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국내 연수를 권유하면서 출국일 1주일 전에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내용을 제보받은 국무조정실은 지난 3월 도립대 감사를 벌였다. 충북도는 최근 국조실 감사 결과를 전달받고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김 총장은 590만원, 교수 3명은 각각 350만원을 사비로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날 김 총장을 직위해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엄정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비위 관련 감사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라 다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김 지사 측근으로 임용 당시 코드인사 논란이 있었다. 도립대 총장 공모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그는 재공모를 통해 총장이 됐다. 당시 김 지사가 김 총장을 위해 패자부활전을 마련해줬다는 비난이 여기저기서 나왔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도립대 총장은 사퇴하고 충북도는 수사를 의뢰하라”고 촉구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남녀 교사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민원이 제기돼 교육 당국이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20일 대구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3시 30분쯤 대구 북구 한 초등학교에서 남녀 교사가 교실에서 신체 접촉을 가졌고, 이 상황을 일부 학생이 목격했다. 당시 학생들은 수업을 마친 뒤 대부분 하교한 상태였다고 한다. 학생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전해 들은 학부모들은 이튿날인 8일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구교육청은 두 교사를 직위해제하고 곧바로 감사에 착수했다. 다만, 이들 교사는 부적절한 행위는 없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교육청은 또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담임교사를 교체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당 교사들을 징계위원회에 넘길 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민원 내용을 토대로 해당 교사들에게 당시 상황과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라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만취 상태에서 길을 지나던 여성들을 추행한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2부(윤동환 부장검사)는 강제추행 및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주시 소속 공무원 A(31)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8일 새벽에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노상에서 마주친 여성 4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과정에서 A씨는 2016년에도 전주시 덕진구의 한 길거리에서 20대 여성을 껴안고 넘어뜨리고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직 경찰관이 술집에서 옆자리 손님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로 입건됐다. 울산남부경찰서는 A순경을 절도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순경은 지난 3월 울산 남구의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한 채 옆자리 B씨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가게 내부 CCTV를 통해 옆에 앉아있던 손님 한 명이 자인의 휴대전화를 가져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사고 당일 주점 내 신용카드 사용 기록 등을 조사해 A순경을 휴대전화 절도범으로 특정했다. A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순경은 지난해 12월에도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2개를 갖고 나오다 적발되기도 했다. A순경은 이 사건으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A순경을 직위해제하고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 현장 화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기장군청 공무원 4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17일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기장군 건축과 소속 공무원 2명, 관계부서 공무원 2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이들 4명에 대한 수사 개시를 통보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 공무원의 혐의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경찰은 리조트 사용 승인과 관련해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수사선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리조트는 지난해 12월 사용승인을 받았고, 소방 시설완공검사 증명서도 발급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화재가 발생한 지난 2월 14일에도 대규모 내부 공사가 진행됐으며, 경찰 수사에서 스프링클러 등 일부 소방시설이 미비했던 점도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현직 소방관 2명을 입건했으며, 현재 수사를 벌이고 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이들을 각각 전보, 직위해제 조치했다. 기장군은 입건된 4명에 대해 현재 별도 인사 조처를 하지 않았으며, 수사 결과를 보고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리조트 인허가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수사를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 현장에서는 지난 2월 14일 오전 10시 51분쯤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 불로 6명이 사망하고 27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부상을 입었다.

경남지역의 한 경찰이 시보 기간 술에 취해 시민들에게 행패를 부리다 입건됐다. 경남경찰청은 특수협박 등 혐의로 20대 순경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2시 15분쯤 창원시 성산구 한 주점에서 여성 피해자에게 의자를 던질 듯이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그는 피해 여성과 사소한 시비로 말다툼하다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지난 1월 임용된 A씨는 진해경찰서 한 파출소에 배치돼 실습받던 중이었는데 이 사건으로 입건, 10일 직위해제 됐다. 그런데 A씨는 중앙경찰학교 졸업 다음 날인 12일에도 같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그는 술에 취해 옆자리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던 종업원을 위협한 혐의로 수갑을 찼다. 당시 목격자에 따르면 A씨는 “왜 (경찰) 정보과 직원이 나를 미행하느냐”라며 손님에게 시비를 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출동한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는가 하면, 행인에게 조직폭력배 ‘○○’을 아느냐며 욕설을 퍼부으며 30분 넘게 난동을 부렸다. A씨는 평소 경찰학교 동기 단톡방에도 욕설을 퍼붓는 등 문제 행동을 지속했다고 한다. 일단 A씨는 정신병원에 긴급입원 조처된 상태다. 일각에서는 경찰 채용 및 양성 과정 전반에 보완이 필요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엄정히 수사한 뒤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국립 군산대학교 이장호 총장을 24일 직위 해제했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이 총장의 직위를 해제한다는 취지의 인사발령 사안을 이날 통지했다. 기소된 지 5개월 만이다. 이 총장이 정직 이상의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이고 사기와 뇌물 등 형사 사건으로 기소됐다는 점을 사유로 들었다. 이장호 총장은 지난 2021년 연구 책임자로 해상풍력 기술 개발 국책사업을 진행하면서 이행되지 않은 공사를 완료한 것처럼 속여 22억 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군산대는 총장의 공백을 막기 위해 엄기옥 교무처장을 직무대리로 지정했다.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산부인과 의사가 진료 중 환자를 간음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0일 피보호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대형 병원 산부인과 전공의던 2023년 7월, 산부인과 내진실에서 퇴원 앞둔 환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진료실에는 A씨와 피해자만 있었고, 진료 의자 주변으로는 천정부터 바닥까지 이어지는 커튼이 쳐진 상태였다. 거의 항상 열려있는 복도 쪽 진료실 출입문은 이날 닫혀 있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환자의 몸에 삽입한 것은 자신의 신체가 아닌 검사를 위한 장비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을 인지하고 곧바로 도와달라고 소리쳤으며 그 소리를 듣고 간호사 2명과 전공의 1명이 들어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범행 이후 조사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혼합 DNA가 검출된 점 ▲피해자가 출산 경험이 있어 장비를 착각할 가능성이 작다는 점 등을 고려해 피해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산부인과 의사로, 피고인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와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했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의 수법과 경위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방식,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건이 있었던 병원 측은 “문제의 의사는 전공의(파견직)로, 사건이 알려진 직후 병원에서 즉각 진료 배제 시켰으며 이후 직위해제도 이뤄졌다. 병원에서 나간 지 이미 오래됐다”라고 전했다.

부산교통공사 사업소에서 남성 직원이 여성 샤워실에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됐다. 부산금정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부산교통공사 직원으로, 노포차량사업소 내 건물에 있는 여성 샤워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4일 오전 5시쯤 공사 여성 직원 B씨로부터 샤워실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아 카메라를 수거하고 현장 조사를 진행하자 A씨는 카메라를 자신이 설치했다고 인정했다. 공사는 즉시 A씨를 직위해제 조치했으며, 경찰은 A씨가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부산교통공사의 한 사업소에서 남성 직원이 동료 여성 직원들이 이용하는 공용 샤워실에 불법카메라(몰카)를 설치했다가 적발됐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40대 A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부산교통공사 소속 직원인 A씨는 노포차량사업소 내 건물 여성 샤워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오전 5시쯤 공사 여성 직원 B씨로부터 샤워실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B씨는 아침 근무를 위해 직원용 숙소에서 취침한 뒤 샤워실에 갔다가 카메라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해 카메라를 수거한 뒤 현장 조사를 진행하자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고 휴대전화 등을 경찰에 제출했다. 공사 측은 곧바로 A씨를 직위해제 조치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충북경찰청은 여성 초급 장교를 추행 및 성폭행하려 한 혐의(군형법상 강제추행·강간치상)로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소속 A대령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대령은 지난해 10월 24일 회식 후 자신을 바래다준 B씨를 관사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관사에 가기 전 방문한 즉석 사진 부스 안에서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추가됐다. B씨는 저항하다 다쳤다며 전치 2주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대령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사진 부스 안 신체 접촉은 포즈를 취하는 과정에서 몸이 닿은 것이고, 관사에서 술은 마셨지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은 없었다는 것이다. A대령은 직위해제돼 다른 부대로 전출됐다. 공군은 재판 결과에 따라 그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광주시교육청 전 인사팀장 A씨가 고교 동창 감사관 채용 비리 의혹으로 구속되면서 지역 교원 및 시민교육단체들이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청 내 인사 비리 의혹이 명확히 밝혀지고,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 행정이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속된 사무관 A씨는 이정선 교육감이 광주교대 총장 시절부터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온 인물”이라며 “이미 해임됐어야 함에도 불구, 비리가 확인된 이후에도 직위해제 예외·징계 시기 보류·미심쩍은 인사이동·가벼운 징계 수위 등의 방식으로 보호받아 왔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이번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A씨 구속은 적절한 조치이다. 이번 사태가 인사 의혹을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을 점수 조작을 통해 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한 것은 A씨 혼자 주도했을 리 없다”며 “이 교육감도 관련 내용을 스스로 밝히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주교사노조 역시 “이 교육감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며 “사무관 한 명을 구속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려 한다면, 이는 단순한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 검찰이 총무과장, 행정국장, 부교육감, 교육감까지 인사 라인 전체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시교육청 전 인사팀장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22년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생 B씨를 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점수 조작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감사원 감사와 경찰 수사를 거쳐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며, 최근 검찰 재조사가 시작됐다. A씨의 관여로 당초 면접 평가에서는 2순위 안에 들지 못했지만 점수가 상향 조정된 유모씨가 최종 임용됐다. 그러나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으로 알려지며 부적절 논란이 일자 유 감사관은 임용 7개월 만에 자진 사퇴했다. 이에 따라 지역 교육단체들은 교육청 인사 결재 체계에 속한 윗선의 관여 여부도 수사해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회 내란국조특위 4차 청문회서 추가 증언前 합참 계엄과장 “대통령 서명 포고문 못 봐”전날 이어 케이블타이 용도 공방도 계속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는 추가 증언이 나왔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도 발부됐다. 국조특위는 21일 오전 야당 주도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6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면서 청문회를 시작했다. 여당은 반복된 동행명령장에 대해 항의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으로 부르는 것도 무리한 요구인데 동행 명령장을 회의할 때마다 발부하겠다는 것은 그냥 망신 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과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등은 야당 소속 의원들이 대통령에 대한 호칭을 ‘내란수괴’라고 하는데 대해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전날 국방위원회에서 여야가 벌였던 케이블타이 공방은 이날도 이어졌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이 최근 헌법재판소와 국방위원회에서 위증하고 있다”며 “김 단장은 ‘국회에 가지고 갔던 케이블타이는 사람을 묶는 용도는 아니고, 문을 봉쇄하는 용도’라고 증언했지만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원들 잡아다 끌고 가려고 준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이 케이블타이를 꺼내 들고 시연에 나서고 이 과정에서 박 의원실 보좌관이 707특임단 복장을 하고 나타나자, 여당에서는 항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박 의원은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을 향해 “계엄 상황에 국회에서 케이블타이를 소지했던 김 단장을 왜 직위 해제를 하지 않는가”라는 취지로 질의했다. 김 대행은 “정확하게 혐의가 입증돼서 기소된 사람에 한해서 (보직 해임, 직위해제 등) 관련된 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후 계엄 날 국회에 출동했던 이성훈 707 특임단 작전관은 출동 시 포박용과 고정용 2종의 케이블 타이를 기본으로 휴대한다고 밝혔다. 이 작전관은 “오늘 봤던 것은 포박용이 맞다. 테러범이 발생했을 때는 작전을 하며 포박을 하고, 대형 재생 케이블 타이는 특수작전을 할 때 무엇을 고정하거나 할 때 사용하는 타이”라고 설명했다. 계엄 선포 당시 계엄 담당 과장은 대통령 서명이 들어간 계엄 선포문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발언을 했다. 계엄 선포와 포고령 등이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데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권영환 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대령)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계엄 선포문인 공고문과 포고령 1호가 발령되었다고 하는데, 당시에 합참 계엄과장으로서 지원 임무를 간 저는 그 서명이 들어간 계엄포고령 1호도 보지를 못했다는 게 팩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포고령은 서명들은 일체 보지 못했고 차후에 거의 계엄이 끝나가는 즈음에 다른 곳에서 복사본, 서명이 되어 있지 않은 복사본을 본 적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준장)은 계엄 당시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 여단장은 “군인은 상관의 중요한 지시를 받으면 기계적으로 복명복창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복명복창을 ‘대통령님께서 그런 지시를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하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이) ‘응’하고 약간 이렇게 주저하시는 목소리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라고 말했다. 당시 이 여단장과 함께 있던 안효영 1공수 작전참모(대령)도 “정확한 워딩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대통령 지시’라는 그 단어는 기억하고 있다. 임팩트(충격)가 있기 때문에 기억한다”라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이 계엄 이후 상황일지에서 자신의 발언 기록 일부를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 여단장은 “국회 제출을 위해 상황일지를 사령부에 제출했는데, 사령관이 어느 부분은 ‘내가 말한 거 같지 않은데 좀 빼면 안 되겠냐’고 했다. 하지만 상황 장교들이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적혀 있다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령관이 회의할 때 마이크를 켜놓아 일부 문장을 상황 장교들이 적어놨을 수 있지만, 그것도 사령관이 말한 것이기에 삭제하면 실무자들이 공문서위조로 처벌받는다. 그래서 안 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홍 전 차장의 ‘정치인 체포조’ 메모를 두고도 여야는 다퉜다. 박 의원이 “‘메모를 박선원 의원이 써 줬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서 통화 기록을 공개해 드리려고 한다”고 말하자, 여당 측에서 “아무도 저런 말 한 적 없다”며 반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신상 발언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항의하는 가운데,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어디서 손가락질이야”라고 항의했고 이에 박 의원이 “발가락질을 하냐 그럼”이라며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국회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홍장원 메모’와 ‘케이블 타이’를 둘러싸고 언쟁을 벌였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홍장원 메모’를 내가 써줬다고 해서 통화기록을 공개하려 한다”고 입을 열었다. 박 의원이 발언을 이어가려 하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목소리를 높였고, 박 의원은 “신상발언을 들어보세요. 곽 의원 가만히 있어!”라고 외쳤다. 그럼에도 곽 의원은 고성을 이어갔고, 박 의원은 “내가 위원장님한테 허락받고 하는 거야. 내 신상발언이잖아. 곽규택 의원 퇴장시켜줘요”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곽 의원이 박 의원을 향해 “어디서 손가락질이야”라 외쳤고, 박 의원은 “그럼 발가락질하냐”라고 맞받아쳤다. 박 의원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707특임대가 보유한 케이블 타이를 들고 나와 사용 방법을 시연했다. 박 의원은 “김현태 707특임단장이 헌법재판소에서 위증을 했다”면서 비서관으로부터 케이블 타이를 건네받아 자신의 왼손을 묶는 시연을 했다. 박 의원은 “케이블 타이를 당기면 손이 묶여 도망갈 수 없다. 이렇게 사람을 끌고 갈 수 있다”면서 “707특임대가 휴대했던 케이블 타이 2종은 사람을 묶도록 설계된 것으로, 구조상 문을 봉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 당일 707특임대가 국회 본관 문을 봉쇄하는 데에 청테이프와 각목을 사용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하며 “케이블 타이는 국회의원들을 잡아다 끌고 가려 준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김 단장이 국회 본관에 진입해 국회 내부에 있는 소방 호스를 칼로 자르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며 “본회의장을 침탈하고 폭약을 쓰려 했다”면서 “내란 행위 주동자를 국방부는 직위해제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료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훔쳐 수백만 원을 결제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 박성인)은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구 수성구 공무원 A(31)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8일 오후 수성구청에 근무하는 동료 직원들의 휴대전화 유심칩 6개를 빼돌린 뒤 이 중 4개로 소액결제를 해 795만 원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직원들은 다음 날 오전에야 자신의 유심칩이 도난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수성구 전 직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받아 분석한 끝에 소액결제에 쓰인 휴대전화 기기번호를 특정해 A씨를 붙잡았다. 당시 수성구는 A씨를 직위해제했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바 있다”면서도 “다만,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상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북에서 30대 교사가 휴직 중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데 이어 자신의 3세 아들까지 살해하고 자살을 기도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12일 경북도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오는 3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는 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지난해 3월 경북 한 중학교에 육아 휴직을 낸 A씨는 한 달 뒤 아버지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 교육 당국에 질병 휴직을 추가로 신청했다. 그러나 경북교육청이 존속살해 미수 사건을 저지른 A씨에 대한 징계 조치에 나선 것은 지난해 10월이다. 수사기관으로부터 A씨가 해당 사건으로 불구속기소 됐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징계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24일 A씨는 자신의 집에서 3세 아들을 살해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당시 A씨는 아들을 살해한 뒤 자신의 차량에서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존속살해미수 사건으로 경북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넘겨지고 재판도 받게 되자 평소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심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살해 사건 발생 이틀 뒤 A씨를 직위해제하고 이후 징계위를 개최해 해임했다. 이런 까닭에 만약 A씨가 존속살해 미수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던 중에 질병 휴직을 추가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교사 신분으로 교단에 복직했을 가능성도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북교육청은 존속살해 미수 발생 이후 8개월이 지나 A씨 징계가 이뤄진 것을 두고 “통상적으로 수사 단계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는다”며 “기소 전에 징계가 이뤄질 경우 당사자가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는 등 부담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 등은 A씨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살인미수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는 교사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징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이 내부 지침이나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경북도 교육청은 대전 초등생 피살과 같은 비극적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교원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도 교육청은 교사가 질병 휴직을 신청할 경우 공식 진단서를, 복직 시에는 완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교원 정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심리상담과 치료 지원을 확대한다. 이 밖에 학생 귀가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 학부모 동반 귀가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지정한 보호자가 동행하는 대리인 사전 지정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경호처 직원이 업무에 복귀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보복 조처를 우려하며 그의 직위해제를 요구하는 메시지가 공개됐다.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은 현직 경호처 직원 A씨가 전날 보냈다는 메시지를 공개했다. A씨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반려해서 김성훈 차장이 풀려나 경호처 직원들이 ‘멘붕’이다. 그가 어떤 짓을 할지 몰라서 메시지를 전달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지난 19일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 차장에 대한 경찰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됐다. 이에 김 차장은 즉시 석방됐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이광우 경호본부장도 석방했다. A씨는 “경호처의 대다수 간부와 직원들은 깊은 고뇌를 거쳐 헌법적 가치와 양심에 기대어 (지난 15일) 영장 집행에 응했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 3일 1차 체포 영장 집행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경호처와 대치하다 약 5시간 만에 철수한 것과는 달리 지난 15일 2차 영장 집행 때는 경호처와의 충돌 없이 수월하게 대통령 관저에 진입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사실상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지시를 불이행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직무배제와 같은 구두 인사 조처로 (영장) 집행을 막지 않았던 직원들에게 인사 조처를 예고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다수 경호처 직원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복귀에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며 “현재 많은 간부가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거의 모든 부서와 담당자들이 증거 인멸을 포함한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상황으로 어떤 보복 조치가 있을지 걱정”이라며 “경호처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그들의 직위 해제를 강력히 원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경호처는 이날 MBC 보도와 관련해 반박하고 나섰다. 경호처 측은 “부당한 인사 조처 등 ‘보복 조치’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검토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교육 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시교육청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교사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지난달 31일 개최하고 중징계 처분하기로 의결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교원의 성범죄는 비위 정도와 관계없이 최고 수준의 징계(파면, 해임)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A씨 징계 수위는 파면과 해임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상대방이 ‘13세 미만’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간음하면 성립한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죄는 인정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 통보서를 확인했고, 중징계 대상이라고 판단해 시 교육청 차원의 징계위를 열게 됐다”며 “마땅한 처분을 내렸지만, 정확한 징계 내용은 개인정보여서 교사에게만 개별 통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 당국은 지난달 12일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받자마자 A씨를 직위해제하고, 해바라기 센터 등과 연계해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데 집중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다이텍연구원의 임원이 국회의원에게 국책사업 관련 청탁과 뇌물 등을 건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도 오히려 핵심 업무를 맡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다이텍연구원 등에 따르면 미래환경대응단장 A(48)씨는 지난달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대구지법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5년 5월27일 김희국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대구염색단지관리공단이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노후산단 재생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한 뒤 다이텍 직원 48명의 명의로 480만원의 후원금을 기부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김 전 의원의 비서관 등이 설립한 한국패션문화산업진흥원에 허위의 용역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약 1년 10개월에 걸쳐 2억원이 넘는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당시 기획재정부 고위직 출신 국회의원의 보좌관에게 청탁과 함께 고가의 자전거를 건네고, 청와대 경제수석실 비서관에게도 자전거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재판부도 “부정 청탁을 대가로 2억원 이상의 뇌물을 공여해 다이텍은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다이텍 연구원의 인사 관련 규정상 형사사건에 기소되거나 징계 의결 요구 중인 직원은 대기발령 하게 돼 있다 또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거나 직무 관련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도 징계 대상이 된다. 특히, 운영 지침에는 100만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할 경우는 해고하는 규정도 있다. 그런데도 연구원은 지난 1일 조직개편을 통해 A씨가 단장으로 있는 부서에 재무관리실, 운영지원실 등 핵심 부서를 추가로 배치했다. 당초 해당 부서에는 기획팀과 미래환경대응센터만 있었다. 뇌물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고도 인사, 재무 등 주요 업무를 더 맡게 된 셈이다. 다이텍연구원 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직위 해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반발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 전국공공연구노조도 연구원에 사건과 관계된 임원들에 대한 징계와 업무 중단·보직 해임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상형 다이텍연구원 이사장은 “과거 A씨가 기소됐을 때 보직 해임된 적이 있어서 또 징계하는 게 과도하진 않은지 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향후 인사위원회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