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비리’는 의외로 복잡하다. 하지만 세상은 단순하게 접근했다. 누군가의 기대처럼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이 토건세력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 주고 그 대가로 음험한 정치자금을 챙긴 것’으로 딱 떨어지면 좋으련만 영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이재명 연루’가 나와야 완성된다고 생각할 텐데, 대장동 비리 의혹을 따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토건세력을 중심으로 법조계, 금융계, 언론계, 정치권끼리 얽히고설킨 ‘기득권 이익공동체’의 난맥상이 줄줄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두 달에 걸친 검찰 수사는 부실하기만 했다. 처음부터 부정한 돈의 흐름을 쫓으며 진실만 추구했다면 막대한 특혜 의혹에 대한 실체가 더 분명해졌을 것이다. 당시 하나은행은 대장동 개발 컨소시엄을 꾸린 대표사로서 ‘성남의뜰’ 지분 43%를 가졌음에도 왜 막대한 수익을 포기하고 7% 지분에 불과한 화천대유에 이익을 몽땅 몰아줬는지 상식적인 의문에 대한 접근조차 없다. 또 2011년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 수사 때 대장동 비리의 싹을 초기에 잘라낼 수 있는 기회를 외면한 당시 검찰 및 ‘윤석열 주임검사’의 의아한 판단에 대해서는 애써 눈을 감는다. 검찰은 최근 “남욱이 받은 43억원이 이재명 선거자금으로 쓰였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진술을 들었다고 했다. 밑도 끝도 없는 얘기지만, 언론은 당연히 대서특필했다. 그러는 동안 50억 클럽, 천문학적 수익, 대선후보 조폭 자금 수수 등 청년 및 서민의 박탈감을 자극하는 선정적 관심사만 와글와글 넘쳐 났을 뿐 핵심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특검이 구성돼 검찰이 밝혀내진 못한 ‘윗선’이나 ‘그분’을 특정할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일 것이다. 대장동의 대척점에 있는 ‘고발 사주’ 사건은 간명하다. 검찰총장의 눈과 귀 노릇을 하는 대검 핵심 간부가 총선 직전 야당에 SNS로 고발장을 건넸다. 이를 통해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여권 정치인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그리고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은 이 ‘고발 사주 고발장’을 상당 부분 인용해서 실제로 고발했다. 고발 사주가 사실이라면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넘어 적극적인 정치 공작이다. 국가와 행정부의 근간을 뒤흔드는 국기 문란이다. 군사독재정권 시절 안기부, 국정원 등이 저질렀던 음험한 짓을 떠올리게 한다. 그간 고발이 들어오자마자 신속하게 수사에 나섰던 다른 숱한 사건 등에서도 ‘검찰의 고발 사주’가 있어 왔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우기 힘들다. 지난달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따르면 손준성 당시 대검수사정보정책관(이하 손 검사)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아 소속 직원들에게 37명의 판사들에 대한 ‘사찰 문건’을 작성하도록 했다. 또한 손 검사는 ‘윤 총장 장모 재판 대응 문건’ 작성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쯤 되면 당시 손 검사는 아예 ‘윤석열 집사’이며, 검찰 조직은 ‘윤석열 개인 로펌’이라는 세간의 비아냥이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검찰 사유화가 저질러진 셈이다. 그럼에도 손 검사는 공수처 수사 및 언론 취재 과정에서 “기억나지 않는다” 혹은 ‘수사 과정의 절차적 위법’만 주장한다. 윤 총장의 뜻과 무관하게 저지른 일탈 행위인지, 아니면 이를 지시한 상급자가 배후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고발 사주’ 자체가 검찰 조직에서 일상화됐기에 기억에 없을 정도로 무심히 지나간 것인지 알 수 없다. 한데 언론도, 여론도 분노하지 않는다. 게다가 공수처는 ‘대선 개입 프레임’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서인지 무려 4건에 걸쳐 입건된 ‘피의자 윤석열’을 단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고 있다. 비뚤어진 정무 감각을 발휘하다 국민의 신뢰를 상실해 버린 검찰의 오류를 이제 갓 출범한 공수처 또한 똑같이 답습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그 결과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공수처 수사 또한 부실하고 제자리걸음만 한다. 이 덕에 검찰과 공수처 등에 기소된 대선 후보 윤석열 본인과 부인, 장모 관련 10건이 넘는 사건에 대한 관성적인 해명조차 듣기가 어렵다. ‘고발 사주’라는 표현이 입에 착 달라붙진 않는다. ‘대장동 의혹’처럼 돈 문제가 결부된 것도 아닌, ‘국기 문란’이라는 무형의 가치와 관련한 문제인 탓도 클 테다. 개개인의 이해관계와 당장 연관성이 없고 직접적 피해자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물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절대다수가 피해를 본다는 뜻이다. 검찰과 공수처, 언론이 좇아야 할 것은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다. 오로지 진실뿐이다.

부산지검이 6일 지난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여권과 시민단체 등이 박형준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기소했다. 부산시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 시절 박 시장의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에 대해 기소한것으로 전해졌다.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의 경우 당시 사찰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이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여권 등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 기획관이던 박시장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사찰 문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박 시장측은 불법 사찰과 관련해 어떠한 지시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당시 홍보수석실 파견 나왔던 국정원 전 직원을 소환 조사했으나 뚜렸한 혐의점을 밝히지 못한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박시장의 기소여부에 대해 상당한 고민을 한것으로 전해졌다. 박 시장 측은 국회 사무총장 재직 시절 조형물 특혜 의혹, 엘시티 특혜 의혹, 국정원 사찰 지시 의혹 등 사건 들이 정황만 있지 증거가 없는 사안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 시장 측근은 “검찰의 기소는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했다.

“계곡·하천 정비사업 원조 남양주시”이재명편 일부 방영금지가처분신청“이재명 일방적 주장, 여론 왜곡 우려” 이재명 경기지사와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계곡·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해 ‘정책 표절’ 여부를 놓고 또 충돌했다.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지난해부터 계곡·하천 정비사업의 원조를 놓고 갈등을 겪어 온 바 있다. 24일 경기도 남양주시는 오는 26일 방영 예정인 ‘집사부일체-이재명 경기도지사 편’에 대해 SBS 측에 강력히 항의하는 한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남양주시는 “계곡·하천 정비사업은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한 핵심 사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남양주시는 “이러한 성과에 대해 많은 언론에서 주목하고 시민들이 크게 호응하면서 다른 지자체에 모범 사례로 널리 알려졌다”며 “그런데 경기도가 전국 최초라며 이재명 지사의 치적으로 홍보하면서 남양주시와 갈등을 빚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기도의 행태를 지적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남양주시 직원들을 경기도 감사관이 불법사찰하고 행정감사를 빙자해 의무 없는 진술을 강요한 바 있다”면서 “남양주시는 경기도지사와 감사관 등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혐의로 고발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남양주시는 그러면서 “이 지사는 SBS 예능 프로그램에서 또다시 계곡·하천 정비사업이 자신의 업적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며 “이러한 이 지사의 일방적이고 그릇된 주장이 여과 없이 방송된다면 시청자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고 여론이 왜곡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지사, 예능 프로그램에서 ‘계곡 정비 사업’ 언급 문제가 된 예고 방송은 ‘제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정책들이…’라는 자막과 함께 이 지사가 계곡 정비 사업을 언급하는 대목이다. 현재 이 부분은 예고편에서 삭제됐다. 하천·계곡 정비사업은 이 지사가 자랑하고 있는 ‘추진력’의 근거로 삼고 있는 주요 업적 중 하나다. 반면 남양주시는 계곡·하천 정비사업이 조광한 시장 취임 직후부터 시작해 수십 년간 하천과 계곡을 사유지처럼 점유했던 불법시설물을 철거하고 자연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돌려준 남양주시의 핵심 사업이라는 입장이다. 이런 성과가 알려지자 경기도는 이를 벤치마킹했고, 또 이를 “이재명이 ‘전국 최초’라며 홍보하고 있다”는 것이 남양주시의 주장이다.해당 사안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과정에서도 한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 7월 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 TV 토론회 당시 김두관 후보는 “남양주가 2018년 8월 계곡 정비사업 성과를 내자 1년 뒤에 경기도가 은근슬쩍 가로챘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 지사는 “원래 (성남) 시장을 할 때부터 계곡 정비나 불법시설을 철저히 철거하자는 입장이었다”며 “도지사 취임하고 (2018년) 8월 연인산을 갔다가 엄청난 시설물을 보고 그때부터 기획해서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남양주가 먼저 하고 있던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남양주시가 선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잘했다고 표창도 했다”며 “먼저 한 게 중요한 것이냐. (남양주시가) 먼저 한 게 맞다”고 인정했다.‘표적감사’ 의혹에 이 지사 “그렇지 않다” 갈등은 감사 거부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남양주시는 올해 경기도 종합감사 대상이었지만, 감사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사전조사 자료 제출을 거부한 바 있다. 이에 도는 지난 17일 감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남양주시에 공무원 16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그러자 조 시장은 입장문을 내 “부당한 조처”라며 경기도 감사관 등 관련자들을 고발하겠다고 맞섰다. ‘표적감사’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이 지사는 “그렇지 않다. 남양주에서 한 것은 남양주에 한정한 것이고 백운계곡은 포천”이라며 “도정을 비방하는 가짜뉴스가 있다고 해서 감사한 일이 있지만, 그것이 포함돼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SBS 집사부일체 제작진은 대선주자 특집 세 편을 편성, 지난 19일 윤석열 편에 이어 오는 26일에는 이재명 편, 내달 3일엔 이낙연 편을 방영한다. 섭외 당시 기준으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야를 통틀어 지지율 1~3위를 기록하던 후보들이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최근 대선 정국의 한복판에 섰다. 박 원장이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 씨와 의혹 보도 전 만난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야권은 박 원장의 대선 개입을 주장하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박 원장처럼 역대 국정원장은 정치 개입 내지 공작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매 정권마다 검찰 수사를 받거나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 구속되는 원장이 반복해서 등장했다. ●노태우 정부 “정치 개입 없다” 선언했지만 공안탄압·정치공작 이어져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취임한 노태우 대통령은 전두환 정부의 마지막 국가안전기획부(국정원 전신) 부장인 안무혁 부장을 유임시켰다. 12·12 쿠데타에 참여했던 안 부장은 전두환 정부 하에서 1987년 11월 북한의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의 수사와 범인인 김현희 씨의 검거를 지휘했다. 안기부는 1987년 12월 13대 대선 전날에 김씨를 한국으로 압송했다. 이에 폭파 사건을 이용해 여당 후보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 했다는 의혹에 직면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안기부를 쇄신하고자 법조인 출신인 배명인 부장을 후임으로 임명했다. 배 부장은 1988년 5월 안기부 역사상 처음으로 여야 4당 당사를 방문, “안기부가 과거처럼 정치에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뒤를 이은 박세직 부장도 야당 총재들을 안기부 청사에 초청하고 안보 정세 브리핑을 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박 부장의 후임으로 1989년 7월부터 1992년 3월까지 재임한 서동권 부장은 공안 탄압과 정치 공작을 시도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서 부장의 안기부는 노 대통령의 후계자로 꼽혔던 여당 민주자유당의 김영삼 총재를 감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에 김 총재는 “정보·공작 정치가 아직도 성행하고 있다”고 반발한 바 있다. 1992년 3월 14대 총선을 앞두고는 안기부 직원이 강남을에 출마한 야당 홍사덕 후보에 대한 비방 선전물을 뿌리다 야당 선거운동원에게 붙잡히는 일도 벌어졌다. 서 부장은 이 사건으로 경질됐다. ●김영삼 정부의 권영해, 북풍·세풍·안풍에 모두 연루되며 징역형 김영삼 대통령은 1993년 취임 후 안기부의 정치 개입을 담당하던 보안정보국의 폐지하고 안기부법에 정치관여죄 신설하는 등 안기부 개혁에 나섰다. 하지만 김영삼 정부의 안기부도 1995년 예정된 지방선거 연기를 검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 공작을 시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당시 안기부장이었던 김덕 통일부총리는 부총리 임명 60일 만에 경질됐다.후임인 권영해 부장은 김영삼 대통령의 신임을 받으며 정부 임기 끝까지 부장직을 지켰으나, 공안사건을 조작하고 대선자금을 불법 모금한 혐의로 김대중 정부 시절 수감됐다. 권 부장은 1997년 15대 대선 직전 재미교포 윤홍준 씨에게 공작금을 주고 기자회견을 열게 해 ‘(야당의) 김대중 후보가 김정일한테 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도록 했다. 또 같은 해 월북한 오익제 씨에게 김대중 후보 앞으로 편지를 보내도록 해 김대중 후보를 용공 인사로 모는 등 ‘북풍’을 주도했다. 권 부장은 ‘북풍’ 외에도 국세청을 동원해 공기업으로부터 여당의 대선 자금을 불법 모금한 ‘세풍’, 안기부 예산을 빼돌려 선거에서 여당을 지원한 ‘안풍’ 사건 등에 연루된 혐의로 퇴임 이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아울러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청와대 행정관 1명과 사업가 2명이 중국에서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의 박충 참사관을 만나 휴전선 인근에서 총격을 요청하며 여당 이회창 후보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 했다는 ‘총풍’과 관련, 권 부장은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대중 정부, 안기부를 국정원으로 개편했지만 ‘불법 도청’으로 빛바래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이듬해인 1999년 안기부를 국가정보원으로 개편하며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차단하고자 했지만 국정원장의 수난은 반복됐다. 김대중 정부 초대 국정원장인 이종찬 원장은 퇴임 이후 국정원의 언론대책 문건을 유출한 혐의, 후임 천용택 원장은 불법 도청 테이프 및 녹취록을 보관·활용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김대중 정부의 국정원은 1998년~2002년 야당 정치인과 민간인을 도·감청했다는 의혹이 2002년 정형근 당시 한나라당 의원의 폭로로 알려졌고, 2005년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 이에 당시 재직한 임동원·신건 원장은 불법 도·감청을 묵인한 혐의로 구속됐으며,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국정원장인 김만복 원장은 자기 정치를 위해 정치 개입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원장은 이명박 후보의 당선이 유력했던 17대 대선 전날인 2007년 12월 18일 방북해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과 만났다. 한 달 후 김 원장은 언론에 김양건 부장과의 대화록을 유출했는데, 대화록에는 김 원장이 김양건 부장에게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된다’, ‘이명박 후보가 더 과감한 대북정책을 펼 수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원장은 유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김 원장은 퇴임 후 저서와 언론 기고를 통해 2007년 10·4 남북정상회담 관련 내용을 소개했다. 국정원은 그가 재직 당시 취득한 정보를 공개해 공무상 기밀누설을 한 혐의로 기소했다. 김 원장은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명박의 권영해’ 원세훈, 댓글 공작·블랙리스트 작성으로 전방위 개입 김영삼 대통령에게 권영해 부장이 있었다면,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원세훈 원장이 있었다. 이명박 정부의 두 번째 국정원장으로 2009년 임명된 원세훈 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각별한 신임 하에 정부와 임기를 함께 했다. 전신 안기부와 국정원 시대를 통틀어 최장수 수장이며, 현재까지 기록은 깨지지 않았다.원 원장은 2012년 18대 대선 당시 국정원을 통해 댓글 공작을 펼친 것으로 그의 퇴임 후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물들을 명단화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들의 활동을 억압·방해했다. 또 우파 단체를 설립해 국정원 예산을 지원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 원장은 지난 17일 파기환송심에서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데 예산을 쓴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장은 모두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정원장 특별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수감됐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재상고심에서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의 특활비를 박 대통령에게 지원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3년, 3년 6개월을 확정지었다. 이와 별개로 남재준 원장은 2013년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2019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문재인 정부, 국내 정보 기능 폐지했지만 국정원장의 정치개입 논란은 여전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법을 개정해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고 관련 부서를 해체하는 등 정치 개입을 근절하고자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정원장인 서훈 원장은 지난 2019년 5월 문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양정철 당시 민주연구원장과 만찬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홍역을 치렀다. 국정원장이 총선을 1년 앞두고 여당의 선거 기획을 총괄하는 양 원장과 회동하는 것 자체가 정치 개입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치 9단’으로 불리는 박지원 원장은 내정 당시부터 그의 오랜 정치 경력과 정보 관련 이력의 부재 때문에 정치 개입을 시도할 가능성을 의심 받아왔다. 이에 박 원장은 계기마다 ‘정치와 거리를 두겠다’고 밝혀왔고, 지난달 27일 과거 국정원의 불법 사찰과 정치 개입을 사과하며 ‘정치 거리두기’를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박 원장이 지난달 11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 씨와 만났다는 사실이 지난 10일 언론에 보도되면서 정치 공작 의혹을 받게 됐다. 박 원장과 조 씨는 만남은 있었으나 고발 사주 의혹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야권은 박 원장이 제보를 사주했다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 아울러 박 원장이 조 씨에게 기밀을 누설한 의혹까지 제기하며 박 원장의 해임과 수사까지 요구함에 따라 박 원장이 과거 국정원장의 수난을 되풀이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야권 인사를 겨냥해 정치공작을 지시하고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70) 전 국정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앞선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것과 비교하면 형량이 2년 늘었다. 이미 댓글공작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된 원 전 원장은 이날 판결이 확정될 경우 13년을 복역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1-2부(부장 엄상필)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고손실), 국정원법위반(직권남용·정치관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거진 원 전 원장에게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정보기관 수장으로서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 국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원인이 이른바 ‘종북 좌파’에 있다고 보고 국정운영을 도울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지속적으로 국정원 조직을 정치 관여에 동원했다”며 “이로 인해 국정원은 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실추되고 국민의 신뢰를 잃었으며 안보를 위해 헌신해오던 국정원 직원들은 범죄행위에 가담하게 됐다”고 질타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하고 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데 예산을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원을 건넨 혐의 등도 있다. 국정원은 원 전 원장 재직 당시 ‘국가발전미래협의회’라는 민간단체를 만들어 진보세력을 ‘종북’으로 몰아가는 정치 공작을 벌이는 데 47억원 쓰고, 민간인 댓글부터 ‘외곽팀’을 운영하는 데 63억원의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으나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야권 인사들에 대한 동향을 살피고, 서울시장 보권선거 전후 여당의 선거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진스님과 배우 문성근씨에 대한 불법사찰(직권남용) 혐의 또한 무죄로 판단하며 2017년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하는 한편, 1심이 유죄를 인정했던 권양숙 여사와 고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불법사찰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며 지난해 3월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1년 뒤 대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무죄 판단이 내려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고, 이날 파기환송심은 이들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에서 댓글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2018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해당 재판 중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위한 재수사를 벌였고 검찰은 2017년 10월부터 모두 9차례 걸쳐 원 전 원장을 기소했다. 이날 함께 기소된 국정원 민병환 전 2차장과 박원동 전 국익정보원장은 각각 징역 3년·자격정지 3년, 징역 2년 4개월·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불법 사찰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6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만 20세에 사법시험을 ‘소년급제’한 뒤 특수통 검사로 엘리트 코스를 거쳐 최연소 민정수석에 오른 우 전 수석은 결국 이날 불법사찰 혐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불명예를 안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조만간 우 전 수석에 대한 처분을 이사회 안건으로 올려 변호사 자격 정지나 등록 취소 등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태에서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을 개시하지 않는 등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국정원 직원들을 통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에 대한 불법 사찰을 한 혐의도 있다. 2개의 재판으로 나눠 진행된 1심은 국정농단 사태 관련 직무유기 혐의 등과 국정원 직원들에게 불법 사찰을 시킨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이 전 특별감찰관, 김 전 조직위원장에 대한 사찰을 지시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형량을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정농단 방조 혐의(직무유기)에 대해 “민정수석이었던 피고인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우 전 수석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1년 형이 확정됐지만 우 전 수석은 2017년 말 구속돼 이미 형기를 모두 채운 상태라 재수감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다만 변호사 활동에는 제지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지만, 과거 구속돼 구치소에서 1년 넘게 구금돼 재구속되지는 않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제대로 막지 않았고,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우 전 수석에 대한 나머지 혐의들은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우병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태에서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씨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포기하고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와 국정원 직원들을 통해 불법 사찰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개의 재판으로 나눠 진행된 1심은 국정농단 사태 관련 직무유기 혐의와 이 전 특별감찰관 직무수행 방해 혐의, 국정원 직원들에게 불법 사찰을 시킨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항소심은 직무유기 혐의와 직무수행 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안종범·최서원·미르·K스포츠재단 등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은 민정수석이었던 피고인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비행·비위를 인식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직무수행 방해 혐의도 “정당한 방어권 행사 또는 친분을 토대로 불만을 표현한 정도”라며 무죄로 봤다. 이밖에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직권을 남용한 혐의와 2016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나가지 않은 혐의, 국정원을 통해 진보 성향 교육감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도 모두 무죄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다만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공모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정보를 수집·보고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우 전 수석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부산에서는 세 가족 8명이 함께 여행을 다녀온 뒤 연쇄감염이 발생하는 등 4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누적 확진자는 1만2천53명이다. 지인 관계인 세 가족 8명이 지난주 서부경남으로 여행을 다녀온 뒤 6명이 확진됐다.여행에 동행하지 않은 가족 접촉자 2명도 추가 감염됐다. 방역수칙 위반 여부와 함께 동선을 조사 하고 있다. 북구 유치원생 관련 확진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에서는 직원 1명과 방문자 2명이 추가 확진돼 연쇄감염자는 모두 11명으로 늘었다. 해운대구 목욕탕 관련 이용자 2명,접촉자 1명이 추가 확진돼 관련 확진자는 16명이 됐다. 전날까지 6명이 확진된 동구 사찰에서도 교인 1명이 추가 감염됐다.확진자가 나온 다중이용시설은 체육시설 1명이다. 지난 7일 화이자 백신을 1차 접종한 40대가 5일 후 숨진 사례가 신고돼 방역 당국은 백신과의 인과성 조사를 벌이고 있다. 부산에서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는 51명이다. 13일 오후 기준 코로나19 예방 백신 1차 접종률은 67.3%,2차 접종률은 41.6%다.

부산 다중이용시설 3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하루 30명을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부산시는 13일 35명의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누적 확진자는 1만2천8명이다. 부산진구 한 중학교에서 12일 학생 1명이 확진된 이후 학생·교직원 등 58명을 진단검사한 결과 동료 학생 4명과 학원 접촉자 1명이 추가 감염됐다.학교 내 추가 역학조사를 벌이는 한편 확진된 학생이 다닌 학원 접촉자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북구 한 유치원에서도 가족과 접촉한 원생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원생 111명·직원 23명 진단조사에서 원생 2명이 추가 확진됐다. 지표환자인 유치원생의 가족은 의료기관에서 접촉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고 확진된 다른 가족 등을 포함하면 유치원 관련 확진자는 모두 8명이다. 지난 9일 다중이용시설 선제 검사에서 확진된 종사자 동선에 남구 한 일반주점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돼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다.주점 종사자·방문자 등 41명이 진단검사를 받아 방문자 2명,접촉자 1명이 추가 감염됐다. 기존 집단감염지인 해운대구 목욕탕에서 이용자 2명이 감염돼 관련 확진자는 13명이 됐고 동구 한 사찰에서도 가족 접촉자 1명이 추가로 양성판정을 받아 확진자 누계는 6명으로 늘었다.

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시절 검찰이 야당에 범여권 인사를 청부 고발했다는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에 착수한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총장 승인을 거쳐 진상조사를 감찰·수사로 전환할 수 있지만, 시민단체가 이번 의혹에 대한 고발장 접수를 예고하면서 전직 검찰총장의 고위공직자범죄 수사권이 있는 공수처가 먼저 수사에 착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가 사건을 이번 사건을 입건하면 옵티머스 펀드사기 부실수사 의혹 등 윤 전 총장 관련 사건은 총 3건이 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과 법무부는 전날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가 보도한 청부고발 의혹에 대해 각각 감찰관실을 통해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다. 대검에서는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이상 검사의 비위 조사를 담당하는 감찰 3과가 이번 조사를 맡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서 “검찰의 명예가 걸린 사안이라 가능한 한 신속하게 조사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개인적으로 검토한 결과 법무부가 접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실확인도 필요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감찰이 필요한지 여부를 법무부에서 별도로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다. 윤 전 총장 측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넘겼는지가 이번 의혹의 핵심이다. 윤 전 총장이 손 검사에게 청부고발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된다.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사찰 논란으로 2017년 폐지된 범죄정보정책관실의 후신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개혁의 핵심 대상으로 꼽히며 기능이 계속해서 축소돼 왔다. 손 검사가 맡았던 수사정보정책관은 범죄정보를 수집·관리하며 윤 전 총장에게 직보하는 자리인데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 전 총장을 고립시키는 인사를 단행할 때도 자리를 지켜 핵심 참모로 꼽혔다. 지난해 추 전 장관이 주도한 윤 전 총장 징계 사유 중 하나였던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것이다. 이번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손 검사의 휴대전화나 노트북 열람이 불가피한데, 진상조사나 감찰 단계에서 진행할 수 없다. 진상조사 과정에서 일단 대검은 손 검사 등 의혹 당사자들을 불러 진위여부를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의혹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 직원들을 통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중대한 비위가 있다고 판단되면 감찰과 수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감찰이 개시될 경우 친 정부 성향으로 윤 전 총장과 각을 세워온 한동수 감찰부장이 주도권을 쥐게 된다는 점에서 편향성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판사 출신인 한 부장은 지난해 윤 전 총계에 대한 징계를 주도한 대검 간부 중 한 명이며,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윤 전 총장의 재배당 지시에 불복하기도 했다. 검찰·법무부의 투트랙 진상조사와는 별개로 공수처가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사세행)은 오는 6일 공수처에 윤 전 총장을 비롯해 손 검사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재경지검의 한 차장검사는 “검사 관련 사건이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미 옵티머스 펀드사기 부실수사 의혹과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 당시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배제 의혹 등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27일 과거 국정원의 불법사찰과 정치개입에 대해 사과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철저한 ‘정치 거리두기’를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원장은 이날 서울 국정원 본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가 지난달 24일 통과시킨 ‘국가정보기관의 불법 사찰성 정보공개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의 주문에 따라 이같이 밝혔다. 결의안은 국정원장에게 국민사찰 종식을 선언하고 피해자와 피해단체에 사과할 것을 주문했다. 박 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은 5·18 민주항쟁, 세월호, 인혁당, 부마항쟁 등 과거사 진상 규명을 적극 지원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과거 잘못을 사과해 왔다”면서도 “그러나 오늘 또 진정한 반성을 위해 국정원 개혁위와 적폐청산 TF 조사를 거쳐 검찰 수사 및 법원 판결로 확정된 잘못을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댓글 조작, 정·관계, 학계 인사 등에 대한 불법 사찰,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과거 국정원의 불법사찰과 정치개입은 청와대의 부당한 지시는 물론 국정원 지휘체계에 따라 조직적으로 실행됐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정보기관의 역할과 사명에 대한 잘못된 인식하에 정권에 비판적인 개인, 단체를 다양한 방법으로 사찰하고 탄압했다”며 “정·관계, 학계 인사 및 관련 단체, 그리고 그 가족과 단체 회원까지 사찰, 탄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국정원 내 일부 국내부서가 동원됐고, 국정원 서버와 분리된 별도의 컴퓨터를 이용해 자료를 작성, 보고했으며, 대북 심리전단은 온라인 활동으로 여론을 왜곡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문화·예술·종교계 인사들의 동향도 전방위적으로 수집했고 누구보다도 자유로워야 할 이들의 활동을 제약하고 현업에서 퇴출 시키려고 압박했다”며 ‘문제 연예인’ 리스트를 만들어 기관에 통보하는 인물과 단체를 선별해 집중관리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반면 친정부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각계 인사와 단체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다”며 “국정원이 단체와 기업의 금전 지원을 연결해 주고, 특정 사업에는 직접 자금을 지원하기도 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나아가 국정원이 사실상 외곽단체를 운영해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에 대한 반대와 비방을 담은 강의 교재 등을 발간, 배포해 국내 정치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덧붙였다. 박 원장은 “국정원의 이러한 과거 잘못들은 대부분 이미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면서도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이 완전히 끝나더라도, 이러한 잘못을 영원히 기억해서 다시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과거사 진상 규명 협조, 피해자의 국정원 대상 소송의 신속 처리, 특별법 마련 협조 및 재발 방지 조치 이행 등을 약속했다. 박 원장은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국정원법을 전면 개정해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히 했고, 국내 정보 수집은 원천 금지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 개정 이전에도 단 한 건의 정치개입도 하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정권의 부당한 지시도 없었고 국정원의 정치개입, 불법사찰은 없다고 단연코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다. 저와 국정원 전 직원은 철저한 ‘정치 거리두기’를 실천하겠다”면서 “동시에 국정원을 또다시 정치로 끌어들이는 그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정치 중립을 지켜나가겠다”고 공약했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반대 활동을 펼친 한국수력원자력의 노동조합 간부가 최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강창호 한수원 새울원자력본부 새울1발전소 노조 지부위원장은 2019년 12월 백 전 장관과 정 사장 등 11명을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한 이후 공익 제보한 직원에 대해 산업부와 한수원이 불법사찰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수원이 본사 법무팀 직원을 새울원자력본부에 파견해 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동향을 파악했고, 이를 바탕으로 1년여간 동향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이다. 한수원은 “불법적인 사찰을 한 적 없고, 할 이유도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한수원 노조 관련 동향 보고’, ‘한수원 노조 탈원전 인사 고소 동향’ 등의 제목 산업부 내부 문건이 이미 확보됐고, 산업부 김모 서기관이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사무실 컴퓨터에서 이 문건들을 포함한 530건의 문건을 삭제한 사실이 적발되는 등 ‘동향 파악’의 개연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해당 문건들을 삭제한 김 사무관 등은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불법사찰은 중대한 범죄다. 헌법 17조와 18조에는 모든 국민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지 않는가.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4대강 사업 등에 비판적인 민간인들의 동향을 불법사찰했다가 사법적 철퇴를 맞았다. 정부 정책과 손발을 맞추는 공기업의 직원이라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것은 문제다.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는 것이 불법적인 사찰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인권위는 엄정한 조사를 통해 한수원 노조 간부들에 대한 불법사찰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피서철을 맞아 코로나19 확산세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일탈이 이어져 지자체와 방역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2일 전국 지자체 등에 따르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서핑·풀빌라 카풀 구하기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불법영업, 사찰 승려 술파티까지 곳곳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벗어난 일탈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강원 양양군과 원주시 등은 전격 거리두리 단계를 3단계로 상향했다. 회원만 7만명에 이르는 국내 유명 서핑 커뮤니티에는 ‘양양 가는 카풀 구해요’ 등 수도권과 양양을 오가는 카풀 멤버를 구하는 글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대구에서는 최근 유흥주점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진 가운데 지난 20일 모 유흥주점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겼다가 적발됐다. 부산의 한 호프집은 최근 집합 제한 시간인 오후 10시 이후에도 영업하다 적발됐다. 전남 해남군에서는 유명 사찰 승려들이 방역 수칙을 어기고 술파티를 벌여 조계종이 공식 사과문을 내기도 했다. 전주교도소 교도관 1명이 지난 2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확진 판정 이틀 전 해당 교도관을 포함한 직원 19명이 단체회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무부는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담당 과장 등에 대하여 직위해제 등 인사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기는 일탈행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해당 지자체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양양군은 서퍼들이 많이 모이는 현남면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 민주노총 집회가 예고된 강원 원주시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했고, 모든 집회는 4단계 기준인 1인 시위만 허용하기로 했다.

중국에서 수많은 유기견과 유기묘를 구조해 보살피고 입양을 보내는 활동을 오랫동안 해온 한 승려의 사연이 소개돼 화제가 되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 교외 바오언(報恩) 사찰의 주지 지샹(智祥·53) 스님은 지난 27년간 지역에서 유기된 개나 고양이 등의 동물 몇만 마리를 구하는 활동을 해왔다.스님이 이런 활동을 시작한 시점은 1994년쯤 한 고속도로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사고로 크게 다쳐 두 다리 만으로 배를 끌고 기어가는 모습을 봤을 때부터다.당시 스님은 고양이를 구할 때 위험에 처한 유기 동물을 도와야겠다는 일종의 사명감을 느꼈고, 그 뒤로 고양이는 물론 개 등 도움이 필요한 동물이라면 가리지 않고 구했다. 스님은 동물이 살아있다면 동물 병원에 데려가 자비로 치료 받게 하고 이미 숨졌다면 안타깝지만 조심스럽게 종이에 감싸 양지바른 곳에 묻었다.스님은 이런 활동을 하면서 구해야 할 동물이 점차 늘고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중국에서는 2019년 기준으로 유기견 약 5000만 마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매년 그 수가 두 배로 늘 만큼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이 급증하면서 그만큼 버려지는 동물 역시 늘고 있기 때문. 그리고 이 문제의 또 다른 원인 중 하나는 이기적인 동물 애호가들에게도 있다고 스님은 지적한다. 스님은 “동물 애호가들은 개나 고양이에게 먹이는 주는 행동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중성화 수술을 받지 않은 개나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면 그 수는 늘어날 뿐”이라면서 “수가 늘면 안락사를 위해 시설에 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많은 유기 동물이 거리를 떠돌다가 굶어 죽지만 간신히 동물 보호소로 가게 되더라도 결국에는 안락사당해 죽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스님은 자비를 들여 푸둥 신구에 있는 면적 9000㎡의 시설을 임대해 보호소로 운영하며 구조한 동물들을 머물게 하고 가능하면 입양을 갈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스님이 운영하는 보호소에는 유기견 8000여 마리와 유기묘 200여 마리뿐만 아니라 거위나 공작새와 같은 조류들도 구조돼 머물고 있다. 이 많은 동물은 직원 7명이 자원 봉사자들의 도움으로 돌보고 있지만, 보호된 개들이 먹는 사료량만 1t에 달하는 등 보호소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만만치 않다. 지금까지 스님이 이들 동물을 구하고 돌보는 데 쓴 비용은 1200만 위안(약 21억 원)에 달한다. 결국 스님은 2017년 이후로 사찰 보시금과 도반 스님들, 속가 가족들에게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운 점이 있지만, 스님의 활동과 상황이 여러 매체를 통해 알려지면서 자원 봉사자들과 후원금이 모이고 있다. 스님은 외국어에 능통한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SNS를 통해 2019년부터 영미권으로 약 300마리의 유기견을 입양 보내왔다. 이에 대해 스님은 “개들이 어딜 가든 편히 살아가는 것이 소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때때로 반려동물이나 경비견으로 기르고 싶다고 오는 사람들 중 누구에게나 개를 즉시 인도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그들이 정말 좋은 주인이 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현재 스님은 매주 두 차례 경찰서나 소방서에서 구조한 개나 고양이를 사찰로 데려와 며칠 동안에 걸쳐 보살핀다. 그러고나서 이들 동물의 건강 상태가 좋아지면 보호소로 보낸다. 스님은 “주지 스님이면 사찰이나 잘 관리하라고 비판하는 이들도 있지만, 적어도 65세 정년이 될 때까지 이 활동을 계속하고 이를 계승할 후계자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장이나 초과근무를 허위로 신청하고 수당을 챙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행정안전부 감찰에서 적발돼 중징계를 받는다. 5일 행안부에 따르면 ‘2021년 재보궐선거 대비 특별 감찰’ 결과, 전국 자치단체 4곳에서 초과근무수당과 출장비를 허위로 수령한 사례가 확인됐다. 행안부는 적발된 모든 공무원들에게 중징계를 내리도록 해당 지자체에 요구했다. 일례로 한 지자체에서는 세금 징수 업무를 총괄하는 징수과장 A씨가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9개월간 ‘체납세금 징수활동 및 코로나19 방역활동’ 명목으로 총 146차례 출장을 갔다. A씨의 월평균 출장일수는 16일로 근무일 절반을 출장으로 채운 셈이다. 그러나 A씨의 잦은 출장은 모두 허위였던 것으로 감찰에서 드러났다. 행안부는 A씨가 허위 출장으로 받아간 여비 1440만원에 대해 부당 수령액의 2배 금액을 환수하게 하고 중징계를 요구했다. 다른 지자체 문화관광과 6급 직원 B씨는 올해 1~3월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도 출장을 31회 신청해 48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B씨는 주말에도 사무실에 들러 출근 지정을 한 뒤 인근 사찰, 유원지에서 2~3시간을 보내고 와 퇴근하는 방식으로 14회에 걸쳐 48만4000원을 받아 갔다. 일부 직원의 일탈 행위가 아닌 조직적으로 초과근무를 허위 입력한 사례도 있었다. 한 동 주민센터 6급 계장을 포함한 직원 12명은 올해 3월 11일부터 21일까지 퇴근하면서도 일부러 컴퓨터 전원을 끄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퇴청한 직원이 먼저 퇴근한 이들의 근무기록을 거짓으로 입력했다. 이들은 보궐선거 선거사무 종사자 급량비(식비) 124만 4000원을 선거사무 기간 안에 모두 받아 챙기고자 이 같은 부당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식비는 당초 선거에 앞서 선거인명부나 거소투표신고인명부 등을 작성하는 직원들을 위해 책정된 것이었다. 또 다른 지자체 공무원 3명은 출장을 신청하고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신 사실이 드러났다. C씨 등 3명은 지난 3월 10일 통장 건의 사항을 청취한다는 이유로 점심시간부터 오후 10시까지 인근 식당과 통장의 자택 등지에서 4차에 걸쳐 술자리를 가졌다.

“순천시 부시장들이 퇴직 후 4명이나 순천에서 산다고요?” 이달말에 퇴직하는 김갑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은 석현동에 집을 구했다. 나주시가 고향인 김 청장은 지난 2003년 9월부터 2005년 1월까지 순천시 부시장을 지냈다. 김 청장은 “집사람 고향도 광주여서 둘다 연고가 없지만 순천이 살기 좋아 아예 이사를 했다”며 “저도 원했지만 아내가 먼저 제안해 둘다 아주 만족하고 있다”고 웃음을 보였다. 영암군이 고향으로 지난 2017년 7월부터 1년 6개월간 근무했던 전영재 전 부시장도 퇴임 후 이곳에서 터를 잡았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순천 곳곳 모두가 좋아 결심했단다. 순천시 부시장을 역임한 공무원들이 이처럼 수십년 생활을 했던 광주나 도청이 있는 무안 등으로 돌아가지 않고 순천에 정착하는 일이 늘어 관심을 끌고 있다. 함평 출신으로 2006년 7월부터 2009년 1월까지 근무했던 나승병 부시장은 용당동에, 완도가 고향으로 2016년 7월부터 1년간 재직했던 천제영 부시장도 조례동에 아파트를 구입해 살고있다. 이들 뿐 아니라 서울 등 대도시에서 순천으로 첫 발령을 받은 기관장과 회사 직원들도 “너무 좋아 이곳에서 살고싶다”는 표현을 자주한다. 수도권에서 생활했던 직원들은 처음엔 남도 아래까지 빠져나간다는 맥 빠진 얼굴을 짓지만 금세 내려오기 잘 했다는 고마움을 갖기도 한다. 자신들의 고향과 기존 생활 터전 보다도 훨씬 좋다고 하는 순천의 매력은 뭘까? 순천시는 28만 1745명으로 전남 22개 시군 지자체중 최대 도시다. 기존 최고였던 여수시보다 2746명 더 많다. 지난해 부터 광주, 전주에 이어 호남 3대 도시로 자리잡았다. 주거, 교통, 안전, 문화 등 도시 인프라 구축을 통한 우수한 정주여건이 큰 장점이다. 겨울철 따뜻한 날씨와 싸고 맛있는 음식, 풍부한 관광자원 등이 기본으로 꼽힌다. 지역민들이 배타성이 없어 외지인도 쉽게 수용한다. 서울까지 2시간 20분 걸리는 KTX와 3시간 30분 걸리는 고속도로 등 교통도 편리하다. 여수공항도 20분 거리다. 골프장 5개, 대형복합영화관 3개, 백화점 등이 있어 여가와 쇼핑도 쉽게 할수 있다. 지역의 공공도서관 등 72개 작은 도서관은 걸어서 10분 이내에 있다. 시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센터 2곳 등 60대 이상자들이 다양하게 배우는 교육시설도 큰 자랑거리다. 도심에서 자연을 느끼는 1급수 동천과 봉화산 둘레길, 시내에서 15분정도 걸리는 해룡 와온바다 등 볼거리도 다양하다. 세계 5대 연안습지 순천만과 한해 500만명 이상이 찾는 순천만국가정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선암사와 삼보사찰인 송광사, 주민들이 실제 거주하는 낙안읍성 등 관광지도 풍부하다.17일 오전 10시 순천시장실에는 순천 전입 스토리 공모전에 당선된 20대와 30대 등 5명이 허석 시장과 차담회 시간을 가졌다. 시가 추진한 ‘순천에 온 그대’ 정착 스토리 공모에 뽑힌 사람들이다. 장려상을 받은 이한길(37·외서면) 씨는 “수원에서 8년 생활하다가 내려와 낯설고 두려웠지만 농촌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며 “일상 속 편안함과 전원생활, 주변 사람들의 농기계를 고쳐주는 ‘순천의 맥가이버’에 자부심을 갖고 재밌게 보내고 있다”고 했다. 우수상작 조미리(27) 이수초 교사는 “고향을 떠났다 그리움에 못 이겨 다시 돌아왔다”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당선자들은 “누구나 포근하고 정겨움을 느낄 것이다”며 “직접 살아보면 더 큰 매력에 빠지는 도시다”고 엄지를 치켜세웠다. 이들이 순천에 오게 된 이유, 일주일 생활상 등을 담은 영상이나 웹툰은 순천시 공식 유튜브 등을 통해 널리 퍼지면서 인기몰이도 하고 있다. 허 시장은 “지난해 정착 사례집 ‘순천에 뿌리내린 사람들’에 이어 올해는 영상과 웹툰이라는 매체를 통해 전입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살기 좋은 도시 순천에서 행복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시민 체감 정책들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개혁을 추진해 온 국가정보원이 창설 60주년을 맞아 지난 4일 공개한 새 원훈이다. 이번 원훈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6월에 바뀐 뒤 5년 만으로, 1961년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창설 이후 다섯 번째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취임 후 줄기차게 “정치와의 절연”을 외치며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해 온 것처럼 원훈에 ‘국민’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들어간 것이 눈에 띈다. 그러나 국정원의 이 같은 탈바꿈에 회의적 시선도 감지된다. 현 정부의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시기에 굳이 원훈을 바꿀 필요가 있었느냐는 것이다. 국정원 출신의 한 인사는 14일 “원훈을 왜 바꾸는지 모르겠다. 당장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 또 바꾸자는 얘기가 나올 것”이라며 “내부 직원들은 묵묵히 업무에 매진하려 하는데 국정원을 운영할 책임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해에 맞게 자꾸 흔드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벌써부터 일각에서는 원훈석에 새겨진 글씨체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년간 복역한 고 신영복 선생의 글씨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김대중 정부 이후 국정원 원훈은 노무현 정부 때를 제외하고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체됐다. 그때마다 국정원 개혁이 화두로 떠올랐지만, 정보 역량의 강화보다는 정권에 따라 색깔만 바꿔 칠했다는 지적이다. 중앙정보부의 첫 부훈으로 37년간 유지됐던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처음 바뀌었다.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한 김대중 정부는 부훈을 ‘정보는 국력이다’로 정하고, 명칭도 국가안전기획부에서 국가정보원으로 바꿨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으로 바꾼 데 이어 2016년 박근혜 정부도 ‘소리 없는 헌신, 오직 대한민국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로 교체했다.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등으로 쇄신이 요구되자 원훈을 변경해 이미지 변신을 꾀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과 더불어 권력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국정원법 개정을 추진했다. 민간인 사찰 문제를 일으켰던 ‘국내 정보’ 분야가 국정원 업무에서 폐지되고, 간첩 조작이라는 폐해를 낳은 대공수사권을 정보 업무와 분리해 2024년 1월부터 경찰에 완전히 이관하기로 했다. 지난 4일 국정원을 방문한 문 대통령은 “국정원법 전면 개정 입법을 통해 개혁의 확고한 제도화를 달성했다”며 “이제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개혁의 방향이 정보기관의 역량 강화보다는 통제에 중점을 둔 것은 한계로 꼽힌다. 대공수사권 이관을 놓고는 간첩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웅 성균관대 교수는 “간첩에 관한 정보와 수사는 국정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인데 이런 역량이 위축될 수 있다”면서 “처음부터 전문성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개혁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청와대가 주체가 된 개혁안은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정주진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교수는 “4차 산업 등 정보환경이 급변하는데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 정보기관을 통제하는 식의 개혁에만 집중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정보기관의 역할, 북핵 문제에서의 정보 역량 등을 점검하고 이러한 화두를 던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尹, 작년 국감 때 “옵티머스 보고 안 받아”‘한명숙 사건 감찰방해’ 징계위서 무혐의야당 등 “공수처, 고발건 선별 수사하나”일각 “친여 조희연도 수사, 내용 두고봐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야당 등에서는 “윤 전 총장이 대선후보로 부상하는 시점에 공수처가 친여 시민단체의 고발로 정치 수사를 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4일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감찰·수사 방해 의혹’ 고발 사건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3부(부장 최석규)에 배당했다. 두 사건 모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고발했고, 각각 고발한 지 4개월과 3개월이 지났다. 사세행은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한 2019년 5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수사의뢰한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 1조원대 규모의 금융사기 사건으로 비화됐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2월 윤 전 총장을 고발했다. 이두봉 대전지검장(당시 중앙지검 1차장검사)과 김유철 춘천지검 원주지청장(당시 중앙지검 형사7부장)도 함께 고발됐다.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 “당시 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부장 전결 사안이라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지청장도 같은 달 검찰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이미 동일 내용 사건이 고소 취소로 각하 처리된 사정, 전파진흥원 직원의 진술 등에 비춰 옵티머스 관계자들의 내부 분쟁에서 비롯된 민원 사건으로 파악됐다”며 부실 수사 의혹을 부인했다. 한 전 총리 관련 사건은 지난 3월 사세행이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조사해 온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에게 수사권 부여를 위한 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을 내지 않고 지휘권을 부당하게 남용했다”면서 윤 전 총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를 고발한 사건이다. 한 전 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같은 달 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한 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까지 열렸지만 최종 불기소로 결론이 났다. 사세행은 윤 전 총장 징계 국면에서 불거진 ‘판사 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서도 지난 7일 윤 전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지만, 이 사건은 아직 입건되지 않았다. 공수처는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입건한 두 사건에 대해서만 최근 사세행 측에 ‘수사처수리사건 처리결과 통지’를 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고소·고발 사건을 선별해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윤 전 총장과 가까운 한 법조인은 “한 전 총리 사건 감찰 방해에 대해서는 지난해 징계 사태 때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이미 무혐의로 결정을 한 사안”이라며 “공수처가 시민단체 고발을 받아 정치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수사하더라도 불기소 처분되거나 법정에 가면 각하될 만한 사건들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가 누구를 수사하느냐만을 보고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공수처는 친여 인사로 꼽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나 이성윤 검사장도 수사하고 있다”면서 “수사의 내용과 방향 등 공수처가 애초 설립 취지에 얼마나 부합하게 수사하는지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선민·박성국 기자 jsm@seoul.co.kr

유럽 정상들이 과거 미국이 덴마크 정부의 협조를 받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 유럽 정치인들을 도·감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개 해명을 요구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메르켈 총리와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가진 뒤 기자회견을 통해 “동맹국 사이에서 도청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덴마크와 미국에 이러한 폭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고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스웨덴과 노르웨이도 잇따라 미국과 덴마크에 공개 해명을 요구했다. 메르켈 총리는 마크롱 대통령의 해명 촉구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앞서 전날 덴마크 국방장관이 “동맹국 간 감청 활동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한 것에 “안심한다”고 말했다. 덴마크 공영라디오방송인 DR은 전날 “미 국가안보국(NSA)이 덴마크 군사정보국(FE)과 맺은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덴마크의 해저 정보케이블을 이용해 2012~2014년 독일과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고위 정치인들과 관리들을 도청했다”고 보도했다. DR은 감청 대상에 메르켈 총리와 당시 독일 외무장관, 야당 지도자가 포함돼 있었으며 NSA가 이들의 인터넷 검색기록과 채팅, 메시지 애플리케이션에까지 접근했다고 전했다. 미 NSA가 광범위한 도·감청을 했다는 폭로는 이전에도 나왔다. 미 중앙정보국(CIA)과 NSA 전 직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은 2013년 6월 미 정보기관들이 9·11 이후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폭로했고, 외국 정치인들에 대한 도·감청이 이뤄졌다는 추가 폭로도 이어졌다. 버락 오바마 당시 미 대통령은 폭로에 대해 명확하게 부정하지 않았고, “강력한 국가안보의 목적이 없는 한 외국 동맹들에 대한 추적활동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AFP와 영국 가디언 등은 “DR 보도대로라면 미 정보기관이 스노든의 폭로 이후에도 감청 활동을 계속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스노든은 트위터를 통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감청 의혹이 제기된 당시) 부통령이었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중국 정부는 즉각 ‘상습범’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맹비난하고 나섰다.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미국은 모두가 공인하는 세계 최대의 해커 제국이자 기밀을 빼내는 선수”라며 “대규모, 무차별로 기밀을 절취하는 상습범 중에서도 고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밀을 절취하는 자가 오히려 온라인 안전을 수호한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가 미국의 온라인 억압 행위를 폭로하고 저지하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대중 압박에 주력해 온 미국과 동맹 유럽의 균열을 시도하려는 모습으로 해석된다. 미국과 덴마크 정부는 아직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바이든 정부가 정확히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오는 11~13일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핵심 의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유럽 정상들이 과거 미국이 덴마크 정부의 협조를 받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 유럽 정치인들을 도·감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개 해명을 요구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메르켈 총리와 화상으로 진행된 정상회담을 가진 뒤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과 유럽의 신뢰관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동맹국 사이에서 도청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덴마크와 미국에 이러한 폭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고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스웨덴과 노르웨이도 잇따라 미국과 덴마크에 공개 해명을 요구했다. 피해자로 지목된 메르켈 총리는 마크롱 대통령의 해명 촉구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앞서 전날 덴마크 국방장관이 “동맹국간 감청 활동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한 것에 “안심한다”고 말했다. 덴마크 공영라디오방송인 DR은 전날 “미 국가안보국(NSA)이 덴마크 군사정보국(FE)와 맺은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덴마크의 해저 정보케이블을 이용해 2012년~2014년까지 독일과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고위 정치인들과 관리들을 도청했다”고 보도했다. DR은 감청 대상에 메르켈 총리와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당시 독일 외무장관, 페어 슈타인브루크 당시 독일 야당 지도자가 포함돼 있었으며 NSA가 이들의 인터넷 검색기록과 채팅, 메시지 애플리케이션에까지 접근했다고 전했다. 미 NSA가 광범위한 도·감청을 했다는 폭로는 이전에도 나왔다. 미 중앙정보국(CIA)와 NSA 전 직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은 2013년 6월 미 정보기관들이 9·11 이후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폭로했고, 외국 정치인들에 대한 도·감청이 이뤄졌다는 추가 폭로도 이어졌다. 버락 오바마 당시 미 대통령은 폭로에 대해 명확하게 부정하지 않았고, “강력한 국가안보의 목적이 없는 한 외국 동맹들에 대한 추적활동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AFP와 영국 가디언 등은 “DR 보도대로라면 미 정보기관이 스노든의 폭로 이후에도 감청활동을 계속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스노든은 트위터를 통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감청 의혹이 제기된 당시) 부통령이었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책임있는 해명을 요구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중국 정부는 즉각 “미국은 ‘상습범’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맹비난하고 나섰다. 왕원빈(汪文斌)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미국은 모두가 공인하는 세계 최대의 해커 제국이자 기밀을 빼내는 선수”라며 “경쟁 상대뿐만 아니라 동맹을 포함하며 대규모, 무차별로 기밀을 절취하는 상습범 중에서도 고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밀을 절취하는 자가 오히려 온라인 안전을 수호한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국제사회가 미국의 온라인 억압 행위를 폭로하고 저지하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대중 압박에 주력해온 미국과 동맹 유럽의 균열을 시도하려는 모습으로 해석된다. 미국과 덴마크 정부는 이번 폭로에 대해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바이든 정부가 정확히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오는 11일~13일 영국에서 열리는 G7정상회의에서 핵심의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