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여행을 꺼리는 사람들에게 영화와 드라마는 흥미로운 위안거리다. 드라마 흐름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등장하는 아름다운 촬영지는 또다른 재미를 준다. 감동과 재미는 물론, 드라마 속 주인공 뒤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배경은 여행에 대한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시청자 뿐만 아니라 여행자 입장에서 볼때 전세계에 ‘우영우 신드롬’을 불러 일으킨 케이블 채널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좋은 드라마다. 우영우는 넷플릭스 등을 확산되고 있는 한류 드라마의 계보를 이어가며 한류 여행에 대한 관심도 증가시켰다. 드라마는 우영우는 ‘소덕동 팽나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천연기념물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다. 오랫동안 마을을 지켜온 팽나무가 결국은 무분별한 개발에서 마을을 구해냈다. 제주도 한백산 황지사 통행료 징수에 관한 내용은 문화재 관람료에 대한 해묵은 갈등을 재조명하며 전국 주요 사찰 관람료 징수에 대한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이끌었다. 우영우의 고래에 대한 관심은 생태계 파괴와 포획으로 멸종 위협받는 고래의 현실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성과는 드라마를 통해 평범했던 관광지를 스토리가 있는 여행지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드라마 배경으로 등장한 곳은 관광 명소로 자리를 잡았다. 드라마 촬영지인 경상남도 창원시 동부마을 팽나무와 우영우 김밥집으로 나온 경기도 수원시 행리단길의 한 식당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우영우를 통해 새로운 스토리를 장착하게 된 주요 촬영지를 정리했다. ① 우영우 김밥집 : 수원 행리단길 음식점  우영우 아버지가 운영하는 김밥집은 수원시 팔달구 카페거리인 행리단길의 새로운 관광명소가 됐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을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스토리를 전달해 주는 곳이 생겨난 것이다. 우영우 김밥집은 실제로는 일본 음식점인 ‘카자구루마’지만 메뉴는 중요하지 않았다.    ② 소덕동 팽나무 : 창원시 동부마을 팽나무  드라마 속 소덕동 팽나무는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북부리 마을 에 있는 수령 500년 된 팽나무다. 마을 정상에 서 있는 팽나무는 높이 16m, 둘레 6.8m에 이른다. 이 팽나무는 드라마에서 오랫동안 마을을 지켜온 천연기념물로 묘사돼 도로 건설로 위기에 몰린 마을을 지켜내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 실제 드라마 이후 문화재청 전문위원들이 천연기념물 지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③ 제주도 한백산 황지사 : 제주 관음사  황지사의 실제 모델은 전남 구례군 지리산국립공원 내에 있는 천은사다. 지리산 노고단의 운해를 보기 위해서는 천은사 도로를 지나야 했는데 1인당 문화재구역입장료 1600원씩을 내야 했지만 2019년 4월 불교계가 대승적 차원에서 매표소를 철거했다. 문화재청의 ‘문화재관람료 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현재 전국에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사찰은 57곳에 이른다. 드라마는 제주 관음사, 경기 파주 심악산 약천사, 서울 성북구 개운사 등 3곳에서 촬영됐다.   ④ 동그라미 추천 데이트 명소 : 실미도 유원지  동그라미가 우영우에게 이준호와의 데이트 명소로 추천한 ‘강화도의 낙조 마을’은 인천 영종도 인근에 있는 섬인 실미도 유원지다. 영종도와 무의대교로 연결된 무의도 서쪽에 있는 섬이다. 썰물 때 무의도에서 걸어들어 갈 수 있다. 캠핑과 차박 장소로 유명하다. 해질녘 붉은빛 낙조를 보기 위해 많은 커플들이 찾고 있다. ⑤ 우영우-이준호 데이트 장소 : 덕수궁 돌담길  : 우영우는 오래된 덕수궁 돌담길에 대한 오래된 스토리를 전해준다. 우영우는 이준호에게 “연인들이 덕수궁 돌담길을 걸으면 헤어진다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 과거 돌담길 북쪽에는 대법원과 함께 서울 가정 법원이 있었습니다. 이혼을 하려면 덕수궁 돌담길을 걸어가야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생겼습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촬영됐다.  ⑥ 우영우 법무법인 한바다 : 테헤란로 오피스빌딩  우영우 직장으로 등장한 건물은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31에 있는 오피스 빌딩인 센터필드다. 국내 게임업체 크래프톤 등이 입주해 있다. 드라마에서 회전문을 무서워하는 우영우가 동료직원인 이준호의 도움을 받아 왈츠를 추는 것처럼 통과하는 장면을 연출해 화제가 됐다. ⑦ 제주도 촬영지 :  제주 우영우 여행지  우영우 일행이 현지답사 겸 떠난 제주도 여행은 제주도 관광지의 아름다운 모습을 다시한번 알리는 계기가 됐다. 제주도에서는 새연교, 가시아방고기국수, 대정읍 노을해안 돌고래, 5·16 숲터널, 관음사, 사나비비엔다 펜션, 창꼼, 선장과해녀횟집 등에서 촬영됐다.     ⑧동그라미 알바 술집 : 일산 레트로 감성 술집  우영우의 절친인 동그라미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술집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186-3에 있는 레트로 감성 술집 ‘소소주점’이다. 순두부찌개, 바지락 새우찜 & 파스타, 통삼겹 투움바, 해물 파전 등 퓨전 음식을 판매한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 주변 포격러시아-우크라 ‘네가 쏜 것’ 공방실수로 시설 파괴되도 대재앙 발생42개국 러시아에 원전 철수 촉구“자포리자에 대한 어떠한 훼손도 자살입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UN사무총장이 18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터키)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쏟아낸 말이다. 그는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교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원자력발전소에 포탄이 떨어져 시설이 파괴되면 체르노빌 사태와 같은 ‘대재앙’이 벌어진다고 경고했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에르도안 총리 역시 취재진에게 발전소가 파괴될 경우 “또 다른 체르노빌”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자포리자 원전에 무슨 일이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직후인 3월 초 러시아는 자포리자 원전 단지를 점령했다. 이 원전 단지는 6기 원자로를 갖춘 유럽 최대 규모다. 1968년 최악의 핵재앙이 발생했던 체르노빌 원전(원자로 4기)보다 규모가 크다. 자포리자 원전이 파괴될 경우 피해 여파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넘어 유럽 전역으로도 확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러시아는 단지 안에 자국군 병력과 대형 무기를 배치했고, 러시아 원전 기술짜까지 들여보내 원전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자포리자 원전 주변에 포격전이 잇따르면서 방사능 누출 등 핵 참사 위기가 끊이질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달 초 자포리자 원전은 이틀 연속 포격을 당했다. 우크라이나 국영 원전회사 에네르고아톰은 지난 6일 저녁 러시아군이 자포리자 원전에 포격을 가했다고 주장했지만,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이 벌인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동일하게 발생한 포격을 두고 서로 상대방이 포격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원전 주변 포격에 네탓 공방 19일(현지시간) 예고된 포격을 두고도 공방만 오가고 있다. 이고르 코나셴코프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전날 “우크라이나가 유엔 사무총장의 방문에 맞춰 자포리자 원전에서 도발을 준비중”이라며 “원전에서 재앙을 일으켜놓고 우리군을 비난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외무부도 “우크라이나가 도발하는 궁극적 목적은 (방사능 오염으로) 원전 주변 30㎞을 출입금지 구역으로 만들고 이 지역에 외국 군대와 사찰단을 끌어들이려는 것”이라며 “그러면서 러시아군에 핵테러 책임을 씌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가 이날 대규모 도발을 계획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안드리 유소우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국 대변인은 전날 “원전 직원 대다수에게 19일에 출근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졌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미 NBC 방송에 밝혔다. 그는 이 지침이 원전에 파견된 러시아 인력에 내려진 것이라면서 러시아가 원전에서 ‘대규모 도발’을 계획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원전은 러시아군 병력·장비 보호막? 주변국들은 러시아의 도발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유럽 정보당국 관계자들은 블룸버그 통신에 러시아군이 자포리자 원전을 병력과 장비 보호를 위한 방패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전을 이용해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막고, 야간에 병력이 쉬는 등의 전략적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방은 러시아가 원전에 대규모 부대와 중화기를 배치했다고 파악하지만 러시아는 이를 강하게 부인한다. 러시아가 실제 어느정도 규모의 병력과 화력을 주둔시켰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대재앙이 임박해오자 국제사회 움직임도 빨라졌다. 18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구테흐스 총장은 자포리자 원전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시찰단을 파견하는 계획에 합의했다. 한국을 포함한 미국, 유럽연합(EU) 등 42개국은 원전을 장악한 러시아에 군병력 철수와 함께 운영권을 반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준 부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태업)는 19일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박 시장은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자가격리로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 시장은 지난해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던 박 시장이 국가정보원의 4대강 사찰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언론과의 인터뷰 등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국정원 서버에서 청와대 보고 문건 등을 확보한 검찰은 박 시장이 4대강 사찰 사실을 알고도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문건은 재전문 증거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고, 청와대에 전달된 원본도 아니다”면서 공소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정원 문건은 청와대 홍보기확관실 소속 비서관 또는 행정관, 홍보기확관실 파견 국정원 직원 등 여러 단계 요청을 거쳐 국정원 내부에서 작성된 것으로 박 시장이 문건 작성을 요청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무죄 선고에 따라 박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만일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형이 확정된 뒤로 5년간 지방자치단체장에 취임할 수 없고, 이미 취임했다면 퇴직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당연 퇴직 처리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유럽 최대 원자력발전소인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이 11일(현지시간) 또다시 포격에 휩싸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자포리자 원전의 안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날 또다시 발생한 포격에 전세계에 핵전쟁의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유엔 안보리 열린 날 자포리자 원전 또 포격 로이터통신과 영국 BBC에 따르면 이날 우크라이나 국영 원전회사 에네르고아톰은 러시아군이 원전을 다섯 차례 공격했다고 밝혔다. 핵시설 인근과 발전소 근처 소방서가 포격을 받았고 행정실의 방사선 센서가 손상됐으나 상황은 통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자포리자주 행정부는 우크라이나군이 원전과 핵시설 주변을 두 차례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뉴욕에서 자포리자 원전의 안전 문제에 대한 유엔 안보리가 열린 가운데 재차 발생한 원전 공격에 IAEA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자포리자 원전의 상황이 우려스러울 정도로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면서 자포리자 원전에 대한 사찰을 허용해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핵 안전에 즉각적인 위협은 없다고 믿지만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면서 “방사능 유출은 용납할 수 없다. 핵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군사행동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엔 안보리서 미·러 충돌... 러 “우크라가 공격 멈춰야” 원자로 6기를 보유한 자포리자 원전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인 3월 초 러시아군에 점령됐다. 러시아군이 원전 주변을 포격해 화재가 발생하고, 원전 직원들을 위협해 휴식이나 교대 없이 근무하도록 하는 ‘원전 인질극’을 벌였다. 또 지난 5일과 6일 연이어 포격이 발생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핵전쟁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자포리자 원전에 대한 포격이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원전 주변을 비무장지대로 설정하고 원전 안전에 대한 긴급한 합의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유엔 안보리에서는 미국과 러시아가 원전 포격의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문제 차관은 “러시아가 야기한 핵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원전의 완전한 통제권을 우크라이나에 반환하는 긴급한 조치를 요구한다”면서 “러시아가 전쟁을 끝낼 때 이 분쟁이 끝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날 유엔 안보리를 소집한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중단하고 방사능 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맞섰다. 미국 CNN은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으로 있는 유엔 안보리가 원전에 대한 어떠한 성명도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부산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4대강 사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시장 측은 불법 사찰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고, 검찰의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하다고 맞섰다. 18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국가기관에 의해 이뤄진 불법 사찰과 관련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선거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잘못된 내용을 인식하게 해 표를 얻으려 한 것은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박 시장이 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국가정보원에 4대강 반대단체 사찰을 지시하고 보고받았지만, 지난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러 차례 언론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박 시장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에서 퇴직해야 한다. 박 시장 측 변호인단은 사찰을 지시하지도 보고받지도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변호인단은 “검찰은 공소장에 박 시장이 ‘홍보기획관실 불상의 직원’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고 기재했는데, 범죄 방법을 특정하지 못하고 막연히 박 시장이 관여됐다고 단정한 것으로 공소 제기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서 “사찰 문건이 청와대에 배포되거나 박 시장에 전달됐다는 것도 증명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 내려진다.

지난 8일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서 참의원 지원 유세 중 전 해상자위대원인 야마가미 데쓰야(41)가 쏜 총에 맞아 숨진 아베 신조(67) 전 총리의 장례식이 12일 거행됐다. 도쿄 미나토구의 오래된 절 조조지에서 가족장으로 치러진 장례식은 아베 전 총리의 부인인 아키에 여사가 상주를 맡았고 가족과 가까운 친지, 기시다 후미오 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아키에 여사는 “남편 덕분에 여러 가지를 경험했다. 매우 감사하고 있다. 항상 나를 지켜 줬다”라고 인삿말을 했다. 수많은 일본 시민들이 조조지를 찾아 헌화하며 아베 전 총리의 마지막을 배웅했다. 가족장이 끝난 뒤 아베 전 총리의 운구차는 조조지를 떠나 자민당 본부, 총리 관저, 국회의사당 등 그가 오랫동안 활동했던 정치 무대인 나카타초(한국의 여의도 정계)를 돌며 마지막 인사를 했다. 이후 화장돼 영원한 잠에 들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까지 아베 전 총리에 대해 259개 국가 및 지역에서 약 1700건의 추모 메시지가 전해졌다. 전날 오후 6시부터 시작된 쓰야(유족을 위로하며 밤을 새우는 의식)에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를 비롯해 전 세계 각계각층이 조조지를 찾아 조문했다.나루히토 일왕은 직원을 보내 헌화 및 분향했다. 일본 정부는 역대 총리 중 네 번째로 아베 전 총리에게 국가 최고 훈장을 수여하기로 했다. 가족장으로 진행된 장례식은 끝났지만 올가을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의 합동장이 열릴 예정이다. 아베 전 총리가 8년 9개월의 역대 최장수 일본 총리였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별도의 장례식을 열겠다는 계획이다. 아베 전 총리의 합동장은 기시다 총리가 장례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암살범인 야마가미는 오래전부터 아베 전 총리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NHK에 따르면 야마가미는 “1년 전에 암살을 결심했다”며 “아베 전 총리에게 접근할 기회를 노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민주 강세 지역서 과반 득표율 신승…51.3%SNS에 “가장 깨끗하고 정직한 구청장 될 것”文정부 靑서 고발 당해…직무유기로 조국 고발‘靑특감반장 드루킹 USB파악 지시’ 등 폭로윤캠프·대통령인수위서 주요 직책 맡아 회생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김태우(46) 전 검찰 수사관이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의힘 출신 서울 강서구청장으로 선출됐다. 김 당선인은 2019년 유재수(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했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가 더불어민주당과 조 전 장관 지지자들로부터 맹공을 받았다.  12년 만에 구청장직 민주서 탈환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 당선인은 전날 치러진 6·1 지방선거에서 51.30%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김승현 민주당 후보(48.69%)에게 신승을 거뒀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노현송 현 구청장이 3선 연임한 이후 12년 만에 강서구청장직을 탈환했다. 강서구는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해 올해 3월 대선에서도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민주당 강세’ 지역이다. 김 당선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강서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면서 “가장 깨끗한 구청장, 가장 정직한 구청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깨끗하고 정의로운 후보’, ‘어떤 권력에도 굴복하지 않았던 사람’임을 내세워 선거운동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일했던 그는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비롯해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청와대 특감반장의 드루킹 USB 파악 지시’ 등을 줄줄이 폭로했다. 김 당선인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공익제보특별위원장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정무사법행정분과 자문위원으로 일했다. 당 중앙위원회 공익제보분과 위원장도 맡았다. 이번 선거에서 ‘화곡이 마곡된다’는 구호를 앞세운 김 당선인은 ▲강서 전 지역의 신도시화 ▲드론특구와 뉴미디어산업 지원센터 건립 ▲어린이 교육 및 돌봄 통합시스템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김 당선인, 특감반 첩보보고서 등공개 이유 文정부 靑로부터 고발 당해 앞서 김 당선인은 지난해 1월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 기밀을 폭로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검찰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5개 항목 중 4개 항목을 유죄로 선고했다. 검찰은 김 당선인이 폭로한 16개 항목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5개 항목의 경우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는 이 가운데 KT&G 건을 제외한 4개 항목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공무원으로서 청와대 특감반 파견 근무 당시 비위 행위로 감찰을 받던 중 친여권 인사에 대한 의혹과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을 주장하며 관련 첩보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면서 “이는 대통령 인사권과 특감반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켜 인사와 감찰이라는 국가 기능에 위협을 초래했다”고 말했다.이어 “폭로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는 관련자가 기소됐지만, 일부 행위에 정당성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도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 당선인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청와대로부터 고발당했다. 김 당선인 “조국, 곧 구속영장 청구될 것”“이유 없이 상처 주면 반드시 돌려받아” 김 당선인은 당시 재판이 끝난 뒤 “(검찰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기소하지 않은) 유재수 감찰 무마를 포함해 청와대의 범죄 사실과 관련한 모든 사안을 똑같은 마음으로 공익신고하고, 언론에 제보한 것인데 어떤 것은 유죄이고, 어떤 것은 무죄라니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라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 김 당선인은 또 2019년 12월 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태우TV’에서 유재수 전 부시장 관련 검찰 수사 등을 언급한 뒤 “조국에겐 곧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다. 남에게 이유없이 상처를 주면 반드시 돌려받는다”며 조 전 장관에게 “윗선이 좀 누군지 풀어라. 그것을 싹 다 인정해야 당신은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당선인은 앞서 영상 등에서도 본인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그해 숨진 백모 검찰 수사관 등은 모두 ‘윗선’ 지시에 따랐던 성실한 공무원이라며 조 전 장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윗선이 모든 비리 의혹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김 당선인은 조 전 장관에게 “사람을 소모품으로 쓰고 그냥 갖다 버리니까 당신이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기는 것”이라면서 “이제 당신도 이 정부에서 소모품이 되는 것을 직접 몸소 겪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불교계 시민단체인 교단자정센터가 동국대 전·현직 총장을 학내 사찰의 불전함으로 들어온 헌금을 조계종단에 무단 기부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교단자정센터는 10일 윤성이 동국대 윤성이 총장과 전임 총장인 보광(속명 한태식)스님을 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교단자정센터는 두 총장이 동국대 서울캠퍼스 내에 있는 사찰인 정각원에 들어온 헌금을 조계종단에 불사기금으로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동국대 소유인 정각원은 교직원의 종교활동과 강의공간으로 활용되는 교육 시설이다. 정각원에 근무하는 스님과 직원 인건비 등에는 학교예산이 투입된다. 정각원에 들어오는 헌금은 학교 수입으로 잡혀 교내에서 사용돼야 하지만 불전함의 헌금을 학교 계좌가 아닌 정각원장 개인 명의 통장에 보관하다 조계종단에 불사기금으로 전달했다는 것이 교단자정센터가 주장하는 내용이다. 교단자정센터는 “보광 전 총장은 자승 총무원장에게 ‘동국대 구성원들이 몰라야 한다’며 사진촬영을 거부했고, 언론 비보도를 요청했다”면서 “(당시) 불교신문 기부내역 명단을 보면 동국대(정각원) 명의가 아닌 동국대 총장 보광(한태식) 개인 명의로 표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광 전 총장이 2017년 8월 조계종 총무원 4층 총무원장 집무실에서 당시 원장이었던 자승 스님에게 자기앞수표로 2000만 원을 전달한 것에 관한 내용이다. 교단자정센터는 보광 전 총장이 2018년 6월 같은 장소에서 당시 총무원장인 설정 스님에게 2000만원을 건넸다고 했다. 또한 윤성이 현 총장은 2019년 6월 26일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만나 백만원력결집불사 기금으로 2000원을 냈다고 주장하며 “윤성이 총장과 보광 전 총장의 행위는 사립학교법을 명백히 위반한 불법행위다. 동국대는 학생들의 등록금과 소중한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학교법인으로, 학교법인 회계는 투명해야 하며 외부 유출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두 총장의 교비횡령 의혹 건 등은 교육부에도 민원이 접수돼 사실 관계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을 비판했다가 해임된 조계종 노조 간부가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일 전국민주연합노조 조계종 지부 기획홍보부장인 박정규 종무원에 대한 종단의 해임 처분을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불교계 매체의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조계종 전 총무원장인 자승시님의 삼보사찰 천리순례를 ‘걷기쇼’라고 비판했다가 종단의 미움을 샀다. 그는 순례 목적이 종단 최고지도자인 종정을 새로 뽑을 때 속칭 ‘바지 종정’을 선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은 “인터넷 매체에 출연해 공단의 종정과 총무원장(현직)을 아무런 근거 없이 비하했다”는 이유로 지난 1월 그를 해고했다. 총무원은 불교계의 오랜 수행과 행사인 ‘순례’와 ‘서화전’을 ‘걷기쇼’, ‘돈놀이’ 등으로 조롱 폄훼했다고 봤다. 박씨는 “자승 전 총무원장 쪽에서 징계를 요구해 징계가 됐던 것으로 안다”며 “이런 징계가 명분이 없다는 것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종단 안에서 여러 스님이 징계를 받는 등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불자들이 희망을 품고서 불교다운 불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조계종 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고 “종교단체라 하더라도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건전한 비판은 언제나 허용돼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상식을 다시금 확인했다”며 “종단은 소모적인 법적 다툼을 멈추고, 즉각적인 원직 복직 조치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지난 11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오전 9시가 되기도 전인 이른 시간에 십여 명의 장정들이 전시실로 7.2m의 기다란 나무상자를 힘겹게 옮기고 있었다. 상자 무게가 200㎏이 넘지만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 크기여서 옮기는 건 오로지 사람들의 몫이었다. 이 기다란 상자 안에는 가로 7.2m, 세로 10m의 커다란 괘불(掛佛)이 들어 있었다. 상자와 괘불의 무게를 합치면 380㎏이나 됐다. 괘불이란 ‘걸개를 마련하여 매단 부처’라는 뜻으로 많은 신도들이 모이는 특별한 법회나 의식을 할 때 쓰이던 대형 불화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매년 초파일이 다가오면 불교회화실 한 벽면에 부처를 건다. 높이 12m 정도 되는 커다란 벽면은 평소에 보기 힘든 사찰 소장의 괘불을 일반인들이 친히 볼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다. 예전 박물관에는 괘불을 걸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다. 용산으로 박물관이 온 뒤에야 시작한 전시로 벌써 17번째를 맞는다. 이번 괘불은 충남 예산 수덕사에서 왔다. 이날 불교회화실은 전시실 문 앞에 임시휴관임을 알렸다. 문을 닫은 전시실에서는 괘불을 걸기 전에 상태를 점검했다. 전시실 바닥에 괘불을 보호하기 위한 두꺼운 종이를 깔았다. 괘불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조금씩 펼칠 때마다 그림을 덮고 있는 커다란 한지를 한 장씩 빼내어 한쪽에 차곡차곡 쌓았다. 조심스럽게 괘불을 펼칠 때마다 담당 학예사와 학예관, 보존을 담당하는 학예사와 연구원 3명이 함께 점검하고, 옆에서 다른 직원은 유물의 상태를 빠짐없이 기록했다. 모두가 조용히 괘불에 집중하는 시간은 엄숙하기까지 했다. 점검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상태 점검을 마친 괘불은 다시 말아서 벽면 앞으로 옮긴 뒤 도르래에 매달았다. 그리고 조금씩 펼치면서 걸었다. 이번 전시를 위해 수덕사 스님들이 직접 법당 밖으로 괘불과 괘불함을 옮기고 서울 나들이를 도왔다. 괘불을 건다는 것은 매우 드믄 행사여서 괘불을 소장하고도 펼쳐 보지 못하는 사찰이 많다. 예전 어느 사찰의 스님과 신도들은 십수 년 동안 걸지 못했던 괘불이 불교회화실에 걸려 있는 것을 보기 위해 지방에서 대형 버스를 타고 함께 오기도 했다. 모두의 정성이 모아져 걸린 아름다운 괘불 앞에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슬쩍 소원도 빌어 보는 것은 어떤가. 특히 남을 위한 기도는 더 잘 들어 주신다고도 한다.

서울 성북동은 예부터 화가, 작가 등 수많은 예술인이 창작의 고향으로 뿌리를 내린 곳이다. 예술인들이 사랑한 동네답게 골목 곳곳에 역사문화유산이 그득하다. 4호선 한성대입구역에서 출발해 최순우 옛집을 시작으로 선잠단지, 성북선잠박물관, 간송미술관, 심우장, 성북구립미술관, 길상사, 우리옛돌박물관, 한국가구박물관까지 걷는 내내 볼거리가 줄줄이 이어진다. 근현대를 대표하는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덕분에 성북동은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불러도 손색없을 만큼 곳곳에 감성이 흐른다. 이번 주말 친구, 연인, 가족과 함께 멋이 흐르는 성북동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 성북구가 엄선한 명소만 모아봤다.●[성북동의 멋]최순우 옛집·선잠박물관·간송미술관·길상사… 발길 닿는 곳마다 역사문화 명소 성북동의 첫 번째 명소는 ‘최순우 옛집’이다. 전 국립중앙박물관장이자 미술사학자 혜곡 최순우(1916~1984)가 1976년부터 1984년까지 말년을 보낸 집으로, 현재 그의 뜻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순우가 자신의 대표 저서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를 집필한 곳이기도 하다. 한때 헐릴 뻔했으나 2002년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과 기증으로 보존된 ‘시민문화유산 1호’다. 조금 걷다 보면 선잠단지와 성북선잠박물관을 마주하게 된다. 선잠단지는 조선 성종 때 살찐 고치로 좋은 실을 얻게 해달라고 기원하고자 세운 제단이다. 당시 나라에서는 일반 백성에게 누에치기를 장려하기 위해 왕비가 손수 뽕잎을 따고, 누에에게 뽕잎을 먹이는 행사인 친잠례를 열기도 했다. 인근에 있는 성북선잠박물관에서는 선잠제를 거행하는 모습을 3D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다. 더불어 다양한 비단도 체험할 수 있다.간송미술관 역시 성북동의 대표 문화 공간 중 하나다. 문화재 수집가 간송 전형필(1906~1962)이 세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사립박물관이다. 국보 제70호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훈민정음 해례본을 비롯해 혜원풍속도 등을 소장하고 있다. 최근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의 수장고도 새로 조성했다. 선잠로를 따라 길을 오르면 다양한 이야기를 품은 사찰 ‘길상사’가 나온다. 시인 백석의 연인으로 알려진 김영한(법명 길상화)씨가 당시 3대 요정 중 하나였던 대원각을 1987년 법정 스님에게 기증하면서 탄생한 곳이다. 김씨가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읽고 감명받아 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길상사에서 나와 길을 좀 더 오르면 한국의 전통 목가구를 전시한 한국가구박물관과 석조 유물 2000여점을 한자리에 모아 세운 석조전문 박물관 우리옛돌박물관도 만날 수 있다. ●[성북동의 맛]역사문화 명소 인근 곳곳에 자리 잡은 ‘빵 명소’… 주민들의 ‘최애 빵집’은 성북동은 다양한 역사문화자원만큼 소문난 빵집도 유독 많다. 특히 ‘빵순이’, ‘빵돌이’이라면 성북동 역사문화 나들이와 함께 ‘빵지순례’(‘빵’과 ‘성지순례’를 합한 말)를 함께 하는 것도 추천한다. 걷다가 허기가 찾아들면 지역 주민들이 추천한 대표 빵집에서 달콤한 휴식을 누리는 것도 좋겠다. 4호선 한성대입구역 5번 출구 앞에 있는 나폴레옹과자점은 50년 역사를 자랑하는 지역의 터줏대감 같은 빵집이다. 크림빵과 사라다빵 등이 유명하며 빵 종류만 300여종에 달한다. 제과업계 최초로 주5일제 근무를 도입하는 등 혁신 경영으로도 유명하다. ‘한국 제빵업계의 사관학교’로 통하는 이곳은 직원들의 국외 연수를 지원하는 등 직원 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고 한다. 이름부터 눈길을 끄는 ‘오보록’은 건강한 빵을 고집하는 곳이다. 가게 이름은 ‘자그마한 것 여럿이 탐스럽게 쌓여 있는 모양’을 일컫는 말에서 따왔다. 대표 메뉴는 선잠빵이다. 뽕잎 반죽으로 만든 빵 안에 오디 잼, 생크림, 요거트를 배합한 크림과 팥앙금을 넣었다. 인근에 누에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선잠단지가 있다는 점에 주목해 빵집을 찾는 모든 사람이 풍요롭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든 빵이라고 한다. 빵뿐만 아니라 수제 잼과 수제 청도 유명하다.소금빵으로 유명한 ‘밀곳간’도 주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이곳의 대표 메뉴인 소금빵은 나오자마자 ‘순삭’될 정도로 인기가 좋다. 그 외에도 크림치즈가 들어간 ‘아기 궁뎅이’ 빵도 대표 메뉴다. 성북동에 대사관 관저가 많은 만큼 외국인들도 자주 찾는 곳이다. ‘블랑제메종북악’은 프랑스 빵을 주로 선보이는 곳인 만큼 다양한 크루아상이 눈길을 끈다. 가을엔 무화과 크루아상, 겨울엔 딸기 크루아상 등 계절별로 색다른 메뉴를 즐길 수 있다. 부쩍 한낮 기온이 오른 요즘 마당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 꽃나무를 바라보며 봄날을 만끽하는 것도 좋겠다.최근 주목받는 ‘스프레드’는 골목길 안쪽에 자리 잡은 스콘 전문점이다. 입소문을 타면서 젊은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작은 가게 안에 들어서면 화려하고 먹음직스러운 스콘이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는다. 버터 스콘과 얼그레이 스콘, 레몬 피스타치오 스콘이 직원들이 추천하는 대표 메뉴다.

러시아군이 물러난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에 우크라이나 깃발이 다시 세워졌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측은 지난 2일(이하 현지시간) 오전 체르노빌 원전에 우크라이나 국기가 게양되고 국가가 울려 퍼졌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군 당국이 촬영해 언론에 공개한 사진을 보면 한 우크라이나 병사가 체르노빌 원전 건물에 깃발을 세우고 엄지손가락을 펴든 것이 확인된다. 올렉시 레스니코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는 자신의 SNS를 통해 '우크라이나 군대가 프리피야티와 인근 지역을 장악했다. 우리는 전투 임무를 계속 수행 중이다. 우크라이나에 영광을!'이라며 작은 승리를 자축했다. 프리피야티는 우크라이나 북부에 있는 도시로 벨라루스와의 국경 근처에 있으며 가까운 곳에 체르노빌 원전이 위치해 있다. 　 우크라이나 국영 원전 운영기업인 에네르고아톰도 "2일 오전 체르노빌 원전에 국기가 게양되고 국가가 울려 퍼졌다"면서 "지난 2월 24일부터 러시아군이 점령한 혹독한 조건 속에서 원전의 안전을 보장한 전 임직원이 국기 게양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역사상 최악의 방사능 유출 사건이 벌어진 바 있는 체르노빌 원전은 지난 2월 24일 개전 첫날 러시아군에 장악됐다. 현재 모든 원자로의 가동은 중단됐으나 사용 후 남은 핵연료를 냉각 시설에 보관 중이었기 때문에 긴장감은 높아졌다. 이 과정에서 체르노빌 원전을 관리하던 현장 직업 100여 명이 억류돼 육체적, 심리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으며 이들은 외부와 고립된 채 업무 수행을 강요당했다. 이렇게 한 달 넘게 체르노빌 원전을 장악했던 러시아군은 지난달 31일 갑자기 철수했다. 이에대해 에네르고아톰은 "러시아군이 체르노빌 일대에서 가장 유독한 지역인 ‘붉은 숲'에 참호를 팠다"며 이것이 철수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붉은 숲은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 이후 방사선에 피폭된 소나무들이 붉은색으로 변색해 고사한 지역으로 시간당 방사선량은 세계 평균의 5000배 이상에 달한다. 곧 별다른 보호장비도 없이 이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한 러시아군이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증상 발현 에 놀라 결국 철수하게 됐다는 것.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으로부터 체르노빌 원전의 통제권을 이양받았음을 확인했으며 조만간 사찰단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앗! 저기 온다.” “귀하신 몸 행차 하시나이까?” “어흠.” “저 어른이 누구신가요?” “쉬~경무대서 똥을 치는 분이요.” 1958년 1월 23일자 일간지에 실린 네 컷 시사만화 ‘고바우영감’의 한 에피소드다. 똥지게를 진 행인 두 명이 똑같이 똥지게를 졌지만 짐짓 젠체하는 어떤 이를 만나자 깍듯이 90도로 고개 숙여 인사를 하는 내용이다. 청와대(경무대)에선 똥지게를 진 사람까지 권력을 갖고 있다는 신랄한 풍자를 담았다. 이른바 ‘경무대 똥통 사건’이다. “당시 대통령(이승만)을 왕 대하듯 하는 것이 우스워서 실험 삼아 그렸다. 이 대통령의 양자인 이강석(이기붕 전 부통령의 친자)이 권력 실세이니 전국에서 ‘가짜 이강석’이 판을 쳤고 시장·도지사들이 ‘가짜 이강석’에게 아부를 하다가 나중에 큰 망신을 당한 걸 풍자한 거다.” 작가인 고(故) 김성환 화백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 만화 때문에 시경 사찰과에 끌려가 나흘 동안 고초를 당하고 나중에 벌금형까지 받는 필화(筆禍)를 겪는다.60년도 넘게 지난 제1공화국 시절 얘기지만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청와대의 위세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정권이 바뀌어도 청와대 사칭 사건은 끊이지 않는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에는 청와대가 직접 청와대 사칭 사기 59건을 분석해 이런 사기꾼에게 속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부탁을 했을 정도다. 2018년에도 “임종석 비서실장과 15년 전부터 잘 아는 사이”라고 사기를 친 사람이 3000만원을 가로챘다가 쇠고랑을 찼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청와대 직원 사칭 사건은 빈발했다. 청와대를 팔면 일단 먹힌다. 청와대는 다 아는 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 그중에서도 청와대 비서진의 최고 선임자인 대통령 비서실장은 ‘권부(權府)의 2인자’라는 말을 듣는다. “비서실장도 대통령을 모시는 여러 비서들 중의 한 명일 뿐”(MB정부 때 대통령비서실장)이라고 했지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 역할을 하는 건 맞지만 총리 못지않은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다. 다른 직원도 마찬가지다. 차관급인 청와대 수석의 힘이 장관보다도 더 세다.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 기구에 힘과 권한이 지나치게 쏠리면서 청와대는 정부 부처의 전면에 나서서 국정을 주도한다. 내각이 있는데도 청와대가 ‘내각의 내각’ 역할을 하는 ‘옥상옥’ 구조다. 한술 더 떠 청와대가 장관들을 제치고 실질적인 내각의 역할을 한다. 청와대 정책실은 대놓고 장관들에게 지시하고 이 과정에서 마찰이 일어난다. 2018년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정책 등을 놓고 매번 충돌했다. 김 전 부총리는 “부총리에 처음 임명돼서 청와대팀과 첫 만남을 했는데 그들이 ‘경제 일반적인 운영은 부총리가 책임지고 경제개혁은 저희가 책임지겠다’고 해서 완강히 거부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이후 권력의 무게추는 급속히 장 실장 쪽으로 쏠렸다. 국정 운영도 부처가 아니라 청와대가 주도한다. 매주 월요일 청와대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장, 정책실장, 수석들이 참석하는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가 열려 주요 국정 현안을 논의한다. 회의가 끝나면 대통령의 모두 발언이 공개되고 비공개 회의 내용은 관련 부처에 전달된다. 수보회의 때마다 대통령의 중요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에 다음날인 화요일 총리와 장관들이 참석하는 국무회의는 관심도 떨어지고 형식적인 회의에 그치게 된다. 국정이 각 부처가 아닌 청와대 중심으로 기형적으로 돌아가면서 전문가인 공무원들이 청와대 입맛에 맞는 정책을 만드는 모순도 생긴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청와대의 무리한 개입으로 인한 정책 실패의 폐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 가장 큰 문제는 청와대의 과도한 인사 권한이다. 부처 국장, 과장 인사까지 전부 청와대가 개입하니 장관은 허수아비가 된다. 공무원들은 장관이 아니라 청와대만 쳐다보고 일을 한다. ‘BH(청와대) 지시’나 ‘BH 전달 사항’이라고 하면 다른 업무는 다 제쳐 두고 최우선적으로 챙긴다. 청와대는 정부 부처뿐 아니라 공공기관 등 산하기관을 포함해 최소 3000곳 이상의 인사권을 휘두른다. 그러다 보니 상상도 못할 일도 일어난다. 청와대 실장도, 수석도, 비서관도 아닌 30대의 청와대 5급 행정관이 토요일에 육군참모총장을 커피숍으로 불러내 인사 문제를 협의했다. 코미디 같은 사건은 문재인 정부 집권 4개월째인 2017년 9월 일어난 일이다.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자 청와대 대변인은 “행정관이 참모총장을 못 만날 이유는 없다”고 황당한 해명을 했지만 역시 청와대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초(超)권력기관이라는 점만 다시 확인됐다. ‘청와대 정부’라는 평을 듣는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기업에도 갑(甲) 역할에만 충실했다. 역대 대통령이 빠지지 않던 경제계 행사에 문 대통령은 임기 5년간 한 번도 참석하지 않으면서도 청와대 행사에는 대기업 총수들을 매번 동원했다. 심지어는 청년들에게 보내는 영상 메시지까지 만들어 제출하라는 ‘숙제’까지 냈다. 청와대의 막강한 권력이 닿지 않는 곳이 없는데 정작 청와대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할 기관도 없다. 국정감사를 받고는 있지만 ,여당의 비호하에 형식적인 연례행사에 그칠 뿐이다. 청와대가 종식해야 할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이 된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 이런 폐해를 없애기 위해 윤석열 당선인은 ‘청와대 해체’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청와대라는 명칭부터 ‘대통령실’로 바꾼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도 청와대 밖으로 옮긴다. 광화문이 됐든 용산이 됐든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오는 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하지만 관건은 청와대의 조직과 기능, 권한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일이다. 과도한 인사 권한을 대폭 줄이고 정책실도 폐지해야 한다. 부처 인사는 장관이 하고, 경제정책은 경제부총리가 결정하는 등 그간의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정부 부처들이 책임감을 갖고 스스로 정책 결정을 하며 일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대신 대통령실은 규모를 크게 줄여 범부처·범국가적 현안을 기획·조정하고 미래전략 수립에 집중하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440여명에 달하는 대통령실 인원을 30% 줄이고, 민정수석실도 폐지한다고 이미 발표했다. ‘작은 청와대’를 지향하고 ‘책임총리, 책임장관’을 실천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기도 하다.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공모해 공직자를 불법 사찰한 핵심 혐의는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박연욱·김규동·이희준)는 14일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차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률전문가로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검증 업무’가 국정원의 정당한 직무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업무 중단을 건의한 직원들이 계속 수행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에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부임 전부터 국정원이 일상적으로 해 오던 업무를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주도했다고 보긴 어렵고 관여 기간도 비교적 길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 전 차장이 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 심의에 부당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유지했다. 국정원의 역할은 문체부 요청에 따라 지원 배제 명단을 검증하고 통보한 것에 그쳤기 때문에 이후 이뤄진 블랙리스트 실행 범행에 대해서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우 전 수석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공모해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문체부 고위공무원을 불법 사찰한 혐의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최 전 차장은 “(재판 결과) 공시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병우 사단’의 핵심으로 꼽혔던 최 전 차장은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로 2016년 2월 국내 정보 및 공안을 담당하는 국정원 2차장으로 발탁됐다. 공직자 사찰 혐의로 지난해 9월 유죄가 확정된 우 전 수석은 복역을 마쳤지만 향후 5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법무부가 지난 11일 대한변호사협회에 우 전 수석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하라는 명령서를 보내면서다. 지난해 12월 우 전 수석을 변호사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한 변협은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 형 집행을 마치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순천만과 순천만국가정원으로 유명한 전남 순천시가 ‘방문하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로 명성을 날리고 있다. 지난해 여행 전문 리서치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조사한 여름휴가 만족도에서 전국 기초 시군 가운데 1위를 차지한 순천시는 최근 발표된 ‘2022 사회안전지수-살기 좋은 지역’에서 내로라하는 서울 자치구 등을 제치고 전국 상위권에 올라 관심을 끌고 있다. 성신여대 데이터사이언스센터 등의 공동 조사 결과 순천시는 전국 18위에 선정됐다. 전국 시군구 중 표본 숫자가 적은 지역을 제외한 155곳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생활안전, 건강보건, 주거환경을 종합해 사회안전지수 순위를 매겼다. 비수도권에서는 세종시·충남 계룡시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시는 광주와 전주시에 이어 호남 3대 도시 지위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6월 순천이 나아갈 비전으로 ‘30만 정원도시’를 선포한 허석 시장은 올해 그 비전을 실행하기 위한 초석을 쌓겠다는 포부를 보이고 있다. 올해 시정 운영목표를 ‘회복하는 일상, 살아나는 경제’에 두고 더 큰 순천을 만들어 나가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다. 허 시장은 1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순천에는 도시의 편리함과 자연의 편안함이 한 곳에 있고, 연대하고 협력하는 공동체의 힘이 있다”며 “이러한 촌스러움으로 힙한 순천을 만들어 가겠다”고 올해 시정 목표를 제시했다. 다음은 허 시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순천 부시장 4명 퇴직 후 순천 정착 -지자체들이 인구 감소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순천은 오히려 인구 증가 추세에 있는데. “순천 인구는 28만 1587명으로 전남 22개 시군 중에서 가장 많다. 2020년 11월부터 광주와 전주시에 이어 호남 3대 도시에 등극했다. 그동안 생태도시를 지향해 온 도시 정책을 기반으로 안전, 교육, 교통, 힐링 등 중장기적인 정주 여건 조성이 시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정책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만으로 도시의 위상을 결정하는 것은 아닌 만큼 명실상부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 생태, 의료, 복지, 문화 등 전반에 걸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펼치겠다.” -순천시에서 부시장을 지냈던 4명이 퇴직 후 아예 순천에 정착해 큰 관심을 끌었다. “조정래 선생님의 대하소설 ‘태백산맥’에는 ‘여수에서 돈 자랑 마라’, ‘벌교에서 주먹 자랑하지 마라’는 것과 함께 ‘순천에서 인물 자랑하지 마라’는 표현이 나온다. 뛰어난 인물도 많고 정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 도시가 순천이다. 지난해까지 순천 부시장을 지냈던 4명이 정년퇴직 후 아예 순천으로 이사해 살고 있다. 고향도 아닌데 1~2년 부시장으로 체류하는 동안 지역 곳곳이 너무 좋아 수십년 생활했던 광주나 전남도청이 있는 무안 등으로 돌아가지 않고 순천에 정착했다.” -그만큼 살기 좋다는 말인데 순천의 매력은. “주거, 교통, 안전, 문화 등 도시 인프라 구축을 통한 우수한 정주 여건이 큰 장점이다. 겨울철 따뜻한 날씨와 싸고 맛있는 음식, 풍부한 관광자원 등이 기본으로 꼽힌다. 시민들은 배타성이 없어 외지인도 쉽게 수용한다. 서울까지 2시간 20분 걸리는 KTX와 3시간 30분 걸리는 고속도로 등 교통도 편리하다. 여수공항도 20분 거리다. 골프장 5개, 대형복합영화관 3개, 백화점 등이 있어 여가와 쇼핑도 쉽게 할 수 있다. 역내 99개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이 걸어서 10분 이내에 있다. 시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센터 2곳 등 60대 이상 시민들이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 교육시설도 큰 자랑거리다. 도심에서 자연을 느끼는 1급수 동천과 봉화산 둘레길, 시내에서 15분 정도 걸리는 해룡 와온해변 등 볼거리도 다양하다. 세계 5대 연안습지 순천만과 순천만국가정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선암사와 삼보사찰인 송광사, 주민들이 실제 거주하는 낙안읍성 등 관광지도 풍부하다.”● 한국 최고 정책 ‘순천형 권분운동’ -코로나19로 힘든 시민들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권분운동’이 큰 호응을 받았다. 권분운동에 대해 설명해 달라. “‘순천형 권분운동’은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등장하는 ‘권분’(勸分) 정신을 현대식으로 계승해 시민의 힘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작했다. 코로나19 위기로 힘든 시민들을 돕기 위해 간부회의 때 직원들에게 정책으로 제안해서 일사불란하게 추진했다. 자원봉사자와 공직자 등 많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힘을 뭉쳤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로 무료급식이 중단되자 끼니 걱정을 해야 하는 어르신과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취약계층 5500명에게 일주일분의 식료품과 의료용품을 담은 권분상자를 전달했다. 이를 계기로 마스크 나눔운동, 착한 선결제 운동, 권분가게, 모두애(愛)티켓 나눔, 김장김치 기부 나눔 등을 순천형 권분운동으로 추진했다.” -권분운동이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대외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순천형 권분운동은 지난해 12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개최한 ‘대한민국 좋은 정책대회’에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재단법인 국제언론인클럽과 사단법인 서울경제인연합이 주관한 ‘대한민국을 빛낸 13인 대상’에서 행정 부문 대상도 받았다. 지난해 6월에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주관 ‘참좋은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돼 국가균형발전위원장 표창을 받는 쾌거를 달성했다. 순천형 권분운동이 순천시를 넘어 대한민국 전역에 선도 모델로 퍼져, 하나 된 연대의 힘으로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행동 백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회복하는 일상, 살아나는 경제’ 주력 -올해 시정의 최우선 순위를 실물경제 회복에 뒀는데. “정주, 경제, 문화, 복지, 자치 등 5대 분야별 시민 체감 시책을 펼치겠다. 침체된 경제 회복을 위해 3E(생태·교육·경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3E 프로젝트는 우수한 교육여건과 생태환경의 강점을 살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 발전 전략이다.” -구체적 방안은. “우선 3E 프로젝트 실현을 위해 승주읍 일대에 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를 건립해 체계적으로 발효를 연구하고 관련 식품을 개발할 방침이다. 해룡산업단지에는 글로벌 마그네슘 상용화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창업의 중심축이 될 중국의 중관춘(中關村) 한국창업혁신센터를 열어 중국과 교류할 계획이다. 실물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복지 분야에도 적극 투자하겠다. 매년 전 시민에게 ‘생태 기본소득’을 로컬푸드 상품권으로 10만원씩 지급하고, 가칭 도시공동체은행을 설립해 제1금융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시민들의 새 출발을 돕는 순천형 금융복지 지원체계도 마련하겠다. 순천사랑 상품권을 1500억원으로 확대 발행해 지역 경제가 힘차게 돌도록 하겠다. 생태 경제의 디딤돌이 될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철저한 준비와 코로나19로 힘든 시민들의 민생 회복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허석 시장은 누구 전남 순천 해룡면이 고향으로 순천고(31회)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엘리트 코스를 밟았지만 전두환 정권에서 고시 공부를 해서 경제관료가 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했다. 대학 3학년 때 공장에 위장 취업한 뒤 7년 동안 일했다. 1990년대 고향에 내려와 ‘새벽을 여는 노동문제연구소’를 운영, 10년 넘게 임금착취에 힘들어하는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해 무료 상담을 하는 등 20여년간 민주화 운동과 노동 문제에 청춘을 바쳤다. 기초단체장으로는 드물게 2018년 지방선거에서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후원회를 꾸리지 않고, 펀드를 통해 선거 비용을 모금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8만 8719표(62.65%)를 얻어 전남 22개 지자체장 가운데 가장 많은 표를 획득했다. 경제 전공이자 언론인, 문학인, 정치가라는 다양한 타이틀을 자랑한다. 그동안 전남지역 설화집과 공직자의 자세를 다룬 ‘우리는 일꾼’ 등 저서 40권을 집필했다. 취임 후 일부 지자체장이 암묵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진 매관매직을 철저히 배격해 직원들에게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광주고등법원 조정위원,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문재인 대통령 후보 전남선대위 공동위원장을 역임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촉발한 ‘멸공’(滅共) 논란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대선 국면에서 후보나 정치인 아닌 기업인의 ‘입’이 정쟁 대상이 되는 건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정 부회장의 ‘멸공’ 해시태그에 동의하는 것처럼 신세계 계열사 이마트에서 멸치와 콩 등을 구매한 이른바 ‘멸공 챌린지’를 두고 ‘일베’ 놀이를 한다며 비판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공개일정에서 윤 후보의 이마트 쇼핑을 성토하고 나섰다. 오전 일정에서 윤 후보를 “유치하다”고 일갈한 송 대표는 오후 제주 선대위 출범식에서는 국민의힘에서 번지는 이른바 ‘멸공 인증 릴레이’에 대해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캠프에서 활동 중인 정철 카피라이터는 야권의 ‘멸공’ 인증샷 릴레이에 대해 “멸치 X만도 못한 놈들”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TBS 라디오에서 기자 시절 취재원으로 알고 지낸 전 삼성 임원의 말을 전하며 “(정 부회장이) 현재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라이벌 의식 때문에 저렇게 좀 과속을 하는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은 삼성그룹 창업주인 고(故) 이병철 회장의 손주와 외손주인 이 부회장과 정 부회장이 동갑내기에 같은 초·중·고·대학을 나온 점을 언급하며 “이 부회장에 대한 강한 라이벌 의식을 갖고 있는 정 부회장 입장에선 이 부회장을 구속·처벌한 윤 후보에 대해 정서적인 공감이 있는 것 같다고 (삼성 임원은) 분석을 하더라”고 했다.김창인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마트는 전태일 평전을 읽는 직원을 해고하거나 직원의 애인이 민주노총에 근무한다는 사실까지 보고하게 하면서 직원 사찰을 일삼았던 전력도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윤 후보의 멸공 챌린지 화답은 국가운영 방향성에 대해 의심케 하는 대목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윤 후보는 자신의 ‘멸공 챌린지’를 “표현의 자유”라고 두둔했다. 윤 후보는 이날 인천 선대위 출범식 후 기자들과 만나 ‘멸공 논란’에서 자신이 이념 메시지를 내는 것이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 질서를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누구나 의사 표현의 자유를 갖는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로서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가 이 나라가 자유와 민주에 기반한 국가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또 “제가 멸치 육수를 내서 많이 먹기 때문에 멸치를 자주 사는 편이다. 아침에 콩국 같은 것을 해 놨다가 많이 먹기 때문에 콩도 늘 사는 품목 중 하나”라고 했다. 당내에서는 또다시 특정 발언이나 선거와 직접 연관이 적은 이슈가 대선정국을 뒤엎고 있는 모습을 경계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당내 갈등을 수습하고 정책·민생 이슈를 유권자들에게 부각시키고 있는 최근 노력이 자칫 멸공 이슈에 가려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준석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멸공 인증 릴레이에 대해 “과하다고 본다”며 “후보의 정책 행보가 주목받는 상황에서 어떤 이념적인 어젠다가 관심받는 상황을 주변에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충분히 자존심 상하고도 남을 일이다. 80대 노(老)정객은 선대위가 써 준 대로 연기나 하라고 말하질 않나, 30대 당대표는 사사건건 입바른 소리에 파워게임을 하려 하질 않나 하니 말이다. 비록 그동안 대본 없이는 말을 못 한다거나 엉뚱한 동문서답을 한다는 등 비판이 있었지만, 그래도 주어진 대본만큼은 충실히 읽으려고 노력해 왔다. 또한 전두환 찬양, 개사과, 토론 거부, 구직 앱 출현 예언, 혐중 발언 등등 온갖 실언과 망언으로 지지율이 급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가장 당선 가능성 높은 야당 대선후보다. 그런데 당 바깥도 아닌, 내부에서 자신을 괴뢰(傀儡), 즉 꼭두각시로만 취급하니 모욕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테다. 지난 5일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선대위 해체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처음 윤석열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며 사실상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이준석 당대표를 내친 것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었다. 또 과거 정치 지망생 시절 ‘처음 윤석열’이 누렸던 영화를 복원하고자 하는 몸부림이다. 1년 전 이맘때.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의 앞길은 장밋빛 그 자체였다. 그는 2021년 1월 신년사에서 “검찰개혁의 목적과 방향은 ‘국민의 검찰’이며 오로지 그 권한의 원천인 국민만 바라보고 좌고우면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직원 대상의 신년사임에도 ‘국민’이라는 표현을 14차례나 썼다. 추미애 법무장관에게 항명하던 윤 총장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판사 불법 사찰, 대검 감찰부의 감찰 방해 등으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지만 그 직후 청와대는 윤 총장 해임이 아닌, 추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그는 이미 ‘그들만의 왕국’에서는 왕이나 마찬가지였다. ‘검사동일체’의 조직 문화에서 일사불란함은 왕국을 지키는 큰 힘이었다. 게다가 공수처가 출범하기 전까지-물론 출범 후에도 여전히-수사권과 기소권을 쥐고 무소불위로 휘두르는 검찰 권력에 아무도 제동을 걸지 못했다. 대통령도, 법무장관도, 여야 정치권도 모두 그들의 왕국을 통과하지 않고는 한 걸음도 제대로 나아가기 어려울 정도였다. 각종 여론조사는 윤 총장을 문재인 정부와 맞설 유일 야권 후보로 꼽았다. 현직 검찰 공무원임에도 15% 안팎의 지지율로 민주당 이재명, 이낙연 후보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그 또한 여론조사에서 빼 달라는 말 또는 정치를 안 하겠다는 말 없이 이 상황을 즐겼다. 이후 행보는 익히 알고 있는 대로다. 2021년 3월 4일 검찰총장 퇴임, 6월 29일 대선 출마 공식 선언, 7월 30일 국민의힘 입당, 11월 5일 국민의힘 대선후보 확정 등 탄탄대로였다. 이때까지 정치인 윤석열은 법치와 공정의 화신이었고, 국민들의 성에 차지 않는 문재인 정부를 대신할 백마 타고 온 초인이었다. 대중의 환호 속 지지율은 20대 대선이 굳이 필요한가 싶을 정도로 높고 견고했다. 이것들이 그가 꿈꾸는 ‘처음 윤석열’의 모습이다. 그가 5일 함께 공언한 “변화된 윤석열” 또한 사실은 동어반복이다. ‘변화된 윤석열’은 지금의 지리멸렬한 모습을 부정하고 다시 ‘처음 윤석열’로 돌아가려는 욕망의 표출일 뿐이다. 하지만 길지 않은 시간 동안 그는 스스로 무능과 자질 부족을 드러냈다. 이제 거품은 빠졌고 ‘처음 윤석열’의 복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변화된 윤석열’의 방법은 있다. ‘고발사주’로 불리는 검찰 정치개입 범죄 및 판사 불법 사찰 등에 대한 총책임자로서 검찰권 사유화에 대해 스스로 단죄하고, 배우자의 각종 취업 사기 범죄에 대해 속죄하는 마음으로 검찰 후배들에게 처벌을 청하는 것이다. 법치와 공정의 원칙에 스스로 예외가 아님을 보여 준다면 떠나간 국민의 마음, 그토록 갈구하는 2030 청년세대의 지지가 언젠가는 돌아오지 않겠는가. 기왕 들어선 정치인의 길 올해만 하고 끝낼 게 아니라면 말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통신자료도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0월 5일 김 위원장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가입일, 해지일 등 통신 자료를 조회했다. 당시는 김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긴 했지만, 당에서 아무런 직책을 맡고 있진 않던 상황이었다. 다만 김 위원장이 윤석열 대선후보를 지원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등판설’이 한창 흘러나오던 때였다. 공수처는 앞서 윤 후보에 대해서는 3회, 윤 후보 부인 김건희씨에 대해서는 1회의 통신자료 조회를 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으로 공수처가 통신자료를 조회한 국민의힘 의원은 105명 중 88명(83.8%)으로 집계됐다.공수처는 최근 정치권과 언론계, 민간인에 대해서까지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를 했다는 사실이 속속 확인되며 ‘사찰 논란’에 휩싸였다. 심지어 공수처가 일본 일간 아사히신문과 도쿄신문의 서울지국 소속 한국인 기자 및 직원에 대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 각 매체가 해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공수처 해체를 요구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당사자 모르게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83조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자는 ‘검수완박론’이 여당에서 재부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으로 올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출범시키고 검경 수사권을 조정해 경찰에 수사권을 주고 검찰에는 6대 중요 범죄만 수사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와 열린민주당은 검찰의 6대 중요 범죄 수사도 안 된다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자고 주장했다가 정부 반대로 물러섰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합당 추진으로 ‘검수완박’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검찰개혁 완성이 아니라 혼란만 더 키울 것이라는 우려를 낳는다. 검찰개혁은 검찰의 권력남용과 제 식구 감싸기 등의 부작용을 줄이자는 것이었다. 검경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나눠 가지면 권력기관 간의 견제로 균형이 이뤄진다는 기대도 있었다. 그런데 경찰이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져간 뒤 사건 처리에 대한 불만 여론이 비등한다. 경찰이 무혐의 처리했다가 어린이가 가정폭력에 목숨을 잃는다든지, 스토킹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사건이 계속 터지고 있다. 경찰은 권한을 가졌으되 수사 경험 부족 등으로 부패척결에서 한계를 노정했다. 올 3월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국가수사본부가 나섰지만 그럴듯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도 한 사례다. 공수처의 무능한 수사력도 논란거리다. 전현직 검사가 연루된 ‘고발사주’와 같은 국기 문란 사건에서 어수룩한 수사로 영장이 연속 3회 기각돼 망신살이 뻗쳤다. 최근에는 기자들과 그의 가족까지 통신 사찰한 혐의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검찰개혁의 산물인 공수처가 인권 침해나 민간 사찰 의혹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한심한 일이다. 이러니 중수청을 신설하면 공수처처럼 무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있는가. 지금이 검찰개혁 과도기라고 해도 무능한 수사력은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공수처의 무능력은 기관의 존폐 논란으로 이어질 정도 아닌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변화되고 신설된 제도의 안착이 우선이다. 정파적 신념에 휘둘려 검수완박만 강조하다가는 검찰개혁에 대한 시민의 신뢰와 기대마저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한 증거조사가 비공개로 진행 된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열린 박시장에 대한  첫 증거조사 기일에서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증인들이 국가정보원 직원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법정 내에 가림막도 설치한다. 피고인 측 변호인과 검사들이  필요한 경우 증인을 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류승우 부장판사는 “필요할 경우 변호인이나 검사 측이 증인을 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가림막을 사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2008∼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근무할 때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단체 등에 대한 관리방안을 국정원에 요청했고, 국정원에서 작성한 문건을 전달받아 대통령에게 보고했지만 4·7 보궐선거 과정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시장은 지난 26일 열린 재판에서 “100번을 물어도 불법사찰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고,요청한 기억도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