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에 힘들어하는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사가 높아진 가운데 서울 중구가 업무로 지친 직원들의 마음을 돌보기 위해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중구 관계자는 “직원들이 악성 민원으로 입은 상처는 다른 업무로도 전이되면서 그 피해는 구민 전체에 돌아갈 수 있다”며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이 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본연의 업무에 다시 집중할 힘을 얻도록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민원 응대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는 직원을 우선 선발해 치유 여행을 보내줄 예정이다. 사찰 탐방, 숲 산책, 도예 체험, 명상 등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2박 3일 일정을 구성했다. 상반기에 100여명의 직원이 치유 여행을 다녀올 예정이다.전 직원이 참여하는 ‘중구 가족 소통 팀워크 훈련’은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다. 직원들은 일정, 팀 구성, 훈련 주제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소통 역량도 높이고 팀워크도 다질 수 있는 기회다. 고즈넉한 산사에서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템플 스테이 체험’도 운영한다. 일상에 지친 직원들이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심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참여를 희망하는 직원의 신청을 받아 1박 또는 2박 체험을 지원한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친화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직원들이 배우자, 자녀, 부모님과 함께 하는 여행을 통해 소중한 추억을 쌓고 가족 친화적인 직장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여행비를 지원한다. 또 선거 사무 등으로 고생한 직원들에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또 올해부터 예방적 마음 건강검진도 연다. 직원이 개별적으로 상담센터나 병원에서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 불안, 무기력증 등이 있는지 검사를 받고 비용을 신청하면 직원 1인당 20만원 이내에서 진료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마음건강상담실에선 직원들은 각자 병원이나 상담센터에서 자율적으로 상담하고 진료·상담 비용을 연간 4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직원들의 행복과 건강은 건강한 조직문화의 토대”라며 “직원들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가족이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배상금을 거부하고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다만 군 기무사 사찰 등 ‘2차 가해’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0-2부(부장 홍지영·박선영·김세종)는 7일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가족 등 55명이 국가와 선사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처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체 감정을 받은 단원고 학생 3명과 일반인 3명 등 6명의 후유장애를 인정해 위자료를 각각 220만~4000만원가량 높였다. 이 외 생존자와 가족의 위자료는 1심대로 유지했다. 이들이 1심에서 인정받은 위자료는 ▲생존자 본인 8000만원 ▲단원고 학생 생존자의 부모·형제자매·조부모 400만~1600만원 ▲일반인 생존자의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 200만~3200만원 등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참사 당시 구조에 나선 해경이 퇴선 유도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 청해진해운 임직원이 범한 업무상 과실,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구호 조치 없이 퇴선한 위법행위 등을 모두 인정하고 배상 판결을 내렸다. 원고를 대리한 김도형 변호사는 선고 뒤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대해선 군 기무사 사찰로 인한 2차 가해를 인정했는데 생존자에게 인정하지 않아 아쉽다”며 “대법원 상고는 판결문 검토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이행 180일 이내 보고·印太 전력태세 평가 보고도 요구상·하원 협상서 공화 강경파 주장한 反성소수자 정책은 빠져 미국 의회 상·하원은 내년도 미 국방관련 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화하도록 행정부에 주문하는 내용을 담기로 합의했다. 또 한국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하는 문제에 대해 미 국방부가 의회에 진행 상황을 보고하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와 하원 군사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 회계연도 NDAA 상·하원 단일안을 공개했다. 법안에는 미국이 중국과 전략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확대하려면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 동맹과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한국에 배치된 미군 약 2만 8500명의 규모를 유지하고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26일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때 채택한 워싱턴선언에서 강조한 핵 억제 공조를 심화하는 방식 등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워싱턴선언 관련 문구는 지난 7월 의결된 하원안에 처음 들어갔고 상원안에는 없었으나 이번 상·하원 단일안에 포함됐다. 또 법 제정 180일 내에 한반도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로 포함됐다. 보고서에는 한국군이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작권을 인수할 준비를 갖추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설명하고, 한국군이 조건을 어느 정도로 달성했는지 평가하라고 했다. 또 전작권 이양 최소 45일 전에 이양 계획을 의회에 통보할 것을 주문했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관할 지역에서 미군의 전력 태세와 조직 구조를 평가하고 이를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권고 등을 담은 보고서를 2025년 4월 1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기술과 신흥 기술 관련 적국 동향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당국 직원을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에 파견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렇게 파견되는 직원은 중국과 이란, 북한, 러시아 등 우려국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이고 불법 조달, 핵확산 저지, 신흥 기술 등 기능적 부분에 대한 전문성도 갖출 것을 명시했다. 국방 관련 예산을 결정하는 연례 법안인 NDAA는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의결한 뒤 병합해서 단일안을 도출한 뒤 상하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돼야 의회 심의 절차를 마치게 된다. 하원은 지난 7월 14일, 상원은 지난 7월 27일 각각 자체 법안을 통과시킨 뒤 단일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해왔다. 하원 통과안에는 중국과 북한의 악의적인 행동을 식별하고 대응하는 데 미국, 한국, 일본, 대만 간 국방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는 문구가 있었지만 단일안에서는 빠졌다. 또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민주당의 반대에도 밀어붙여 하원 통과안에 포함됐던 성소수자 관련 내용은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원정 낙태 시술을 받는 군인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국방부 정책을 폐지하고, 성전환자를 위한 특수 치료나 다양성의 가치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에 정부 예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 등 보수색이 짙은 정책들이었다. 이에 따라 하원에서 단일안을 의결하는 과정에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빠진 것을 두고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상·하원 군사위원회의 여야 위원장과 간사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나라는 중국, 이란, 러시아, 북한의 전례 없는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며 “의회가 NDAA를 신속히 통과시키고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이 책상에 올라왔을 때 서명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NDAA는 국방예산을 전년도의 8580억 달러 대비 약 3% 증가한 8860억 달러로 책정하고, 군인 급여를 5.2% 인상했다. 의회가 재승인하지 않으면 올해 말 만료되는 해외정보감시법(FISA)을 4개월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바이든 행정부는 정보당국에 외국인 도·감청 권한을 부여하는 이 법이 안보에 중요하다며 재승인을 촉구해왔지만, 의회에서는 미국에서 내국인 사찰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오색 찬란한 단풍이 산과 들을 붉게 물들이고 있다. 지난 23일 설악산 단풍이 절정을 이룬 가을 단풍은 점차 남쪽으로 향하고 있다. 10월 말에서 11월 초에는 충청 지역의 단풍이 가장 만발할 때다. 리조트에서 호캉스를 즐기며 화려하게 수놓은 단풍을 즐길 수 있는 충청권 리솜 리조트 3곳을 소개한다. 주론산의 아름다운 단풍 산책로가 펼쳐진 충북 제천의 포레스트 리솜 충북 제천에 있는 포레스트 리솜은 주론산의 아름다운 단풍 산책로가 펼쳐진 가을 여행 인기 명소다. 서울에서 2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서 만나는 화려한 단풍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다. 포레스트 리솜은 구학산 아래 주론산 분지내 21만㎡ 리조트 부지중 70%가 숲으로 덮혀 있다. 리조트 빌라동과 어우러진 다양한 수종의 단풍이 더욱 운치를 더한다. 다양한 테마로 꾸며진 산책로가 조성돼 있는데다가 고객과 리조트의 자연을 연결하는 전문 크루 ‘리오’가 울창한 원시림을 좀 더 가까이 체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인기 프로그램 중 하나인 ‘빙글빙글 카트탐험’ 프로그램은 전동 카트를 타고 ‘리오’의 재미있는 숲 설명과 함께 리조트 내 단지를 둘러보며 단풍으로 가득 물든 주론산 가을 숲의 풍경을 만나볼 수 있다.단풍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많다. 숲 속 인피니티풀이 있는 ‘해브나인’ 힐링스파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증샷’ 성지로 꼽힌다. 뿐만아니라 커다란 자연석을 깎아 두 사람만 즐길 수 있도록 만든 프라이빗 ‘스톤스파’를 비롯해 곳곳이 포토존이다. 단풍 절경을 보며 차 한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별똥카페’ 역시 가장 전망이 좋은 곳으로 꼽힌다. 올 가을에는 ‘인생한컷’ 무료 촬영서비스도 새롭게 시작했다. 오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수변공원, 빌라동 산책길 등 리조트 내 주요 단풍 스폿에서 전문 포토직원이 스냅사진을 찍어준다. 또한 11월 1일부터 5일까지는 카트투어, 요가, 숲 캠프 등 리오 프로그램 참여고객을 대상으로 1일 최대 10팀 까지 즉석사진 촬영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가을 밤의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루프탑 공연 또한 펼쳐진다. 29일에는 독서의 계절 답게 ‘노란 줄무늬 고양이’의 저자 최하진 동화작가의 어린이 북토크가 진행된다. 어린이들이 동화 속 주인공이 되어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특별한 체험이다. 가을 미식여행 또한 기다리고 있다. ‘몬도키친’에서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비비큐, 그릴드 씨푸드 프리미엄 섹션과 150여 가지의 인터내셔널 메뉴로 눈과 입이 행복해지는 ‘가을특선 디너뷔페’를 금·토·일요일 진행한다. 온천과 산책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충남 예산의 스플라스 리솜 충남 예산군 덕산면에 있는 스플라스 리솜은 가을 숲 산책과 온천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여행지다. 스플라스 리솜의 산책 명소인 ‘스테이 둘레길’은 가을의 정취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곳이다. 폭신한 바닥으로 남녀노소 걷기 좋고, 가벼운 운동쉼터, 아늑한 솔숲길을 지나 송림광장으로 이어지는 짧지만 알찬 코스로 가족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리조트 인근에도 단풍의 비경을 음미할 수 있는 명소가 있다. 덕숭산 구릉을 따라 수덕사부터 대웅전까지 오색빛깔로 물드는 단풍은 절경 중의 절경이다. 사찰의 고즈넉한 분위기와 단풍이 어우러지며 자연 속 진정한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다. 명상치유숲길 코스 중 하나인 ‘덕산 메타세쿼이아길’은 한 폭의 그림같은 풍경으로 유명하다. 가을 인생샷을 남기고, 사랑의 우체통을 통해 고마운 사람에게 마음도 전할 수 있는 곳이다. 숲 산책 후 즐기는 노천 온천은 그야말로 가을 여행의 백미다. 지친 몸을 온천물에 담근 채 호젓한 나만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따뜻한 워터파크에서 가족과 함께 신나는 물놀이를 즐길 수도 있다. 600년 역사를 간직한 덕산 온천은 국가지정 보양온천으로 실리카를 비롯한 43가지 유익한 천연 광물 성분이 함유돼 몸을 치유하는 건강한 물로 유명하다.가을 빛 석양과 함께 하는 충남 태안의 아일랜드 리솜 충남 태안에 있는 아일랜드 리솜은 가을 빛 석양과 함께 가을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조금 색다른 여행지다. 아일랜드 리솜 앞 안면도 꽃지해변은 5km에 이르는 백사장과 할배 바위, 할미 바위가 어우러진 풍경이 인상적인 곳이다. 울창한 소나무숲으로 이루어져 해마다 100만 명이 찾는 서해안 대표 해수욕장 중 한 곳이다. 특히 날이 어두워질 무렵이면, 바다가 해를 삼키며 낙조의 붉은 석양이 두 바위 너머로 드리우며 리조트까지 가득 채워진다. 특히 아일랜드 리솜의 낭만 테라스 ‘아일랜드57광장’ 내 이글루 형태 돔에서는 프라이빗하게 바다의 석양을 한눈에 담으며 미식의 낭만까지 즐길 수 있어 인생샷 명소로 인기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세 번째로 단행한 특별사면에서 코로나19 사태 당시 가벼운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람과 팬데믹으로 인한 일시적 자금 사정 악화 등으로 처벌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거 사면했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 재계 총수와 경제인도 대거 사면·복권해 경영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 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췄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경제인(12명)과 기업 임직원(19명), 정치인 및 전직 고위공직자(7명), 일반 형사범(2127명) 등 총 2176명에 대한 특사를 단행했다. 일반 형사범 사면 대상자 중엔 코로나19 종식 후 일상 복귀 지원을 위해 가벼운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범, 오랜 기간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다 일시적인 경제 사정 악화로 사기 등 범죄자가 된 사람이 다수 포함된 게 눈에 띈다. 박 명예회장 등 경제인은 고령과 피해 복구 같은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가 주된 대상이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서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사면은 경제살리기에 중점을 뒀다”며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국가적 화합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경제 활력 회복 동참으로 보답하겠다는 입장을 냈다.정치인과 고위공직자 중에선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조광한 전 경기 남양주시장,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임성훈 전 전남 나주시장 등이 대상자로 선정됐다.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로 지난 3월 징역 1년이 확정된 소강원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도 복권됐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세 번째로 단행한 특별사면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사면했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 재계 총수와 경제인도 대거 사면·복권해 경영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 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췄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경제인(12명)과 기업 임직원(19명), 정치인 및 전직 고위공직자(7명), 일반 형사범 등 총 2176명에 대한 특사를 단행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서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사면은 경제살리기에 중점을 뒀다”며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국가적 화합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인으로서 사면 대상에 오른 김 전 구청장은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유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가 확정된 지 3개월 만에 복권됐다. 이와 함께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임성훈 전 나주시장 등도 특사 대상사로 선정됐다. 박 명예회장 등 경제인은 고령과 피해 복구 등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가 주된 대상이었다.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경제 활력 회복 동참으로 보답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로 지난 3월 징역 1년이 확정된 소강원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도 복권됐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가벼운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람과 팬데믹으로 인한 일시적 자금 사정 악화 등으로 처벌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도 대거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사면은 윤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5일 0시부로 발효됐다.

이상일 시장이 10일 용인에 머물고 있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대원들을 위해 시가 마련한 공연장을 찾아 용인시를 영어로 소개하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명지대 60주년 기념 채플관에서 열린 이날 공연엔 독일, 파푸아뉴기니, 몬테네그로 등 8개국 1365명의 대원이 참가해 2시간 동안 흥겨운 무대를 즐겼다. 이 시장은 공연이 시작되기에 앞서 무대에 올라 “용인시는 110만의 인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10번째로 큰 도시이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램리서치 등 세계 굴지의 반도체 기업이 입지한 반도체 선도 도시다”라고 소개했다. 이 시장은 또 “용인은 10여 개의 대학과 186개의 초·중·고교가 있는 교육도시”라며 “110만 용인시민을 대표해서 잼버리 대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용인시는 여러분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오늘의 이벤트는 시가 준비하고, 명지대가 많은 도움을 줬다”며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음껏 즐기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공연은 풍물놀이와 사자춤(국악인사이드), 태권도 시범 및 깃발 퍼포먼스(용인대학교 태권도 시범단), 택견(발광엔터테인먼트), 국악 및 퓨전 클래식 연주(인 뮤직) 순으로 진행됐고, 이 시장도 1시간여 가량 공연을 함께 즐겼다. 대원들은 한국적 색채가 잘 드러나는 흥겨운 무대에 매료돼 연신 환호와 박수를 보냈고, 마지막엔 댄스 타임을 즐기며 한데 어우러졌다. 시는 이날 참가 대원들을 위해 공연장 로비에 포토존을 마련하고, 시 공식 캐릭터인 조아용 굿즈인 ‘스터디 플래너’ 증정 이벤트 코너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많은 대원들이 조아용 인형과 함께 사진을 찍고, 용인시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 시는 이들이 공연 중간 마실 수 있도록 생수를 나눠주고, 안전하게 객석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와 의용소방대를 배치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기울였다. 용인도시공사도 직원들을 파견해 대원들의 공연 관람을 지원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진행된 2회 공연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 기숙사에 체류 중인 대만 스카우트 대원 438명이 참여했다. 한편, 이날 지역 대학, 기업체 연수원, 종교단체 등 15곳에 분산돼 체류 중인 4907명의 스카우트 대원들은 북상 중인 태풍 ‘카눈’으로 인해 법륜사(사찰) 명상, 레크레이션, 경기도박물관 견학 등 실내에서 진행하는 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강진군의 ‘천년 문화 강진, 청년 글로컬 플랫폼’이 25일 전라남도가 주관한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도비 180억원(총 사업비 330억 원)을 확보했다.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는 시군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연구 정책을 제안하도록 해 가장 우수한 내용을 제시한 시군에 예산을 대폭 지원하는 획기적인 제도다. 지난해 12월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처음 도입했고 첫 주인공으로 강진군과 순천시, 진도군, 신안군이 낙점됐다. 이번 프로젝트는 도 공모사업 규모상 가장 크다. 시군이 자발적으로 자생력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정책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신선한 발상으로 여겨져 왔다. 강진군과 순천시는 올해, 진도군과 신안군은 2024년에 각각 사업을 착수하게 된다. 군은 확보된 총사업비 330억원(도비 180억원)을 투입, 폐교된 성화대학을 리모델링해 4차산업혁명 핵심 거점 기지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인공지능 및 실감 콘텐츠 기업과 연계해 청년창업 지원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최첨단 기술 교육을 통한 청년 일자리 마련에 54억원, 영화·CF 촬영용 복합 스튜디오 구축에 57억원, 지역 기반의 미디어아트 구축 53억원, 청년 창업가를 위한 공간 구축 및 창업 교육에 36억원을 들인다. 또 강진의 한정식과 사찰음식 세계화에 22억원, 예비 귀촌인과 창업가 등 동시 1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레지던스 구축에 60억원, 4차산업혁명지원센터 구축에 41억원 등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성과는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에 지역의 명운이 달려있다”고 강조한 강진원 강진군수의 진두지휘 아래 오롯하게 공무원과 용역팀의 피나는 노력으로 일군 값진 결실여서 더 높이 평가받는다. 지역소멸위기가 높은 강진이 균형발전의 적임지임을 대외적으로 알린 차영수 전남도의원의 적극적인 지원도 있었다. 성전면민들이 폐교된 성화대의 개발을 위해 지난 몇 년간 자체 회의를 갖고 기회를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등 지역사회가 똘똘 뭉쳐 일궈낸 ‘강진인의 눈물겨운 노력의 승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군은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최초로 사업 구상을 시작한 이래 폐교된 성화대를 활용해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한 청년이 돌아오는 강진 건설을 계획했다. ㈜이엠피, ㈜온굿플레이스와 총 120억원의 투자협약을 지난 5월에 체결한 바 있다. 또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미디어 아트의 거장 이이남 작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으로 사업기획의 완성도와 단위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왔다. 폐교된 성화대학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제한 없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1%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어디든 가고 누구든 만나기 위해 발품을 팔았다. 실제로 투자유치팀은 사무실 근무보다 관외 출장이 더 많기로 유명하다. 성화대학은 1997년 개교 당시 320명으로 출발했지만 2007년 1236명까지 증원되다가 2012년 폐교돼 현재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성화대가 위치한 성전면의 인구는 개교 당시 약 4500명이었지만 현재는 2784명으로 40% 가량 줄어들었다. 성전면은 월출산 국립공원이 품고 있고, 백운동 원림과 강진다원·무위사가 자리한 아름다운 고장이다. 강진 무위사 IC에서 지척인 강진의 관문이며 영암, 해남과도 가까운 교통의 요지다. 사업 담당 부서인 김영빈 전략사업추진단장은 “처음에는 지역의 경쟁력을 내다보는 강진원 군수님의 실력을 직원들이 따라가기 힘들었다”며 “군수님의 진두지휘 아래 군수님의 실력을 믿고 인내하고 노력한 결과 이런 큰 영광을 안아 공무원으로서 보람이 크다”고 말했다. 강진원 군수는 “이번 프로젝트로 인구 유출과 지역 침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지역이 청년을 세우고, 청년이 지역을 바꾸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됐다”며 “도의 대표선수라는 사명감을 갖고 더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강 군수는 “우리들 모두의 실력과 피땀 흘린 노력으로 얻어낸 이번 성과를 통해 ‘하면된다’는 단순한 진리를 다시한번 확인 받았다”며 “광주~강진간 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하는 첫 번째 프로젝트 성공에 이어 앞으로도 대형 프로젝트를 계속 발굴해 강진을 전남 서남부권 중심지로 도약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캐나다의 17세 소년이 일본 나라(奈良)에 있는 8세기 사찰 도쇼다이지(唐招提寺) 곤도(金堂)의 목재 기둥에 글자를 새겨 넣다가 발각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영국 BBC가 10일(현지시간) 전했다. 문제의 소년은 지난 7일 일본에서 국보로 지정된 금당 안의 목재 기둥에 손톱으로 “Julian”이라고 새기다가 일본인 관광객의 눈에 띄어 사찰 직원에게 붙잡혔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전했다. 얼마 전 영국에 거주하는 불가리아 청년이 2000년 된 이탈리아 로마의 콜로세움 벽면 벽돌에 자신과 영국인 여자친구의 이름을 새겼다가 다른 관광객의 카메라에 포착된 일이 있었다. 이반 디미트로프란 이름의 청년은 로마 시장 등에 서한을 보내 용서를 구하면서 콜로세움이 그렇게 오래 된 유적인지 몰랐다고 둘러대 이탈리아인들은 물론 세계인들을 또 한번 어이없게 만들었다. 자신과 여자친구의 신상 정보까지 털린 데다 이탈리아 당국으로부터 엄청난 벌금을 부과받을 위기에 몰렸다는 사실이 세계적으로 알려졌는데 또 이런 사달이 벌어졌다. 도쇼다이지 곤도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됐다. 경찰은 미국 CNN에 이 소년은 일본 문화에 해를 끼칠 의도는 없었다면서 이런 문화재 파괴 행위를 저질렀을 때 부모들도 옆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부모와 함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사찰의 한 스님은 마이니치 신문에 “악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며 슬픈 일”이라고 말했다. 나라는 교도에서 남쪽으로 45㎞ 떨어져 있으며 한때 일본의 수도가 들어선 곳이기도 하다.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이 사찰은 고대 나라의 역사와 자취가 깃든 8대 명소 가운데 하나다.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에는 중요한 문화 유적을 훼손하는 이에게는 30만엔(약 275만원)의 벌금형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최근 재택근무를 원하는 청년들이 많아지면서 독일 첩보기관이 신규 직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독일 첩보기관인 연방정보부(BND)가 신규 채용에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재택근무를 요구하고 일터에서도 휴대전화를 내려놓지 않겠다는 청년 지망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브루노 칼 BND 국장은 “요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이런 조건을 우리는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BND에서는 보안상 이유로 재택근무를 하는 것이 거의 가능하지 않다”면서 “일터로 휴대전화를 들고 가는 것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칼 국장은 베이비 붐 세대가 점차 은퇴하면서 신입 충원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적절한 후보를 찾는 것이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로이터는 이런 분위기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사태를 지나면서 한층 두드러졌다고 분석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러한 스파이 모집난이 당장 다른 국가의 정보기관에서도 불거진 문제는 아니라고 전했다. 영국 해외정보국(SIS·MI6)은 최근 채용 웹사이트에서 “개인적 약속을 피해 일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를 제공한다고 홍보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도 재택근무와 관련해 이를 검토하는 여러 실무 그룹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냉전 시대이던 1956년 서독에서 설립된 BND는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뒤에도 입지를 지켰다. 2003년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군의 이라크 침공 사전에 미국과 긴밀히 내통한 것과 독일 내 언론인을 사찰했던 것으로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국서도 “재택근무 여부는 입사 결정에 중요한 요소” 한국에서도 직장인·구직자 10명 중 6명이 취업 또는 이직 시 재택근무 여부를 입사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본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25일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는 최근 재택근무 경험이 있는 직장인 697명과 구직자 367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취업이나 이직 시 회사의 재택근무 제도 여부가 입사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 묻는 문항에 절반이 넘는 58%가 영향이 클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현재 재택근무 중인 응답자의 70.3%는 회사에서 현 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면 이직을 고려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재택근무 경험이 있는 직장인 응답자에게 업무 효율이 실제로 높았는지 묻는 문항에는 55.1%가 업무 효율이 낮았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재택근무를 선호하는 이유는 줄어드는 출퇴근 시간이 48%로 가장 많았다. 편안한 장소에서 편안한 복장으로 일할 수 있는 점(18.8%)이 그 뒤를 이었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세 정치인 관련 사건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각 정치인과 소속 정당, 지역 유권자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63) 전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김 전 의원은 무죄, 회계책임자 A씨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선거법은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미신고 후원금의 모금 및 지출에 관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여러 사실과 사정을 기초로 김 전 의원이 관여했다는 것을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선거비용 초과 지출 사건은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지 여부로 당선 무효 여부가 엇갈리는 만큼 1심이 김 전 의원은 무죄, A씨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것은 사실상 당선을 무효로 할 만큼 해당 혐의를 중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전 의원 측은 총 66회에 걸쳐 총 4771만원 상당의 미신고 후원금을 모금한 후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을 위한 선거비용 등으로 지출했습니다. 또 국회의원 후보자의 후원회는 연간 1억 5000만원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음에도 총 1억 9848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모금함으로써 4848만원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모금했습니다. 특히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 관련 회계보고를 제출하면서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선거비용이 지출된 것을 은닉하기 위해 총 3058만원 상당의 선거비용 지출명세를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비용 초과 지출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며 “A씨는 당선 이후 8급 비서로 채용돼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얻었다고도 볼 수 있고, 동종 전과도 있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1960년생인 김 전 의원은 양평종합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80년 양평군청 소속 9급 공무원으로 입직한 후 3선 양평군수를 거쳐 경기 여주·양평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당선된 입지전적 인물이었습니다. 40년 넘는 지역 공직 생활을 해왔고, 3선 군수를 역임했던 인물이 당선 무효 여부를 가를 회계책임자의 불법 후원금 모금과 선거비용 초과 지출 문제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점은 끝내 의문으로 남습니다.더 큰 문제는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음에도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여주·양평 지역구는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국회의원이 없는 지역구로 남게 됐다는 점입니다. 오는 9월 국정감사와 내년도 지역 예산 반영 등에서 여주·양평의 의사를 직접 대변해줄 수 있는 국회의원이 없어진 지역 유권자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김 전 의원은 “저는 무죄로 확정되었지만, 회계책임자의 벌금형으로 국회의원직은 물러나게 되었다”며 “현행법상 충분히 억울한 소명을 풀지 못한 안타까운 점은 있지만, 이마저도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여긴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의원은 “여주·양평의 국회의원으로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 못한 점 지역주민 여러분에게 죄송할 따름”이라면서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주·양평의 모든 현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보전받았던 선거비용도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사실상 국회의원 당선 후 임기의 4분의 3을 선거법 위반 소송으로 보냈고, 남은 1년은 의원직을 잃어 공석인 지역구를 남겼다는 비판도 나오면서 소속 정당의 공천 책임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김태우(48) 전 강서구청장 사건은 김 전 의원 사건과는 결을 달리합니다. 김 전 구청장은 소속 정당의 공천 이전에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상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 퇴직해야 하는데 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으면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전 구청장이 직을 상실함에 따라 오는 10월 보궐선거 전까지는 박대우 부구청장이 권한을 대행해 구정을 이끌게 됐습니다. 경상국립대 법학과 출신인 김 전 구청장은 6급 검찰 주사로 근무하던 중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파견될 정도로 정보 수집 분야에서 특출난 능력을 보였던 인물입니다. 김 전 구청장은 2018년 12월 건설업자인 지인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동향을 알기 위한 부적절한 행위로 복귀 명령이 내려진 후 경찰청 특수수사과 수사 부당 개입 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찰 도중 일반임기제 5급 사무관 직위 ‘셀프 임용’ 시도, 골프 접대 등 향응 수수 등 비위 혐의로 해임 징계를 받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등 문재인 정부의 비위 의혹을 공익 신고하게 됩니다. 당시 청와대 인사들은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고 김 전 구청장을 비판했지만, 김 전 구청장은 ‘김태우 수사관의 블랙리스트(미꾸라지의 반란)’이란 책까지 낸 끝에 지난해 6월 강서구청장에 당선됐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2021년 1월 국가공무원법상 직무상 비밀엄수의무와 자필로 서명한 보안 서약서를 근거로 김 전 구청장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구청장이 폭로한 16건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총 5건이 공무상 비밀이라고 봤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KT&G 동향 보고 유출 건을 제외한 4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입니다. 특히 1심 재판부는 “검찰공무원으로서 청와대 특감반에 파견 근무했던 김 전 구청장이 비위 혐의로 검찰청으로 복귀해 감찰받던 중 청와대가 친여권인사에 대한 비위 첩보를 무시한 채 이들을 고위공직자나 공공기관장으로 임명하고 민간 영역에 대해 광범위한 사찰을 했다고 주장하며 언론을 통해 누설했다”며 “김 전 구청장의 누설 동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엿보이는 점,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나 검찰 고발 등의 절차를 알고 있었음에도 객관적 사실에 추측을 더해 그 전체를 진실인 양 언론에 제보함으로써 논란을 증폭시킨 점 등에 비춰 보면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김 전 구청장은 2심 재판과정에서 첩보 보고가 민간인 사찰로 인해 취득한 비밀이므로 직무상 알게 됐다거나 보호 가치 있는 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첩보 보고 목록이 민간인 사찰의 결과로 작성됐다고 볼 수 없다”며 “김 전 구청장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이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해석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라며 “정치적 재판으로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저는 김명수 사법부에 의해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똑같이 했을 것”이라며 “어쨌든 저의 공익신고로 문재인 정권이 무마했던 부패 공무원과 정치인이 드러나고, 내 편의 잘못은 무마하고 상대편은 약점을 캐는 잘못된 관행이 없어진 걸로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도대체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익신고자를 처벌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며 “저에 대한 문재인 검찰의 정치적 기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었다. 문재인 검찰의 정치적 기소가 김명수 대법원의 정치적 재판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반면 박형준(63) 부산시장은 대법원판결을 통해 ‘국가정보원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한 연관성을 벗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중앙일보 기자 출신인 박 시장은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 홍보기획관, 정무수석 비서관, 사회 특별보좌관을 역임한 후 재선 부산시장이 된 인물입니다. 박 시장은 2021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관련 문제 제기를 당하자 총 12회에 걸쳐 이를 일관되게 부인합니다. 검찰은 이런 박 시장을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지만, 박 시장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 자의적인 공소제기로 위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박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국정원 내부 문건에는 18건의 홍보기획관 배포 또는 요청사항, 2건의 정무수석 비서관 배포 또는 요청사항 문건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박 시장은 “홍보기획관으로 재직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정보 보고는 받았지만 별로 신뢰하지 않았고, 그 당시 국정원 문건을 실제로 보지도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국정원 문건을 보지 못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박 시장이 자신의 발언이 허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발언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국정원 문건의 내용이 ‘불법사찰’에 해당하는지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는 평가의 문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박 시장이 뉴스 인터뷰나 토론회 등에서 한 발언 중에는 구체적 ‘사실’이 아닌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표현들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검찰은 2심 재판과정에서 박 시장이 국정원에 자료를 요청하도록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청와대 주요 요청현황 문건, 국정원 보고서, 메모 보고 문건, 국정원 감찰 결과보고서, 환경부 자료요청에 대한 국정원 회신내용 등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그 문건들의 존재 자체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문건이 국정원 내부에서 작성되었다는 사실 정도에 불과하다”며 “검사가 주장하는 ‘청와대 홍보기획관실에서 국정원에 요청사항을 전달한 사실’ 등과 같은 요증사실은 문건 내용에 의해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문건의 존재 자체만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이 국정원 보고서의 작성·보고에 관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박 시장이 홍보기획관실 비서관 또는 행정관을 통해 국정원에 국정원 보고서 관련 사항을 지시·요청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증명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증거로는 그와 같은 지시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물·녹취물과 같은 증거물, 직접 지시를 받은 사람의 진술이나 그가 작성한 업무수첩 등의 증거서류, 박 시장이 지시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 검사는 직접적인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심지어 박 시장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비서관 또는 행정관이 누구인지조차 밝혀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에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에서 허위의 사실 및 허위성의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이번 대법원판결을 지켜본 여야 정당들은 서로를 향한 높은 비판의식만큼이나 지역 유권자를 존중하는 높은 준법의식을 가진 후보자를 공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시세판(三時三判), 이번에는 반드시 영남루 국보 승격 이룬다’ 경남 밀양시가 진주 촉석루(矗石樓), 평양 부벽루(浮碧樓)와 함께 조선시대 3대 누각으로 꼽히는 밀양 영남루(嶺南樓) 국보 승격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8일 밀양시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지난달 17일 영남루 국보 지정가치 조사를 위한 현지실사를 한데 이어 빠르면 올해안에 문화재위원회를 열어 영남루 국보 승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밀양시는 국보에서 보물로 강등된 영남루의 국보 환원을 위해 2021년 영남루 국보승격을 위한 학술용역을 실시한 뒤 지난해 5월 문화재청에 국보승격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는 지난달 17일 영남루를 방문해 현지 실사를 했다. 현지 실사에는 문화재위원과 문화재전문위원 각 2명, 문화재청 직원 3명이 참여했다.현지 실사를 마친 문화재 위원들이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문화재청에 제출하면 문화재청은 보고서를 바탕으로 심의를 해 문화재 위원회에서 국보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영남루 현지 실사 당일 현장에는 밀양지역 시·도의원과 문화계 인사, 시민 등이 현장에 모여 국보 지정을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을 결집해 보였다. 시민 대표가 영남루 국보 승격을 염원하는 편지글을 문화재위원에게 전달하기도 했다.앞서 밀양시는 지난달 15일 밀양문화원에서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영남루 국보승격을 염원하는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해 영남루의 역사·건축학·인문학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국보승격 의지를 다졌다. 밀양시의회는 지난해 9월 ‘밀양 영남루 국보승격 대정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국회와 문화재청을 비롯한 중앙 관련 기관에 보냈다. 밀양시는 지난해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5일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회 대한민국 사진축전에 영남루의 아름다운 건축미와 국보지정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밀양 영남루 국보승격 기원전’을 개최하기도 했다. 한국의 대표 명루(名樓)로 꼽히는 영남루는 현재 영남루 자리에 신라시대 있었던 사찰 영남사의 부속 누각 금벽루(金壁樓)가 기원이다. 영남사가 없어지고 누각만 남아 있다가 그 자리에 1365년(공민왕 14년) 밀양에 지군사(知郡事)로 내려온 김주가 누각을 새로 짓고 영남사 이름을 따 영남루라고 이름을 붙였다. 조선시대 1460년(제조 6년)에 누각을 손질해 고쳐 규모를 크게 확대했다. 그 뒤 영남루는 선조때 불에 타 1637년(인조 15년)에 다시 지었으나 1842년(헌종 8년)에 또다시 불타 1843~1844년(헌종 10년)에 밀양 부사 이인재가 원형대로 건립해 오늘에 이른다. 영남루는 정면 5칸, 측면 4칸 규모로 강폭이 넓은 밀양강 옆 전망 좋은 절벽위에 남향으로 위치해 최고의 경치를 자랑한다. 조선후기 밀양도호부 객사 부속 누각으로 수많은 시인 묵객들이 찾았다. 현존하는 누각 가운데 외관이 크고 웅장하며, 규모가 큰 누각인 대루를 중앙에 두고 왼쪽과 오른쪽에 능파각과 여수각, 침류각을 배치했다. 다른 누각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형태로 한국 누각 건축연구의 귀중한 자료이며 문화유산으로 인정받고 있다.밀양시는 그동안 여러차례 실시한 영남루 문화재 학술적 가치 조사·평가에서 역사가 650년 이상된 명확한 건축 기록을 갖고 있으며 건축 구성과 형태가 창의적이고 독특해 가치가 높은 건축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1955년 국보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회 총회에서 보물 문화재를 국보로 일괄 지정할 때 영남루도 국보 제245호로 지정됐으나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공포로 문화재 재평가가 이뤄지면서 문화재위원회 회의에서 보물 제147호로 변경 지정된 뒤 지금까지 보물로 남아있다. 밀양시는 영남루 국보 환원을 위해 10년 넘게 힘을 쏟고 있다. 2014년 국보 승격을 신청했으나 그해 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이어 2016년 밀양시는 다시 국보 지정을 신청했다가 문화재청 현지실사 중에 국보지정 신청을 철회했다. 국보 지정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문헌과 자료 등에 대한 추가조사로 영남루의 문화·역사·건축학적 가치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밀양시는 2021년 영남루 국보승격을 위한 학술용역을 실시해 국보로서 가치를 구체화 한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지난해 5월 문화재청에 국보승격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영남루가 그동안 여러 학술심포지엄과 용역조사 등을 통해 역사·예술·건축적으로 국보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 만큼 이제는 가치에 맞는 격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오래된 한글 편지인 ‘나신걸 한글편지’가 보물로 지정됐다. ‘나신걸 한글편지’는 조선시대 군관으로 활동한 나신걸(1461~1524)이 아내에게 부친 편지 2장으로 구성됐다. 편지에는 “집에 가 어머님이랑 아기랑 다 반가이 보고 가고자 하다가 장수가 혼자 가시며 날 못 가게 하시니, 못 가서 못 다녀가네. 이런 민망하고 서러운 일이 어디에 있을꼬?”라며 휴가를 못 가게 막는 상사에 대한 기록 등이 담겨 있다. 이 편지는 2011년 대전 유성구에 있던 나신걸의 아내 신창 맹씨의 무덤에서 나왔다. 당시 저고리, 바지 등 유물 약 40점과 함께 편지가 여러 번 접힌 상태로 발견됐다. 편지에 1470~1498년 쓰였던 함경도의 옛 지명인 ‘영안도’라는 말이 나오고, 나신걸이 함경도에서 1490년대 군관 생활을 한 점을 미루어 편지가 15세기 후반에 작성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평범한 편지가 보물까지 된 이유도 시기와 맞물려 있다. 1446년 훈민정음이 반포된 지 50년도 안 된 시점에서 변방에서도 한글이 널리 쓰였음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가치가 높다. 또한 조선 초기 남성도 한글을 익숙하게 사용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문화재청은 “상대방에 대한 호칭, 높임말 사용 등 15세기 언어생활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앞으로 조선 초기 백성들의 삶과 가정 경영의 실태, 농경문화, 여성들의 생활, 문관 복식, 국어사 연구를 하는 데 있어 활발하게 활용될 가치가 충분하며 무엇보다도 훈민정음 반포의 실상을 알려주는 언어학적 사료로서 학술적·역사적 의의가 매우 크다”고 전했다.이와 함께 ‘창녕 관룡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서울 청룡사 비로자나불 삼신괘불도’도 보물로 지정됐다. ‘창녕 관룡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조각승 응혜를 비롯한 9명의 조각승이 1652년 3월 완성해 관룡사 명부전에 봉안한 17구의 불상이다. 17세기 활약한 응혜 스님이 완숙한 조각 솜씨를 펼치던 전성기에 만든 것으로 사찰 구조 및 불교 조각을 연구할 때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18∼19세기 양식을 볼 수 있는 ‘서울 청룡사 비로자나불 삼신괘불도’는 1806년 순조(재위 1800∼1834)와 순원왕후의 장수를 기원하며 상궁 최씨가 발원한 불화다. 당대 대표적 화승었던 민관 등 5명의 화승이 참여해 제작한 대형불화로 궁녀가 발원해 조성한 왕실 발원 불화로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문화재청은 “‘서울 청룡사 비로자나불 삼신괘불도’는 19세기 초 서울·경기 지역의 새로운 괘불 양식이 반영된 최초의 작품이라는 점, 여래형 비로자나불과 좌우에 보관(寶冠)을 쓴 보살형 노사불과 석가불로 구성된 유일한 삼신불 도상이라는 점, 18세기에서 19세기로 넘어가는 시대적 전환기 속에서 신·구 양식을 모두 반영한 작품이라는 점 등에서 예술적, 학술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전했다.

방탄소년단(BTS)의 RM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자신의 열차 승차권 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타인에게 알려준 사실이 적발돼 직위 해제되고 징계 수순을 밟는다는 소식에 이모티콘으로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RM은 이모티콘으로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뒤 관련 기사를 링크하고 최대한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모습이었다. 1일 코레일에 따르면 이 직원은 정보기술(IT) 개발 업무를 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3년에 걸쳐 RM의 승차권 정보,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열람한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드러났다. 코레일은 이 직원이 ‘RM의 예약 내역을 확인해 실물을 보고 왔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는 다른 직원의 제보에 따라 감사를 벌였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코레일 관계자는 “이 직원이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했지만, 외부 유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 사건 이후 개인정보 조회 때 팝업창이 뜨거나 조회 사유를 입력하도록 하는 기능을 개발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보도를 보면 RM의 좌석 정보를 확인한 뒤 이를 친구에게 알려줘 가까운 좌석을 예약할 수 있도록 알려줬다고 털어놓았다. 문제의 직원은 “RM의 팬으로 개인적인 호기심에서 조회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인 것으로 보이는 이 직원은 또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화제가 된 코레일 남성 직원에 대한 정보도 찾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은 문제의 직원을 직위해제하고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런데 코레일의 대응이 알려지기 며칠 전부터 외신들은 BTS 멤버들의 사생활 정보가 무단 열람되고 다른 이에게 알려주는 행위가 만연해 있다며 각국의 아미들이 이들 사생 팬들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소속사 빅히트뮤직에 요구하고 있다는 기사를 잇따라 내보냈다. RM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올해만 벌써 두 번째라고 미국 온라인 매체 ‘위 갓 디스 커버드’는 전했다. 지난 1월에는 RM이 혼자 템플스테이로 찾은 한 사찰의 주지 스님이 군대에 입대해야 하는 자신의 소회를 털어놓은 것을 고스란히 한 언론에 유출한 것에 “좋은 시간 감사했지만, 기사까지 내실 줄이야, 다음엔 다른 절로 조용히 다녀오겠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일이 있었다. 문제의 주지 스님은 RM이 이름을 드러내지 않은 채 몇년 동안 꾸준히 해 온 자선 활동에 대한 정보까지 언론에 공개했다. 해서 전 세계 아미들은 이런 개인정보 도용 사례에 대해 소속사가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금속노조 경남지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등이 ‘노동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국정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이 ‘기자’를 사칭해 불법사찰을 했다며 이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정권위기탈출용 공안탄압저지 국가보안법폐지 경남대책위는 27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공안몰이 중단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등은 “지난 23일 국정원과 경찰이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소속 산별노조 사무실과 단위노조 사무실을 폭력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장에 국정원 직원을 보내 현장을 몰래 촬영했다”며 “이는 민간인 사찰이며 국정원법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국정원 직원은 노조원들의 신분확인 요구에 ‘기자’라고 했다가 다시 ‘경찰’이라고 둘러댔으며 이 과정에 경찰도 국정원 직원을 경찰이라고 거짓 비호했다”며 “국정원 압수수색 책임자는 당시 현장 노동자들의 항의에 ‘직원이 당황해서 기자를 사칭했다’면서 기자사칭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은 “그러나 국정원은 몇시간 지나지 않아 그런 사실 자체를 부정했다”며 “민간인 사찰과 기자 사칭에 대해 국가정보원장은 공개 사과하고, 국정원의 위법과 거짓을 비호한 경찰도 해명·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경남경찰청에 항의서한을 접수하기 위해 단체로 경남경찰청으로 들어가려다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져 항의서한을 직접 전달하지 못했다. 경찰은 한두명만 방문해 항의서한을 전달할 것을 요구했으나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이를 거부했다. 이날 경남경찰청 기자단도 지난 23일 민주노총 기자회견장에서 있었던 국정원 직원의 기자 사칭과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사건에 대해 국정원이 진상을 밝힐 것과 거짓 해명에 대한 국정원장의 사과, 관련자 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경남경찰청 기자단은 “당시 현장을 취재하고 있던 다수의 기자가 국정원 직원의 기자 사칭을 직접 들었다”면서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국정원 직원이 몰래 촬영한 것은 민간인 사찰에 해당하며 이런 사실이 만연해지면 취재 영역의 제한은 물론 언론 자유가 위출될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한편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28일 오후 4시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민주노조 파괴공작 국정원 해체! 금속노조 경남지부 간부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진실·화해과거사정리위원회가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 관련 교사 해직 사건을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인정한 데 대해 전교조가 정부의 공식사과를 요구했다. 전교조는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결성 33년 만에 국가 차원의 진실규명을 위한 첫 발을 뗐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해 2월 해직교사 247명의 진실규명 신청서를 접수했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는 1989년 전후반 안기부의 총괄기획하에 문교부, 법무부, 보안사령부, 경찰 등 11개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전방위적인 탄압을 가한 사건으로 밝혀졌다. 특히 진실화해위는 전교조 결성 이전부터 국가가 교원 사찰 기구를 만들어 교사는 물론, 민간인인 학부모, 교사 가족까지도 사찰해 동향을 파악하고 정보·수사기관에 제공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공식사과하고,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배·보상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에 전교조는 “국가폭력은 1500여 명 해직 교사의 삶에 아로새겨져 있다”며 “5년이 넘는 기간을 거리의 교사로 보내야 했던 해직교사들은 이후 교단에 복귀했고, 전교조 활동 역시 교육 분야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됐으나 지금껏 피해 교사 지원 방안은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8일 이명박 정부 시절 조직적으로 저지른 민주노총과 전교조 등에 대한 노조 파괴 공작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위법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권을 철저히 유린했던 과거 정권의 과오를 밝히는 일이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대로 1989년 전교조 결성 관련 해직교사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와 피해회복을 위한 배·보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해직교사 모임인 교육민주화동지회도 성명을 내고 정부의 공식사과와 해직교사와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회복 조치, 진실화해위 권고의 이행계획 등을 점검·관리할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했다.

1989년 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결성과 소속 교사 해직 과정에서 공권력이 중대하게 인권을 침해했다는 국가 기관의 판단이 나왔다. 전교조 결성 33년 만에 국가의 첫 진실규명이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8일 제48차 위원회에서 ‘전교조 결성 및 교사 해직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국가가 사찰, 탈퇴 종용, 불법감금, 재판부 로비, 사법 처리, 해직 등 조합원을 전방위로 탄압했다”며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배·보상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이러한 탄압 과정에서 신청인 247명이 노동의 자유,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직업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밝혔다. 이들 신청인은 지난해 2월 진실규명 신청을 했고 같은해 5월 조사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진실화해위는 전교조 결성 이전부터 국가가 교원 사찰 기구를 만들어 교사는 물론, 민간인인 학부모, 교사 가족까지도 사찰해 동향을 파악하고 정보·수사기관에 제공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했다. 문교부는 교원 전담실을 설치해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소위 ‘문제교사’로 지목된 교사는 물론 친지와 학부모 등을 사찰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보안사는 전교조 주요 간부에 대한 대공 혐의점을 찾기 위해 민간인 사찰과 가택 침입도 불사하는 등 불법 행위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진실화해위가 공개한 ‘진드기 공작철’ 문건에는 보안사가 1990년대까지 전교조 교사를 상대로 미행, 감시, 촬영, 가택 침입, 문서 등 절도 행위까지 저지른 내용이 포함됐다. 진실화해위는 “전교조 교사에 대한 사찰을 지속해 왔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면서 “(이 같은 행위는) 영장 등의 근거가 없는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정부가 전교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중앙부처는 물론 전국의 각 시·도청 및 구청·동사무소 직원 등 전 공무원을 동원해 가입교사 탈퇴 종용에 나선 사실이 조사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진실화해위 조사에 따르면 전교조 가입 교사에 대한 전방위적인 탈퇴 종용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일선 경찰과 동장까지 나서서 가족들에게까지 회유와 협박을 가했다. 교사 가족에게 이혼을 요구하거나 자살 소동을 종용하는 등 탈법적인 방법도 동원됐다. 진실화해위는 “전교조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 문건 등 2000여매 분량의 문서를 입수해 그 내용을 보고서에 담았다”면서 “관계기간 대책회의 존재는 소문으로만 알려져 있었으나 안기부, 보안사, 치안본부 학원과장, 대검 공안과장, 문교부 차관 등이 배석했다는 문서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소송을 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일부 승소해 위자료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는 17일 조 전 장관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조 전 장관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부장판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시로 국정원 소속 직원들은 불상의 사람을 시켜 트위터에 조 전 장관에 대한 각종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심리전을 전개했다”면서 “이 사건은 정치 관여가 엄격히 금지된 국정원 소속 공무원이 밀행성이란 국정원 특성을 이용해 원고의 기본적 인권을 조직적으로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유사 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성도 위자료 산정에 있어 중요 요소로 고려돼야 한다”면서 “이 사건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겪었을 명예의 침해와 사생활의 침해 정도로 보아 위자료는 5000만원이 타당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 과정에서 국가 측 소송대리인은 “사찰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이라면서도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발생한 시점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피고의 행위는 원고를 비난할 목적을 갖고 오랜 기간에 걸쳐 이뤄진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불법행위 구성으로 봄이 타당하다”면서 “최종적 불법행위는 2016년 7월에 이뤄졌고, 이 사건 소는 5년 이내 제기돼 장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정원은 조 전 장관을 테러범과 같은 적으로 규정하고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는 여론공작을 펼쳤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소송을 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일부 승소해 위자료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는 17일 조 전 장관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조 전 장관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부장판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시로 국정원 소속 직원들은 불상의 사람을 시켜 트위터에 조 전 장관에 대한 각종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심리전을 전개했다”면서 “이 사건은 정치 관여가 엄격히 금지된 국정원 소속 공무원이 밀행성이란 국정원 특성을 이용해 원고의 기본적 인권을 조직적으로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2011∼2016년 국정원이 자신을 사찰하고 여론공작을 펼쳤다며 지난해 6월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국정원이 자신을 ‘종북세력’, ‘종북좌파’라고 규정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김 부장판사는 “유사 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성도 위자료 산정에 있어 중요 요소로 고려돼야 한다”면서 “이 사건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겪었을 명예의 침해와 사생활의 침해 정도로 보아 위자료는 5000만원이 타당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 과정에서 국가 측 소송대리인은 “사찰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이라면서도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발생한 시점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피고의 행위는 원고를 비난할 목적을 갖고 오랜 기간에 걸쳐 이뤄진 일련의 행위로써 하나의 불법행위 구성으로 봄이 타당하다”면서 “최종적 불법행위는 2016년 7월에 이뤄졌고, 이 사건 소는 5년 이내 제기돼 장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정원은 조 전 장관을 테러범과 같은 적으로 규정하고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는 여론공작을 펼쳤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가 근처 포격에 따른 화재 때문에 일시적으로 우크라이나 전력망에서 완전히 차단됐다. 원자로 냉각에 쓰이던 전력이 끊기면 방사능 누출 등 ‘최악의 원전’사고 가능성이 높아진다. 유럽 최대 규모의 원전에서 발생한 이 같은 사상 초유의 사태를 두고 미국은 “러시아가 원전의 전력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려는 시도”라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방사능 재난 앞으로 유럽과 우크라를 몰아붙이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AP, AFP통신, BBC방송 등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간)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 인근 야산에서 발생한 화재 영향으로 발전소와 외부를 연결하던 마지막 송전선이 훼손됐다. 자포리자에는 송전선이 총 4개였으나 3개는 이번 전쟁으로 훼손돼 이미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자포리자에서 가동 중이던 2개 원자로와 우크라이나 전력망 연결이 차단됐다. 자포리자 지역 전력 공급도 그 즉시 중단됐다. 송전선 훼손으로 사상 첫 자포리자 원전 멈춰 방사성 누출 위기 우크라이나는 이번 사태 때문에 자포리자 원전의 가동이 중단돼 방사성 물질이 누출될 위기를 겨우 넘겼다고 주장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심야 연설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에 마지막 송전선이 훼손돼 사상 처음으로 자포리자 원전이 멈춰섰다”며 “디젤 발전기가 즉각 가동해 발전소 자체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했다”고 말했다. 그는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전 세계가 알아야 한다”며 “디젤 발전기가 가동하지 않았다면, 발전소 직원들이 전력 차단에 즉각 대응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미 방사능 사고를 감당하고 있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P통신은 원자로 냉각을 위한 전력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최악의 원전사고 원인이 되는 ‘원자로 노심용융’(멜트다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전 단지에서 사용후 핵연료봉을 냉각하는 저장수조 역시 포격에 매우 취약하다고 강조했다. 사용후 핵연료봉은 일정 기간 강한 방사능이 발생해 저장시설 밖으로 유출되는 경우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러-우크라 “우리 탓 아냐”...모두 국제원자력기구 사찰 촉구 원전에 전력망이 단절되도록 한 이번 화재를 두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서로 상대 소행을 주장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자포리자가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라며 “러시아가 (자포리자에) 오자마자 우크라이나, 유럽, 전 세계가 상상도 못 할 원자력 재난 우려에 몰렸다”고 말했다. 반면,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군이 자포리자 원전에 포격을 가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 관영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우크라이나 부대가 송전선을 훼손한 뒤 전력을 끊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가운데 양측 모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시찰을 촉구하고 있다. 자포리자 원전에 닥친 단전사태는 러시아가 원전의 전력을 크림반도 등 러시아 점령지로 가져가기 위해 전력망을 교체하려고 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발생했다. 베던트 파텔 미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25일 기자회견에서 “(자포리자 원전이) 생산하는 전기는 우크라이나의 것이며, 발전소를 우크라이나 전력망에서 분리해 점령 지역으로 돌리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력망 교체 또한 대규모 재난을 부를 수 있는 위험한 작업으로 평가된다. 우크라이나 국영 원전 운영사인 에네르고아톰의 페트로 코틴 대표는 “전력망 교체 작업 중 90분간 전력이 공급되지 않으면 원자로는 위험한 온도에 이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