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째 건강 이상 등을 이유로 직무소홀 논란에 휩싸인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새해 시무식에도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동구 등에 따르면 윤 구청장은 지난 2일 동구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 불참했다. 신년사 또한 서면으로 대체했다. 이날 시무식은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그는 개인 사정을 이유로 연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 구청장은 지난해 11월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오는 9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그는 2023년 말부터 잦은 결근과 지역 행사 불참으로 비판받아왔다. 이에 일각에서는 ‘건강 이상설’이 제기됐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누구든 아프면 병원에 다닐 수 있지만, 동구청장은 그런 상황을 벗어난 수준”이라며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여건이 못 된다면 사퇴하는 게 맞다”고 비판했다.

1년째 건강 이상 등을 이유로 직무소홀 논란에 휩싸인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새해 시무식에도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동구 등에 따르면 윤 구청장은 지난 2일 동구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 불참했다. 신년사 또한 서면으로 대체했다. 이날 시무식은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그는 개인 사정을 이유로 연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 구청장은 지난해 11월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오는 9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그는 2023년 말부터 잦은 결근과 지역 행사 불참으로 비판받아왔다. 이에 일각에서는 ‘건강 이상설’이 제기됐다. 이에 윤 구청장은 지난해 11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편도선이 안 좋아서 수술해야 하는데, 가족의 만류로 못하고 있다”면서 “건강이 좋지 않아 연가와 병가를 쓰면서 치료를 받아온 만큼 건강 회복에 더욱 전념해서 구민의 걱정을 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한 바 있다. 당시 그는 건강에 이상의 이유로 스트레스를 꼽았다. 윤 구청장은 “개인적인 내용이라 밝히긴 어려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다”며 “해결해야 할 부담스러운 민원이 많기도 하고 그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쏟아지다 보니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기자회견 이후에도 주요 행사 불참은 이어졌고 이에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난해 말 동구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구청장의 사퇴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누구든 아프면 병원에 다닐 수 있지만, 동구청장은 그런 상황을 벗어난 수준”이라며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여건이 못 된다면 사퇴하는 게 맞다”고 비판했다.

한경호 지사권한대행 특단 조치 “가벼운 일탈행위도 엄중 조치”앞으로 경남 시·군 공무원이 비위를 저지르면 해당 부단체장에게도 관리책임을 물어 징계조치를 한다. 도와 시·군 공무원 비위가 최근 잇따라 발생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지휘·감독자까지 엄중 문책하기로 한 것이다. 경남도는 19일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이 18개 시·군 부단체장을 대상으로 긴급 영상회의를 갖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월 취임 뒤 언론과 각종 회의 등을 통해 공직기강 확립을 거듭 강조했음에도 솔선수범해야 할 시·군 간부공무원들이 뇌물수수나 성범죄 등 범죄에 연루돼 구속기소되는 등 공무원 비위가 그치지 않아 도민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그는 “부단체장이 간부공무원을 중심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직비위는 물론 공직자 기본을 벗어나는 가벼운 일탈행위도 사안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며 “3대 주요 공직비위인 음주운전과 금품수수, 성범죄 외에도 간부공무원이 공직비위로 적발되거나 언론에 보도되는 등 물의가 발생하면 부단체장에게도 관리·감독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도와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전 시·군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부단체장도 자체 감찰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주문했다. 최근 도와 도내 일부 시·군에서 마약밀수, 개발사업이나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비롯해 성추행, 해외골프여행, 출장을 빙자한 사적 용무, 근무지 이탈행위 등이 잇따라 발생해 사법기관 및 도감찰반에 적발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17일 창원지검 특수부는 사업편의 명목으로 아파트 건설업자로부터 1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거제시 사무관 A(56)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올 들어 도내 공무원 21명이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았거나 징계처분 요구 중에 있다. 도 감사관실은 도민 불편을 야기하는 민원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거나 지연 처리하는 행위도 감찰, 직무소홀이 드러나면 담당공무원뿐 아니라 감독 공무원까지 책임을 묻을 방침이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이귀남 법무부 장관과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공명선거를 당부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 발표, 성숙한 시민의식과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두 장관은 “선거문화가 크게 개선됐으나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금품 향응 제공 등 후진적 선거행태가 나타나고 있다.”며 세가지 노력을 천명했다. 우선 공무원의 선거중립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다. 맹 장관은 “선거운동에 개입하거나 선거를 틈탄 선심행정, 직무소홀 등으로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각종 탈·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처벌이다. 이 장관은 “불법을 저지른 후보자는 당선되더라도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받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선거시기를 이용해 특정 집단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불법집단행동 등 각종 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발표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부장 노정희)는 군복무 중 자살한 원모씨의 부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손해액의 20%와 위자료 등 6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원씨는 육군 보병사단에서 사병으로 근무하던 중 선임병들의 잦은 폭행과 욕설 등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10월 부대 후문에서 경계근무를 서다가 K-2 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부는 “선임병들의 폭행이나 망인의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지휘관들의 직무소홀과 망인의 자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선임병들의 폭행에 대해 “도저히 참고 견디기 어려워 자살행위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극심한 가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국가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전라남도에서 벌인 정부합동감사 결과 228건의 위법·부당사례가 적발돼 공무원 191명이 무더기로 징계됐다. 또 공사비 과다책정, 지방세 미징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미반납 등 재정 낭비로 113억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6월 전남도를 대상으로 10개 중앙부처가 실시한 합동감사에서 위법사항이나 직무태만이 드러난 33명에게 징계를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직무소홀 등 158명은 훈계 조치토록 권고했다. 나주시는 국가 지정 문화재인 나주읍성과 인접한 지역에 적법한 절차 없이 다가구주택 40가구의 건축허가를 내줘 공무원 3명이 징계됐다. 담양군도 대전면 개발제한구역에서 부당하게 납골시설 건설을 허가한 공무원 3명이 문책을 받았다. 무안군에서는 기업도시 용역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유리한 평가기준을 만들어 부당하게 낙찰받도록 해주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행자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gaha.go.kr)에 공개된다.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행정사무 특별조사위원회 구성키로 공무원들 “구상권 청구·고발 운운 유감” 경북 포항시의회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집행부의 잇단 민사소송 패소의 원인을 밝혀 해당 공무원의 잘못이 있을 때는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책임을 묻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포항시의회(의장 공원식)는 27일 최근 열린 제88회 임시회에서 이정호 의원 등 시의원 13명이 발의한 ‘민사소송 패소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의 건’을 본회의에 상정,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포항시 의회의 민사소송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민사소송 패소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의 건’은 각종 민사소송 패소와 관련해 ▲관계 공무원의 위법 및 과실여부 ▲직무소홀 여부 ▲소송수행의 대응방법 등을 조사하기 위한 9명의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위원회 활동은 오는 4월까지로 하는 내용이다. 조사 대상은 2000년 1월1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일어난 민사소송사건 등이다. 특히 시의회는 조사결과 패소한 민사소송 가운데 그 원인이 공무원의직무소홀 등으로 확인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사법기관에 고발키로 하는 등 강력하게 제재하기로 했다. 포항시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동안 처리된 민사소송 170건 중 92건(54.1%)이 패소한 반면 승소는 30건(17.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나머지 48건(28.2%)은 소취하 또는 조정으로 해결했다. 이와 함께 포항시가 3년간 민사소송 패소로 인해 지급한 배상금은 무려 62억 5000만원이며,소송 비용만도 2억 2800만원에 달한다.한편 전국적으로 민사소송 건수는 2000년 이후 지난해 7월까지 모두 8075건이 제기됐다.이 가운데 4816건이 확정판결을 받았고 22.4%에 이르는 1081건이 패소해 모두 733억 9000여만원을 보상한 것으로 집계돼 민사소송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의 한 시의원은 이에대해 “2000년 이후 급증한 민사소송패소의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이라면서 “조사결과 공무원의 중대한 과실 여부가 밝혀지면 응당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그러나 “이번 조사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다.”면서 “조사도 하기전에 공무원 구상권 청구 및 고발을 운운하는 것은 전체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포항 김상화기자 장세훈기자 shkim@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金昌國)는 지난 5월 서울 지하철 5호선 발산역에서 리프트 추락사고로 숨진 장애인 윤모(63)씨의 유족에게 배상하고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할 것을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과 제타룡(諸他龍)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에게 30일 권고했다. 인권위는 윤씨의 추락 원인은 리프트의 결함과 감독기관의 직무소홀 때문이라고 밝혔다.인권위의 조사 결과 발산역 리프트는 사고 당시 내리는 방향의 안전판이 바닥에 펼쳐져야 하는데도 올려져 있었고,오히려 후면 안전판이 펼쳐져 있었던 점으로 미뤄 기계적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권고문에서 “기존의 리프트가 수동휠체어의 규격과 무게에 맞게 설치돼 전동휠체어를 이용할 경우 추락위험이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방지장치를 설치하거나 안내 역무원을 배치하는 등 보완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울도시철도공사에는 추락방지장치 설치와 안내전담요원 배치 등을,서울시장에게는 지하철 역사내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설치와 저상버스 운행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전국의 지하철 역사에는 1263개의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돼 있지만 대부분 사고가 난 발산역 리프트 3호기처럼 안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라면서 “지난 3년 사이 서울에서만 혜화·종로3가·영등포구청역 등 6곳에서 추락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이세영기자 sylee@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모두 21건의 세무공무원 직무소홀이 적발됐다.이로인해 55억7,218만원의 세금이 부족징수 또는 과소부과됐고 14억9,226만원이 누락됐다고 한나라당 윤경식(尹景湜) 의원이 31일 밝혔다. 감사원이 이날 윤 의원에게 제출한 ‘2000년 이후 국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신분상 조치현황’에 따르면 이기간 국세청은 직원들의 직무소홀로 ▲부족징수 및 과소부과 14억7,715만원 ▲과소부과 40억9,503만원 등 모두 55억7,218만원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덜 거뒀다. 기관별로는 인천세무서가 16억8,666만원의 법인세를 과소부과했고 ▲청주세무서(법인세) 9억1,734만원 ▲경인지방국세청(법인세) 9억1,424만원 ▲성남세무서(양도세) 7억3,504만원 ▲강동세무서(법인세) 3억6,709만원 등을 부족징수 또는 과소부과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이 내용은 감사원의 국세청 회계업무 감사 때 지적사항”이라며 “조세법규 적용 착오,해석에 대한 견해 차이,행정기관간 자료교환에 의한 과세누락부분에 대해 추가 과세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이지운기자 jj@

아이 키우기는 아이가 누워 있을 때가 가장 손쉽다는 말이 실감난다. 자기 주장이 많아진 요즘은 정말 아이 밑에 들어가는 품이 많다.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려오고 친구가 되어 놀아주고 목욕시키는 일,잠자다 깨어나면 오줌을 뉘는 일을 고정적으로 해야 하고,거의 매일 거기에 덧붙여지는 특별한 일들이 적지 않다.그러니 정작 나의 일들은 미뤄져 때늦게 내 일을 처리하느라 허둥댄다.나는 직무소홀의 낙인을찍히는 게 아닐까? 나는 학문의 경쟁에서 도태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이 없을 수 없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아이를 위해 긴 시간을 할애한다 하더라고 그것은 퇴근 이후의 시간일 따름이다.그런데도 나는 아이 때문에 직장 생활에 심각한 타격을 입지 않나 걱정하고 있다.해가 뜨면 논밭으로 나갔다가 땅거미가 찾아오면 집으로 돌아와 저녁밥을 지어 먹고 자식들과 한 방에 둘러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다 잠을 청하던 내 유년의 부모님이 떠오른다. 내가 그런 부모님과 함께 해와 달을 따라 살았던 날들의 기억을 나는 덮어두고 있었다. 불혹의나이가 지난 이제 좀 과격한 원칙론을 펴본다.퇴근 시각 이후 아이와 함께 느긋하게 보낼 수 없는 직장 생활은 문제되어야 한다고.자연의 순서와 질서를 어기는 그런 삶에는 과다한 욕심과 지나친 경쟁심이 그 바탕에 깔려 있으니,퇴근 시각이 지났는데도 직장에 남아일을 한다거나,퇴근 뒤에 직장 일로 사람을 만난다거나,직장의 일을집으로 가져와서 처리하는 행위는 근면함이나 성실함으로 칭찬받기보다는 욕심과 경쟁심 때문에 아이와 함께 지낼 길지 않은 시간을 갉아 먹는다는 이유로 질타되어야 한다고. 아이와 함께 얼마나 오랜 시간동안 느긋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는가를 경험해보면 내가 욕심과 경쟁심에 어느정도 사로잡혀 있는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땅거미가 질 무렵 아이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와 동녘 산마루에 달이 뜨는 것을 보며 내 삶을 반성한다.그래,아이때문에 설사 내가 삶의 살벌한 경쟁에서 낙오자가 된다 하더라도 나는 소중한 시간 앞에 떳떳한 아버지다.아이와 뒹굴며 내 안의 욕심과경쟁심을 떨쳐내리라.그래서 진정 기쁜 마음으로 아이와 함께 뒹구리라. 이강옥 영남대 교수·국문학

감사원은 12일 경기도 용인지역의 난개발과 관련,특별감사를 벌여용인시의 전·현직 부시장 등 간부 공무원 4명을 파면 및 해임할 것을 경기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징계가 통보된 공무원은 한석규 부시장과 박승훈 전 부시장(현 의정부 부시장)을 비롯해 윤모 건설환경국장,이모 전 도시개발과장(현재경기도 제2청 근무) 등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직무와 관련한 개인비리가 드러난 이모 전 도시개발과장을 파면통보했고,나머지 3명은 도시계획 수립과 건축허가 과정에서의 직무소홀 책임을 물어 해임통보를 했다”고 밝혔다.경기도관계자도 “최근 이들에 대한 파면 및 해임조치 통보를 감사원으로부터 받았다”고 확인했다. 감사원은 지난 5월17일부터 2개월여 동안 수도권 난개발과 관련,용인시와 건설교통부 등 6개 기관에 대한 특감을 대대적으로 벌여 결과발표를 앞두고 있다.감사원은 또 이번 감사에서 잘못이 드러난 건설교통부 관계자 등 수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홍기자 hong@

서울 여의도 금융가에 투신사 부실책임 추궁의 찬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의 전직 사장급만 3명이 개인재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거나 형사상 책임추궁을 피할 수 없게 된데다 최근에는 현직 은행장 1명도 중징계키로 하는 등 문책수위가 높아지고 있다.여기에 정부 당국자에 대한 부실책임 여부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향후 어느 정도의처벌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17일 “오는 26일이면 부실책임 규명이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동안의 부실책임 규명 조사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는뜻이다. 금감원은 지난 2월 중순부터 3월20일까지 9명씩의 검사팀을 한투·대투에 투입,부실경영에 대한 검사를 끝냈다. 검사는 현재 남아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5∼6년전의 자료들을 토대로 사실관계 경위서를 받은 뒤,부실책임 여부를 따질만한 사항은 회사를 통해 당시관련 당사자들에게 질문서를 보내 답변서를 받는 식으로 이뤄졌다. 답변서 작성 대상자들은 9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두 투신사에서 몸담았던부장급 이상 임원들이었다.답변서를 통해 일부는 당시 경제상황을 들어가며위법 부당행위에 대한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등 자기변명으로 일관한 경우도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대부분 사실관계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관련 정부고위관계자는 “이들의 혐의는 대부분 법령 위반사항보다는 편법으로 업무처리를 하거나 직무소홀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징계수위가 예상보다 높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책임추궁을 하게될 부실규모는 두 투신사를 합쳐 4조원으로 일단락됐다. 나머지 5조5,000억원의 부실규모는 신탁계정에서 생긴 부실을 고유계정으로넘기는 이른바 ‘클린화’과정에서 드러난 부실이라는 이유에서다. 남은 것은 부실책임을 져야 할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추궁수위 및 인사조치 수준이다.투신사 부실에는 정부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것을 넣을 지도 관심사다. 형사책임의 경우,검찰에 고발장을 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배임여부에 대한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대신 그동안의조사자료를 넘기며수사를 의뢰하는 선이 될 전망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적인 업무를 지나치게 중시하는 공무원은 ‘왕따’되기 쉽다. 경주시 청소년 수련관이 최근 공무원 2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31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18.2%가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17.2%는 동료 공무원을 따돌림한 적이 있고 응답자의 34%는 현재도 조직내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동료가 있다고 답해 지자체 공무원 사회에도‘왕따’는 흔한 현상임을 드러냈다. 공무원의 왕따 이유로는 응답자의 40%가 ‘직무태만과 사적업무 치중’을꼽아 가장 많았고 독단적인 성격,상사에 아부하며 부하에 군림하는 공무원,불평불만이 많은 공무원 순으로 나타났다. 따돌림의 형태는 말을 걸지 않는 등 상대하지 않거나 식사,모임 등에 참석시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경주시는 직장내 따돌림이 직원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조직의 목표달성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판단,예방책 등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경주 이동구기자 yidonggu@

국회 IMF 환란 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張在植)는 20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기관보고를 듣고,외환위기 원인규명 작업을 계속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청문회에서는 19일 재경부의 ‘무소신 답변’과는 달리 “위기를 인식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천으로 옮기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저자세로 임했다.그러나 외환위기 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태도로 일관,위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특위 위원들은 이날 全哲煥 한은총재와 李憲宰 금감위원장을 상대로 ▒한은이 외환위기 조짐을 감지한 시점과 이후 정부측에 건의한 내용 ▒한은의 외환보유 관리 정책의 문제점 ▒한은의 무책임한 보고 ▒해외여신 감독소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특히 한은은 불이 났는데도 불을 끄려고 하지 않고‘보고서만 작성하고 있었다’고 질책했다. 한국은행 기관보고▒청문회 표정 한은 기관보고에 앞서 張在植위원장은 재경부 기관보고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부처 이기주의,선배에 대한 인간적인 배려를 떠나 공인으로서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며 “과거 정권에서 일어난 과오나 정책실패를 솔직하게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애매모호한 답변을 한다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분위기를 잡았다. 자민련 李健介의원도 “보고서가 상임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답변을 통해 이를 보완하라”고 거들었다. 全총재는 인사말에서 “전례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죄송스럽다.거시경제정책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은행 임직원들은 외환위기를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우리경제가 안정기조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보고에 들어가기 앞서 자민련 金七煥의원은 “全총재의 보고자료와 의원들이 갖고 있는 보고 자료가 다르다”며 호통을 치자 全총재가 “새 자료를 배포했는데 미처 의원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고 사과한 뒤 회의가 속개됐다. 국민회의 金元吉 정책위의장과 朴炳錫 정책위부의장은 방청석에서 청문회진행상황을 점검하면서 즉석에서 대응방안을 지시,눈길을 끌기도 했다.청문회에 불참한 한나라당도 일부 사무처 당직자들이 청문회장에 나와 진행상황을 모니터하는 모습이 눈에 띄기도 했다. 이날 청문회는 국회 501호실이 장소가 비좁아 145호실로 옮겨 진행됐다.▒외환위기 원인과 책임공방 외환위기를 부른 한은의 직무소홀에 대한 위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자민련 魚浚善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제는 공공채가 많아 외환위기가 온 게 아니라 민간부분의 차입이 많아 중복 과잉투자가 된 데 있다”며 한은의 감독 소홀을 부각했다.魚의원은 이어 “한은이 7∼8차례 보고서를 재경원에 제출했음에도 불구,당시 한은 총재는 여러 모임에서 보고서와 동떨어진 주장을 하고 있었다”며 보고서와 총재 발언내용의 상관관계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張위원장도 국회 속기록까지 들추며 “李經植 전총재가 우린 멕시코와 비교가 안된다며 비야냥거렸다”고 질타했다. 국민회의 金榮煥의원은 고구려 멸망시 연개소문의 두 아들 남생 남건의 싸움을 예로 들며 “외환위기가 닥쳐 오고 있는데 경제의 두 축인 재경원과 한은이 자존심 싸움을 벌이다 위기를 자초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金의원은특히 “재경원은 홍수가 났는데 나무를 심고 있었고,한은은 불이 났는데 보고서만 만들고 있었다”며 재경원은 주범이고 한은은 준주범이라고 몰아세웠다. 자민련 鄭宇澤의원은 “한은은 외환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기구임에도 불구,재경원이 원화의 고평가정책을 유지했을 때 독자적인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다”면서 “특히 국제금융 감각의 부재로 외환보유고 통계발표를 매일 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이어 “11월 10일대통령이 전화를 해 어떻느냐는 물음에 한마디 답변한 것도 보고라고 할 수있느냐”며 한은의 ‘면피성 보고’를 나무랐다. 全총재는 답변에서 “보고서를 냈지만 채택이 되지 못한 것은 한은의 책임”이라면서도 “한은은 재경원의 지시를 받는다”면서 주된 책임을 재경원에 돌렸다.또 환란원인에 대해 “과다 차입에 의한 중복과잉투자,종금사 등 외화 자금운용의 취약성,금융감독의 불철저성,고성장 정책에 따른 경상수지적자의 누적 등이 그 원인으로 생각한다”면서 “금융시장 안정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기아사태의장기화로 대외신인도가 하락,대선 및 정권 이양기의정치불안이 겹쳐 외환위기를 자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한은 총재의 발언과 보고서 내용이 다른 데 대해서는 “확인을 하겠다”며 즉답을 피해갔다.▒외환위기 감지 및 보고 시점 국민회의 丁世均의원은 “지난 96년 6월 3일 한은 국제부가 작성한 ‘최근 국내 은행의 외화조달 불안정성 심화현상과대책’이라는 보고서와 97년 3월 26일 한은 자금부 국제부가 작성한 ‘최근의 경제상황과 정책대응 방향’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은 이미 96년 외환위기 징후를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조기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李允洙의원은 “한은은 97년 11월 7일 청와대에 IMF 긴급자금 지원필요성을 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金泳三 전대통령은 11월 10일 洪在馨전부총리,李經植 당시 한은 총재와 전화통화를 하고,11월 12일 尹鎭植 조세금융비서관의 직보를 듣고서야 위기의 심각성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어느 것이 맞느냐”고 따졌다. 全총재는 이에 대해 “외환위기의 조짐은 여러 지표로 볼 때 97년 초부터감지됐다”고 말해 재경부가 7월쯤이라고 밝힌 것과 대조를 이뤘다. 全총재는 그러나 “3월 27일 ‘최근의 경제현황과 정책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외환위기 상황 도래 가능성을 보고하고,비상대책의 강구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식의 답변을 되풀이했다.▒부도유예협약 공방 대외신인도를 급격히 추락시키는 원인이 됐던 기아사태 해결방식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종금사 부실운영도 도마위에 올랐다. 李允洙의원은 “부도유예협약을 누가 주도적으로 만들었느냐”며 ‘재경원이 개입했다’는 총재 답변을 유도했다.재경부는 기관보고에서 재경원은 법정관리를 주장했다고 밝혔었다.이어 “기아가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금융기관이 스스로 기아의 부도유예처리를 한 것은 무슨 까닭이냐”고 물고늘어졌다. 金七煥의원은 “외환위기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19개 종금사에 1조원의 특융을 지원했다”면서 그 이유를 밝히라고 추궁했다. 全총재는 이에 대해 처음에는 “재경원에서 만들었다”고 하다가 “잘 모른다”고 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다 “결과적으로 기아의 부도유예처리는 잘못됐다”고 넘어갔다.▒외환관리 문제점 자민련 鄭宇澤·金七煥,국민회의 金榮煥의원 등은 한은의 외환관리 정책을 따졌다.특히 金榮煥의원은 “姜慶植 전부총리는 감사원답변에서 ‘가용 외환보유고라는 용어 자체를 IMF사태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다’면서 ‘한은 발표 외환 보유고가 가용외환 보유고인줄 알았다’고 했는데 어느게 진실이냐”고 물었다. 鄭宇澤의원은 “97년 외환 위기 직전에 원화절하폭은 원화는 6.6%였던 데비해 일본 엔화는 13.9% 하락,수출부진의 원인이 됐다”며 환율정책 실패를추궁했다. 千正培의원은 “한은은 환율을 방어하고 싶은데 재경원의 지시에 따라 입장을 바꾼게 아니냐”며 한은의 소극성을 지적했다. 秋美愛의원은 “외환위기 당시 외환보유액은 38억달러였고 국내외에는 515억달러가 해외점포 자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었지만 이를 사용하지 못했다”며 외환관리 부실을 집중 추궁했다. 全총재는 “우리(한은)는 의사를 표명하면,재경원은 정책을 결정해서 내려보낸다”면서 외환관리의 문제점을 시인했다.특히 원화 절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자인했다. 또 가용외환보유고라는 개념은 “신흥개도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며 즉답을 피했다.姜東亨 崔光淑 吳一萬yunbin@

지하철 노사협상이 파업의 벼랑을 탈출했다.9일 아침 또 한번 지하철 대란을 몰고올 것으로 예상되던 출근길이 밤사이에 이룬 ‘극적합의’로 무사할 수 있었다.시민의 발을 볼모로 이미 연례화한 지하철 파업의 위협에 우리는 진력이 나 있다.집요하고 이기적인 이 협상에서 번번이 고통만을 떠안아야 하는 시민들로서는 그때마다 분노를 느끼곤 한다.이렇게라도 파국을 면하게 된 일은 아주 다행스런 일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올해의 경우는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기회가 되었다.협상이 난항을 보이며 파업의 불길한 예측을 불가피하게 하던 8일 저녁 협상장에 8개 시민소비자단체의 대표들이 나타난 것은 적절하고 효율적인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하루 9백60만명에 이르는 서울지하철 인구를 대표한 소비자 대표들의 발언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그들의 당당한 추궁은 마침내 노조의 등등한 오기도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고 사용자의 우유부단한 대처에도 경종을 주었다.근로자건 사용자건 시민앞에서 ‘오만’할수는 없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게 한기회였던 것 같다. 천만명에 가까운 거대한 교통인구가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는 일에 소비자단체를 이끄는 대표들이 속수무책으로 방관한다는 것은 잘못이다.그런데도 지금까지 그 권리의 주장을 충분히 대행해오지 못했던 것은 이를테면 소비자 단체의 직무소홀이었다고 할 수 있다.이번 기회에 그것을 극복하고 적극적이고도 효율적인 대처를 실천한 것을 우리는 높이 평가한다. 당사자끼리만으로는 타협의 물꼬가 트이기 어렵고 경직된 개입이나 운동권식 용훼는 일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그러나 시민은 당당한 주인이고 결정권자면서 엄정한 중립적 존재다.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의 역할은 그것을 대행한다.그런 기능을 자각하고 행동에 옮긴 시민단체 대표들의 역할에 신뢰를 느낀다.성숙한 시민의 역할을 실감한다.협상이 소모적이고 극한적 상태에 이르기 전에 이런 능력이 발휘된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대공포사업은 규모 축소/「한국형 구축함」 기종 월내 확정/11개 무기상 자격 취소 국방부는 9일 현재 추진중인 2천4백억원 규모의 공군 F4E팬텀기 성능개량사업(KPU)을 전면 백지화하고 8백20억원짜리 기본훈련기도입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사실상 사업을 중지하기로 했다. 또 6천23억원짜리 해상초계기(P­3C)구매사업에서 국내무역중개상 대우가 미록히드사와 계약을 맺으면서 공식 수수료 30억원외에 자문(이면)계약으로 1백84억원을 더 받기로 한 사실을 확인,이 돈이 원가에 전가됐을 것으로 보고 록히드사와 협상을 통해 가격인하를 꾀해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1조1백95억원이 투입되는 30㎜대공포개발사업(비호사업)은 규모를 대폭 축소 조정하고 1천1백45억원이 드는 한국형구축함 전투체계사업의 대상기종을 이달말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장병용특감단장(육군중장·국방부특명검열단장)은 이날 올해초부터 2개월동안 실시해온 율곡등 8개 군관련 사업에 대한 특감결과를 발표했다. 장단장은 이날 발표에서 『이밖에 5천6백억원의 상무사업,해군전술지휘체계사업등 다른 사업은 일단 현재대로 계속하되 과다한 사업비는 앞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장단장은 또 특감결과 비리가 드러난 청우종합건설대표 조기현씨는 이미 검찰에 구속됐으며 관련자인 정석용대령등 영관장교 3명은 군검찰에서 구속됐고 해군전술지휘·통제체계사업 책임자인 해군통신감 김낙진준장(해사21기)등 장교 10명을 감독및 직무소홀로 징계토록 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아울러 함정용부품 구매사업과 상무사업등에서 부당하게 지급된 13억4천3백만원은 국고환수조치하고 과다 계상된 9억8천만원은 감액처리하며 부당거래를 일삼은 세원무역·경일하이텍등 무기거래상 11곳에 대해서는 상공자원부에 통보,무역상자격을 취소토록 조치하기로 했다.

◎직무소홀에만 초점… 군상층부에 면죄부 준셈 지난연말 국방부를 강타한 무기수입사기사건은 수사착수 23일만인 7일 무기중개상 주광용씨와 프랑스무기상 장 르네 후앙씨가 짜고 벌인 「단순사기」로 결말지어졌다. 이 사건과 관련,권령해장관이 경질됐으며 현역대장인 이준1군사령관을 포함,전현직 군수본부장과 김도윤전기무사령관등이 조사를 받는 등 사건의 파장은 엄청났으나 결과는 「태산명동 서일필」격이 된 셈이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검·군합수부는 그나마 구속한 군수본부 직원4명 가운데 현역인 윤삼성·도종일대령을 8일부로 기소유예조치로 석방키로 함으로써 이번 사건수사는 결국 주씨를 기소중지하고 이명구씨(46·군무원4급)등 군무원들을 기소하는 선에서 「봉합」됐다. 이같은 결과를 보면 이번 수사는 처음부터 실무자의 직무소홀 등에만 초점이 맞춰진 「표적수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고 사건은폐 등의 의혹을 받은 군상층부에 면죄부를 발부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는 의혹을 남기고 있다. 사실 국방부 수사관계자들은수사착수 당시부터 『수사를 해보면 드러나겠지만 이번 사건은 주씨 등에 실무자가 속아넘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미리 말해왔었다. 따라서 합수부의 수사는 처음부터 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가리고 범인을 검거한다는 수사의 본래 목적을 외면하고 여론의 눈총을 피하기위해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이라는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합수부도 이같은 점을 인식해 앞으로 보강수사를 실시,주씨의 신병확보와 자금 흐름 추적작업을 계속 할 방침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수사가 정식 종결됐음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의문은 후앙씨가 주씨에게 보내온 69만달러의 입출금 내역으로 이 돈중 경로가 확인된 액수는 경마에 쓴 1억원뿐이며 나머지 돈의 행방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합수부는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주씨와 후앙씨에 대한 신병확보나 조사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수사의지를 의심케 했다. 합수부는 주씨가 출국금지조치가 내려지기 하루전인 지난 12월 15일 일본으로 출국,그 이후 미국으로 달아난 것을 확인했으나 미국내 소재추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군검찰은 주불무관이 후앙씨를 접촉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직접 후앙씨에게서 사건 경위를 캐려하지 않았고 오히려 후앙씨가 언급한 「특수임무」주장을 일축했다. 이번 사건수사는 이같이 미흡한 대목이 많지만 국방부는 이 사건을 통해 외자조달체계에 큰 허점이 뚫려있음을 시인,오는 2월말까지 제도정비 작업을 벌이기로 하는 등 군개혁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수확이라고 볼 수 있다.

◎준정서 준령까지 육해공 16개팀이 참여/사조직 배제론속 권전장관 비판도 『군의 당면도전은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응전해야 할까』 군은 이같은 물음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이병대국방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국방부,육·해·공 각군과 수방사·특전사 등 전군에 「7일 합숙팀」을 설치해 심도 깊은 논의를 가졌다.합숙팀은 모두 16개가 구성돼 철야로 토론을 가졌으며 팀별로 준장·대령·중령급 장교들이 10명정도씩 참가했다. 일선 군인들은 이 보고서에서 군의 지향점을 ▲깨끗한 군 ▲이기는 군 ▲생산적인 군 ▲열린 군 ▲능률적인 군 등 5개로 압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군내의 모든 문제점을 심층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인사·율곡·조직·교육·연구·국방행정·군수·국제화 등의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군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전문성 부족에서 비롯된 비능률성 ▲정보순환 미흡 등을 꼽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의 군수비리 사건은 관련자의직무소홀로 비롯된 것이긴 하지만 외자구매 부서에 영어 한마디 구사하지 못하는 직원이 대부분이라는 현실을 감안하면 처음부터 예견됐다는 지적이다. 또 군은 현재 인체에 비하면 동맥경화증에 걸린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필요한 정보가 전혀 유통되지 않는 심각한 지경이라고 진단했다.즉,직선상의 결제제도가 굳어져 수평적인 정보공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군조직 전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합숙팀은 결론적으로 군의 현재 지휘부는 거대한 공룡의 모습인 반면 수족부분은 거의 없어 허약한 모습을 띠고 있다면서 이같은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해야 전투력 손실를 방지할 수 있다고 건의했다. 특히 권령해전장관 당시 추진된 군개혁과 관련,『과연 개혁의 방향이 무엇이었으며 개혁의 마스터플랜은 있었는가』라며 신랄한 비평을 가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이들은 군내 개혁과정을 보면 결과적으로 사건만 터뜨려 상처만 내고 아무런 대안도 마련치 못했다며 강도높게 무계획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하나회」청산에 대해서는 『군내 사조직은 군의 화합을 저해하고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서 엄중문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전제하면서 아직 군에 남아있는 「하나회」에 대해서도 모두 배제해야 한다는 강경론과 특별관리해 선별적으로 구제해야 한다는 온건론이 함께 대두됐다. 국방부는 앞으로 군 체질 개선을 위해 이 보고서의 내용을 구체화,정책결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10월 한달 「토지관련불법」 일제 조사/건축·조세등 대민행정 지속 쇄신/금품제공 운전자엔 면허취소 조치 ◇심대평국무총리행정조정실장=각 사정기관은 전산정보망을 구축하여 상호 정보 교환을 하며 문제업소·인물에 대해서는 전산화하여 특별관리하겠다.또한 호화·사치 추방에 정부가 앞장서기 위해 정부·공직자부터 「10% 줄이기」를 실천하며,각종행사·회의를 대폭간소화하고 현수막등 홍보물축소,사무용품 아껴쓰기,가정의례준수등을 적극 추진하겠다. 공직사회 잔존부조리를 지속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 현장감찰활동을 강화하여 일선행정기관의 불법행위 묵인방치등 직무소홀,업체유착비리를 중점 단속하고,소신있는 업무추진을 돕기위해 외부의 압력·청탁은 그 원천을 끝까지 추적하여 조치하겠다. 건축·조세·위생·교통·환경·소방등 대민행정 취약분야를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쇄신해 나가되 부진기관은 총리실에서 매월 집중관리하고 공직주변의 일부 전문직능인에 의한 부조리 매개행위도 중점단속하겠다. ◇이상연내무부장관=10월 한달을토지관련 불법행위 정밀 일제 재조사 기간으로 설정하여 시도지사 책임하에 전담반을 편성,불법토지형질변경·산림훼손행위,불법증·개축,불법건물 용도변경(별장·호화주택등 포함)행위등을 중점조사하고 불법행위는 발견즉시 관련자를 고발 조치하고 위반시설물은 강제철거등 원상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동일건축물내 불법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한 경우는 검찰과 협조하여 가중 처벌한다. 토지관련 불법행위 빈발 예상지역인 대도시 그린벨트지역,골프장 설치 예상지역,농지전용 급증지역등 전국 58개 지역을 특별관리 구역으로 설정하여 ▲읍면동장과 지파출소장에게 관내 불법행위에 대한 1차적인 감시·적발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연대책임을 묻고 ▲인·허가 사항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기존별장·호화주택의 증·개축행위,용도변경 행위등을 집중 관리하며 ▲불법건축,분양토지 형질변경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체형위주로 전환한다. ◇정구영검찰총장=지난 4월부터 8월말까지 지방의원 비리,부동산 투기사범등 총6천2백37명을 단속,이중 6백56명을 구속 조치했다.향후 중점단속 대상으로 호화건물 불법건축행위,기업체간의 납품·하도급 관련 부조리,투기목적의 아파트 거래행위등 부동산투기행위,호화사치성 물품 불법반입등 밀수행위,지방의회의원의 이권개입등 직무관련 비리 등을 선정,특별단속 하고 아울러 불법 취득재산은 몰수·추징등으로 철저히 환수하고 관련부처에 자료를 통보하여 비위자 본인은 물론 관련기업에 대한 금융·행정상 제재조치를 촉구하겠다. ◇서영택국세청장=최근 수년간 국민들의 씀씀이가 향락업소등 소비성 서비스업부문에서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90년의 경우 전년대비 22%증가,총4조5백억원) 이는 경제성장률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그 근저에는 음성·탈루소득등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음성·탈루소득,기업자금을 변태적으로 유용하여 호화별장이나 기타 사치성 재산을 취득·이용하는 행위,기업경비로 사업을 빙자,호화·추태 해외관광을 즐기는 행위등을 중점조사하고 각 행태별로 세무자료를 수집한후 본인은 물론 관련기업까지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를위해 「특별조사반」을 설치,운영하겠다.대형 유흥·향락업소 3백82개소를 대상으로 수시 현장입회 조사를 실시하여 과표를 현실화하고 서비스업 종사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를 강화하겠다.유통과정이 문란한 소비재판매업소(6대도시)를 연말까지 정밀 조사하고 이들 업소의 개업자금 출처와 사업실적을 분기별로 정밀 파악,과세자료로 활용하며 기업이 접대비 지출을 신용카드로 할 경우 그에대한 세금혜택을 대폭 확대하겠다. 9월중 추가로 투기혐의자 3백여명을 조사하고 비업무용 부동산보유·취득기업 조사도 강화하겠다. ◇김기인관세청장=공항·항만등 관세선에서 밀수품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공항불법과다 반입자 휴대품의 통관을 불허하고,관련자는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하며 정상수입을 가장한 밀수행위가 최근 늘고 있으므로 수입품 가격조작,위장수입 사실이 적발될 때에는 동종업체에 대한 전국 일제조사를 실시하겠다.불법외제품 밀수품의 시중유통을 막기 위해 외제품 판매업소의 거래사실 증명자료 비치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제재를 강화하며 한·미 합동으로 PX물품 불법 유출행위를 단속하고 외국세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통상마찰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해 나가겠다.내무부가 지정한 58개 시·도별 특별관리구역은 다음과 같다. ▲서울(5)=종로구 성북구 도봉구 은평구 서초구 ▲부산(4)=북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대구(3)=동구 서구 북구 ▲인천(2)=남구 북구 ▲광주(2)=북구 광산구 ▲대전(2)=중구 유성구 ▲경기(12)=구리시 하남시 남양주군 여주군 화성군 고양군 광주군 포천군 가평군 양평군 용인군 김포군 ▲강원(5)=춘천시 춘성군 고성군 양양군 명주군 ▲충북(4)=청주시 충주시 청원군 중원군 ▲충남(2)=서산군 천안군 ▲전북(3)=전주시 완주군 정읍군 ▲전남(4)=목포시 담양군 화순군 신안군 ▲경북(4)=경산시 달성군 영천군 칠곡군 ▲경남(4)=창원시 울산시 양산군 김해군 ▲제주(2)=제주시 서귀포시

◎시,“관련공무원 문책은 부당” 수서지구 택지특별공급 결정과 관련,감사원 특감반이 26개 직장주택조합중 강남경찰서 동양증권 등 12개 조합을 서울시가 변칙적으로 설립인가를 해주고 조합원자격 심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있자,시는 『이는 감사반이 주택조합 설립인가 및 조합원자격 심사경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서 내려진 판단』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서울시는 특히 감사원 특감반이 지난 8일 감사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은 사실을 지적,강남구 등 5개 구청의 관계공무원들을 직무유기 등으로 책임을 물을 것으로 알려지자 형식절차에 불과한 사항을 직무소홀로 몰아붙이는 것은 부당하다며 더욱 거세게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는 조합설립인가때 주택건설예정지를 기재하도록 한것은 예정지가 조합소유땅인지 주택건설이 가능한 땅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나 의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 땅이 조합주택건립지가 아니어도 되는 형식절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조합주택 설립예정지를 확인하기 위해 89년 2월3일부터 도시계획 확인원을 첨부토록 했음에도 서류상 주거지역 등 건립가능지역으로 나타나면 인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