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영자총협회(광주경총)가 오는 6월 3일에 실시되는 조기 대선에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공약으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지역 경제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은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어 이들의 활력 회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양 회장은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안보 문제만큼 경제 문제, 특히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활성화가 더 중요한 이슈가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구체적인 지원 방향으로 4개 분야를 제시했다. 첫째, 맞춤형 금융 지원 강화 필요 양 회장은 “단순한 일률적인 지원이 아니라 업종별·상황별 특성을 고려한 저금리 대출, 보증 지원, 채무 조정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팬데믹 이후 누적된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 지원의 중요성을 밝혔다. 둘째, 디지털 전환 및 역량 강화 지원 양 회장은 “온라인 판로 개척, 스마트 기술 도입, 디지털 마케팅 교육 등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발맞춘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시설 현대화보다는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셋째, 상권 활성화 및 특성화 지원 양 회장은 “상생카드 등 지역화폐 발행 확대와 사용 편의성 제고, 주차타워 및 냉난방 화장실 등의 환경 개선을 통해 고객 유입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각 상권과 전통시장의 고유한 특색을 살린 테마 개발 및 마케팅 활동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넷째, 과도한 수수료 부담 완화 필요 배달앱과 카드 수수료 등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주는 수수료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양 회장은 “차기 정부는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에 그치지 말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스스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4일 경북, 충북, 강원 지역 5개 소도시를 방문하는 강행군을 이어 가며 나흘간의 1차 ‘골목골목 경청 투어’를 마무리했다. 이 후보 측은 전날 습격 모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대인 직접 접촉을 자제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현장 경호도 강화됐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영주시에서 열린 한국선비문화축제를 방문해 “경북, 제 고향인데도 참 가끔씩 오다 보니까 눈 흘기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며 “저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 정보가 왜곡돼서 그랬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보가 중요하다”며 “가짜 정보를, 가짜 뉴스를 퇴치해야 하고 진짜 정보를, 진실을 유통해야 판단이 바뀐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전날부터 현장 경호가 강화되면서 악수를 자제하긴 했지만 25분간 지지자들과 만나 함께 사진을 찍거나 가져온 책에 서명을 해 주기도 했다. 이 후보에 대한 신변 위협이 이어지면서 지지자들과의 직접적인 포옹, 악수 등은 금지됐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이날 일정 종료 후 라이브 방송에서 “경찰이 경호를 잘해 주고 계신다. 경찰 경호 인력 숫자도 상당하고 규모가 큰 곳은 경찰특공대도 배치해 준다고 하니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경북 예천군 신도심 상가 지역을 1시간 동안 방문해선 국민의힘을 겨냥해 “어떤 지역은 가 보면 일을 잘하든 못하든, 내란을 하든 말든, 폭동을 일으키든 말든, 국민을 갖다가 아예 지옥으로 빠뜨리든 말든 상관없이 ‘땡땡 당’ 하면 무조건 (투표를) 이렇게 하니까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일할 필요가 있냐”고 지적했다. 전날 이 후보는 강원 태백 현장에서 지지자가 ‘조희대 대법관 등을 탄핵해 달라’고 소리치자 “당에서 알아서 하겠죠”라며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문제는 당에 넘기는 듯한 발언도 했다. 또 걱정하는 지지자에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나야 끝난 거죠”라고 격려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코로나 대출 종합대책, 불법 계엄 피해 소상공인 지원,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공약을 위한 재원 마련과 관련해 “우리가 재정 관련해서 세울 대책은 탈루된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의 현장 경호가 강화된 것을 두고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 후보가 파기환송심 지연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4일 경북, 충북, 강원 지역 5개 도시를 방문하는 강행군을 벌이며 나흘 동안 이어진 1차 ‘골목골목 경청 투어’를 마무리했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당이 강경한 대응 기조를 보이는 것과 달리 이 후보는 현장 밀착형 행보를 이어가는 ‘투트랙’ 선거 전략을 지속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영주시에서 열린 한국선비문화축제를 방문해 “경북, 제 고향인데도 참 가끔씩 오다 보니까 눈 흘기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며 “저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 정보가 왜곡돼서 그랬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현장에 나온 지지자들을 향해 “정보가 중요하다”며 “가짜 정보를, 가짜 뉴스를 퇴치해야 하고 진짜 정보를, 진실을 유통해야 판단이 바뀐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전날부터 피습 모의 제보가 잇따르면서 이날 현장에서도 대인 직접 접촉을 자제하겠다며 현장 경호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이 후보는 25분여간 머문 현장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사진을 찍거나 가져온 책에 서명해주는 등 친근함을 보이려 노력했다. 이 후보는 경북 예천군 도청신도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어떤 지역은 가보면 일을 잘하든 못하든, 내란을 하든 말든, 폭동을 일으키든 말든, 국민을 갖다가 아예 지옥으로 빠뜨리든 말든 상관없이 ‘땡땡 당’ 하면 무조건 (투표를) 이렇게 하니까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일할 필요가 있냐”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한 분식집에서 지역주민,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지역 민생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려 노력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라’는 한 지지자의 외침에 대해선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어 충북 단양군 단양구경시장을 찾아 43분여간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지역화폐인 단양사랑상품권으로 생 더덕을 사거나 떡갈비와 마늘빵 등 시장 음식을 사 먹기도 했다. 이 후보는 좌판 위에 올라 즉석연설을 통해 “지금 이 잠시간의 혼란도, 이 어려움도 여러분의 힘으로 신속하게 이겨내고 새로운 나라 함께 만들어가자”며 “여러분이 가리키는 대로 이 나라는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을 발표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은 줄이고, 매출은 늘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특단의 대출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코로나19 대출 종합대출을 마련해 저금리 대환대출과 이차보전 등 정책자금 확대, 소상공인 맞춤형 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또 불법 계엄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비용을 공동체가 함께 분담하겠다고 했다. 임대료, 인건비, 에너지비용 지원 등 부담을 낮추는 종합대책을 마련해 경영 부담을 대폭 덜고,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대료 꼼수 인상을 막는 한편 키오스크·테이블 오더 등 무인주문기기와 상품권,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와 관련해선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해 내수를 촉진하고 매출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폐업지원금 확대와 재도전 금융지원 확대, 온라인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요구 등 불공정거래 행위 증가와 관련한 제도 개선과 소상공인 범죄 안전망 강화와 소상공인 육아휴직수당 확대 등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강원 영월군 영월서부시장을 40여분간 방문한 자리에서는 “‘국민의힘’이 망치면 국민의 힘으로 이겨내 오지 않았냐”며 “아무리 저항하고, 아무리 퇴행하려고 해도 우리는 함께 손잡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 되셨죠”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산나물과 엿을 현금으로 사고, 지지자들에 둘러싸여 배추전과 메밀전병을 먹기도 했다. 한편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이 후보가 습격 모의 제보를 이유로 대인 접촉을 자제한다고 밝힌 데 대해 “이 후보가 파기환송심 지연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법원 집행관은 이 후보를 전혀 해치지 않으니까 안심하고 만나 파기환송심 기일 통지서를 받으면 된다”고 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배당받아 오는 15일 오후 2시를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우편 및 법원 집행관을 통한 인편 방식으로 이 후보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경기도는 오는 7~28일 경기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 올바른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도는 31개 시군과 단속반을 편성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의심 사례와 부정유통 신고센터 접수 민원 등을 기반으로 전화,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도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행위 ▲사행산업·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에서의 지역화폐 사용 ▲지역화폐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이 단속 대상이다. 도는 위반사항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 현장 계도, 과태료 부과, 부당 수령액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광덕 도 지역금융과장은 “철저한 단속을 통해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경기지역화폐의 공정한 사용 문화를 확립하겠다”며 “경기지역화폐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단속에선 제한업종 사용 9건, 결제거부 1건, 현금과의 차별대우 3건, 현금영수증 미발행 7건 총 20건을 적발했다. 이중 13건은 가맹점 등록취소 처분하고 7건은 현장 계도했다.

순증액분 중 절반 8000억 민생에SOC 8122억 늘려 건설경기 부양AI 경쟁력 강화 예산 1000억 증액 13조 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제출한 12조 2000억원에서 1조 6000억원 증액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發) 관세전쟁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민생 경기를 회복하는 데 마중물이 될지 주목된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 처리했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62조원 규모 추경이 편성된 이후 3년 만이다. 예산 규모는 13조 8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재해·재난 대응 1000억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제고 1000억원 ▲민생지원 8000억원 ▲건설경기 보강 8000억원 등 1조 8000억원이 증액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등 2000억원이 감액돼 최종 1조 6000억원 순증됐다. 추경안 최대 쟁점이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4000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의결한 1조원에서 6000억원 줄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금껏 지역화폐가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업이란 이유로 예산을 국고로 지원하는 것에 반대해 왔지만 조속한 합의를 위해 한발 물러섰다. 대신 정부는 민주당이 올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단독으로 전액 삭감한 검찰 특정업무경비 507억원과 감사원 특수업무경비 45억원 등을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딥페이크·마약·사이버보안 등 민생범죄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도 107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국회는 지역화폐 예산을 포함해 순증액분 1조 6000억원의 절반인 8000억원을 민생 지원 분야에서 늘렸다. 저소득·다자녀 가구의 대학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에 1157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서민층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에도 1000억원을 투입한다.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690억원을 투입해 체불임금 지원 인원을 11만 5000명에서 12만 8000명으로 1만 3000명 늘린다. 통상 위기에 대응하고 AI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도 1000억원이 증액됐다. 앞서 정부는 관세 피해 수출기업 지원, 공급망 안정, AI 기술 경쟁력 강화에 4조 4000억원을 편성했다. 국회는 중국의 수출 통제로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몰리브덴 비축을 늘리는 데 153억원, AI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용 데이터 구축에 250억원, AI 활용 콘텐츠·영화 제작 지원에 165억원을 더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도 8122억원 증액됐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 배정계획안을 의결하고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특히 산불 피해 주민에 대한 주거·생계비 지원을 이달 중으로 가장 먼저 추진한다.

구로에 재개발·재건축 단지 93곳지원단 운영 이달부터 다시 추진차량기지 이전은 주민 숙원사업市·정부에 국가철도망 포함 협의철도 지하화 통해 교통 체증 숨통 민관 거버넌스로 교육환경 개선지역 현안 관련해 주민들과 소통10번, 20번이든 앞장서 책임질 것구로사랑상품권 발행 1호로 결재민생 복원 위해 신속한 추경 필요구로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 21%공공 일자리로 노인 복지 챙길 것지난 2일 치러진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장인홍 서울 구로구청장은 56.03%(5만 639표)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됐다. 장 구청장은 50년 넘게 구로구에 거주한 토박이다. 구로시민센터 지방자치위원장 등 시민단체 활동을 하다가 제9·10대 서울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해 왔다. 장 구청장은 지난 29일 구청장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공무원 뒤에 숨는 구청장이 되지는 않겠다”며 “지역 현안과 관련해 주민들을 만날 때 10번이고 20번이고 구청장이 앞장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장 구청장과의 일문일답. -보궐선거로 당선돼 임기가 1년여밖에 되지 않는다. 짧은 임기인데 어떤 각오로 임하고 있나. “1년은 되게 짧은 시간이지만 4년처럼 일해야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필요로 하는 공약도 있긴 하지만 큰 틀에서 임기 내에 실현할 수 있는 실효적인 공약 중심으로 준비했다.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실현하지 않으면 글자 그대로 빌 공(空)자 공약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공약은 신뢰다. 미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공약은 대부분 배제했지만 대표적으로 ‘2535 발전계획’ 같은 도시계획 차원의 계획들도 포함했다.” -구로구의 가장 큰 현안이 재개발·재건축이다.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이 많은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속도를 낼 복안이 있나. “재개발·재건축은 진보·보수를 떠나 많은 분이 공통으로 얘기하는 사안이다. 지금 구로에는 93곳의 재개발·재건축 단지가 있다. 아파트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이 그런 지역이다. 그만큼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크다. 하지만 저층 주거 밀집 지역이 많은데 개발에 대한 경제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가구당 3억원에서 5억원을 더 분담해야 하는 곳도 있다. 그렇다 보니 재개발·재건축 지원단이 운영되다가 전임 구청장이 사퇴하면서 중단된 상태다. 5월쯤부터 다시 추진할 생각으로 준비 작업 중이다. 서울의 구청장에게는 도시계획 권한이 부여돼 있지 않지만 주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앞서 이끌어 가는 기능들을 적극화할 생각이다. 주민들 간의 갈등 중재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구로차량기지 이전 등의 현안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구로차량기지 이전은 구로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다. 원래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차량기지 이전을 포함시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수년간에 걸쳐 추진해 왔다. 그런데 이전 대상지인 광명에서 강력한 반대운동을 펼치는 바람에 무산됐다. 이후 우리 구에서 다시 용역을 추진했고 그 결과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앞으로 발표될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2026~2035)에 이 내용을 다시 넣을 수 있도록 협의 중이다. 차량기지 이전이 필요한 이유로는 구로1동과 구로2동이 단절된 문제, 소음 문제 등이 있다. 구로1동 같은 경우 완전히 교통섬인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서울시·국토부·지역 정치권과 긴밀히 공조하겠다.” -구로구의 교통환경에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이 많다. 교통 체증을 막기 위한 노력이 있을까. “장기적인 계획이지만 큰 차원에서는 철도 지하화 사업이 있다. 구로구에는 경인선 구간, 경부선 구간 등 철도가 있어 중심지로 나올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으면 교통 체증이 상당히 심하다. 철도 지하화 사업이 잘 진행되면 조금 숨통이 트일 것이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철도 지하화 사업 선도지역을 공모했는데 서울시가 빠진 게 아쉬운 부분이다. 소소한 부분으로 구로역사 리모델링 사업, 대림·온수역의 엘리베이터 설치, 최근 수익이 줄어든 마을버스 기사나 업체에 대한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벤처의 메카로 불렸던 구로디지털단지를 떠나 강남, 판교로 이전하는 벤처기업이 많은데. “구로디지털단지는 국가산업단지라서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한다. 그럼에도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매력적인 공간이 되려면 편의시설이 좀 필요하다. 그런데 기존 구로공단이 있었던 공장터에 그대로 지식산업센터가 올라가다 보니 흔한 공원 하나 없다. 마침내 구로G밸리체육관이 문을 열었지만 주변의 가리봉동 같은 곳은 개발이 안 됐다. 그래서 디지털단지 주변을 좀 주거와 상권이 결합된 곳으로 개발하도록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97개로 제한돼 있는데 169개로 풀었다. 이 외 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 홍보 플랫폼 지원 등 기초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나하나 하고 있다.” -구로구에서 아이를 키우더라도 교육 때문에 떠나는 주민이 많다. 구로구의 교육 발전을 위한 청사진이 있나. “아까 말씀드린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구로의 주거환경 개선은 교육환경 개선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저출산뿐 아니라 주거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 자녀를 둔 젊은층들이 이사 오고 싶은 구로가 아니라 떠나고 싶은 구로가 되고 있다.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젊은층이 이사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초등학교마다 학생수가 불균등한 것도 문제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 예전에 실시했다가 중단된 민관 교육 거버넌스를 복원할 생각이다. ‘마을이 학교’라는 개념으로 다양한 학부모 조직과 교육 관련 인프라 등을 만들 생각이다. 학부모들과 학교가 서로 소통하고, 필요하면 재능기부나 청소년 사업 등도 지역사회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생각이다.” -민생경제가 무척 어렵다. 구로사랑상품권 발행을 1호로 결재했는데 앞으로 민생을 살리기 위한 복안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일차적으로 생각했던 게 구로사랑상품권이다. 대략 10% 정도 할인이 되는 지역화폐 개념이다. 기존에 60억원을 발행했는데 하반기에 140억원을 추가 발행해 200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구 차원에서 민생 복원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정부에서 신속하게 추경을 통해 민생 지원책을 속도감 있게 시행해 주시길 바라고 있다.” -임기 첫날 처음으로 경로당을 현장 방문했다. 초고령사회를 맞아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 “구로구는 점점 더 어르신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노인인구가 21%를 좀 넘는 수준이다. 경로당 개수도 구립, 사립 다 포함해 209개나 된다.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 냉난방기, 탁자나 의자, TV 등을 지속적으로 교체하고 개선해 드릴 생각이다. 또 가장 중요한 어르신 복지는 일자리다. 많은 수입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 -어떤 구청장으로 남고 싶은가. “공무원 뒤에 숨는 구청장이 되지는 않겠다. 지역 현안과 관련해 주민들을 만날 때 10번이고 20번이고 구청장이 앞장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 주거와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젊은층들이 더불어 함께 머물러 살고 싶은 구로로 만들어 가겠다. 또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주민자치 부분을 좀더 확대할 생각이다.”

구로사랑상품권 10% 할인 혜택지역상인 경영 안정 지원 설명회 서울 구로구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구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최근 고물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민생경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실질적인 소비 진작과 골목상권 회복에 초점을 맞춘 사업인 지역화폐(구로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찾아가는 골목상권 버스킹 음악회’ 개최 등이 그 중심에 있다. 먼저 구는 지난 1월 총 60억원 규모의 구로사랑상품권을 발행했다. 구민들은 5% 할인 구매와 5% 환급(페이백)을 통해 상품권 한 장으로 최대 10%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를 통해 구민들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특히 명절과 같은 대목을 겨냥해 하반기 140억원 추가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6월부터 10월까지 지역상권에 문화예술 공연을 접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구로구 내 16개 동 주요 상권과 골목시장 일대에서 찾아가는 골목상권 버스킹 음악회를 열고 다양한 장르의 소규모 거리공연을 선보인다. 찾아가는 골목상권 버스킹 음악회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연 프로그램을 구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골목상권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자연스럽게 상권으로의 구민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된다. 6월부터 금·토요일에 거리예술가들이 공연을 할 예정이며 총 20~25회 공연을 마련했다. 날씨 등에 따라 공연 시간은 변동될 수 있다. 이 외에도 구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융자 지원 등을 하며 지역 상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구는 앞으로도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중점 과제로 삼고 구민 삶의 질 향상 및 구로구만의 지속 가능한 경제 기반 마련을 위한 지역 밀착형 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의 2025년 2분기 신청을 5월 1일부터 30일까지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2000년 4월 2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2025년 4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이다. 경기도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이거나 총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외국인과 거주불명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청년기본소득은 취업·졸업 여부나 소득·재산의 정도와 관계없이 같은 금액이 지원된다. 연 최대 10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나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다만, 2023년 7월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한 성남시와 올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고양시의 청년들은 제외된다.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를 열고 대선에서 승리해 집권할 경우를 상정한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현 정부조직은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개편된 이후 17년간 큰 틀이 유지돼 왔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정책기조와 철학, 시대변화에 맞게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문제는 의욕이 앞서 정부조직의 덩치만 키우거나 부처 할거주의로 효율성이 저하되는 졸속 개편이 돼선 안 된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기획재정부를 둘로 쪼개 예산 기능은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고 축소된 기재부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바꾸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발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지난 27일 “기획재정부가 정부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며 기재부 분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제 토론회에서는 이런 맥락에서 기획예산(예산 편성) 기능을 대통령실로 가져오는 개편안도 제시됐다. 이렇게 되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정부·여당의 국정과제를 예산에 원활하게 반영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선거와 표를 의식한 정치논리가 예산 편성을 지배하게 될 위험성은 커진다. 정부 내 견제 기능이 사라지고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 후보는 2022년 대선 당시 미국 백악관 직속 OMB(관리예산처)를 사례로 든 적이 있다. 그러나 미국은 예산 초안은 백악관이 작성하되 최종 확정은 의회가 맡는다. 의회의 예산 견제권이 막강하다. 170석의 원내 1당을 장악한 대통령(실)이 예산 편성권까지 직접 행사한다면 예산의 정치적 중립성이 깨지고 포퓰리즘성 지출로 재정 적자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이는 국가신인도와 직결된다. 민주당은 검찰조직도 기소청, 공소청, 수사청으로 분리하되 수사청은 법무부 통제 밖에 두겠다고 한다. 정치 중립성이 자주 훼손돼 온 검찰의 개혁은 필요한 과제일 수 있다. 그렇다 해도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과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등으로 이미 후과가 크다. 국가 수사 역량의 축소, 수사 지체 및 혼선 등이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이어졌다. 민주당의 개편론이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지역화폐 등에 제동을 걸었던 기재부와 이 후보를 수사해 온 검찰에 대한 보복성 아니냐는 억측을 낳을 수도 있다. 표적감사 방지 등을 이유로 감사원 기능의 국회 이관도 거론된다. 그리 되면 감사원이 다수당에 휘둘리고 정쟁의 틈바구니에서 되레 독립적 직무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 이번 대선에서는 당선자의 공약을 손질할 인수위원회가 따로 없다. 정부조직 개편의 부작용을 백번 고민해야 하는 까닭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지사 업무 복귀 첫 공식 일정으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민생추경안의 6월 정례회 처리, 관세위기·기후위기 대응, 안전사고 예방 등을 챙겼다. 특히 도의회와의 협치를 강조하며 중요한 도정은 도의회와 사전협의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고 도 간부들에게 주문했다. 김 지사는 29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이성 행정특보 등 주요 실·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정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재난 대응·수습 상황을 점검하고 민선 8기 중점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지사는 “정치 일정 때문에 사무실을 조금 비우는 동안 도청 간부와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크셨다”며 “내내 바깥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광명 터널 붕괴나 고양 땅꺼짐 때도 정치 일정 속에서 현장을 방문했었고 전주 일정 중에는 경기도와 협약을 체결한 전북지사와 상생협력 논의도 하는 등 도정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 본격적으로 챙겨야 할 일은 챙기고 해야 할 일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마무리할 일은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라며 몇 가지를 당부했다. 김 지사는 “우선 민생추경 추진하고 있는 데 어려운 경제 상황을 봐서 기조실을 중심으로 지역화폐를 포함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적극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히 사전협의해 달라”며 “추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은 도의회와 사전협의를 충분히 거쳐서 협치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고, 추경은 각 국실이 힘을 합쳐서 6월 의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수출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관세 등으로 인해 걱정이 많을 거다. 지난번에 2박4일 미국 출장을 가면서 자동차 부품업체들을 위한 나름의 물꼬는 텄는데 현장에서 보니 제일 애로사항이 정보에 대한 것들이었다”며 “경제실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나 살펴봐 달라.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해달라”라고 말했다. 또 “최근 광명 터널 붕괴나 고양 땅꺼짐에서 희생자가 나와서 현장을 가서 봤다. 지하에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서 특별히 지시했고 마침 도의회에서도 조례 통과가 됐다”면서 “지하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예방, 그밖에 다른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소방본부와 안전관리실에서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국내외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고 평가한 김 지사는 “얼마 전 UN에서 기후지도자 11명을 뽑는데 경기도의 적극 행정에 힘입어서 그 지도자에 뽑혔다”며 “경기도의 기후위기 신규 사업 중 기후보험 가입과 계약 체결이 4월 실시가 되고 있다. 아주 고마운 일이고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하는 정책이 널리 퍼져나가기를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서 경기도가 한 것들, 선제적으로 자동차 부품 회사들을 위해 미국까지 가서 했던 협상들과 도내 기업에 대한 지원,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경기도 정책이 가장 앞서 있기 때문에 좋은 벤치마킹 사례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적극 추진하도록 촉구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국민의힘, 안양5)은 29일(화)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어르신 찾아가는 탄소중립교육’에 참석하여 교육현장을 지원하고, ‘기후행동 기회소득’ 기후정책 사업에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당부했다. 교육 시작에 앞서 유영일 의원은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을 통한 친환경 실천 인센티브 사업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지만, 어르신들의 참여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크다”며, “시니어 교육 등을 통해 어르신들도 기후행동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유 의원은 교육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어르신들이 앱을 다운로드하고 사용하는 과정을 일일이 안내하고, 사용 중 겪는 불편사항을 세심하게 살피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또한 경기도탄소중립도민추진단 및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디지털 시대에 어르신들의 소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다 세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걷기, 대중교통 이용, 환경교육 참여, 텀블러 및 다회용기 사용 등 친환경 활동을 실천한 도민에게 지역화폐(올해 연간 6만원 한도)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유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과 일부 계층의 참여가 제약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유영일 의원은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이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예산이 증액되고 사업이 확대되고 있지만, 노년층과 신체적 제약이 있는 분들이 참여하기에는 여전히 큰 장벽이 존재한다”며 “시니어 앱 사용법 교육에서 나아가 ‘스마트 시니어 도우미’ 제도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기후정책 사업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유 의원은 평소 의회에서도 텀블러를 휴대하는 등 일상 속 일회용품 절감을 실천하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 모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민주, 지역화폐 예산 1조 신규 반영 국힘, 산불 진화 인프라 구축 강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8일 정부의 12조원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정을 비판하며 내수 회복을 위해 추경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해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을 감액한 것을 지적하며 산불 피해 복구·지원 예산에 집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생 예산’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민주당 의원들은 지역화폐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 지원과 경기 회복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지역화폐 예산 1조원을 신규 반영한 추경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추경안 처리에 반발해 회의 도중 퇴장했다. 예결위에서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과거 3년간 정부 예산안에서 감액한 평균 예산 규모가 지난해 감액 예산보다 크다”면서 “1조 6000억원대 재해 목적 예비비도 남아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 이후 민주주의 위기를 맞고 그에 따른 경제 여파는 고스란히 민생이 얻어맞고 있다”고 했다. 같은 당 안도걸 의원은 “추경 규모가 시장과 국민 기대에 비해 미달”이라면서도 “유통 시장 규모가 큰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 예산을 늘리면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큰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재난 대응 예산’을 강조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영남권 대형 산불 이재민 회복·지원, 헬기 및 산불 진화 인력 등 인프라 구축에 대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지난해 12월 2025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유달리 단독으로 4조 1000억대 감액을 강행했다”면서 “감액 항목에 재난예비비 2조 4000억원 등 국민 생활에 직결된 항목들이 포함됐다”고 했다. 이어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고 재정 기능 등을 왜곡시키는 등 정지척으로 중대한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추경안(12조 2000억원)에는 산불 대응(3조 2000억원)과 소상공인 등 민생지원(4조 3000억원) 등 예산이 담겼다. 15조원 규모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국가 재정 부담 등 이유로 증액은 어렵다는 국민의힘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지만 30일 열리는 소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다음달 초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대선 출마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도 출석하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8일 정부의 12조원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정을 비판하며 내수 회복을 위해 추경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해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을 감액한 것을 지적하며 산불 피해 복구·지원 예산에 집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생 예산’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민주당 의원들은 지역화폐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 지원과 경기회복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추경안 대비 약 1조 809억원을 늘린 수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수정안은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을 신규 반영한 것으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처리에 반발해 회의 도중 퇴장했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과거 3년간 정부 예산안에서 감액한 평균 예산 규모가 지난해 감액 예산보다 크다”면서 “1조 6000억원대 재해 목적예비비도 남아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 이후 민주주의 위기를 맞고 그에 따른 경제 여파는 고스란히 민생이 얻어 맞고 있다”고 했다. 같은당 안도걸 의원은 “추경 규모가 시장과 국민 기대에 비해 미달”이라면서도 “유통 시장 규모가 큰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 예산을 늘리면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큰 효과가 있다”고 했다. ‘재난 대응 예산’을 강조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영남권 대형 산불 이재민 회복·지원, 헬기 및 산불 진화 인력 등 인프라 구축에 대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지난해 12월 2025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유달리 단독으로 4조 1000억대 감액을 강행했다”면서 “감액 항목에 재난예비비 2조 4000억원 등 국민 생활에 직결된 항목들이 포함됐다”고 했다. 이어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고 재정 기능 등을 왜곡시킨 중대한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추경안(12조 2000억원)에는 산불 대응(3조 2000억원)과 소상공인 등 민생지원(4조 3000억원) 등 예산이 담겼다. 15조원 규모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국가 재정 부담 등 이유로 증액은 어렵다는 국민의힘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지만 30일 열리는 소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다음달 초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차기 대선을 앞두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질서 있는 협의를 하는 것이 결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서 “일단은 (협상을) 빨리 시작하는 게 유예기간 동안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소통을 해서 좋은 아웃풋(결과)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선 출마가 가시화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도 출석하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8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원을 신규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추경안 처리에 반발하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이날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추경은 민생과 경기부양 예산이다. 정부안에 온누리상품권 관련 예산이 1조 4000억원이나 편성됐다”며 “온누리상품권은 좋은 예산이고 지역화폐는 나쁜 예산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지역화폐는 가뭄 속 단비처럼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정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 혈세를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것은 기업으로 따지면 배임 행위나 다름없다”며 “대선을 앞두고 지자체로 현금 살포식 예산 지원을 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오해가 생기지 않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재정건전성 악화로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이 급속도로 증가해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말로 민생을 생각하는 정당이라면 논란이 많은 지역화폐를 논하기 전에 국비 투입이 시급한 분야부터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은 지역화폐 발행 지원 1조원,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공공형 긴급 일자리 예산 200억원, 전자문서 시스템 정보화 286억 5400만원 등 1조 809억 3100만원이 증액됐다. 추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경기 이천시는 ‘가정애(愛)달 기념’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소비지원금을 5월 2일부터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가정애(愛)달 기념 소비지원금은 기존 소비지원금의 결제금액 20% 적립에서 30%로 확대해 1인당 최대 6만 원까지 지급한다. 지급된 적립금은 지정 가맹점에서 지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한다. 다만, 예산이 소진할 경우 종료되며, 충전금을 제외한 농민기본수당 등 정책수당은 소비지원금 혜택에서 제외된다. 김경희 시장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이천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지역화폐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러한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얼어붙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앞으로도 지역화폐를 활용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취업역량진단, 취창업 상담, 취업교육 프로그램 제공 경기도가 경력보유여성 등 35~59세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참여자 1,700명을 5월 15일까지 모집한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출산·육아·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경력보유여성 등 미취업 여성에게 구직활동 지원금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원 자격은 적극적 구직 의사가 있는 35~59세 미취업 여성이며,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정량평가(소득 구간, 미취업 기간, 경기도 거주기간에 대한 구간별 점수 부여) 및 구직활동계획서 등의 정성평가 실시 후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한다. 선정되면 취·창업을 위한 학원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직활동비용을 경기지역화폐로 월 40만 원씩 3개월 동안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이와 함께 사업 참여 기간인 3개월 동안은 주제별 취업특강, 입사지원서류 컨설팅, 심리·고충상담 등 단계적인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참여자들은 취업역량 상승과 취업 정보의 접근성 강화를 통해 취업의 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수술대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관가가 술렁이고 있다. 예산은 물론 경제정책·세제·재정 기능을 모두 가진 기재부가 과도한 ‘정책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비판이 ‘해체설’에 불씨를 지폈다. 최근에는 기재부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까지 제출됐다.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해 탄생한 기재부는 어쩌다 해체 대상이 됐을까. 24일 관가와 정치권에 따르면 기재부 개편론의 핵심은 ‘예산 편성’ 기능의 분리에 있다. 기재부를 ‘갑 부처’로 만든 동력이 예산에 있다고 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은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부로, 같은 당 오기형 의원은 재정경제부와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들은 “기재부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대선 주자들도 가세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기재부에서 예산실을 떼어 내 대통령실 아래에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준표 국민의힘 경선 후보는 “부총리급 미래전략원을 신설해 과거 경제기획원(EPB) 역할을 하게 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기재부의 기획·예산 기능을 떼어 내겠다는 뜻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기재부의 위상이 과도한 것은 사실이다. 미국 정부의 경우 기재부 역할을 최소 7개 기관이 나눠서 하고 있다. 백악관·의회 예산국(예산 편성·조정·분석), 재무부(재정·조세·국제금융), 국가경제위원회(경제정책·조정), 백악관·회계감사원(공공기관 경영 관리), 국제개발처(공적개발원조·ODA), 주정부(복권 발행) 등이다. 일본에서는 재무성(재정·조세·예산·국제금융), 내각부(경제정책·조정), 총무성(공공기관·복권), 외무성(ODA) 등 4개 기관에 분산돼 있다. 정치권, 특히 민주당과의 악연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재부의 ‘예산 증액 동의권’과 맞물려 있다. 지역화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예산의 편성과 증액을 놓고 민주당과 기재부는 끊임없이 불협화음을 빚었다. 급기야 지난해 12월 민주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증액 없이 4조 1000억원을 순삭감한 ‘감액 예산’을 단독 처리하며 기재부를 찍어 눌렀다. 관료 사회에서도 기재부는 ‘공공의 적’이다. 예산 시즌마다 700조원에 이르는 국가 예산을 떡 주무르듯 하는 기재부를 향한 ‘을’ 부처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 경제부처 한 과장은 “기재부는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이라고 호소해도 가차없이 삭감해 버린다”면서 “대통령실과 국회, 공공기관장까지 기재부 출신이 장악해 ‘기재부의 나라’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 경제가 저성장 터널에 들어선 가운데 미국의 관세폭탄을 맞아 수출과 금융시장 모두 휘청거리는 상황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새 정부도 임기 초반 내수를 부양하고 관세전쟁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경제적 성과를 얻으려면 기재부를 존치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는 현실론도 있다. 전직 기재부 한 고위 관료는 “정책의 힘은 예산에서 나온다. 조직의 문제라기보다는 사람의 문제”라면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경제 수장을 기용하면 굳이 조직을 분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오산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5월 한 달간 지역화폐 ‘오색전’에 10%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 6%에서 10%로 상향된 것으로, 침체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은 예산 소진 때까지 선착순으로 지급되며, 시민 1인당 월 최대 구매 한도는 50만 원이다. 50만 원을 충전하면 인센티브 5만 원이 더해져 총 55만 원을 쓸 수 있다. 오색전은 오산시 관내 음식점, 병원, 학원, 전통시장 등 6천700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경기지역화폐’ 앱과 오색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맹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매장에는 ‘오색전’ 스티커가 부착돼 있어 쉽게 구별할 수 있다. 모바일 앱을 통해 충전 가능하며, 연계된 체크카드 형태로도 사용할 수 있다. 단, 대형마트,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시민들의 생활 소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오색전 인센티브 확대가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에게도 실질적인 힘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제주마 입목축제장에서 우연히 먹깨비 부스에서 앱을 깔았더니 3000원짜리 할인쿠폰을 받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음식을 배달시켰더니 하루에 한번 주는 3000원 할인 쿠폰까지 받아 6000원을 절약했어요.”(제주살이하러 온 40대 박제성씨) 제주도에서 공공배달앱 ‘먹깨비’가 누적 매출액 125억원을 돌파하며 지역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제주도는 2022년 12월 출시한 먹깨비가 2년 3개월여 만인 지난 8일 기준 누적 매출액 125억원, 가맹점 3906곳, 회원 수 5만 645명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주에서 유독 공공배달앱의 성장이 두드러진 이유는 다양한 할인 이벤트 덕이다. 특히 지역화폐 ‘탐나는전‘ 연계로 이달부터 주문금액의 15%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페이백과 3000원 할인 쿠폰까지 더해 만원 음식을 반값 정도에 주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순 제주도 소상공인과장은 “민간앱 중개 수수료가 7~10%에 달하는 것과 달리 먹깨비 수수료는 1.5%에 불과한 착한 배달앱”이라며 “더욱이 입점비·월사용료·광고비가 무료여서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완화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도는 젊은 층을 겨냥해 먹깨비 리뷰 이벤트도 상시로 한다. 매월 우수 리뷰를 작성한 사람을 추첨해 먹깨비 포인트 혜택을 준다. 도는 이달 중 숙박시설 배달주문 서비스 ‘인포챗’도 내놓는다. 도 관계자는 “인포챗 서비스 신청을 150곳 정도 예상했는데 두배가 넘는 300곳이 몰렸다”며 “QR코드만 찍으면 음식 배달뿐 아니라 부가기능으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등 14개 언어를 번역해 채팅해주는 서비스가 있어 외국어 가능 직원이 부족한 호텔들이 앞다퉈 신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도는 지난달 10일 도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시작한 먹깨비 ‘3고(GO) 챌린지’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퍼져나가며 먹깨비 활성화에 한몫했다. ‘먹깨비 탐나는전 사용하GO, 민생경제 살리GO, 소상공인 살리GO’를 의미하는 ‘3GO 챌린지’는 박인철 소상공인회장이 오영훈 제주지사를 3GO 챌린지 수행자로 지명하면서 시작됐다. 오 지사는 “올해 예산 4억 5000만원이 이달에 소진될 만큼 회원수가 늘어난 게 매우 고무적”이라며 “수수료 거의 없는 착한 앱이어서 소상공인들을 살리고 소비자들은 할인이벤트가 많아 배달비 걱정을 더는 착한소비를 할 수 있어 모두가 상생하는 공공배달앱”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마 입목축제장에서 우연히 먹깨비 부스에서 휴대전화에 앱을 깔았더니 배달 할인쿠폰(3000원)을 받았어요. 저희 가족이 집으로 돌아와 음식을 배달시켰더니 매일 1인 1회 3000원 할인 배달비 쿠폰까지 더하니 6000원이 절약됐어요.” 제주도의 공공배달앱 ‘먹깨비’가 누적 매출액 125억원을 돌파하며 지역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2022년 12월 출시한 먹깨비는 2년 3개월여만에 2025년 4월8일 기준 누적 매출액 125억원, 가맹점 3906개소, 회원 수 5만 645명을 확보했다. 특히 월 평균 주문건수는 2024년 1만 8255건에서 2025년 2만 8098건으로 53.9% 증가했고, 월 평균 매출액도 2024년 4억 5072만 6000원에서 2025년 6억 9455만 3000원으로 54% 증가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제주에서 유독 공공배달앱 먹깨비의 성장이 눈에 띄게 두드러진 이유는 제주에서 진행중인 이벤트 행사 덕분이다. 특히 지역화폐 탐나는전 연계로 이달부터는 주문금액의 15% 페이백(상품 사면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이 가능하고 하루 1인 1회에 한해 배달비(3000원) 쿠폰을 사용할 수 있어 소비자에게 가성비 좋은 선택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1만원 배달음식을 탐나는전으로 결제하면 실제 8500원만 결제되는 식이다. 3000원 할인쿠폰까지 더하면 반값에 음식을 배달시킬 수 있다. 정순 제주도 소상공인과장은 “먹깨비 수수료는 민간앱 중개수수료 7~10%를 받는 것과 달리 1.5%에 불과한 착한 배달앱”이라며 ““더욱이 입점비·월사용료·광고비 무료여서 실제 민간앱과 비교하면 20%가까이 세이브돼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젊은층을 겨냥해 먹깨비 리뷰 이벤트도 상시 진행중이다. 매월 우수 리뷰를 작성한 사람을 추첨해 먹깨비 포인트 혜택도 주고 있다. 또한 이달내에는 숙박시설 배달주문 서비스 ‘인포챗’도 오픈할 예정이다. 인포챗 서비스는 숙박시설 등에 큐알(QR)코드 스캔으로 배달음식 주문 시 먹깨비앱과 연계해 외국인 관광객 등에 번역 주문을 도와주는 AI기능이 있어 편의를 제공한다. 도 관계자는 “인포챗 서비스 신청을 150곳 정도 예상했는데 두배가 넘는 300개 호텔들이 신청했을 정도로 관심이 높다”며 “QR코드만 찍으면 음식 배달 뿐 아니라 부가기능으로 호텔에 묵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등 15개 언어를 번역해 채팅해주는 서비스 기능이 있어 외국어 가능 직원이 부족한 호텔들이 앞다퉈 신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 3월 10일 도소상공인연합회와 제주도가 함께 시작한 먹깨비 ‘3고(GO) 챌린지’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퍼져나가며 먹깨비 활성화에 한몫했다. ‘먹깨비 탐나는전 사용하GO, 민생경제 살리GO, 소상공인 살리GO’를 의미하는 ‘3GO 챌린지’는 지난 3월 10일 소상공인연합회와 도지사 간담회때 박인철 소상공인회장이 오영훈 지사를 3GO 챌린지 수행자로 지명하면서 시작됐다. 지명자는 3명을 다시 지명하게 된다. 오 지사는 김완근 제주시장과 오순문시장, 양문석 제주상공회의소장을 지명해 현재까지 공직사회뿐 아니라 지역 구석 구석에까지 퍼지고 있다. 먹깨비 관계자는 “전국 먹깨비 점유율 면에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1, 2위를 다툴 정도로 실적이 좋다”며 “3고(GO) 챌린지 등 다양한 이벤트가 주효한 것으로 보여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영훈 지사는 “올해 예산 4억 5000만원이 이달 중 소진될 만큼 회원수가 늘어난 게 매우 고무적”이라며 “수수료 거의 없는 착한 앱이어서 소상공인들을 살리고 소비자들은 할인이벤트가 많아 배달비 걱정 더는 착한소비를 할 수 있어 모두가 상생하는 공공배달앱”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