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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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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시각] 부산은 왜?

    [데스크 시각] 부산은 왜?

    서울신문을 비롯해 많은 조간신문은 총선 다음날인 지난 4월 11일자 지면에 육각형 벌집을 이어 붙여 전국 지도를 그린 카토그램을 크게 실었다. 카토그램은 면적 기준으로 제작된 기존 지도의 공간을 왜곡해 인구 등 특정 데이터를 강조하는 그래픽이다. 선거구 가운데 면적이 가장 넓은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5400㎢)과 그보다 900배 좁은 서울 동대문을(6.01㎢)을 똑같은 크기로 표시하는 식이다. 여야가 획득한 의석 분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카토그램의 목적이나 여당 참패, 야당 압승이라는 선거 결과보다 수도권의 무한 팽창이 오히려 도드라졌다. 이를테면 경기도 ‘오산 벌집’이 실제 지도로 치면 경북 상주까지 밀고 내려왔으며, ‘남양주 갑을병 벌집’은 실제 지도상의 강릉·동해·삼척에 자리 잡았다. 경기도 벌집들에 밀린 충남 ‘서천·보령 벌집’은 전남 영광·함평 언저리에 놓여 있었다. 수도권(특히 경기도)의 팽창 다음으로 눈길이 가는 것은 ‘부산 벌집들’의 색깔이었다. 18개 가운데 1개만 파란색(더불어민주당)이고 17개가 붉은색(국민의힘)이었다. “부산이 개헌과 탄핵의 저지선(101석)을 지켜 냈다”는 보수 진영의 안도는 카토그램을 보면 더욱 실감 난다. 부산은 왜 국민의힘을 선택했을까? 여러 분석이 나왔지만, 절박함과 고령화를 우선 꼽고 싶다. 부산 유권자만 갑자기 보수화됐을 리 없고, 부산이 선봉에서 국민의힘과 대통령을 결사보위할 이유도 딱히 없었기 때문이다. ‘119대29.’ 부산엔 치욕의 숫자다. 지난해 11월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 투표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는 119표, 부산은 29표를 얻었다. 사과에 인색한 윤석열 대통령이 서둘러 부산 시민에게 공식 사과할 정도로 충격적인 결과였다. 엑스포 성공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던 가덕도 신공항, 신항, 글로벌 금융도시 등 부산의 그랜드 플랜이 일거에 휘청거렸다. 절박한 부산 시민들은 총선에서 어느 당이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에 진심인지를 먼저 살폈다. 지도부가 수도권 일색인 민주당은 미지근했고, ‘낙동강 전선’ 사수가 급했던 국민의힘은 뜨거웠다. 민주당 선거상황실장이었던 김민석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영등포에 있는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가는 걸 막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 유권자들에게는 정권 심판보다 산업은행 이전이 더 절실했다. ‘노인과 바다.’ 부산에는 이제 노인과 바다만 남았다는 한탄이다. 2014년 352만명이던 부산 인구는 올해 2월 329만명으로 줄었다. 이 기간에 청년(19~34세) 10만명이 부산을 빠져나갔다. 만 65세 이상 인구는 74만명으로 전체의 22.5%를 차지한다. 전국 7대 대도시 중 처음으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부산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의 평균 득표율이 44.8%에 이르는 점으로 볼 때 “부산에서도 60세 이상만 우리 당을 찍었다”는 국민의힘 서지영 당선자(부산 동래)의 말은 진실일 수 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낙동강 전선’을 방어한 부산을 지켜 줄까? 글쎄다. 패배의 원인과 생존의 활로를 오직 수도권에서 찾아야 하는 국민의힘이 부산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어 보인다. 1석의 예외도 없이 민주당만 택한 호남의 미래는 부산보다 밝을까? 부산 시민들은 지난 5일 프로농구 KCC의 챔프전 우승에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3년 전 부산을 버리고 수원으로 떠난 kt를 압도하는 모습에서 카타르시스를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KCC는 전주 시민들이 22년 동안 애지중지 키운 구단이다. KCC는 지난해 변변한 체육관 하나 새로 짓지 못하는 가난한 전주를 떠나 부산으로 갔다. KCC의 우승을 바라보는 전주 시민들의 심정은 어떨까? 부산보다 더 심각한 소멸 위기에 몰렸으면서도 표심 분석의 대상조차 되지 못한 호남 유권자들의 헛헛함과 비슷하지 않을까? 이창구 편집국 부국장
  • 대표성 뚜렷한 소선거구 손볼까, 3·4당 키우는 중대선거구 해볼까

    대표성 뚜렷한 소선거구 손볼까, 3·4당 키우는 중대선거구 해볼까

    대통령제, 소선거구제, 양당제를 중심으로 한 한국 정치는 내각제, 중선거구제, 다당제로 변화를 시도해 왔다.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며 양당제가 일부 보완됐고 22대 총선을 앞두고 또 다른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단순다수제·다수대표제로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을 뽑는 방식의 소선거구제에서는 군소 정당이 진입하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영남을 기반으로 한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 호남을 기반으로 한 더불어민주당 계열 정당 등 지역주의가 고착됐다. 양당제 중심의 정치는 극단적 지지층에 휘둘리고, 민의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현행 소선거구제를 2인 이상의 당선자를 내는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고 다양한 민의를 반영할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 지역구에서 2~4명의 당선자를 뽑는 중대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에서 낙선하는 2·3등 후보도 당선 가능성이 생겨 제3·4당의 원내 진입이 원활해진다. 특정 정당의 지지층이 공고한 지역에서 다른 당 후보의 당선 기회가 커져 지역주의 타파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2일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 의석을 200명 선으로 축소하는 한편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다당 체제를 유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도시에서는 중대선거구제를, 인구가 많지 않은 농촌에서는 소선거구제로 이원화하는 복합선거구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 교수는 “양당이 흡수하지 못한 여론을 반영하도록 현재 47명의 비례대표 의석을 100명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게 될 경우 득표율이 낮아져 대표성 시비가 제기될 수 있다. 권력 나눠먹기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다. 임혁백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국회의원들이 소선거구제하에서도 자신의 유권자를 대표하려 하지 않는데 중대선거구제에서 제대로 하겠나”라며 “중대선거구제는 권력을 나눠먹기하는 방식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소선거구제하에서 결선투표를 도입하면 보완된다”고 했다.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호주, 아일랜드나 미국 일부 주에서 도입한 순위선택투표제를 도입하는 등 절충안도 있다. 유권자가 투표용지에 선호하는 후보를 순위대로 기입하고, 개표 결과 과반 지지율을 얻은 후보가 없을 경우 가장 낮은 지지율을 받은 후보를 탈락시키는 방식이다. 탈락 후보를 1순위로 찍은 유권자들이 2순위로 표기한 후보에게 해당 표를 분배하게 된다. 1순위로 선정한 후보가 당선되지 않더라도, 유권자들의 의견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임성호 경희대 정외과 교수는 “우리 정치의 양극화를 완화시킬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비례대표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지만 비례대표 의원 선출 방식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보장돼야 함을 강조했다.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눈 뒤 권역별로 선거를 치르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제안 등도 나왔다. 더 나아가 윤성이 경희대 정외과 교수는 “전체 의석수를 비례대표제로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굳이) 지역구 의석을 남긴다면 독일처럼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 비례대표제의 관건은 유권자들이 직접 비례대표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동물국회에 민심 폭발… 발목만 잡은 통합당이 더 밉보였다

    동물국회에 민심 폭발… 발목만 잡은 통합당이 더 밉보였다

    4·15 총선에서 여당에 전례 없는 ‘슈퍼 권력’을 쥐여준 민심은 21대 국회에 새로운 틀의 의회정치와 일하는 국회를 명령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촛불혁명’ 이후에도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집착한 현 보수야당에는 매서운 회초리를 들며 개혁과 비전 없는 정당이 어떻게 몰락하게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 줬다. 4년 동안 묵묵히 국회를 지켜본 유권자들은 이번 총선에서도 ‘한 표’의 힘을 통해 새로운 정치 구도를 만들어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당초 정치권에서는 이번 총선이 여당의 ‘정권 안정’과 야당의 ‘정권 심판’ 간 프레임 대결로 전개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4년차를 맞은 만큼 관성적으로 기존 프레임을 덧씌운 것이다. ●“그나마 여당이 일할 의지·능력 갖췄다 판단” 하지만 총선 결과 국민들은 여야의 정쟁보단 현실 문제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경제 위기와 코로나19 공포가 일상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일하지 않는 국회에 분노했고, 특히 대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무조건 정권만 무너뜨리려 했던 미래통합당을 응징했다. 또 개혁을 원하는 국민적 요구가 여전한 상황에서 통합당이 사법개혁 등에 반대하며 ‘동물국회’까지 재현하자 여당이 스스로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힘을 몰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1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태’, ‘위성정당 꼼수’ 등 20대 국회를 어지럽힌 사건들에는 여야 공히 책임이 있지만 다수 국민은 근본적 책임이 통합당 쪽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국회를 마비시키는 통합당보다는 그래도 여당이 일할 의지와 능력을 갖췄다고 보고 몰표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심은 여당에 완승을 선사하면서 견제구도 함께 던졌다. 더불어민주당(지역구 163석)은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비례대표 17석)과 합쳐 180석의 의석을 차지하며 입법 활동과 관련한 대부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지만, 개헌안 의결에 필요한 200석은 채우지 못했다. 야당의 발목 잡기에 의한 ‘식물국회’ 사태를 원천 차단할 힘을 부여하면서도 개헌 등의 문제에는 제어장치를 둔 셈이다.●개헌선인 200석은 막아 야당과의 대화 주문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는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200석 이상을 주지 않은 건 ‘개혁 입법을 추진할 권한은 부여하겠지만 개헌 등의 문제는 혼자 끌고 가지 말라’고 주문한 것”이라며 “야당 그리고 민심과의 대화를 요구한 표심이 결과적으로 매우 절묘한 정치구도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총선이 거대양당 간 진영 대결로 점철되며 민주당이 호남, 통합당이 영남을 독식하는 ‘양당 기득권’은 더욱 공고해졌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민주당 김부겸(대구 수성갑), 새누리당(통합당 전신) 이정현(전남 순천) 의원으로 대표됐던 지역구도 타파의 상징적 장면도 없었다. 수도권에서는 민주당이 121석 중 103석을 싹쓸이했다. 서울 49석 중 민주당이 41곳에서 승리했다. 통합당이 가져간 나머지 8곳은 강남 갑·을·병, 서초갑·을, 송파갑·을 등 강남벨트 7곳과 용산 1곳뿐이다. 민주당은 애초 접전 지역으로 분류되던 광진을(고민정), 동작을(이수진) 등에서도 모두 승리하며 대승을 거뒀다. ●굳어진 양당 기득권, 다시 지역주의 구태로 59석이 걸린 경기에서 민주당은 지난 총선 40석보다 무려 11석을 추가하며 51곳에서 승리했다. 민주당이 지역구 163석의 압승을 거둔 주요 이유다. 민주당은 5석이 걸린 수원벨트에서 완승했고, 안양 3곳, 부천 4곳, 안산 4곳 모두를 파랗게 물들였다. 고양에서도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게 고양갑 단 1곳을 내줬을 뿐 나머지 3곳에서 모두 승리했다. 통합당은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세가 강한 연천·동두천, 포천·가평, 양평·여주, 이천 등에서 승리했고, 접전지역에서는 모두 고배를 들었다. 인천 역시 13곳 중 민주당이 11곳에서 승리를 거두며 사실상 독식했다. 영·호남은 양당 지역주의 구태로 돌아갔다. 민주당은 광주·전남·전북 28곳 중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전북 남원·임실·순창 1곳을 빼고 27석을 모조리 되찾았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에 빼앗겼던 텃밭을 4년 만에 탈환한 셈이다. 통합당은 대구·경북(TK) 25석 중 24석을 모두 챙겼다. TK의 절대적 지지를 회복했으나 다른 지역에서 궤멸 수준으로 패해 ‘TK 자민련’ 처지가 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지난 20대 총선과 몇 차례 재보궐을 거치며 민주당이 8석까지 의석을 늘리며 약진했던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은 ‘현상 유지’다. 민주당이 부산 3곳, 울산 1곳, 경남 3곳에서 승리했고, 통합당은 부산 15곳, 울산 5곳, 경남 12곳에서 깃발을 꽂았다. ‘스윙 스테이트’(경합 선거구)로 불리는 충청도(28석)에서는 민주당이 20석을 챙겼다. 대전 7곳과 세종 2곳에서는 통합당이 단 1명의 당선자도 내지 못했고, 현역 의원들이 줄줄이 패배했다. 4석이 걸린 충북 청주, 3석이 걸린 충남 천안에서도 민주당이 완승했다. 중원의 민심도 ‘민주당 몰표’였다. 민주당은 보수세가 강한 강원(8석)에서도 3석을 얻었고, 제주 3석도 모두 챙겼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 [19대 대선 오늘 선택의 날] 고질 지역주의·후보 단일화 ‘기죽어’!…스탠딩 TV토론회·가짜뉴스 ‘기살아’!

    9일 치러지는 19대 대선은 과거의 전형적인 ‘선거 공식’이 판판이 깨지는 전례 없는 선거로 기록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특징은 1987년 직선제 도입 이후 첫 보궐 대선이라는 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으로 파면되면서 대선일도 12월에서 5월로 앞당겨졌다. 앞으로 헌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다음 대선은 3월에 치러진다. 20대 대선일은 2022년 3월 2일이다. ●첫 보선 투표율 80% 돌파할지 주목 추운 겨울이 아닌 봄의 끝자락에 치러지는 대선이다 보니 5월 초 ‘황금연휴’에도 불구하고 선거 열기는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투표율도 3김(金)시대 이후 처음으로 ‘마의 80%대’를 돌파할지 주목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인 26.06%를 기록했고 투표 시간도 오후 8시까지이기 때문에 최종 투표율은 80%대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후보 단일화’ 없는 다자구도 대선이라는 점도 이례적이다. 1997년 15대 대선에선 김대중·김종필(DJP) 연합, 2002년 16대 대선에선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 2012년 18대 대선에선 문재인·안철수 후보 단일화가 주요 관심사이자 최대 변수가 됐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주요 5대 정당 후보 모두가 단일화 없이 레이스를 완주했다. 또 ‘TV 토론회’가 적지 않은 위력을 발휘한 선거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대선 때에는 “토론회에서 큰 실수만 안 하면 판세에는 지장이 없다”는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토론 방식의 다변화로 후보의 발언이 지지율이나 정치적 움직임으로 직결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고질적인 ‘지역 대결’ 프레임도 상당히 완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 선거에서 특정 후보에게 몰표를 줬었던 영·호남 표심은 각각 3등분, 양분됐다. 특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호남과 부산·경남(PK)에서 동시에 지지율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영·호남 표심 각각 3등분·양분 ‘뚜렷’ 또 ‘가짜 뉴스’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해 선거 전반을 지배했다. 과거 선거에 주로 사용됐던 ‘흑색선전’(마타도어)이라는 표현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지’(찌라시)와 일부 언론의 편향된 보도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타고 난무하자 이런 ‘가짜 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팩트체크’(사실 확인) 기사가 독자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 [김형준의 정치비평] ‘중대(重大) 선거’의 관점에서 본 대선

    [김형준의 정치비평] ‘중대(重大) 선거’의 관점에서 본 대선

    대통령 선거가 종반으로 치닫고 있다. 이번 대선은 역대 대선과 사뭇 달랐다.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당해 치러지는 보궐 선거여서 전통적인 여야(與野) 대결 구도가 사라졌다. 더불어 보수와 진보의 양자 대결 구도도 깨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보수층이 찬성과 반대로 사분오열되면서 진보와 중도 성향 후보가 야야(野野) 대결 구도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선거 때마다 되풀이됐던 지역 몰표 현상이 크게 줄면서 영·호남 지역주의 대결 양상도 달라졌다. 최근 리얼미터 조사(4월 24~26일)에 따르면 보수의 아성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경북에서 문재인 후보(29.4%)가 오차 범위 내에서 안철수(25.5%)·홍준표(22.9%) 후보와 접전을 벌였다. 호남에서조차 문 후보(55.3%)가 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안 후보(31.1%)를 크게 앞섰다. ‘우리가 남이가’, ‘미워도 다시 한번’과 같은 감성적 지역주의 투표가 사라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여하튼 1987년 이후 한국 대선에서 처음으로 영·호남에서 1위를 차지하는 대통령이 나올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번 대선에서 드러난 이런 특징들이 갖는 정치적 함의는 자못 크다. 무엇보다 ‘중대 선거’로의 전환이 기대된다. 미국의 키이 교수는 “정당 간에 입장을 달리하는 중요한 쟁점의 등장으로 이념적인 분극화가 초래되고 이에 따라 중요 정당의 지지 기반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할 때 정당 재편성이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이런 변화를 가져온 선거를 중대 선거라고 했다. 미국에서는 30여년을 주기로 정당 재편성을 초래한 중대 선거가 여러 차례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1932년 미국 대선이다. 현직인 공화당 후버 대통령은 모든 것을 시장의 자율적 조정에 맡기고 어떤 경우에도 정부는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작은 정부론’을 주장했다. 하지만 도전자인 민주당 루스벨트는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루스벨트의 승리로 뉴딜 민주당 시대가 열렸고 새로운 정당 체제는 1960년대까지 지속됐다. 지난해 총선부터 우리 사회에서도 정당 체제의 변화, 새로운 사회 분열, 유권자 재편성 등 중대 선거가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국민의당이 38석을 획득함으로써 1990년대 이후 20년 이상 지속됐던 양당 체제가 깨지고 3당 체제가 만들어졌다. 더구나 1987년 이후 형성된 지역주의에 균열이 생기고, 촛불 집회에서 보았듯이 젊은 세대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이번 선거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중대 선거가 되려면 대선 이후가 더 중요하다. 차기 정부가 실패하면 중대 선거도 존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예외 없이 승리에 도취해 치명적인 혼동과 착각으로 시작은 화려했지만 끝은 초라한 ‘시화종빈’(始華終貧)의 길을 걸었다. 이런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새 대통령은 무엇보다 통치와 정치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통치가 힘에만 의존하는 것이라면 정치는 설득에 바탕을 둔다. 차기 정부는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고 국민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끌고 가려는 ‘계도 민주주의’의 망령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치로 풀어야 할 일은 정치로 풀고, 지역, 세대, 이념을 뛰어넘는 국민통합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개혁과 파괴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역대 정부들은 집권 초기 자신은 개혁의 주체이고 나머지는 적폐 청산의 대상으로 취급했다. 자신도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개혁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고 파괴와 분열을 막을 수 있다. 권위와 권위주의를 혼동해서도 안 된다. 권위는 국민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특권이다. 그런데 권위주의를 청산한다고 이런 권위를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 가령 “대통령직 못해 먹겠다”, “행정수도 이전 공약으로 재미를 봤다”는 식의 발언은 대통령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끝으로 선거 치르듯이 통치를 해서는 안 된다. 선거 때는 편을 갈라 승리할 수 있다. 하지만 통치에서는 ‘100% 대한민국’을 위한 길을 걸어야 한다. 대선 후보들은 남은 선거 기간에 표가 아니라 이런 혼동과 착각의 실패 DNA를 끊어 낼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한다.
  • 文·安 지지율 초박빙인데… 당선 가능성 文이 압도, 왜

    文·安 지지율 초박빙인데… 당선 가능성 文이 압도, 왜

    전문가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개인 감정보다 이성적 판단 경향” 5·9 대선까지 29일 남은 10일 ‘문재인 대세론’은 깨졌을까. 최근 공표된 여론조사들을 들여다보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오차범위 안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하며 지지도 각축을 벌이는 여론조사가 많이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당선 가능성을 보면 대세론은 유효해 보인다. 조사 대부분이 문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50% 이상으로 보고 있다. 대선 여론조사에 대한 주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대선 주자들 간 역동적인 지지도 변화 추세가 드러나면서다. 특히 최근 안 후보의 지지도 상승세가 몇 주 동안의 해프닝(일시적 현상)으로 끝날지, 대선 막판까지 이어지는 변곡점이 될지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관심이 높다. 향후 정치권의 구도를 바꿀 위력을 지닌 새로운 현상들이 최근 여론조사에 잠복해 있다는 평가 때문이다. 대선 주자별 당선 가능성 조사와 관련,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의 이병일 상무는 “최근 안 후보에 대한 당선 가능성 여론이 다소 올라가는 경향도 엿보이지만 여전히 당선 가능성 조사에서 문 후보가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당선 가능성 조사에서는 응답자들이 개인 감정을 억누른 채 ‘이성적 판단’에 따라 답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전파력이 강한 20~30대의 지지를 문 후보가 광범위하게 받고 있다는 점, 재집권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샤이(shy·성향을 감추는) 보수층’의 존재도 문 후보가 당선 가능성 조사에서 유리한 측면으로 꼽힌다. 지난해 4·13 총선에서 한 차례 드러난 데 이어 이번 대선 국면에서 다시 포착된 여론의 흐름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다수당 구도가 된 뒤 영호남 몰표 현상이 사라지며 지역주의 선거구도가 약화된 틈새에서 새로운 여론지형이 나타날 것이란 관측이다. 정용하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해 총선에 이어 이번 대선에서 지역 혹은 이념 간 대립 구도가 약화됐다”면서 “세대별 투표 성향, 대선 주자별 인물 경쟁력, 정책적인 역량 등이 복합적으로 막판 표심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교수는 “지난 총선과 이번 대선은 향후 전국적 선거 구도의 토대가 되는 ‘중대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지역주의 구도가 약화됐다는 설명은 여권의 경우 대구·경북(TK) 몰표를, 야권은 호남 몰표를 염두에 두고 득표 전략을 짜던 관례가 효력을 잃었다는 얘기와 통한다. 캠프마다 지역 맞춤 전략을 고민하는 이유다. 특히 한때 ‘호남 자민련’으로 불린 국민의당, 호남을 전통적인 지지 기반으로 삼아 온 민주당 모두 호남에서 몰표까진 아니더라도 60~70% 이상 득표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캠프 관계자들이 귀띔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안희정 충남지사 등 다양한 대선 주자의 지지도를 물려받은 형세인 안 후보가 지지도를 막판까지 유지시킬 수 있을지 여부는 대선 판도뿐 아니라 이후 정치권 지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당장 12일 재보궐선거와 고조되는 한반도 안보위기설 등의 향배에 따라 여론조사 추세에 또다시 급반전이 일어날지 관심이 모아진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 두 갈래 호남·세 갈래 TK… ‘지역주의 몰표’ 깨진다

    두 갈래 호남·세 갈래 TK… ‘지역주의 몰표’ 깨진다

    호남, 文·安 양분… TK, 文·安·洪 3파전 진보·보수후보 ‘전략투표’ 양상 변화 조짐대통령 선거 때마다 ‘극과 극’으로 나뉘었던 영·호남의 표심이 이번 5·9 대선을 앞두고 예전과 전혀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특정 후보 몰표’로 표출돼 온 고질적인 동서 지역주의가 이번 대선에서 처음으로 깨질지 주목된다. 서울신문·YTN이 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 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호남의 민심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로 양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자 구도에서 문 후보 53.1%, 안 후보 40.5%를 기록했다. 호남과 정치적 대척점에 있는 대구·경북(TK)의 민심은 문 후보와 안 후보, 그리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로 정확히 3등분됐다. 문 후보 25.2%, 안 후보 26.3%, 홍 후보 25.6%였다. 대선을 앞두고 호남의 민심이 둘로, TK의 민심이 셋으로 쪼개진 것은 전례 없는 일로 평가된다. 호남에선 진보 진영 후보에게, TK에선 보수 진영 후보에게 표가 집중되는 현상이 그동안 ‘전통’으로 굳어져 왔기 때문이다. 선거의 판세와 상관없이 일정하게 반복돼 온 두 지역의 이런 ‘몰표 현상’은 공고한 지역주의에 따른 ‘전략 투표’라는 이름으로 표현돼 왔다. 1987년 직선제 도입 이후 13·14·15대 대선에 출마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호남에서 각각 89.4%, 92.4%, 94.7%의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16대 대선에서 93.4%, 문 후보는 18대 대선에서 89.2%를 얻었다. 보수 진영의 후보들은 3~10%로 저조했다. TK 득표율은 정반대였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3대 대선에서 68.5%, 김영삼 전 대통령은 14대 대선에서 62.2%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15·16대 대선에서 각각 67.3%, 75.6%를 얻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71.0%, 박근혜 전 대통령은 80.5%였다. 진보 진영 후보의 득표율은 극히 낮았다. 호남과 TK의 ‘표 결집’ 전통이 이번 대선에서 깨질지에 대해선 정치권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홍 후보 측은 7일 “대선 당일 결국 호남 사람들은 문·안 후보 둘 중 한 명에게, TK 사람들은 문·안·홍 후보 셋 중 한 명에게 집중 투표하게 될 것”이라며 TK 민심이 반등하길 기대했다. 이와 동시에 “대통령 탄핵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보궐선거인 만큼 지역 대결 구도는 완화되고 세대 대결 구도가 부각될 것”이라는 전망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 바른정당 지역의원 없는 ‘불모지’ 호남서 시도당 창당

    바른정당 지역의원 없는 ‘불모지’ 호남서 시도당 창당

    바른정당이 5일 영남 기반 보수정당의 불모지이자 야권의 텃밭인 호남에서 시·도당 창당의 깃발을 세웠다. 바른정당에는 광주·전남 출신 현역 의원이 한 명도 없는 만큼 어렵사리 이뤄낸 성과라 할 만하다. 호남 한복판에서 싹을 틔운 당 지도부는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코스프레만 했다”며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를 비판했다.정병국 대표는 광주전남시도당 창당대회에 앞서 가진 지역언론사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은 바른정당이며 민주당은 정말 의지가 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코스프레만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탈당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를 언급하며 ‘친문재인 패권주의’를 비난했다. 정 대표는 “결국 진영 논리, 패거리 정치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만들었고 패권으로 갔는데 그런 진영에서 견디지 못해 나온 것이 국민의당이고 현재 김 전 대표 중심 세력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김무성 고문도 “김 전 대표가 민주당 주류가 패권주의적 작태를 보인 것에 대해 굉장히 낙담하고 있다”면서 탈당 가능성을 거론했다. 대선 주자인 남경필 경기지사는 “다음 정부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를 넘기자는 문 전 대표의 말과 행동으로 중국은 문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사드 배치를 무산시킬 수 있다고 보고 우리를 계속 압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의원은 창당대회에서 “대구와 광주가 선거 때만 되면 한쪽으로 몰표를 주다가 지역 1인당 소득이 꼴찌”라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지역을 절대 따지지 않고 광주, 전남의 보배 같은 분들은 총리, 장관 시켜 같이 갈 것”이라며 지역주의 극복을 호소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대구·광주 ‘4·13 민심’을 주목하라

    대구·광주 ‘4·13 민심’을 주목하라

    새누리, 대구 12곳 중 4곳 고전… 광주선 국민의당 싹쓸이 가능성 “박대통령 실망감·문재인에 반감” “지역주의 청산은 아직 시기상조… 새로운 정치질서 재편 실험대로” # 장면1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6일 전북 유세에서 “여러분은 배알도 없느냐”고 했다. 야당에 ‘몰표’를 주지 말라는 당부다. 그러나 지난 3일 부산 유세에서 “나쁜 정당(야당) 후보에 왜 높은 지지율을 보여주느냐”고도 했다. # 장면2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지난 2일 광주 유세에서 국민의당 후보를 ‘기득권 세력’으로 규정한 뒤 “5·18 정신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권 심판론’이 호남에서는 ‘국민의당 심판론’으로 둔갑했다. 지역주의를 ‘망국병’으로 꼽던 여야가 4·13총선이 6일 앞으로 다가오자 또다시 지역주의에 기댄 선거 전략을 앞세우고 있다. 여야가 주도하는 하향식 ‘정치 개혁’이 흐지부지된 상황에서 유권자 중심의 상향식 ‘선거 혁명’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지역주의의 양대 축인 대구와 광주에서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대구에서는 무소속, 광주에서는 국민의당의 돌풍이 심상찮다. 그동안 ‘양대 정당의 철옹성’으로 간주됐던 두 지역이 이번 총선에서 ‘정치 실험대’가 될지 주목된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자 새누리당의 텃밭인 대구의 12개 선거구 중 여당 후보가 4곳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을 탈당한 무소속 유승민(동을)·주호영(수성을) 후보는 물론, 더민주 김부겸(수성갑) 후보와 더민주를 탈당한 무소속 홍의락(북을)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수위를 달린다. ‘진보의 성지’이자 더민주의 아성으로 꼽혔던 광주 8개 선거구에서도 국민의당의 ‘싹쓸이’ 가능성에 점차 무게가 실린다. 더민주가 국민의당보다 앞선 곳은 광산을 1곳뿐이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박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반감이 각각 표출된 것”이라면서 “응징 수준은 아니더라도 경고의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대구와 광주 유권자들은 더이상 박 대통령과 문 전 대표에 대한 부채의식이 없다는 방증이며 대안을 찾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지역 기반 정당 체제에 대한 재편이 시작된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PK), 구보수와 신보수 등 ‘보수의 분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호남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에 따라 세력 재편이 가속화될 수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총선 결과가 지역주의 청산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이다. 박 교수는 “지역주의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신호로 볼 수 있으나 지역주의 청산은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김윤철 교수도 “(대구와 광주의 표심은) 지지보다 항의의 성격이 강하다”면서 “지역주의 구도가 깨지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새로운 정치 질서가 만들어지는 계기는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 [순천·곡성] 박근혜 살린 ‘朴의 남자’… 예산 폭탄 내걸고 선거혁명

    30일 전남 순천·곡성 보궐선거에서 이정현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깜짝 놀랄 만한 대이변으로 기록될 만하다. 영남을 텃밭으로 하는 보수 정당의 후보가 호남 중에서도 특히 지역색이 강한 전남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당선된 것은 1988년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이 당선인의 승리가 난공불락으로 여겨져 온 영호남 지역주의의 붕괴를 부르는 작지만 의미 있는 균열을 의미하는지 주목된다. 이 당선인은 당선 후 “순천시민과 곡성군민이 정치를 바꾸는 위대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면서 “정치를 바꾸는 위대한 시민혁명, 위대한 선택을 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당선인은 49.4%의 득표율로 40.3%를 기록한 서갑원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9.1% 포인트 차이로 제치고 당선됐다. 자신의 고향인 곡성에서 70.6%(1만 1473표)의 몰표를 받으며 23.3%(3792표)에 그친 서 후보를 누른 것은 물론 곡성보다 인구가 6배 이상 많은 서 후보의 고향 순천에서도 서 후보를 따돌렸다. 이 당선인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광주 서구을에 출마해 39.7%를 얻으며 52.4%의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에게 석패했다. 당시에는 “적진에서 의미 있는 득표율을 올렸다”는 평가 정도에 그쳤다. 그때의 미풍이 이번에는 돌풍에 이어 태풍이 됐다. 이번에 이 당선인이 얻은 지지율은 영호남의 골 깊은 지역주의를 감안할 때 경이로울 정도다. 곡성에서의 70.6%는 새누리당 후보가 호남에서 얻은 역대 최고 득표율로 당분간 깨지지 않을 전무후무한 기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순천과 곡성 주민들이 ‘호남의 여당’인 새정치연합이 아닌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을 선택한 것은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순천시민들은 순천이 이렇다 할 대규모 산업단지 하나 없는 소비도시로 전락했다는 점에, 곡성군민들은 곡성이 아직 1980년대의 시골 풍경을 느낄 정도로 낙후돼 있다는 점에 적지 않은 불만을 표출했다. 이런 상황에서 현 정부 실세인 이 당선인이 순천·곡성 주민들에게 “예산 폭탄을 안겨 주겠다”고 공언하니, 표심이 움직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그의 ‘예산 폭탄’ 발언은 특히 지역감정이 옅은 20~30대에게 강하게 와닿았고, 이들을 투표장으로 이끈 동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당선되면 의원 임기가 다음 총선까지 1년 8개월밖에 안 되는 만큼 일단 한번 뽑아보고 평가해 달라”고 호소한 이 당선인의 선거전략도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야권에 대한 지역민들의 실망감도 이 당선인이 대이변을 연출하는 데 한몫한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당선시킨 김선동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투척한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것에 대한 순천시민들의 반감이 컸다. 서 후보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전력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돌려 놓은 것으로 보인다. 1992년 14대 총선 때 전북에서 황인성·양창식 민주자유당 의원이 당선됐고 1996년 15대 총선에선 전북 군산에서 강현욱 신한국당 의원이 당선됐다. 하지만 전남 지역에서는 여권에서 그동안 단 한 명의 당선인도 내지 못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 [이명박 시대-득표율과 표심] 전반적 투표특징 분석

    이번 대선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는 탈(脫)이념·탈세대이다. 지난 2002년 대선과 달라진 점이다. 지역주의에서도 미세하나마 완화의 조짐이 뚜렷이 감지된 것도 이번 대선의 변화상이다.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 승리의 견인차는 20∼30대 젊은층의 지지였다. 당시 투표율이 예상보다 낮았음에도 노 대통령이 당선된 데는 젊은 세대가 대거 투표장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세대별 표심에서 갈등 양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명박 당선자에 대한 20·30대의 지지율은 다른 세대에 비해 낮긴 하지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경제난 해결’이 세대를 넘어 공동의 관심사로 부상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선거 기간 탈이념은 극단적이라고 할 만큼 빠르고 광범위하게 진행됐다. 노동자 계층이 보수 정당의 이 후보를 선택하는 현상이 곳곳에서 감지됐다. 한국노총의 이 당선자 지지선언이 이런 탈이념화 현상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런 측면에서 ‘20대=진보’라는 공식도 깨졌다. 이른바 중도개혁세력으로 분류되는 대통합민주신당뿐만 아니라 사실상 유일한 진보 정당인 민주노동당이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이처럼 탈이념 현상을 보인 데는 이번 대선이 이념적 대결보다는 ‘정권교체론’ 혹은 ‘부패 대 반부패’로 형성된 것이 주요인이다. 이념 대결이 끼어들 여지가 없었던 셈이다. 지역주의는 표쏠림 현상이 여전했지만 과거보다는 다소 완화됐다. 노 대통령은 2002년 당시 광주·호남 지역에서 90%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반면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PK) 유권자의 70%가량은 당시 이회창 후보를 지지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대구·경북 유권자들의 70%가 포항 출신인 이 당선자에 대한 높은 지지를 보냈다. 호남 통합신당 정동영 후보는 광주와 전남·북에서 80% 안팎의 몰표를 받았다. 다만 2002년때 이회창 후보가 3∼6%를 얻었던 반면 이명박 당선자는 8∼9%를 득표한 점이 미세하나마 변화상을 내보인다. 역대 선거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었던 충청권 민심이 여러갈래로 나뉘어진 것이 그나마 탈 지역주의에 희망을 걸게 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 [씨줄날줄] 親盧의 귀환/이목희 논설의원

    여권내 친노(親盧)와 반노(反盧)를 보통 열린우리당 사수파와 통합신당파로 구분한다. 두 진영을 더 분명하게 나눠주는 구분법이 있다.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다. 반노는 정권재창출이 지향점이다. 친노는 지역주의 타파가 지상명제이며, 설령 정권을 잃더라도 지역주의 회귀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방법론에서 반노는 어지럽다. 고건 전 총리와 민주당을 포함해 누구라도 정권을 이어갈 수 있으면 연합대상이다. 친노는 논리전개가 명쾌하다. 호남 몰표로 집권 연장을 노려선 안되며, 한나라당의 영남 기득권을 일부라도 깨려 한다. 대연정, 중대선거구제 제안이 그래서 나온다. 대권 후보도 마찬가지다. 영남 출신 친노 핵심을 과거 노무현 대통령처럼 막판에 띄우려는 희망을 갖고 있다. 후보군은 유시민·문재인·김병준·김두관 등으로 좁힐 수 있다. 상처를 입은 김병준·김두관은 계속 후보군에 넣기 어려운 상태에 빠졌다. 이제 친노의 대표주자는 유시민·문재인이다. 대중적 지지가 그래도 나은 쪽은 유시민. 복지부 장관인 유시민을 당으로 복귀시켜 통합신당 움직임을 견제하고, 오픈프라이머리에 출전시키는 계획을 짜봄직하다. 청와대 정무특보를 맡고 있는 문재인은 비서실을 지휘하는 쪽으로 활용할 수 있다. 노 대통령이 정권 막바지에 내놓을 가능성이 있는 ‘친노의 복귀’ 카드라고 본다. ‘유시민 대권카드’가 힘들어지더라도 대안은 역시 비호남권 출신이어야 한다. 김혁규·이수성·정운찬 등이 제3 후보로 거론되는 배경이 된다. 대통령 측근 안희정이 “(내년에) 낙동강 전선에서 용이 나온다.”고 밝힌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최근 참여정부 고위공무원 인사를 보면 영남권 출신 발탁이 유난히 눈에 띈다. 여당이 분열된 뒤 태동할 영남신당의 총선출마 대기요원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있다. ‘친노의 복귀’ 시점·방법은 논란중이다. 연말에 유 장관이 당으로 복귀한다고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밝혔다. 그러나 유 장관은 “복지부 장관을 더하고 싶다. 대선출마 의사가 없다.”는 생각이라고 측근이 전했다. 청와대 참모 개편도 방향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유시민·문재인의 복귀 모양이 결론나면 정국 독해가 좀 쉬워질 것이다. 이목희 논설의원 mhlee@seoul.co.kr
  • [‘5·31 선거’ D-30] 한나라 우세…돈선거·투표율 관건

    [‘5·31 선거’ D-30] 한나라 우세…돈선거·투표율 관건

    5·31 지방선거를 30일 앞둔 정치권은 말 그대로 폭풍전야다. 이번 선거가 단순히 지방권력을 교체하는 게 아니라 정계개편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고, 내년 대선의 바로미터로 볼 수도 있어서다. 그럼에도 현재 판세는 간단하다.‘노무현 정권 심판론’을 주장한 한나라당이 일단 높은 지지율 덕에 다른 정당보다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여기에 열린우리당이 ‘부패한 지방권력 심판’으로, 민주당은 텃밭인 호남에서 표밭을 다지며 반격을 노리고 있다. 그러나 선거까지는 앞으로 한 달. 메가톤급 변수에 따라 얼마든지 요동칠 수 있는 게 바로 표심이다. ●인물론, 군소정당의 힘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에 비해 20%포인트 안팎으로 뒤처지는 지지율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를 만회할 길은 인물론이 제격이라는 판단 아래 삼고초려 끝에 강금실·진대제 두 전직 장관을 나란히 서울시장, 경기지사 후보로 ‘추대’했지만 예상보다 돌풍이 불지 않아 적지 않게 당황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가능성은 있다는 게 여권의 기대 섞인 관측이다. 수도권과 충청지역을 전략지대로 삼아 서울발 ‘강금실 바람’을 일으키면 서부벨트로 순식간에 불이 붙을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정당 지지율은 떨어져도 인물 지지도에서 앞서는 대전의 염홍철 시장 후보 등도 원군으로 꼽히고 있다. 군소 정당이 ‘매운맛’을 톡톡히 보여줄 것인지도 주목된다. 경우에 따라선 1,2위 구도를 바꿀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가까운 예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박주선, 민주노동당 김종철 후보가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열린우리당 강금실 예비 후보의 표를 일정 부분 잠식할 때 그렇다. 민주당이 4억원 공천헌금 수수의 악재를 딛고 호남에서 어느 정도 표를 몰아가느냐에 따라 전북에서 우위를 점치는 열린우리당과의 경쟁 구도는 달라진다. 변변한 후보도 없어 내분만 커지고 있는 위기의 국민중심당이 본선에서는 지역의 맹주로 맹위를 떨칠 수도 있다. ●금품비리가 또 터진다면… “한나라당에서 추가로 돈 비리가 크게 몇 건 터진다면 판세가 뒤집힐지도 모른다.” 여권 고위 관계자의 조심스러운 관측이다. 그러나 어느 당도 ‘돈 선거’ 가능성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언제 어디서든 터질 수 있는 게 공천비리, 돈 선거 의혹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여야는 “추가로 비슷한 비리가 터진다면 어느 당이든 끝장난다.”며 자체 검증작업을 벌이는 중이다. 한 정치 컨설턴트는 “본선에서 기초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이 돈 선거를 치르는 일이 일어난다면 어마어마한 변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선거가 막판으로 갈수록 ‘미워도 다시 한번’을 외치며 텃밭에서 몰표를 ‘요구’하는 지역주의 망령이 재연될 것인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조재환 사무총장이 4억원 수수로 구속되자 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이 결집하는 기현상이 일어나고,‘강금실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한나라당 지지층이 모여드는 등 정당별 주요 지지자의 움직임도 잘 살펴야 한다는 얘기다. 박찬구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 우리·한나라·민주 2:11:2 지방선거를 한달 앞두고 16개 광역시도지사 후보간 지지도에서 한나라당이 서울을 포함한 11곳에서 선두를 차지,2곳에서 1위에 그친 열린우리당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BS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성인 유권자 1만1500명(서울은 1000명, 각 광역시도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신뢰수준 95%±3.1%포인트)에 따른 것이다. 한나라당은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에서 수위에 올랐다. 열린우리당은 대전과 전북 등 2곳에서 민주당은 전남과 광주에서 각각 선두를 달렸다. 제주에서는 무소속 김태환 후보가 강세다. 서울시장의 경우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가 45.6%의 지지율을 얻어 30%의 열린우리당 강금실 예비후보를 크게 앞섰다. 경기지사는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가 39.2%의 지지율로 22.2%에 그친 정보통신 장관 출신의 열린우리당 진대제 후보를 앞질렀다.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 [새 정부 정책탐구]1.정치분야

    ‘노무현 시대’의 개막은 한국 사회 전반에 있어 일대 변혁을 예고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대통령직인수위를 중심으로 단편적으로 흘러나오는 정책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방향을 짐작하기 힘들다.대한매일은 정치,경제,사회복지 등 주요 3분야에 대해 인수위의 정책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를 포함시킨 대담 시리즈를 통해 노 대통령 당선자의 정책방향을 탐구키로 했다.그 첫번째 정치분야 대담에는 정해구(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인수위 정치개혁연구실 부실장과 함성득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함성득 교수 지난 대선은 부정부패 청산론을 들고 나온 이회창(李會昌) 후보에 대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의 낡은 정치 청산론이 이긴 것이다.부정부패 청산론은 보복정치·과거지향적이지만 낡은 정치 청산론은 미래지향적이면서 비전을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역 정치·돈 정치로부터 탈피,한국 정치를 저비용 고효율로 바꾸고,이념 중심의 정책이 대결할 수 있는 정치로 나가야 한다. ●정해구 부실장 정치가 다른 분야보다 뒤떨어져서 오히려 사회 발전을 가로막아 왔고,일반 국민의 참여를 배제해 왔다.그러나 새로운 참여와 정치 변화 등을 촉구한 게 지난 대선이었다.때문에 전국적·화합적·통합적인 정치를 하라는 게 최근 한국 정치에 대한 국민적 요구다. ●함 교수 이제까지의 대의민주주의 정치와는 달리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정치와 국민간의 쌍방향 소통이 가능해 졌다.노 당선자가 일종의 신문고인 인터넷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다만 인터넷 정치의 문제는 익명성과 무차별 공격성이다.이번 한나라당의 대선 재검표도 인터넷에서 떠오른 믿지 못할 정보 때문이었다. 또 포퓰리즘과 선동적인 면이 있다.이런 역기능을 막으면서 순기능을 강화할 때 직접민주주의에 좀 더 가까이 가고,이제까지의 정치권과 국민 사이의 괴리를 메울 수 있을 것이다. ●정 부실장 이제까지의 원내 정치는 국민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왔다.그러나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토론 문화가 만들어졌다.함 교수가 지적한 포퓰리즘적인 요소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인터넷 토론에서의 규범이 만들어진다면 새로운 토론 광장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함 교수 요즘 인수위에서 나오는 정치개혁 방안을 보면 혼란스럽다.지금까지는 원내총무 중심의 원내정당화를 말해왔다.그러나 최근에는 인터넷 정치를 강조하고 시민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대중정당화를 추구하는 것 같다.인수위에서는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두고 있나.아니면 각각의 장점을 뽑아서 추진하려는 것인가. ●정 부실장 정치개혁연구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당개혁이 꼭 원내정당화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정책 정당으로 제대로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편으로 원내정당화가 필요하고,동시에 국민들의 이해를 반영하는 아래로부터의 국민 참여가 필요하다.따라서 민주적인 참여를 보장하면서 정책정당화를 추구하는 두 개의 기준을 토대로 진행되는 게 옳다고 본다. ●함 교수 자칫하면 지역정치의 고착화와 포퓰리즘화라는 원내정당과 대중정당 양 쪽의 문제점이 합쳐져 나타날 수도 있는데. ●정 부실장 그런 단점들 때문에 두 가지를 결합시키는 게 쉽지 않다.노 당선자와 민주당의 생각도다르다.당에서는 원내·정책정당화에 비중을 두는 것 같고,노 당선자는 양 기준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함 교수 노 당선자는 “내년 총선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반(半)통령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결국 다수 의석 확보를 위해 선거구 제도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 부실장 그런 식으로 전술적 접근을 하는 것은 아니다.한국에서는 낡은 정치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여야 모두 정치 개혁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고,새 룰에 의해 치러질 총선에서의 공정한 결과에 승복하자는 것이다. ●함 교수 현역 의원들이 가장 중시하는 선거구제에 대한 토의는 없었나. ●정 부실장 노 당선자는 “내가 여당에 개입할 수 없지만,정치개혁에 대한 높은 국민적 요구가 있는 만큼 그것을 대통령이 의제화해야 한다.여야에 시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함 교수 노 당선자는 지역정치 타파를 위해 중대선거구제나 비례대표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다. ●정 부실장 등가성의 원칙을 지키고,제도를 통해 지역주의를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는가라는 기준을 갖고 여러 안을 검토하고 있다.이에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현행 소선거구제나 중대선거구제 대신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또 한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90%를 득표했더라도 70%만 인정하는 식의 일종의 상한선을 두는 등 특정 지역에서 몰표가 나오지 않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하지만 기술적 문제나 위헌성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다. ●함 교수 비례대표제도 누군가가 명부를 작성할 때 (자의성이 개입되는 등)문제점이 발생한다. ●정 부실장 비례대표제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명부 작성시 어떻게 민주적인 절차를 밟느냐다.과거처럼 하향식이 아니라 권역 안에서 국민경선으로 명부를 만드는 등 철저하게 민주적인 상향식 방법을 모색중이다. ●함 교수 정치자금법 강화,선거공영제 확대,언론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을 강화하는 방법 등이 언급되고 있는데. ●정 부실장 투명한 청정 정치와 기성·신진 정치인간 형평성을 이루기 위해 정당의 당내 경선까지 선관위 주재로 하는 등의 제도적인 선거공영제를 확대할 것을검토하고 있다.또 국회의원 등 기성정치인들은 후원회를 쉽게 조직할 수 있지만 신진정치인들은 쉽지가 않은 상태다.이에 선거운동기간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신진 정치인도 후원회를 조직,신·구 정치인 간의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함 교수 상향식 공천의 경우 상당한 자금과 대의원이 확보돼야 한다는 폐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장치는 연구하고 있나. ●정 부실장 국민·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공영제를 확대하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최소한 경선 관리 자금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또 당 내부 경선도 선관위에 위탁하거나,내부에서 선거자금 상한선을 두는 등의 규정을 만드는 것을 추진할 것이다. ●함 교수 국회의원 인적 청산의 방법으로 의원 숫자를 줄이는 것은 어떤가.200명 수준으로 하면 문제가 있는 의원들은 자동적으로 빠져 나가게 될 것이다.당선자가 지방정치와 분권화를 활성화한다면 의원 숫자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정 부실장 오히려 내부 토론 과정에서 우리 의원 수는 결코많은 게 아니라는 의견이 있다.의원을 늘리는 데 대해 국민적 거부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에 들어가는 돈은 민주주의만 제대로 된다면 지불해야 된다고 본다.비례대표제 도입시 기술적 문제 때문에 국회의원 숫자가 지역구 의원 200여명,비례대표제 의원 100명 해서 300명선까지 늘어나야 한다. 비례대표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최소한 지역 대 비례가 2대1까지(현행 4.9대1)는 돼야 한다. ●함 교수 정계개편과 관련,노 당선자는 인위적인 정계 개편은 안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문 비서실장 내정자가 시사한 것처럼 자연스러운 정계 개편은 유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정 부실장 과거 한국 정치는 당 보스 중심으로 수직적·권위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여야 사이에는 협력보다는 갈등이 증폭돼 왔다.우리는 노무현 정부가 단지 소수 정권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한국 정치가 생산적이 되게 하기 위해 여야간 수평적 협력정치를 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가 상호 견제 협력을 이룰 수 있는 ‘여야정 정책협의회’ ▲대통령 국회의장 여야 대표들이 모여 국가적 현안과 중장기 발전 계획을 협의·토론하는 ‘전국정상회의’(national summit meeting) ▲대통령과 원내 지도자가 통일·외교안보·지역갈등 문제 등 초당적 사안에 대해 협의,합의를 이끌어 낼 ‘정당지도자회의’ 등을 만들 것을 고려하고 있다. ●함 교수 지금 노 당선자의 정치개혁은 자연스러운 정계 개편과 총선 승리를 위한 전략의 일환이 아닌가.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유일한 방법은 민주당 탈당이라고 생각되는데. ●정 부실장 대통령이 임기 말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탈당할 수는 있어도 처음부터 당적을 버리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본다. 오히려 소속당과의 협력 정치를 강화하는 게 좋다.노 당선자가 “내년 총선 결과 제 1당에 총리 자리를 내 줄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당선자의 협력적인 수평 정치의 일환이다. ●정 부실장 노 당선자는 깨끗한 정치와 관련,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조하면서도,현실적으로 과도한 규제가 현실적으로 깨끗한 정치를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치자금의 현실화도 강조하고 있다. ●함 교수 진성당원화는 연구 중인가. ●정 부실장 우리 나라는 당원 문화가 아직 미비돼 있다.따라서 자격요건을 완화,당원과 지지자를 동시에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국민경선제도 이러한 방안의 일환이다. ●함 교수 이제까지 대통령들은 처음에는 다 국회를 존중하겠다고 하면서도 결국 무시하는 경향을 보여왔다.사실 국회가 사안의 처리 속도도 늦고,말도 많다.답답할 것이다.그러나 노 당선자는 국회를 존중하면서 제도 안에서의 정치 개혁을 이뤄줬으면 한다.국민이 바라는 정치 개혁,곧 바람의 정치를 제도적으로 안착시켜 주는 게 노 당선자 정치 개혁의 핵심이라고 본다. ●정 부실장 노 당선자는 당정 분리 원칙 때문에 개입은 안 하겠지만,국민들의 개혁 요구 때문에 여야의 공정한 경쟁을 촉구하는 식으로 국회에 정치 개혁을 권할 것이다. ●함 교수 국민들은 당장 내년 총선 전까지 일정 정도의 개혁을 바라고 있다.때문에 속도가 빨라야 한다.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대통령 취임 전까지 정치개혁을 이루기가 가장 좋다.또 정치 개혁에 있어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할 수 없는 분야가 있다.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토의시 한나라당 인사들을 불러 의견을 듣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정리 김상연 이두걸기자 carlos@
  • [세대를 넘어 지역을 넘어] ④ 지역감정 해소

    지역감정에 대한 영남과 호남의 시각은 꽤 다르다.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에따른 앙금도 상당히 남아 있다. 해법에 대한 접근에도 어느 정도 차이는 있으나,고른 인재 등용과 지역균형개발 등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뤄내야 한다는 데는 영호남이 크게 다르지 않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20일 당선 회견에서 “이번 선거에서도 지역주의의 장벽을 허물지 못한 데는 큰 아쉬움이 남지만,충분히 가능하다는 희망은 발견했다.열심히 노력해 국민통합을 이뤄내겠다.”고 밝혔지만 해묵은 불신의 벽을 헐어내기가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다. 양 지역의 목소리를 들어본다. ◆영남의 마음 “호남지역의 개표상황을 보면서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김대중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호남 사람들의 마음이 열렸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역시나였다.”(김성진·39·경남 진주시 동성동) 16대 대선이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승리로 끝나자 한나라당의 텃밭이었던 영남지역 주민들은 착잡한 가운데 패배에 따른 실망감과 아쉬움을 안으로 삭이는 듯한 표정들이다.이들은 이번 선거에서도 어김없이 나타난 동서간 지역주의,특히 노 당선자에 대한 호남 몰표에 대해 ‘해도 너무한다.’는 식의 섭섭함을 감추지 않았다.경남에서조차 이 지역 출신 대통령을 배출했다는 기쁨보다 호남지역에서 나타난 몰표현상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다. 상인 우모(55·대구시 중구 동인동)씨는 “대구·경북에서 노 당선자에게 20% 안팎의 지지를 보냈는데 호남이 노 당선자에게 90% 이상의 몰표를 몰아준 것은 결코 기분 좋은 일이 아니다.”며 “앞으로 동서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택시기사 황모(53·경북 안동시 용상동)씨는“손님들이 애써 선거 이야기를 외면한다.”면서 “호남에 또 졌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주부 정종숙(47·경남 창원시)씨는 “이제는 전라도 사람들이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야 하고,지역감정을 부추기는 세력들을 정치권에서 몰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노 당선자를 적극 지지한 20∼30대 젊은층을 중심으로 이번 선거가 지역주의를 희석시키는 계기가 됐으며 영남 출신으로 동서화합에 제격인 노 당선자로 인해 지역감정이 수그러들고 진정한 화합이 이뤄질것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대학생 이모(21·대구시 동구 신천동)씨는 “대구·경북에서 노 당선자가 20%안팎의 지지를 받은 것은 지역주의 극복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며 “호남을 탓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어간다는 자세가 중요하며,노 당선자가 흩어진 민심을 추스르고 지역갈등 봉합에 앞장서는 등 정치를 잘할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보험회사 직원 이모(33·여·부산 사하구 괴정동)씨는 “동서간 표쏠림 현상이 이번에도 나타나 아쉽지만 이제 모두 힘을 합해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식인들은 동서화합을 위해 고른 인재 등용과 지역균형개발,영호남 공동사업 등을 새 정부에 주문했다. 김태일(47·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DJ 정부가 동서화합에 실패한가장 큰 요인은 호남 편중의 인사와 영·호남 토호 수구 세력간의 연대를 통한 지역주의 해결 모색”이라며 “새 정부는 지역과 계파,계층을 초월한 유능한 인재의 고른 등용과 함께 개혁세력을 동서화합의 파트너로 삼아야 할것”이라고 주문했다.이동철(46·의학박사) 포항지역사회연구소장은 “인재등용과 지역개발 측면에서 영·호남인들 서로가 피해의식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창원 이정규·부산 김정한·대구 황경근기자 jeong@ ◆호남의 마음 호남지역 유권자들이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이유는 여당으로 누렸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호남을 텃밭으로한 민주당의 공천을 받은 영남 출신 대통령을 배출함으로써 오랫동안 피해의식으로 자리잡았던 지역감정을 떨쳐버리고 동서화합과 개혁을 이뤄보겠다는간절한 소망에서다. 호남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이 영남 출신 후보에 몰표를 준 투표결과에 스스로 놀라며 이번 대선으로 망국적인 지역감정이란 단어가 어색하게 느껴지는계기가 됐다고 자평하는 한편 이같은 모습이 다른 지역에 어떻게 비쳐질지걱정하는 모습이다. 회사원 조동균(40·광주시)씨는 “개표 방송을 지켜 보면서 다른 지역에 미안한 마음도 느꼈다.”며 “그러나 현 정권에서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던 한나라당 후보에게 표를 던질 수는 없었다.”고 털어놓았다.회사원 이모(36·광주시)씨는 “정몽준 대표의 투표 전날 ‘지지 철회’ 발언에 위기의식을느껴 투표 당일 아침 친구와 친지들에게 전화를 걸어 꼭 투표에 참여할 것을 권유했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시민단체나 진보적 지식인들도 “노 후보에 대한 압도적 지지는 80년 5·18 민주화운동을 겪으면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이곳 주민들의 변화와개혁에 대한 열망”이라고 진단했다.전남대 정근식(사회학과) 교수는 “영남 사람인 노 당선자를 열렬히 지지한 것은 그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외길을 걸어온 경력과 무관치 않다.”며 “이를 해묵은 지역주의 잣대로 가늠해 또 다른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계기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호남주민들은 노 당선자가 이번 대선 결과 동·서로 양분된 민심을 추스르고 이를 제2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대학생 김모(23·전북 전주시)씨는 “노 당선자는 정치개혁을 통해 구시대인물을 퇴출시키고 참신한 인물을 골고루 발탁해 민주당을 전국정당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광주에서 사업을 하는 김영환(41)씨는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서는 연고주의를 배제한 능력 위주의 인사와 지역 균형개발이 최우선 과제”라며 “정치인들 역시 지역주의를 이용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는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엄격한 감시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이정천(47) 위원장도 “지역감정은 객관적 사실보다는 감정적인 편중인사를 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강조하고 “노 당선자가 지방분권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중앙정부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에이양해 지방자치가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도 지역감정을 뿌리뽑는 기반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지역 기업인들은 새 정부가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옮기고 지역균형발전정책을 함께 추진할 경우 그동안 발전에서 소외됐던 전북,충북,호남·충남 서해안,경북 북부지역이 자연스럽게 발전하면서 지역감정의 벽도 허물어질것으로기대하고 있다. 전주 임송학·광주 최치봉기자 cbchoi@ ◆전문가 해법 “지역갈등을 없애고 우리 같은 서민을 위하는 좋은 대통령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를 위해 TV에 출연,화제가 됐던 부산 자갈치시장 아지매 이일순(58)씨가 노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자 한 말이다. 무엇이 이 평범한 서민 아지매로 하여금 첫마디에서 ‘지역 갈등’을 없애야 한다는 말이 나오도록 한 것일까. 지난 40여년간 한국정치의 최대 화두는 ‘지역감정’이었고,역대 선거에서도 이만큼 강력한 위력을 발휘한 무기가 없었다.따라서 정치인들은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좋은 정책을 제시하려 하기보다는 지역감정이란 편리한 무기를 거머쥐는 데만 관심을 쏟게 됐다. 원래 애향심과 관련된 ‘자기지역 우선주의’와,타 지역 사람과의 감정 및정서상 이질감에서 비롯된 지역감정을 나쁘다고 탓할 수만은 없다.그러나 이런 순수한 지역감정이 우리 사회에서는 정치권력의 획득·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지역패권주의로 전락했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끼친 해악은실로 엄청났다.특히 지역갈등이 영·호남간 정치적 대결구도로 고착되면서우리는 심각한 국론분열 현상에 직면하게 됐고,이런 상황에서 지역갈등은 이미 그 어떤 이성적 설득도 통하지 않는 맹목적이고 교조화된 도그마로 정착된 느낌까지 갖게 했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우리는 지역갈등 극복의 새로운 희망을발견하게 된다.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스스로 편한 길을 마다하고 험난한 길을 걸어온 노 후보에게 국민들이 뜨거운 지지를 보냄으로써,지역갈등은이미 고질적 병폐에서 치유 가능한 것으로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물론 아직도 표의 동서 양분현상이 존재하고,선거 후에도 노 후보에 몰표를 던진 호남지역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타 지역에서 나오는 등 넘어야 할 산과 강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표의동서현상은 과거 지역대결 구도와는 여러가지 면에서 다르다고 본다. 호남인들이 영남 출신 후보에게 보낸 높은 지지는 동서화합을 원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적임자로 노 후보를 선택한결과이기 때문이다.노 후보가 영남지역에서도 나름대로 높은 지지를 얻은 데서 지역갈등 극복을 바라는 전국적국민 여망이 잘 나타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이제 지역갈등보다는 누가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지도자인가를 선택의 기준으로 삼으려는 젊은유권자들의 표심이 크게 작용했다.민심은 이미 과거 지향적 지역주의에서 벗어나 미래 창조적 국민주의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이제 남은과제는 정치인들이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변화하는 것이다. 이제 21세기 첫 대통령이 될 노 당선자는 이같은 국민 여망을 절실히 인식하고 지역갈등을 20세기의 유물로 확실히 묻어버리는 과감한 개혁과 화합책을 도모해야 한다.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맹위를 떨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중심국가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국민 단합과 지역갈등 극복이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이다. 노 당선자가 지역갈등을 극복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되기 위해서는 다음 몇가지 점에 유의했으면 한다. 첫째,역대 정부의 인사정책을 반면교사로 삼아 능력을 최우선으로 하되 가능하면 지역간 고르게 등용함으로써 지역화합을 도모해야 한다.이 점에 있어서 노 당선자는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자유로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리어려운 일이 아니다. 둘째,수도권에 집중된 경제력을 지역에 분산시켜 수도권에는 삶의 질을 높이고,지방에는 발전의 기회균등을 도모,건강한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지역간 균형발전은 교육제도의 근본적 개혁에서 찾아야 한다.대학마다 특성화되지 못하고 백화점식 구조를 탈피하지 못하는 한 진정한 의미의 지역간 인적교류는 기대하기 어렵다. 넷째,지역화합뿐 아니라 장래의 통일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청소년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선진민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국가적차원에서 도모했으면 한다.이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자기 이익과 함께 남을배려하는 여유를 배우는 것만이 정치개혁을 이룩하는 첩경이다. 아무쪼록 한반도의 우리 민족은 이제 모두 하나되는 열린 마음속에 21세기첫 대통령과 함께 대동세상을 활짝 꽃피우는 데 앞장서야 하겠다. ◆영.호남.충청 표분석 16대 대선은 세대와 지역의 승부로도 관심을 모았다.세대간 대결 양상이 고질적 병폐인 지역대결 양상을 누를 것인가,2030세대는 과연 지역감정의 벽을 뛰어넘을 것인가 등이 화두(話頭)였다.결론은 가능성을 확인한 ‘미완의 성공’으로 보인다. 한국 정치의 가장 큰 특징인 영·호남 대립구도는 이번 선거에서도 여실히드러났다.특히 호남지역의 몰표는 뿌리깊은 지역구도의 현실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는 영남에서 68.6%를 득표한 반면 호남에서는 고작 4.9% 득표에 그쳤다.노무현(盧武鉉) 당선자는 민주당 지지기반인 호남에서 무려 92.3%의 압도적 승리를 거뒀고 영남에서도 25.5%를 얻었다.노 당선자의 호남 득표율은 15대 대선때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얻은 92.9%에 맞먹는 수치다.호남에서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영남에서는 4명 중 1명이 노 당선자를 찍은 셈이다. 영남의 표심은 노 당선자의 득표율만 놓고 보면 지역감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것처럼 보인다.노당선자는 고향(김해)인 경남에서 27.1%,부산에서 29.9%의 득표율을 기록했다.울산에서는 35.3%를 얻었다.PK(부산·경남·울산)지역을 합하면 29.1%로,10명중 3명이 그를 지지했다.15대 때 김 대통령이 부산 15.0%,울산 15.2%,경남 10.8% 등 13.4%를 얻은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약진한 셈이다. 그러나 당시 선거가 3자대결구도로 치러진 반면 이번에는 양자대결이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이회창 후보의 득표율도 15대 때보다 부산(3.4%포인트)과 경남(12.4%포인트)에서 모두 상승했다. TK(대구·경북)에서도 노 당선자는 대구 18.7%,경북 21.7%로 김 대통령의 12.4%,13.4%보다 4∼7%포인트 더 득표했다.그러나 이회창 후보는 15대 때보다 대구에서 6.1%포인트,경북에서 12.5%포인트가 올라 상승폭이 더 컸다.3자대결구도가 양자대결구도로 전환한 것이 노 당선자 득표율 상승의 첫째 요인임을 말해준다.다만 15대 때 국민신당 이인제(李仁濟) 후보가 얻었던 표가 모조리 이 후보에게 가지 않고 절반 정도 노 당선자에게 갔다는 점에서 다소나마 지역감정의 벽이 낮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들 영호남과 달리 충청권 표심은 의미있는 현상을 담고 있다.DJP연대가사라지고,이 지역에 연고를 둔 이인제 의원이 빠진 상태에서 노 당선자가 이 후보와 득표율 상승분을 양분한 것이다.노 당선자의 득표율은 15대 김 대통령의 것보다 대전에서 11%포인트,충남에서 5%포인트,충북에서 14%포인트 상승했다.반면 이 후보도 대전에서 11%포인트,충남에서 18%포인트,충북에서 12%포인트 더 얻었다. 15대 대선때 김 대통령은 자민련 김종필(金鍾泌) 총재와의 연대로 충청권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노 당선자는 김 총재가 중립을지킨 가운데 대전과 충남북 모두에서 승리했다.지역 연고를 갖고 있는 이 후보는 고향인 충남 예산과 홍성,충북 제천 등 3개 지역구에서만 앞섰을 뿐 대전 5곳을 비롯,나머지 28개 지역구에서 패했다. 이는 노 당선자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이 효과를 거둔 때문으로 풀이된다.정책공약이 지역감정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역감정 극복의 가능성은 2030세대의 투표행태에서도 나타난다.대선 투표당일인 지난 19일 여론조사기관인 미디어리서치가 4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투표자 조사에서 PK지역 20대의 42%,30대의 40.3%가 노 당선자를 찍었다고답했다.이는 노 당선자의 지역 득표율 29.1%를 11∼13%포인트 정도 웃도는수치다. TK에서도 20대의 31.6%,30대의 28.4%가 노 후보를 지지해 전체 득표율 19.97%를 11%포인트 가량 웃돌았다.물론 전국적으로 20대의 60.6%,30대의 60.5%(19일 한국갤럽 조사)가 노 당선자를 지지한 것과 비교하면 이들 영남권 2030세대가 지역감정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음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다.결국 영남지역 젊은 층의 표심은 지역감정 극복에 있어서 이번 대선이 안겨준 성과이자,과제인 셈이다. 진경호기자 jade@
  • 권영길 대표에 듣는다 - “합리적보수 對 진보 새틀 기대”

    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 대표는 이번 대선에서 가장 뜬 ‘스타’ 중 한명으로 자리매김된다.민노당이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8% 이상 득표한 것을바탕으로 TV토론 등에 있어서는 ‘빅 3’로 대접받았다. 그러나 그는 ‘100만표’의 벽을 깨지 못했다.95만 7148표로 3.9%의 득표율이었다.지난 97년대선 때보다 3배나 많은 득표지만 그로서는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권 대표와 민노당이 올해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거둔 성과를 어떻게 키워 나가느냐는 우리 진보정당의 앞날과 직결돼 있다.대선이 끝났음에도 그의 행보가 주목되는 까닭이다. 민노당은 이 정도라면 본격적인 진보정당 운동을 시작하는 데 충분한 득표수라고 보고 있다.2004년 17대 총선에서 10명 정도의 국회의원을 배출한다는목표도 세웠다.각종 여론조사에서 정당정책 지지율이 10% 안팎까지 나오는만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면 무리한 목표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여전히 난관도 남아 있다.전국연합·전농 등 민족민주(NL) 계열과 당내 후보선출 과정에서 불거졌던 갈등의 앙금이 아직 남아 있다.사회당·한국노총 계열의 민주사회당 등 범 진보계열의 통합 작업도 시급하다.이를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진정한 대안 세력으로 인식되지 못한다면 명멸을 반복했던 과거 진보정당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권 대표는 말수가 적은 편이다.그러나 항상 입가에 미소를 머금는다.다소어눌하면서 느린 듯한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무게가 실려 있다.다음은 그와의 22일 단독인터뷰 내용. ◆대선 과정에서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NL계와의 갈등이 있었다는데. 이는 전체 진보진영의 문제다.진보진영 안에 대립하는 두 노선을 융합하는것이다.매우 어려운 과제이지만 꼭 풀어야 하고,풀 수 있다고 생각한다.또당 주도권에 대한 불만을 그쪽에서 그렇게 나타내는 것 같다. ◆민사·사회당 등 범 진보진영과의 통합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들과의 통합은 아직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다만 전국농민회 등 농민 조직과의 결합은 대단히 중요한 만큼 이 부분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민노당의 정책 수행 능력에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충분한 국정수행 능력을 갖고 있다.노동단체를 이끌지 않았나.또 노조에서 정책적 대안을 내기 위해서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 한다.우리 당만큼 각 분야의 전문가를 많이 갖춘 정당도 없다고 자부한다. ◆민주당 내 권력재편이 예고되고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보수 정당의 후보다.따라서 국정수행도 합리적 보수의 시각에서 할 수밖에 없다.합리적 보수와 진보의 구도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본다.이런 점에서 보수 진영 내의 정치개혁이 이뤄지기를 갈망하고 있다. ◆노 당선자가 영남 출신이면서도 호남을 기반으로 한 민주당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번 대선이 지역주의 희석의 물꼬를 텄다는 시각이 있는데. 나는 오히려 우려하고 있다.호남에서의 몰표는 곧 영남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불러오고,이는 영남의 지역적 결집을 불러올 수 있다고 본다.내가 만난 영남 사람들은 노 당선자를 부산 출신으로 보지 않더라.2004년 총선에서 영남표의 결집이 다시 나타날 것이 우려된다. ◆최근 2003년 한반도 위기설 등 북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대선이 끝났으니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이른바 ‘반창(反昌) 연대’의 핵심적 논리는 이회창 대통령 당선은 곧 남북 관계의 극단적인대립을 불러일으키리라는 것인데 이는 단편적인 시각에 불과하다.이제 대통령은 남북 관계를 평화적·통일지향적으로 풀지 않고서는 국민적인 지지를받을 수 없다.이는 이회창 전 후보가 당선됐어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북쪽에 더 많이 줬다.김일성 주석과 정상회담까지 하려고 하지 않았나.둘(김영삼·김일성)이 만났더라도 6·15 공동선언과 같은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노 당선자가 평소 천명해 온 대로 미국에 자유로운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노당선자는 지금까지 우리 대미 외교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 개인적으로 미국이 노 당선자를 선택했다고 본다.대선 직전에 미국 신자유주의의 첨병인 블룸버그 통신이 ‘노무현 후보가 당선돼야 한국 경제가 안정된다.’는 식으로 보도했다.또 SOFA 개정 문제 등은 대통령이 아닌 국민들의 결집된 힘으로 이뤄내야 한다. ◆다음 총선이나 대선에도 출마할 예정인가. 아직 당 대표 임기가 남아 있다.앞으로의 다른 문제는 결국 당의 결정에 전적으로 따를 것이다.최근 중앙당 일과 대선 때문에 지역구에 대해 신경을 못 써서 걱정이다.다음 총선에는 다시 출마할 생각이다. ◆선거운동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유세 기간에 환경미화원 한 분을 만났는데 이 분이 내 손을 붙잡고 “서민의 한을 풀어 달라.”고 말씀하시더라.또 자신의 할아버지가 만주에서 독립운동하셨다고 말했다.이는 독립운동가의 자손들은 가난하고 제대로 교육을받지 못해 사회의 소외층으로 밀려난 반면 친일 세력은 중심 세력이 됐다는것을 뜻한다.때문에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청산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실감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아쉬웠던 점은. 합동토론이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또 방식도 자로 잰 듯이 시간을 나누는 게 아니라 한 주제에 대해 5분 이상씩 토론을 할 수 있어야 했다.그래야 후보들의 정책과 능력에 대한 판별이가능하다. ◆다른 후보들의 토론을 평가해 달라. 이회창 후보는 실제적인 정치 철학·역사의식이 없는 분으로 평소 생각해 왔다.이런 것은 오랜 생활 속에서의 실천이 있어야만 생긴다.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80년대 후반부터 자주 만나고 개인적으로도 워낙 잘 알고 있다.그래서토론상대로 어려우면서도 편했다.노 당선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95만표는 당초 기대치에 못미치는 것 아닌가. 대선은 지방선거와 완전히 다르다.표현은 안 했지만 사실 대선을 치르면서득표에 대한 압박감을 대단히 많이 가지고 있었다.어쨌든 민노당이 활기차게 활동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은 구축했다는 안도감은 든다.또 이번 선거를 통해 2004년 총선 때 원내에 진출하는 등 선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직접 피부로 확인했다. 이두걸·사진 이종원기자 douzirl@
  • [사설]시대와 세대 함께 바꿨다

    21세기 한국의 첫 대통령 선거는 새로운 리더십과 새로운 정치를 요구하는국민들의 여망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한마디로 미래의 한국은 세대 교체를 바탕으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역동성 있는 국가로 거듭나자는 국민들의 욕구가 분출된 것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정치는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보수정치가 주류를 이루어 왔다.그러나 이제 노무현 후보의 당선으로 진보성향의 개혁정치가 발판을 굳히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젊은 정치지도자의 출현으로 ‘시대와 세대가 함께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이제 새로운 시대정신을 이끌어가는 동력은 바로 변화를 추구하는 ‘젊은 세대’라고 할 수 있다.이것은 기성세대에 대한 신흥세대의 승리요,보수 세력에 대한 진보 성향을 나타내는 개혁세력의 승리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우리의 선거문화와 정치의식을 한단계 높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30여년만에 처음으로 명실상부한 양자대결 구도로 치러진 선거는기존 정치를 일관했던 지역을 기반으로 한 보스정치의 퇴조를 극명하게 드러냈다.아직도 호남지역 등의 표쏠림 현상 등 동서 지역대결의 양상은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과거처럼 후보들의 출신지역에서 몰표를 얻는 현상은 사라졌다는 점에서 지역주의는 상대적으로 희석되었다고 할 수 있다.또 우리사회의 이념적 스펙트럼이 크게 넓어졌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극단적인 쏠림보다는 좌우로 넓은 진폭을 가지지만 결국 탄력성과 함께 균형을 유지하는 힘을 키워나갈 때,우리 사회는 성숙할 수 있는 것이다. 지역주의 퇴조와 함께 미디어선거를 통한 정책대결의 양상이 두드러졌다는점은 이번 선거의 성과로 꼽을 수 있다.청중동원을 통한 대규모 동원정치가사라지고 인터넷과 TV토론을 통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시켜 차분하게 후보들의 정책을 검증할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이번 선거가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은 70.8%로 역대 대통령선거 사상 가장 낮았다는 점이다.투표율이 낮은 것은 물량정치와 지역주의가 퇴조했다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정치 냉소주의가 여전하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상존하고 있다.우리는 투표율 저조가 선거 초반에 나타난 폭로·흑색선전과 함께 선거 막판 국민통합21의 정몽준 대표가 노무현 후보 지지를 철회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실망감을 부추긴 것이 한몫을 했다고 본다. 정책대결에 있어서 노무현 당선자와 이회창 후보는 대북지원 문제 등 남북문제,재벌정책 등 경제운용 기조,행정수도 이전 등 지역발전 정책 등에서 뚜렷한 차별성을 보여 주었다.두 후보의 표차가 그리 크지 않았던 점을 감안한다면 새 집권세력은 폭넓은 정책수렴을 통해 민심을 정확하게 국정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또 21세기 한국의 지향점을 분명하게 제시하여,국제 사회에서당당하게 경쟁하고 동시에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 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는 당선자의 정당으로만 본다면 정권의 재창출이다.하지만 노무현 당선자의 후보선출 과정이나 선거에서 보여준 이념적 성향과 정책들을 감안한다면 국민들이 단순히 정권의 연장을 위해 노 후보를 선택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유권자들의 표심은 현 정권에 대한 평가나,안정이나 개혁에 대한선택이라기보다는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새 정치를 요구했다고 볼 수 있다. 국회 의석을 기준으로 보면 노 당선자는 집권 소수당의 대통령이다.앞으로국정 운영에 있어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큰 틀에서 협조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세대교체를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21세기형 리더십을 창출하고,제왕적 대통령 정치 행태가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나타난민심이다.제16대 대통령 당선자와 집권세력은 낡은 정치 청산과 젊은 리더십의 희구가 현실로 드러났고,보수 주류정치에 대한 젊은 세대의 거부가 구체화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시대정신은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고있다.그 개혁과 변화는 국민이 동참할 때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다.
  • 광주 시민도 놀란 ‘95%’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자 특정후보를 압도적으로 각각 지지한 호남과 영남지역에서는 희비가 교차했다.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또다시 지역감정의 망령이 되살아났다고 걱정하며 노 당선자에게 동서화합을 주문하는 데는 영호남이 따로 없었다. 방송사 대형 전광판 등이 설치된 대구시내 동성로에서는 이 후보의 패색이 짙어지자 너도나도 한숨을 내쉬며 발길을 돌리는 등 허탈감 속에 착 가라앉은 분위기가 연출됐다.부산의 주부 이모(47·연제구 거제동)씨는 “영남을 포함해 이번 선거에서도 어김없이 지역주의가 발동했다.”면서 “당선자는 국민화합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전남 시·도민들은 이날 밤 ‘노 후보의 당선 확정’ 방송 보도에 ‘노무현 만세,민주주의 만세’를 외치며 축하 한마당 행사를 펼쳤다. 광주시민들은 개표 결과 노 후보 지지율이 97년 대선 때와 비슷한 95%를 기록한 데 대해 스스로 놀라면서도 이번 승리가 ‘낡은 정치’를 깨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높은 지지율은 지난 92년 대선때 ‘부산 초원 복국집 사건’이 영남표를 결집시켜 김영삼 당시 후보에게 ‘몰표’를 줬던 것처럼 전날 불거진 정몽준 대표의 ‘지지 철회’ 발언에서 비롯됐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부산 김정한·광주 최치봉기자 cbchoi@
  • 선택2002/열전 22일 선거운동 결산

    19일 막을 내리는 16대 대선은 과거와 크게 다른 몇가지 특징을 선보였다.우선 지난 30여년간 망국병으로 꼽혀온 지역주의가 다소나마 퇴색했다.대신이 자리를 세대간 대립구도가 차지했다.인터넷과 방송 토론이 활성화되면서대규모 군중유세 대신 미디어·사이버 선거전이 새로운 양태로 자리잡았다. ◆뚜렷해진 세대차 ‘영남당’ ‘호남당’의 개념이 다소 흐려지면서 지역별 몰표가 줄었다.부산·경남지역에서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선전하고 있다는 관측이 이를 말해준다.정당 분석과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노 후보는 부산·경남에서 30% 안팎의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5년 전 15대 대선 때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 후보는 부산에서 15%,경남에서 11%를 득표하는 데 그쳤다.무엇보다노 후보가 경남 출신인 점이 핵심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호남에서 절대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지역대립구도가 부분적으로 옅어지기는 했지만 바닥에는 여전히 지역주의가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대별로 지지후보가뚜렷하게 갈리는 점은 이번 대선의 최대 특징이다.40대 중반을 기준으로 이회창 후보는 그 이상에서,노 후보는 그 이하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두 후보의 나이가 60대,50대로 갈린 데다 이념적으로도 보수와 진보로 나뉜 점이 세대간 대립구도를 낳은 요인으로 풀이된다.안정을 원하는 보수성향의 중·장년층이 이 후보를,변화를 두려워 않는 진보성향의 청년층이 노 후보를 택하고 있는 셈이다. ◆사라진 청중,집안으로 뛰어든 후보 선거문화가 바뀌었다.대규모 군중집회가 사라졌다.대신 TV와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전이 활발했다. 각 당이 주장하는 선거기간 최대 청중은 노 후보의 경우 지난 14일 부산 남포동 유세 때의 2만명,이 후보는 12일 오후 부산역 광장 유세 때의 3만명이다.92년 대선 때의 ‘100만 집회’는커녕 97년 수십만명이 모인 집회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노 후보 지원유세를 다닌 국민통합21 정몽준(鄭夢準) 대표가 심지어 “무슨 대선이 이래? 국회의원 선거만도 못하네.”라고 푸념했을 정도다.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선거법으로 합동연설회가 금지되면서 후보간 청중동원 경쟁이 사라졌다.TV토론이 늘어나고 아무 때나 인터넷으로 후보들의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면서 유권자들이 거리로 나설 이유도 없어졌다. 사이버 선거전과 미디어 선거전은 이번 대선을 통해 21세기 선거문화의 정형으로 자리잡았다.후보 관련 사이트의 하루 접속건수가 수십만을 넘어서는경우가 보통이고,노사모·창사랑·몽준사랑 등 자발적인 후보 팬클럽이 속출했다.세차례의 공식 TV합동토론을 비롯,방송사별·지역별로 100차례 가까이실시된 TV토론은 선거를 안방으로 끌어들였고,각 후보진영으로 하여금 미디어 선거대책에 최대 역점을 두게 했다. ◆가능성 보인 정책대결,빛바랜 폭로전 이념적으로 차별화된 이·노 두 후보에 민노당 권영길(權永吉) 후보까지 가세하면서 정책대결이 강조됐다.이·노 두 후보는 특히 대북정책에서 뚜렷한차이를 보이면서 정책대결 전반을 이끌었다.그러나 선거 막판 양측이 ‘공약 표절’ 시비를 무릅쓰고 상대 정책을 베끼면서,결과적으로 대북정책을 제외하고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지 못한 점은 정책경쟁의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지적된다.행정수도 이전 공방에 다른 정책들이 묻힌 점도 아쉬운 대목. 무차별 폭로전이나 인신공격,금품살포 등 과거의 혼탁상도 많이 사라졌다.도청 의혹과 부동산 투기설 등 폭로공세가 없진 않았지만 큰 반향을 일으키진 못했다.네거티브 선거전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준비했던 상당수 폭로자료를 폐기처분해야 했다.투표를 앞두고 금권·관권선거 시비에 양측이 열을 올리고 있으나,이 역시 과거와 비교할 정도는아니다.다만 인터넷 상의 흑색선전과 인신비방은 어느 때보다 기승을 부려이에 대한 대책이 과제로 떠올랐다. 청중 동원이 사라지고 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 방식이 줄면서 과거 수천억원에 이르던 선거비용도 수백억원대에 그칠 전망이다.5년 전 신문에 심심치않게 등장했던 ‘오리발’ ‘실탄’ 등의 용어도 자취를 감춘 것이 바뀐 선거현실을 반영한다. 한나라당은 공식선거기간 253억 6700여만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했다고 18일밝혔다.민주당은 같은 기간 298억 7577만여원을 썼다고 발표했다.그러나 여기엔 지원유세 비용과 활동경비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실제 비용은 이보다는 더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 진경호기자 jade@
  • 선두 나선 이인제 “수도권서도 압승 자신”

    민주당 대전지역 경선에서 67%라는 압도적 득표율로 1위를차지한 이인제(李仁濟) 후보는 17일 “그동안 ‘삼각파도’에 휩쓸려 죽을 고생을 했다.”면서 “수도권 등 더 넓은지역에서 압도적으로 이겨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정권재창출을 이루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노무현(盧武鉉) 후보는 “호남에서 ‘대세론’을 잡았기때문에 문제없다.”고 말했는데.]대세론은 만들어진 이론이아니고 대세다. 국민들의 마음 속에 이인제가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다.광주 결과에 큰 충격을 받았다.그러나 광주의민심은 이인제다.민심이 반영되지 않았을 뿐이다. [“지역주의 투표성향을 보였다.”는 지적도 있는데.] 나는지역주의를 조장한 일이 없다. 지역주의를 초월하고 극복하는 정치를 해왔다.고향 사람들이기 때문에 호감을 가지고투표했다는 점이 있겠지만 순순한 민심의 발로라고 본다. [다음 경선지(23일)인 충남에 대한 전망은.] 나는 원래 예상을 하지 않는다.제주·광주에서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1등을 놓친 적이 없다.그러나 와보면 다르다.참 어렵다. [대전에서 몰표에 가까운 득표율이 나와 다른 지역에서의역풍이 우려되는데.]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대전 홍원상기자 ws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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