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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명품백’ 최재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 결정

    경찰, ‘명품백’ 최재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 결정

    4·10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등의 혐의를 받고있는 최재영 목사에 대해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9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최 목사를 이날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최 목사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2월 경기 양평군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여주·양평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지난 3월 경기 여주시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공천에 도움을 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최 목사에게 제기된 두 가지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과의 협의를 거쳐 이날 송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6월 24일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9시간 조사를 했다. 당시 최 목사는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에 “양평 지역에서 수십 년을 산 최 후보가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을 파헤칠 적임자라고 말한 것일 뿐 불법 선거운동은 아니다”며 “이 의원 명예훼손 혐의도 관련 내용을 제보받아 공공의 영역에서 그 발언을 잠시 한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것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도 서울중앙지검과 서울 영등포경찰서 등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의원에 대해서도 이날 송치를 결정했다. 양 의원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가격(31억2000만원)보다 9억6040만원 낮은 공시가격 21억5600만원으로 선관위에 재산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달 24일 양 의원에 대해 소환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 민주당 집안 단속도 못한 ‘찐명’ 김문수 의원···지도력 부재?

    민주당 집안 단속도 못한 ‘찐명’ 김문수 의원···지도력 부재?

    1조 7000억 순천시 예산을 심사하는 순천시의회 예결위원장에 민주당을 제치고 진보당 시의원이 선출되면서 민주당 순천위원회 체면이 구겨졌다. 순천시의원은 총 25명으로 민주당 소속 20명, 국민의힘 1명, 진보당 2명, 무소속 2명이다. 중요 사안을 민주당 중심으로 추진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지난 4월 총선에 당선된 김문수 민주당 순천지역위원장도 “당이 중심이 돼 주요 사안을 추진하고, 당원들의 단합된 힘이 중요하다”고 화합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김문수 국회의원의 바람과 달리 순천 정치는 민주당 시의원들간 개인 감정과 질투·시기로 점철되면서 서로 갈라진 모습들이 자주 목격되고 있다. 지난 17일 열린 순천시의회 예결위원장 선거에 민주당 양동진 의원을 물리치고 진보당 유영갑 의원이 선임됐다. 임기는 내년 6월 30일까지 1년이다. 예결위는 ▲ 진보당 유영갑 ▲ 민주당 정병회·김영진·김태훈·최현아·정광현·양동진 ▲ 국민의힘 이세은 ▲ 무소속 우성원 의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돼있다. 이날 김영진 의원이 같은당 양동진 의원을 추천하자 김태훈 의원은 진보당 유영갑 의원을 추천하면서 표결로 진행됐다. 정병회·이세은 의원은 회의에 불참했다. 투표 결과 김태훈·최현아 의원은 같은 당 후보 대신 진보당 의원 손을 들면서 4대 2로 유영갑 의원이 선출됐다.이같은 소식에 민주당 시의원은 물론 민주당 지역위원회 당직자들은 당혹감과 함께 김태훈·최현아 의원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지 못한채 전전긍긍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당론이 아닌 자유투표를 했다 하더라도 다른 당 의원을 추천하고 표를 줄 수있냐”며 “지역위원장을 얼마나 무시하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분통이 터진다”고 했다. 이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이에앞서 지난 2일 치러진 순천시의회 제9대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거에서도 민주당 김미연 문화경제위원장이 무소속 우성원 의원과 2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당선되기도 했다. 민주당에서 최소 6명에서 10명의 이탈표가 나왔었다. 당시 민주당 내에서는 이같은 반대 현상은 “자기 부정 아니냐”는 뒷말과 함께 앞으로 원활한 의정활동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고 했던 우려가 다시 현실화 된 셈이다. 민주당원과 시민들은 “김문수 의원이 민주당 집안 단속도 못하는 힘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검사장 출신의 소병철 전 의원에게는 불평 한마디 못한 의원들이 김문수 의원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 시의원들은 “지역위원장 입지를 시의원들이 흔들고 있다”며 “김문수 지역위원장의 리더십이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 악성 글 난무 ‘순천시 공무원노조 자유게시판’ 임시 폐쇄

    악성 글 난무 ‘순천시 공무원노조 자유게시판’ 임시 폐쇄

    순천시청 직원들과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순천시 공무원노조 자유게시판이 지난 16일부터 악성 글이 난무하면서 임시 폐쇄됐다. 특정인들에 대한 험담과 욕설 등이 계속 게재되자 2년여만에 다시 취해진 조치다. 공무원노조 순천시지부는 “자유게시판에 대한 이용 규칙 준수를 몇차례 권고하고, 악성 도배글에 대한 경고가 이뤄졌음에도 전혀 게시판 이용이 자중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폐쇄한다”고 입장문을 실었다. 자유게시판 노조 관리자는 “익명을 이용한 도 넘은 악성 글이 확산되고, 건전한 비판보다는 묻지마 테러 글이 남발해 조합원들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자유게시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결국 임시폐쇄라는 극약 처방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노조 조합원 1300여명이 이용하는 순천시지부 자유게시판은 지난 2022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간 노조 자유게시판을 이용, 상대방을 비방하는 공간이 되면서 선거전까지 10일 동안 임시 폐쇄되기도 했었다. 당시 자유게시판은 소병철 민주당 순천지역위원장의 공천 과정에 대한 반발과 오하근 민주당 후보와 노관규 전 시장간의 감정싸움이 커지면서 노조 자유게시판을 이용, 상대방을 비방하는 공간이 됐었다. 매일 후보들간 서로를 헐뜯는 비난장으로 전락하는 등 제 기능을 못할 정도로 악용되자 노조는 “네거티브 없는 성숙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고,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공지한 후 23일부터 6월 1일 지방 선거일까지 폐쇄했었다. 2여년만에 다시 문을 닫은 임시폐쇄라는 소식에 여론의 장을 차단한다며 이의 제기도 하지만 적극 공감을 표하는 직원들이 대다수다. 공무원들과 시민들은 “전혀 사실무근의 카더라 식 글로 상처를 입은 사람들 소식을 많이 접했다”며 “이같은 조치가 내려질 정도로 악성 글로 도배되는 자유게시판이 건전한 여론의 장이 되도록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직원 A(52)씨는 “일부 사람들이 IP추적이 안된다는 점을 악용해 사이버테러에 가까운 글을 마구잡이로 올린다”며 “자신들의 감정 배출장으로 이용하는 일이 잦아 아예 게시판을 보지 않은 직원들도 많다”고 지적했다.
  • [세종로의 아침] 반값 선거법을 주목한다

    [세종로의 아침] 반값 선거법을 주목한다

    총선 때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공약이 범람한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국회의원 50명 감축,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 금지 등 혁신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총선 참패 후 사라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이 난립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기하는 변화를 단행할 듯하더니 결국 유지를 선택했다. 그 결과 국민은 51.7㎝의 투표용지를 받았다. 최근에는 ‘지구당 부활론’이 뜬금없이 정치개혁안으로 등장했다. 첨예한 대치 속에서도 거대 양당의 중진이 한목소리로 발의했다.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사무실을 두고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중앙당 하부조직(지구당)을 다시 만들겠다는 것은 조직과 예산을 늘리겠다는 뜻이다. 게다가 지구당은 지역 토호의 불법 정치자금이 오가는 온상으로 지목돼 2004년 폐지됐다. 지구당을 장악한 지역위원장이 자금력과 조직력으로 정치 신인의 등장을 막을 수도 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참하면 하루마다 세비를 10%씩 삭감하는 ‘일하는 국회법’을,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국회의원은 재판 기간에 세비와 수당을 반납하도록 하는 ‘의원수당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런 ‘무노동 무임금’ 법안은 개원 초면 유행처럼 반복되나 늘 무산되곤 했다. 의원들이 제 목에 방울을 달겠냐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생각이다. 거대 양당이 총선 때면 수많은 정치개혁안을 내놓고 선거 후에는 외면한다는 점에서 공범처럼 보이지만 뜯어보면 양당은 상대를 겨냥해 정치개혁안을 던진다. 여당의 불체포특권 포기 혁신안은 사법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많은 민주당에서 반발할 수밖에 없고, 민주당의 대통령 4년 중임제는 현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할 가능성이 있어 여권에서 수용 불가다. 양측 모두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테이블에 마주 앉아 합의점을 만드는 데는 인색한 이유다. 이런 점에서 개혁신당이 최근 소개한 ‘반값 선거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질적인 개혁이 가능하도록 고민한 흔적이 있다. 여야 어느 정당에도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합리적 방안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반값 선거법은 정치 신인에게 불리한 선거 관행, 즉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한다. 선거 기간에 단체문자 발송 횟수를 6회로 제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을 위탁한다. 홍보문자를 보낼 전화번호를 구하려 브로커에게 돈을 주거나 조직력에 기댈 필요가 없어진다. 유권자는 다른 지역 후보의 스팸문자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선거비용 보전 기준도 득표율 10% 이상(절반 보전)·15% 이상(전체)에서 5% 이상(절반 보전)·10% 이상(70%)·15% 이상(전체)으로 세분화해 신인의 자금 걱정을 줄여 준다. 또 과도한 선거 유세차 비용을 줄여 세금(선거보전비용) 투입도 줄인다. 소위 ‘표준 유세차’를 정해 지역 선관위가 경쟁 입찰로 확보하면 후보 한 명이 14일간 유세차를 쓰는 비용이 2400만~2700만원에서 1000만원 밑으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유세차만으로 전국에서 총 1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추정이다. 돈과 조직으로 승부를 보는 현행 선거제도의 이점을 누리는 거대 양당일지라도 정치 신인들이 아이디어로 도전할 수 있는 정치 환경을 만들자는 데 이견은 없을 것이다. 제22대 국회의 정치개혁 협의 시발점으로 반값 선거법을 추천한다. 이경주 정치부 차장
  • ‘친명’ 김문수 의원, 지역 대의원 특정 정치인 위주로 구성 ‘비난’

    ‘친명’ 김문수 의원, 지역 대의원 특정 정치인 위주로 구성 ‘비난’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지역위원회가 상무위원과 전국 대의원을 특정 정치인 위주로 구성했다는 지적을 받아 논란이다. 25일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지역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순천 호남호국기념관 1층 세미나실에서 정기대의원 대회를 열고 상무위원과 전국 대의원을 선출했다. 이날 정기 대의원 대회에는 순천(갑) 대의원 100명중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하지만 이중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고도 낙선한 A후보의 부인과 처남, 친형, 선거캠프 관계자 등이 포함되는 등 A후보 지지자 70~80%로 상무위원과 전국 대의원을 구성해 비난을 받고 있다. 이같은 소식에 시민들은 소병철 전 의원이 시민 여론과 달리 시장 후보들을 편애하다 지역민들의 역풍을 맞았다는 사실을 상기해야한다고 발끈하고 나섰다. 순천 민주당(갑) 지역위원회가 A후보 지지자 위주로 운영되면 남은 2026년 지방 선거까지 또다시 시장 후보들간 반목으로 지역 갈등과 분열을 초래한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와관련 김문수 순천갑 지역위원장은 “4월 총선 때 캠프에 찾아와 열심히 도운 A후보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소홀하게 대할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앞에 나타나지 않은 채 뒤에서 묵묵히 힘을 써준 민주당 지지자들을 배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배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갑) 지역위원회는 상무위원과 전국 대의원을 사전에 내정하고, 명단을 부르는 식으로 요식적인 절차로 진행한 사실이 알려져 시민들의 질타가 계속되고 있다. 상무위원 신청도 하지 않은 사람이 선정되고, 상무위원과 전국 대의원 선정 기준도 없이 졸속으로 구성됐다. 박모(조례동·55)씨는 “순천에 새바람을 일으키겠다고 장담한 김문수 의원이 민주당 간판만 믿고 정치를 다시 과거로 회귀시키고 있다”며 “시민과 당원 여론을 중시하겠다고 했던 발언을 믿은 사람들만 바보로 만들고 있다”고 성토했다. 10년째 민주당원이다고 밝힌 김모(62)씨는 “항상 문제는 의원보다 그를 둘러싼 주변 사람 사이에서 발생한다”며 “김 의원 주변인들의 호가호위 하는 오만한 태도 때문에 지역 사무소에 가기가 거북스럽고, 순천 1만 8000여명의 권리당원들 중 상당수가 나와 같은 기분일 것이다”고 꼬집었다.
  • 선거법·명예훼손 등 혐의 최재영 목사 “명품백 사건 본질 흐리는 물타기” 비판

    선거법·명예훼손 등 혐의 최재영 목사 “명품백 사건 본질 흐리는 물타기” 비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자신을 고발한 이철규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비판했다. 최 목사는 “이철규 의원이 윤 대통령 부부를 변호하기 위해 명품백 수수의 본질과는 상관 없는 일을 자꾸 만들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상당히 큰 실수이며 긁어 부스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연회에서 이 의원이 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 당내 공천 과정에서 김 여사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발언을 한 데 대해 “관련 내용을 제보받아 공공의 영역에서 그 발언을 잠시 한 것”이라며 “발언의 방점은 이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라 김 여사에 대한 얘기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품백이 국가기록물로 분류됐다는 발언의 진원지는 이 의원이다. 그게(발언이) 맞다면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은 국가기록물 훼손 및 손괴죄로 징역 7년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내가 줬던 8권의 책이나 이순자 여사가 전해준 전두환 회고록과 김영삼 회고록 등이 국가기록물 급에 해당하는 책들인데,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의 분리수거함에 버렸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또 지난 총선을 앞두고 특정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나를 초청한 여주, 양평 강연 모두 각기 다른 장소와 일시에서 추진된 강연행사였으며 후보자가 초청한 것도 아닌 지역 민간단체들이 연합으로 나를 초청했던 것”이라며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이)당선인 시절 양평고속도로가 꺾여버리는 변경안을 모의한 상황에서 나에게 가짜뉴스에 현혹됐다며 매도했다. 그래서 해당 지역에서 수십년 살았던 최재관 전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에게 ‘집요하게 진실을 파헤치고 드러낼 사람은 당신이고 적임자’라고 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앞으로 이어질 경찰 수사에 대해 최 목사는 “(수사에)충실히 임하겠지만 명품백 사건과는 무관하게 여러 강연 등에서 내가 한 발언의 일부만 뽑아서 고발한다면, 이는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봐야 한다”며 “김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했느니 안 했느니도 중요하지만, 코바나컨텐츠 대표 시절 수많은 업체로부터 전시회 후원을 받거나 나 말고도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받았던 혐의, 한남동 관저에 들어가서도 받았던 뇌물 대가성 혐의들도 규명이 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최 목사는 다음 달 4일 김 여사에게 10여차례 만남 요청하고 명품가방 건네는 장면 몰래 촬영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피고발인 조사가 예정돼 있다. 지난 13일에는 영등포경찰서에서 건조물 침입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았다.
  • ‘김여사 명품백’ 건넨 최재영 목사, 24일 경찰 출석

    ‘김여사 명품백’ 건넨 최재영 목사, 24일 경찰 출석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선거법 위반 등 혐의 조사를 받기 위해 오는 24일 경찰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최 목사를 24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최 목사는 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를 앞둔 지난 2월 양평군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여주·양평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목사는 지난 3월 경기 여주시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과 김 여사를 함께 언급하며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혐의 중 ‘불법 선거운동’의 경우 4·10 총선과 관련한 선거 사건이어서 공소시효(10월 10일)가 4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 ‘김여사 명품백’ 최재영 목사, 명예훼손 등 혐의 입건

    ‘김여사 명품백’ 최재영 목사, 명예훼손 등 혐의 입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특정 국회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명예훼손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 목사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최 목사는 지난 3월 경기 여주시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과 김 여사를 함께 언급하며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이 의원 측은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최 목사는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양평군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여주·양평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강연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최재관은 반드시 일을 시행하라”, “다른 사람은 못 맡길 것 같다”는 등 특정 후보자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목사가 지위를 이용해 교회 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하면서 이를 몰래 촬영하고, 해당 영상을 지난해 11월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공개하면서 여러 의혹이 불거졌다.
  • 후반기 순천시의장는 누구?···강형구·나안수·이영란 3파전

    후반기 순천시의장는 누구?···강형구·나안수·이영란 3파전

    오는 7월 1일 개원하는 순천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하반기 2년 동안 순천시의회를 이끌 시의장 선거가 본격화되고 있다. 강형구 전 순천시의회 부의장과 나안수 부의장, 이영란 행정자치위원장 등 3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재선의 이영란 의원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강한 의회를 만들겠다”며 “순천시의회 운영위원장과 자치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소신 있게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 왔으나 구조적인 한계를 느껴 이를 혁신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출마 변을 밝혔다. 이 의원은 “순천시의회 출범 34년 동안 더불어민주당 최초 여성 의장 도전이다”며 “조례제정 권한을 적극 활용해 시장이 반드시 해야 할 일과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은 반드시 하게 하는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대한민국 도전 페스티벌 ‘모범의회대상’과 2023년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 ‘지방자치 의정 부분’ 대상을 수상했다”며 “여성 특유의 섬세함으로 시정을 견제하고 민생 현장을 촘촘하게 챙겨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로 발전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나안수 부의장은 지난달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졌다. 나 부의장은 “AI 시대를 대비해 미래를 준비하고 활력이 넘치는 역동적인 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은 故 노무현 대통령님 서거 15주기 추모일이며 대통령님을 추모하는 마음을 제가 그린 초상으로 대신한다”고 인사를 한 후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는 노무현 정신을 기리며 후반기 의장에 출마하는 출사표를 올린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나 부의장은 ‘강한 의회’를 제시하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회를 만들겠다”며 “대의 민주주의를 실행하는 순천시의회 위상을 계승하고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순천시의회 부의장을 역임했던 4선의 강형구 의원은 아직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보이지 않았지만 강력한 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순천 의과대학 유치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 의원은 지난달 8일 전남도의 의대 공모에 대한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항의 삭발을 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의장 선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어 아직 조심스럽게 대응하고 있다”며 “오늘 처음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들에게 먼저 보고를 했다”며 “20일 전후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이외 3선의 박계수 의원도 의장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다. 한편 김문수 지역위원장이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들에게 “순천시의회 의장 경선에 권리당원 20% 투표결과를 반영해서 선출하고자 제안한다”는 글을 올리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의원들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민주당내 경선은 당원 투표가 가능하다는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권리당원 20% 투표결과 반영 여부가 새로운 변수가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 민주 ‘당심반영·대표사퇴 예외’ 토론…찬성 우세 속 일부 이견

    민주 ‘당심반영·대표사퇴 예외’ 토론…찬성 우세 속 일부 이견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의장단 후보자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고 ‘당 대표 사퇴 시한 예외 조항’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에 대해 토론한 결과 대체로 공감대를 이뤘으나 일부 이견도 제시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 지역위원장·국회의원 206명이 참가한 연석회의를 열고 권리당원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당헌·당규 개정안과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당내에선 이날 회의를 계기로 논란을 정리하는 큰 방향을 잡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들이 당원 중심의 대중 정당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당원 의견을 존중하고 그런 에너지를 키우는 흐름으로 가야 한다”며 “오늘 나온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고 더 깊이 토론해 합리적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고 한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선 이번 당헌·당규 개정이 당원권 강화 차원이라는 찬성 의견과 더욱 신중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반론이 부딪힌 것으로 전해졌다. 찬성하는 인사들은 “당원 중심으로 가지 않으면 권리당원의 효능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당이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반면 원조 친명(친이재명)계 김영진 의원과 계파색이 옅은 조승래 의원 등은 이견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국회의장 경선에 당원 투표를 반영하는 문제와 당 대표 사퇴 시한 문제 모두에 대해 절차와 내용에 우려를 제기한 뒤 시간을 더 두고 숙의해야 한다며 ‘속도 조절론’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방향성엔 동의하지만, 당원의 자격과 권리와 의무를 같이 논의하면서 당원권 확대를 고민해야 한다”며 “전당대회까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 검토를 더 해보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기를 ‘대선 1년 전’으로 정한 규정에 예외 조항을 두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대표의 대권가도를 다지기 위한 포석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국단위 선거 일정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땐 당무위 의결로 사퇴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예외를 허용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이 대표의 임기 연장을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그럼에도 당내에서는 지도부가 결국 당헌·당규 개정을 관철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분위기다. 반대 의견이 ‘대세’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고, 이 대표가 그간 수차례 당원권 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 왔기 때문이다.
  • 중진들 ‘당원권 강화’ 반대에 李 “의견 수렴”… 친명 지도부는 속도전

    중진들 ‘당원권 강화’ 반대에 李 “의견 수렴”… 친명 지도부는 속도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당 대표 연임과 대권 행보를 위해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나오는 가운데 당내 다선 의원들도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이 대표는 우선 의원들을 접촉하는 데 주력하며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하지만 친명(친이재명)계 일색인 당 지도부는 자신들의 당헌·당규 개정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행보를 이어 갔다. 3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이 대표와 5선 의원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국회의장은 당원만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을 대변해야 하는 자리”라며 “중도층 표까지 생각하면 (국회의장·원내대표 경선에서 권리당원 투표 결과의 20%를 반영하는 당헌·당규 개정은) 좀 무리가 있다는 내 의견에 대부분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다른 의원들 역시 ‘신중론’을 펼쳤다고 한다. 이 자리에는 김태년·박지원·안규백·윤호중·정동영·정성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4선 의원들과도 만찬을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선 1년 전 사퇴’ 조항 개정에 대한 비판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권에 도전하는 당 대표는 대선 1년 전에 사퇴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에 ‘당무위원회 의결로 당 대표 사퇴 시점을 정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뒀다. 이대로라면 이 대표가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를 연임해도 2026년 6월에 치르는 지방선거의 공천권까지 행사한 뒤 대선에 나설 수 있다. 당헌·당규 개정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계속되면서 5일 열리는 의원·전국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난상토론이 예상된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원회를 열고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구성 권한 등을 최고위원회의에 위임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전준위는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 대표가 다선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가운데 당은 친명계 일색인 최고위원회에서 속전속결로 전당대회 룰을 개정할 수 있게 조치를 한 셈이다.
  • 일극 비판 의식? 민주, 당원권 강화·李연임 규정 속도조절

    더불어민주당이 당원권 강화, ‘당권·대권의 대선 1년 전 분리 조항’의 예외 신설 등이 담긴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일단 유보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연임과 대권 행보를 위한 준비 작업이라는 비판과 함께 이 대표 일극체제에 따른 당내 균형 심리가 작동하는 모습을 보이자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3일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 개정안이 오늘 당무위에서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개진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의견을 수렴하고 경청하겠다고 해서 미뤄졌다”고 말했다. 앞서 선수별로 의원들과 만나겠다고 예고했던 이 대표는 이날 5선 의원들과 오찬을, 4선 의원들과 만찬을 했다. 5선 의원 중 일부는 ‘국회의장·원내대표 경선 시 당원 투표 20% 반영’(현재는 100% 의원 투표)에 대해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며 ‘신중론’을 펼쳤다. 안규백 의원은 오찬 뒤 기자들과 만나 “(당원) 주권에 대한 의식과 참여 부분도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면서도 “제도 도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말고 폭넓게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듣자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도 “달라진 정당 문화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당내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당원권 강화에 대한 의원들의 공식 반발은 거의 없지만 비공식적으로는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한 초선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당이) 강성 당원들의 의견에 너무 휩쓸리는 거 같다”고 했고, 한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의원은 지난달 30일 의원총회에서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열리는 의원·전국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서도 난상토론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에서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 구성 권한을 기존 당무위에서 최고위원회로 위임하기로 했다. 또 시도당위원장이 시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땐 선거일 8개월 전까지 시도당위원장직을 사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 중진들 ‘당원권 강화’ 반대에 李 “의견 수렴”… 친명 지도부는 속도전

    중진들 ‘당원권 강화’ 반대에 李 “의견 수렴”… 친명 지도부는 속도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당 대표 연임과 대권 행보를 위해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나오는 가운데 당내 다선 의원들도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이 대표는 우선 의원들을 접촉하는 데 주력하며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하지만 친명(친이재명)계 일색인 당 지도부는 자신들의 당헌·당규 개정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행보를 이어 갔다. 3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이 대표와 5선 의원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국회의장은 당원만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을 대변해야 하는 자리”라며 “중도층 표까지 생각하면 (국회의장·원내대표 경선에서 권리당원 투표 결과의 20%를 반영하는 당헌·당규 개정은) 좀 무리가 있다는 내 의견에 대부분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다른 의원들 역시 ‘신중론’을 펼쳤다고 한다. 이 자리에는 김태년·박지원·안규백·윤호중·정동영·정성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4선 의원들과도 만찬을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선 1년 전 사퇴’ 조항 개정에 대한 비판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권에 도전하는 당 대표는 대선 1년 전에 사퇴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에 ‘당무위원회 의결로 당 대표 사퇴 시점을 정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뒀다. 이대로라면 이 대표가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를 연임해도 2026년 6월에 치르는 지방선거의 공천권까지 행사한 뒤 대선에 나설 수 있다. 당헌·당규 개정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계속되면서 5일 열리는 의원·전국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난상토론이 예상된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원회를 열고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구성 권한 등을 최고위원회의에 위임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전준위는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 대표가 다선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가운데 당은 친명계 일색인 최고위원회에서 속전속결로 전당대회 룰을 개정할 수 있게 조치를 한 셈이다.
  • ‘지구당 부활’ 찬반 공방에… 불붙은 與 잠룡 주도권 싸움

    ‘지구당 부활’ 찬반 공방에… 불붙은 與 잠룡 주도권 싸움

    ‘지구당 부활’과 관련해 여야 모두 법안 발의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대권·당권 주자들이 찬반 공방을 벌이며 주도권 잡기 싸움에 나서는 모습이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윤상현 의원 등은 지구당 부활에 찬성 의견을 밝혔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 등은 반대했다. 유 전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원외 위원장에게만 지구당과 후원금 모금을 허용하면 위원장이 아닌 정치 지망생들에게 불공정한 진입 장벽이 또 생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구당 부활 수준이 아니라 정치하려는 모든 사람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정당법의 모든 진입 장벽을 없애는 정치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2004년 이른바 ‘오세훈법’을 통해 지구당 폐지를 주도한 오 시장도 “지구당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극 제왕적 당 대표’를 강화할 뿐”이라며 지구당 폐지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구당을 만들면 당 대표가 당을 장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게 국민에게 무슨 도움이 되고, 또 한국 정치 발전에는 무슨 도움이 되겠나”라고 덧붙였다. 지구당 부활론은 지난달 30일 한 전 위원장이 정치개혁의 하나로 꺼내면서 여권 내 화두로 떠올랐다. 당권 주자로 분류되는 나 의원이 “지구당 부활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거들었고, 윤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 법안으로 만들어 발의했다. 한 전 위원장과 나 의원, 오 시장, 유 전 의원은 앞서 정부의 ‘KC 미인증 제품 해외 직구 금지 논란’에 대해서도 기싸움을 벌인 바 있다. 지구당은 지구당위원장을 중심으로 사무실을 두고 후원금도 받을 수 있는 정당의 지역 하부 조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일부 수도권 원외 지역위원장들을 중심으로 헌법소원 제기 움직임도 있다. 다만 민주노동당은 지구당 제도 폐지를 담은 정당법 제3조에 대해 2004년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 이번엔 ‘지구당 부활’…與 잠룡 공방 가열

    이번엔 ‘지구당 부활’…與 잠룡 공방 가열

    ‘지구당 부활’과 관련해 여야 모두 법안 발의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대권·당권 주자들이 찬반 공방을 벌이며 주도권 잡기 싸움에 나서는 모습이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윤상현 의원 등은 지구당 부활에 찬성 의견을 밝혔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 등은 반대했다. 유 전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원외 위원장에게만 지구당과 후원금 모금을 허용하면 위원장이 아닌 정치 지망생들에게 불공정한 진입 장벽이 또 생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구당 부활 수준이 아니라 정치하려는 모든 사람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정당법의 모든 진입 장벽을 없애는 정치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2004년 이른바 ‘오세훈법’을 통해 지구당 폐지를 주도한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구당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극 제왕적 당 대표’를 강화할 뿐”이라며 지구당 폐지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구당을 만들면 당 대표가 당을 장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게 국민에게 무슨 도움이 되고, 또 한국 정치 발전에는 무슨 도움이 되겠나”라고 덧붙였다. 지구당 부활론은 지난달 30일 한 전 위원장이 정치개혁의 하나로 꺼내면서 여권 내 화두로 떠올랐다. 당권 주자로 분류되는 나 의원이 “지구당 부활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거들었고, 윤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 법안으로 만들어 발의했다. 한 전 위원장과 나 의원, 오 시장, 유 전 의원은 앞서 정부의 ‘KC 미인증 제품 해외 직구 금지 논란’에 대해서도 기싸움을 벌인 바 있다. 지구당은 지구당위원장을 중심으로 사무실을 두고 후원금도 받을 수 있는 정당의 지역 하부 조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일부 수도권 원외 지역위원장들을 중심으로 헌법소원 제기 움직임도 있다. 다만, 민주노동당은 지구당 제도 폐지를 담은 정당법 제3조에 대해 2004년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 [단독] 민주, 22대 국회 ‘지구당 부활’ 법안 발의…돈 먹는 하마 우려 종식할까

    [단독] 민주, 22대 국회 ‘지구당 부활’ 법안 발의…돈 먹는 하마 우려 종식할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04년 폐지된 ‘지구당’을 부활하는 법안을 22대 국회 첫날 발의할 예정이다. 최근 여야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한 목소리로 ‘지구당 부활’ 군불때기에 들어가고 있는 만큼 여야 간의 논의 속에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출신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 1호 법안으로 지역당과 지역당 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정치참여 활성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당 지도부에도 의견을 전달했고, 당론으로도 채택 요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지구당이 폐지된 이후 정당의 지역 조직 역할은 시·도당 당원협의회(당협)가 맡고 있다. 다만, 정당법상 조직이 아닌만큼 지역 내 사무실을 둘 수 없고 유급 사무직원도 고용할 수 없어 정당 내 의사 수렴 통로가 좁아졌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각 정당이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마다 ‘지역당’을 설치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당 후원회의 연간모금 한도액을 5000만원(폐지 전 2억원)으로 제한하고 사무직원은 2명에서 1명만 두는 식으로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도 같이 발의한다.김 의원은 “현행 당원협의회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지역당을 허용해 정당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으로 자치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시민정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여야 모두 ‘지구당 부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앞서 지난 23일 부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원 콘퍼런스 행사에서 이재명 대표는 지구당 부활을 언급하며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2년 전당대회에서 지구당 부활을 공약하기도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또한 최근 총선 당선·낙선자들을 만나면서 회계 감사 등 투명성 보장 장치를 갖춘 지구당 부활 구상을 제시했다고 확인됐다. 다만, 지구당 부활로 금권선거 폐단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후원금 규모와 인력을 줄이더라도 사무실과 유급 상근자를 운영하려면 큰 비용이 들고, 국회의원 또는 지역위원장이 지구당 조직을 사조직처럼 운영할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하기 때문이다. 앞서 지구당은 지난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이 수백억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이른바 ‘차떼기 사건’을 계기로 2004년 폐지됐다. 임혁백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예전에는 지구당이 각 위원장의 사조직을 했던 만큼 정당 민주화의 요구로 지구당을 없앴지만, 또 막상 선거관리나 지역 소통 등의 현실적인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여러 장단이 분명한 만큼 여야뿐 아니라 각 정당에서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 ‘선거법 위반’ 이정근 항소심도 유죄…형량은 줄어

    ‘선거법 위반’ 이정근 항소심도 유죄…형량은 줄어

    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5일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벌금 200만원을 부과했다.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보다 형량은 줄어들었다. 이 전 부총장은 2022년 3월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하는 수당을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6월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지방선거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1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당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수백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했고 선거 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지위에 있었기에 책임이 더 무겁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총장과 함께 기소된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조씨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6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한편, 이 전 부총장은 공공기관 인사 등 청탁을 빌미로 사업가 박모씨 등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상태다.
  • 지방의회 청년 의원 10% 넘자… 중앙당도 ‘귀’ 열었다[총선리포트Ⅱ-청년정치와 그 적들<3>]

    지방의회 청년 의원 10% 넘자… 중앙당도 ‘귀’ 열었다[총선리포트Ⅱ-청년정치와 그 적들<3>]

    청년 정치인이 많아지면 정치는 바뀔까. 2030세대 의원이 10%가 넘는 지방의회에선 그랬다. 청년 정치인들이 서로 연대하고, 조직을 만들고, 중앙당에 의견을 적극 개진한다. 선거 실무 노하우를 나누고, 청년 공약을 상의한다. 정치에서 연대와 조직은 곧 힘이다. 지방의회 청년 정치인들은 중앙당이 이제야 청년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김세종(34·국민의힘) 서울 동대문구의회 의원은 25일 “빠른 소통은 청년 의원들의 장점”이라며 “수백 명이 함께하는 청년 지방의원 조직이 생겼고, 중앙에 의견 개진도 활발해졌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2022년 8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2030세대 의원은 416명으로 7회 지방선거(238명)보다 178명 늘었다. 전체 당선인 중 2030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7대 지방의회의 5.9%에서 10.1%로 상승했다. 현재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중 2030세대가 4.3%(13명)인 점과 비교하면 두 배가 넘는다. 지방의회 청년 의원들은 8회 지방선거 당시 청년 후보 간 연대, 제도 개선, 당 지도부의 의지 등 삼박자가 청년 정치를 확장했다고 설명했다. # 지방선거 연대·조직의 ‘힘’청년 멘토·러닝메이트로 ‘시너지’중앙당서도 의사·활동 존중해줘 지방선거에 출마하며 재산을 ‘0원’이라고 신고했던 신유정(25·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의회 의원은 “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작게나마 후원회를 만들어 금전적 도움을 받았다”며 “실무적인 면에서는 10번의 강의보다 한 명의 청년 멘토가 당선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신 의원이 멘토를 만난 곳은 민주당 2030 출마자 연대인 ‘그린벨트’다. 당시 청년 지방선거 출마자 12명이 모여 시작한 그린벨트는 곧 148명 규모로 커졌고, 이 중 120명이 전국 곳곳에서 출마했다. 또 67명이 공천을 받았고, 이 중 43명이 당선됐다. 이들은 그린벨트가 운영하는 ‘등대 프로그램’에서 정치자금, 회계, 선거홍보 실무 등에 대한 도움을 주는 멘토를 만날 수 있었다. 특히 ‘안부 묻기 프로그램’은 청년 후보들의 ‘멘털 관리’에 한몫했다. 후보끼리 짝지어 일주일에 한 번씩 통화하도록 했는데, 속내를 털어놓고 고민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단체 대화방에선 범죄사실 경력 조회를 어떻게 하는지,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등 소소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공유됐다. 여기에 참여했던 한 청년 정치인은 “당에서 만든 조직은 아니었지만 당시 당 대표도 소셜미디어(SNS)에 언급을 해줬고, 당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박지현)도 청년이었기 때문에 관심이 컸다”고 했다. 재선인 주무열(39) 관악구의회 의원은 당시 그린벨트에서 멘토 역할을 했다. 그는 “미래를 양성하는 청년아카데미가 정당 내에서 발달해야 하는데 어떠한 정당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린벨트에서 활동한 또 다른 청년 정치인은 “그린벨트에서 만난 청년 후보끼리 기후 공약같이 특정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누거나 좋은 공약이 있으면 서로 벤치마킹하는 등 소통이 활발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청년 연대체가 없었지만, 같은 지역 지방선거 출마자끼리 서로의 ‘러닝메이트’가 돼 주며 시너지를 냈다. 90년대생 광역의원인 정지웅(31) 서울시의회 의원은 “서대문구 구의원 후보들과 함께 뛰며 도움을 많이 받았다”며 “국회의원 선거는 혼자 뛰어야 하지만 지방선거는 여럿이서 뛰다 보니 러닝메이트가 가능했다”고 했다. 청년 인원이 많아지자 국민의힘은 지난해 1월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를 출범시켰다. 국민의힘 소속인 만 45세 미만 청년 지방의원 310명이 참여하는 조직이다. 김 의원은 “중앙에서는 마냥 청년이라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 협의체를 꾸리니 중앙당과 대통령실에서 우리의 의사와 활동을 존중해 주기 시작했다”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가 생겨서 뜻깊다”고 했다. # 국회 진출엔 여전한 ‘벽’조직력·내공 밀려 공천 줄탈락‘청년 경선 보장제’로 기회 줘야 다만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이런 ‘밀어주고 당겨주기’가 쉽지 않다. 현역은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하고 당협위원장(국민의힘)·지역위원장(민주당) 등도 본인 출마 준비에 바쁘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서 ‘요즘정치’라는 청년정책 그룹이 출범했다. 그러나 요즘정치에 속했던 황두영(서울 서대문갑) 전 청와대 행정관, 권지웅(서울 서대문갑) 전세사기고충접수 센터장, 이지혜(대전 서갑) 전 국회의원 보좌관, 박성민(경기 용인정)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등은 공천 과정에서 줄탈락했다. 요즘정치 일원인 김지수 한반도미래경제포럼 대표는 “국회의원 선거도 장벽 허물기가 필요하다”며 “청년들이 지역에서 조직력을 갖추기가 쉽지 않지만 최소한 경선이라도 할 수 있도록 ‘청년경선 보장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갑자기 호명된 청년 정치인은 악재나 흔들림이 있으면 바로 날아간다. 정치적 역량이나 내공을 쌓는 시간이 아무래도 짧기 때문”이라며 “경선 준비 과정에서 맷집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청년 정치인에게 경선의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다만 8회 지방선거를 계기로 지방 무대에서 정치를 시작한 청년 정치인 상당수가 향후 총선에선 중앙 무대로 진출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있다.
  • 청년 지방의원 두 배 늘었지만…국회 진출엔 여전한 ‘벽’[총선리포트Ⅱ-청년정치와 그 적들<3>]

    청년 지방의원 두 배 늘었지만…국회 진출엔 여전한 ‘벽’[총선리포트Ⅱ-청년정치와 그 적들<3>]

    청년 정치인이 많아지면 정치는 바뀔까. 2030세대 의원이 10%가 넘는 지방의회에선 그랬다. 청년 정치인들이 서로 연대하고, 조직을 만들고, 중앙당에 의견을 적극 개진한다. 선거 실무 노하우를 나누고, 청년 공약을 상의한다. 정치에서 연대와 조직은 곧 힘이다. 지방의회 청년 정치인들은 중앙당이 이제야 청년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김세종(34·국민의힘) 서울 동대문구의회 의원은 25일 “빠른 소통은 청년 의원들의 장점”이라며 “수백 명이 함께하는 청년 지방의원 조직이 생겼고, 중앙에 의견 개진도 활발해졌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2022년 8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2030세대 의원은 416명으로 7회 지방선거(238명)보다 178명 늘었다. 전체 당선인 중 2030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7대 지방의회의 5.9%에서 10.1%로 상승했다. 현재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중 2030세대가 4.3%(13명)인 점과 비교하면 두 배가 넘는다. 지방의회 청년 의원들은 8회 지방선거 당시 청년 후보 간 연대, 제도 개선, 당 지도부의 의지 등 삼박자가 청년 정치를 확장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선거 연대·조직의 ‘힘’청년 멘토·러닝메이트로 ‘시너지’중앙당서도 의사·활동 존중해줘 지방선거에 출마하며 재산을 ‘0원’이라고 신고했던 신유정(25·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의회 의원은 “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작게나마 후원회를 만들어 금전적 도움을 받았다”며 “실무적인 면에서는 10번의 강의보다 한 명의 청년 멘토가 당선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신 의원이 멘토를 만난 곳은 민주당 2030 출마자 연대인 ‘그린벨트’다. 당시 청년 지방선거 출마자 12명이 모여 시작한 그린벨트는 곧 148명 규모로 커졌고, 이 중 120명이 전국 곳곳에서 출마했다. 또 67명이 공천을 받았고, 이 중 43명이 당선됐다. 이들은 그린벨트가 운영하는 ‘등대 프로그램’에서 정치자금, 회계, 선거홍보 실무 등에 대한 도움을 주는 멘토를 만날 수 있었다. 특히 ‘안부 묻기 프로그램’은 청년 후보들의 ‘멘털 관리’에 한몫했다. 후보끼리 짝지어 일주일에 한 번씩 통화하도록 했는데, 속내를 털어놓고 고민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단체 대화방에선 범죄사실 경력 조회를 어떻게 하는지,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등 소소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공유됐다. 여기에 참여했던 한 청년 정치인은 “당에서 만든 조직은 아니었지만 당시 당 대표도 소셜미디어(SNS)에 언급을 해줬고, 당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박지현)도 청년이었기 때문에 관심이 컸다”고 했다. 재선인 주무열(39) 관악구의회 의원은 당시 그린벨트에서 멘토 역할을 했다. 그는 “미래를 양성하는 청년아카데미가 정당 내에서 발달해야 하는데 어떠한 정당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린벨트에서 활동한 또 다른 청년 정치인은 “그린벨트에서 만난 청년 후보끼리 기후 공약같이 특정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누거나 좋은 공약이 있으면 서로 벤치마킹하는 등 소통이 활발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청년 연대체가 없었지만, 같은 지역 지방선거 출마자끼리 서로의 ‘러닝메이트’가 돼 주며 시너지를 냈다. 90년대생 광역의원인 정지웅(31) 서울시의회 의원은 “서대문구 구의원 후보들과 함께 뛰며 도움을 많이 받았다”며 “국회의원 선거는 혼자 뛰어야 하지만 지방선거는 여럿이서 뛰다 보니 러닝메이트가 가능했다”고 했다. 청년 인원이 많아지자 국민의힘은 지난해 1월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를 출범시켰다. 국민의힘 소속인 만 45세 미만 청년 지방의원 310명이 참여하는 조직이다. 김 의원은 “중앙에서는 마냥 청년이라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 협의체를 꾸리니 중앙당과 대통령실에서 우리의 의사와 활동을 존중해 주기 시작했다”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가 생겨서 뜻깊다”고 했다. #중앙무대 진출까진 ‘먼 길’조직력·내공 밀려 공천 줄탈락‘청년 경선 보장제’로 기회 줘야 다만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이런 ‘밀어주고 당겨주기’가 쉽지 않다. 현역은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하고 당협위원장(국민의힘)·지역위원장(민주당) 등도 본인 출마 준비에 바쁘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서 ‘요즘정치’라는 청년정책 그룹이 출범했다. 그러나 요즘정치에 속했던 황두영(서울 서대문갑) 전 청와대 행정관, 권지웅(서울 서대문갑) 전세사기고충접수 센터장, 이지혜(대전 서갑) 전 국회의원 보좌관, 박성민(경기 용인정)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등은 공천 과정에서 줄탈락했다. 요즘정치 일원인 김지수 한반도미래경제포럼 대표는 “국회의원 선거도 장벽 허물기가 필요하다”며 “청년들이 지역에서 조직력을 갖추기가 쉽지 않지만 최소한 경선이라도 할 수 있도록 ‘청년경선 보장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갑자기 호명된 청년 정치인은 악재나 흔들림이 있으면 바로 날아간다. 정치적 역량이나 내공을 쌓는 시간이 아무래도 짧기 때문”이라며 “경선 준비 과정에서 맷집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청년 정치인에게 경선의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다만 8회 지방선거를 계기로 지방 무대에서 정치를 시작한 청년 정치인 상당수가 향후 총선에선 중앙 무대로 진출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있다.
  • 총선 3주 앞…광주·전남 여야 본선 대진표 확정

    총선 3주 앞…광주·전남 여야 본선 대진표 확정

    오는 4월 총선을 3주 가량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광주·전남 경선이 마무리되면서 여·야 본선 대진표가 사실상 확정됐다. 민주당은 ‘물갈이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현역 의원 교체율이 광주 88%(8명 중 7명), 전남 50%(10명 중 5명)에 달했다. 국민의힘도 16년 만에 광주·전남 선거구 18곳에 모두 후보를 공천했다. 광주에서는 특히 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송영길 등 거물급 인사들이 신당 후보로 등판, 전국적인 관심을 끌어 모으고 있다. ▲광주 민주당 현역 의원 8명 중 7명 물갈이 동남갑은 민주당 경선에서 윤영덕 현 의원을 꺾은 정진욱 당 대표 정무특보와 국민의힘 강현구 전 대한건축사협회 광주시건축사회장이 본선에서 만난다. 동남을은 민주당 이병훈 의원과 대결에서 승리한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본선에 출전하다. 국민의힘에선 의사 출신 박은식 비상대책위원, 진보당은 김미화 광주시당 동남을 지역위원장이 출마한다. 민주당 경선에서 컷오프된 김성환 전 동구청장도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했다. 서구갑은 민주당 송갑석 재선 의원을 경선에서 이긴 조인철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공천됐다. 국민의힘에선 하헌식 전 조선대 외래교수, 진보당 강승철 전 민노총 사무총장이 출마한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수감 중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도 옥중 출마해 관심을 끌고 있다. 서구을에선 양부남 전 광주지검장이 민주당 현역 비례대표 의원이 낀 3자 경선에서 승리, 공천장을 확보했다. 국민의힘에선 5·18민주화운동 당시 ‘소년시민군’이었던 김윤 전 대우자동차 세계경영기획단장이 출사표를 던졌다. 녹색정의당 강은미 현 비례대표 의원, 개혁신당 최현수 정책위원회 부의장, 진보당 김해정 풍암호수 원형보전과 수질개선 대책위원장 등 5명도 본선에 나선다. 북구갑은 민주당 경선에서 조오섭 의원을 꺾은 정준호 변호사가 ‘불법전화방 운영 의혹’을 받으면서 공천 인준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김정명 광주시당 부위원장, 진보당은 김주업 광주시당 위원장, 무소속 장경수 열린스타기획대표가 출마한다. 북구을은 민주당 이형석 현 의원을 경선에서 이긴 전진숙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국민의힘 양종아 전 부산·광주 MBC 아나운서, 개혁신당 김원갑 전 오월시민군 대장, 새로운미래 박병석 사무부총장, 진보당 윤민호 북구을지역위원회 위원장이 본선에서 겨룬다. 광산갑은 민주당 현역인 이용빈 의원과 대결에서 승리한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 국민의힘 김정현 전 광주시당위원장, 진보당 정희성 공동대표, 무소속 양윤열 전 소방공무원이 본선 무대에 오른다. 광산을은 광주지역 민주당 현역 의원 중 유일하게 경선에서 살아남은 민형배 의원이 재선에 도전한다. 국민의힘은 안태욱 전 TBN광주교통방송 본부장, 녹색정의당 김용재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 위원장, 진보당 전주연 전 광주시의원이 대결한다. 이 선거구는 특히, 민주당 대표를 지낸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가 출마, 전국적인 관심 선거구로 떠올랐다. ▲전남 현역의원 10명 중 5명 생환 목포에선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경선에서 승리, 본선 무대를 밟는다. 국민의힘에선 윤선웅 당협위원장, 녹색정의당 박명기 전남도당위원장, 진보당 최국진 목포시위원장, 무소속 이윤석 전 의원이 등판한다. 여수 갑에서는 민주당 주철현 의원이 재선 도전에 나서고 국민의힘에선 박정숙 전남도당 산림환경분과위원장이 등판한다. 여수 을은 민주당 친명인사인 조계원 중앙당 부대변인과 국민의힘 김희택 전남도당 대외협력위원장, 80대 청년정치인인 진보당 여찬 지역 공동위원장, 무소속 권오봉 전 여수시장 간 4자 대결이 성사됐다.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민주당 김문수 당대표 특별보좌역이 국민의힘 김형석 전 통일부차관과 맞붙는다. 진보당 이성수 전남도당 위원장, 개혁신당 천하람 전 최고위원, 무소속 신성식 전 수원지검장도 출사표를 던졌다. 순천·광양·곡성·구례 을은 민주당 권향엽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이 국민의힘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와 한 판 승부를 겨룬다. 진보당 유현주 전 전남도의원도 출사표를 던지면서 46년 만에 전남 지역 첫 여성 의원이 배출될 지, 보수여당이 호남에서 승리할 수 있을 지 전국적 관심을 끌고 있다. 나주·화순은 결선 투표 끝에 본선에 오른 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국민의힘 김종운 당협위원장, 진보당 안주용 전 전남도의원과 대결한다. 해남·완도·진도에서는 정치 9단 민주당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5선 고지 등정에 나선다. 국민의힘에선 곽봉근 당 국책자문위원회 고문이 등판한다. 영암·무안·신안에서는 민주당 결선투표에서 승리한 서삼석 국회 예결위원장이 국민의힘 황두남 전 신안군 의원, 진보당 윤부식 전 민주노총 전남본부장, 한국농어민당 김팔봉 전 고용노동부 서기관, 무소속 백재욱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과 겨루게 된다. 담양·함평·영광·장성에서는 현역인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 의장과 국민의힘 김유성 전 전남 대한탐정연합회장, 개혁신당 곽진오 전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장, 새로운미래 김선우 전 복지TV 대표, 무소속 이석형 전 함평군수가 대결을 앞두고 있다. 고흥·보성·장흥·강진에서는 민주당 현역의원과 맞대결에서 승리한 문금주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국민의힘 김형주 전 광주시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실장과 진검 승부를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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