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파출소 등 일선 경찰조직의 근무성과를 평가할 때 반영해왔던 ‘범인 검거실적’ 등 정량적 평가 요소가 전면 폐지됐다. 조현오 경찰청장 취임 이후 무리한 입건과 이에 따른 인권침해 논란의 원인이 된 ‘성과주의’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지역 경찰 성과평가 개선안’을 이달부터 일선 경찰서가 시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경찰청 본청과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순찰팀으로 이어지는 관서 평가 때 112신고건수 등 치안수요에 ‘국민중심 지역경찰 활동사항’이라는 요소를 신설해 반영하기로 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8일 이른 오전(현지시간) 인도 남부 카르나타카 주 마이소르에 인근 숲에서 온 야생코끼리가 거리에서 3시간 동안 난동을 벌이면서 한명이 사망하고 기물들이 파손됐다. 4마리의 야생코끼리 중 2마리는 도시 변두리지역에서 다시 숲으로 돌아갔으나 나머지 2마리가 시내로 들어오면서 아비규환이 시작됐다. 특히 뱀부 바자 지역의 한 경비원(55)이 코끼리 발에 밟히고 짓눌리면서 사망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현지 방송에 보도돼 충격을 주었다. 이 경비원은 집에 있다가 밖에서 벌어진 코끼리 소동에 문밖으로 나왔다가 그만 코끼리를 만나면서 비극적인 죽음을 당했다. 코끼리들은 이어 길에 있던 황소를 공격했으며, 시장지역과 거주 지역으로 돌아다니며 닥치는 대로 기물을 파괴하여 시내가 아비규환으로 변했다. 경찰은 전학교에 휴교명령을 내렸고, 시민들은 집밖으로 나오지 말 것이며 코끼리를 자극하는 행동을 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3시간동안의 코끼리 난동은 지역경찰과 마이소르 동물원의 직원들이 총출동해 마취 총으로 생포하면서 끝났다. 생포한 코끼리는 다시 인근 숲에 놓아 주었다. 야생동물 관계자는 “이번 난동은 코끼리들이 밀집한 인근 숲지역과 국립공원 지역에 인간들이 들어와 농장을 만들고 가축을 기르면서 코끼리들의 먹이가 급속도로 감소하고 스트레스를 받아 공격을 한 것” 이라고 말했다. 사진=NEWSX 서울신문 나우뉴스 해외통신원 김경태 tvbodaga@hanmail.net

누군가는 그를 ‘성과주의 전도사’라 부른다. 어떤 이는 ‘G20 정상회의 최고 수혜자’라 칭한다. 25일 취임 6개월을 맞는 조현오(56) 경찰청장. 180일간 쉴 틈 없이 달려온 그를 지난 21일 경찰청 집무실에서 만났다. 정복을 차려입은 그는 한마디, 한마디에 힘을 주어 가며 말했다. 조 청장은 우선 약속시간에 10분 정도 늦은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부터 했다. “오늘 순직 경찰 유족들을 만나는 자리가 있었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눈물이 나서 자리가 길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차 한잔을 바로 비운 그는 경찰 처우 개선과 인력확충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조 청장은 “지금 경찰이 받는 시간외 근무수당은 8000억원 가량 되는데 올해 약 5000억원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경찰의 독자적 수당 지급 체계가 갖춰지면 경찰 사기진작은 물론 비리 척결, 치안 서비스 만족도 상승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안부가 주관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 경찰청이 수당과 관련, 자율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야간 근무나 서울 강남권 등 치안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수당을 더 높게 책정할 수 있게 된다. 조 청장은 “고생한 만큼 더 대우해 주겠다.”고 강조했다. 인력 확충에 대한 구상도 제시했다. 그는 “올 한해 경찰 1만여명을 증원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아직 관할부처와 협의 전이고 내부적으로 수요가 다시 조정되겠지만 우선 안보 관련에 554명, 서해5도 작전역량 부문에 51명, 지역경찰 근무여건 부문에 5679명, 지역관서에 1605명, 형사부서에 1369명, 교통외근에 501명 등 모두 1만 693명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계획안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경찰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 역할을 담당하는 ‘경찰공제회’에 대한 쓴소리도 잊지 않았다. 경찰공제회가 지난 5년 동안 운전면허 신체검사를 독점운영하며 올린 매출이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것과 관련, 그는 “경찰에게 혜택을 주려고 국민들의 돈을 떼가지고 준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심스레 소신을 밝혔다. 최근 운전면허시험 업무가 경찰에서 도로교통공단으로 넘어가면서 경찰공제회가 독점해 온 적성검사 ‘수의계약’을 ‘경쟁입찰’로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을 고려한 듯 싶었다. 그는 “형식적으로 하나 마나 한 검사가 아닌, 제대로 된 적성검사를 하든가 아니면 국민 편의를 위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이번 경찰의 대규모 경감 승진안은 경찰의 만성적 인사적체 해소와 일반 공무원에 비해 부족한 중간 간부의 비율을 늘리기 위한 것이다. 경찰의 경위 근속승진제도 도입 등을 통해 그동안 숙원이던 중간계급의 양적인 확대는 이뤘다. ‘압정형’인 경찰 인력 구조의 개선에 숨통을 틔울 여지를 줬다. 한걸음 더 나아가 현장 중간관리자의 직급을 한 단계 올려 치안 현장의 대응 능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경감 업무 맡은 경위 4000여명 경찰은 2006년 경사까지였던 근속승진제도를 경위까지 확대했다. 순경, 경장, 경사는 각각 6, 7, 8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승진하는 것이다. 경사는 상대평가를 적용해 60%만 승진하지만 그 이하 계급은 근무성적이 37.5점 이상이면 모두 승진한다. 탈락자도 4~5%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위들이 많아졌다. 파출소 등 치안일선에서 근무하는 전국 지역경찰 4만 2566명 중 경위는 1만 2889명으로 30%를 차지하고 있다. 경위들이 많아지면서 직급과 계급이 안 맞는 경우도 생겼다. 행안부 고위관계자도 “경위이면서도 경감업무를 보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위 1만 2889명의 보직을 보면 67%인 8721명은 순찰팀원으로 근무하지만 순찰팀장도 3037명(23%)이고, 1141명(8%)은 파출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같은 계급인 경위끼리 업무지시를 내려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때문에 문제도 있다. 한 경찰관은 “파출소장이나 순찰팀장을 하는 경위의 경우 당연히 업무능력도 뛰어나고 리더십 등을 갖추고 있지만 간혹 같은 계급으로 인한 갈등이 빚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장기적으로 경위가 맡는 경찰서 계장은 경감으로, 경감 과장은 경정으로 직급을 올리는 것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 70명 이상이 근무하는 지구대 대장은 경정으로, 순찰팀장도 경감으로 직급을 높일 계획이다. 치안일선을 담당하는 중간간부들의 직급을 올려 현장대응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이는 물론 치안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한 경찰 간부는 “장기적으로는 일선현장 중간간부 직급을 높여야 하겠지만 우선은 해당 업무를 이미 보고 있는 경찰관이라도 업무에 맞는 계급을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위직 승진·보수 불만 최소화 이번 대규모 인사안이 통과되면 하위직의 불만도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 경찰관 10만 481명 중 순경·경장·경사(7급 이하) 등 하위직 경찰관은 6만 5800명으로 65.4%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경위~경정 중간간부(5~6급)는 33.9%, 총경(4급) 이상 고위경찰은 0.5%에 불과하다. 불과 몇년 전에 비해 하위직이 줄고 중간간부가 많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일반공무원과 비교하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반공무원의 경우 7~9급 57.7%, 5~6급 35.8%, 4급 이상 6.4%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하위직 경찰관들이 승진·보수 측면에서 다른 공무원보다 불이익을 받는다고 푸념하는 것도 이런 인력구조와 무관치 않다. 경찰은 차관급인 치안총감을 제외하고 치안정감부터 순경까지 10단계로 계급이 나눠져 있다. 때문에 직급이 1~9인 일반 공무원에 비해 승진이나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아왔다는 경찰 내 목소리가 많았다. 한 경찰관은 “순경부터 시작할 경우 6급에 해당하는 경위까지 근속 승진에 21년이 걸리는 반면 일반공무원은 7급까지 15년에 불과하다.”면서 “때문에 재직 기간 중 총 봉급도 적고 연금 수령액도 일반 공무원에 비해 적다.”고 하소연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미국 연방법원이 발효를 하루 앞둔 애리조나주 이민단속법에 제동을 걸었다. 법안의 핵심조항에 대한 시행을 금지시켰다. 이에 따라 이민단속법은 29일(현지시간) 발효되지만 중요한 내용이 빠진 만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전망이다. 애리조나주 피닉스 연방지법의 수전 볼턴 판사는 28일 이민정책의 권한은 주 정부가 아닌 연방정부에 있다는 점을 인정,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볼턴 판사는 판결문에서 “새 이민단속법이 시행되면 경찰관들이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잘못 체포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면서 “(본안)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들 조항의 발효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볼턴 판사가 발효 금지 결정을 내린 조항은 그동안 논쟁을 일으켰던 ▲주·지역경찰관이 다른 법률 위반을 단속하면서 범법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하도록 한 조항 ▲이민자들에게 항상 체류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도록 한 조항 ▲불법 체류자의 공공기관 취업을 금지하는 조항 등이다. 특히 볼턴 판사는 “합법적인 체류 지위를 확보하지 않은 것은 연방 이민법 위반이나 그 자체가 심각한 범죄행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연방법원의 판결은 연방항소법원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애리조나주와 비슷한 내용의 강력한 이민단속법을 제정했거나 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다른 주들에 대한 ‘경고’라고 뉴욕타임스는 의미를 부여했다. 미 법무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이민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데 대한 애리조나 주민들의 실망을 이해하지만 주와 지역 정부들이 각각의 이민단속법을 시행한다면 연방정부의 이민정책이 제대로 이행되는 데 심각한 방해가 된다.”며 환영했다. 멕시코계 미국인 단체들을 비롯, 인권단체들도 일제히 반겼다. 패트리시아 에스피노사 멕시코 외무장관은 “이민법 발효 하루 전에 나온 법원의 명령은 옳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첫 단계”라며 만족했다. 한편 잰 브루어 애리조나 주지사는 “우리는 법 조항이 모두 인정되기를 원했지만 예비 금지명령이 끝이 아니다.”라면서 “이번 법원 결정은 (우리가 가는) 길에 작은 장애물 정도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애리조나주는 곧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순회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할 방침이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연방법원이 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핵심조항의 발효를 금지한 것은 성급한 감이 있다고 비판했다. 뉴욕타임스는 “이제 공은 오바마 행정부에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국경에 대한 단속을 효과적으로 폄으로써 주정부들의 강력한 이민단속법 제정 움직임을 저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

잦은 야근과 격무에 시달리는 지구대나 파출소 근무 경찰관들이 심혈관계 질환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순직한 지역경찰관 32명 중 절반인 16명이 심근경색이나 고혈압, 심장근육 질환, 뇌졸중, 뇌경색 등 심혈관계 질환을 앓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순직한 다른 기능 근무자 52명 중 심혈관계 질환자가 13명(25%)인 점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이들 지역경찰관은 장기간 야근을 하는 데다 신고 출동이나 범인 검거, 취객 관리 등 격무에 시달린 탓에 심혈관계 질환에 걸릴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00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불규칙한 야간 교대근무로 인한 수면장애 등이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해 야간 교대 근무자가 심근경색 등의 질환에 걸릴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이날 오전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한국건강관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경찰관이 매년 정기 건강검진을 받을 때 심혈관계 질환 정밀검사를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경찰관은 건강관리협회 산하 전국 16곳의 종합검진센터에서 최소 실비만 부담하면서 심혈관계 정밀검진을 받을 수 있고, 공무원 복지 포인트로 검사 비용을 결제할 수 있게 됐다. 건강관리협회는 지역경찰관들이 종합검진센터까지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줄여 주기 위해 경찰서별로 출장검사도 하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29일부터 올해에 한해 특별히 경찰병원에서 심혈관계 질환 검진 희망 경찰관 5400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경찰병원의 한정된 인력으로는 전 직원 검사에 시간이 걸리고, 지구대·파출소 지역 경찰은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해 건강관리협회의 정기검진이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일선 경찰서장의 항명 파문을 낳는 등 경찰의 성과주의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서울 수서경찰서의 새로운 ‘실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서서의 방식은 범인 검거 등 사후대책보다 범죄 예방과 피해자 만족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기존 성과주의 시스템을 한 단계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서서의 방식이 경찰 성과주의의 새로운 대안이 될지 주목된다. 28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수서서 중장기 비전 성과지표(KPI)’에 따르면 수서서는 지역실정과 근무여건에 맞게 자체적으로 개발한 성과평가 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다. 경찰청이 내린 지침을 일방적으로 따르는 데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전문가들은 “피말리는 ‘실적 경쟁’으로 흐르는 성과주의 폐단을 막고, 주민이 원하는 방범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조현오式 성과주의 업그레이드 수서서는 성과지표 기준 가운데 하나인 ‘강·절도 장물사범 검거 건수’를 ‘4대범죄 피해자(주민) 만족도’로 바꿔 측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범인검거 차원을 넘어 피해자 회복정도, 수사과정의 공정성, 범죄 해결의 신속성 등까지 고려한 것이다. 주민 반응은 일단 긍정적이다. 주부 김모(48·서울 일원동)씨는 “절도를 당했는데 수사관들이 수사과정을 설명해주고, 사건도 빨리 해결된 것 같아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지역실정 맞춰 평가지표 자체제작 또 ‘첩보제출 건수’ 항목도 ‘입건 건수’로 바꿨다. 자칫 수사력만 낭비되는 뜬소문식 보고에 치중하지 않고 실제 검거로 연결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첩보수집에 주안점을 두기 위해서다. 곽대경 동국대 교수는 “검거율이라는 경찰관 중심의 성과지표를 ‘만족도 우선’이라는 주민 중심으로 전환한 것이 큰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수서서는 ‘지역경찰 현장 대응력 제고’ 항목도 주민들의 체감치안 향상을 위해 ‘112 신고 만족도’로 변경했다. ●1~5월 강·절도 작년대비 27% 감소 이 같은 노력은 성과로도 이어졌다. 수서서의 올해 1~5월 강·절도 발생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감소했고, 관내 범죄자 검거 건수는 34.5% 증가했다. 올 3~5월 분석 결과 ▲장기미해결 사건감소(85건→34건) ▲기소율 증가(37.2→39%) ▲신뢰도 향상(52.8→63.8%) 등 긍정적 결과도 나왔다. 조현오 서울경찰청장도 이를 ‘성공적 실험’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른바 ‘조현오식 성과주의’에 뿌리를 두면서도 지역 ‘맞춤형’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했다는 데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조 청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수서서가 ‘진정한 성과주의’를 이루고 있다.”면서 “수서서는 소신껏 지역여건이나 치안환경 등 실정에 맞는 별도의 성과지표를 적용해 귀감이 되고 있다.”고 치켜세웠다. 박재진 수서경찰서장은 “이 지표가 경찰조직 평가 시스템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불법이민자들에 대한 경찰 단속권한을 대폭 강화한 애리조나 이민단속법을 놓고 미 연방정부와 애리조나주 정부가 세게 맞붙었다. 또 30년 가까이 유지돼 온 미국과 멕시코 접경지의 양국 주지사들 연례회의가 취소되는 등 협력과 우의마저도 흔들리는 형국이다. 미 법무부는 6일(현지시간) 애리조나주 피닉스연방지법에 오는 29일부터 발효될 이민단속법의 시행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 측은 주와 지역 경찰이 불법이민자를 단속·체포하도록 규정한 이민단속법이 연방정부의 고유 권한인 이민정책을 침해한 데다 연방법이 주법에 우선하도록 한 헌법 조항을 위배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통과된 애리조나이민단속법은 주와 지역경찰이 불법이민자로 의심되는 사람이면 누구든 불러 세워 불심검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지어 적법한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면 불법체류자로 간주해 구금하거나 추방할 수 있다. 에릭 홀더 미 법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불법이민 문제를 각 주들이 제각각의 법으로 다루려는 시도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더 큰 문제를 낳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잰 브루어 애리조나주지사는 맞불 성명을 통해 “연방정부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는 처사”라면서 “애리조나주가 이민단속법을 통과시킨 것은 연방정부가 맡은 바 소임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받아쳤다. 미 정부의 소송 제기는 예정됐던 수순이다. 그러나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59%가 이민단속법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중간선거를 불과 넉 달 앞두고 민감한 이민문제를 쟁점화한 것은 정치적 도박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다. 미 정부의 소송 제기에 대해 민주당과 공화당의 반응도 뚜렷하게 엇갈렸다. 민주당 소속의 라틴계 의원들은 연방정부의 대응을 적극 환영했다. 반면 데럴 이사(캘리포니아) 등 공화당 하원의원 19명은 홀더 장관에게 소송을 비판하는 서한을 보냈다. 브루어 주시사는 오는 9월 열기로 예정됐던 애리조나와 멕시코 6개주의 ‘제28회 국경지역 주지사회의’가 이민단속법에 대한 멕시코 측의 불참 의사에 따라 취소됐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멕시코 주지사들은 브루어 주지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새 이민단속법은 기본적인 권리를 무시하고 민족적·문화적 편견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애리조나에 발을 들여놓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유일한 히스패닉계 주지사인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는 새 회의 장소를 찾아보겠다며 중재에 나섰으며, 아널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리처드슨 주지사를 거들고 있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

경찰이 아동 성폭행 범죄 관련 실적 점수를 일반 강력범죄보다 두 배로 높이기로 했다. ‘성과주의 시스템’을 더 바짝 조여 아동 성범죄를 막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일선 경찰들은 배점이 낮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범죄에 소홀해지면서 민생 치안에 다른 허점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금형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7일 “지역경찰관의 실적평가에서 아동성폭행범 관련 검문검색이나 신고출동 점수는 일반 강간 사건의 두 배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아동 성폭행 사건은 어떤 업무보다 우선해서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실적점수를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면서 “검문검색을 하거나 출동을 해서 범인을 현장에서 잡으면 특진이 주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경찰은 ▲지역경찰관이 아동 성폭행 사건 발생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50점 ▲검문검색했을 때 60점을 부여한다. 이는 지금까지의 배점보다 각각 두 배로 높아진 수치다. 이로써 두 항목은 지역경찰관 실적평가 가운데 각각 1, 2위의 고득점 항목이 됐다. 지금까지는 강간과 함께 침입·인질 강도 검문검색이 30점으로 가장 높았다. 특히 경찰은 아동 성범죄가 발생하면 담당 지구대나 파출소 평가 점수를 감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 국장은 “예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동 성범죄가 나오면 감점하기로 했는데 수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신속한 출동과 충실한 검문검색으로 감점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의 이런 실적 배점 방식에 대해 현장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성동서 관할 지구대 A경찰관은 “지휘부는 점수 올리는 것밖에 생각을 못한다. 이게 바로 실적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라면서 “아동성폭행범을 잡는데만 경찰력이 쏠려 다른 범죄 예방에 구멍이 뚫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천서 관할 지구대 B경찰관은 “우리가 실적점수가 낮다고 출동과 순찰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며 점수가 높다고 더 열심히 수사에 나서는 것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동작서 관할 C경찰관은 “성범죄가 발생했다고 전적으로 경찰의 대응 부족이나 치안활동 부재인 것처럼 경찰 스스로 몰아가는 꼴”이라면서 “감점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쓰지 않아도 열심히 하는 곳은 열심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긍정적 평가도 나온다. 서울 구로서 관할 지구대 D경찰관은 “그동안 성범죄는 범인을 잡기도 쉽지 않고 잡아도 서로 합의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 수사를 꺼렸다.”면서 “점수가 올라가면 적극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효섭·김양진·윤샘이나기자 newworld@seoul.co.kr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의 강력한 이민단속법을 채택한 애리조나주에 대한 반발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민단속법에 항의해 애리조나주 방문을 거부하고 경제관계마저 끊겠다는 움직임이 미국뿐만 아니라 멕시코에서도 빠르게 퍼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은 민감한 이민문제가 불거지자 내부의 찬반 논란 속에 화살을 연방정부로 돌리고 있는 형국이다. ●멕시코 애리조나 방문시 주의 당부 멕시코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애리조나주는 지난 23일 공화당 소속의 잰 브루어 주지사가 불법 이민을 주(州) 범죄로 규정, 주·지역경찰에 불법 이민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체류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불법이민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불심검문, 합법적인 체류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체포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 이민자로 판명되면 강제 추방된다. 현재는 경찰이 다른 범죄 용의자일 경우에만 체류 신분을 조사할 수 있으며, 불법 이민 단속은 연방정부의 소관이다. 민주당의 다렐 스타인버그 캘리포니아 주상원의장은 27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주 당국이 애리조나와의 사업관계 단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스타인버그 상원의장은 아널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애리조나 이민단속법은 헌법에 어긋나는 비양심적인 것이며, 캘리포니아주는 그러한 정책을 지지하는 데 세금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주는 교정 시설이 모자라 애리조나에 일부 죄수를 보내고 재생 에너지를 구매하고 있다. 스타인버그 의장은 또 캘리포니아주의 야구팀들이 애리조나에서 벌이는 훈련캠프도 운영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샌프란시스코 관리들도 시 정부와 애리조나 주의 사업관계를 중단하고 애리조나 소재 기업들과 계약을 취소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애리조나와 국경을 맞댄 멕시코 소노라 주는 오는 6월 애리조나에서 예정된 협력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멕시코 정부도 애리조나 방문 시 주의할 것을 자국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앞서 미국이민변호사협회는 강력한 이민단속법이 서명된 직후 올가을 애리조나에서 예정된 회의를 취소했다. 인터넷 공간도 페이스북에 애리조나 보이콧을 주장하는 10개 이상의 페이지가 개설되는 등 반발이 만만찮다. 일부에서는 당분간 애리조나주에 있는 대표적인 관광지인 그랜드캐니언을 방문하지 말자는 제안도 내놓았다. ●공화당 내부서도 찬반 엇갈려 공화당 인사들은 역풍이 거세지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린지 그레이엄(사우스 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피부색과 인종에 근거해 불법 이민자 여부를 가릴 소지가 큰 애리조나 이민단속법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화당의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인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주 주지사는 “이는 연방 정부의 무대응에서 비롯된 일”이라면서 애리조나주를 겨냥, 조심스러운 시행을 주문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동생인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는 “애리조나주의 이민단속법이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니라고 본다.”며 반대했다. 현재 애리조나 주에 체류 중인 불법 이민자는 46만여명이다. kmkim@seoul.co.kr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결혼 이주여성들의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한다. 도는 4800만원을 들여 12개 시·군에 설치돼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운전면허 취득반을 신설, 운영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이달 말까지 이주 여성 가운데 희망자 신청을 받아 취업 및 창업 의지가 높은 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정 등을 위주로 121명을 선발해 운전면허 취득 비용의 50%인 4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운전면허 취득반은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며 학과수업은 시·군 지역경찰서 협조를 받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장에서 실시하고, 기능수업은 운전면허학원과 연계해 진행한다. 학과시험 교육은 경찰청이 4개국어로 제작한 교재가 활용되고, 통·번역 요원들이 수업진행을 돕게 된다. 도 관계자는 “운전면허 취득지원이 이주여성들의 취업 등 활발한 사회활동과 경제적 자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운영결과를 분석해 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03년 10월 최기문 당시 경찰청장은 전국 2944개의 파출소를 864개의 지구대로 통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3~5개의 파출소를 한데 묶어 중요 파출소를 ‘지구대’라고 호칭했다. 나머지 파출소는 낮에만 경찰이 상주하는 치안센터의 개념으로 바꿨다. 지리적으로 통합이 어려웠던 파출소 187곳은 그대로 남겼다. 5년 남짓 시간이 흐른 지난 2월 현재 야심 차게 출발했던 지구대는 818곳으로 줄었고, 오히려 파출소는 581곳으로 늘었다. 새로 도입한 지구대 치안시스템의 실패이자 파출소의 부활을 뜻한다. 지구대가 도입된 뒤 112신고 5분 이내 현장출동 비율이 2002년의 94%에서 2004년 80%대로 뚝 떨어졌다. 주요 범죄의 현장검거율도 2002년 87%에서 2005년 80%로 하향곡선을 그렸다. 분산된 경찰력을 지구대로 집중시켜 횡포화·광역화하는 범죄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은 장밋빛에 불과했다. 2007년 현재 경찰 1인당 국민 수는 509명으로 OECD 30개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인원을 늘리지 않는 ‘헤쳐 모여’식 민생치안 대처는 구호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과거 파출소는 치안의 말초신경이자 ‘대면(對面)치안’의 사랑방이었다. 맞교대에 주 80시간 가까운 죽음의 노동강도였지만 목 좋은 파출소 소장이나 차석의 경조사는 국회의원 부럽지 않았다. 주 5일 40시간 근무제로 바뀐 요즘 지구대 근무자는 인간답게 산다. 승진과 포상에서 소외되다 보니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지만 시간이 많아 승진시험을 준비하기에 좋은 자리로 여겨진다. 강희락 경찰청장이 어제 현행 지구대 체제를 파출소 체제로 복귀시키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경찰이 지역사회의 일부가 되는 ‘커뮤니티 폴리싱(Community Policing)’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지구대보다 덩치가 작은 파출소가 범죄예방과 범인검거에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맞는 말이다. 아쉽다면 우리가 파출소를 통합, 지구대로 가면서 지역경찰 활동을 포기하는 동안 미국경찰은 한국경찰의 장점을 벤치마킹해 거꾸로 순찰차에서 내려 주민들에게 다가갔다는 점이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도 용기다. 한국경찰의 얼굴을 맞대는 ‘따뜻한 치안력’이 되살아났으면 한다. 노주석 논설위원 joo@seoul.co.kr

●홍덕기(경찰청 지역경찰계장)광기(고운나래 대표)금자(태백미래학교 교장)광자(강원도교육청 장학사)씨 모친상 이희종(강원일보 사장)씨 빙모상 24일 춘천 호반장례식장, 발인 26일 오전 8시 010-9419-7232 ●박영순(구리시장)정현(변호사)철현(사업)씨 모친상 23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6일 오전 6시 (02)3010-2631 ●이학규(대림콩크리트 상무)유재인(세광문화사 대표)박성남(아시아나항공 탑승수속 파트장)씨 빙부상 24일 서울대병원, 발인 26일 오전 7시 (02)2072-2027 ●최희웅(사업)씨 모친상 강진희(전 굿데이신문 광고이사)씨 빙모상 24일 일산 백병원, 발인 26일 오전 10시 011-268-6571 ●이용문(수출입은행 해외투자금융부 팀장)용욱(홍익초 교사)씨 부친상 23일 광주 금호장례식장, 발인 25일 오전 10시 (062)227-4314 ●김유환(새림목재 대표)씨 부친상 정철상(한진중공업 기업문화팀장)씨 빙부상 이미숙(수영구청 세무과)씨 시부상 24일 부산 용호동 성모병원, 발인 26일 오전 10시 (051)933-7481 ●윤여광(스포츠조선 편집팀장)여옥(평촌공고 교사)여용(눈높이 산본지국)씨 부친상 이주국(중앙한의원 원장)민경석(유호산업개발 전무이사)오석희(예천군보건소 실장)송인서(전 체육진흥공단)이득원(힐티코리아 이사)씨 빙부상 23일 강남세브란스병원, 발인 25일 오전 6시30분 (02)2019-4001 ●엄태영(와이케이로직 이사)씨 부친상 복한(서울택배 대리)성수(사업)씨 동생상 24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6일 오전 7시 (02)3010-2261 ●이재욱(사업)재협(매일신문 기자)씨 부친상 김신조(내외주건 대표)최완규(사업)씨 빙부상 24일 경북대병원, 발인 26일 오전 9시 (053)420-6145 ●김상기(전 여수MBC 사장)씨 부친상 24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6일 오전 8시30분 (02)3410-6903 ●김수길(건화 전무이사)씨 별세 24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6일 오전 6시 (02)3010-2292 ●한경희(두산인프라코어 부장)씨 부친상 김영화(성일중 교사)씨 빙부상 24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6일 오전 6시 (02)3010-2295

비행중 엔진이 고장난 경비행기가 이동식 화장실 위에 추락한 덕분에 목숨을 건진 한 조종사의 웃지못할 사연이 미국 언론에 소개됐다. 지난 1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주 툰필드(Thun Field) 공항에서 경비행기 한 대가 이륙 직후 150피트(45m) 상공에서 엔진이 갑자기 멈추는 위급상황에 처했다. 비행기를 조종하던 클리포드 호웰(67·Clifford Howell)은 급히 비행기를 돌려 활주로에 착륙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결국 비행기는 지켜보는 이들의 절규 속에 지상으로 곤두박질쳤다. 공항 울타리를 스치고 지나가 줄지어 서 있는 이동식 화장실에 부딪힌 비행기는 위아래가 뒤집힌 상태로 그 자리에 멈춰섰다. 곧바로 사고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는 놀라운 상황을 목격했다. 조종사 호웰이 제 발로 비행기 잔해 속에서 빠져나올 만큼 멀쩡한 상태였던 것. 조종사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간단한 치료 후 곧장 퇴원할 수 있었다. 지역경찰 측은 “이동식 화장실이 비행기 충돌의 쿠션역할을 했다.”며 “덕분에 조종사가 목숨을 건졌다.”고 밝혔다. 문설주기자 spirit0104@seoul.co.kr @import’http://intranet.sharptravel.co.kr/INTRANET_COM/worldcup.css’;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육군본부와 지역경찰 등이 형무소 재소자들을 집단학살한 것으로 밝혀졌다. 희생자는 최소 34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 부산·경남지역 등 인민군 비점령지역에서 재소자와 민간인 수만명이 집단학살됐다는 의혹은 제기돼 왔지만 국가가 직접 실태를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일 “1950년 7~9월까지 부산·마산·진주형무소 등에 수감된 재소자와 민간인 3400여명이 육군본부 정보국(CIC), 헌병대, 지역경찰, 형무관(교도관)에 의해 불법적으로 희생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기록원에서 입수한 당시 ‘재소자인명부’와 ‘수용자신분장’, ‘교정통계’ 등의 명단을 대조해 희생자를 확인했다. 신원이 밝혀진 희생자는 576명이다. 진실화해위는 아직 조사 중인 675건을 올해 안에 마무리한 후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부산형무소에서는 1950년 7월26일부터 두 달여 동안 세 차례에 걸쳐 부산지구 CIC와 헌병대, 지역 경찰, 형무관들이 재소자와 국민보도연맹원을 비롯한 예비검속자 등 최소 1500명을 집단 살해했다. 희생자들은 다른 형무소 이감 등을 이유로 끌려간 뒤, 부산 사하구 동매산과 해운대구 장산골짜기 등지에서 집단 사살됐고 일부는 부산 오륙도 인근 해상에서 물에 떠밀려 죽은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시기 마산형무소와 진주형무소에서도 각각 717명과 1200여명의 재소자와 민간민이 집단 살해됐다. 김동춘 진실화해위 상임위원은 “신병이 확보돼 격리중이던 재소자와 민간인을 군경이 집단 학살한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비인도적 행위”라면서 “육군형사법이나 국방경비법 등을 위반해 징역 3년 이하 형을 확정받은 기결수가 전쟁 발발 직후 군법회의에서 총살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유족에 대한 사과, 위령사업 지원, 인권교육 등을 국가에 권고했다.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해 형무소 재소자들이 집단학살을 당한 사실이 국가기관에 의해 처음으로 밝혀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위원장 안병욱)는 2일 “부산·마산·진주 형무소에 수감된 재소자와 민간인 등 최소 3400여명이 육군본부 정보국(CIC),헌병대,지역경찰,형무관(교도관)에 의해 불법적으로 희생됐다.”며 “희생자 중 576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가 이번에 조사한 ‘전국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은 한국전쟁 전 발생한 제주 4·3사건과 여순사건 등의 여파로 전국 형무소 20여곳에 수감 중이던 최소 2만여명의 재소자와 예비검속으로 구금된 국민보도연맹원들이 한국전쟁 발발 직후 군경에 의해 집단 학살돼 암매장되거나 수장된 사건이다.형무소 재소자들에 대한 집단학살 의혹은 그 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국가가 조사를 통해 그 실태를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부산형무소에서는 1950년 7월26일부터 9월25일까지 3차례에 걸쳐 1500여명이 군경에 의해 집단 살해됐으며,이 중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148명이다.이들은 부산 사하구 동매산과 해운대구 장산골짜기 등지에서 집단 사살됐으며,일부는 오륙도 인근 해상에서 산 채로 물에 빠뜨려진 것으로 밝혀졌다. 　 　마산형무소에서는 같은 해 7월 5일부터 9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최소 717명(신원확인 358명)이 총살되거나 마산 구산면 앞바다에 집단 수장됐고,진주형무소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최소 1200명(신원확인 70명)의 재소자와 국민보도연맹원이 집단 총살 된 것으로 드러났다. 　진실화해위는 또 “부산·경남 지역 형무소에서 희생된 대다수의 재소자들은 정당한 법적절차 없이 살해됐다.”면서 “또 징역 3년 이하를 선고 받은 일부 기결수들도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언도받은 뒤 헌병대에 인계돼 총살됐다.”고 전했다.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은 헌법이 규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어떤 사건에 대하여 일단 판결이 내리고 그것이 확정되면 그 사건을 다시 심리·재판하지 않는다는 원칙)를 위반한 것”이라며 “당시 군법회의는 요식적인 행위였을 뿐 사실상 집단 학살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전시였다고는 하지만 대한민국이 통치하고 있던 비전투·비교전 지역인 부산·경남 지역에서 단순히 남하하는 인민군에 동조할 것을 우려,형무소 재소자들과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살해한 것은 범죄행위”라고 덧붙였다. 　진실화해위는 ▲유족들에 대한 사과 ▲위령사업 지원 ▲민간인 희생 내용 공식간행물 반영 ▲인권교육 강화 등을 국가에 권고했다.진실화해위는 2006년 11월부터 이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작했으며,현재 조사 중인 675건은 올해 안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인류의 조상을 찾아서(스펜서 웰스 지음, 채은진 옮김, 말글빛냄 펴냄) 내셔널지오그래픽과 IBM, 와이트가족재단과 스펜서 웰스는 2004년 인류의 이동경로를 추적하는 ‘제노그래픽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세계 5개 대륙에 살고 있는 10만명의 유전자 샘플을 분석하여 인간의 기원을 찾는 것이 목표다. 이 책은 이 작업의 기록이다.1만 3800원.●전쟁과 혁명의 시대(박인수 지음, 좋은벗 펴냄) 중화(中華)의 자존심으로 지켜온 제국사가 영국과의 아편전쟁으로 몰락하기 시작하자 중국 현대사의 풍운아들은 새 시대의 대운(大運)을 잡겠다며 분투에 분투를 거듭했다.‘중국사 새로읽기’ 시리즈의 현대사 편 첫번째 권으로 아편전쟁에서 위안스카이의 사후까지, 중국 현대사의 진입기를 다루었다.1만원.●세계 최고의 소믈리에에게 배우는 와인 맛보는 법(엔리코 베르나르도 지음, 고정아 옮김, 나비장책 펴냄) 지은이는 요리사 출신으로 1978년 세계소믈리에대회 챔피언 주세페 바카라니를 사사하며 와인의 맛을 깨달았다. 그동안 와인을 다루었던 많은 책들이 ‘와인이란 무엇인가’를 다루었다면 이 책은 ‘와인을 어떻게 마시고 즐기는가’를 일러준다.1만 8000원.●CSI는 하이힐을 신지 않는다(데이너 콜먼 지음, 김양희 외 옮김, 뜨인돌 펴냄) 미국의 지역경찰청 과학수사대에서 10년 동안 근무한 지은이는 미국 드라마에 나오는 CSI의 세계가 현실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말한다. 그는 드라마로 왜곡되는 현실을 염려하며 할리우드식 환상에 빠진 사람들에게 결코 드라마틱하지 않은 CSI의 실제 활동 모습을 보여준다.1만원.●스피드 과학(오가사와라 세이지 지음, 이동희 옮김, 전나무숲 펴냄) 과학에 흥미는 있으나 자세한 원리를 몰라 답답해하는 사람들에게 속도라는 단어를 키워드로 우주, 지구, 물질과 물리, 화학, 생물을 연관지으면서 자연과학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속도에 관한 최초의 과학입문서. 지은이는 엔지니어 출신의 경영 및 기술개발 컨설턴트이다.1만 3000원.●동양사 1(임병덕·정철웅 엮음, 책세상 펴냄) 우리 학문의 성과를 결산하고 학계와 대중의 소통을 이어주어 학계와 출판계에 새로운 전망을 제시한다는 취지로 펴내는 ‘한국 지식 지형도’ 시리즈의 네번째 책. 중국사의 전통적인 주제인 ‘중앙과 지방’,‘도시와 문명’말고도 ‘가족과 여성’,‘환경과 기후’를 주제로 한 논문 18편을 담았다.3만 5000원.●윤태익의 드리머(윤태익 지음,21세기북스 펴냄) 지은이는 청소년들이 성공적으로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황금나비’라는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개발한 인하대 교양학부 교수. 내 자신 알기-꿈-열정-도전-인내-희망이라는 6가지 여정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꿈을 가질 수 있는 준비단계와 이를 확장시키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9000원.

경찰의 지역경찰 운영체제가 과거 방식으로 되돌아간다고 한다. 지능화·광역화 추세의 범죄 예방과 치안기능 강화를 기치로 내걸고 파출소 3∼5곳을 한데 묶어 지구대를 출범시킨 지역경찰제가 시행 2년반만에 크게 후퇴한 것이다. 지구대는 줄이는 대신 파출소는 200곳 이상 늘리는 게 골자다.농촌지역의 범죄 예방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너무 많은 문제점을 노정했기 때문이다. 우선 지구대는 파출소를 통폐합한 탓에 관할지역이 지나치게 넓었다. 그러다 보니 경찰관이 주민 신고를 받고도 현장에 늑장 출동하는 경우가 흔했다. 치안센터(파출소)는 주간에만 경찰관 1명이 근무, 방어 능력에 허점을 보이는 바람에 잇따라 공격을 받곤 했다. 또한 야간순찰 경찰관들은 근무시간임에도 버젓이 잠을 자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일은 주민 밀집도가 낮은 농촌이 특히 심해 지구대 체제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태다. 지방 중소도시도 사정은 비슷하다. 경찰관들 역시 그전보다 업무량이 더 많아졌다며 불만이다. 파출소가 자기 집 인근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범죄예방 기대효과가 크다고 한다. 그런 점에서 경찰이 주민들의 불안감을 반영해 지역경찰제를 대폭 손본 것은 잘 한 일이다. 하지만 선진국의 지역경찰제까지 거론하며 이 제도의 장점 홍보에 열을 올릴 당시 이같은 단점과 문제점은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가. 또 대도시와 농촌의 사정이 크게 다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애써 무시한 건가. 충분한 검토 없이 과실주의에 치우친 결과라고 우리는 판단한다.2년반만에 사실상 과거로 회귀하면서 국민 혈세를 쓸데없이 낭비한 것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파출소 3∼5곳을 지구대로 한데 묶어 인력과 장비를 집중한다는 목표로 시작된 지역경찰 운영체제가 시행 2년6개월 만에 전면 수정된다. 경찰청은 21일 지역의 치안여건을 고려해 지구대를 857곳에서 838곳으로 줄이는 대신 파출소를 275곳에서 482곳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경찰 체계가 본격 시행된 2003년 10월 이후 인구밀도가 낮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꾸준히 지구대 방식의 치안활동에 허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구대가 지리적으로 멀어 출동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오히려 불안하다는 지적이 농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어 일부 지구대를 분할해 파출소를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경찰청은 7일 지역경찰제 시행 이후 도입된 ‘특수파출소’와 지구대 ‘사무소장’이라는 명칭을 각각 ‘파출소’와 ‘파출소장’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특수파출소는 지역경찰제 운영체계상 지구대와 구분하기 위해 사용했던 명칭으로, 사실상 기능은 기존 파출소와 같다. 경찰 관계자는 “특수파출소와 사무소장은 인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다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명칭을 바꾼 것”이라면서 “지구대와 치안센터 명칭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