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행정·관리 인력 2900여명을 치안 현장에 투입한다. 일선 경찰서마다 범죄예방대응과가 신설된다. 기동순찰대가 배치되고, 형사도 검거에서 예방 위주로 재편된다. 신림역·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이번 조직 개편이 인력 증원 없는 재배치라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경찰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경찰청에는 범죄예방·지역경찰·112상황 기능을 통합한 범죄예방대응국이 신설된다. 전국 18개 시도청에는 생활안전부 소속으로 범죄예방대응과가 새로 만들어지고, 259개 경찰서에는 생활안전과와 112치안종합상황실을 통합한 범죄예방대응과가 꾸려진다. 경찰청은 “그동안 분리됐던 범죄예방 정책 수립 부서와 지역경찰·112상황대응 부서가 결합해 더욱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장 대응 중심의 조직 개편을 위해 기존의 행정·관리 업무를 통폐합한다. 우선 경찰청에선 2개 국, 3개 과가 줄어든다. 생활안전국과 교통국은 생활안전교통국으로 통합되며, 사이버수사국은 수사국에 통합되고 사이버수사심의관이 수사국에 배치된다. 과학수사관리관도 형사국으로 흡수 통합된다. 3개 과였던 외사국은 외사기획정보과 폐지로 2개 과로 줄고, 공공안녕정보국은 4개 과에서 3개 과가 된다. 전국 18개 시도청도 중복 업무를 통합해 모두 28개 과를 줄인다. 수사 종결권을 넘겨받으면서 강화했던 수사심사(12개 과) 기능을 대대적으로 감축하고 외사(6개 과), 과학수사(7개 과), 정보화장비(2개 과), 생활안전(1개 과) 관련 과가 사라진다. 경찰청은 이러한 조직 개편으로 경찰청과 시도청에서 모두 1400여명을 줄여 현장에 재배치하기로 했다. 경찰청과 시도청뿐 아니라 일선 경찰서에서 소규모로 운영되던 부서 등도 통폐합된다. 경찰서 정보 기능은 시도청으로 통합되는 등 340여개 과와 계를 줄이고, 해당 부서의 중간 인력 1500여명을 감축해 현장 대응 인력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렇게 감축된 2900여명은 범죄예방대응과에 꾸려지는 기동순찰대에 2600여명,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관리 등에 300여명이 투입된다. 기동순찰대는 다중밀집장소나 공원·둘레길 같은 범죄 취약지에서 예방 순찰 활동을 주로 맡는다. 전국 지구대·파출소에 줄어든 인력을 재배치하면 팀당 0.4명이 늘어나는 데 그친다는 지적이 나오자 기동순찰대 신설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된다. 시도청 광역수사단에서 살인 같은 굵직한 강력 사건을 담당했던 강력범죄수사대가 사라지는 대신 경찰서 강력팀 일부를 전환해 형사기동대가 편성된다. 제주와 세종을 제외하고 16개 시도청에서 운영되는 형사기동대는 모두 1300여명 규모로 우범 지역에 주로 투입되고 조직범죄와 집단범죄에 대응한다. 경찰은 “지역경찰 운영 개선을 통한 순찰 인력 증가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신설 등으로 9000여명 이상의 순찰 인력이 확보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직 개편안을 두고 일선에서는 인력 증원 없는 재배치로 일부 부서에 업무가 가중되거나 예방 중심의 인력 재편으로 자칫 범인 검거가 경시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기동순찰대가 민원 응대나 사건 처리를 하지 않고 순찰만 한다면 이른바 ‘꽃보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흉악범죄 피해 이젠 남일 아냐”지난 주말 2시간 넘게 흉기 소동흉기 8점 압수… 인명피해 없어도보 10분 거리에 초중고교 위치학부모들 사이 자체 순찰 제안도 “새벽까지 가족과 지인들이 ‘괜찮냐’고 안부를 물었어요. 코앞에서 이런 공포를 경험해보니 더 이상 안전지대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토요일인 지난 26일 저녁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 대치 사건을 목격한 김모씨는 “집 앞 주차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걸 보고, 주말 잡았던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 지금까지 문을 잠근 채 집에만 있었다”고 털어놨다. 27일 아침까지도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는 김씨는 생필품을 사러 잠깐 나왔다가 “흉악범죄로 피해를 보는 게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니다”라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전날 흉기를 든 30대 남성과 경찰의 150분 넘게 대치 상황이 발생했던 은평구의 주택가 골목은 이날 오전 한산했다. 반려견과 산책을 나온 주민 박원기(65)씨는 현장에 널브러진 소주병을 가리키면서 “어제 난동 부린 사람이 술 마시고 여기 와서 행패를 부린 것 아니냐”며 “조용했던 동네가 무법지대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주민 김모(19)씨는 “재수생이라 새벽에 집에서 나와 밤늦게 귀가한다”며 “경찰이 번화가뿐 아니라 유동 인구가 많은 주택가 골목 순찰도 더 늘렸으면 한다”고 했다.사건 현장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에 초·중·고등학교가 모여 있는 만큼 학부모들의 불안도 컸다. 두 딸을 인근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보낸다는 황선경(44)씨는 “개학과 동시에 이런 범죄가 학교 주변에서 발생해 불안한 마음이 더 커진다”며 “학부모들 사이에선 자체적으로 순찰하자는 제안도 나온다”고 말했다. 자녀를 인근 초등학교에 보내는 송모(39)씨는 “경찰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흉기를 든 사람을 제압하는 데 이렇게 오래 걸린 건 아쉽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전날 오후 7시 26분쯤 신고를 접수받고 8분 뒤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은평구 구산역 인근 주택가의 빌라 건물 1층 주차장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대치했다. 현장에는 서장, 지역경찰 등 18명, 강력팀 8명, 특공대 21명 등 총 48명이 출동했고 A씨는 오후 10시 5분쯤 체포됐다. A씨는 당시 인질을 붙잡지는 않았으나 경찰과 대치하던 중 “어머니와 외삼촌을 불러 달라”, “치킨과 소주를 사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경찰은 “A씨가 칼을 자기 목과 가슴에 갖다 댄 채 경계를 늦추지 않아 테이저건 등의 진압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대화로 설득한 뒤 특공대·강력팀이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양손에 든 흉기 2개, 가방 안에 있었던 6개 등 모두 8개의 흉기를 압수했다. 칼은 사시미 칼, 정형 칼(육고기용) 등 모두 주방용 칼로 총포도검 등록 대상은 아니었다. 전날 밤 대치 상황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혼자서 술을 마셨고 자해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과 목격자 등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5시쯤부터 범행 장소 맞은편 호프집에 혼자 들어가 2시간 넘게 술을 마셨고, 가족과 직장 문제로 고민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된 흉기들에 대해서는 “ 10년 전 요리사로 일하면서 소지하게 된 칼”이라며 “낚시를 할 때 사용하기 위해 차량에 싣고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4년 전 조울증 진료를 받았으나 현재 복약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출동 경찰관 외에 흉기로 협박당한 피해자는 현재까지 없다”며 “27일 오후 7시에 A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했다. 또 2차 피해와 모방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상에 떠도는 영상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할 예정이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발생한 성폭행 살인사건으로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제주자치경찰단의 기마대가 특별 치안활동에 나선다. 제주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발생한 살인사건과 관련해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 확보와 불안감 해소를 위해 올레길과 한라산 둘레길 등을 대상으로 자치경찰기마대 특별 치안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자치경찰기마대는 휴대전화 송수신 불량구간이 포함된 범죄취약지와 치안사각지대를 선정하고 지난 21일부터 ▲올레 14-1코스(저지예술정보화마을~오설록녹차밭) ▲한라산 둘레길 7구간(사려니숲길 다중밀집지역) ▲8구간(절물자연휴양림일대) ▲9구간(한라생태숲일대) 등 일대에서 특별 기마순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도민 및 관광객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가시적인 방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말(馬)을 활용해 치안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순찰 중 범죄취약지 폐쇄회로(CC)TV 설치 여부와 추가로 설치가 필요한 장소 등도 파악해 관련 부서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관광객 지리 안내, 편의 제공 등 치안서비스 제공을 통해 친근한 자치경찰상을 정립하도록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자치경찰단 정재철 기마대장은 “날씨가 선선해지는 가을 행락철이 다가오면서 올레길 등 탐방객 증가가 예상된다”며 “제주만의 특색있는 기마 순찰과 드론 순찰로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해 안전한 제주관광을 실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5월부터 올레길 ▲1코스(시흥리정류장~광치기해변) ▲6코스(쇠소깍~이중섭거리일원) ▲8코스(월평아왜낭목~대평포구) ▲10코스(화순해수욕장~하모체육공원) 등 4개 구간에 순찰 노선을 별도 지정해 차량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차량순찰이 불가능한 구간은 도보 및 드론순찰을 병행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3일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수십명의 남성들을 흉기로 찌르겠다는 내용의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한 여성이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협박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일인 3일 오후 7시 3분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서현역 금요일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는 글과 함께 흉기를 든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남’은 한국 남자의 약자로, 한국 남성들을 얕잡아 일컫는 혐오적 표현이다. 경찰은 수사 끝에 지난 7일 오후 6시쯤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 외에 다수의 남성 혐오 글을 인터넷에 올린 정황이 나왔으며, 이런 글 중에는 실제 협박으로 볼 만한 것도 있어 범죄사실에 포함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인터넷에 떠도는 흉기 사진을 글에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동기에 관해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일) 그날 여성들이 큰 피해를 봤다는 뉴스를 보고, 남성들에게 보복하고자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A씨의 범행으로 인해 경찰은 기동대와 지역경찰관 다수를 서현역 안팎에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

최근 온라인에 ‘살인 예고’ 게시물이 등록되면서 전국에 불안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유사 사례가 잇따라 경찰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7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 부산지역에서 살인을 예고하는 온라인 게시물 7건이 발견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범행이 예고된 장소는 도시철도 서면역 3건, 김해국제공항 2건, 사직야구장 1건 등이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 3명을 검거했다. 이날 동래경찰서는 지난 5일 오후 9시쯤 스포츠 관련 오픈톡 ‘내일 오후 5시 사직 야구장에서 칼부림 합니다’는 댓글을 쓴 경기 화성시 거주 고교생 A군을 검거해 협박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 6일에는 자신의 SNS에 ‘8월 6일 서면 칼부림 예정’이라고 쓴 현역 해군을 검거해 헌병대에 인계했다. 이날 오전에는 인터넷 사이트에 ‘김해공항 폭탄 테러를 하겠다’는 제목의 글이 게시되면서, 경찰 특공대가 순찰을 진행 중이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이처럼 흉기난동을 예고하는 게시물이 잇따르면서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곳을 중심으로 특별 치안활동을 벌이고 있다. 다중이용시설 등 198곳을 범죄 발생 우려지역으로 선정했으며, 이곳에 경찰관 기동대, 특공대, 지역경찰, 관광경찰대, 지하철경찰대, 형사, 지자체 공무원 등 800여명을 배치했다.

‘묻지마 흉기난동’이 잇따르는 가운데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폭탄을 터뜨르겠다는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경찰이 대응에 나섰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0시 18분쯤 인터넷 사이트에 ‘김해공항 폭탄 테러할 거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이 글에는 ‘폭탄을 터뜨리고 흉기를 들고 가서 다 죽일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게시글 작성자를 추적하는 한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특공대 등 인력을 투입해 공항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김해공항 국제선 1층에서는 하얀 가루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으나 유해 물질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확보해 가루가 버려진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SNS 등에 흉기 난동을 부리겠다는 글이 잇따라 게시되면서 부산경찰청은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 등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198개소를 선정해 경찰관 기동대, 특공대, 지역경찰, 관광경찰대, 지하철경찰대, 형사, 지자체 공무원 등 800여명을 배치했다.

“내일(7일) 2시에 제주공항 폭탄테러하러 간다. 이미 제주공항에 폭탄설치해놨다. 나오는 인간들 XX로 다 죽일거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제주국제공항에서 폭탄 테러와 흉기 살인을 하겠다는 예고글이 게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오후 9시 7분쯤 제주청 사이버수사대 자체 인터넷(디시인사이드) 및 SNS 모니터링 중 이같은 게시글을 발견했다. 경찰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게시글이 올라온지 1시간여만인 오후 10시쯤 해당 글을 발견해 이상률 제주경찰청장의 총괄 지휘 아래 제주공항 정밀수색에 나섰다. 경찰특공대 등 13명, 수색견 3마리, 공항공사 EOD(폭발물처리반) 등 12명, 공항1층~4층 전층에 걸쳐 2시간동안 정밀수색했으나 의심이 갈만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공항 건물 내 당직근무자 외 민간인 전원 대피 조치를 했다. 경찰은 해당 게시물의 작성자를 찾기 위해 IP 추적 등에도 나설 방침이다.앞서 제주경찰청은 지난 4일 최근 전국에서 흉기 난동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공항과 대형마트, 유흥가 등 관내 인파 밀집지역에 기동대, 특공대, 지역경찰 등을 투입하여 집중 순찰하기로 했다. 또한 온라인 상 살인 예고 등 위해를 암시하는 글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 유사 범행을 사전에 차단키로 한 바 있다. 현재 김포국제공항과 대구공항에서도 유사한 신고가 접수됐으나,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7일 오전 6시쯤 제주공항에 특공대 장갑차와 이중무장한 경찰특공대원들을 전진 배치해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도민과 관광객들이 불안하지 않게 경찰특공대가 제주공항을 정밀 수색하고 있으며 사이버수사대가 글 작성자를 추적 중”이라며 “신속한 수사와 범인검거 시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비상한 각오로 흉기난동과 그에 대한 모방범죄 등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다.” 무고한 시민을 향한 흉악범죄가 연이어 발생하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4일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현 상황을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 ‘비상 상황’으로 판단했다. 특별치안활동 선포도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 특별치안활동은 통상적인 일상 치안활동으로는 치안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경찰청장 재량으로 경찰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하도록 하는 조치다. 특별치안활동이 발령된 건 처음이다. 경찰은 지역경찰 뿐 아니라 경찰기동대, 형사를 동원해 순찰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흉기소지 의심자, 이상행동자에 대해선 선별적 검문검색을 실시한다. 경찰청이 공개한 ‘흉기난동범죄 대응 특별치안활동’ 내용을 보면 형사, 경비, 생활안전, 교통 등 각 기능별로 구체적인 대응 방침이 적시돼 있다. 다중밀집지역 순찰 강화, 강력범죄 출소자 정보관리 강화, 경비 배치 시 방검복 및 제압장비 지급, 살인예고 장소 등 필요 시 특공대 배치도 언급돼 있다. 흉기 소지 범죄에 대해선 물리력을 사용하고 급박한 상황에선 경고사격 없이도 실탄 사격하도록 했다.윤 청장은 “정당한 경찰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고, 국민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경찰관에 대한 면책규정을 적극 적용해 현장의 법집행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또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이버상 흉악범죄 예고와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지난달 21일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경찰이 작성자를 검거했거나 추적 중인 살인예고 글은 최소 25건이다. 이 가운데 2건은 검거했고 나머지는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서울경찰청은 이날 살인 예고 글과 관련해 “사이버수사대 13개팀을 총동원해 작성자를 신속하게 추적, 검거할 방침”이라며 “전 국민을 상대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인 만큼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도 “불특정 다수의 공중에 대한 테러 범죄에 대하여 반드시 법정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선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대검찰청은 불특정 다수의 공중 일반에 대한 안전을 침해·위협하는 ‘공중협박행위’를 테러 차원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무부에 입법 요청하기로 했다.

“나 지금 사람 죽이러 부산 가는 중이다.” 지난달 25일 오후 9시 20분쯤 경북경찰청은 부산경찰청 동부경찰서로 공조를 요청했다. 경북청 112 상황실에 섬뜩한 ‘살인예고’ 메시지가 접수됐기 때문이었다. 형사들과 공조요청을 받은 지역경찰은 곧바로 부산역으로 향했고, 철도경찰·역무원 등과 함께 사태 파악에 나섰다. 섬뜩한 메시지를 남긴 신고자의 휴대전화는 유심칩이 없어 위치추적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단서는 오직 신고자의 목소리와 본인이 밝힌 이름뿐이었다. 신고전화 너머로 들린 소음으로 미뤄볼 때 신고자가 열차를 탄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한 당국은 일단 부산역에 인원을 출동시켜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약 1시간 뒤, 동부경찰서 상황실은 신고이력을 샅샅이 뒤진 끝에 용의자의 사진을 입수했다. 인상착의는 곧바로 출동 인원들과 관계당국에 전파됐다. 부산역에 출동한 인원들은 부산역에 도착하는 열차 시간표를 공유하며 열차에서 내린 승객들을 유심히 살폈다. 그러던 중 오후 10시 36분에 도착한 무궁화호의 승객들 인파 속에서 경찰은 공유받은 인상착의와 비슷한 남성을 발견했다. 경찰은 이 남성을 불러 세우고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는 등 인적사항을 확인했다. 경찰이 이 남성에게 “살인한다고 신고하셨느냐”고 묻자 남성은 “아니, 무슨 소리냐”라고 부인하며 황급히 자리를 뜨려고 했다. 경찰이 그를 제지하며 계속 캐묻자 결국 이 남성은 범행 사실을 실토했다. 이 남성은 소주 6병을 마신 후 부산의 한 식당에서 겪었던 나쁜 기억이 떠올라 ‘허위신고’를 하게 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처음 신고를 접수한 지 약 2시간 20분 동안 동원된 경찰만 수십명이었다. 7일 경찰청 페이스북엔 이러한 과정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고, 이후 일정한 주거지가 없고 여러 차례 허위신고 이력이 있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에서 스쿨존 음주운전이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주간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35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교통·지역경찰·기동대 등 1031명의 경력이 동원돼 총 7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전북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 35건 중 정지 수치는 23건, 취소 수치는 12건이었다. 음주 운전으로 추정되지만, 단속 수치에 미달한 건수도 22건에 달했다. 또 경찰은 이번 단속 기간 무면허운전 4건, 신호위반 18건, 안전띠 미착용 67건 등 교통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단속을 병행했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안전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라면서 “앞으로도 주야간 불문하고 적극적인 단속과 홍보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소셜미디어(SNS)에서 미성년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술과 담배를 대신 구매해 건넨 20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이날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A(28)씨와 B(21)씨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SNS에 ‘담배, 술 대리구매 해줄게요’, ‘담배 1갑당 수수료 3000원’ 등의 글을 올린 뒤 개인 간 메시지를 통해 수량과 종류를 의뢰받아 담배를 구매해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은밀하게 청소년에게 접근한 뒤 대리구매한 담배를 공원 인근 등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직접 전달하거나, 마약 범죄자들이 쓰는 속칭 ‘던지기 수법’(미리 약속한 장소에 물건을 던져 놓고 찾아가는 방식)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이 챙긴 수수료는 담배 1갑당 3000∼5000원으로 확인됐다.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최근 SNS를 통해 수수료를 받고 청소년 대신 술과 담배를 구매해 주는 이른바 ‘댈구(대리구매)’ 행위가 은밀하게 성행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특별수사에 들어갔다면서 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죄 수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남자가 비틀비틀거리며 걸어오다가 얘기하는 남녀에게 다가서더니 갑자기 남자 얼굴를 향해 가격했다. 이 남자의 손에 벽돌같은 돌멩이가 들려 있었다. 가해자인 A씨는 바로 뒤돌아서더니 부리나케 도주했다. 6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자정 0시 30쯤 제주시내 대학로 인도상에서 길거리 공연(버스킹) 관람 중인 피해자 B씨(20대 남성)에게 다가가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돌멩이로 얼굴을 가격해 왼쪽 광대에 골절상을 입히고 도주한 피의자 A씨(남·24)를 사건발생 10시간여 만에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피의자 A씨를 6일 제주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검거된 피의자 A씨는 사건 당일 제주시내 대학로에 위치한 모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혼자 걸어가다 길가에 있는 돌멩이를 집어 들어 버스킹 관람 중인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다가가서 얼굴을 강하게 가격해 도주했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쓰러져 구급차량을 이용해 병원 후송됐으며 광대뼈 골절상의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범행 상황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나 경찰은 신고 접수 후 형사 전원 사건 현장에 투입해 현장탐문수사 및 CCTV 등을 면밀히 분석해 피의자 범행 사실을 파악하고, 범행에 사용된 흉기(돌멩이)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경찰과 협업하여 심야시간대에 집중순찰하면서 범죄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남경찰청은 14일째를 맞은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해 정상적인 물류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관기동대와 수사인력 등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주요 거점지역에 배치하고, 게릴라성 불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동단속팀을 운용 중이다. 고속도로 기습점거와 휴게소 내 불법행위를 대비해 고속도로순찰대·지역경찰·형사팀으로 구성된 별도의 신속대응팀도 배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주차 화물차량을 단속하던 당진시청 주차단속원을 위협해 공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는 화물연대 조합원 상대로 입건전 조사에 착수했다”며 “비조합원 폭행·협박, 차량손괴 등 불법행위에 엄정한 사법처리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이태원 압사 참사를 사전에 막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홍기현 경찰청 경비국장은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상당한 인원이 모일 것은 예견했다”면서도 “다수 인원의 운집으로 인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는 예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홍 국장은 올해 핼러윈 축제 인파에 대해 “과거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많은 인원이 모였지만 예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모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현장에서 급작스러운 인파 급증은 못 느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에 나간 분들이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위험 판단을 넘지는 못했다고 생각한다. 현장 판단의 아쉬움은 우리가 갖고 있다”면서도 “그때 경찰관이 좀 더 많았다고 해서 완전한 통제가 됐을까라는 부분은 우리가 전략이나 기술적으로 보완할 부분을 새로 매뉴얼을 만들 때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국장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7∼2019년 핼러윈 기간 배치된 경찰 인력은 37∼90명 수준이었지만 압사 참사가 일어난 지난 29일은 137명을 투입했다. 홍 국장은 “지역경찰 인력을 증원하고 교통·형사·외사 기능으로 합동 순찰팀을 구성했을 뿐 아니라, 시·도청 인력까지 포함한 수준으로 투입했다”며 “올해뿐 아니라 과거에도 현장 통제보다는 불법단속과 범죄예방, 교통소통에 중점을 뒀다”고 전했다. 당초 용산경찰서가 현장에 200명을 투입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데 대해서는 “사흘 동안 배치하는 인력을 연인원으로 계산해 200명 이상이라고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홍 국장은 “(사고 당일 이태원 일대를) 4∼5개 권역으로 나눠 관리했다”며 “(사고가 난 골목 통제와 관련한) 별도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2017년에는 경찰이 저지선을 치고 통제했다는 지적에 대해 “폴리스라인이 있다고 해서 모두 통제라고 볼 수는 없다”며 “당시에는 인도에서 차도로 내려오는 사람들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해당 골목을 통제하는 모습이라며 돌아다니는 동영상과 관련해서는 “QR코드를 체크하는 방역 게이트”라고 반박했다. 홍 국장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처럼 명확한 주최자 없이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상황을 대비한 경찰 매뉴얼은 없다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관리 주체는 없으나 다중 운집이 예상되는 경우 공공부문이 어느 정도 개입할 것인지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 공권력을 체계적으로 작동해 재발을 막는 데 목표를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경찰 수사팀은 이태원 압사 사고에 대한 본격적인 원인 규명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은 과학수사팀, 피해자보호팀, 전담수사팀 등으로 구성된 475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바 있다. 수사팀은 현재까지 사고 현장 인근 공공 폐쇄회로(CC)TV 외에 사설 CCTV까지 42개소에서 51개 영상을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영상물도 정밀 분석에 착수했다. 또한 목격자와 부상자, 사고현장 인근 업소 종업원 등 44명을 상대로 조사했고, 향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오후 2시부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합동 감식도 실시한다.

순천경찰서 직원들이 11일 오전 9시부터 2시간 동안 순천역 광장과 역전시장 일대에서 ‘기초질서 지키기 위한 3차 합동 캠페인’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과, 경비교통과, 수사과, 지역경찰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역전 시장 등을 돌면서 기초질서, 노인안전, 교통안전, 보이스피싱 예방 등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담은 전단지와 홍보 물품 등을 배부했다. 특히 담배꽁초 등 쓰레기 무단 투기, 불법 노상 적치물 금지 등을 적극 홍보했다.순천경찰은 기초질서 확립 등 깨끗한 거리 만들기 분위기 조성을 통해 도심이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되도록 하자는 뜻에서 합동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김중호 순천경찰서장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기초질서 행위를 인식하고 지킨다면 치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방범 활동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약속한 대로 서귀포시에 ‘도지사 집무실’을 설치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3일 서귀포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내 다양한 목소리에 도지사가 직접 귀 기울여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서귀포 집무실을 개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서귀포 집무실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건물에 들어섰다. 앞서 오 지사는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 공약으로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을 내려놓고 ‘소통하는 도지사’가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도지사 이동 집무실’을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귀포 집무실 개소로 1995년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도지사 집무실이 운영된다. 그동안 서귀포시민이 도지사와 소통하려면 1시간 가까이 소요되는 제주도청이 있는 제주시까지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서귀포 집무실에는 민원응대 등을 위해 공직자 1명을 상주 배치한다. 도는 서귀포지역 현안과 민원에 대해 시민들과 오영훈 지사가 직접 소통하도록 ‘서귀포 집무실 방문 소통의 날’을 운영할 계획이다. 서귀포 집무실에서 이뤄지는 주요 업무는 ▲서귀포시민의 소리에 호응하는 상설 소통창구 운영 ▲필요할 경우 관련부서와 함께 민원현장을 방문해 상담 추진 ▲민원처리 업무일지 작성 관리 ▲직소민원 유형 분석 및 고질민원 관련부서 공유 등이다. 접수된 민원은 도청 도지사 직소민원팀의 민원 처리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며 신속한 처리결과 안내, 중간 피드백 등을 통해 행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특별 관리를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접수된 민원 중 도지사 면담이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분류해 집무실에서 간담회를 마련하고, 서귀포시 지역 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서귀포 집무실 개소식에 참석한 오 지사는 “서귀포시에 법인격이 있던 당시 서귀포시청에 집무실이 문을 열게 돼 감회가 깊다”면서 “앞으로 서귀포 매일시장에서도 보이고, 시민과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 그루당 100만원을 호가하는 팽나무 20여 그루를 무단으로 캐내 판매하려던 50대 등 2명이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최근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와 안덕면 동광리 팽나무 군락지에서 무단 굴취 행위 2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2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산림)’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팽나무가 조경수로 각광을 받자 웃돈 매매까지 이뤄지는 가운데, 자치경찰단은 팽나무 등 인기 수종을 산림에서 무단 굴취해 반출하는 행위에 대해 탐문수사를 벌여왔다. 서귀포시청 산림부서와 공조해 주민신고 등을 바탕으로 탐문수사하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했으며, 크레인, 수목 적재 대형화물차 등 중장비 이동 사실을 확인해 행위자 및 작업 업체 등을 특정했다. 이들은 산림에 자연적으로 서식하는 팽나무를 무단 굴취한 뒤 건설현장 등에 조경수로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가식하는 등 보전해야 할 산림을 돈을 벌기 위해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십년 된 팽나무는 원시적인 자연의 느낌 때문에 요즘 부르는게 값이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2021년 12월쯤 표선면 가시리에서 1그루당 100만 원 이상 호가하는 팽나무 20여 그루를 무단 굴취하고 주변 산림을 훼손해 산림 면적 1120㎡와 입목가격 2400만 원 가량의 피해를 냈다. 또다른 50대 B씨는 올해 3월쯤 안덕면 동광리에서 자연적으로 서식하는 팽나무 4그루, 단풍나무 등 2그루, 참식나무 1그루, 때죽나무 1그루 등을 무단으로 굴취해 입목가격 965만 원 가량의 피해를 입혔다. 이 중 직경 100cm 이상인 팽나무 1그루의 경우 입목 가격이 450만 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으로도 자치경찰단은 행정시 산림부서와 합동으로 중산간 임야 및 곶자왈 등에서 유사 사례를 추가 점검할 예정이다. 전용식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돈벌이를 목적으로 자연 서식하는 수목을 무단 굴취하거나 반출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유관부서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산림 순찰을 강화하고 제주 환경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외 유입환자, 30대 한국인 남성 2명 포함 120명“제로 코로나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대만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환자가 9개월 만에 최다를 기록하면서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다음달초 청명절 연휴를 앞두고 대규모 확산이 우려되면서 다음달부터 시행하려던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연합보·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보건당국은 전날 신규환자는 모두 203명으로 이중 지역사회 감염 환자는 83명·해외 유입환자는 30대 한국인 남성 2명을 포함한 120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27일 지역사회 감염환자 88명이 발생한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이날 지역사회 확진자는 남성 69명·여성 14명으로 발생 지역은 북부 지룽·신베이·타오위안·신주·동부 타이둥 등으로 파악됐다. 당국 발표에 따르면 대만 내 최대 화력 발전소인 타오위안 다탄 화력발전소에서 작업하던 태국 국적 이주 노동자 47명·대만인 5명 등 52명이 감염됐다. 천스중 위생부장(장관)은 지룽 지역 가라오케에서 회식한 지역경찰의 집단감염, 신베이시 싼충 지역의 보험설계사 감염, 타이중 지역 가족 감염 등 3곳의 전파 연결 고리가 가장 걱정스럽다고 설명했다. 전날부터 룸살롱·카바레 외 가라오케·주점·클럽·디스코텍 등 8대 특수 업종 장소에 출입하는 손님과 종업원은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까지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천스중 위생부장은 입경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려던 정책과 다음달초 마스크 착용 완화 정책도 잠시 유보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최근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제로 코로나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도 “제로 코로나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야간 근무 경찰관 중 질병 위험에 노출된 경찰관 비율이 야간 작업을 하는 일반 근로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야간 작업을 하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해마다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 결과 2020년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경찰관 6만 8496명 중 4만 2135명(61.5%)이 질병 우려가 있어 관리·추적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이는 같은 해 야간 작업을 이유로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일반 근로자(112만 2045명) 중 질병 우려가 있는 근로자(60만 25명) 비율 53.9%보다 7.6% 포인트 높다. 전체 경찰관 약 13만명 중 야간 근무를 하는 경찰관은 약 7만 5000명이다. 야근으로 인한 건강 악화 외에도 정신건강 문제 등 복합적인 요인이 경찰관 사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운데, 최근 4년(2017~2020년) 동안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경찰관의 사망 원인을 살펴보면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 또는 직장·가정·경제 문제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기능별로 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극단적 선택을 한 경찰관 106명 중 가장 많은 48.1%(51명)이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지역경찰)이고, 두 번째로 많은 11.3%(12명)는 수사 기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상담 종결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다시 확인하는 상담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면서 “같은 경찰관서에 생명지킴이 역할을 하는 경찰관을 전국 경찰관서에 2~3명씩 배치·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경찰관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로 경찰청이 새롭게 재발 방지책을 마련한 가운데, 야간근무를 하는 경찰관 중 질병 위험에 노출된 경찰관의 비율이 야간작업을 하는 일반 근로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관 61%…일반 근로자는 53% 경찰이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중 하나인 야간작업을 하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특수건강진단 현황을 보면, 지난 2020년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경찰관 6만 8496명 중 61.5%(4만 2135명)가 질병 우려가 있어 관리·추적 관찰이 필요(유소견자·요관찰자)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이는 같은 해 야간근무를 이유로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일반 근로자(112만 2045명) 중 유소견자·요관찰자로 확인된 근로자(60만 25명)가 차지하는 비율(53.9%)보다 높다. 유소견자란 질병 소견이 있어 야간근무 시 관리가 필요한 사람을 가리키고, 요관찰자란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근무 시 추적관찰이 필요한 사람을 뜻한다.경찰, 일반 공무원보다 심혈관질환 위험 높아 야간(교대)근무자는 주간 근무자보다 업무상 사고와 심혈관질환, 수면 문제, 소화기 질환 및 유방암 등의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경찰관 중 유소견자·요관찰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59.9%(2만 9824명 중 1만 7874명)에서 2018년 59.3%(4만 11명 중 2만 3739명), 2019년 62.3%(4만 9611명 중 3만 991명)로 늘고 있다. 전체 경찰관 약 13만명 중 야간근무를 하는 경찰관 규모는 7만 5000명 정도다. 앞서 2018년 한양대병원 직업환경의학교실은 경찰관이 소방공무원을 제외한 일반 공무원보다 급성심근경색 발병 위험이 1.84배, 협심증이 1.52배, 뇌혈관질환이 1.36배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다. 실제로 최근 5년(2017~2021년) 동안 순직한 경찰관(총 65명) 중 약 64.6%(42명)이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야근으로 인한 건강 악화 외에도 정신건강 문제 등 복합적인 요인이 경찰관 사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운데, 최근 4년(2017~2020년) 동안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경찰관의 사망 원인을 살펴보면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 또는 직장·가정·경제 문제가 원인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기능별로 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극단적 선택을 한 경찰관 106명 중 가장 많은 48.1%(51명)이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지역경찰)이고, 두 번째로 많은 11.3%(12명)은 수사 기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다.경찰청 ‘마음건강증진 종합계획’ 수립 경찰청은 최근 가정·직장 문제 등 요인별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확대하고 최초 상담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상담자의 정신건강·심리 상태를 재확인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새로 수립했다. 지방경찰청 단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음동행센터에서 심리상담·치료를 하는 상담사 증원을 계속 추진한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상담 종결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정신건강, 심리 문제를 다시 겪고 있는지, 새로운 위기 요인은 없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상담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면서 “같은 경찰관서에 속한 동료의 사망 위험요인을 포착하고 적기에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는 생명지킴이 역할을 하는 경찰관을 전국 경찰관서에 2~3명씩 배치·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