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이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북동부권 지역에 대한 특별 범죄예방활동에 돌입한다. 28일 경북경찰청은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등 북동부권 5개 시·군에 대한 특별 범죄예방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범죄예방활동은 산불 피해 복구 작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이어진다. 경찰은 방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옥·농장·저장고·유실물·폐사 임목 등에 대한 무단 침입 등 범죄 예방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임시대피소 이용으로 인한 빈집 절도 등 2차 피해 예방에 집중한다. 이동형 CCTV 설치·운영, 대피소 주민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도난, 폭력, 성범죄 등 예방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지역경찰과 자율방범대 등과 함께 취약장소 리스트를 공유해 순찰노선에 반영하고, 가시적 경찰 활동을 강화한다. 소실 피해를 입은 주택 주변으로 기동순찰대 대원을 집중 배치해 빈집털이 예방에도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오부명 경북경찰청장은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소방･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피해복구 지원에도 힘을 쏟겠다”고 했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국민의힘, 강동구 제4선거구)은 지난 24일 강동 천호지구대를 방문해 지역경찰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경찰관들의 의견 청취하고, ‘천호 로데오거리’에서 기초 질서 캠페인을 진행한 후, 상점가를 둘러보고 상인들과 면담을 통해 최근 불황속에서 상인들이 직면한 어려운 상황을 청취했다. 먼저 천호지구대 방문은 지구대․파출소에 근무하는 지역경찰의 어려움 등을 청취하고, 일선 경찰들을 격려하기 위해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이용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원환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김병주 강동경찰서장 등이 참석해, 천호지구대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천호지구대는 천호 2․3동을 담당하고 있으며, 양재대로․올림픽로 인접 및 지하철 5·8호선이 경유하는 교통중심지로 경찰들은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순찰 등 범죄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음에도, 서울시 지역경찰만 ‘자치경찰사무 전담 경찰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복지포인트를 받지 못해 사기 저하 등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장 위원장은 “일선에서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경찰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자치경찰위원회를 소관부서로 하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구대․파출소에 일하고 계신 지역경찰들도 복지포인트를 배정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후 ‘천호 로데오거리’로 이동하여 천호지구대 순찰팀, 자율방범대 등과 함께 ‘로데오거리’ 순찰 및 기초질서 캠페인을 진행했다. 또한 유병태 로데오상점가 상인회 회장 등 관계자와 ‘천호 로데오거리’ 및 일대 상점가를 둘러본 후, 직접 상인들의 고충을 듣고, 천호동 일대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상인들은 코로나 때보다 최근 더 큰 매출 하락으로 어려움을 토로하며, 급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장 위원장은 “중앙정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시 등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이 혼재하고, 복잡해 상인들이 알기 쉽게 안내가 필요하다”라며 상인들이 필요할 때 정책자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주문했으며, ‘로데오거리’ 등 천호동 상권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24일 천호동 로데오거리 치안 현장을 순찰하고 시민들의 생활안전과 교통안전 등을 위해 수고하는 일선 지구대 경찰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이후 지역경찰 근무 여건 개선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방문에는 장태용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이용표 자치경찰위원장 등이 함께 했다. 최 의장은 천호지구대를 방문해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순찰팀, 자율방범대 등과 함께 천호 로데오거리 합동순찰에 나섰다. 간담회에서는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이 자치경찰사무를 상당 부분 수행하고 있음에도 자치경찰사무 수행 경찰관으로 지정되지 않아 복지포인트를 못 받는 형평성의 문제가 논의됐다. 현재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들은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에게도 복지포인트를 지급 중이다. 서울시는 이들에 대한 임용권이 없다는 이유를 근거로 복지포인트를 미지급하고 있다. 최 의장은 “늘 최일선에서 시민 안전과 생명 보호 등을 위해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라며 “행정편의에 의한 구분이 아니라 실제 업무 기여에 대한 부분을 종합 판단해 후생복지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 의장은 순찰을 마치고 천호 로데오 거리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상권 현장 방문에는 장태용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조동탁 강동구의회 의장과 구의원, 강동구청 관계자,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 유병태 로데오상점가상인회 회장, 양재윤 총무 등이 함께했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상인들은 1층에 공실이 생길 정도로 경기가 매우 어렵다고 전하며, 정책자금대출 등에 대한 애로사항들을 전했다. 최 의장은 “서울시가 소상공인힘보탬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본격 추진 중”이라며 “대출을 비롯한 각종 정책 지원 정보들이 시에서 구로, 또 상인회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정보 전달체계를 꼼꼼히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100m이내 ‘진공 상태’ 만들 것”8개 구역 나눠 총경급 30여명 투입朴 탄핵 땐 불법 시위자 30명 검거경찰·기자 폭행에 최대 징역형까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헌법재판소 인근인 서울 종로구와 중구 일대를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지정한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라는 전례가 있었던 데다 탄핵 찬성과 반대 측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 만큼 양측 충돌이나 헌재 난입 등 사고 대비를 위해서다. 경찰력 투입을 최대 수준으로 끌어올릴 예정인 경찰은 선고일이 정해지면 구체적인 대응 방안 등을 발표할 방침이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특별범죄예방구역인 종로·중구를 8개로 나눠 서울 지역 경찰서장(총경) 8명을 책임자로 투입하는 등 총경급 지휘관 30명 이상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지역경찰 등을 동원해 각 구역에 대한 안전·질서 유지, 인파 관리 등을 맡는다. 헌재 주변의 집회·시위 관리는 기동대가 별도로 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은 경찰청장이나 서울경찰청장이 행정명령으로 설정이 가능하며 주요 20개국(G20) 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때도 지정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비상근무 태세 중 가장 높은 등급인 ‘갑호비상’도 발령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캡사이신, 120㎝ 경찰 장봉 등을 동원한 훈련도 하고 있다. 박 직무대리는 “폭발물 탐지와 인명 구조 업무 등을 위해 경찰특공대 투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로부터 100m 이내는 집회 금지구역이라 차벽으로 다 둘러싸서 ‘진공 상태’로 만들 것”이라며 “인근 주유소·공사장 등에 시위대 접근을 막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8일 윤 대통령 석방 이후 집회가 더 과격해지는 데다 헌재 게시판에는 1분에 관련 글이 수백개씩 게시되고 헌재에 대한 폭발 테러 예고 글까지 등장하는 등 선고일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이 현재 수사 중인 폭력사태 예고 글만 60건이나 된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때도 경찰관이나 기자를 때리거나 경찰버스를 탈취하는 등 불법 행위로 검찰에 송치된 이들이 3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월 10일 탄핵심판 선고일 불법 행위자 30명 중 8명은 구속됐고 22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 가운데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고 1m짜리 쇠꼬챙이로 경찰관을 위협한 A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경찰관 뒤통수를 주먹으로 때리고 취재 중인 기자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B씨 역시 경찰버스 안에 있던 경찰관을 쇠파이프로 찌르고 소화기를 분사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이르면 오는 14일 이뤄질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경찰이 탄핵심판 선고일에 헌재 주변에 대한 경계를 최고 수준으로 강화한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심판 선고일에 헌재가 있는 서울 종로구와 중구 일대를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종로구와 중구를 8개 구역으로 나누고, 서울 지역 경찰서장(총경) 8명을 ‘지역장’으로 투입하는 등 총경급 지휘관 30명 이상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들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지역경찰 등을 동원해 각 구역에 대한 안전·질서 유지, 인파 관리 등을 맡는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은 경찰청장이나 서울경찰청장이 행정명령으로 설정이 가능하고, 과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때도 지정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비상근무태세 중 가장 높은 등급인 ‘갑호비상’ 발령도 유력한 상황이다. 경찰은 캡사이신과 120㎝ 경찰 장봉 등을 동원한 훈련도 하고 있다. 폭발물 탐지와 폭파 협박, 인명구조 등을 위해 경찰특공대 투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박 직무대리는 밝혔다. 또 현장 곳곳에 형사들을 배치해 폭력·불법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체포한 뒤 이들을 경찰서로 연행하는 ‘호송조’도 운영할 방침이다. 주유소·공사장 등에 시위대의 접근을 막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 직무대리는 “공사장에 집회·시위용품이 있을 수 있어 이런 부분을 수색하고 점검해 차단하고 (헌재 인근에) 반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직무대리는 “헌재로부터 100ｍ 이내는 집회금지구역”이라면서 “차벽으로 둘러싸여 ‘진공 상태’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탄핵심판 선고가 가까워지자 온라인에는 헌재를 겨냥한 폭력사태 예고 글이 쏟아지고 있다. 경찰은 이중 60여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헌법재판소 인근인 서울 종로구와 중구 일대를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지정한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라는 전례가 있었던 데다 탄핵 찬성과 반대 측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만큼 양측 충돌이나 헌재 난입 등 사고 대비를 위해서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때도 경찰관이나 기자를 때리거나 경찰버스를 탈취하는 등 불법행위로 검찰에 송치된 이들이 3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월 10일 탄핵심판 선고일 불법행위자 30명 중 8명은 구속됐고, 22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 가운데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고 1m짜리 쇠꼬챙이로 경찰관을 위협한 A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경찰관 뒤통수를 주먹으로 때리고 취재 중인 기자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B씨 역시 경찰버스 안에 있던 경찰관을 쇠 파이프로 찌르고 소화기를 분사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언론에서 박 전 대통령에 관한 불리한 기사를 써서 탄핵 인용이 됐다고 생각하고 불만을 가지던 C씨는 선고일 현장에서 취재하는 기자의 얼굴을 낚싯대로 위협하며 때려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일 윤 대통령 석방 이후 집회가 더 과격해지는 데다 헌재 게시판에는 1분에 관련 글이 수백개씩 게시되고, 헌재에 대한 폭발 테러 예고 글까지 등장하는 등 선고일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경찰이 현재 수사 중인 폭력사태 예고 글만 60건이나 된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특별범죄예방구역인 종로·중구를 8개로 나눠 서울 지역 경찰서장(총경) 8명을 책임자로 투입하는 등 총경급 지휘관 30명 이상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지역경찰 등을 동원해 각 구역에 대한 안전·질서 유지, 인파 관리 등을 맡는다. 헌재 주변의 집회·시위 관리는 기동대가 별도로 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은 경찰청장이나 서울경찰청장이 행정명령으로 설정이 가능하고, 주요 20개국(G20)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회의 때도 지정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비상근무태세 중 가장 높은 등급인 ‘갑호비상’도 발령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캡사이신, 120㎝ 경찰 장봉 등을 동원한 훈련도 하고 있다. 박 직무대리는 “폭발물 탐지와 인명구조 업무 등을 위해 경찰특공대 투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로부터 100ｍ 이내는 집회 금지구역이라 차벽으로 다 둘러싸서 ‘진공 상태’로 만들 것”이리며 “인근 주유소·공사장 등에 시위대 접근을 막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선고일이 정해지면 구체적인 대응 방안 등을 발표할 방침이다.

한파 속에 반려견과 함께 산책에 나섰다가 실종된 60대 시각장애인이 경찰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무사히 발견돼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13일 인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시쯤 강원도 인제 남면에서 “시각장애가 있는 60대 여성 A씨가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나갔는데 한참을 귀가하지 않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인제 지역은 한낮에도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 정도로 추웠다. 이에 지역경찰관을 비롯해 인제경찰서 초등대응팀과 형사팀,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 인제소방서 등 총 44명의 수색인력이 구간을 나눠 수색전을 펼쳤다. 수색팀은 아직 제설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차량 통행이 통제된 곳을 수색하던 중 인적이 드문 소치고개 정상에서 갑둔리 방면 임도에서 사람 발자국과 동물 발자국을 발견했다. 발자국을 뒤쫓은 수색팀은 오후 8시쯤 장시간 추위에 떨며 반려견을 끌어안고 있는 A씨를 찾았다. A씨는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었고, 경찰은 A씨를 가족에게 안전하게 인계했다. 이경민 인제경찰서장은 “악조건의 기상환경 속에서도 협력단체와 유관기관, 수색에 동원된 인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원활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매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마다 등장하는 경찰의 수험생 지원 에피소드는 올해도 빠지지 않고 나왔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실시된 2025학년도 수능에서 경찰은 수험생 호송 등 187건의 편의를 제공했다. 경찰차로 수험생 태워주기가 1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험표 찾아주기 9건, 에스코트 3건 등이 있었다. 1년에 한 번, 그리고 학생들의 12년 공부 성과를 보여주는 시험인 만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치안 서비스라는 시선도 있지만, 직무집행 범위를 벗어났다는 반론이 경찰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는 “수험생 호송이 이제 경찰 전통 업무냐”, “긴급신고가 생기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현직 경찰관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경찰관들은 “우리가 콜택시냐”, “돈도, 가오(폼)도, 자존심도 없다”라는 등의 자조 섞인 반응도 내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일선 경찰관은 연합뉴스에 “수능이 아닌 다른 중요한 시험의 수험생들이 경찰에 특정 편의를 요구하지 않듯이 결국 본인 책임의 문제”라며 “경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자는 내부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반면 ‘경찰이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이라고 반박하는 의견도 있다. 한 경찰관은 “오래 고생하는 일도 아니고 아침 잠깐인데 경찰이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며 “수험생 수송한다고 도둑을 안 잡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된 경찰의 업무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나 범죄 예방 및 수사, 교통 단속 등이다. 경찰은 수능 당일 시험장 주변에 교통경찰 2772명, 기동대 1417명, 지역경찰 2130명, 모범운전자 5024명 등 인력 1만 1343명과 순찰자 2089대, 경찰오토바이 349대, 행정차량 109대 등 차량 2547대를 투입해 교통 관리를 실시했다. 서울 여의도고에서는 경찰들의 ‘신분증 배달 작전’이 펼쳐졌다. 한 남학생이 신분증을 두고 입실해 부모님에게 갖다달라고 했는데, 의사소통 오류로 부모님이 여의도고가 아닌 여의도여고로 간 것이다. 부모님이 경찰에게 연락해 신분증을 여의도고로 무사히 전달할 수 있었다. 수원시 장안구에서는 한 수험생이 경기남부보훈지청 앞에서 “학교에 잘못 왔다”며 112에 신고했다. 수원중부경찰서 장안문지구대는 즉시 순찰차를 출동시켜 이 학생을 태운 뒤 1.7㎞를 달려 시험장까지 안전하게 수송했다. 안양시 동안구의 수험생 학부모는 한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가 수험표를 안 가지고 나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자에게서 수험표와 신분증을 건네받아 9.8㎞ 떨어진 시험장으로 가 학교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연합뉴스에 “국민의 생명을 담보할 만한 일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경찰관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유형의 일은 아니다”라며 “경찰이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 편의라는 서비스 측면에서는 일부 타당성도 있기는 하다”며 경찰과 시민이 함께 공감할 업무 범위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4)은 지난 11일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치안 업무의 최전선에서 시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지역경찰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이 부족하다며 복지포인트 지급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일선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이 각종 서울시 축제 및 행사 치안 업무를 비롯해 방범, 순찰 등 자치경찰 사무를 사실상 50% 이상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국가경찰 소속이라는 이유로 서울시로부터 후생복지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원 대상이 비슷한 경기도도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는데 서울시장과 대구시장, 경남도지사만 지원하지 않고 있다”며 “타 시도에서 이미 시행 중인 복지포인트 지원을 서울시도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안심보안관, 안심물품 배부, 각종 축제 등으로 인해 자치경찰 업무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이를 수행하는 일선 경찰관들에게 서울시가 최소한의 지원조차 하지 않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지역경찰 후생복지 지원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이에 대해 “지구대·파출소를 자치경찰 사무 부서로 분류해 달라고 경찰청에 요청하고 있으나 아직 수용되지 않고 있고, 그런데도 市 예산 부서에 복지 지원 신청을 했으나 그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며 “일선 경찰관들에 대한 복지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향후 예산담당관과의 재협의를 통해서 일선 경찰관들의 처우 개선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위원장에게 거듭 당부했다.

한밤중에 한라산국립공원 계곡에서 제주 자연석 일명 ‘뽀바이석’을 훔치려던 일당이 자치경찰에 붙잡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한라산국립공원내 자연석을 절취하려던 70대 A씨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50대 B씨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2일 오후 한라산국립공원 계곡의 자연석을 절취하기 위해 전기톱 등으로 주변 자생 입목을 절단해 차량 진입로를 확보했다. 이후 B씨를 범행 장소로 불러내 자연석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역할을 분담해 권양기, 도르래, 로프 등 장비를 동원, 다음날 새벽까지 4t 규모의 자연석 1점을 캐냈다. 이들은 절취한 자연석을 차량으로 운반하던 중 등산로에 떨어뜨리게 됐다. 다시 실으려고 했지만 날이 밝아오자 발각을 우려해 자연석을 그대로 둔 채 현장을 벗어났다. 자치경찰단은 같은 달 24일 사건을 인지한 즉시 수사에 착수해 범행 발생 20여 일 만에 피의자들을 검거하고 범죄 혐의를 입증했다. 구속된 A씨는 자연석을 절취해 되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에 발각되지 않으려고 폐쇄회로(CC)TV가 없는 숲길을 이용하고 야간시간대에 범행을 저지르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야시간에 깊은 산속에서 은밀하게 이뤄진 범죄여서 목격자가 없어 피의자들을 단시간에 특정하기 쉽지 않았다. 범행장소로 진입 가능한 주요 도로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및 자동차량인식장치(AVI)를 통해 범행 추정 시간대 통과 차량 5200여 대를 분석했다. 또한 1600여 건의 통화내역과 통신기지국 대조, 타이어 윤적 감식 등 과학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을 조기에 검거했다. 이순호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천혜의 제주 환경자원을 사유화하려는 행위는 엄중한 범죄”라며“앞으로도 환경자원 절취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조경업자를 통해 조사한 결과 훔친 자연석은 조경업자들 사이에서 일명 뽀빠이석(구멍이 숭숭 뚫린 돌)으로 쓰는 용어로 가공하면 재산가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거래된다는 설도 있다”고 전했다.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르면 산림에서 그 산물을 야간이나 차량을 사용해 절취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막내 계급·지역경찰 비중 늘어순찰차 2시간 정차 보고 등 불만경찰청장 탄핵 청원으로 이어져“근무여건 개선·합리적 인사를” 낮은 처우와 수직적 문화에 높아진 근무 강도까지 맞물리면서 경찰 조직을 떠나는 경감 이하 하위직 경찰관이 늘어나고 있다. 조직의 허리 격인 경감, 경위들이 이직과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의원면직(사직)하는 경우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지구대·파출소에서 일하며 국민과 접점이 큰 경사, 경장, 순경의 사직이 증가해 치안 공백 우려마저 나온다. 몇 달 새 잇따라 발생한 경찰관 자살 사건, 5만명 넘게 동의한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청원까지 조직 내 흔들리는 분위기를 다잡고 악화하는 일선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서울신문이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보면, 경감 이하 하위직 경찰관의 사직은 2020년 124명에서 지난해 401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올해는 9월까지 하위직 경찰관 308명이 조직을 떠났다. 2020년 전체 계급을 통틀어 131명의 경찰관이 사직했는데 이 중 94.7%가 하위직이었고, 지난해는 이 비율이 96.9%로 늘었다. 경찰 전체 인원 중 사직한 경찰 비중은 같은 기간 0.10%에서 0.32%로 높아졌다. 경찰 조직을 떠나는 이들의 절대적인 숫자가 많아졌고, 그 비중도 늘어났다는 얘기다. 의원면직은 당연퇴직, 명예퇴직, 정년퇴직과 달리 본인이 사직 의사를 표시해 공무원을 그만두는 경우다. 특히 하위직 경찰관 중 사직 비중이 높지 않았던 막내 계급(순경, 경장)도 조직을 떠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63명이었던 순경·경장의 사직은 지난해 192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9월까지만 해도 134명에 달한다. 이들은 일선인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일하면서 국민에게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근무지별 사직 인원을 봐도 지구대·파출소 등 지역경찰에서 조직을 떠난 경우가 5년간 536명으로 본청, 시도청, 경찰서에 비해 많았다. 이러한 하위직 사직 행렬은 기존의 수직적 문화에 최근 열악해진 근무강도가 맞물린 영향으로 보인다. 앞서 이달 초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제기된 ‘경찰과 시민을 죽이는 경찰청장의 지시에 대한 탄핵 요청에 관한 청원’은 지난 16일 5만명을 넘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대상이 됐다. 여기엔 순찰차 위치를 점검해 2시간 이상 이동하지 않은 경우 사유를 입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역관서 근무감독·관리체계 개선 대책’에 대한 일선 경찰관의 반대 의견도 같이 담겼다. 경찰 내부망 ‘현장 활력소’에도 “지역경찰을 사지로 몰아넣는 대책” 등의 댓글이 달렸다.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30대 경위는 서울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상반기에는 장기 미제 사건을 빨리 해결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매주 통계 자료를 제출했고, 지금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토로했다. 서울의 한 지구대에 근무하는 한 경감도 서울신문과 만나 “출근하면 숨이 턱턱 막힌다”고 전했다. 낮은 처우도 하위직의 사직에 영향을 미친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기준 경찰공무원 순경 1호봉 월급은 187만 7000원에 그친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내년부터 병장도 200만원을 주는데 경찰은 월급이 적다”며 “근무 강도까지 세지고 진급도 어려우니 장래가 보이지 않아 젊은 층의 사직이 많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근무 여건 개선, 직급 간의 균형과 나이별 고른 분포, 합리적인 인사 배치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청원 등 뒤숭숭경찰 내부망, “지역경찰 사지로”낮은 처우에 높은 업무강도까지경찰 막내 계급 등 하위직 퇴사 급증 낮은 처우와 수직적 문화에 높아진 근무 강도까지 맞물리면서 경찰 조직을 떠나는 경감 이하 하위직 경찰관이 늘어나고 있다. 조직의 허리 격인 경감, 경위들이 이직과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의원면직(사직)하는 경우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지구대·파출소에서 일하며 국민과 접점이 큰 경사, 경장, 순경의 사직이 증가해 치안 공백 우려마저 나온다. 몇 달 새 잇따라 발생한 경찰관 자살 사건, 5만명 넘게 동의한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청원까지 조직 내 흔들리는 분위기를 다잡고 악화하는 일선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서울신문이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보면, 경감 이하 하위직 경찰관의 사직은 2020년 124명에서 지난해 401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올해는 9월까지 하위직 경찰관 308명이 조직을 떠났다. 2020년 전체 계급을 통틀어 131명의 경찰관이 사직했는데 이 중 94.7%가 하위직이었고, 지난해는 이 비율이 96.9%로 늘었다. 경찰 전체 인원 중 사직한 경찰 비중은 같은 기간 0.10%에서 0.32%로 높아졌다. 경찰 조직을 떠나는 이들의 절대적인 숫자가 많아졌고, 그 비중도 늘어났다는 얘기다. 의원면직은 당연퇴직, 명예퇴직, 정년퇴직과 달리 본인이 사직 의사를 표시해 공무원을 그만두는 경우다. 특히 하위직 경찰관 중 사직 비중이 높지 않았던 막내 계급(순경, 경장)도 조직을 떠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63명이었던 순경·경장의 사직은 지난해 192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9월까지만 해도 134명에 달한다. 이들은 일선인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일하면서 국민에게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근무지별 사직 인원을 봐도 지구대·파출소 등 지역경찰에서 조직을 떠난 경우가 5년간 536명으로 본청, 시도청, 경찰서에 비해 많았다. 이러한 하위직 사직 행렬은 기존의 수직적 문화에 최근 열악해진 근무강도가 맞물린 영향으로 보인다. 앞서 이달 초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제기된 ‘경찰과 시민을 죽이는 경찰청장의 지시에 대한 탄핵 요청에 관한 청원’은 지난 16일 5만명을 넘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대상이 됐다. 여기엔 순찰차 위치를 점검해 2시간 이상 이동하지 않은 경우 사유를 입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역관서 근무감독·관리체계 개선 대책’에 대한 일선 경찰관의 반대 의견도 같이 담겼다. 경찰 내부망 ‘현장 활력소’에도 “지역경찰을 사지로 몰아넣는 대책” 등의 댓글이 달렸다.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30대 경위는 서울신문과 전화 통화에서 “상반기에는 장기 미제 사건을 빨리 해결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매주 통계 자료를 제출했고, 지금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토로했다. 서울의 한 지구대에 근무하는 한 경감도 서울신문과 만나 “출근하면 숨이 턱턱 막힌다”고 전했다. 낮은 처우도 하위직의 사직에 영향을 미친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기준 경찰공무원 순경 1호봉 월급은 187만 7000원에 그친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요즘은 병장도 200만원을 주는데 경찰은 월급이 적다”며 “근무 강도까지 세지고 진급도 어려우니 장래가 보이지 않아 젊은 층의 사직이 많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근무 여건 개선, 직급 간의 균형과 나이별 고른 분포, 합리적인 인사 배치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의원도 “지휘관들이 현장의 어려움을 도외시하고 실적만 압박한 결과가 경찰 자원의 유출로 이어진 것 아닌지 경찰 지휘부가 성찰하고 제도개선을 해야한다”고 했다.

무사증으로 입국해 8년간 불법체류 하며 발기부전치료제를 불법 판매한 중국인을 붙잡았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30대 중국인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2016년 11월쯤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A씨는 약 8년간 불법체류하며 발기부전치료제 등 전문의약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해 중국인 등 불특정 다수에게 재판매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50여 정의 전문의약품을 택배 발송이나 대면 거래 방식으로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 과정에서 A씨의 거주지에서 타다라필, 실데나필 성분이 함유된 발기부전·조루 치료제 1200여 정을 발견해 전량 압수했다. 현행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약국개설자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치경찰단은 A씨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으며, A는 중국으로 강제 퇴거될 예정이다. 이순호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전문의약품을 무분별하게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나 약사의 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며 “도민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불법 의약품 유통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울산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허위 실적 특진 취소’와 ‘전·현직 경찰관 유착 의혹’ 등이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지난 7월 울산 남부경찰서 신정지구대 팀이 전국 지역경찰베스트에 뽑혀 5명이 특진될 예정이었으나 허위 실적으로 드러나 취소됐다”며 “해당 경찰관들이 경고 조치를 받은 것은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전국 지구대·파출소 순찰팀이 6814개 팀이고, 지역 특성 등이 동일하지 않은데 이 중에서 7개 팀을 선발해서 특진 기회를 주는 것 자체가 잘못된 제도”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도 “과열 경쟁과 내부 고발을 부추기고, 내부 사기를 떨어뜨리는 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울산경찰청 출신 간부 경찰관이 퇴직 후 법무법인에 입사해 울산경찰청 사건 관련 현직 경찰관들과 소통한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울산경찰청 퇴직 경찰관 4명이 같은 로펌에 있다”며 “이들이 수임한 울산경찰청 관련 사건 전체를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자들에 대해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울산경찰과 관련해 유독 안 좋은 일이 많았다”며 “경찰 내부에서도 반성과 자정 작용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각별히 분발해서 재발 방지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원들은 국감에서 2조 5000억원대 사기 의혹이 있는 가상화폐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외국인 노동자 범죄에 대한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을 계기로 유행처럼 번진 ‘살인예고 글’ 작성자 10명 중 4명은 잡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지난해 8월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현재까지 관내 발생한 살인예고글 146건 중 88건(60.3%)이 검거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58건은 여전히 수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8월 3일 오후 6시쯤 최원종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하고 행인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냈는데, 전날 범행장소를 언급하는 암시글을 올려 일종의 살인예고글 유행의 시작점이 됐다. 검거율이 60%대에 불과한 데는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가 일부 있어 수사 협조에 어려움이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 개인정보 등 구체적인 정보를 서버에 저장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수사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다 보니 지난달 18일 익명성을 보장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야탑역 월요일 30명을 찌르고 죽는다’는 글을 올려 살인을 예고한 작성자를 쫓는 데 경찰은 난항을 겪고 있다. 해당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으며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개인정보 인증 절차가 없다. 또 사이트 측은 “모든 작성자에 대해 저장하는 정보가 하나도 없다”고 홍보해와,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현실적으로 작성자 신원을 파악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경찰은 모방 범죄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여전히 야탑역 살인예고 작성자를 쫓고 있지만 시간이 지체될 수록 치안력 낭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최초 작성일로부터 19일이 지난 현재까지 야탑역 인근에는 순찰대 3개팀과 기동대 1개팀, 지역경찰 등 다수 인력이 집중배치돼 있다. 경찰은 작성자를 검거하면 그동안 투입된 경력 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살인예고글 작성 혐의 공소시효까지는 5년가량이 남았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예고글을 작성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가 다수 있다”며 “야탑역 살인예고 작성자를 포함해 다른 살인예고 작성자들도 최선을 다해 쫓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경찰청은 9월 9일~18일 추석명절 특별치안대책을 추진한 결과 음주운전 114건, 버스전용차로 운행 등 교통법규 위반 139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 중 면허취소는 91건, 면허정지는 23건이었다. 지난해 추석맞이 특별치안대책기간(9월 28일~10월 3일) 발생한 음주운전 건수(130건·면허취소 99건, 면허정지 31건)보다 12.3％ 감소한 수치다. 경찰은 또 올 추석 연휴 112신고는 하루 평균 1487건, 교통사고는 12.4건, 교통 사망사고는 1건이었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112신고는 5.6% 늘었지만 교통사고는 46.8%, 사망사고는 75% 줄었다. 앞서 경찰은 명절 연휴에 112신고와 교통량 등 치안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범죄 취약 요소를 점검하고 경력을 집중 배치하는 등 선제적 예방 활동을 전개했다. 금융기관·금은방·편의점 등 취약 요소에 지역경찰 1만 7627명, 기동순찰대 1038명, 형사 2870명 등 경찰력을 투입해 방범 진단을 했고 형사·교통·지역경찰이 함께 범죄예방활동도 펼쳤다.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 운영’에 맞춰 도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34곳에는 기동순찰대를 배치해 순찰을 강화했고 공원묘지(27곳), 고속도로와 연결된 국도·지방도(49곳) 등에도 경력을 배치해 집중 관리했다. 교통종합상황실과 암행순찰팀, 교통싸이카팀도 유기적으로 운영했다. 김성희 경남경찰청장은 “추석 명절 특별치안활동에 동참해준 도민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경남경찰은 범죄 취약지 등 범죄 발생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민생침해범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검정 카니발 1대, 버스전용차로 주행, 즉각 출동해 확인하라.” 추석 연휴 첫날인 14일 기흥IC 상공. 이날 오전 10시 53분쯤 버스전용차로 및 지정차로 단속에 나선 참수리(14인승) 헬기에 탑승한 최명식 고속도로순찰대장과 안영수 항공대 경장이 헬기 내 탑재된 EO/IR 카메라(광학 및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 교통법규 위반 의심 차량 1대를 발견했다. 이 카메라는 120배 줌이 가능해 상공 600ｍ에서도 도로의 차량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으며, 카메라와 연결된 모니터 화면을 통해 해당 차량의 운전자 모습까지 확인이 가능해 ‘매의 눈’ 단속을 할 수 있다. 최 대장이 이곳 일대에서 대기중이던 암행순찰차량에 “카니발 1대가 버스차로를 주행중이다. 즉각 출동해 확인 후 보고해달라”고 주문하자, 해당 도로 인근에 대기하던 암행차량이 교신을 받은 직후 문제의 카니발에게 접근, 갓길에 세워 확인에 나섰다. 확인 결과 해당 차량에는 5명이 탑승해 버스전용차로 기준(6명 이상)을 위반 범칙금 7만원 벌점 30점 처분을 받았다. 참수리 헬기가 상공에서 교신을 시작한지 불과 2분이 채 걸리지 않고 거둔 ‘지공(地空) 협력 교통단속’이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관내 공원묘지 및 행락지 주변도로 등 31개소에서 교통·지역경찰·항공대·고순대 등 224명, 헬기·순찰차 등 116대 동원해 총 55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음주단속은 29건(정지 24, 취소 5)이었으며 경부선 등 고속도로 교통법규 위반은 26건(전용차로 13, 끼어들기 6, 진로변경 6, 지정차로 1)이다. 같은 날 오전 10시 6분쯤에는 50대 운전자가 성묘를 왔다가 음주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 단속되기도 했다. 운전자 A씨는 “성묘 후 음복 4잔을 마셨고 얼마 운전하지 않았다”는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확인 결과 음주 상태로 약 200m 주행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103%로 면허 취소됐다. 오전 11시 20분에도 경부고속도로상에서 3명이 탑승해 있던 스타리아가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다 적발돼 범칙금 6만원, 벌금 30점을 받았다. 운전자 B씨(60대 남성)는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다 암행차량을 봤는데, 갑자기 나가기가 비양심적인 것 같아 계속 달렸다”며 쓴웃음을 지어보였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오는 18일까지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등과 교통혼잡 관리 및 사고 예방을 위한 단계별 비상근무를 이어간다. 경찰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 가족단위 이동량이 증가하는 만큼 안전한 귀성·귀경길이 되도록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고, 장거리 운전 시에는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달라”며 “특히 성묘 전후 음복 등 한잔의 술이라도 마신 경우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대구경찰청과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오는 18일까지 추석 명절 특별 치안활동에 나선다. 8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추진하던 여름철 종합치안활동과 연계해 범죄예방·형사·여성청소년·교통 등 전기능 총력대응체제를 유지한다. 우선 범죄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지역경찰과 협력단체, 기동순찰대, 형사기동대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순찰 활동을 강화한다. 또 편의점과 귀금속점, 무인점포 등 현금 취급 업소의 취약요인을 진단한 다음 방범 시설을 보강할 방침이다. 다중 밀집장소와 현금 다액 취급업소에는 기동순찰대와 형사 인력을 투입해 예방 순찰에 나선다. 특히, 추석 연휴 동안 응급의료 대란 우려가 나오면서 의료기관 예방순찰과 의료진 안전확보, 소방 공동대응 등 응급환자 후송도 지원할 예정이다. 명절에 급증하는 가정폭력 사건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학대예방경찰관이 가정폭력·학대 우려 가정을 대상으로 사전 모니터링을 한다. 또한 연휴 중 발생하는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적극 개입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추석 연휴 전후로 귀성·귀경 및 성묘객 이동차량으로 교통이 혼잡한 주요 진·출입 도로 등에 교통경찰 213명과 순찰차 등 101대를 배치해 교통관리도 강화한다. 또한 주·야간 불문 대구 전역에서 지속적인 음주단속도 이뤄진다. 이승협 대구경찰청장은 “추석 명절 특별치안활동을 내실 있게 추진해 지역 주민이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지역경찰 베스트팀에 뽑혀 경찰청 특진이 예정됐다가 돌연 취소된 울산 남부경찰서 신정지구대 경찰관 5명의 특진 취소 사유가 ‘꼼수 실적’ 때문으로 알려졌다. 7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신정지구대 3팀은 지난달 24일 경찰청이 시행한 전국 지역경찰 베스트팀 심사에서 1급지(대도시 경찰서) 4위를 차지해 전체 팀원 13명 중 5명에 대해 특별 승진이 결정됐다.그런데 특진 임용을 이틀 앞둔 지난달 31일 경찰청은 이들 5명의 특진을 돌연 취소했다. 당시 울산경찰청은 “경찰청 본청이 공적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일부 규정 미준수 사례가 발견됐다”고 취소 사유를 설명했으나, 실제로는 꼼수를 쓴 절도 피의자 검거 실적이 공적에 포함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지역경찰관서 성과 평가에는 112 최초 신고가 들어온 후 12시간 안에 피의자를 검거하면 실적이 인정된다. 신정지구대 3팀은 특정 절도 사건 피의자를 12시간이 지난 이후 검거했으나 마치 12시간 이내에 검거한 것처럼 실적을 올렸다. 즉 112에 최초 절도 신고가 접수된 후 지구대 팀원들은 피의자를 특정했으나 이미 12시간이 지난 상태였기에 피해자에게 다시 112에 피해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앞세워 12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잡은 것처럼 한 것이다. 이 꼼수 실적은 전국 지역경찰 베스트팀 심사에서 공적에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 본청에서 울산경찰청으로 와서 문제가 된 사안을 확인했다”며 “경찰청이 향후 개선책과 대응책 등을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찰청이 전국 지역경찰 베스트팀에 뽑힌 울산 경찰관 5명의 특진을 갑자기 취소해 논란을 빚고 있다. 1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지역경찰 베스트팀 4위에 오른 남부경찰서 신정지구대 3팀 소속 경찰관 5명에 대한 특진을 지난달 31일 취소했다. 지역경찰 베스트팀은 지구대 등에 근무하는 경찰관 역량을 높이기 위해 도입했고, 베스트팀에 선정되면 특진한다. 올해는 전국에서 17개 팀이 심사받아 모두 9개 팀이 뽑혔다. 전통시장과 유흥가 밀집지역을 담당하는 남부경찰서 신정지구대 3팀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지역 특성을 분석한 전략적 순찰 활동을 펼쳐 신고 후 도착 시간 단축, 주취 폭력 15% 감소, 청소년 비행 60% 감소 등 성과를 인정받았다. 울산경찰청은 지난달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베스트팀 선정 성과를 홍보했으나 특진을 눈앞에 두고 갑자기 취소돼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찰청은 베스트팀 발표한 뒤 공적을 검증하는 과정에 규정과 절차를 어긴 일부 사례가 확인돼 특진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사후 검증이라는 방식을 택한 것부터가 문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전이든 사후든 공적 검증을 끝낸 상태에서 수상 팀을 발표했으면 논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