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지성호
    2025-05-10
    검색기록 지우기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173
  • “취임기념 함께” 윤 당선인, 반려견 ‘토리 우표’ 발행 추진

    “취임기념 함께” 윤 당선인, 반려견 ‘토리 우표’ 발행 추진

    “반려동물 이슈에 관심 촉구 차원”尹, 반려견 4마리·반려묘 3마리 길러토리, 2012년 유기견 보호단체서 입양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반려견 토리와 함께 들어간 취임 기념 우표 발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이란 인물 중심의 기념우표 대신 유기견을 포함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윤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의견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5일 오후 서울 종로의 한식당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국방위 소속 초선 의원 9명과 오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은 통상 대통령 인물 사진 위주로 구성됐던 기념 우표에 반려견 토리와 함께 찍은 버전도 포함해 발행하는 방안을 소개했다고 한다.  반려인구가 1500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반려동물 이슈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기획된 것이다. 여기에는 윤 당선인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의견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자녀가 없는 윤 당선인 부부는 그동안 친자식처럼 여기며 반려견 네 마리(토리, 나래, 마리, 써니)와 반려묘 세 마리(아깽이, 나비, 노랑이)를 기르고 있다. 특히 ‘토리’는 윤 당선인이 2012년 유기견 보호단체로부터 소개를 받아 입양한 반려견으로 유명하다. 앞서 윤 당선인은 선거가 끝난 뒤 첫 주말인 지난달 13일 반려견 토리와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당시 기자단 공지를 통해 “윤 당선인은 오늘 오후 반려견 토리와 한강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주민들과 만남의 기회를 가졌다”고 전했다. 공개된 사진과 영상 속 윤 당선인은 토리의 목줄을 잡고 한강변을 여유 있게 거닐고 있는 모습이다.윤 당선인, 새 내각 인선에 “선거 때보다 더 힘들어, 매일 고민” 윤 당선인은 새 내각 인선과 관련해 “선거 때보다 더 힘든 것 같다. 매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이날 1시간가량 진행된 오찬 메뉴는 국수와 국밥이었다. 당내 경선에서 경쟁했던 최재형 의원을 비롯해 강대식·구자근·권명호·최승재·최재형·황보승희·허은아 의원 등이 함께 자리했다. 윤 당선인은 최근 당내 초선들과 잇달아 식사하며 스킨십을 늘리고 있다. 가장 최근인 전날은 서울의 한 식당에서 김용판 백종헌 서범수 안병길 조은희 태영호 서정숙 이종성 지성호 의원 등 초선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고기 전골을 메뉴로 오찬을 함께 했다.
  • 탈북민들 3·1절 맞아 ‘북한주민 독립선언문’ 발표

    탈북민들 3·1절 맞아 ‘북한주민 독립선언문’ 발표

    “103년 전 33인 민족대표의 ‘자주독립’ 외침처럼, 북한도 하루 빨리 자유가 도래하길 간절히 염원합니다.” 3·1절 103주년 기념일을 맞아 ‘자유·인권·종교·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북한주민 독립염원대회’가 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전국 북한이탈주민 대표단이 주최하고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참여신청을 한 국내외 탈북민 2000여명 등이 온라인으로 실시간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자유민주주의의 상징 대한민국 국회에 모여 ‘임인(壬寅) 북한주민 독립선언문’을 낭독했으며, 북한주민 자유독립만세 삼창 등 전 과정이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참가자들은 선언문에서 “북녘의 동포들은 세습 독재정권의 압제 아래 여전히 독립을 이루지 못했다. 오늘 북한주민의 독립을 선언해 세습 독재의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유산이 끊어졌음을 선포하고, 북한 주민들이 박탈당한 인류 보편의 자유와 인권의 회복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서면 축사에서 “오늘의 외침이 북한과 세계로 퍼져나가 북한주민 자유독립의 씨앗이 되길 바란다”며 “‘먼저 온 통일’인 탈북민에 대한 정착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성호 의원도 “북한이탈주민 대표단이 각각 자신이 떠나온 고향을 대표하며, 한 사람당 만 명의 북한 주민을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임한 행사였다”면서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매년 탈북민 대통합 행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李, 박태준 추모행사 참석...尹, 강북 재건축 현장 방문

    李, 박태준 추모행사 참석...尹, 강북 재건축 현장 방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3일 성주와 포항을 차례로 들르며 3박 4일간의 대구·경북(TK)지역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일정을 마무리한 뒤 상경한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성주시장을 방문, 휴일인 장터에서 상인과 지역 주민들을 만나 지역화폐의 효용성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국민반상회’를 진행한다. 이어 성주의 특산품인 참외 모종 심기 체험을 한 뒤, 오후에 포항으로 이동한다. 이 후보는 우선 포항의 중심 상권이자 동해안 최대 규모의 상설시장인 죽도시장을 찾아가 민심을 경청한다. 이후 포항공대를 방문, 포스코 창업자인 고 박태준 명예회장 10주기 추모 행사에 참석해 헌화한 뒤 서울로 돌아간다. 그는 추모 행사에서 경제발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자신의 구상인 ‘전환적 공정성장’과 ‘대한민국 대전환’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성주에서 포항으로 이동하는 도중 독도경비대장 및 대원과 영상통화도 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지난 10일 대구와 경주를 시작으로 구미, 의성, 봉화, 칠곡, 영주, 예천, 문경, 상주, 김천 등 TK 곳곳을 저인망식으로 훑으며 자신의 고향인 대구경북 지역의 민심 잡기 행보에 진력하고 있다. 한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강북 지역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현장을 방문한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미아 4-1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을 찾아 오 시장이 추진하는 서울 강북권의 재개발 규제 완화 및 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택 정책과 관련한 메시지를 낼 예정이다. 미아 4-1 구역은 서울시가 하반기에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지역으로 새롭게 선정한 9곳에 포함된 ‘오세훈표 정비사업’의 대표 사례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도읍 정책위의장과 윤 후보 대선 캠프에서 부동산 공약을 설계한 김경환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에서 활동하는 심교언 건국대 교수 등이 동행한다. 이에 앞서 윤 후보는 오전에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리는 중앙선대위 장애인본부 전국 릴레이 정책투어 ‘장문현답(장애인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출정식에 참석한다. 장애인본부는 내년 1월초까지 전국 현장을 돌며 장애인을 직접 만나 간담회와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출정식에는 이준석 대표, 중앙장애인위원회 위원인 이종석 지성호 서정숙 의원 등이 자리한다.
  • 현장 못 따라가는 통일부, 이에 지친 탈북민… 지성호 의원 “근본적인 개선 필요”

    현장 못 따라가는 통일부, 이에 지친 탈북민… 지성호 의원 “근본적인 개선 필요”

    “식당 메뉴판은 꽉 찼는데 정작 먹을 만한 것은 없는 것과 같습니다.” 탈북민들은 정착 지원 주무부처인 통일부의 탈북민 지원 제도가 현실에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북관계 경색 속에 내부적으로 정착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는 통일부의 자체 평가와 결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6일 인천 연수구에서 진행한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 주관 ‘찾아가는 북한이탈주민권익센터’ 현장 간담회를 찾은 탈북민 A씨는 “음식점으로 성공하겠다는 큰 꿈을 갖고 준비해 올해 초에 가게를 시작하게 됐다“며 “장사가 안돼 부족한 자금을 대출로 메꿔보려 알아봤더니, 탈북민 대출도 받을 수 없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을 떠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한국에 입국한 지 얼마되지도 않아 담보대출도 안되는 등 자금 유통이 원할하지 않은 악조건 속에서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는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 등 탈북민 정착을 지원하는 곳을 찾았지만 발길을 돌려야 했다. 그들에게선 ‘안된다’, ‘어렵다’, ‘규정이 없어서 못한다…’ 등의 얘기를 들어야 했다. A씨는 “정작 필요한 제도나 정책은 없고, 겉보기에 꽉 채운 메뉴판이 도대체 왜 있나”며 한탄했다. 이날 현장 간담회는 경기도와 인천지역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탈북민 10명이 참석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어려움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탈북민이 대한민국 정착 초기에 정부의 보호와 지원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데 현재 정착지원제도는 탈북민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과 현실을 반영한 지원을 못하고 있다. 탈북민 B씨는 “대출이 제한돼 있는 탈북민들은 정부의 지원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며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이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실제 탈북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전체 탈북민의 56%에 달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일반인의 8배나 되고 있어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 의원도 통일부가 이같은 사례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데 문제를 느끼고 탈북민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 지 의원은 “현행 정착지원제도가 탈북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연명에 그치는 보조금 개념의 정착지원이 아니라, 창업과 취업 지원을 대폭 강화해 중산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지속성장 제도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찾아가는 북한이탈주민권익센터’ 현장 간담회는 지난 26일을 시작으로 다음달 9일까지 매주 탈북민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 남북청년 100여명과 국립현충원 참배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 남북청년 100여명과 국립현충원 참배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남북청년 100여명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하고 묘비 닦기 등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지 의원은 지난해부터 남북청년들과 함께 3·1절, 6·25 한국전쟁, 순국선열의 날 등 호국보훈 국가기념일에 맞춰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지 의원과 남북청년들은 현충탑 참배를 시작으로 묘역에서 묘비 닦기, 잡초 제거 등 봉사활동도 했다. 봉사활동에는 고등학생부터 대학생, 연가를 사용해 참석한 회사원, 봉사단체 등이 참여했다. 이들 가운데 새벽에 충북 충주에서 출발해 혼잡한 출근길을 헤치고 시간에 맞춰 도착한 봉사자도 있었다고 의원실은 전했다.봉사활동에 참여한 탈북민 A씨는 “둘도 없는 귀중한 목숨을 바쳐가며 나라를 지킨 희생자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며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었던 것도 순국선열들의 덕분이기에 오늘 참여하게 됐다”고 했다. 지 의원도 “자유대한민국은 순국선열들의 희생으로 지켜지고 세워진 나라다“며 “자유의 가치를 다시금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젊은 청년들과 함께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했다.
  • 지성호, ‘탈북민 고용 기업 감세 혜택’ 법 개정안 발의

    지성호, ‘탈북민 고용 기업 감세 혜택’ 법 개정안 발의

    탈북민을 고용한 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5일 발의됐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청년과 60세 이상, 장애인 근로자 등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의 세액공제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에 탈북민 고용 기업을 포함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법에 규정된 탈북민 고용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제도가 조세 관계 법의 불비로 시행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지성호 의원에 따르면 통일부는 6년간 세금 감면 제도 시행을 위한 관계 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았다. 이에 탈북민 고용 기업 1945곳이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성호 의원은 이달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상황을 지적하며 통일부가 탈북민 고용 지원 업무를 방기했다고 말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의원 입법으로 추진해준다면 통일부도 탈북민 고용 기업의 세금 감면을 위해 기획재정부를 적극 설득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탈북민 고용 기업은 근로자 1인당 200만원씩 최대 2년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탈북민 고용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 의원은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지름길은 고용 안정화”라며 “법률 개정을 통해 실효적인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탈북민 채용 기업 감세 제도 통일부 6년 넘게 시행 안 해

    탈북민 채용 기업 감세 제도 통일부 6년 넘게 시행 안 해

    통일부가 6년 넘게 탈북민 채용 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에 따르면 2010년 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탈북민 채용 기업에 재정 지원을 하거나 세금 감면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명시됐다. 이후 통일부는 2014년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한 탈북민을 채용한 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함에 따라 재정 지원 대신 세금 감면 제도를 시행해야 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6년 넘게 세부계획 수립 및 제도 시행을 하지 않아 탈북민 고용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게 됐다. 아울러 통일부는 탈북민 채용 기업의 세금 감면을 위한 관계 법 개정도 추진하지 않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청년과 60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근로자 등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다. 탈북민 채용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 위해선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대상자에 탈북민 근로자를 포함시켜야 하지만 현재까지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탈북민을 채용한 기업은 1945곳이며 해당 기업에 채용된 탈북민은 2646명이다. 탈북민 채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시행되면 해당 기업은 1인당 2년간 4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통일부가 2014년 이후 6년간 제도를 시행하지 않음에 따라 1945개 기업은 약 211억 6000만원의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지성호 의원은 지적했다. 통일부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 세금 감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세관계 법률에 따라 과세 당국에서 계획 수립을 담당하고 있어서, 통일부는 별도의 계획 수립을 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지 의원은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과세 당국의 핑계만 대고 있다”고 말했다.
  • [단독]통일부, 6년간 ‘탈북민 채용 기업 감세’ 미시행… 1945곳 혜택 못받아

    [단독]통일부, 6년간 ‘탈북민 채용 기업 감세’ 미시행… 1945곳 혜택 못받아

    통일부가 6년 넘게 탈북민 채용 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에 따르면 2010년 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탈북민 채용 기업에 재정 지원을 하거나 세금 감면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명시됐다. 이후 통일부는 2014년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한 탈북민을 채용한 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함에 따라 재정 지원 대신 세금 감면 제도를 시행해야 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6년 넘게 세부계획 수립 및 제도 시행을 하지 않아 탈북민 고용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게 됐다. 아울러 통일부는 탈북민 채용 기업의 세금 감면을 위한 관계 법 개정도 추진하지 않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청년과 60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근로자 등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다. 탈북민 채용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 위해선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대상자에 탈북민 근로자를 포함시켜야 하지만 현재까지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탈북민을 채용한 기업은 1945곳이며 해당 기업에 채용된 탈북민은 2646명이다. 탈북민 채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시행되면 해당 기업은 1인당 2년간 4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통일부가 2014년 이후 6년간 제도를 시행하지 않음에 따라 1945개 기업은 약 211억 6000만원의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지성호 의원은 지적했다. 통일부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 세금 감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세관계 법률에 따라 과세 당국에서 계획 수립을 담당하고 있어서, 통일부는 별도의 계획 수립을 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지 의원은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과세 당국의 핑계만 대고 있다”고 말했다.
  • 홀로 南에 온 탈북민 유산은 국고 귀속?… ‘北 가족 상속 인정’ 법 발의

    홀로 南에 온 탈북민 유산은 국고 귀속?… ‘北 가족 상속 인정’ 법 발의

    남한에서 연고 없이 사망한 탈북민의 유산이 국고로 귀속되더라도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상속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19일 무연고 탈북민이 사망한 경우 국고로 귀속된 유산에 대해 상속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현행법의 허점을 보완, 북한 가족에게 상속회복청구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남북가족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남북가족특례법은 남북 분단과 이산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 남한 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의 가족, 또는 북한 주민이었던 가족이 상속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탈북민이 남한에 홀로 살다 사망한 경우 무연고자로 분류되고 유산이 국고로 귀속돼 북한에 있는 유족이 상속을 청구할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탈북민은 사망 후 무연고자임이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경찰관이 동행해 유류품을 정리하고, 1년 보관 후 처분하거나 폐기한다. 주택보증금을 포함한 금융자산은 법원에 공탁되며 관련 절차에 따라 상속인이 없을 시 국고로 귀속된다. 국고로 귀속된 유산에 대해서는 상속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실제 LH공사와 SH공사는 탈북민 무연고 사망자 18명의 주택임대보증금 2억 5000만원을 보관하고 있으나 법정상속인이 남한에 오더라도 국고로 귀속된 이후면 상속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주택임대보증금 이외 무연고 탈북민들의 유산으로 남겨진 금융자산의 규모는 파악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탈북민이 남한에서 홀로 생활하며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내다 사망했을 경우, 북한 유족은 유산 상속을 받지도 못한 채 생활고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고 지 의원은 지적했다.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고자 지 의원이 발의한 남북가족특례법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지 못한 북한주민, 북한주민이었던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국가에 귀속된 상속 재산을 대상으로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법 시행 전 상속 재산이 국가에 귀속된 경우라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부칙도 마련했다. 지 의원은 “‘무연고 탈북민 대부분은 북한에 가족이 있는 분들”이라며 “이번 법률 개정으로 남겨진 유산을 국가가 보호하고, 언제든 북한의 가족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기에 가능함을 북한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이고, 나아가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서 더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지성호, 남북 청년 100명과 현충원 봉사활동

    지성호, 남북 청년 100명과 현충원 봉사활동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이 24일 남북 청년 100여명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참배와 봉사활동을 했다. 지 의원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의 참상과 교훈을 되새기고 통일한국의 미래 준비를 위해 남북 청년들이 뜻을 모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남북 청년들은 유닛 와이(Uni+Y) 청년정책자문위원단이다. 위원단은 북한인권문제는 물론 사회 전반 문제를 대화와 토론을 통해 청년정책을 만드는 남북 청년 연합이다. 가톨릭대 외교안보학회, 중앙대 한반도미래연구회, 고려대 대학생통일북한연구회, 이대아가페통일리더, 목발봉사단, 임진강예술단, 숭의동지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행사에 참석한 탈북 청년 A씨는 “북한 정권이 6·25를 한국이 일으켰다고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믿을 수 밖에 없었지만, 자유대한민국에 와서야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남한 출신의 대학생 B씨는 “누군가에게 소중한 가족이었던 젊은 희생자가 꿈도 못 이룬 채 나라를 위해 희생했다”며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며 이런 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 의원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킨 호국영웅의 고귀한 희생을 잊지않기 위해 남북 청년들이 뜻을 모아 오늘 행사를 준비했다”며 “이 시대 남북 청년들이 자유와 공정한 경쟁, 인권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치열하게 토론할 때 대한민국이 더 역동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자리를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 전단금지법 비판하더니… 유엔 북한인권보고관 “대북전단 통제 필요”

    전단금지법 비판하더니… 유엔 북한인권보고관 “대북전단 통제 필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줄곧 비판하며 개정을 권고했던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대북 전단 살포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대북 전단과 관련해 “이 사안이 매우 복잡하다”며 합리적 목적에 따라 대북전단금지법의 필요성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대북전단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법 개정을 권고하는 등 최근까지도 부정적 입장을 표명해 왔다. 그러나 탈북민단체가 법을 어기면서 대북 전단을 띄우고, 이에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명의의 담화를 내고 도발을 암시하는 등 정세가 심상치 않자 어느 정도 제한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킨타나 보고관은 “한국 정부가 (전단살포 활동 단체를 처벌할 때) 가장 침해가 적은 방식을 사용해야 하며 탈북자들의 자유와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훼손할 수 있는 상황에 이들을 두어서는 안 된다”며 처벌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전단 살포와 관련해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했는데, 남북 문제로 인해 과도한 처벌이 이뤄지는 것을 경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킨타나 보고관은 접경 지역 주민들과 대북 전단 살포 단체가 모두 해당 사안의 민감성을 존중하고 사태 해결을 위해 협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지난달 미 의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개최를 주도한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향후에도 관련 활동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을 방문 중인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청문회 관련) 구체화는 계속 조율하기로 했다”며 추가 개최 가능성을 언급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 대북전단금지법 비판하던 킨타나 “통제 필요하다” 인식

    대북전단금지법 비판하던 킨타나 “통제 필요하다” 인식

    처벌은 우려..접경 주민·탈북단체 협의 권고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줄곧 비판하며 개정을 권고했던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대북 전단 살포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킨타나 보고관은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대북 전단과 관련해 “이 사안이 매우 복잡하다”며 합리적 목적에 따라 대북전단금지법의 필요성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대북전단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법 개정을 권고하는 등 최근까지도 부정적 입장을 표명해 왔다. 그러나 탈북민단체가 법을 어기면서 대북 전단을 띄우고, 이에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명의의 담화를 내고 도발을 암시하는 등 정세가 심상치 않자 어느 정도 제한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킨타나 보고관은 “한국 정부가 (전단살포 활동 단체를 처벌할 때) 가장 침해가 적은 방식을 사용해야 하며 탈북자들의 자유와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훼손할 수 있는 상황에 이들을 두어서는 안 된다”며 처벌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전단 살포와 관련해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며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했는데, 남북 문제로 인해 과도한 처벌이 이뤄지는 것을 경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킨타나 보고관은 접경 지역 주민들과 대북 전단 살포 단체가 모두 해당 사안의 민감성을 존중하고 사태 해결을 위해 협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한편 지난달 미 의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개최를 주도한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향후에도 관련 활동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을 방문 중인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청문회 관련) 구체화는 계속 조율하기로 했다”며 추가 개최 가능성을 언급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 황교안 미국행 “한미동맹 간과…정부가 못하니 저라도 간다”

    황교안 미국행 “한미동맹 간과…정부가 못하니 저라도 간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5일 “미국의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불신이 대한민국에 대한 불신이 되지 않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 한다”며 미국으로 출국했다. 최근 정치 활동을 재개한 황 전 대표는 출국 직전 인천공항에서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회복, 제가 직접 나서겠다. 껍데기만 남은 한미동맹, 더 방치할 수 없다. 정부가 못하니 저라도 간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미국의 불신이 대한민국에 대한 불신이 되지 않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 한다”며 “대통령처럼 큰 힘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리 작지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황 전 대표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에 기대를 거는 데 지쳤다. 국민도 그렇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번 미국행은 워싱턴DC에 있는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초청에 따른 것으로, 황 전 대표는 한미관계, 대북정책 등과 관련한 CSIS 토론회, 세미나 등에 참여할 예정이다. 방미 일정은 7박 9일이다. 탈북민 출신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과 정원석 비상대책위원이 동행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유용하의 사이언스 브런치] ‘열’ 받은 지구, 상습적 도시 물난리 부른다

    [유용하의 사이언스 브런치] ‘열’ 받은 지구, 상습적 도시 물난리 부른다

    코로나19라는 전무후무한 감염병의 확산세가 1년 넘도록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감염자 숫자는 줄지 않고, 국내에서도 4차 유행이 시작됐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코로나19 같은 감염병과의 전쟁에서 인류가 이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지구온난화와의 전쟁에서 인류의 승리는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지구온난화에 대해 단순히 지구 평균기온이 약간 높아지는 것이며 이전보다 더운 여름이 오는 수준으로 생각하고 이 같은 상황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다는 식의 지나친 낙관론에 빠져 있다고 기후 과학자들은 지적한다. 하지만 약간의 기온 상승만으로도 엄청난 재앙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들은 끊임없이 제시되고 있다. 스위스 취리히연방공과대학(ETH) 환경정책연구소, 스위스연방기상청, 제네바 국내난민관리센터, 독일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인도주의데이터센터 공동 연구팀은 지구 평균기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홍수로 인한 이재민 발생이 50% 정도씩 증가하게 된다고 11일 밝혔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환경학 분야 국제학술지 ‘환경연구회보’ 지난달 25일자에 실렸다. 연구팀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자연재해로 인한 난민은 전 세계적으로 약 2억 8800만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전쟁, 분쟁, 폭력 소요 사태로 발생한 난민 숫자의 3배에 달한다. 특히 홍수는 자연재해 피해 중 절반 이상에 해당하며 홍수로 인한 이재민 숫자는 전쟁이나 폭력으로 인한 난민 숫자보다 63%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연구팀은 다양한 기후모델을 이용해 대기 중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가 홍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현재 약 76만 4050만명이라는 전 세계 인구가 변동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지구 평균기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홍수로 인한 이재민 수는 5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렇지만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지구온난화도 완화되거나 멈추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홍수로 인한 이재민 수는 금세기 말 최소 110%, 최대 350%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파리기후협약을 충실히 이행해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5~2도로 막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 약 6억명의 사람이 홍수로 몸살을 앓게 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홍수가 잦아질 경우 중세 유럽을 뒤흔든 인구 대이동과 같은 대규모 인류 이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연구팀은 지적했다. 이 같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홍수는 도심 지역에 더 심각한 피해를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같은 학술지 지난달 12일자에서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지리과학 및 도시계획학부, 도시기후연구센터, 글로벌 지속가능연구소, 수학·통계과학부, 캐나다 겔프대 환경과학부 공동 연구팀은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와 함께 무분별한 도시개발이 도시 홍수를 부추긴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애틀랜타, 덴버, 피닉스, 휴스턴 등 미국 내 대도시와 전원 지역을 대상으로 기후모델과 지구물리학적 유체역학 분석을 통해 지구온난화와 지역개발, 홍수 발생 가능성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지구온난화는 홍수 발생 가능성을 전반적으로 높이는데 특히 녹지 축소라는 방향으로 이뤄지는 개발은 극단적인 홍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녹지가 적고 아스팔트와 시멘트 중심 건축물과 인프라가 구축된 도심 지역은 열섬효과가 만들어지며 이로 인해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도시 홍수도 잦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도심 지역 강수량도 지역별 편차가 커진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가 인류가 극복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다. 그렇지만 기후변화는 지구상에 인류가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는지와 관련된 문제다. 사람들이 아직 확실히 인식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지구온난화 역시 시급하게 해결책을 마련하고 행동에 나서야 할 문제라는 점은 분명하다. edmondy@seoul.co.kr
  • 북한인권재단 압박에 속내 복잡한 통일부…대화 물꼬는 안 트이고

    북한인권재단 압박에 속내 복잡한 통일부…대화 물꼬는 안 트이고

    북한인권법 제정 5주년이지만 인권재단 등 무소식 北 자극할까...국제인권대사·기록물 발간 등 미뤄 野 “재단이사 추천해야”...정치적 이해 따라 좌지우지 3일 북한인권법 제정 5주년을 맞았지만 법안의 핵심 내용이었던 북한인권재단 설립부터 북한인권기록물 발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정부에 대한 압박도 커지고 있다. 통일부는 재단 출범과 관련한 질문이 나올 때 마다 “국회에 뜻을 모아 달라”며 공을 넘기고 있으나, 다수 여당과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될 일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건 북한과 물꼬부터 터야 하는 현 시점에서 자극이 될 만한 일은 미루겠다는 의미다.북한인권법은 2005년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처음 발의한 이후 11년 만인 2016년 3월 통과했다. 그만큼 여야 이견이 크고 남북관계 분위기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 사안이라는 얘기다. 헌법상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인 만큼 국제사회에서도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하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우리나라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는 의미이지만, 북한 내부 문제에 직접적이고 공개적으로 관여하는 것인 만큼 남북관계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엔 없다. 정부 내부에서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법이 북한 인권에 대한 질적인 문제 제기 보다는 정치적 이해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경향도 있다고 본다. 재단 이사회 구성만 하더라도 법 시행 첫해 총 12명의 이사 추천이 진행됐으나 상근 이사직을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다 흐지부지 되면서 출범이 무산됐다. 재단 이사는 국회에서 여야 교섭 단체가 각각 5명을 추천하고, 정부가 2명을 추천할 수 있다. 지성호 “이사 추천하면 1달내 임명해야” 개정안 발의이러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지난달 24일 야당몫의 인권재단 이사 5명을 단독 추천한 데 이어, 지성호 의원이 지난 2일 인권재단 이사가 추천되면 통일부 장관이 1개월 이내 임명하도록 하는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와 여당은 나머지 이사 추천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지만, 법 이행에 대한 압박이 강해지면서 입장이 점점 궁색해지고 있다.특히 민주주의와 인권 회복 등 가치 외교를 강조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으로 미국은 3년 만에 유엔 인권이사회에 복귀하고, 북한인권결의안 지지 촉구를 하는 등 북한 인권 문제에도 관심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우리 정부에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리 정부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결의안을 상정할 때 2년 연속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北 “내정 간섭” 반발...국제단체 “반인도적 범죄 추궁” 북한은 유엔에서 인권 문제가 거론되자 외무성 홈페이지 글을 통해 “국권 침탈”, “내정 간섭”이라며 강력 반발했다.한편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서 공개한 국제 인권단체들의 북한 인련 관련 보고서에는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를 발간한 지 7년이 지났지만 북한 인권 문제는 진척이 없다는 의견들이 담겼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 정권이)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한 유엔 결의를 거부하고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도 협조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으며, 북한인권위원회(HRNK)는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가 북한인권결의를 통해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필요성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 의회 등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배경에는 우리 정부가 북한 인권과 관련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라면서 “최소한의 법 이행을 통해 우리 정부가 인권을 위해 뭔가를 하고 있다는 모습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 ‘북한인권상’ 수상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 ‘북한인권상’ 수상

    탈북민 출신인 지성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북한인권 개선 등의 노력을 인정 받아 지난 21일 ‘한원채인권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한원채인권상은 아내와 세 자녀 등을 데리고 탈북을 시도하다 강제 북송돼 고문사한 한원채(1943~2000) 선생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북한인권개선에 헌신하는 북한인권운동가에게 주는 상으로 올해로 2회째를 맞았다. 한봉희 한원채인권재단 이사장은 한 선생의 차녀로 아버지가 강제북송 직전 “저 어둠의 세계, 북조선의 현실을 세상에 알리고 북녘 주민 모두가 자유를 찾고, 노예에서 해방돼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야한다”는 유언을 받들어 인권재단을 설립했다. 한원채인권재단은 “지 의원이 제3국에서 강제북송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탈북민들을 대한민국으로 구출하는 등 전 세계에 북한인권 실태를 알리는 데 큰 공헌을 했다”며 수상 배경을 밝혔다. 지 의원은 “북한의 참담한 인권 상황을 알리기 위해 투신하신 한 선생님의 숭고한 뜻을 이어 받을 수 있어 큰 영광이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 탈북민 4명 중 1명 정신과 치료…우울증·공황장애 등 호소

    탈북민 4명 중 1명 정신과 치료…우울증·공황장애 등 호소

    유소년 중 ‘언어발달 지연’ 등 사례도 의료급여 수급 대상 탈북민 4명 중 1명꼴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민 출신인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이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북한이탈주민 정신질환 진료 현황’에 따르면 2019년 탈북민 의료급여 수급자 1만 5748명 중 정신과 진료를 받은 인원은 3696명에 달했다. 비율로 보면 전체 탈북민 의료급여 수급자 중 23.5%다. 2010년에는 수급 대상 1만 2732명 중 12.8%인 1625명이 정신과 진료를 받았는데, 9년 만에 인원으로는 2.3배, 비율로는 1.8배가 된 셈이다. 2019년 전체 의료급여 수급자 148만여명 가운데 4.6%에 해당하는 6만 8000여명이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것과 비교하면 탈북민의 정신과 진료 비율이 월등히 높다. 탈북민들이 정신과에서 주로 호소하는 증상은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등이었다. 0~9세 유소년들도 언어발달, 심리발달 지연 등의 문제로 정신과를 찾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 의원 측은 설명했다. 지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은 북한 체제와 탈북 과정에서 큰 스트레스를 겪었고, 이후 정착 과정에서도 사회적·문화적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트라우마센터 설립 등을 통해 이들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공공기관, 탈북민 생산품 우선구매 20년간 ‘0’… 지성호, 제도 개선 법 발의

    공공기관, 탈북민 생산품 우선구매 20년간 ‘0’… 지성호, 제도 개선 법 발의

    탈북민의 고용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이 탈북민 고용 기업의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탈북민 고용 모범사업주 생산품의 우선구매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기존 북한이탈주민법에는 공공기관이 탈북민 5인 이상을 고용한 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했으나, 여성·장애인 고용 기업의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와 달리 구매 비율을 규정하지 않아 구매를 의무화하지는 않았다. 이에 2000년 제도 도입 이후 20년간 공공기관이 탈북민 고용 기업의 제품을 구매한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어 탈북민 고용 창출이라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의 장이 탈북민 고용 모범사업주 물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통일부 장관에게 매년 통보토록 했다.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 목표를 포함시키도록 해 구매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토록 했다. 아울러 통일부 장관은 구매계획을 확인,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탈북민의 고용 안정과 지속적인 고용 유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 의원은 설명했다. 지 의원은 “모든 것을 북한에 두고 혈혈단신으로 떠나온 탈북민들의 안정된 정착을 위한 첫 단추는 고용 창출에서 시작된다”며 “탈북민 고용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공공기관이 모범사업주 생산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 [특파원 칼럼] 대북전단금지법, 안에서 싸워라/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특파원 칼럼] 대북전단금지법, 안에서 싸워라/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미국으로 옮겨 왔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과 면담을 한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연말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청문회 개최를 예고했다. 이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CNN에 출연해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제한될 수 있다”며 “군사적으로 가장 민감한 지역의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미 의회는 정반대 의견을 가진 ‘두 개의 한국’을 보며 혼란스럽다. 보수 한인단체들은 대북전단을 통해 북한 내에 유입되는 정보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반면 진보 한인단체들은 대북전단이 북한 내 인권 실상을 개선시켰다는 증거가 없다고 반박한다.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이라는 단체는 상하원 의원, 국무부, 주요 싱크탱크에 이메일 등으로 이를 설득하는 서한을 보냈다. 미국 의원들에게 양측이 각각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는 건 잘못이 아니다. ‘국내 갈등 사안에 대해 왜 미국에 알려 한국을 창피하게 만드느냐’는 식으로 언로를 막아서도 안 된다. 다만 이곳에선 한쪽은 대북전단금지법의 부당성을 읍소하고, 다른 한쪽은 청문회를 막으려는 것이 영 이상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형제 2명이 싸우다가 결판을 못내 서로 큰형에게 편들어 달라는 것 같다”는 자조 섞인 얘기도 들린다. 이번 청문회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20선인 스미스 의원은 공화당 소속이지만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합리적 인물로 평가받는다. 인권 문제에 대해선 원칙에서 물러선 적이 없는 그가 기치를 들었으니 다른 의원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한국 정부는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이해시키려 하나 그 노력은 결실을 맺기 쉽지 않아 보인다. 미국 의원들의 관심은 소위 국제사회의 문제아인 북한이며, 그들이 북한을 이해하는 두 축은 핵무기와 인권이다. 이에 비해 모범생인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도는 외려 더 낮다. 문제는 집안 싸움이 나라 전체의 외교력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미 의회 청문회는 미국 내에서 관심 사안에 대해 묻고 답하는 자리일 뿐 한국 대북전단금지법의 운명을 가를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한국 정부가 나서서 막는다고 해도 미국 의회 청문회가 열리지 않을 리도 없다. 워싱턴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미국의 보통 의원은 한국의 입장을 하나로 정리해 오라 말하고, 정략에 뛰어난 의원은 한국의 이런 분열을 이용한다”는 서글픈 얘기를 들려줬다. 어느 나라이고 이슈별로 갈라진 진영이 각각 앞다퉈 미국을 설득하는 건 못 봤다고도 했다. 과거 민주주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던 시절 갈라진 한국 사회는 미국에 상반된 방향으로 도움을 요청하곤 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제 성숙했다고 본다. 한국 내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북한인권단체 27개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 법적인 판단도 구한 상태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가 외국 외교 인사와 접촉을 여전히 막고 있지만 그럴수록 자국의 이익을 쟁취하려는 물밑 움직임은 더 치열하다. 대북전단금지법 갈등으로 외교력을 소진할 시기가 아니다. 빠른 경제 발전으로 국가경쟁력 세계 13위가 된 한국의 저력에 뭉클하다가도 13등은 기억도 잘 못하는 냉혹한 외교의 세계를 실감하는 곳이 미국이다. 하나의 한국으로 뛰어도 우리의 외교력은 충분하지 않다. kdlrudwn@seoul.co.kr
  • 지성호, 탈북민 가족관계 행정 오류 방지 위한 개정안 발의

    지성호, 탈북민 가족관계 행정 오류 방지 위한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8일 탈북민이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전 최종 확인해 오류를 정정하고, 형제·자매관계가 포함된 증명서도 전자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탈북민의 경우 한국 입국 초기 국가정보원 진술과 조사를 기반으로 가족등록 대장을 만들고, 통일부를 거쳐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확정된다. 하지만 가족과 함께 입국하지 않고 따로 탈북하는 경우 조사 과정에서 가족의 개인정보가 잘못 기록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가족관계 정정 및 증명 신청 건수는 지난 2016년 523건에서 지난해 1096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지 의원은 “현행 사회·복지제도는 탈북민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형제·자매만 입국한 탈북민의 경우에도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에 혈연관계를 등록해 오류를 찾고, 전자정부 통합시스템 ‘정부24’를 통해 가족관계증명 서류도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