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본연의 임무는 입법 기능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무수한 법률안은 실제 법과 정책으로 발현돼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장되기도 합니다. 서울신문은 [법안 톺아보기]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을 조명합니다. 북한이탈주민(탈북민) A씨는 2020년 개명(改名)했다. 2019년 경북하나센터에서 탈북민 997명의 개인정보가 북한 해커로 추정되는 미상자에게 해킹된 이후 고민 끝에 이름을 바꿨다. 부모님이 주신 이름의 소중함을 알지만,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는 본인에 의해 피해를 볼 것을 생각하면 본명을 유지하는 게 불안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탈출한 상당수 탈북민은 북한에서 행방불명으로 처리돼 있다. 일부는 당국에 사망으로 신고된 경우도 있다. 그런데 남한에서 뻐젓이 본명으로 살아가다 앞선 사건처럼 개인정보가 유출돼 북한으로 넘어갈 경우 사태는 악화한다. 북한 당국은 남한행을 한 탈북민들의 신원을 확인해 그곳에 남겨진 가족으로 인질 삼아 회유·협박·강요 등을 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가족을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할 수도 있다. 따라서 북한에 가족을 두고 탈출한 탈북민들은 항상 개인정보 유출에 민감하다. 탈북민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북한의 해킹 등 공작은 탈북민의 남한 유입과 함께 시작됐다. 북한에서 파견한 한 위장 귀순자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탈북민 연락처·주소·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빼돌리다 적발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이미 빈번했다. 2013년에는 탈북민 신변 보호 담당관인 형사가 탈북민 동향 파악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주변에 알려줘 논란이 되기도 했다. 통일부 6급 주무관 이 모 씨는 2013부터 2015년까지 주소와 연락처 등 탈북민 69명의 개인정보를 탈북 브로커에게 넘긴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7년에 와서야 뒤늦게 적발된 이 사건으로 당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대국민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2020년 강원북부하나센터에서는 담당 직원이 탈북민 개인정보가 담긴 PC용 이동식저장장치를 분실하고도 신고하지 않아 1년 넘게 방치한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뒤늦게 드러났다. 같은 해 남북하나재단 직원이 탈북민 개인정보를 업무 외 용도로 사용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탈북민 개인정보는 그 신분의 특수성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해야 함에도 보안이 취약하고, 실제 유출됐을 때 그 피해를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하다. 이 때문에 탈북민 정보에 대한 엄격하고도 정밀한 정보 관리나 유지가 필요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전문위원실이 지난해 탈북민 정보 유출 등 피해와 관련해서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정부와 민간 단체 등 탈북민에 대한 지원이 다양해지고, 그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 및 직원이 늘어나면서 정보 유출 가능성 역시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지난해 6월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탈북민 정보 보호를 골자로 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탈북민 개인 정보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하고, 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된 때에는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지 의원은 “탈북민 정보 관리자의 책임을 강화해 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해 탈북민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국회 외통위에 계류된 채 1년 가까이 낮잠만 자고 있다. 외통위 관계자는 24일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현재 계류 중인 여타 법들과 연계해 상임위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탈북민 최초 지역 국회의원 -> 최초 지도부 입성“당원들의 위대한 선택으로 지도부 입성”“내년 총선 승리 책임감 무겁게 느껴”北 ICBM 도발에 “미친개는 몽둥이찜질이 답”정치 입문 당시 맹비난했던 北 반응 아직 없어 ‘탈북민 출신 최초의 지역구 국회의원’ 타이틀을 ‘탈북민 출신 최초의 집권여당 지도부’로 한 단계 올린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숨 가쁜 한 주를 보냈다. 지난 16일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직전 또다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나서자 태 최고위원은 “미친개에게는 몽둥이찜질이 답”이라며 ‘태영호’만이 할 수 있는 논평을 내놓기도 했다. 2016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 신분으로 대한민국으로 망명한 태 최고위원은 지난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태 최고위원의 지도부 입성은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초청 만찬에서도 화제가 됐다. 윤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북한으로 치면 태 최고위원이 정치국 서열 몇 위쯤인가’ 등의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태 최고위원은 17일 서울신문에 “지도부 입성은 모두 당원 여러분들의 ‘위대한 선택’ 덕분에 가능했다”며 “지도부로서 내년 총선 승리에 대한 책임감을 무겁게 느꼈다”고 첫 주를 평가했다.태 최고위원은 지난 9일 첫 최고위원 회의에서 “당원 동지들이 저를 선택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빨리 실현해 달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국민의힘은 한라에서 백두까지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실천적으로 그려가는 정당이 됐다”고 평가했다. 태 최고위원은 “지도부에서 제가 가진 역량을 다해 윤석열 정부 성공과 외교·안보·통일 정책 정상화를 위해 기여하겠다”며 대북전단금지법 완전 폐기,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이전 백지화 등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태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북한이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앞두고 ICBM 도발에 나서자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김정은에 이런 깡패식 협박 공갈이 통하지 않으며, 우리도 김정은 전용기 이륙 징조가 보이면 미사일 발사훈련을 할 것이라는 강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래야 김정은이 지금 자기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짓을 하고 있는지 알 것”이라며 “만약 김정은의 비행기가 뜰 때마다 우리가 미사일 발사훈련을 하게 된다면 겁많은 김정은은 아마 평생 비행기를 탈 수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12년 만의 한일 단독 정상회담을 앞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로서도 챙겨야 할 일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국민의힘의 보이콧에 단독으로 외통위 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반역사적 강제동원 해법 철회 및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와 배상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태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소속 외통위 의원들과 함께 “민주당은 의회 독재, 의회 횡포의 길을 당장 멈추라”며 “정략적 국회, 이재명 방탄을 위한 국회에서 벗어나 오로지 국익을 위한 국회로 돌아오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뉴진스 하입 보이요” 태 최고위원은 ‘태영호 TV’ 유튜브 구독자 28만 5000명으로 ‘실버버튼’ 보유자다. 현역 국회의원 중 ‘밈’ 소화력에서도 단연 상위권이다. 태 최고위원의 뉴진스 ‘하입 보이’ 관련 영상은 인스타그램 조회수 51만 8000회를 기록했고, 넷플릭스 ‘더글로리’ 패러디 영상도 화제가 됐다. 태 최고위원이 전당대회 승리 직후 의원실의 20대 보좌진에게 가장 먼저 감사를 전한 것도 이 때문이다. 태 최고위원은 “전당대회 동안 함께 청년 당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했다”며 “대학생 보좌관들의 활약이 최고위원 당선에 큰 역할을 했다. 숨은 공신들이다”고 했다. ‘부패 소굴 강남’ 비난했던 北 반응은 북한은 태 최고위원의 집권여당 지도부 입성에 아직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20년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태 최고위원을 영입하자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를 통해 “대결광신자들의 쓰레기 영입 놀음”이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당시 인재영입 1호이던 지성호 의원과 함께 태 최고위원을 싸잡아 “이러한 인간쓰레기들을 북남대결의 돌격대로 내몰려는 것은 민족의 통일지향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도전”이라고 했다. 북한은 태 최고위원의 국회의원 당선 직후에는 느닷없이 “서울시 강남구 부패와 마약, 도박의 소굴로 전락”이라며 그의 지역구를 ‘악의 땅’으로 맹비난하기도 했다. 지역구 주민 MB “중도층 마음 사야 총선 승리”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중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가장 먼저 만난 것도 태 최고위원이다. 김기현 대표가 15일 이 전 대통령을 예방했고, 태 최고위원은 ‘지역주민’인 이 전 대통령을 하루 앞서 14일 만났다. 이 전 대통령의 사저는 태 최고위원인 서울 강남갑에 있다. 이 전 대통령은 “태 최고위원의 당선이 탈북민들에게도 새로운 희망을 주었을 것”이라며 “북에서 내려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고 기회를 주는 대한민국이 정말 훌륭한 나라라는 것을 세계에 잘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고 한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은 “이러한 소식이 시간이 지나면 북한에도 들어갈 것인데 필경 김정은은 부담스러워하고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라볼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내년 총선 승리 전략에 훈수도 뒀다. 이 전 대통령은 “내년 총선의 승패는 수도권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선거에서 압승하자면 지금부터 당이 단합하고 중도층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선거전략과 서민 경제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 최고위원의 지도부 활동에는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온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전당대회 당선 발표 직후에도 태 최고위원이 유일하게 눈물이 글썽글썽했다. 당원들의 특별한 선택에 굉장히 감격한 것 같았다”며 “지도부의 무게가 막중한 만큼 문제가 됐던 실언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 학생들이 지난달 6일 연쇄 강진으로 최소 4만 6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튀르키예 이재민들을 위해 십시일반 후원금을 모았다. 여명학교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후원금 500만원을 탈북 인권운동가이자 여명학교 선배인 지성호 국회의원과 함께 오는 15일 오후 3시 주한 튀르키예대사관에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이들은 우리 사회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이거나 탈북여성들이 중국 등에서 출산한 자녀들로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거나 한부모가정 자녀로 생활형편이 넉넉치 않다. 여명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은 “제가 힘이 들 때 누군가의 도움으로 현재를 살고 있기에 튀르키예의 아픔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윤곽이 드러나면서 최고위원 5인(청년최고위원 1인 포함)을 선출하는 2부 리그 경쟁도 시작됐다. 당대표 후보 압축 과정에서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논란이 컸던 만큼 친윤(친윤석열)계의 조직적 움직임이 어떤 성적을 낼지는 전망이 엇갈린다. 이만희(재선, 경북 영천·청도) 의원,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각각 출마를 선언했다.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한 태영호(초선, 서울 강남갑) 의원, 김재원 전 최고위원, 지난 30일 출사표를 낸 박성중(재선, 서울 서초을), 정미경 전 최고위원 등이 채비를 마쳤다. 비례대표 초선인 이용·허은아 의원도 최고위원에 도전할 예정이다. 이만희 의원은 국회 소통관 출마 선언에서 “윤석열 정부의 탄생은 우리 대한민국을 위기의 벼랑 끝에서 가까스로 구한 역사적 대전환의 기적”이라며 “윤석열 정권 창출이 끝이 아닌 윤석열 정권 성공이라는 책임을 다하겠다”고 친윤 후보라는 점을 부각했다. 비윤(비윤석열)으로 분류되는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은 “윤핵관(윤 대통령측 핵심 관계자)이라는 분들이 대통령의 의중을 팔아서 본인 정치를 하고, 국민과 당원의 귀를 막고 선동한다고 생각한다”며 “그건 대통령을 위한 길이 아니다. 상향식 공천이 대통령의 길”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지도부는 내년 4월 총선 공천권을 갖는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해 ‘이준석 사태’ 이후 당헌·당규를 개정해 선출직 최고위원 5인 중 4인 이상이 사퇴 또는 궐위하면 지도부를 무너뜨리고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당대표가 최소 2인의 최고위원을 우군으로 확보해야 안정적인 당무 운영이 가능한 구조다. 1인 2표가 적용되는 최고위원 선거는 고도의 전략이 필요하다. 당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가 러닝메이트로 선거를 치르기도 한다. 하지만 권성동 의원과 나경원·유승민 전 의원의 불출마 과정에서 친윤계 독주에 역풍 우려가 고조되면서 당대표 후보인 김기현 의원도 공개적인 언급을 삼가고 있다. 반면 친윤 후보를 자처한 최고위원 도전자들은 ‘진윤’(진짜 친윤) 후보로 안착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박성중·이만희·이용 의원, 김재원 전 최고위원,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의 신혜식 대표는 김 의원과 장제원 의원이 함께한 경기 동두천 당협 행사를 찾아 ‘친윤 원팀’ 전략을 시도했다. 45세 이하 청년들끼리 승부를 겨루는 청년최고위원 후보들은 일찌감치 당대표 후보와의 연대를 공식화했다. 친윤 청년을 내세운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은 김 의원과, 초선 비례대표인 지성호 의원은 안철수 의원과 사실상 팀을 꾸렸다. 장 이사장은 이날 동두천 행사에서 김 의원과 2파전을 벌이고 있는 안 의원을 향해 “연포탕도 팔팔 끓여서 제대로 된 윤석열 정부 밥상을 국민에게 드린다는데 그게 뭐가 불만이냐”며 “연포탕 끓이고 김장도 올리자”고 했다. 연포탕은 김 의원의 연대와 포용·탕평, 김장은 김기현·장제원 연대를 뜻한다.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허은아 의원, 옛 이준석계인 정미경 전 최고위원의 지도부 입성을 막을 친윤 여성 후보도 관심이다. 국민의힘 당헌·당규는 여성 후보 중 최다 득표자 1인을 반드시 최고위원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한다. 친윤계에서 후보를 내지 않으면 두 사람 중 1명이 지도부로 선출된다. 이에 친윤 선수로 김정재(재선, 경북 포항북), 임이자(재선, 경북 상주·문경), 조수진(초선, 비례) 의원 등의 차출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윤곽이 드러나면서 최고위원 5인(청년최고위원 1인 포함)을 선출하는 2부리그 경쟁도 시작됐다.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갈등으로 어지러웠던 당 대표 후보 논란을 의식한 듯 친윤(친윤석열)계도 조직적인 움직임을 자중하는 분위기다. 이만희(재선, 경북 영천·청도) 의원,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각각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한 태영호(초선, 서울 강남갑) 의원, 김재원 전 최고위원, 지난 30일 출사표를 낸 박성중(재선, 서울 서초을) 의원, 정미경 전 최고위원 등이 채비를 마쳤다. 비례대표 초선인 이용·허은아 의원도 최고위원에 도전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출마 선언에서 “윤석열 정부의 탄생은 우리 대한민국을 위기의 벼랑 끝에서 가까스로 구한 역사적 대전환의 기적”이라면서 “윤석열 정권 창출이 끝이 아닌 윤석열 정권 성공이라는 책임을 다하겠다”며 친윤 후보라는 점을 부각했다.반면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은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이라는 분들이 대통령의 의중을 팔아서 본인 정치를 하고, 국민과 당원의 귀를 막고 선동한다고 생각한다”며 “그건 대통령을 위한 길이 아니다. 상향식 공천이 대통령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지도부는 내년 4월 총선 공천권을 갖는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해 ‘이준석 사태’ 이후 당헌·당규를 개정해 선출직 최고위원 5인 중 4인 이상이 사퇴 또는 궐위하면 지도부를 무너뜨리고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당 대표를 제외한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힘을 모으면 지도부를 붕괴시킬 수 있는 만큼 당 대표도 최소 2인의 최고위원을 우군으로 확보해야 안정적인 당무가 가능하다. 최고위원은 1인 2표로 선출되는 만큼 고도의 전략이 필요한 선거로 꼽힌다. 또 당 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가 러닝메이트를 맺어 선거를 치르기도 한다. 하지만 권성동 의원과 나경원·유승민 전 의원의 당 대표 불출마 과정에서 친윤계 독주에 역풍 우려가 고조되면서 당 대표 후보인 김기현 의원도 신중한 모습이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러닝메이트는 ‘윈-윈’이 핵심인데 현재로서는 서로 표를 깎아 먹을 우려도 있어 선거 초반에는 각자도생으로 움직인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45세 이하 청년들끼리 승부를 겨루는 청년 최고위원 후보들은 일찌감치 당 대표 후보와 연대를 공식화했다. 친윤 청년을 내세운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은 김 의원과, 초선 비례대표인 지성호 의원은 안철수 의원과 팀을 꾸렸다.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허은아 의원, 옛 이준석계인 정미경 전 최고위원의 지도부 입성을 막을 친윤 여성 후보도 관심이다. 국민의힘 당헌·당규는 여성 후보 중 최다득표자 1인을 반드시 최고위원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한다. 김정재(재선, 경북 포항북), 조수진(초선, 비례) 의원 등이 친윤 선수로 거론된다.

당권 주자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구혁모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이 3·8 전당대회 청년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다. 구 전 위원은 31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전당대회 출마를 결정했다”며 “이번 전당대회는 국민의힘 당원이 주체가 되는 만큼 모두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일사불란하게 진열이 재정비 되는 성공적인 전당대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공식출마선언 기자회견은 다음달 5일쯤으로 예상된다. 1983년생인 구 전 위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 화성시의원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뒤 국민의당에서 주요 당직을 맡으며 안 대표를 최측근에서 보좌해 왔다. 합당 후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화성시장 후보로 출마했으나 정명근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이후 안 의원의 추천으로 국민의힘 혁신위원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현재 청년최고위원 후보로는 현역인 지성호 의원을 비롯해 이종배 서울시의원, 최주호 전 국민의힘 부산시당 청년위원장, 장제원 의원실 보좌관을 지낸 김영호 변호사,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김태정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총간사, 김가람 전 한국청년회의소 중앙회장, 옥지원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청년분과 부위원장 등이 있다.

양기열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청년분과위원장(은평구의원·재선)이 청년최고위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양 의원은 지난 28일 오후 2시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은평(을) 신년인사회에서 출사표를 던지며 “당원과 국민이 민생현장에서 소통하고 청년과 공감할 줄 아는 청년최고위원이 필요하다”며 “청년최고위원으로서 ‘진짜 민심’을 당에 전해 진정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서울 은평구에서 지난 2018년 제8대 구의원에 당선돼 의회에 입성한 뒤 지난해 제9대 의원으로 재선에 성공해 현재 은평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여당의 발전과 개혁을 위해 ▲미래세대를 위한 끊임없는 민생의제 발굴 ▲당원 선배들과 청년층의 소통과 교류 확대 ▲계파·인물정치 지양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정한 기회 부여 등 세 가지 어젠다를 제시했다. 양 의원은 “탄핵 이후 우리 당이 무너져가는 상황에서도 우파정당의 가치를 믿었기에 정권교체의 열망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우리 당원들의 마음이 오직 대한민국의 번영을 바라는 국민들의 민심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출마선언 현장에는 은평에서만 5선을 지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을 비롯,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안철수·윤상현 의원 등이 함께했으며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박성중·지성호 의원 등 500여명의 당원이 참석했다.

당권 도전을 고심 중인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두문불출하며 또다시 장고에 들어갔다. 대통령실의 ‘공개 경고장’과 초선 의원들의 ‘불출마 연판장’에 이어 지지율 하락이라는 성적표를 받게 되면서 당권 도전의 최대 고비를 맞았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참석이 예정된 대전시당 신년 인사회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자택을 나서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할 말이 하나도 없다”며 대통령실 입장문이나 출마 여부에 대해 답하지 않았다. 다만 나 전 의원 측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둘러싼 ‘팩트체크’ 자료를 배포했다. 전당대회를 위해 공직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은 나 전 의원에게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페이스북에서 “장만 서면 얼굴 내미는 장돌뱅이인가”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부부가 좋은 의미로 부창부수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출세 욕망으로 부창부수한다면 그건 참 곤란하다”고 썼다. 나 전 의원 남편인 김재호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대법관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들리는 말로는 지난해 (장관 후보) 검증 과정에서 건물 투기 문제가 나왔다는데, 그것부터 해명하는 게 우선”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달까지 줄곧 1위를 고수하던 지지율도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반면 ‘윤심’(尹心)을 업은 김기현 의원은 상승세를 타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나 전 의원에게 퇴로가 없는 상황이라 일단 출마를 선언하되 완주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중앙당사에서 ‘170V’ 캠프 출정식을 개최했다. ‘170V’는 121석의 수도권에서 절반을 가져와 내년 총선에서 170석을 차지해 승리를 거두겠다는 의미다. 출정식에 참석한 현역 의원은 이명수, 이용호, 지성호, 최연숙 의원 등 4명으로 앞서 김 의원의 출정식에 현역 의원 40여명이 참석한 것과 대조를 이뤘다. 안 의원은 직접 비전과 전망에 대해 프레젠테이션을 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과 정의를 기치로 내건 법조계 전문가이고, 저는 과학기술에 정통한 사람으로 이런 조합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좋은 조합”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인수위에서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는데 하나라도 이견이나 논란이 생긴 것이 있냐. 전혀 없다”며 나 전 의원과 대통령실의 갈등을 에둘러 비판했다. 이어 “이번 총선은 윤 대통령 얼굴로 치른다는 말도 반은 맞지만 그럼 당은 역할을 안 해도 된다는 건 아니지 않나. 당이 플러스알파를 해야 한다”며 ‘윤심’에 기댄 김 의원을 견제하는 발언을 내놨다.

당권 도전을 고심 중인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두문불출하며 또다시 장고에 들어갔다. 대통령실의 ‘공개 경고장’과 초선 의원들의 ‘불출마 연판장’에 이어 지지율 하락이라는 성적표를 받게 되면서 당권 도전 최대 고비를 맞았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참석이 예정된 대전시당 신년 인사회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자택을 나서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할 말이 하나도 없다”며 대통령실 입장문이나 출마 여부에 대해 답하지 않았다. 나 전 의원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점점 거세지고 있다. 나 전 의원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한 초선 성명의 추가 연명자가 늘어 50명이 됐다. 재선의원들도 나 전 의원을 비판하는 성명을 검토했으나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도 나 전 의원에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페이스북에서 나 전 의원을 향해 “장만 서면 얼굴 내미는 장돌뱅이인가”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부부가 좋은 의미로 부창부수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출세 욕망으로 부창부수한다면 그건 참 곤란하다”고 썼다. 나 전 의원 남편인 김재호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대법관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들리는 말로는 지난해 (장관 후보) 검증 과정에서 건물 투기 문제가 나왔다는데, 그것부터 해명하는 게 우선”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달까지 줄곧 1위를 고수하던 지지율도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반면 ‘윤심’(尹心)을 업은 김기현 의원은 상승세를 타고 있다. 나 전 의원이 당권 행보를 이어오다 돌연 잠행을 선택하면서 출마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나 전 의원에게 퇴로가 없는 상황이라 일단 출마를 선언하되, 완주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이날 중앙당사에서 ‘170V’ 캠프 출정식을 개최했다. ‘170V’는 121석의 수도권에서 절반을 가져와 내년 총선에서 170석을 차지해 승리를 거두겠다는 의미다. 출정식에는 이명수, 이용호, 최연숙, 지성호 등 현역의원이 4명 참석해 앞서 김기현 의원의 출정식에서 현역 의원 40여명이 참석한 것과 대조됐다. 안 의원은 현역의원의 참석이 비교적 적었던 배경에 대해 “일부러 부르지 않았다”며 “청년분들 위주로 그들의 고민을 나누려 했는데, 알아서 온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직접 비전과 전망을 프레젠테이션하며 자신이 당대표가 돼야 하는 이유로 과학기술 패권 시대 등을 꼽았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장 경험을 강조하면서 노동·연금·교육개혁에 대한 공감을 나타냈다. 안 의원은 “인수위에서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는데 하나라도 이견이나 논란이 생긴 것이 있냐. 전혀 없다”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둘러싼 나 전 의원과 대통령실의 갈등을 에둘러 비판했다. 이어 “이번 총선은 윤 대통령 얼굴로 치른다는 말도 반은 맞지만 그럼 당은 역할을 안 해도 된다는건 아니지 않나. 당이 플러스알파를 해야 한다”며 ‘윤심’에 기댄 김 의원을 견제하는 발언을 내놨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구도의 키를 쥔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배제 논란’ 진화에 나서는 등 출마를 진지하게 고심하고 있다. 김기현 의원은 “나 부위원장이 책임 있는 결정을 할 것”이라며 사실상 불출마를 압박하며 견제했다. 공식 출마 선언을 앞둔 안철수 의원은 “윤심팔이 아닌 ‘윤힘’ 후보가 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당원 지지도 1위를 달리는 나 부위원장 출마 여부는 전당대회 구도와 직결된다. 나 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출 탕감’ 저출산 정책 제안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우려 표명에 대해 십분 이해한다”며 대통령실의 출마 ‘비토’ 해석에 대한 진화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지난 5일 이례적으로 안상훈 사회수석 브리핑을 통해 나 부위원장이 보건복지부 기자간담회에서 거론한 ‘대출 탕감’ 정책을 일축했다. 이에 대통령실이 나 부위원장 출마를 비토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나 부위원장이 이날 사실상 유감을 표명해 ‘로우키’를 취한 것은 당원들을 안심시키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자신을 ‘비윤’ 후보로 규정하려는 데 대한 반박이기도 하다. 나 부위원장은 또 “정치권 일부 인사들이 저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따른 향후 유불리 계산에 함몰돼, 이번 사안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도 지적했다.장제원 의원과 ‘김장연대’를 결성하고 친윤(친윤석열) 초선 의원들의 지지를 받는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어젠다”라며 “그 문제의 중요성 그 대책의 시급성 이런 부분들을 나 부위원장께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 부위원장이 위원회 활동에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앞서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관계자) 권성동 의원의 불출마로 윤심이 자신에게 집결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다만 현재 나 부위원장과 안 의원에게 뒤지는 여론조사가 상승세를 타지 못하면 윤심과 친윤 의원들의 지지세가 동시에 이탈할 우려도 있다. 안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출마선언을 한다. 선거대책위원장은 옛 친이(친이명박)계 3선을 지낸 김영우 전 의원이, 총괄본부장은 안 의원의 최측근인 김도식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맡는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대통령 업적에 기대는 ‘윤심 팔이 후보가 아니라 대통령에 더욱 힘을 보태는 ‘윤힘 후보’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썼다. 45세 이하 청년들끼리 경쟁하는 청년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탈북 인권운동가 출신의 지성호 의원이 이날 국회에서“북한에서 온 흙수저 청년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국회의원이 됐다. 이런 대한민국의 무한한 가능성을 청년들에게 돌려 드리고자 한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장예찬 청년재단이사장은 한 청년 행사에 김 의원과 나란히 참석해 ‘친윤 러닝메이트’를 부각했다. 장 이사장은 페이스북에 “출마자 중에서는 김기현·장예찬 후보만 초대받았다”고 강조했다. 여의도 명당 캠프도 속속 주인 확정여의도의 전통적인 캠프 명당도 속속 주인을 찾고 있다. 전당대회나 대선캠프 등에서 과거 승리자들이 썼던 건물에 캠프를 꾸려 ‘승기’를 이어받는다는 오랜 선거 문화다. 다만 코로나19와 비대면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예전처럼 여러 층을 임차하는 세 과시는 사라지는 추세다. 또 한 빌딩에서 승리자와 패배자 모두 나오는 사례가 축적된 만큼 ‘영원한 명당’ 개념도 사라졌다. 일찌감치 당권 도전을 준비해온 김 의원은 대산빌딩을 택했다. 대산빌딩은 2020년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캠프를 꾸려 승리했으나, 지난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권을 쥐지 못했다. 김 의원은 9일 대산빌딩에 마련한 선거사무소에서 출정식을 연다. 안 의원과 윤상현 의원은 바로 옆 극동VIP빌딩에 캠프를 마련했다. 김장연대에 맞서 ‘안·윤 수도권 연대’를 띄운 두 사람이 한 건물을 택한 것이다. 극동VIP빌딩은 1992년 대선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캠프를 꾸려 당선됐으나, 지난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에서 낙선한 곳이다. 대통령 3명(김대중·이명박·박근혜)을 배출하고, 지난 대선 윤 대통령이 제2 캠프로 활용했던 대하빌딩은 아직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하이라이트인 당대표 선거가 예측 불가능한 구도로 흘러가면서 최고위원 도전자들의 출사표도 늦어지고 있다. 최고위원은 1인 2표로 선출하고 당대표 후보와 러닝메이트를 맺을 수도 있어 경우의 수가 더 복잡하다. 4일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 공식적으로 출마를 선언한 최고위원 후보는 없다. 일종의 눈치싸움과 함께 나경원·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 여부, 친윤(친윤석열) 당대표 단일 후보 논의를 지켜보며 전략을 짜는 분위기다. 친윤계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지난해 ‘이준석 사태’ 이후 당헌·당규를 개정해 선출직 최고위원 5인 중 4인 이상이 사퇴 또는 궐위하면 지도부를 무너뜨리고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당대표를 제외한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힘을 모으면 지도부를 붕괴시킬 수 있는 만큼 최소 2인의 최고위원을 확보해야 한다.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퇴한 이준석 지도부 전임 최고위원들도 대거 출마가 점쳐진다. 전임 지도부에서 수석최고위원을 지낸 조수진(비례) 의원, 김재원 전 최고위원, 정미경 전 최고위원의 재도전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용태 전 청년 최고위원도 청년 몫이 아닌 일반 최고위원 도전을 검토 중이다. 현역 의원 가운데서는 박성중(재선, 서울 서초을), 이용호(재선, 전북 남원·임실·순창), 박수영(초선, 부산 남구갑), 태영호(초선, 서울 강남갑), 이용(비례), 허은아(비례) 의원의 출마가 거론된다. 원외에서는 김재섭(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이 출마 여부를 고심 중이다.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김상훈(3선, 대구 서구), 정점식(재선, 경남 통영·고성) 의원의 이름도 거론된다. 다만 현역 비상대책위원인 만큼 비대위원 사퇴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발빠른 출마 선언은 원외 유튜버들이 앞장섰다. 신의한수(구독자 147만명)의 신혜식 대표, 가로세로연구소(구독자 84만명)의 김세의 대표가 최고위원 도전을 예고했다. 청년 최고위원은 ‘친윤 청년’을 내세운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5일 출마를 선언한다. 장 이사장은 페이스북에 “국민공감 총괄간사 이철규 의원님과 함께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며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이자 친윤 공부모임 국민공감의 핵심인 이 의원과 친윤계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지성호(비례) 의원도 청년 최고위원에 도전한다. 지 의원은 14살 때 북한에서 열차에 치어 왼팔과 왼다리를 잃은 후 꽃제비 생활을 하다 20대 초반 목발을 짚은 채 두만강을 헤엄쳐 탈북했다. 이후 미국을 오가며 북한 인권 참상을 고발했고,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의회 국정연설에도 초대받았다. 지 의원은 지난 2일 대구·경북 신년교례회에 이어 이날 울산시당을 찾아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민 규모가 3만명을 훌쩍 넘어서면서 사회 각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탈북민들이 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 2명이 활동하며 탈북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고 법조계, 산업계, 학계 등에서도 탈북민들이 역할을 찾아가고 있다. 반면 탈북민 고독사 사건이 수년째 반복되는 등 탈북민의 한국 사회 정착 과정이 녹록지 않은 것은 여전하다. ‘먼저 온 통일’ 탈북민 3만명 시대에 한국 사회는 더디지만 뚜렷이 변화하고 있다. 24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숫자는 3만 3857명이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으로 급격히 시작된 탈북 행렬은 30여년간 꾸준히 이어졌다. 3만 탈북민을 바탕으로 ‘국민의 대표’인 21대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는 인물이 국민의힘 태영호(60)·지성호(40) 의원이다. 태 의원은 탈북민 출신 의원 중에서도 처음으로 지역구 선거에서 승리한 정치인이다. 보수의 심장인 서울 강남갑에 주영국 북한공사 출신 탈북민인 태 의원이 공천받으면서 신선한 시도로 관심을 끌었다. 국회에 입성한 뒤에는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남북 관계 분야와 탈북민 권익 보호에 열의를 다하고 있다.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유세 현장에서 랩을 한 동영상이 인기를 끌면서 태영호와 미국 인기 가수 에미넴을 합친 ‘태미넴’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최근에는 탈북민 최초로 외통위 여당 간사로 선임됐다.지 의원은 북한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해 한쪽 팔과 다리에 장애를 입었지만 목발을 짚고 북한을 탈출한 뒤 인권단체 활동에 나선 입지전적 인물이다. 비례대표 후보로 여의도에 입성한 뒤 ‘북한이탈주민권익센터’를 설치해 탈북민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매년 전국의 탈북민 자영업자와 영농인을 방문하며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지 의원은 20대 국회 후반기부터는 외통위에서 환경노동위원회로 옮겨 탈북민들의 고용 창출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법률 개정안에는 탈북민들의 고용 창출과 유지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 의원은 “탈북민들이 한국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자유 및 인권 침해, 부당한 법 집행이나 행정절차로 인한 피해 등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래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국회로 찾아오는 탈북민 대부분이 억울한 일을 해결해 달라고 온다. 나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탈북민 권익을 위해 계속 뛸 것”이라고 말했다.여의도 밖에서도 활동 영역을 넓히는 탈북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임철(33)씨는 지난 4월 제1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현재 서울대 로스쿨 공익법률센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앞으로 다가올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통일법 연구와 탈북민들의 법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임 변호사는 “법조인으로서 탈북민들의 처우 개선과 역할 증대에 이바지하고 싶다”며 “김정은 체제가 붕괴된 뒤 북한 법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석영환(56) 100년 한의원 원장은 ‘하나사랑협회’를 꾸려 탈북민 건강 등에 대한 자원봉사에 꾸준히 나서고 있다. 애플 제품 수리 전문 기업인 ‘서강잡스’ 김학민(36) 대표는 서강대 전자공학과 재학 당시 우연히 아이폰을 수리한 것을 계기로 사업체를 세워 최고경영자(CEO)로 활동하고 있다. 이 밖에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학계 등에서 근무하는 탈북민 수도 상당하다.그러나 사선을 넘어 탈북했지만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 적응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여전하다. 복지 사각지대 속에서 고독사한 탈북민이 뒤늦게 발견되는 사건도 반복된다. 2019년 7월 서울 관악구 한 임대아파트에서 탈북민 모자가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은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통장은 텅 비어 있었고 사인은 아사로 추정됐다. 지난달에도 탈북한 지 10년이 넘은 40대 여성이 서울 양천구에서 백골 상태 시신으로 발견됐다. 겨울 옷차림을 하고 있어 사망한 뒤 1년 가까이 방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적응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은 상당하다. 윤인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가 최근 발표한 ‘전체 인구와 결혼이민자와 비교한 탈북민 사회통합 수준’ 논문에 따르면 월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비율은 탈북민의 경우 33.8%, 일반 국민의 경우 6.8%로 나타났다. 탈북민 집단에서 월소득이 100만원에 못 미치는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일반 국민 평균치의 5배 수준인 셈이다. 윤 교수는 “돈이 없어서 끼니를 거르거나 병원비가 부담돼 진료를 받지 못한 경험, 공과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험을 가진 탈북민 비율이 전체 인구에서의 관련 비율 대비 3배에 달한다”고 밝혔다.정부가 탈북민 지원 체계를 재정비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해 내놓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부는 지난 2월부터 탈북민 안전지원팀을 가동하고 있는데, 최근 탈북민 위기관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금숙 남북하나재단 전문상담사는 최근 국회 ‘탈북민 고독사 대책 TF’ 간담회에서 “탈북민 정착 체계가 잘 구축되지 않고 여러 갈등을 겪으며 일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다”며 “탈북민 지원 현장에서는 정말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탈북민 지원 체계는 통일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맡고 있어 부처 간 업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태 의원은 “탈북민 대다수는 무연고로 온 경우가 많아 고독사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한 단계 진일보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지난 5년 간 정부를 상대로 고용안정망확충·고용창출 등의 명목으로 부정수급한 액수가 36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업별 부정수급 건수와 액수 현황’에 따르면 부정수급자 15만 6000 건으로 부정수급 액수는 3636억 2100만원에 달한다. 지난 5년간 부정수급율은 2017년~2022년 8월까지 해마다 증가했다. 세부 사업별 부정수급 건수와 액수는 ▲고용안전망확충 14만6964건·2626억4600만원 ▲고용창출 6637건·724억2400만원 ▲직업능력개발 1685건·145억6100만원 ▲근로조건보호 및 복지증진 322건·49억6600만원 ▲산업재해예방사업 1236건·38억28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일자리창출지원사업(고용안전망확충, 고용창출) 분야는 전체 부정수급액 3350억 700만원으로 92%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해 허위나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반복 수급한 사례, 허위신고 등 고의성 부정수급이 해마다 늘어난 것이다. 이 때문에 문 정부는 동일 피해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는데도 사전에 이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 의원은 “지난 5년간 예산이 많이 늘어나 부정수급자도 크게 증가는 한 것도 있겠지만 지원 체계가 허술했기에 발생한 문제”라며 “부정수급 근절을 사전에 막기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쟁의의 상시화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vs “사측의 손해배상이 교묘해지고 있다.”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 등으로 촉발된 일명 ‘노란봉투법’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정기국회 입법과제 중 하나로 노란봉투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노란봉투법이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 및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불법파업·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의 불법 파업에 따른 근로 손실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며 “헌법상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주환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노조 방탄법’이자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사측의 무분별한 손배소 문제를 거론했다. 윤 의원은 “현장 안전에 위험이 확인되면 작업을 중지할 수 있고, 불리한 처벌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면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은 노동청과 산업안전공단의 시정 조치가 있었음에도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노조 간부들에 대해 손배를 제기하는 등 교묘하게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에 대한 증인 심문에서 “손배액 산정 문제를 차치하고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느냐”며 “노조와 간부에 대한 징벌 취지의 손배는 취하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노동조합법 일부 조항을 건드려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입법적 해결보다 손배의 악의적 시도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를 적용하는 등 해석적 방식이 유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이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주유엔 북한대표부를 찾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북한 조문단 파견과 진상 규명 협조, 유가족의 현장 방문을 허용해 달라고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고인의 친형인 이래진씨는 이날 김 위원장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한 민족, 같은 동포로서 간청한다”며 “부디 동생의 죽음에 진상을 알 수 있는 조사와 제가 사고 현장을 방문할 수 있는 통 큰 허락을 부탁드린다. 사고 현장을 방문해 형으로서 쓰디쓴 소주 한잔이라도 마음을 담아 원한을 달래줄 시간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판문점에서 당국자들과 유엔의 3자 공동 진상조사 만남을 통해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데 김 위원장의 통 큰 배려가 시작됐으면 한다”면서 “두 번 다시 이런 아픔보다, 화합하고 서로 소통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이 이미 유감을 표명하기는 했지만 그때는 지난 정부에서 월북 프레임을 씌워서 ‘동생이 잘못했다’고 발표했고, 지금은 북한이 잘못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성 있고 제대로 된 확실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비극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 이유없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고생해야 하는지 김 위원장에게 묻고 싶다”면서 “오는 22일 시신 없이 치러지는 장례식에 반드시 북한 조문단이 와야 한다. 그래야만 사과의 진정성이 생기고 그것을 계기로 남북한 대화가 이뤄질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이씨의 기자회견에는 ‘북한 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국민의힘 하태경·홍석준·황보승희 의원과 사단법인 물망초의 박선영 이사장이 참석했다. 탈북자 출신인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도 동참했다.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이 주유엔 북한대표부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씨와 함께 ‘동생의 죽음을 유족에게 직접 사과하고 현장방문을 허용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든 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주유엔 북한대표부에 김 위원장에게 보내는 서한을 직접 전달하려고 했으나 북한대표부 측이 거부함에 따라 우체통에 서한을 넣어 전달을 시도했다. 이씨는 17일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과거 북한에 억류됐다가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와 만난다. 이씨는 웜비어 부부로부터 북한에 책임을 물을 방법에 대해 조언을 듣고 그들과 연대해 동생의 사연을 국제사회에 알릴 계획이다.

北인권 국제의원연맹 한국대표단, 이름 공개북한인권 국제의원연맹(IPCNKR) 한국대표단이 2019년 11월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된 북한 어민 2명의 신원을 공개했다. 하태경·지성호·홍석준·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등 한국대표단은 14일(현지시간) “통일부가 공개한 사진과 영상에서 격렬하게 저항하며 북송을 거부했던 검은 점퍼 청년의 이름은 우범선”이라고 신원을 공개했다. 또 “우씨는 1997년생으로 함경북도 청진 출신”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삶에 대한 의지를 빼앗긴 채 북송된 두 번째 청년의 이름은 김현욱”이라며 “파란 점퍼를 입었던 김씨 역시 청진 출신이며 1996년생”이라고 밝혔다. 한국대표단은 15일 북한인권위원회(HRNK)가 개최하는 제18차 IPCNKR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다. 방미단에는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씨 형인 이래진씨도 포함됐다. 이씨는 IPCNKR 총회에 참석해 발언할 예정이다.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우즈라 제야 미국 국무부 인권담당 차관은 한국대표단에 “북한이 유족에게 상세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하 의원이 전했다. 또 탈북선원 강제 북송과 관련해서는 유엔군 사령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의원은 제야 차관과의 면담 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제야 차관은 탈북선원 강제북송 관련해 현재 미국 정부 차원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송환이 강제로 이뤄져선 안 된다는 것이 국제법이자 미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TF 출범민주당, 15일 최종 결과 기자회견국민의힘이 12일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문재인 정부 당시 북한 관련 안보 이슈 전반으로 전선을 확대했다.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는 이날 최종 결과 보고 기자회견을 예고했지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모친 장례 기간임을 고려해 순연했다. 국민의힘 TF는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북방한계선(NLL) 북한 선박 나포’ 관련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합참의장 조사 사건,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 등 3대 사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TF는 군 출신 한기호(위원장)·신원식(부위원장) 의원, 북한 출신 태영호·지성호 의원 등과 외부 위원들로 구성됐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1차 회의에 참석해 “도대체 문재인 정권 5년간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비정상을 바로잡지 않으면 국가안보는 사상누각이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위대한 대한민국을 김정은 깐부 정권, 김정은 하명이나 받는 정권으로 전락시킨 반국가적, 반헌법적인 정권”이라고 날을 세웠다.민주당 TF는 전날 별세한 이씨의 모친 발인이 13일인 점을 고려해 오는 15일 그간의 조사 활동을 정리하는 최종 결과 보고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다. TF 관계자는 “상중에 기자회견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아 순연했다”고 설명했다. TF는 용산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 주도로 해경의 월북 판단 번복이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안보관을 “자해적 안보관”이라고 비판했다.

8일로 개원 23주년을 맞은 경기도 안성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본원이 6년여 만에 언론에 공개됐다. 국가 보안시설이자 탈북민 정착 교육시설인 하나원은 탈북민이 남한에 도착해 처음으로 사회 적응 교육을 받는 시설로, 1999년 7월 8일 안성에서 문을 열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입국한 탈북민은 총 3만 3000여명에 이른다. 이중 여성이 2만 4000여명으로 70% 이상을 차지했다. 하나원의 프로그램은 3개월(12주)로 구성돼 시간으로 따지면 총 400시간에 이른다. 이 곳에선 탈북민 적응과 초기 정착을 위한 거주지 지원과 일자리·교육 지원 등이 이뤄진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진로 지도 및 직업탐색이다. 우리 사회 이해증진과 정서안정·건강증진, 성평등 관점 통합교육 등의 순으로 교육 시간이 배정돼 있다.특히 이날 처음 공개된 직업교육관은 지난 2020년 개관 이후 만 2년을 맞았다. 총 4층, 960평 규모로 건립돼 탈북민들이 선호하는 업종 위주로 총 8개의 실습실이 배치됐다. 2층에는 한·중·양식 요리 실습실, 제빵·제과·바리스타실, 전자기초·기계조립실, 봉제·수선·세탁실이 있고, 3층에는 헤어·네일아트·메이크업샵, 피부미용실, 판매사무·관광·호텔룸메이드실, 간호·요양보호·사회복지실이 있다. 1층에 있는 시험장에서는 국가자격증 시험도 볼 수 있게 했다. 한때 수백명의 교육생으로 붐비기도 했지만, 이 날은 조리실에서 한식 연습에 한창인 교육생들 몇 명만 눈에 띄었다. 국내 입국 탈북민 수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후 줄어든데다 코로나 팬데믹까지 겹친 때문이라고 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가장 필요한 것이 진로 교육이어서 162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며 “그 중 컴퓨터와 운전면허 교육을 가장 선호해 호응도가 높다”고 했다. 탈북민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일반 국민의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은 60%대 초반을 기록 중이며, 고용률, 월평균 임금 등에서도 크게 격차가 나지 않는다고 하나원 측은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저임금 증가 상황이 반영되고 탈북민도 연차가 오래되면서 임금 수준이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취업 외에도 창업을 원하는 탈북민도 많지만, 창업은 성공보다는 실패가 많아서 주의를 갖고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하나원 내 교육시설인 하나둘학교는 지금까지 2600여명의 탈북민 학생들이 거쳐 갔다. 교육부에서 파견된 9명의 교사가 교육을 담당한다. 1차 의료기관인 하나의원도 잘 구비돼 있다. 북한에선 물론이고 탈북 후 제3국에서도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탈북민들을 위해 내과·치과·한방과·소아청소년과 등 6개 진료과목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산부인과를 두 배로 확장해 여성건강센터를 신설했고, 마음건강센터에선 심리상담과 치료를 제공한다. 특히 통일부는 2019년 탈북 모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인도협력국 내에 안전지원센터도 신설했다. 위기를 겪는 가정 뿐만 아니라 위기를 겪을 우려가 있는 가정을 미리 찾아내 선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통일부 당국자는 “과거에는 기관별로 단절적으로 정보를 갖고 있었지만, 안전지원팀이 생기면서 여러 기관의 자료를 다 취합할 수 있다”며 “적응이 어려운 분들을 찾아내 선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의 틈새를 메우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날 하나원에서 열린 개원 23주년 기념식에서 “탈북민은 흔히 먼저 온 통일로 일컬어져 왔다”며 “먼저 온 통일을 소중히 가꾸며 다가올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동독 출신의 메르켈 총리와 이주민 아버지를 둔 오바마 미국 대통령처럼 북한 출신의 존경받는 사회지도층 인사가 지성호 의원에 머물지 않고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기념식에는 안성이 지역구인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 탈북민 출신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 정인성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임병주 안성시 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지 의원은 “16년 전 하나원을 수료했던 제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돼 이 자리에 섰다”며 “북한에서 태어난 것이 부끄럽지 않도록 당당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나원 개원 기념식에 통일부 장관이 참석한 것은 2017년 당시 조명균 장관 이후 5년 만이다.

“오늘의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5일 호국보훈의 달과 6.25전쟁 72주년을 맞아 탈북민 500여명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참배와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지 의원은 임기 시작과 동시에 3·1절, 6·25 한국전쟁, 순국선열의 날 등 호국보훈 국가기념일에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행사를 빼놓지 않고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이 다섯번째다. 이같은 봉사활동은 탈북민들이 수혜자에서 벗어나 국가와 사회에 적극적으로 환원하자는 취지로 시작돼 탈북민 사회에 널리 확산되면서 하나의 문화로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6.25전쟁 72주년이 되는 이날 전국 각지에서 모인 탈북민 봉사활동 단체와 북한인권단체, 국군포로가족 등 청년.대학생들이 참여해 현충탑 참배 이후 나라를 위해 희생된 참전용사들이 안장된 묘역을 찾아 봉사활동을 했다. 탈북민 A씨는 “어린 나이에 전쟁에 참전해 소중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났다”며 “고귀한 희생으로 지켜낸 대한민국에서 우리도 자유를 누리고 살수 있어 감사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참석자 B씨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면서 “북한당국에 의해 빼앗긴 자유를 자유대한민국에 와서야 비로써 얻었기에 지금 누리는 자유의 소중함을 알았고 향후 이런 행사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지 의원은 “북한정권에 의해 자유를 박탈당하고 목숨을 걸고 탈출한 탈북민들은 자유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자유대한민국에 와서야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며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 유엔군 등 참전국들의 희생으로 얻어진 오늘의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날 참배와 봉사활동에는 김금옥 충북새삶인협회 회장, 한미옥 경기여명연합회 회장, 북한인권단체 나우(NAUH), 홍성원 목발사랑나눔봉사 단장, 이장열 부산자원봉사협회 회장, 하나향후회, 우정사랑봉사단, 유닛와이, 하나여성회, 통일봉사단(부산), 춘천자원봉사단 등 기독교청년단체 500여명이 참여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미국에서 추가 구입해 한국군이 직접 운용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한 내용보다 상당히 후퇴된,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박 후보자는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인사청문회 도중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북한이 다양한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방공망을 보강한다는 차원에서 나온 제안”이라며 “신정부에서 심도 깊게 검토를 해서 어떠한 결론을 낼지 깊은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미국으로부터 사드를 구매해 한국군이 직접 운용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던 점을 고려하면 한결 현실론으로 회귀한 답변이다. 박 후보자는 “중요한 건 안보 문제로 인해 경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우리 안보를 위해 가장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 2016년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극히 민감하게 반응하며 경제 보복에 나선 바 있다. 박 후보자는 주한미군의 사드도 임시로 배치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 지적에는 “사드 배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고 말했다. 우선 주한미군이 현재 경북 성주에서 운용하고 있는 사드가 정상적으로 운용되도록 노력하는 게 먼저란 취지로 읽힌다. 그는 그러면서 “기지 접근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안의 군인 여건도 열악하기 때문에 사드 운용을 할 수 있는 정상적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방부에서 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외교적으로 한미 간 공조를 통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는 윤 당선인의 사드 추가 배치 검토 발언이나 선제타격 발언이나 한반도의 안정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신경을 곤두세워왔다. 때문에 박 장관 후보자의 이런 발언만으로도 상당한 환영을 받을 만한 것으로 여겨진다. 박 후보자는 또 같은 당 김기현 의원이 전술핵 배치에 대한 입장을 묻자 “한미동맹의 긴밀한 공조 통한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가 지금으로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답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대해 한미 연합방위력을 강력하게 유지하는 게 현재로선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관련 질의에도 “(미국과) 전술핵 배치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고 있다”면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는 게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도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청문회 전에도 전술핵 배치와 관련, “신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일관된 입장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