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실험? 제도 희화화 비판여야 병립형·준연동형 거치며소수정당 진입 유도 취지 퇴색급기야 정의당 ‘2년 순환제’ 등장비례로 눈도장 찍고,지역구로?거대양당 비례 대거 총선 도전장野 이수진·與 이영 ‘지역구 쇼핑’의석 늘리고 대표성 더 강화해야 지역구 선거에서 승자 독식에 따른 표심의 왜곡을 줄이고, 다양한 직군과 소수자의 원내 진입을 유도해 국민의 대표성을 보완하는 ‘비례대표제’가 동네북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대 양당은 다당제 가치보다 제3지대를 배제하는 ‘이기는 선거’를 위해 병립형 회귀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고, 정의당은 헌법이 정한 국회의원 임기 4년을 임의로 쪼개 2년씩 맡는 ‘비례대표 2년 순환제’를 헌정사상 처음 도입하기로 했다. 비례대표 의원들이 앞다퉈 지역구 출마에 나서면서 ‘땅따먹기’와 ‘스펙용 비례 금배지’라는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비례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비례 의석수 확대 논의는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비례대표제는 1963년 제6대 총선에서 ‘전국선거구’(전국구)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됐다. 제1당에 실제 득표율과 무관하게 의석의 절반을 주는 식이었다. 지금처럼 별도로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병립형 비례대표제)는 2004년 제17대 총선 때 시작됐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당시 여당이 ‘희화화 논란’을 자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에도 정의당 등 군소 정당 세 곳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행 처리했다. 지역구 경쟁력이 낮은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도와 다양성을 고취하자는 취지였지만, 거대 양당의 ‘꼼수 위성정당’ 창당으로 최악의 비례대표 선거가 치러졌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여야 비례대표들이 대거 지역구 출마에 나서면서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총선 압승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현역 의원이 자리를 잡은 민주당에선 비례대표의 ‘양지 지역구 사냥’ 논란이, 국민의힘에선 마땅한 정치적 명분 없는 지역에서 ‘눈치싸움 출마’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에선 비례의원 16명 중 4월 총선을 준비하는 의원이 강민정·정필모·신현영·김홍걸 의원을 제외한 12명이다. 유정주(경기 부천정), 김의겸(전북 군산), 양이원영(경기 광명을) 의원 등은 현역 의원 지역구에 도전장을 냈고, 이들을 포함해 10명이 ‘양지’에 출사표를 냈다. 국민의힘은 권은희 의원 탈당으로 22명이 된 비례대표 의원 중 윤주경·김예지·지성호 의원 등을 빼고 14명이 지역구 출마를 준비 중이다. 국민의힘 지역구 공천 접수 첫날인 29일 조수진 의원이 서울 양천갑, 이용 의원이 경기 하남 출마를 선언했다. 서울 서대문갑 출마 철회를 선언하고, 하루 만에 출마 지역을 경기 성남중원으로 옮긴 이수진 민주당 의원, 의원직 사퇴 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후 논란 끝에 이날 서울 중·성동을에 나서겠다고 한 이영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은 ‘지역구 쇼핑’ 사례로 꼽힌다. 전문성을 지닌 비례대표들이 지역구 의원과 매한가지로 당론에 따라서만 움직인다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비례대표 명부는 결국 정당이 작성하기 때문에 비례대표들은 소위 보은해야 한다는 인식이 적지 않다고 한다. 민주당의 한 비례대표 의원은 “본인 소신도 중요하지만 당을 생각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 전체와 개인 소신을 융화시키는 게 어려운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정의당은 전날 전국위원회에서 ‘비례대표 2년 순환제 도입’을 결정하고,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임기 시작 2년 뒤에는 의원직을 사직하고 후순위 의원에게 남은 2년 임기를 승계토록 했다. 정의당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나온 오래된 정치개혁 실험”이라고 설명했지만, 배윤주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 눈에는 ‘의원직 나눠 먹기’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제도를 희화화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일부 비례대표 의원들이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 의정 활동을 벌이는 것도 비례성 확보의 걸림돌이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서도 하기 전에 부동산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민주당의 위성정당에서 제명됐다. 다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당직자와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무고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쟁점 법안마다 ‘안건조정위원회’의 무력화에 나서 비판을 받았다. 최강욱 전 의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례대표 전문가가 47명이 있다고 하지만 지방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있나. 대표성을 갖는 영역을 더 늘려야 하고 결과적으로 선거제 개편을 통해 비례 의석수를 늘리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개방형 명부제를 도입해야 하고, 전문가들도 지역적으로 산재해 있어서 지역 배분도 반영할 수 있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민주당의 한 비례대표 의원은 “전문성 있는 목소리를 반영해 주는 당의 시스템도 중요하다”고 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침해 기록과 실태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예산 46억원이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돼 21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센터의 설립 부지로는 서울 강서구 마곡동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탈북민 출신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센터는 각국에 설립된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참고해 설립될 예정이다. 센터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국민적 관심 고취와 북한 정권에 의한 대규모 인권 침해 유산을 청산하고 책임을 규명하는 ‘전환기 정의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통일부 내 ‘북한인권센터 태스크포스(TF)’는 센터 운영 기본 계획을 수립 중이며, 센터는 향후 통일부 소속기관의 형태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의 예산 감축 기조에 따라 내년도 통일부 예산 총액이 올해 예산에 비해 약 23% 감축된 상황에서 센터 건립 예산이 신규 편성된 만큼, 이는 통일부의 차기 역점 사업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2016년 통일부 의뢰로 센터 설립을 위한 용역이 처음 진행됐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사안의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예산 편성이 무산됐다. 지 의원은 “지난 3년간 의정활동 목표로 추진했던 센터 건립이 드디어 결실을 보게 됐다”며 “북한 인권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류 공통의 문제이자 통일을 준비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도부 공백 사태를 맞은 국민의힘은 15일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당의 새 얼굴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인선 기준과 적임자 등을 놓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1시간 45분여간 진행된 이날 의총에서는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놓고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당정관계 재정립’ 등을 놓고 친윤(친윤석열)과 비윤계 의원들 간 설전도 있었단 전언이다. 다수의 의총 참석자에 따르면 이날 20여명의 의원이 발언대에 올랐다. 비대위원장으론 한동훈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이름이 주로 거론됐다.일부 의원들은 낡은 여의도 문법 대신 참신하게 당을 이끌 수 있는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의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친윤계에서 포문을 연 건 재선 김성원 의원과 초선 비례대표 지성호 의원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았다. 비주류인 김웅 의원은 우리 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인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올려서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한 장관을 북한의 김주애에게 비유했다고 한다. 비주류 재선 이용호 의원은 의총 후 기자들에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히 나왔다. 정치력 있는 사람이 와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이고, 한 장관 같은 사람이 와서 새로 해야 한다는 사람이 일부 있다”고 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선 ‘연합’이 필요하단 주장도 나왔다. 이태규 의원은 “대선 때의 연합전선을 복원해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혁신 공천을 해서 법률적, 정치적, 도덕적으로 중대한 흠결이나 귀책 사유가 있는 이들은 다 배제하고 민주당보다 도덕적이고 개혁적이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시장, 한동훈·원희룡 장관 등으로 해서 어벤져스 팀을 만들어야 하고 이를 할 수 있는 인물이 비대위원장이 돼야 한다”고 했다. 4선 중진 김학용 의원도 “수도권에서 승리하려면 한 장관 대신 원희룡 장관이 어떤가”라고 추천했다고 한다. 원 장관과 김 위원장의 이름도 거론됐다. 한 참석자는 “당에서 역할을 많이 한 원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제안한 이도 있었다”고 말했고, 또 다른 참석자는 “정치력이 있는 사람이 비대위원장으로 와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이었다”고 했다.‘당정관계 재정립’을 놓고도 갑론을박이 오간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대표의 사퇴 이후 당 안팎에서는 수직적인 당정관계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초선 허은아 의원은 의총에서 “민심이 바라는 건 대통령의 획기적인 변화다. 오늘이라도 우리가 총의를 모아 대통령께 간곡히 요구해야 한다. 다 같이 용산 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페이스북에 발언 전문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에게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비공개 의총인 만큼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비대위원장 인선을 놓고 당내 갑론을박이 이어지자 페이스북에 “사욕들 버리고 정신들 차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뇌물 전과자와 민주당 비대위원장 출신도 비대위원장으로 받아들여 1년간 모신 정당이, 주류 출신이 아니라고 비토하는 부류들은 ‘코미디 대행진’ 하는 건가 지역구 사정 때문인가”라고 꼬집었다.

박환희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노원2)은 지난 6일 북한이탈주민 출신 지성호 국회의원을 서울시의회로 초대해 서울시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정착 문제를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 회담은 박 위원장의 서울시-기술교육원-남북하나재단 간 MOU체결, 북한이탈주민 초기정착 지원 사업 현황, 서울시 남북협력기금의 운용 현황 등 서울시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됐다. 지성호 의원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지만, 서울시에서 자치구들과 함께 직접 북한이탈주민 개개인에게 직접 다가가는 세심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면서 “중앙정부와 함께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확대가 필요한 시점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니 희망이 생긴다”고 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하나원에서 퇴소해 서울시에 정착해나갈 북한이탈주민들의 ▲한국어 및 외국어교육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을 위한 제3국 언어 교사 확충 ▲전문자격증 보유자들의 취업연계 프로그램 발굴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기관들의 북한이탈주민 채용(인턴십) 프로그램 등 구상 계획을 언급하며 “서울시에서 의료지원 등 꼼꼼히 지원사업을 꾸리고는 있지만, 아직도 다양한 분야에 부족한 점들이 많다며 서울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보다 세심한 사업 발굴을 위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박 위원장과 지성호 의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시민으로서 주체성을 가지고 우리사회에 적응해 나가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하며,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협력해나갈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오는 8일 북부하나센터(공릉종합사회복지관)에 방문해 북한이탈주민들과 직접 만나 취·창업이나 언어, 주거 문제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의 실무자들과 소통하는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줄리 터너 신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17일 “북한의 끔찍한 인권 침해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통일부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주 취임한 뒤 첫 공식 일정으로 방한한 터너 특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인권 실태를 “세계 최악의 수준”이라고 규정한 뒤 이렇게 밝혔다. ●터너 특사 “中 북송 사태 깊은 유감” 터너 특사는 2017년 1월 로버트 킹 특사가 퇴임한 뒤 6년 9개월 동안 공석이었던 북한인권특사에 지난 13일(현지시간) 취임했다. 북한인권특사는 2004년 10월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설치 근거를 둔 직책으로 미국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 수립과 집행 전반에 관여한다. 특히 터너 특사는 최근 중국이 600명에 달하는 탈북자를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것에 대해 “중국의 북송 사태와 관련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모든 정부가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지키기를 촉구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어 “북한의 인권 증진과 주민 안녕의 구체적 개선을 위해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金 통일 “강제 북송 해결 美 도움 기대” “북한 인권 실상을 전파하는 가장 큰 스피커”(지난 8월 30일 한반도국제포럼 기조연설)를 자임했지만 이번 탈북민 강제 북송 과정에서 무기력했던 김 장관은 “그동안 한국 정부는 자유의사에 반한 강제 북송이 절대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면서 “미국 정부와 국제 사회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터너 특사의 각별한 관심과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터너 특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탈북민 출신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과 1시간 30분가량 비공개로 면담을 했다. 지 의원은 면담을 마친 뒤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발생한 중국 탈북민 강제 북송 및 북한 인권 전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탈북민 강제 북송) 관련 친서를 터너 특사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울신문이 외교 안보 분야에서 한 주간 가장 중요한 뉴스의 포인트를 짚는 [외통(外統) 비하인드]를 격주 금요일 선보입니다. 국익과 국익의 각축전이 벌어지는 국제 정세 속에서 외교·통일·안보 정책이 가야 할 길에 대한 고민을 담겠습니다.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 부분을 명시한 남북관계발전법 조항(일명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정부와 국회도 법 개정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여야는 특별한 이견 없이 법 개정을 마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일각에선 탈북민단체가 북한 전단 살포를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하면 접경지, 특히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통일부가 무작정 전단 살포를 방치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은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면서 3호에 ‘전단 등 살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벌조항도 명시돼 있는데요.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죠. 관련 개정안은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으로 2020년 12월 14일 국회를 통과했고, 같은 달 29일 공포됐습니다. 하지만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즉시 효력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법 개정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국회 관계자는 “이미 효력은 정지됐지만 문서상에서도 조항을 삭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13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여권에서 발의된 법안은 2개입니다. 일단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대표로 발의한 법안에서 위헌 관련 조항인 24조 1항 3호를 삭제했습니다. 헌재 판결에 따라 위헌 부분만 수정한 것이죠. 윤 의원은 “헌재가 남북관계발전법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전단등 살포’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의 위헌요소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반면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12월 발의한 법안에서는 삭제하는 조항이 더 많습니다. ‘전단 등 살포’를 규정한 3호 외에도 ▲군사분계선 일대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군사분계선 일대의 북한에 대한 시각 게시물 게시 등을 막는 조항도 삭제토록 했습니다. 다만, 지 의원이 이번 윤 의원의 개정안에 발의자로 함께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향후 윤 의원의 법안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가 이뤄질 듯 보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용선 민주당 의원도 “위헌 결정 때문에 개정은 해야 한다. 국정감사가 11월에 끝나면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개최하니까 그때 다룰 것”이라면서 “(지 의원 발의안처럼) 전체적인 개정은 쉽지 않고 위헌 결정 나온 대북 전단 부분만 삭제하는 식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통일부도 국회로 공을 넘겼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을 발의하더라도 기존에 발의된 내용과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실익이 없을 것이라 보인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통일부가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대북전단 살포를 위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이후 전단을 한차례도 날리지 못했다”면서 “전단을 북한으로 보낼 준비는 항상 해왔고, 바람의 방향만 맞으면 언제든 전단을 살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통선 주민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민통선과 접한 경기 연천 중면 지역에선 지난 2014년 10월 10일 북한이 대북전단 풍선에 고사총 10여 발을 사격하자 주민들이 대피소로 피신하기도 했습니다. 면사무소 마당 등에는 총탄이 날아들기도 했고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2020년 6월 4일 담화문을 내고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탈북민들을 향해 “사람값에도 들지 못하는 쓰레기들”이라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얼마 뒤에는 남북연락사무소를 실제 폭파하기도 했고요.최근 전단 살포에 대해 제재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통일부도 대북전단 살포를 사실상 방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호 장관이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전단 살포 시 발생할 수 있는 접경지 주민들의 안전 문제 등과 관련해서 “현재 경찰직무법 등을 통해 처리해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힌 것도 이를 의식한 조처로 풀이됩니다. 통일부는 헌재 위헌 결정 이후 입장문에서도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민간과의 소통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현재 결정에 따라 이르면 올해 ‘대북전단 살포 금지’ 부분을 명시한 남북관계발전법 조항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된 지 약 3년 만의 일입니다. ‘헌재 위헌 결정=자유로운 전단 살포 허용’이 아닌 만큼 앞으로 민통선 주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대안 등을 정부·여당은 고민해야겠습니다.

지난 5일 밤 10시 45분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장을 박차고 나갔다. 공직 후보자가 청문회 도중 퇴장한 건 대한민국 인사청문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이날 여아는 ‘코인 보유’, ‘주식파킹’,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 등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을 두고 격돌했다. 김 후보자의 경우 그간 여러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다 밝히겠다”고 했으나 의혹을 잠재울 만한 근거나 자료 원본을 거의 제시하지 않았다. 재무제표와 주식 거래 명세 등 자료 원본 제출을 요구한 야당 의원들과 강하게 맞섰고, 관련 의혹은 자료 없이 무조건 부인했다. 급기야 김 후보자는 청문회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인숙 여성가족위원장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김 후보자를 향해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사퇴하든지”라고 하자, 이에 격앙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김 후보자는 동반 퇴장했다. 김 후보자는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나갑시다”라고 외치자 자리를 이탈, 청문회장을 떠났다. 권 위원장이 “후보자 앉으세요”라고 경고하고,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몰려와 “어딜 도망가느냐”, “못 나간다”라고 막아섰으나 김 후보자는 청문회장을 빠져나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권 위원장은 6일 오전 1시가 넘어서도 여당 의원들과 김 후보자가 돌아오지 않자 정회를 선포했다. 권 위원장은 “청문회에서 모든 걸 설명하겠다던 후보자가 자료 제출도 거부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며 “사상 초유의 사태로 장관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드라마틱하게 청문회를 ‘엑시트’(exit) 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가 지난달 14일 후보자로 지명된 후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한 자리에서 여가부의 존폐에 대해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고 말한 것을 비꼰 것이다. 민주당은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 일정을 연장했지만 김 후보자와 여당은 6일에도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여당과 합의 없이 청문회 일정을 연장한 것은 편파적 의회 폭거”라며 여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김행랑’, ‘김행방불명’…법적 문제 없나 김 후보자의 청문회장 퇴장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김행랑’(김행+줄행랑), ‘김행방불명’(김행+행방불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영우 전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김 후보자가 돌아왔어야 한다”고 하는 등 여권에서조차 “공직 후보자는 끝까지 자리를 지켰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후보자의 이런 ‘청문회장 엑시트(exit)’, 법적 문제는 없을까. 현재 국회법상으로는 청문회 도중 퇴장하거나 청문회에 불참한 공직 후보자에 대한 처벌 관련 조항은 없다. 청문회 위원이 공직 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고, 관련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는 조항(제17조 제척과 회피)은 있으나 공직 후보자 본인의 불출석, 퇴장, 회피 등과 관련한 조항은 없다. 청문회가 후보자 출석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인사청문회법 제정 당시 후보자 본인의 불출석이나 퇴장 등에 대해선 고려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공직 후보자 본인이 청문회 도중 퇴장한 건 대한민국 인사청문회 역사상 이번이 최초다. 인사청문회는 제16대 국회에서 최초로 도입됐다. 국회는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했다. 그간 청문회에서 소수당이 다수당 독주에 항의하며 집단 퇴장하는 일은 종종 있었지만, 공직 후보자가 퇴장한 사례는 전례가 없다. 국회 관계자도 “공직 후보자 본인이 청문회 도중 퇴장한 것은 2000년 제도 도입 이후 김 후보자가 최초”라고 했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후보자 출석을 강제할 방법이 없으니 법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여가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김행 방지법’이라도 발의해야 하나 비참한 마음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탈북자 출신의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중국 내 억류 탈북민 강제 송환 저지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와 또 다른 탈북자 출신의 태영호 의원을 포함해 여당 의원 34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결의안에는 국회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국외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고, 이들의 신변 안전과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우리 정부가 중국에 구금 중인 26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 석방과 대한민국 및 제3국으로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국가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중국을 향해 ‘난민지위협약’과 ‘고문방지협약’, ‘사회권규약’ 등 국제법을 준수하고, 탈북민의 ‘난민’ 지위를 인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탈북민은 국제법상 난민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중국 정부는 이들을 ‘불법체류자’로 간주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고 있다. 국회가 중국을 직접 겨냥해 태도 변화를 촉구한 것은 2017년 채택된 ‘중국 사드배치 보복 중단 촉구 결의안’ 이후 처음이다. 지 의원은 “우리 국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강제북송을 저지하기 위한 사상 첫 결의안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며 “국외 북한이탈주민도 헌법에 명시된 우리 국민인 만큼, 2600여명의 국민을 살리는 일에 여야가 정쟁을 내려놓고 원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 제출을 주도한 지 의원은 지난 1일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반중 성격의 초당적·국제적 의원 연합인 ‘대중국의회간연합체’(IPAC) 정상회의에 참석해 ‘중국 내 탈북민의 위기’를 주제로 연설을 진행했다. 지 의원은 회의에서 30개국 회원국에 효력을 가지는 ‘강제 북송 저지’ 이행 결의를 끌어낸 바 있다. 결의안 제출에 동참한 윤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중국에 억류돼 있는 2600여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 북중 국경이 다시 열리면서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에 처했다”며 “대규모의 참혹한 인권탄압이 우려된다. 이들이 석방돼 대한민국 및 제3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했다.

탈북자 출신의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했다. 지 의원은 이날 중국 정부가 북한 독재정권을 옹호하기 위해 무고한 생명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당국에 적발된 탈북민은 ‘조국반역죄’ 혐의가 적용돼 5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을 당하거나,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을 선고받기 때문이다. 지 의원은 “지금도 피어오르는 전거리교화소에서 강제노역과 아사로 죽어 나간 북한 주민의 시신을 태우는 연기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에 탈북민 강제 북송을 당장 중단하고 유엔난민법에 따라 탈북민들이 원하는 국가로 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발언했다.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홍석준 의원은 중국이 ‘난민지위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을 체결한 국가라는 사실에 주목했다. 난민지위협약은 개인의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곳으로 난민을 송환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고, 고문방지협약에는 고문을 받을 위험이 있는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인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홍 의원은 “탈북민은 국제법상 난민의 지위에 적합하다”면서 “탈북민이 강제 북송되면 북한 당국으로부터 난민지위협약에 명시된 개인의 생명과 자유의 위협과, 고문방지협약에 명시된 고문과 강제 구금을 명백히 당할 것이 뻔하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중국이 탈북민을 석방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가 항저우 아시안게임 참가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 정부의 무차별적인 탈북민 강제 북송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전진과 화합의 정신에도 어긋난다”면서 “진정으로 세계인의 인정과 국제사회의 평화를 원한다면 더 이상 스스로의 약속을 어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중국은 1998년 북한과 ‘국경지역에서 국가의 안전과 사회질서 유지사업에서 호상 협조한 데 대한 합의서’를 체결해 탈북한 주민을 적발하는 대로 즉시 북송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 강제 구금돼 북송 위기에 처한 탈북민은 2600여명에 달한다.

중소기업계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방안,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개선 등 중소기업 현안을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계는 ▲벤처·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 조성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개선 ▲문화행사·축제산업 발전법 제정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활용한 피해 중소기업 지원 ▲기술탈취 소송시 정부행정기관의 관련자료 제출 의무화 등 모두 26건의 중소기업 현안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활발한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며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때 중소기업의 숙원 과제인 기업승계 활성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기업간 거래시 협동조합 담합 배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중소기업계에서는 김 회장과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을 비롯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업종별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 원내대표와 ▲김성원 산자중기위 간사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장동혁 원내대변인 ▲서정숙·조명희·엄태영·이인선·김영식·백종헌·서범수·지성호 원내부대표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 등 13명이 참석했다.

지난 8일 성남 상대원동 SPC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숨진 끼임 사고 당시 기계에서 케이크 반죽 배합 볼 상승·하강 시 울려야 할 경보음이 울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6일 성남 샤니 제빵공장 사망사고 현장을 찾아 샤니와 고용노동부 측으로부터 사고 경위 등에 대해 보고받고 이 같은 당시 상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박정(더불어민주당)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임이자(국민의힘)·이수진(민주당) 의원, 김형동·지성호·이은주·진성준·전용기·이학영·윤건영·김영진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사측에서는 이강섭 대표이사가, 노동자 측에선 박인수 샤니 노조위원장이 참석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과 민길수 고용노동부 중부청장 등 공무원들도 현장에 나왔다. 의원들은 먼저 비공개로 이강섭 샤니 대표이사와 고용노동부 측으로부터 사고 경위와 조치 등에 관해 설명을 들은 뒤 사고 현장을 살펴봤다. 현장 시찰에 앞서 이뤄진 의원들과 사측 간담회는 박 위원장과 여야 간사, 샤니 대표의 모두 발언만 공개되고, 나머지 일정은 모두 비공개로 이뤄졌다. 현장 시찰 후 박 위원장은 사고 경위와 관련한 질문에 “반죽 볼을 들어 올리고 내리는 기계는 노동자들 요청으로 경보음이 울리게 하는 장치가 설치됐다는데 사고 당시 제대로 작동했는지 더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다는데 고장이었는지, 누군가 수동으로 꺼놨는지 등은 추가로 밝혀야 한다. 회사 측도 추후 보고하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당시 2인 1조로 작업이 이뤄졌고 기계 노즐을 바꾸기 위해 볼트를 조이는 작업 중이었고, 반죽 배합 볼이 빠진 상태에서 공간을 확보한 뒤 작업을 해야 했는데 사수와 부사수가 동시에 작업하다가 사고가 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사고가 난 기계에 안전 센서가 설치돼 있고 경보음이 제대로 울렸다면 이번 같은 안타까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수사 당국과 고용노동부에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촉구했다. 또 SPC 측이 지난해 10월 계열사인 경기 평택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 사망사고가 난 이후 허영인 회장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1000억원을 투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겠다고 밝혔지만 말뿐인 조치였다며 비판했다 이강섭 샤니 대표는 “사고 원인을 명확히 밝힐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사업장에서 다시는 불행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도종환 의원 등 박람회 참석부적절 비판에 “여론몰이” 맞서민주 “뭐라도 해야 하지 않나”中이 강제병합… 인권 탄압 논란전문가 “시기 등 조절했어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중국 베팅’ 발언으로 한국민의 분노가 커진 가운데 중국 정부 초청으로 티베트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에 “여론몰이”라며 맞섰다. 티베트는 지금도 분리독립 운동이 벌어지는 지역인 만큼 민주당 의원들의 방문 자체가 사회주의 선전에 이용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도종환 의원을 비롯한 박정·김철민·유동수·김병주·민병덕·신현영 등 민주당 문화교류 방중단 7명은 제5회 티베트 관광문화 국제박람회(티베트 엑스포) 참석을 위해 지난 15일 베이징을 찾았다. 16일 티베트 라싸에 도착해 다음날 티베트 엑스포에 참석하고 포탈라궁을 관람한 뒤 단커 티베트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부주임과 면담했다. 이들은 티베트로 시집간 당나라 문성공주를 주제로 한 야외 공연을 관람하고 18일 베이징을 거쳐 귀국했다. 방중단 단장인 도 의원은 17일 엑스포 포럼에서 “티베트를 더 깊이 이해하고 한국과 티베트 간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싶다”며 3분 40초가량 인사말을 한 뒤 티베트 당서기 등을 향해 허리 숙여 인사했다. 도 의원은 ‘싱 대사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한중 관계가 악화한 상황에서 이번 방문이 중국의 체제 선전 도구가 될 수 있다’는 한국 특파원들의 질문에 “지금 국내에서 (이번 방문과 관련해) 부정적 여론이 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기자들이) 부정적 여론을 만들고 있는 거냐. (우리가 방문한 티베트 엑스포는) 관광문화 박람회다. 여기 온 것을 두고 무슨 안 좋은 여론이 생기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번 방문이 중국의 티베트 인권탄압 논란을 희석할 수 있다는 지적에도 “티베트의 관광·신재생에너지·기후변화 등을 이야기하러 온 것이다. 지금 말한 것(인권탄압)을 주제로 박람회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으냐”고 반박했다. 중국은 1950년 티베트를 침공해 강제 병합한 뒤 “농노 사회였던 티베트를 해방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티베트에서는 지금도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를 중심으로 한 저항운동이 끊이지 않는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민주당 의원 방중 논란에 대해 인권을 핵심 가치로 삼는 진보 정당이 티베트 방문의 상징성을 과소평가했다고 본다.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한 티베트 엑스포는 ‘행복하고 새로운 티베트를 여행하고 새로운 여정을 개척하자’는 주제로 공산당의 티베트 지배를 정당화하는 행사란 지적이다. 또 야당인 민주당 일부 정치인의 방중으로 2017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이후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중 관계를 근본적으로 풀 순 없다는 회의적 시각도 있다. 과거 민주당이 여당이던 2017년 12월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드 갈등을 봉합하고자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설득했지만 별 성과가 없었다. 이 때문에 ‘싱 대사 발언 논란’ 등을 감안해 민주당 의원들이 방중 일정을 조절했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온다. 독일에선 2007년 9월 앙겔라 메르켈 당시 총리가 달라이 라마와 만난 것을 두고 중국이 반발하자 자국 정치인들이 방중을 미루는 등 인권 문제에 보조를 맞췄다. 프랑스도 2008년 12월 티베트 문제로 돌연 중국이 에어버스 150대 구매 협상을 취소하는 등 2년 가까이 보복을 받았다. 인권 문제를 중시한다는 민주당 의원들이 논란을 불사하고 중국 방문에 나선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에 나서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번 방중은 정치적 해석과 무관하며 코로나19 이후 중국과의 교류 확대를 위한 불가피한 방문”이라면서 “도 의원 등도 어떤 정치적 발언을 하고자 간 것이 아니며 한중 관계 복원을 위해 여당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야당이라도 노력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나 탈북민 출신인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티베트는 수많은 죄 없고 선량한 희생자들의 눈물이 흐르는 땅”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의 ‘선택적 인권관’을 지속적으로 봤기에 크게 놀랍지도 않다”고 꼬집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중국 베팅’ 발언으로 한국민의 분노가 커진 가운데 중국 정부 초청으로 티베트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에 “여론몰이”라며 맞섰다. 티베트는 지금도 분리독립 운동이 벌어지는 지역인 만큼 민주당 의원들의 방문 자체가 사회주의 선전에 이용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도종환 의원을 비롯한 박정·김철민·유동수·김병주·민병덕·신현영 등 민주당 문화교류 방중단 7명은 제5회 티베트 관광문화 국제박람회(티베트 엑스포) 참석을 위해 지난 15일 베이징을 찾았다. 16일 티베트 라싸에 도착해 다음날 티베트 엑스포에 참석하고 포탈라궁을 관람한 뒤 단커 티베트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부주임과 면담했다. 이들은 티베트로 시집간 당나라 문성공주를 주제로 한 야외 공연을 관람하고 18일 베이징을 거쳐 귀국했다. 방중단 단장인 도 의원은 지난 17일 엑스포 포럼에서 “티베트를 더 깊이 이해하고 한국과 티베트 간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싶다”며 3분 40초가량 인사말을 한 뒤 티베트 당서기 등을 향해 허리 숙여 인사했다. 도 의원은 ‘싱 대사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한중 관계가 악화한 상황에서 이번 방문이 중국의 체제 선전 도구가 될 수 있다’는 한국 특파원들의 질문에 “지금 국내에서 (이번 방문과 관련해) 부정적 여론이 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기자들이) 부정적 여론을 만들고 있는 거냐. (우리가 방문한 티베트 엑스포는) 관광문화 박람회다. 여기 온 것을 두고 무슨 안 좋은 여론이 생기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번 방문이 중국의 티베트 인권탄압 논란을 희석할 수 있다는 지적에도 “티베트의 관광·신재생에너지·기후변화 등을 이야기하러 온 것이다. 지금 말한 것(인권탄압)을 주제로 박람회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으냐”고 반박했다. 중국은 1950년 티베트를 침공해 강제 병합한 뒤 “농노 사회였던 티베트를 해방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티베트에서는 지금도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를 중심으로 한 저항 운동이 끊이지 않는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민주당 의원 방중 논란에 대해 인권을 핵심 가치로 삼는 진보 정당이 티베트 방문의 상징성을 과소평가했다고 본다.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한 티베트 엑스포는 ‘행복하고 새로운 티베트를 여행하고 새로운 여정을 개척하자’는 주제로 공산당의 티베트 지배를 정당화하는 행사란 지적이다. 또 야당인 민주당 일부 정치인들의 방중으로 2017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이후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중 관계를 근본적으로 풀 순 없다는 회의적 시각도 있다. 과거 민주당이 여당이던 2017년 12월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드 갈등을 봉합하고자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설득했지만 별 성과가 없었다. 이 때문에 ‘싱 대사 발언 논란’ 등을 감안해 민주당 의원들이 방중 일정을 조절했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온다. 독일에선 2007년 9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달라이 라마와 만난 것을 두고 중국이 반발하자 자국 정치인들이 방중을 미루는 등 인권 문제에 보조를 맞췄다. 프랑스도 2008년 12월 티베트 문제로 돌연 중국이 에어버스 150대 구매 협상을 취소하는 등 2년 가까이 보복을 받았다. 인권 문제를 중시한다는 민주당 의원들이 논란을 불사하고 중국 방문에 나선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에 나서려는 정치적 의도를 담았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번 방중은 정치적 해석과 무관하며 코로나19 이후 중국과의 교류 확대를 위한 불가피한 방문”이라면서 “도 의원 등도 어떤 정치적 발언을 하고자 간 것이 아니며 한중 관계 복원을 위해 여당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야당이라도 노력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나 탈북민 출신인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티베트는 수많은 죄 없고 선량한 희생자들의 눈물이 흐르는 땅”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의 ‘선택적 인권관’을 지속적으로 봤기에 크게 놀랍지도 않다”고 꼬집었다.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이 지난 16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주민들을 위한 지역 활동과 시민에 대한 의정활동 공로로 사회공헌대상을 수상했다. 김 의원은 지역의 명소인 서울식물원이 웰니스 문화관광특구의 거점이 되도록 노력했고 서남집단에너지시설(마곡열병합발전소) 관련해 주민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 의원은 기피 시설인 서남물재생센터 인근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원활하게 이용하도록 했으며 방화건폐장 이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활동 부분에서 김 의원은 ‘이태원 참사 예방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고 학생들에게 ‘동물 학대 예방 교육을 제도화하는 조례’를 발의했다. 그리고 물재생센터와 같은 혐오시설 주변 주민의 편익 증대를 위해 시설 사용료를 감면하는 조례도 발의했다.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자살 방지시설이 전혀 없는 가양대교에 안전난간 CCTV 설치, 좁고 위험한 보도 정비 요구 ▲개화육갑문 상습 침수 근절 대책 마련 및 방재시설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침수 방지 대책 마련 ▲시민 안전 보험에서 자연재해 사망 누락 지적 및 개선 요구 등 시민의 안전과 편익에 밀접한 사안들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조례와 행정사무감사 외에도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연구단체인 ‘웰니스 서울 정책 연구 포럼’을 결성하여 분야별 전문가들과 정책토론회를 개최했고 관련 기관들을 현장 방문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높게 평가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제12회를 맞은 대한민국가족지킴이 사회공헌대상은 ‘사단법인 대한민국가족지킴이’에서 매년 사회 지도자와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위해 공헌한 다양한 분야 인물들의 공적을 엄격하게 평가하여 수여하는 상이며 같은 기관으로부터 오세훈 서울시장, 이명규 국회의원, 지성호 국회의원,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 방송인 샘 해밍턴 등이 수상했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0억 코인’ 논란과 관련해 거듭 해명했다. 김 의원은 9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전세 만기가 도래해서 가지고 있는 6억원 전세자금을 투자해서 LG디스플레이(주식)를 산 것”이라면서 “전세자금을 가지고 처음에 가상화폐 초기 투자 자금으로 활용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산에 이사해서 살고 있었고 거기는 이제 월세로 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전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2021년 1월 LG디스플레이 주식 전량을 매도한 대금 9억 8574만원을 가상자산 초기 투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위믹스’뿐 아니라 여러 가상자산에 투자했다면서 “2016년 2월경부터 그 당시에 (가상화폐가 4차 산업혁명의 붐이라는) 지인의 추천으로 8000만원 정도를 이더리움에 (투자)했다”고 밝혔다. 또 “제가 변호사 일을 하고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제 돈으로 ‘내돈내투’(내 돈으로 내가 투자)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위믹스’ 투자 배경에 대해서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회사가 실체가 없거나 페이퍼 회사인 경우가 많다”면서 “상장사, 아주 대형 회사인 위메이드가 발행한 코인이었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고 저는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점은 사실은 3만원”이라면서 “그래서 이미 한참 폭락하고 있었던 시점에 매도했다”고 말했다.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팔았다고 한다면 고점에서 팔았어야 한다”면서 “그 업계의 말단에 있는 사람하고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 과정에서 ‘본인 명의가 아닌 계좌를 사용한 적이 있느냐’, ‘돈을 빌린 적이 있느냐’ 등의 질문에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김 의원은 검찰의 계좌추적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면서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것들이 거의 아예 인정이 안 됐다고 평가를 해야 할 것 같다”면서 “영장을 들여다보면 허무할 거다. 몇 페이지 안 돼서”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수사 의뢰를 했던 시점이 지난해 초라고 들었다”며 “이거를 아직 이렇게 들고 있다가 갑자기 특정 언론사를 통해서 흘렸다고 하는 것은 정치 수사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아예 통째로 그냥 다 검증할 수 있도록 검찰에 던져줘 버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기록을 넘겨받고 그의 전자지갑에 담긴 코인의 출처와 관련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거액의 코인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이 이해 충돌이 아니냐’는 지적에 “집 가진 국회의원은 부동산 관련 법을 발의 못 하고 차 가진 사람은 자동차와 관련된 법을 발의 못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관련 법에 의해서도 이 경우에는 이해 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암호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80만여개 보유했고, 최대 60억원에 달하는 이 자산을 지난해 2월 말~3월 초 인출한 의혹을 받는다.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3월 25일)을 앞둔 시점이었다. 김 의원은 2020년 12월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를 강화하고자 ‘의원이 상임위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할 경우 징계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여기에 가상자산 관련 내용은 빠져 있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다. 2021년 7월에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소득세 부과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것도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8일 지성호 의원 등 20명의 발의로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징계안을 제출하고 “60억원 코인의 대량 인출 단계에서 나타난 여러 행위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의원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면서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유경준 의원은 가상자산도 국회의원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김남국 방지법’(공직자윤리법)을 조속히 처리하자고 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0억원대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의혹으로 도덕성·위선 시비에 휩싸인 가운데 합법적인 투자였으며 현재 보유한 가상자산 규모는 9억 1000여만원이라고 8일 밝혔다. 당 지도부는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지만 여당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김 의원 처신에 대한 비판이 나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여당은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본인으로부터 여러 소명을 당에서 듣는 중”이라며 김 의원을 상대로 진상 파악에 나섰음을 알렸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21년 1월 13일 보유 중이던 LG디스플레이 주식 전량을 매도 주문해 약 9억 8574만원의 예수금이 발생했고, 해당 금액을 암호화폐 초기 투자금으로 사용했다”고 공개했다. 주식 매매 대금을 암호화폐거래소 연계 계좌로 이체해 투자에 활용했고, 실명 확인이 된 본인 명의의 지갑 주소만 사용해 투명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암호화폐를 현금화해 대선 기간 동안 쓴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지난해 1~3월에 전체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은 총 440만원이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중순쯤 암호화폐를 이체했고, 폭락을 거듭하자 더 보유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일부를 이체했다”며 “이후 다른 암호화폐로 재투자해 여러 종목을 보유 중이고 현재 보유한 암호화폐 가치는 9억 1000여만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밖에 예금(2625만원), 보장성 보험(5986만원), 증권계좌(3억 8733만원), 부동산 전세권 보증금(8억원) 등을 합산하면 제 실제 재산은 약 21억원 규모”라고 해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회에 신고된 김 의원의 재산은 약 15억 3000만원이다. 하지만 김 의원의 행보에 대해 여전히 비판이 제기된다. 김 의원이 2020년 12월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를 강화하고자 의원이 상임위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할 경우 징계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여기에 가상자산 관련 내용은 빠져 있다. 2021년 7월에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소득세 부과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해 여당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의원이 ‘코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주식 투자도 자제해야 하는데 가상자산 신고 의무가 없다고 재산을 불린 것은 공직자로서 윤리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지성호 의원 등 20명의 발의로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징계안을 제출하고 “60억원 코인의 대량 인출 단계에서 나타난 여러 행위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의원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원내대변인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유경준 의원은 가상자산도 국회의원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김남국 방지법’(공직자윤리법)을 조속히 처리하자고 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0억원대 가상자산 보유 문제로 도덕성·위선 시비에 휩싸이자 당 지도부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김 의원은 연일 강하게 결백을 호소하지만, 당 내에서도 김 의원 처신에 대한 비판이 나와 지도부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김 의원은 그간 낡은 운동화 사진 등을 공개하며 청렴한 청년 정치인 이미지를 구축해왔다. 그런 만큼 김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는 청년층의 분노를 자아낼 이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7일 국회에서 “본인으로부터 여러 소명을 당에서 듣는 중”이라며 김 의원을 상대로 진상 파악에 나섰음을 알렸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반박하는 입장을 올렸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에서 저를 향해 ‘서민 코스프레’한다는 비판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평생 짠돌이로 살았는데 40년째 코스프레한다는 말인가”라며 “72억 자산가 김건희 여사가 3만원짜리 슬리퍼를 사면 ‘완판녀’가 되고, 김남국이 3만원짜리 운동화를 신으면 서민코스프레가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날에도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 시행 전 가상자산 ‘위믹스’ 코인을 대거 인출해 대선자금으로 썼다는 의혹을 두고 “출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 대선을 전후해 1~3월에 인출한 현금은 440만원”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의원의 행보에 대해 여전히 비판이 제기된다. 김 의원이 2020년 12월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를 강화하고자 의원이 상임위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할 경우 징계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여기에 가상자산 관련 내용은 빠져 있다. 2021년 7월에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소득세 부과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것 또한 여당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김 의원은 “투자금은 주식 매매대금을 그대로 이체해 마련했다”고 설명했지만, 코인에 투자한 종잣돈의 구체적 출처와 액수, 투자 경위, 수익 규모를 둘러싼 의문도 여전하다. 민주당 내에서도 엄격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주식 투자도 자제해야 하는데 가상자산 신고 의무가 없다고 재산을 불린 것은 공직자로서 윤리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재선 의원은 “김 의원이 이번 사건을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음모론을 제기한 것도 경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지성호 의원 등 20명의 발의로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징계안을 제출하고 “60억원 코인의 대량 인출 단계에서 나타난 여러 행위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의원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김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이 위법하고,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와 사익추구 금지조항을 어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원내대변인은 “떳떳하면 거래 내역 일체를 공개하고,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하태경 의원도 YTN에서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보유 코인을 전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청년정치를 내세우면서 코인거래로 일확천금을 꿈꾸었다면 국회의원은 그만 두고 아예 돈투기 전선에 나서는 게 옳지 않겠나”라며 “돈봉투 사건보다 더 심각한 모럴 헤저드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과 지성호 원내부대표가 8일 국회 의안과에 민주당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일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3대 개혁(교육·노동·연금) 중 하나인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당내 특별위원회(노동개혁특위)를 발족했다. 특위는 첫 번째 과제로 ‘채용청탁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공정채용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당론 추진을 선정하고 관련 행보에 적극 임하기로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노동개혁특위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는 특위 위원장을 맡은 임이자 의원을 비롯해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원내지도부가 참석했다. 특위 부위원장으로 김형동·박대수 의원이, 위원으로 박정하·양금희·이주환·지성호·최승재·한무경 의원이 합류한다. 특위는 이날 논의를 통해 공정채용법을 조속하게 추진하자는 데 중지를 모았다. 현재 국민의힘이 추진중인 공정채용법은 ▲채용비리 제재를 과태료 수준에서 형사처벌로 강화 ▲부정채용 유죄 판결 시 채용 취소 근거 마련 ▲면접에서 과도한 개인 정보 요구 행위 등 채용 갑질 근절 ▲채용 전 노동조건·업무 내용 구체적 제시 및 조건 변경 시 공지 의무화 ▲채용비리 내부 신고자 보호 규정 마련 ▲근로감독관 법 집행력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1차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러한 법안의 내용을 설명하며 “채용 반칙과 특권을 근절하고 공정한 채용 기회와 정당한 보상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속히 입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특위는 회계 투명성 강화 등 노조 개혁 문제와 근로시간제 개선 등 각종 노동계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해법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노조비 횡령, 배임 등과 같은 회계 비리는 반드시 척결해야 하는 국가 과제”라며 회계 공시 의무화 조건 강화 내용을 담은 ‘유리노조법’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근로시간제 개편 문제에 대해 “잘못된 프레임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근로시간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1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앞선 개편안이 각종 논란을 초래했던 만큼, 여론조사 등을 통한 의견 수렴 절차 및 고용노동부와의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오는 8월까지 수정된 개편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윤 원내대표는 노동개혁특위가 지난달 원내대표 선출 이후 처음으로 발족한 특위라는 점을 강조하며 당 차원의 힘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노동개혁은 윤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로, 제가 취임 후 김기현 대표와 상의하고 추진하는 첫 번째 특위”라며 “기득권 노조의 고용세습을 뿌리 뽑고 일하는 방식 개선,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원하청 상생 협력 방안 등 현재 대두된 노동계 의제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강원 재선· ‘윤석열의 입’ 대선 수석대변인 활동윤재옥 원내대표 “지역안배 고려했다” 국민의힘 신임 원내수석부대표에 재선 이양수(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이 선임됐다. 원내대변인에는 초선 장동혁(충남 보령), 전주혜(비례) 의원이 선임됐다. 김기현 대표에 이어 윤재옥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지도부가 영남 일색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영남을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본회의 후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수석으로 이 의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할 수 있는 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수석이랑 원내대변인 두 분인데, 가급적 영남 지역을 빼고 인선했다”며 “영남 지역 한 분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안배를 고려해서 했다고 이해해주면 된다”며 “우리 현장 언론인의 여론도 들었다. 두 대변인에 대해 언론인들이 되게 좋은 평가를 해줬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에 입문한 뒤 지난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대선 당시 선대위 수석대변인에 선임되며 ‘윤석열의 입’으로 활동했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 가장 먼저 윤 후보를 지지 선언한 대표적인 친윤 의원이다. 장동혁·전주혜 원내대변인은 각각 주호영 원내지도부, 김기현 원내지도부에서 원내대변인을 맡은 이력이 있다. 원내부대표에는 서정숙, 임병헌, 조명희, 엄태영, 이인선, 김영식, 백종헌, 서범수, 지성호, 정경희 의원 등 총 13명이 임명됐다. 원내대표 비서실장으로는 정희용 의원이 유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