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반드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영에 혼선을 초래할 확률이 상당히 높고 법률 비용만 폭증할 확률이 있다”며 “그래서 매우 신중해야 하는데 성급하게 일방 통과돼 정말 유감”이라고 말했다.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선 “정치권 전체를 수사하는 만능 수사법이고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강행 처리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충실 의무를 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명태균 특검법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지난해 총선 등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하고 공천 거래를 한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이 2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명은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법안소위 도중 퇴장했다. 특검법에는 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윤 대통령 부부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씨 등이 관련돼 있고, 이를 통해 공천 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2022년 대우조선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에 명씨와 김 여사 등 민간인이 개입해 국정농단이 있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야당은 또 명씨를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이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보고, 이와 관련 대검찰청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소위는 지난 17일 특검법을 상정했지만, 여당의 반발 등을 고려해 의결을 한 차례 보류한 바 있다. 야당은 이날 통과된 ‘명태균 특검법’을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뒤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3년 전 자신(김동연 지사)과 함께 국민 앞에 합의한 개헌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며 날을 세웠다. 김 지사는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김동연 “7공화국 개헌, 취임 전 선거제 개편안 발의” 합의>라는 3년 전 기사와 함께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개헌은 ‘블랙홀’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를 여는 ‘관문’이다. 탄핵은 탄핵이고 개헌은 개헌이다”라며 최근 이재명 대표가 지난 19일 MBC 백분토론에 출연해 “개헌을 논의하면 ‘블랙홀’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개헌보다 내란 극복이 우선”이라고 말한 것에 각을 세웠다. ‘개헌에 대한 의지가 있냐’는 패널의 질문에 이 대표가 “현재 개헌 얘기를 하면 빨간 넥타이 매신 분들(국민의힘)이 좋아하게 돼 있다”며 “(개헌 논의를 할 경우) 헌정 파괴에 대한 책임 추궁 문제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김 지사는 “발뺌 우두머리 윤석열의 탄핵은 이미 정해진 결론이다. ‘빨간 넥타이 맨 분들의 ‘물타기 개헌’은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적었다. 김 지사는 “불법 계엄을 꿈도 꾸지 못하게 할 ‘계엄 대못 개헌’, 불평등 경제를 기회의 경제로 바꿀 ‘경제 개헌’, 정치 교체를 완성할 ‘권력구조 개편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주장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2일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에 한국 정치의 고질을 드러낸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서는 4년 중임제·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며 ‘계엄대못 개헌, 경제 개헌, 권력구조 개편 개헌’ 3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김 지사는 또 “완전한 내란 종식도 개헌으로 완성된다. 개헌으로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님, 지금이 바로 개헌을 이야기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3년 전, (김동연과 이재명이) 두 손 잡고 국민 앞에서 약속드렸다. ‘제7공화국 개헌’, 이번에는 반드시 이뤄내자”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한 기사는 지난 2022년 3월 1일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가 ‘정치 교체 공동 선언’에 전격 합의한 내용이다. 당시 두 후보는 “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위해 20대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해 2026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헌법개정 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별도 기구를 설치하고, 새 정부 출범 1년 이내에 ‘제7공화국 개헌안’을 만든다”면서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총리, 실질적인 삼권분립 등의 내용을 개헌안에 포함하겠다고 합의했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반도체특별법·연금개혁 등) 합의가 안 된다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자세로는 우리 사회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천준호(54, 재선·서울 강북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1기 당대표 비서실장을 역임한 데 이어 ‘2기 체제’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으며 이 대표가 추진하는 중도 실용주의 노선의 전략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당 지도부의 신뢰 속에 천 의원은 보수와 진보 정책을 넘나드는 정책적 유연성으로 중도층 공략에 나서고 있다. 평소 말하기를 좋아하는 의원들도 의원총회에서 천 의원이 전략 브리핑을 할 때만큼은 귀를 기울이고 경청한다는 전언이다. 1971년생인 천 의원은 시민사회 출신의 청년 운동가로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기획보좌관과 비서실장을 지냈다. 천 의원은 1993년 경희대 총학생회장(사학과 89학번) 시절 1000원이었던 학교 앞 식당 밥값이 1500원으로 오르자 1500명에 가까운 학생들 의견을 모아 상인회와의 협상에 나선 적이 있다. 이를 통해 1200원으로 밥값을 낮췄다. 이 경험은 천 의원의 첫 정치적 자산이 됐다. 천 의원보다 1년 앞서 경희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박홍근 민주당 의원 “천 의원은 대학생 시절부터 청년단체 시민운동을 했고, 당에 들어와서도 30년 넘게 함께 활동을 해왔다”면서 “천 의원은 이 대표와의 호흡도 잘 맞고 정무적 감각이나 전략적 기획 능력도 있다”고 평가했다. 사학과 89학번 동기인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천 의원은 학생 시절부터 맺고 끊는 게 분명했다”며 “당 전략기획위원장으로서의 정세 분석도 아주 선명하고 깔끔하다”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부모님 모두 시장에서 가게를 하셨던 만큼 생활정치를 중시한다는 평가다. 특히 광장시장에서 30여년간 생선 장사를 한 천 의원의 모친이 성실한 삶의 태도와 문제 해결을 중시하는 천 의원의 정치관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1997년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천 의원은 한국청년연합(KYC) 사무처장과 공동대표를 지내며 청년 유권자 운동과 ‘아이 키우는 아버지학교’ 등 시민운동을 펼쳤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시민추모위원회 집행책임자도 지냈고, ‘2010지방선거 유권자 희망연대’ 운영위원장과 ‘내가 꿈꾸는 나라’ 기획위원장을 역임하며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파파쿼터제), 투표 당일 출근하는 청년을 위한 투표 시간 연장 법안 발의, 청년 비례대표 공천 제안 등도 주도했다. 천 의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기획보좌관과 비서실장을 지내면서 제도권 정치에 발을 들여놓게 됐다. 천 의원은 당시 서울시장에게 보고되는 각종 보고서를 함께 읽으며 정무적 판단을 내리는 경험을 쌓았다. 천 의원이 이 대표와 인연을 맺은 건 지난 대선 당시 천 의원이 후보 비서실 부실장을 맡으면서다. 천 의원은 당시 ‘매타버스’(매일 타는 민생버스)팀을 이끌며 이 대표가 직접 출연하는 부드러운 대선 콘텐츠 기획을 이어가면서 이 대표와 신뢰 관계를 형성했다. 당내에선 당 대표 비서실장에 이어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은 천 의원의 발언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는 평가다. 김원이 의원은 “청년운동, 시민운동을 열심히 했던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박원순 전 시장과 서울시의 혁신에 대해서도 큰 역할을 했다”며 “이 대표의 비서실장과 전략기획위원장 역할을 하면서 원칙에도 충실하면서 현실 감각을 두루 갖췄다”고 평가했다. 천 의원은 최근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이 대표의 ‘중도 보수 정당론’에 대해서도 문제 해결을 중시하는 중도 실용주의 노선이라고 설명한다. 천 의원은 “지금 경제 민생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를 우선하는 거는 당연하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보수 정책이 맞으면 그걸 쓰는 거고 진보의 정책이 필요하면 그걸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반도체특별법과 연금 개혁 같은 경우가 전형적인 예”라며 “합의된 것부터 먼저 하면 되고 이해당사자 주체 간에 갈등이 있는 문제는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측은 20일 서면 입장문을 통해 “시골에서는 돼지를 잔칫날 잡는다”며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오세훈(서울시장), 홍준표(대구시장)를 사기·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여권 대선 주자인 오 시장과 홍 시장이 최근 명씨 관련 의혹에 대해 거세게 반박하자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과 홍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명씨 측이 진행한 여론조사 비용을 그의 측근들이 대신 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엔 오 시장과 그의 측근 김모씨, 명씨가 ‘3자 회동’을 가졌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홍 시장은 아들이 명씨에게 ‘잘 살펴봐 달라’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는 보도가 나왔다. 다만 오 시장과 홍 시장은 명씨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명씨 측 남상권 변호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현역이던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화해 “김상민 검사의 당선을 지원해라. 그러면 선거 후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말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김 여사가 지난해 2월 18일쯤 텔레그램으로 김 전 의원과 김해 출마 문제를 논의했고 이후 전화통화에서 김 검사를 도우라며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김 전 의원은 분노하며 “김건희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나는 밸도 없느냐”고 말했다고 명씨 측은 전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지난해 2월 18일 김 전 의원에게 세 차례 전화한 사실을 확인해 경위 등을 수사 중인데 당일 통화에서 김 검사를 돕는 대가로 장관직을 제안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김 전 의원은 당일 밤 의창 출마를 포기하고 김해 갑에 출마하기로 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아울러 명씨 측은 지난해 3월 1일 이준석·천하람 개혁신당 의원과 칠불사에서 만나 김 여사가 요구한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이 당시 만남에서 이들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직접 보여 주면서 김 여사와 나눈 대화 내용을 확인시켜 줬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명씨가 변호인을 통해 며칠째 허황된 사실을 일방적으로 쏟아 내고 있다”며 “가짜뉴스와 치졸한 수법에 국민은 속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이 20일 국토교통부의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에서 안양시가 배제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최 시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19일)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선정 대상지에서 안양시를 관통하는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이 빠진 것은 한마디로 충격”이라며 “대단히 유감스럽다”라고 말했다. 최 시장은 “철도 지하화 사업을 최초로 제안한 것은 안양시고, 2010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내건 공약사업이었다”며 “당시에는 공약이 지켜지리라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으나 인근 지자체와 연대해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추진위 초대 회장을 역임하면서 대시민 서명운동 전개로 103만 시민 뜻을 모아 정부와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2012년 기본구상 용역 착수, 2014년 최종보고회 개최, 2016년 용역보고서 국토교통부 제출 등 14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부단히 노력해왔다”며 “지난해 1월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법에 안양시의 용역 결과가 상당 부분 반영되는 등 그동안 준비과정과 경험으로 안양시가 한발 앞설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안양시 배제는 모두에게 충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부선 지하화는 미래 세대를 위해, 안양시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올해 수립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종합계획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가 주최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제328회 임시회 첫날인 지난 18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의 주관으로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는 지방정부 고위 공직자 및 지방 공공기관장의 임명을 검증하는 제도로 2023년부터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제도 도입 이후에도 여러 시행착오와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 현직 시의원과 의회 및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순종 교수(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의 ‘지방의회 인사청문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 이후, 박윤환 교수(경기대학교)의 회의 주재로 이현직 선거의회자치법규과 의회제도팀장(행정안전부), 이혜영 전문위원(용산구의회), 정유훈 수석전문위원(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희진 지방의정연구센터장(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하혜영 행정안전팀장(국회입법조사처)이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순종 교수는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념과 연혁 및 법적문제와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토론자로 나선 이현직 행정안전부 선거자치법규과 의회제도팀장은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제도 자체의 활성화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혜영 용산구의회 전문위원은 “법 개정이 전제될 필요가 있고,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는 상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 인사청문 대상에 대해 여러 차원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며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 정유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전문위원은 “면책 특권이 고려되지 않으면, 고소·고발의 위험이 있어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희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정연구센터장은 “고위직에 대한 인사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청문 요청의 의무화는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하혜영 국회 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보다 지방의회 인사청문회가 제도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더욱 충분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현재 제도 개선의 논의는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이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현행 인사청문회는 법적 강제성이 부족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운영됨에 따라 한계가 따른다”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행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의 부족한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 부분을 개선해 실효성 있는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법정에 선 이학수(65) 전북 정읍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3형사부(부장 양진수)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학수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문제가 된 표현들이 전체적으로 ‘의견의 표명’에 해당하고, 그중 TV 토론회 발언의 경우 일방적 공표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진실에 반하거나 과장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이 재판은 사건의 증거관계 변동이 없으므로 대법의 사실·법률상 판단에 귀속된다”며 “토론회 발언은 사실이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하므로 진실에 반하거나 일부 과장됐다는 이유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카드 뉴스나 보도자료 또한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다”며 이 시장과 함께 법정에 선 당시 캠프관계자 2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시장은 라디오와 TV 토론회 등에서 상대 후보였던 무소속 김민영 후보에 대해 “구절초축제위원장과 산림조합장으로 재직할 당시 구절초 공원 인근에 자그마치 16만7081㎡의 땅을 사들여 부동산 투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부동산 알박기 의혹’ 등 문구로 보도자료 및 카드뉴스를 배포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시장이 김민영 후보에게 불리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이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시장 사건을 무죄 취지로 광주고법에 파기환송 했다. 무죄가 선고된 이후 이 시장은 “재판부의 결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시민들께 너무 많은 염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 죄송하고 앞으로 열심히 시정에 임해 그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에 치러질 예정인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 출마할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신청이 17일 마감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전날 마감한 신청에는 김정오 전 담양군의원, 김종진 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지역위원회 부위원장, 김용주 전 담양군 경제과장, 윤영덕 전 국회의원, 이재종 전 청와대 행정관, 최화삼 담양새마을금고 이사장 등이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적격 여부 등을 심사해 오는 24일쯤 경선 후보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담양군수 재선거는 이병노 전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3일 대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면서 치러지게 됐다. 올해 상반기 재·보궐 선거는 4월 2일로 예정됐으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3월 12일 이전에 인용되면 21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야 해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 담양군수 재선거에서는 조국혁신당에 입당한 정철원 담양군의회 의장, 무소속으로 지난 지방선거에 도전한 김기식 전 담양군의원 등이 민주당 후보와 경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제시대 군사정권 때 수사도 이렇게 안 해.”, “감정적으로 재판에 대응하는 건 자제해 달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명태균(55)씨가 자신을 수사한 검찰을 향한 비난을 이어갔다. 17일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부장 김인택)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명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이들의 법률 대리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인 배모씨·이모씨는 불출석했고 김 전 소장의 법률 대리인만 자리를 지켰다. 1·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황금폰(명씨가 사용한 휴대전화) 폐기를 사주했다’는 등 검찰 맹비난했던 명씨는 이날 역시 같은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특히 그는 재판장은 물론 같은 피고인, 변호인, 검찰이 발언하는 중간에도 분을 삭이지 못한 듯 목소리를 높였다. 명씨는 “언론에 나온 조사 내용, 싹 다 조작”이라며 “(조사 과정이 찍힌) 영상을 틀면 검찰이 어떻게 조작했는지, 검사 목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명씨는 또 “검사가 나에게 와서 ‘언론에 보도된 것에 비해 금액이 너무 적다’고 하더니 기소할 때 금액을 올려버렸다”거나, “군사정권 검사도 이렇게 안 했고 일제시대에도 이렇게 안 해”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명씨는 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겨냥해 “강씨를 법정에 세워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김 전 의원 발언 중간에는 “김영선씨 사건 내용이나 좀 파악하라”고 훈계하듯 말했다. 재판장이나 변호인, 검찰 발언 중간중간에 명씨가 불쑥 끼어드는 일이 잦아지자 재판부는 결국 명씨는 퇴정시켰다. 검찰은 명씨 퇴정 전 그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명씨 측에서 계속 수사 검사를 비난하면서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발언을 한다”며 “이런 부분은 공판 진행 과정에서 의문이 있으면 밝히면 되니까 감정적으로 재판에 대응하는 건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요즘 매일 언론에 명태균발 수사 기록이 나오는 데 이런 부분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명씨가 “수사 기록과 관련해 내용이 뭐가 나왔느냐. 언론을 어떻게 보나. 감옥에 가둬 놓고. 당신도 구속돼서 독방에 갇혀서 석 달 동안 있어봐라”거나 “구속 심사할 때 했던 말 그대로 가져와 달라. 검사가 그렇게 거짓말을 하느냐”고 맞받자, 검찰은 “여기서 욕을 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가 “(명씨를) 데리고 나가세요. 더 이상 들을 말 없다”며 퇴정을 지시하면서 양측 설전은 멈췄다. 검찰의 부실 수사와 증거 조작 등을 주장하는 명씨 발언은 추후 공판 과정에서 더 커질 전망이다. 자신은 정치인이 아니기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한 수사로 억울하게 기소당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날 변호인들과 검찰은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3월 24일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3월 31일, 4월 8일, 4월 22일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명씨 측 ‘김건희 여사 창원 의창 공천 개입’ 주장“김 여사가 명씨에게 전화걸어 도움 요청해”검찰, 명씨 관련 주요 수사 서울중앙지검 이송김영선 전 의원 동생 등 4명 추가 기소하기도명씨 측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김 여사가 명씨에게 전화해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했다는 내용이다. 남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에게 ‘김건희와 마지막 텔레그램 통화 48분’이라는 제목의 글을 공유했다. 지난해 2월 16일에서 19일 사이 김 여사와 5~6차례 통화했다던 명씨 주장과 복기한 통화 내용을 옮겨 적은 글이다. 남 변호사가 공개한 내용을 보면 김 여사는 명씨에게 “김상민 검사는 조국 수사 때 정말 고생 많이 했다. 김상민이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이 되게 도와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 여사는 이어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은 어차피 컷오프 아니냐”라며 “(당시 의창구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나선) 김종양은 문재인 정부의 부역자다. 지난 대선 때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른다면서 집에서 놀다가 대선 끝나니 한자리하려고 기어 나온 기회주의자”라고 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또 김 여사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김종양 후보 배제가) 맞다고 하면서 김 검사가 의창구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며 “그래서 내가 박완수 경남지사에게 전화해 김 검사를 도우라 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남 변호사는 이에 명씨가 김 여사에게 “비례대표도 아니고 평생 검사만 하다가 지역도 모르는 사람을 지역구 국회의원을 공천해 주면 총선에서 진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 여사는 “아니다. 보수 정권 역사 이래 최다석을 얻을 거라고 했다”, “이철규·윤한홍 의원이 그렇게 말했다”고 반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명씨는 “김상민이 내려 꽂으면 전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라고 재차 말했다는 게 남 변호사 주장이다. 명씨는 이 내용을 두고 “간신들이 총선 때 대승을 한다고 대통령 부부에게 허위 보고하니, 비상계엄 때 계엄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냈구나. 내가 알던 대선 때 김건희는 통화를 해보니 없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명씨와 관련한 각종 의혹 수사를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중간 수사결과를 내놓았다. 수사팀은 명씨가 연루된 이번 사건 핵심인 ▲대통령 등 공천개입 의혹 ▲공직선거나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사 결과 조작 의혹 ▲여론조사결과 무상제공 의혹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등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기기로 했다. 수사팀은 “사건 진상을 확인하고자 국민의힘 중앙당사 등 61곳을 압수수색해 증거물을 확보했고 명씨에게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 분석을 진행 중이다.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공천관리위원장 등 주요 당직자와 전현직 국회의원 8명을 포함해 100여명을 소환조사했다”며 “다만 관련자 주거지와 행위지를 감안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넘겼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이날 관련자들을 추가 기소하기도 했다. 김 전 의원과 그의 남동생 2명에게는 창원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정보를 누설하고 인근 토지를 매입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가 적용됐다. 김 전 의원은 국회 정책개발비를 편취한 혐의(사기),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추가됐다. 수사팀은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와 경북지역 한 재력가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명태균씨의 법률 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7일 대구시에 따르면 홍 시장 측은 이날 창원지검에 남 변호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남 변호사 등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자 여권 유력 후보인 홍 시장에게 타격을 줄 목적으로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판단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하게 됐다는 게 홍 시장 측의 설명이다. 남 변호사는 지난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홍 시장이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남지사로 출마하며 지인들에게 20억원을 빌리고 법정한도를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홍 시장 측은 “남 변호사의 주장은 모두 허위”라며 “홍 시장은 선거비용 중 일부를 차용했고, 당선 후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즉시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비용을 차용해 조달하는 방식은 일반적이고, 공직선거법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홍 시장의 비서실장은 지난 11일과 지난해 12월 20일 두 차례에 걸쳐 남 변호사와 명씨를 고발한 바 있다. 앞서 홍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남 변호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홍 시장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2012년 12월 경남지사 보선 때는 펀딩으로 선거자금 모아 선거했고 2014년 6월 경남지사 선거 때는 돈을 빌려 선거하고 선거 후 돌려받은 보전금으로 변제한 것은 맞다”면서 “그건 당시 선관위의 엄격한 감독을 거쳐 적법하게 한 일들이고 선거비용 초과는 단돈 1원도 없었고, 그중 이자는 내 개인 돈으로 갚은 것도 맞다”고 했다. 이어 남 변호사를 향해 “그 모지리 변호사는 변호사라면서 그게 적법한지도 모르는 멍청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명태균 특검법을 의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 특검법이 오는 20일 처리될 것이라고 알려졌는데 하나의 후보 날짜였다”며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보고된 것은 ‘그 다음주로 (본회의 개의 날짜를) 넘겨서 잡아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실과 조율해서 일주일을 넘기면 오는 27일 정도”라며 “그 정도로 (본회의 개의 날짜를) 잡을 수 있는지 의장실과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때는 마약사건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명태균 특검법, 일반 법안까지 처리하는 방침을 오늘 (의원총회에서)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 처리를 계획한 일정보다 일주일가량 늦게 추진하는 데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관련 오는 20일 10차 변론 기일을 추가로 잡으면서 이를 고려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완료되고 실제 탄핵이 가시화되면 특검법 통과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늘 있다”며 “(본회의 처리 일정을) 조정한 것도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를 결정한 이후로 시간을 조정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 6당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은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지난해 총선 등과 관련해 명씨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제공 및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고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부부가 개입했는지 여부도 밝혀내도록 했다. 특검 추천은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이 하도록 했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장동혁(재선, 충남 보령·서천) 국민의힘 의원이 원내 입성 3년 만에 국회의원들이 가장 영예롭게 여기는 ‘백봉신사상’을 수상했다. 1999년 제정된 백봉신사상은 한 해동안 가장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수여 대상은 동료 국회의원과 국회 출입 언론사 기자, 각 상임위원회 소속 직원들의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14일 “개인적으로 초·재선 의원 중 가장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다. 무슨 일이든 시키면 가장 책임감 있게 해낸다”고 말했다. 이에 걸맞게 장 의원은 백봉정치문화교육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평가에서 ‘올해의 신사의원 베스트 10’에 선정됐다. 장 의원은 지난해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자 당시 원내지도부에 법제사법위원회 사임 요청을 내기도 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상황에서 이해충돌 우려가 있을 것 같아 사임 의사를 원내 지도부에 전달했다”며 “그간 여당이 재판받는 사람은 법사위에서 나가라고 야당에 요구해왔던 만큼 나도 법사위에서 빠지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지난달 21일 공직선거법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행정·사법·입법 모두 경험원내대변인·사무총장·수석최고위원 맡아‘적국’->‘외국’ 확대 간첩법 개정안국정원 ‘대공수사권’ 기능 복원 3법법사위·국조특위 ‘對野투쟁’ 최전선1991년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교육부 행정사무관으로 일했던 장 의원은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33기로 수료해 판사로 재직했다. 장 의원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1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에 입당한 뒤 야권 강세 지역인 대전 유성갑에 출마했다. 지역구 현역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맞대결에서 패한 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대전광역시장 출마를 선언하기도 했지만 경선 과정에서 컷오프됐다. 이후 자신의 고향인 충남 보령·서천으로 지역구를 옮긴 장 의원은 같은 해 6월 열린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며 원내 입성에 성공했다. 행정·사법·입법을 모두 경험한 장 의원은 짧은 정치경력에도 불구하고 당내 요직을 두루 맡으며 능력을 인정받았다. 장 의원은 21대 국회 윤재옥 원내지도부에서는 원내대변인으로서 ‘윤재옥의 입’ 역할을, ‘한동훈 비대위’에서는 사무총장에 파격 임명되며 22대 총선을 진두지휘했다. 22대 국회 들어서는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의 요청으로 당 원내수석대변인을 맡았고, 지난 7·23 전당대회에서는 수석최고위원으로 선출되며 한동훈 지도부의 ‘레드팀’ 역할을 도맡았다. 보수 진영의 핵심 가치인 ‘안보’와 관련한 법안도 발의했다. 지난해 9월에는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를 한 자에서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간첩행위를 한 사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간첩법 개정안을, 11월에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 기능 복원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정보원법·군사법원법·사법경찰직무수행법‘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판사 출신이라는 장점을 살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짚어온 장 의원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 전반기에도 ‘최대 전장’으로 분류되는 법사위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 조사특별위원회’에도 추가 투입돼 대야(對野) 투쟁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다. 野 단독 상정 ‘명태균 특검법’ 반대“李 대선 고속도로 만들려는 것”‘탄핵·특검 빗장 열어선 안 돼’ 지론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 12일 법사위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단독 상정하고 법안소위에 회부하자 장 의원은 “이 대표가 대선으로 가기 위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국민의힘 유력 대선 후보자들을 어떻게든 제거하고, 당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 결국은 국민의힘이 어떤 기능도 하지 못하도록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서도 “민주당의 불순한 의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당내 주자들간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이라면 누구라도 막아내야 하는 악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과 특검에 대해 빗장을 열어서는 안 된다’는 장 의원의 평상시 지론이 강하게 작용한 것이다. ‘팀한동훈’의 맏형으로서 한동훈 전 대표의 곁을 지켰던 장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그와 갈라진 이유를 짐작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한 전 대표는 ‘당원게시판 의혹’으로 압박을 받던 지난해 11월 ‘김건희여사특검법’ 반대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이에 당내에서는 “특검을 용산 압박용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 전 대표는 또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동훈 체포조 가동 의혹’이 제기되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장 의원은 최고위원을 사퇴했다. 이어 인요한·김민전·진종오 의원과 김재원 전 의원 모두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며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라 한동훈 지도부는 붕괴했다. 尹 탄핵 가결 이후 최고위원 사퇴친한계 “대표와 사전 상의 했어야”與 중진 “대표가 입장 안 내니 사퇴”한동훈 “내가 비상계엄 했느냐” 반박與 발의 ‘계엄특검법’에도 이름 안 올려지도부의 붕괴 이후 친한(친한동훈)계에서는 장 의원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내비쳤다.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은 “(장 의원은) 전당대회 때 자력으로 당선됐다기보단 한동훈의 러닝메이트로, 한 전 대표의 도움을 받아 당선이 됐다”며 “그만둘 때 대표와 사전에 충분한 상의는 했어야 한다”고 했다. 정성국 의원은 “장 의원 말을 들어보면 대표에 대한 신뢰를 늘 보내오다가 어느 시점에서부터 조금 불편한 마음들을 표현하는 과정이 제 마음에는 와닿지 않았다”며 “설명들이 납득이 잘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장 의원은 정말 예의가 있는 사람이다. 대통령 탄핵이 되면 지도부는 당연히 사퇴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가진 것”이라며 “한 전 대표가 무엇을 말하는지 듣고 사퇴를 결정하려고 했는데, 대표가 입장을 내지 않으니 먼저 사퇴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 직후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사퇴 요구를 받고는 “내가 투표했나”, “내가 비상계엄을 했느냐”라고 반박해 거센 항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 전 대표와는 달리, 장 의원은 탄핵과 특검은 곧 보수 진영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이에 장 의원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했던 자체 ‘계엄 특검법’ 발의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국면에서도 장 의원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을 의원들과 함께 찾아갔다. 공수처의 무리한 영장 집행과 부당성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알려진 장 의원은 오는 22일 대전에서 열리는 세이브코리아 집회에도 참석한다. 장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정쟁성 메시지 대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기본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지난 13일 울산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원심 판단이 일부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채 일부만 인정한 것 같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송 전 시장은 제7회 지방선거 기간이던 2018년 6월 5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지역 중고차 매매업체 대표인 A씨로부터 사업 편의 청탁성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A씨 사이에 금품이 오간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2년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원들의 변호사 선임비를 대신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병노(64) 전남 담양군수가 대법원에서 직위상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됐다. 이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3월 6일 지인에게 조의금 20만원을 건네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경찰 소환 조사를 받자 1인당 변호사비 225만원에 해당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군수는 조의금 기부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은 의례이며, 변호사비 대납 사실 자체도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선거는 오는 4월 2일 치러진다.

李 “더 크고 넓은 길로 함께 가자”개헌 제안엔 “내란 극복 집중할 때” 이달 내 김부겸·임종석과도 회동 비명계 ‘희망과 대안’ 18일 출범“李, 기득권 내려놓고 공정 경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친문(친문재인)계 적자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의 회동에서 ‘통 큰 통합’에 뜻을 모았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 이 대표가 당내 통합 행보를 본격화한 것으로, 최근 비명(비이재명)계에서 터져 나오는 비판 목소리가 잦아들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식당에서 김 전 지사와 만나 약 90분간 당원 중심의 참여 확대, 당내 주요 정책의 민주적 절차 정당성 확보, 헌정수호·민주주의 연대 확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전 지사가 “당 내외에서 마음에 상처를 입은 분들을 보듬어 줄 때가 됐다”고 말하자 이 대표도 공감했다고 김태선 당대표 수행실장이 전했다. 김 전 지사는 “민주당의 다양성 확대를 위해 온라인을 비롯한 오프라인에서 당원들이 당원 중심으로, 당원 주권 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론과 숙의가 가능한 참여 공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 대표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두 사람은 “필요하다면 민주적 절차를 밟고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또 헌정수호 연대, 민주주의 연대의 폭을 넓혀 최대한 확장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다만 개헌 주제를 놓고는 의견이 갈렸다. 김 전 지사가 ‘2단계 개헌론’을 꺼내자 이 대표는 “지금은 내란을 극복해야 할 때”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앞서 2단계 개헌론은 대선과 동시에 불법 계엄 저지 등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한 뒤 2026년 지방선거와 함께 권력구조 개편 등 본격적인 개헌을 진행하자는 제안이다. 이날 회동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 대표는 김 전 지사를 만나자마자 복당 축하 인사부터 건넸다. 이 대표와 손을 맞잡은 김 전 지사도 “고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비공개 회동 전환 전에 취재진 앞에서 “지금 상황이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데 민주당이 더 크고 더 넓은 길을 가야 할 것 같다”며 “지사님 지적이 완벽하게 옳다”고 김 전 지사를 추켜세웠다. 이 대표가 또 “대한민국이 다시 우뚝 서는 그 길에 김 지사님이 함께 손잡고 가길 기대한다”고 하자 김 전 지사는 “만일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하지 못하면 우리 모두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정권 교체와 민주주의의 승리를 만들어 내는 통 큰 통합의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 대표의 당내 통합 행보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달 중 김부겸 전 국무총리,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도 만난다. 이 대표의 ‘비명계 끌어안기’는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한 친명 의원은 “지난 대선 기간 패배의 요인 중 하나는 당내 경선 이후 민주당 내에서조차 결합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라며 “이 대표의 통합 행보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비명계 총선 낙선·낙천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원외 모임 ‘초일회’의 간사인 양기대 전 의원은 오는 18일 경기 광명시에서 비명계 주자들 간 연대의 틀을 만들기 위해 ‘희망과 대안 포럼’ 출범식을 연다고 밝혔다. 양 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어느 시점에서는 내려놓고 누구든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대선 경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년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원들의 변호사 선임비를 대신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병노(64) 전남 담양군수가 대법원에서 직위상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벌금 500만원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됐다. 상고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상고를 기각했다. 이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3월6일 지인에게 조의금 20만원을 건네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또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경찰 소환 조사를 받자 1인당 변호사비 225만원에 해당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군수는 줄곧 조의금 기부에 대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은 의례이며, 변호사비 대납 사실 자체도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군수와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들도 혐의를 부인했지만 모두 벌금형이 확정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앞으로 담양군은 오는 4월 2일 재선거가 치러질 때까지 부군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기자가 되고 나서 단 한 번도 쉬어 보지 못한 날이 있다. 바로 선거일이다. 모든 부서가 선거와 직접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나 대체로 선거를 챙겨야 하는 부서에 있었던 것 같다. 선거권을 가진 뒤 유일하게 투표하지 못했던 날도 기억난다. 2010년 6월 제5회 지방선거 선거일이었다. 선거 연관 부서는 아니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정치부 선배를 보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출발 전 집 앞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갈 법도 했지만 초년생이었던 나는 그저 처음 가 보는 곳에 늦지 않게 도착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날 1시간마다 발표되는 투표율을 챙겼는데, 그 안에 나의 한 표는 없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했다. 통념상 ‘선거일=쉬는 날’이라지만 선거일의 법정공휴일 지정은 2022년에야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가 투표할 시간을 청구하면 고용주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문제는 선거일에 쉰다고 해도 투표가 쉽지 않은 현실적인 사정이 저마다 상당하다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다. 학업이나 직장 때문에 가족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으나 각자의 사정으로 세대 분리를 하지 않은 사람이 적지 않다. 선거권을 행사하려면 당일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다녀와야 하는데 여기서 많은 유권자가 투표를 포기하곤 했다. 이러한 유권자를 위해 2005년 부재자투표 요건을 폐지했으나 투표율 제고 효과는 미미했다. 사전신고의 번거로움, 적은 수의 부재자투표소 등 걸림돌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입된 것이 사전투표다. 2012년부터 관련 법 개정이 이뤄져 2014년 6월 4일 제6회 지방선거에서 본격적으로 사전투표가 시행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였다. 사전투표 수요층이 아무래도 관외로 나간, 상대적으로 젊은층이 많다 보니 그들이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이 사전투표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받게 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중 하나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이미 여러 차례 대법원에서 결론이 난 사안이다. 문제는 이러한 음모론에 동조해 사전투표 폐지에 시동을 거는 듯한 국민의힘의 최근 움직임이다. 한 언론사 논설위원도 음모론과 별개로 사전투표가 평등성에 위배되는 점이 많다며 폐지론에 힘을 실었다. 여론조사가 사전투표에 영향을 미친다면 공표 금지 기간을 늘리면 될 일이다. 중대 이슈는 본투표 날에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 기간 역시 늘리면 된다. 중앙선관위가 한국갤럽을 통해 제22대 총선 유권자 의식조사를 한 결과 93.0%가 ‘사전투표제가 투표율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사전투표자의 25.1%는 ‘사전투표제가 없었다면 투표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의혹 수준도 안 되는 음모론에 떠밀리는 듯한 모양새도 우습지만 음모론을 틈타 눈엣가시를 없애고 싶은 건 아닌지 묻고 싶다. 신진호 뉴스24 부장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이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자, 여당은 이를 두고 “이재명 회생법”, “국민의힘 궤멸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지렛대로 활용해 국민의힘 전체를 난도질하고 결국은 궤멸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사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 뿐 아니라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2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와 캠프 관계자 모두 오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특검을 민주당 산하 특검청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면서 “명태균 특검법은 민주당이 소위 김건희 특검법을 네 차례나 밀어붙이다가 안 되니 포장지만 살짝 바꿔서 또다시 발의하겠다는 것으로서, 사실상 다섯 번째 ‘김건희특검법’이자 국민의힘 궤멸법”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민주당의 특검법 일방 상정을 비판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탄압 특별법’, ‘이재명 회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특검법안이 특검의 핵심 원칙인 ‘보충성,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특정 정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형식적 절차와 기계적 균형조차 갖추지 못한 채 강행되고 있는 위헌적인 악법”이라며 “입법 권력을 악용해서 상대 정당을 탄압하고 표적수사를 기획하는 이 특검법안은 민주주의 근본을 흔드는 일일뿐 아니라 법을 가장한 공작정치의 표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 장동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왜 이 국면에, 예전에 발의됐던 특검법에서 명태균만 뽑아내서 강행 처리하는지 그 정치적 의도와 불순한 목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계실 것”이라며 “국민의힘 108명 의원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명씨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대선주자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긴 만큼, 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권 가도를 공고히 하기 위해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 법안이 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범야권(192명)을 제외하고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재의요구된 법안은 가결된다. 장 의원은 “민주당의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분명한 법안이기 때문에 우리 당내 주자들 간의 유불리를 따질 법안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의원이라면 누구라도 막아내야 되는 악법”이라고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쟁용 별도 특검’을 할 이유도 가치도 없는 사건이다. 국민의힘은 소위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강력한 단일대오를 통해 향후 헌법 절차에 따라 반드시 폐기시킬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을 받는 여권 잠룡들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과 함께 내란특검법 재의결 시점도 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새 특검법을 추가해 전선만 늘렸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날 야6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개혁신당)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수사 대상은 총 7가지다. 특검은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지난해 총선 등과 관련해 명씨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제공 및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 윤 대통령 부부의 관련성도 파헤친다. 특검 추천 권한은 대법원장에게 부여했다. 대법원장이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임명한다. 임명하지 않을 경우엔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일각에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비롯해 명씨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잠룡을 겨냥해 특검법안을 발의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이번 법안은 특검법에 명시된 의혹 사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게 했다. 명씨는 옥중에서 환영 입장을 내고 “오세훈·홍준표 시장이 고소한 사건까지 모든 의혹을 특검 내용에 포함시켜 달라”고 했다. 다만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개혁신당도 공동발의에 참여했고, 특정인을 겨냥했다기보다는 선거제도에 개입된 불법을 규명하자는 취지”라고 선을 그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을 보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포장만 바꾸는 특검은 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여권 잠룡을 겨냥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간 수사 과정에서 여권 잠룡들의 (명씨와의) 관계나 관여가 있었으면 벌써 어느 정도 나오지 않았겠나. 아직 뚜렷한 이야기가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도 제출하며 대여 공세 전선을 넓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선 상설특검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내에선 여러 특검법이 하나도 통과되지 못하면 피로도만 쌓일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민생에 집중할 때인데 괜히 전선만 넓히는 꼴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