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4)씨의 첫 재판이 7일 열린 가운데, 재판에서 전 축구 국가대표 이천수씨의 이름이 언급됐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전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진행됐다. 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정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씨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돈을 받아 간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의 변호인은 이날 “전씨는 2018년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 증거 채택 여부를 정하기 위한 증거조사 과정에서 축구선수 이천수씨가 언급되기도 했다. 이씨는 전씨가 1억여원을 수수한 당시 현장에 동석했고, 이에 관한 내용을 검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에 진술조서를 제시했다. 이씨는 축구선수 은퇴 후 건진법사를 알게 돼 친분을 유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아 왔다.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그는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콘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이날 공판이 끝난 뒤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일반인한테 그런 거 묻는 거 아니다”라면서도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안타까워하고 그런 것”이라고 심정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어떤 관계인가”라는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을 다음 공판일로 잡았다.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무속인 전성배(64)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씨는 이른바 ‘건진법사’로 불린다. 전씨는 공판 뒤 취재진 앞에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해 “안타깝다”는 심정을 밝히기도 했다.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전씨는 “당시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아니었으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주체가 될 수 없고, 해당 자금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영천 지역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정모씨로부터 ‘영천시장 선거에서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당시 정씨 앞에서 “윤한홍(국민의힘 의원)에게 전화한다”고 말하고 이뤄진 통화에서 ‘(정씨가) 공천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 말했고 통화 상대는 이를 승낙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천헌금이 오간 자리를 주선한 이들은 이날 재판에서 “돈을 건넸다가 이후 공천에서 탈락한 뒤 돌려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윤 의원이 아닌 전씨에게 돈을 준 것”이라며 “전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주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향후 재판의 쟁점은 전씨가 받은 돈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씨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일반인한테 그런 거 묻는 거 아니다”면서도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안타까워하고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다는 의혹을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4)씨가 윤 전 대통령 파면과 관련한 질문에 “일반인한테 그런 거 묻는 것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씨는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이 끝난 뒤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같이 말하면서도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안타까워하고 그런 것”이라고 짧게 심정을 밝혔다. 그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어떤 관계인가”라는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정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씨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돈을 받아 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전씨의 변호인은 이날 “전씨는 2018년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아 왔다.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그는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콘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대통령 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대선까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권력 구조 개편이라도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드러난 ‘19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친명(친이재명)계 중심으로 반대 기류가 감지되는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우 의장 제안에 화답할지 주목된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특별 담화를 갖고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 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이라며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이를 위해 개헌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60일 이내인 오는 6월 3일까지 조기 대선 일정이 진행될 예정인 만큼 촉박한 일정상 실제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가능할지에 대해선 우려의 시각도 있다. 헌법상 개헌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국민투표법상 최소 18일간 공고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 만큼 최소 38일을 제외하면 조기 대선까지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2일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여야 지도부와 개헌 논의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며 “시대정신에 맞게 정당이 합의만 하면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직무 복귀를 전제로 개헌특별위원회를 꾸렸던 국민의힘은 이날 비공개의원총회를 열었는데, 우 의장의 개헌 제안과 관련해선 별다른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개헌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변함없다”며 “원내대표가 (국회) 개헌특위 구성 인원을 추천하고 그 뒤 논의는 당 개헌특위에서 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보수 진영 잠룡들도 우 의장의 ‘60일 개헌 논의 속도전’에는 호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개헌 논의를 촉구했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2026년에 개헌 투표와 지방선거를 함께 치르자”며 우 의장의 제안을 사실상 일축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대통령 4년 중임제, 국회 양원제 등이 제 권력 구조 개헌 의견”이라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국민의힘은 ‘거대 민주당의 입법 독주’와 ‘이재명 집권’을 엮어 개헌에 소극적인 이 대표 맹공에 나설 수도 있다. 민주당은 우 의장의 제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자제했지만 당내에선 반대 입장이 불거졌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국민이 공감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고,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금 개헌이 최우선 과제인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개헌 필요성은 분명 존재하지만 다 때가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내 대권 주자들은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번 대선에서 여야가 합의 가능한 범위의 개헌부터 먼저 하자”고 했고,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제 새로운 질서를 만들 시점”이라고 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개헌 논의에 거리를 두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왔던 이 대표는 이날도 우 의장 제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21대 대선 후보 때는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감사원 국회 이관 등 개헌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이 대표가 개헌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뒤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다른 주자들처럼 개헌에 적극 드라이브를 걸지는 미지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할 적기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지난 6번의 대선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구체적 절차가 진행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며 “정치세력 각자의 셈법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부닥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의 자리에 따라, 정치지형에 따라 셈법이 달라진다”며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이라며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 각 정당에 개헌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한다”며 “헌법개정안이 최대한 빠르게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 열망은 극한 정치 갈등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바꾸라는 것”이라며 “국회가 이 열망에 책임 있게 응답하면 2025년 ‘국민주권, 국민통합 개헌’도 성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0·16 재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나란히 송치된 전남 영광·곡성 단체장이 모두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선거 과정에서 재산를 축소 신고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송치된 조상래 곡성군수에 대해 불기소 결정했다. 조 군수는 곡성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재산 신고를 축소해 기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재선거 당시 경쟁 후보였던 박웅두 조국혁신당 후보는 “조상래 후보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41억 639만원을 등록했지만 이번 재선거 후보 등록 때 신고액은 31억 7683만원으로 10억원 가량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차마을 앞 1800여평의 땅과 건물을 곡성군에 41억 7596만원에 매각했는데 재산은 오히려 축소됐다”고 재산공개 누락 의혹을 제기했다. 조 군수는 “자료를 잘 못 낸 단순 실수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영광군수 재선거를 위한 재산 신고 과정에서 자녀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 출자한 재산 3000만원을 누락한 혐의로 송치됐던 장세일 영광군수도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대법원 유죄 확정으로 직을 잃으면서 창원시 주요 현안 해결·정상화가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최종 결정권자인 권한대행이 적극적인 행정을 펴나가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와서인데, 시장 권한대행인 장금용 창원시 제1부시장은 “국내외 사회·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은 엄중한 상황에서 시민 일상에 불안과 불편이 없도록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3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국민의힘 소속 홍 시장은 역대 통합창원시장 중 처음으로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홍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A씨와 공모해 국민의힘 창원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하려는 B씨에게 시 고위직 자리를 약속하며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도록 종용하고 캠프 합류를 제안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홍 시장의 공모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가 나왔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홍 시장이 후보자 매수에 동의했다고 보며 당선무효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홍 시장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창원시정은 곧바로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홍 시장이 추진했던 대형 프로젝트들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홍 시장이 주도했던 핵심 사업은 ▲진해신항 개발 ▲방위산업 클러스터 조성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창원국가산단 구조고도화 사업 ▲창원 제2국가산단 조성 등이다. 더 들어가면 마산해양신도시 소송 패소, 액화 수소플랜트 분쟁, 창원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 지위 박탈, 창원 제2국가산단 지정 불확실, 구산 해양관광단지 민간사업자 기업회생 절차 돌입, 창원NC파크 관중 사망 사고, 인구 100만 붕괴·특례시 지위상실 위기, 팔룡터널 재구조화가 있다. 차세대 첨단 복합빔 조사시설 구축 사업, 의료 바이오산업 등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사업도 있다. 홍 시장은 재임 시절 법과 원칙으로 각 사업을 바로잡겠다며 전방위적인 자체 감사를 진행했다. 다만 대부분 전임 시정 탓이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정쟁으로 비화했고 해결책은 요원해진 상황이다. 더군다나 각 사업은 중앙·지방 정부 혹은 민간기업과 얽혀 있다. 예산 확보·협의 등 과정에서 선출직 단체장은 정치적 책임을 지며 전격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권한대행은 안정성에 방점을 둘 수밖에 없다. 정부·기업과 협력 과정에서 ‘선출직 공백’은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야권에서는 시정 공백은 물론이고 재선거 기회마저 박탈당했다며 쓴소리를 낸다. 더불어민주당은 “무려 3년이 넘게 걸린 홍 시장의 재판이 창원 시정에 미친 악영향은 매우 크다. 재판과정에 따른 시정 공백은 물론이고 홍 시장은 창원시민들에게 4월 재선거의 기회마저 빼앗았다”며 “앞으로 창원시는 장기적인 정치·행정적 공백에 빠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 도당은 민주당 창원시의원단과 함께 창원시의 시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재판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창원시는 행정력과 지휘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다”며 “창원시민을 위해서라도 빠르게 범죄를 인정했다면 보궐선거라도 했을 텐데, 결국 창원시는 행정 수장이 없는 채 기어이 1년을 권한 대행 체제로 지내게 됐다”고 밝혔다. 창원시도 이러한 우려를 고려한 듯 ‘시정 안정’을 강조하고 있다. 장금용 권한대행은 4일 창원시장 궐위 이후 첫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흔들림 없는 시정 운영을 당부했다. 장 권항대행은 “시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부서는 실·국·소장을 중심으로 법령 등에 따른 책임과 권한 아래 맡은 바 임무를 다해 달라”며 “비상 대응 체제 가동 등을 통해 산불 예방 점검도 철저히 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과 복무기강 확립이 중요하다”며 “시정의 각종 현안 사업은 물론 애초 예정된 행사와 회의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들이 조금의 불편함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시장은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중도 하차하는 데 대해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여러 위기 요소를 발굴해서 하나하나 정비해가고 있는데, 이런 걸 마무리 못 짓는 데 대한 아쉬움이 많다”며 “권한대행 체제가 되는데 굉장히 난제들이 많다. 잘 하리라 생각하고, 정말 많이 헝클어져 있기에 그런 면을 잘 극복해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명품백 수수 의혹 등 지난해 불기소 처분상설특검 임명 속도낼듯…명태균게이트도윤석열 대통령이 4일 파면되면서 부인 김건희 여사도 한남동 관저를 떠나 사저로 돌아가게 됐다. 김 여사는 대선 기간부터 경력 위조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이제 상설 특검 등을 통해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 취임 전부터 살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돌아갈 예정이다. 윤 대통령 부부의 가족인 반려견·반려묘도 함께 돌아간다. 윤 대통령의 지난해 11월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이후 김 여사는 순방 등에 동행하지 않았고, 외부 활동을 자제한 채 관저에서 칩거했다. 김 여사는 명품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지난해 7월 검찰의 대면 조사를 받았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소환하지 않고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출장조사를 벌인 것을 두고 ‘황제 조사’ 논란이 일었다. 결국 검찰은 지난해 10월 두가지 혐의에 대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명태균 게이트가 불거지며 김 여사와 명씨 사이의 사적 대화가 공개되는 등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졌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국회를 통과했다가 폐기된 4번째 김건희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백 수수 의혹 외에도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 인사개입 사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등이 총망라돼있다. 이밖에도 지난 2022년 지방선거와 지난해 22대 총선 개입, 20대 대선 불법여론조사 등 선거 개입,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개입, 대통령 집무실 이전 개입, 명태균 게이트 등도 포함돼 있다. 해당 법안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한 상설특검도 내용은 유사하다. 상설특검은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대안은 없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 임명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의 명태균 게이트 수사도 힘을 받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불기소 처분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대선 때부터 논란이 됐던 허위 경력 의혹에 더해 석사 및 박사 학위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숙명여대는 지난달 김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표절이라고 확정했다. 숙명여대는 교육대학원위원회를 열어 조만간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인데, 석사 학위가 취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에 따라 국민대가 수여한 박사 학위의 인정 여부도 결정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 치러진 4·2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고 야권이 약진했다. 투표율 26.55%로 2017년 이후 치러진 재보궐선거 가운데 가장 낮은 투표율이지만 최근 민심 흐름의 일단을 읽을 수 있는 결과다. 재보궐선거구 5곳 중 국민의힘은 1곳, 더불어민주당은 3곳, 조국혁신당은 1곳에서 각각 승리했다. 선거 전 여당이 4곳, 야당이 1곳을 차지했던 이전 구도가 완전히 뒤바뀐 셈이다.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에서도 진보 성향의 후보가 당선됐다. 여당의 텃밭으로 분류되는 경남 거제시장 선거에서 변광용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것은 큰 이변으로 받아들여진다. 지금의 탄핵정국을 낳은 여권에 대해 영남 유권자들도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충남 아산시장 선거에서 오세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국민의힘은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오로지 탄핵 반대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만 의존하며 위기극복 능력도, 비전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대한 영남 민심의 준엄한 심판으로 여겨야 한다. 그렇지만 민심은 민주당의 손을 온전히 들어주지도 않았다.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정철원 조국혁신당 후보를 선택함으로써 호남 유권자들 또한 민주당에 경고장을 내밀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안방으로 여겨 온 지역에서 외면받게 된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예상 밖 결과에 여야 지도부는 자세를 낮췄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 마음을 얻을 때까지 모든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주권자의 준엄한 의사를 확인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말에 그쳐선 안 된다. 도널드 트럼프발 관세 폭풍으로 최악의 위기가 코앞에 닥친 지금 여야는 어느 때보다 국익과 민생을 최우선에 둬야 한다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한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당내 경선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시장직을 상실했다. 2010년 통합창원시가 출범한 이후 시장이 형사처벌로 불명예 퇴진한 것은 홍 시장이 처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홍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지역 정치인 A씨에게 불출마를 권하며 공직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홍 시장 선거 캠프 관계자가 A씨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한 것은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홍 시장이 공모했는지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홍 시장과 캠프 관계자의 공모를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홍 시장과 함께 기소된 캠프 관계자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A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확정받았다.

인용 땐 파면된 두 번째 대통령한남동 관저 떠나 사저로 이동할 듯연금·비서관 등 법적 예우 사라져불소추 특권 없어 추가 수사도 가능최장 10년 尹부부 경호·경비는 유지기각·각하 땐 즉시 직무 복귀용산 ‘국민 통합’ 대국민담화 준비NSC 소집·美관세 폭탄 대응 집중정치권에선 개헌 공론화 가능성 대야 관계 개선 없인 ‘가시밭길’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탄핵심판 결과를 선고한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임기 2년 11개월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파면된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반대로 기각 혹은 각하 결정이 나오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헌재의 심판대에서 생환한 역대 두 번째 대통령이 된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대통령실은 초긴장 상태로 침묵을 유지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매일 아침 주재하는 티타임 형식의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폭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평소처럼 국정 현안을 챙겼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분하게 헌재 선고를 지켜보겠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는 헌재 선고 관련 전망에 말을 아끼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곧바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한 참모는 “결과가 나오면 긴박하게 움직일 것”이라며 “일정이 미리 공유된 것도 없고 결정된 것도 없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별도의 메시지를 내지 않고 침묵했다. 헌재의 선고일이 공지된 후 정치권 일각에서는 하야설도 흘러나왔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가짜뉴스’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헌재에 출석하지 않기로 한 만큼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 선고를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이 별도의 메시지를 낼지는 미지수다. 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서울 한남동 관저를 나와 사저로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선고 당일 바로 이동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사저의 수리 등을 이유로 파면 이틀 뒤 오후 늦게야 사저로 이동했다. 탄핵과 별개로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은 계속 받아야 한다. 더구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서 윤 대통령은 내란을 제외한 다른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 일단 앞서 구속 취소로 석방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조기 대선 과정에서 메시지를 내며 대선 구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르면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퇴임한 대통령은 연금, 기념사업, 경호·경비, 교통·통신 및 사무실, 병원 치료,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등을 지원받는다. 그러나 탄핵된 대통령에 대해서는 경호 및 경비 외에 법에 규정된 예우가 모두 사라진다. 연금 지급액은 현직일 때 받았던 연간 보수의 95% 수준인데, 윤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억 6258만원이다.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예우도 받기 어렵다. 파면됐더라도 경호 및 경비는 유지된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하면 최장 10년간 경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경호 인력은 통상 부부를 기준으로 25명 안팎이 배치된다. 탄핵이 기각·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선고 직후에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복귀에 대비해 ‘국민 통합’을 주제로 한 대국민 담화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 통수권자로서 안보 태세 점검을 위한 국가안보회의(NSC)를 소집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헌재에서의 최후 변론을 통해 임기 단축 개헌을 시사했다. 또 대통령은 외교를 주로 맡고 내치는 국무총리가 담당하는 책임총리제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불거진 통상 전쟁 대응에 집중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를 시작으로 미국 순방부터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개헌은 정치권 최대 화두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을 동시에 처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노 전 대통령 전례로 봤을 때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을 포함한 개각 가능성도 나온다. 하지만 대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남은 임기 내내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재탄핵을 추진할 여지도 있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2차 계엄’을 시도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지만 지난 비상계엄 이후 지금껏 전개된 상황을 고려하면 현실성은 낮다. 국방부는 3일 정례 브리핑에서 2차 계엄 요구가 있더라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골 검사’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대통령 자리까지 올랐던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거대 야당과 대치했다.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0.73% 포인트 차로 꺾고 당선된 그는 취임사에서 ‘양극화’와 ‘사회 갈등’ 해결을 강조하며 4대 개혁을 추진했다. 하지만 지난 임기 내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백 수수 사건’ 등 김 여사 문제가 발목을 잡았고 야당과의 극한 대치 끝에 결국 지난해 말부터 계엄 및 탄핵 정국이 이어졌다.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국민의힘 소속 홍 시장은 역대 통합창원시장 중 처음으로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홍 시장과 2022년 6·1지방선거에서 당시 홍 시장 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A씨는 국민의힘 창원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하려는 B씨에게 창원시 고위직 자리를 약속하며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도록 종용하고 선거 캠프 합류를 제안한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홍 시장과 A씨는 B씨가 창원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자, 2022년 3월 22일 캠프 합류 제안을 계획해 그해 3월 23일부터 4월 4일까지 B씨에게 출마하지 말고 캠프에 합류해달라며 제안한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해 4월 5일에는 B씨를 만나 당내(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되지 않게 하려고 창원시 경제특보 자리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혐의도 있었다. B씨는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여 출마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홍 시장 당선 후 그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1심 재판 쟁점은 ‘B씨가 후보자가 되려는 자였는지’ 여부였다. 홍 시장이 B씨에게 실제로 직을 약속했는지, 홍 시장과 A씨가 이를 공모했는지 등도 쟁점 중 하나였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홍 시장은 무죄, A씨는 징역 6개월,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A·B씨 모두가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됐고 다른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 불출마를 조건으로 B씨에게 직을 제안했다는 내용을 홍 시장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봤다. 또 B씨를 ‘후보자가 되고자 하려는 자’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홍 시장은 ‘자신은 무죄’라며 곧바로 상고했다. 홍 시장은 항소심 재판부가 진술만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린 만큼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줄 것을 기대했지만, 결국 항소심 결과를 뒤집진 못했다. 홍 시장은 2022년 7월부터 2년 9개월여간 이어온 시장직 수행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2010년 통합창원시 출범 이후 형사처벌로 불명예 퇴진하는 일은 홍 시장이 처음이다. 초대 통합창원시장을 지낸 박완수 현 경남지사는 2014년 도지사에 출마하고자 자진 사퇴했고, 안상수·허성무 시장은 제 임기를 마쳤다. 홍 시장은 임기 시작 4개월을 갓 넘긴 2022년 11월 초 선거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 같은 달 기소까지 되며 위기감은 더 커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상황을 반전하는 듯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며 재차 위기에 내몰렸고, 결국 임기 1년 2개월 상당을 앞두고 창원시장직에서 중도 하차하게 됐다. 100만 도시 창원시정 운영은 이제 장금용 제1부시장 권한대행이 맡는다. 창원시에는 마산해양신도시 조성, 진해 웅동1지구 개발, 팔룡터널 재구조화, 액화수소플랜트 사업 정상화, 제2국가산단 조성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다. 100만 인구·특례시 지위 사수도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창원시장 재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 재선거의 경우 3월~8월 사이 실시 사유가 확정되면 10월 첫 번째 수요일 재선거를 치르도록 규정한다. 다만 이를 적용하면, 오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부터 민선 8기 임기 만료일인 내년 6월까지는 1년이 채 되지 않는다. 선거법은 선거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1년 미만이면 재선거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내 전시산업을 대표하는 킨텍스(KINTEX)의 임원 자리가 능력보다는 출자기관 최고 책임자의 최측근 ‘꿀보직’으로 전락했다. 대표이사는 경기지사가, 부사장은 코트라 사장이, 감사는 고양시장이 내정하는 등 출자기관 3자가 ‘나눠 먹는 자리’가 됐다. 킨텍스는 3년 임기의 감사에 엄덕은(56)씨를 선출했다고 2일 밝혔다. 엄 감사는 국민의힘 소속 엄성은(59) 고양시의원의 친동생이며 2022년 6월 지방선거 때 이동환(59) 현 고양시장 선거 캠프에서 회계 담당을 지냈다. 그는 전시·컨벤션 업무 경험이 전무한 음악인 출신으로 알려졌다. 엄 의원은 이 시장의 최측근 인사 중 최고 실세로 알려졌다. 그는 2018년 당시 자유한국당 고양시병 당협위원장이었던 이 시장이 비례대표 1번으로 공천하면서 시의원이 됐다. 3년 전 재선에 성공했고, 이 시장은 인구 108만명의 고양특례시장이 됐다. 킨텍스는 엄씨가 이틀 전 열린 주주총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한명이라면서도 감사 공채 응모자 수와 선출 이유를 비공개하고 있다. 킨텍스 감사는 연봉 1억 3000만원 외에 업무추진비와 성과급도 받는다. 관사(아파트) 또는 전용 차량까지 제공받는다. 지난달 31일 임기가 만료된 홍중희(68) 전 감사는 이재준 전 시장의 최측근이다. 감사로 부임하기 전까지 3급 상당 고양시 대외협력관을 지낸 실세였지만 재직 기간 무슨 업무를 했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2020년 9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킨텍스 대표이사를 지내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62)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국내 최대 전시 면적인 킨텍스의 임원 자리가 나눠 먹기가 되면서 세계 20위권 규모의 국제전시장으로 도약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민주 텃밭’ 담양 투표율 61.8% 최고경북 김천시장엔 국민의힘 배낙호부산교육감, 진보 단일 김석준 당선 4·2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정철원 조국혁신당 후보가 이재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지난해 조국혁신당 창당 이래 첫 지방자치단체장 배출인 데다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의 승리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담양군수 재선거 개표 결과 정 후보가 1만 2860표를 얻어 51.82%의 득표율로 이 후보(1만 1956표·48.17%)를 꺾었다. 담양의 최종 투표율은 61.8%로 4·2 기초단체장 선거 중 가장 높았다. 정 후보는 현 담양군의회 의장으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서 탈당해 무소속으로 군의원에 당선된 뒤 이번 선거 출마를 위해 조국혁신당에 입당했다. 조국혁신당으로서는 처음으로 지자체장을 만들어 내면서 크게 고무된 분위기다. 비례대표 국회의원만 가진 조국혁신당은 전국 정당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지자체장 배출이 절실했고 지난해 전남 영광·곡성 재선거에 모두 후보를 냈지만 민주당의 아성에 무릎을 꿇은 바 있다. 이번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당력을 총집중한 조국혁신당에서 정 후보가 당선되면서 당으로서는 호남을 기반으로 세력을 확장할 기회를 얻게 됐다. 정 후보는 “호남 정치가 이번 선거를 통해 야권 경쟁체제로 전환됐다”고 자평했다. 경남 거제시장 재선거에서는 변광용 민주당 후보가 박환기 국민의힘 후보를 꺾고 당선되는 이변이 발생했다. 1995년 지방선거에 직선제가 도입된 이래 보수 지역의 텃밭이자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거제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건 2018년 지방선거 이후 두 번째다. 변 후보는 2018년 때도 민주당 최초 거제시장이라는 기록을 쓰기도 했다. 경북 김천시장 재선거에서는 배낙호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그는 당선이 확정되자 먼저 경북 지역을 휩쓴 산불 피해자에 대한 애도를 밝힌 뒤 “막중한 책임을 맡겨 주신 시민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자정 넘어 개표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충남 아산시장 재선거에서는 오세현 민주당 후보, 서울 구로구청장 재선거에서는 장인홍 민주당 후보가 각각 당선이 확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보수 세력이 강한 부산시에서는 교육감 재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김석준 후보가 당선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4·2 재보선은 서울 구로구 등 기초단체장 5곳과 부산시교육감 등 전국 23곳에서 실시됐고 최종 투표율은 26.27%(잠정치)를 기록했다.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이나 광역단체장 선거가 없었던 데다 선거운동 기간 영남권의 대형 산불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등이 겹치면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졌다는 평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2일 민생·경제 행보를 재개했다. 사법리스크 해소에 이어 선고 불확실성이 걷히면서 민생 챙기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권 차기 대선 후보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후속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에서 “국민의 삶을 챙기는 게 정치 본연의 임무인데 정치 때문에 오히려 경제가 더 나빠져 큰 책임을 느낀다”며 “대한민국의 소상공인 숫자가 워낙 많은데 근본적으로 함께 잘사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 함께 의논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의 위기가 대한민국 경제 전체로 파급되는 양상”이라면서 최저임금 개편, 주휴수당 폐지를 촉구했다. 이 대표가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전후로 잠시 멈췄던 민생·경제 행보에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한 배경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지정된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근로소득세 기본공제를 현실화해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지켜내고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정책이 시급하다”며 재차 근로소득세 개편 의지도 드러냈다. 만약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이 대표는 당대표직을 사퇴하고 대선 도전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선고일) 당일 사퇴는 모양새가 좋지 않아 어려울 것”이라며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권 잠룡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사실상 ‘대기 모드’에 돌입했다. 강성 지지층의 호응을 얻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각각 탄핵 기각·각하를 기대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낸 뒤 공식 업무만 소화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제 우리가 택할 길은 오직 승복과 안정뿐”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선고 당일 안전 협력 체계를 점검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국을 풀어 낼 대책으로 ‘개헌’ 카드를 꺼냈다.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 4년 중임제, 그리고 결선투표제 도입이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권력구조 개헌 방향”이라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외국인의 국내 지방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지방선거 전에 외국인 투표권을 상호주의 원칙에 맞게 반드시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

4·2 대구시의회 의원 재선거에서 김주범(48)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기준 개표율 100%인 가운데 김 후보는 7076표를 얻어 득표율 68.80%로 당선됐다. 김태형(50)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5.94%(2668표)의 득표율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최다스림(28) 자유통일당 후보의 득표율은 5.25%(540표)로 집계됐다. 김 당선인의 임기는 이날부터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1년 2개월이다. 김 당선인은 “정치적 혼란과 경북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들의 고통에 모든 국민이 한숨을 쉬고 있다는 걸 느꼈다”며 “이번 선거는 개인의 승리가 아닌 국민의힘이 다시 신뢰를 세우고 주민과 함께 나아갈 새로운 시작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달서구민에게 정치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행동하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달서구6선거구 대구시의원 재선거는 전태선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치러졌다.

4월 2일 치른 경남 거제시장 재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변광용(59) 후보가 당선됐다. 민선 7기 거제시장을 지낸 변 당선인은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박종우 전 거제시장에게 패하며 재선에 실패했었지만 이날 승리로 다시 시장직을 거머쥐었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개표진행상황을 보면 거제시장 재선거 개표율은 오후 11시 50분 기준 85.46%다. 변 당선인은 득표율 59.95%(4만 6305표)를 기록, 34.68%(2만 6785표)를 얻은 국민의힘 박환기 후보와 4.72%(3646표)의 무소속 김두호 후보, 0.63%(491)의 무소속 황영석 후보를 앞지르며 당선을 확정 지었다. 변 당선인은 당선 소감에서 “거제의 민생경제 상황이 절박하다”며 “수주 회복과 일감 증가가 거제 경제 활성화로 전혀 이어지지 않고 있다. 새로운 방향을 시민과 함께 설정하고, 특단의 대책과 과감한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거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길은 정당 소속 여부를 떠나 오직 거제와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며 “함께 힘 모아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사람이 몰려드는 새로운 거제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변 당선인은 앞서 ▲전 시민 1인당 20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거제사랑상품권) ▲양대 조선사(한화오션·삼성중공업)와 2000억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조성 ▲조선업 외국인 노동자 쿼터 조정으로 내국인 노동자 채용 강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중 1인당 20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이번 당선을 이끈 핵심 공약으로 평가받고 있다. 여기에 ‘전 시장’이라는 인지도와 재선거 귀책 사유가 국민의힘에 있다는 점 등도 도움이 됐다는 분석이다. 이날 투표에 참여한 거제시민 A(37)씨는 “아침 일찍 투표소에 다녀왔다는 동료들이나 퇴근 후 갈 예정인 동료들 모두 민생회복지원금 20만원 지급 이야기를 가장 많이 했다”며 “재·보궐선거는 시민 관심도가 다소 떨어질 수 있는데, 해당 공약이 유권자 관심을 이끌고 표심을 크게 흔든 듯하다”고 말했다. 변 당선인이 시장으로 재임할 때 거제 부시장으로 근무했던 박환기 후보는 변 당선인의 20만원 지급 공약 효율성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소상공인 100만원 바우처 지급 공약을 앞세우며 표심을 얻으려 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변 당선인은 “선거기간 동안 함께 경쟁하셨던 박환기, 김두호, 황영석 후보님도 정말 고생 많으셨다”며 “후보님들이 선거기간에 우리 거제의 발전을 위해 공약하신 내용들, 저도 다시 검토하고 잘 살피도록 하고, 저를 지지하지 않은 많은 분의 뜻도 깊게 헤아려 균형 잡힌 시정이 이뤄지도록 항상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경남 거제 출신인 변 당선인은 연세대 행정대학원을 나왔다. 제9대 거제시장, 민주당 거제시 지역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을 맡고 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탄핵 정국에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탄핵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이번 거제시장 재선거는 국민의힘 박종우 전 거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직 상실형을 확정받으면서 치르게 됐다.

2일 치러진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에서 김석준(68) 진보 진영 단일 후보가 당선됐다. 3일 0시 기준 개표율이 81.73%를 기록한 가운데 김 후보는 52.11%를 득표해 사실상 당선을 확정 지었다. 보수 진영 정승윤 후보는 39.4%, 최윤홍 후보는 8.47%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 후보는 오후 9시 개표 상황이 집계되자마자 65% 안팎 득표율을 기록하며 앞서간 후 줄곧 과반 득표를 이어가며 1위 자리를 지켰다. 당선이 유력해지자 그는 “오늘의 승리는 저, 개인의 승리가 아니다. 민주주의와 부산교육을 지키기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해주신 시민 여러분의 위대한 승리”라고 말했다. 그는 선거운동 기간 “부산 교육 수장 공백을 곧바로 메울 수 있는 ‘검증된 재선 교육감’이라는 점을 내세우면서 위기의 부산교육을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사립유치원 교육비 전면 지원, 초등 입학준비금 30만원 지원, 학습 격차 없는 교육, 통학 차량 지원 등을 공약했다. 김 당선인은 2014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8년간 부산 교육감을 지냈다. 2022년 6월 1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진보 진영 후보로 출마했지만, 보수 후보로 선거에 나선 하윤수 전 교육감에게 1.65% 차이로 패배하면서 3선에 실패했다. 그러나 이번 재선거에서 승리하면서 3번째 교육감 임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조국혁신당이 4·2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창당 1년 만에 첫 기초단체장 당선자를 배출했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25분 담양군수 선거 개표를 완료한 결과 정철원 조국혁신당 후보가 51.82%(1만 2860표)의 득표율로 당선을 확정지었다. 상대인 이재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8.17%(1만 1956표)를 얻는데 그쳤다. 정 당선자는 담양군의회에서 무소속 3선의 풀뿌리 정치인으로,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와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10·16 전남 영광·곡성군수 재선거에서는 접전 끝에 패배했으나, 이번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당선인을 배출함으로써 호남에서 민주당 독식 구도를 깨고 대안 정당으로 부상할 수 있는 원동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3월 22일 선거운동 기간 담양 유세장을 방문해 지원 유세를 한 것을 비롯해 당 지도부가 총력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함에 따라 큰 상처를 입게 됐다. 지난 3월 19일에는 김정숙 여사까지 담양을 방문해 전 청와대 행정관 출신 이재종 민주당 후보 지지를 호소했지만 담양 민심은 이에 호응하지 않고 냉정한 결과를 내놓았다. 민주당에 대한 호남의 한결같은 지원이 이제는 더 이상 없다는 호남 민심의 경고로도 해석된다. 제 3지대 야권 정당이 단체장 선거에서 호남의 맹주 민주당을 제친 경우는 처음이다. 민주당은 재보궐선거 기간 담양에서 여러차례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총력지원을 펼쳤지만 패배함으로써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조국혁신당 정철원 담양군수 당선인은 “이번 담양군수 재선거 결과는 호남정치가 민주당 독식체제에서 야권 경쟁체제로 정치 지형이 전환된 의미가 있다”며 “군의회 의장 경험을 바탕으로 담양군 발전에 변함 없이 매진해 나가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2일 민생·경제 행보를 재개했다. 사법리스크 해소에 이어 선고 불확실성이 걷히면서 민생 챙기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권 차기 대선 후보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후속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에서 “국민의 삶을 챙기는 게 정치 본연의 임무인데 정치 때문에 오히려 경제가 더 나빠져 큰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비용은 국가공동체 모두가 부담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정부·여당이) 방향 전환을 하면 좋겠는데 얼마 안 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조차도 못 하겠다면서 어려운 와중에도 소위 정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대한민국의 소상공인 숫자가 워낙 많은데 근본적으로 함께 잘사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 함께 의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의 위기가 대한민국 경제 전체로 파급되는 양상”이라면서 최저임금 개편, 주휴수당 폐지를 촉구했다. 이 대표가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전후로 잠시 멈췄던 민생·경제 행보에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한 배경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지정된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근로소득세 기본공제를 현실화해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지켜내고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정책이 시급하다.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형평성의 문제”라며 재차 근로소득세 개편 의지도 드러냈다. 만약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이 대표는 당대표직을 사퇴하고 대선 도전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이르면 다음 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 출마를 위한 사퇴에 나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선고일) 당일 사퇴는 모양새가 좋지 않아 어려울 것”이라며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권 잠룡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사실상 ‘대기 모드’에 돌입했다. 강성 지지층의 호응을 얻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각각 탄핵 기각·각하를 기대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낸 뒤 공식 업무만 소화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제 우리가 택할 길은 오직 승복과 안정뿐”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선고 당일 안전 협력 체계를 점검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국을 풀어 낼 대책으로 ‘개헌’ 카드를 꺼냈다.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반드시 개헌은 필요하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그리고 결선투표제 도입이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권력구조 개헌 방향”이라고 했다. 광폭 행보를 예고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공개 행보 대신 정책 발언을 내놨다. 한 전 대표는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외국인의 국내 지방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지방선거 전에 외국인 투표권을 상호주의 원칙에 맞게 반드시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