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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법률가 아닌 과학자가 이끌어야” “87년 체제 혁파”…10대 대선공약 발표

    안철수 “법률가 아닌 과학자가 이끌어야” “87년 체제 혁파”…10대 대선공약 발표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인공지능(AI) 등 전략산업 육성으로 제2의 ‘과학입국’(科學立國)을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과거의 법률가가 아닌 미래를 이해하는 과학자, 경제인이 나라를 이끌어야 할 시대”라며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그가 제시한 공약은 ▲5대 초격차 산업으로 대한민국 재도약 ▲‘87년 체제’ 혁파 ▲연금개혁 등 5대 개혁 완수 ▲지방균형발전 ▲안심복지 ▲주거복지 ▲한미동맹 강화 속 비정치적 남북협력 동시 추진 ▲스마트 농어촌 육성 ▲에너지 주권 확보 등이다. 안 의원은 “AI,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 K-서비스 산업을 5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역동성 있고 강한 나라로 만들겠다”며 2035년까지 AI 세계 3강 진입, 과학기술 핵심 인재 100만명 양성 등을 약속했다. 반도체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연구개발 국가 투자 비중을 국내총생산(GDP) 5%까지 높이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20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펀드를 조성해 ‘창업국가’를 만들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안 의원은 “AI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제가 제일 전문가라고 자부한다”며 “이런 중요한 AI라든지 반도체에 대해 남들이 써준 것만 읽는 사람은 그걸 최우선 공약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개헌을 통해 낡은 87년 체제를 극복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분권형 개헌 국민투표를 2026년 지방선거와 함께 추진해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적절하게 축소하겠다”라며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 책임총리제·중대선거구제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금·교육·노동·의료·공공 등 5대 개혁을 통한 지속 가능한 국가를 만들고 지역대학 혁신·광역교통망 구축·메가시티 육성으로 지방정부 시대를 열겠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 복지 사각지대 해소,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 0∼5세 돌봄 국가책임제 등 저출생 대책 등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안 의원은 “정직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정당한 대가를 받으며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한덕수 출마론’에 “국내외 문제 해결·대선 공정관리가 韓의 소명” 당 일각에서 나오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요구에 대해서는 “한 대행은 국내 서민경제, 외교, 관세를 포함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총력을 집중해도 버거운 형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거기에 집중하시고 이번 대선에서 제대로 공정하게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열심히 관리하시는 것이 주어진 소명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안 의원은 말했따. 향후 제3지대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 당 후보가 최종적으로 뽑히면 그 후보가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2022년 대선 때 저는 (지지율) 17%를 받은 후보다. 과연 지금 바깥에 5%가 넘는 후보라도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안 의원은 2022년 대선에서 국민의당 후보로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대선 직전 후보 단일화를 이뤘다. 당시의 후보 단일화는 자신이 유의미한 지지율이 있었기 때문인데, 지금은 다른 정당에 그럴만한 후보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 최미희 순천시의원, “개헌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 제안

    최미희 순천시의원, “개헌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 제안

    최미희(진보당. 왕조 1동) 순천시의원이 지난 9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에서 ‘국민이 이겼습니다. 이제 개헌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갑시다’라는 주제로 자유발언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최미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와 탄핵 소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같은 결과는 국민들의 연대와 단결로 이룩한 민주주의 승리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광장의 요구에 기반해 내란세력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검찰개혁을 철저하게 추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개헌으로 제7공화국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4.19 혁명 이후 87년 6월 항쟁 이후에도 개헌이 있었지만 촛불혁명 이후에는 개헌을 단행했어야 함에도 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개헌 절차를 명시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개헌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높으나 물리적 시간이 제약된 상황을 감안해 남아프리카공화국처럼 정식 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 시기를 아예 헌법 부칙에 담는 개헌을 먼저 할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남아프리카의 사례를 참고해 각 당의 대선후보가 합의를 통해 대선 투표 때 개헌 일정 등을 명시하는 헌법 부칙 개정을 원 포인트 개헌을 하자”며 “1년 동안 논의를 거쳐 2026년 6·3 지방선거 때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부치는 것”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이렇게 함으로써 밀실 개헌, 졸속 개헌을 예방하고 국민 참여 개헌으로 위정자의 선의가 아닌 국민 뜻을 반영한 헌법 개정을 제도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 강혜경 “박형준, 명태균 만나 여론조사 6·7회”…박 “100% 날조”

    강혜경 “박형준, 명태균 만나 여론조사 6·7회”…박 “100% 날조”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운영했던 여론조사업체에서 근무했던 강혜경씨가 “박형준 부산시장이 명씨를 만났고, 비공표를 포함한 여론조사를 6,7회 실시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박 시장 측은 “100% 날조된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며 강씨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씨는 1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0년 12월쯤 박 시장이 창원으로 찾아와 명씨를 만났고, 도와달라고 해 박 시장 일을 시작했다”라며 “비공개를 포함해 최소 6, 7건의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라고 주장했다. 여론조사 비용 지불과 관련한 질문에는 “통장으로 들어왔으면 차명으로 들어왔거나 했을 건데 현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통장 기록이 안 남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씨는 또 명씨가 박 시장의 선거 전략 수립에도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토론회 때 박 시장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공격을 방지하고자 명씨가 자료를 만든 게 있었다”면서 “상대 후보가 방송에서 박 시장에 관한 말을 한 적있었는데, 명씨가 ‘그 부분을 뽑아달라’고 해서 전달했고, 명씨가 그걸 가지고 박 시장을 만나러 간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별도 입장문을 내고 “강 씨의 인터뷰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 시장 측은 “명씨와 일면식도 없을 뿐 아니라, 전화 통화 한 번 한 적도 없다. 명씨 존재 자체를 ‘명태균 사태’가 발생한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1년 재보궐선거,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명씨를 만난적이 맹세코 없고,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선거 전략을 문의한 바도 없다. 당연히 여론조사 비용을 전달한 바도 없다. 강 씨의 주장은 100% 날조된 거짓말이며, 박 시장을 흠집내기 위한 정치적 음모”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강씨의 이번 인터뷰와 관련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법적 조치를 다음주 취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앞서도 강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경남 김해 서부경찰서로 이첩된 상태다.
  • ‘대선 출마’ 홍준표, 시장직 물러나며 “더 큰 역할로 돌아오겠다”

    ‘대선 출마’ 홍준표, 시장직 물러나며 “더 큰 역할로 돌아오겠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11일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퇴임식에서 공무원들에게 큰절을 올린 뒤 “더 큰 힘이 되어 돌아와 대구시의 든든한 후원자로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퇴임식을 가졌다. 홍 시장은 퇴임사를 통해 “대구혁신 100+1 사업 중 70%를 완성하고 나머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참 힘든 과정이었지만 ‘하면 된다’는 신념 하나로 달려온 시간이었고, 이 모든 여정에 함께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비록 시장직은 내려놓지만, 여러분들의 더 큰 힘이 되어 돌아와 든든한 후원자로서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자신의 대선 출마에 대해 “이제는 대립이 아닌 통합의 시대정신으로 하나 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때이고 그 길에 우리 대구와 대구시민이 중심이 되어 주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퇴임사를 한 뒤 직원들에게 큰절한 후 이날 퇴임식을 마무리했다. 홍 시장은 퇴임식에 앞서 사무 인수인계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마지막 공식 일정을 소화했다. 퇴임식 직후에는 대구 지역 기초자치단체장들과 시장실에서 따로 인사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퇴임식이 끝난 뒤 구청장·군수들과 시장실에서 따로 인사를 나눈 홍 시장은 대구시 공무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청사를 떠났다. 그는 오는 14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한편, 홍 시장은 2022년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으로 당선됐다. 이후 그는 2년 10개월 동안 시장직을 수행하면서 ▲TK신공항특별법 제정 ▲달빛고속철도 사업 확정 ▲5대 신산업 구조 개편 ▲맑은 물 하이웨이 ▲동성로 르네상스 ▲ 도심 군부대 이전 등의 지역 현안 해결에 힘을 쏟았다.
  • 강용석 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2030년까지 변호사 자격정지

    강용석 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2030년까지 변호사 자격정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도운 업체 대표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로써 강 변호사의 변호사 자격 정지 기간은 2030년까지로 늘어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강 변호사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 B씨와 돈을 받은 업체 대표 C씨에게도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2022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강 변호사는 선거운동을 도운 처남의 업체에 6억6000만원을 이체하고, 이 중 일부를 선거운동 관련 비용으로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직원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관리와 보도자료 작성 등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지시하고 그 대가로 3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선거법에 따르면 수당·실비 등을 제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1·2심 법원은 “(강 변호사가) 명백한 증거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해 범행 뒤 정황도 좋지 않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선거운동원들에게 불법으로 음식을 제공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확정 판결로 강 변호사의 변호사 자격정지 기간은 2030년까지로 늘어났다. 앞서 강 변호사는 2015년 11월 과거 내연관계였던 김미나(일명 도도맘)씨에게 강간상해죄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무고교사)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2028년까지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 상태였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집행유예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 동안 변호사로 일할 수 없다.
  • 대구시, 11일 0시부터 행정부시장 대행 체제…오전엔 洪 시장 퇴임식

    대구시, 11일 0시부터 행정부시장 대행 체제…오전엔 洪 시장 퇴임식

    대구시가 11일 0시부터 행정부시장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대선 출마를 공식화 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사퇴하게 되면서다. 신임 경제부시장으로는 홍성주 재난안전실장이 임명됐다. 10일 대구시에 따르면 홍 시장의 퇴임식은 오는 11일 오전 11시 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다. 앞서 홍 시장은 이날 오후 대구시의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퇴임 인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지난 1000일 동안 시정 전 분야에 걸쳐 단행한 ‘대구혁신 100+1’ 성과는 시의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 덕분에 가능했다”며 “대구의 핵심 현안을 더 챙길 기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43년 공직 인생의 마지막 소임으로 선진대국시대, 그레이트 코리아를 만드는 데 모든 걸 바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대구시는 내년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행정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홍 시장은 전날(9일)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의 후임으로 홍 신임 부시장을 임명했다. 홍 부시장은 1996년 지방고등고시 1기로 공직에 입문해 대구시 정책기획관, 건설교통국장, 수성구 부구청장, 달서구 부구청장 등을 지냈다. 홍 부시장은 “정 전 부시장이 하고 있던 업무를 일차적으로 맡는 등 홍 시장의 정책 연속성을 이어 나가면서 지역 경제인들을 잘 서포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임 재난안전실장에는 탁월한 정책 기획능력과 업무추진 능력을 인정받은 박희준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이 승진 보임됐다. 박 실장은 산불 방지 등 재난예방 대응체계 정비와 위기대응시스템 구축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은 김동우 대구정책연구원 부원장이 맡게 됐다. 김 단장은 그동안 행정 체제 개편 및 광역 발전 전략 연구에 집중하며 관련 네트워크 구축에 힘써왔다. 이 밖에도 박윤희 청년여성교육국장 직무대리도 승진 보임했다.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차라리 대선에 출마하지 말라고 바짓가랑이를 붙잡아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10일 오세훈 시장 대선 출마 관련,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논평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채수지 대변인 논평 전문 오세훈 시장의 대선 출마에 대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논평을 냈다. 간판만 논평일 뿐, 실상은 오세훈 시장의 대선 출마를 비방하고, 서울시 정책을 마구잡이로 폄훼하는 막말 모음이다. 논평은 오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한 채 대선에 출마하는 것을 민생 외면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민생을 위해서는 서울시가 1년 이상 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것보다 대선 경선 결과에 따라 오 시장이 복귀하는 편이 훨씬 안정적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국정 혼란은 아랑곳없이 대행, 대대행, 줄탄핵 등 행정부 파괴와 입법 독재체제를 시도해 왔다. 도둑질도 처음이 무섭듯이, 온갖 방법으로 국정 마비를 시도해 본 민주당이 서울시정의 공백 정도쯤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그들이 민생을 생각했다면, 30번씩 중독성 탄핵을 저지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작년 민주당은 이재명의 대표직 연임을 위해 ‘대선 1년 전 대표직 사퇴 의무 규정’을 셀프로 개정했었다. 정작 이재명 일당 독재 민주당은 이재명이 대선 직전까지 대표직을 꿰차고 지방선거 공천까지 주무르게 할 계산으로 당헌 개정을 밀어붙인 당이다. 그런 민주당이 오세훈 시장의 시장직 사퇴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똥 묻은 개의 겨 묻은 개 나무람’이다. 민주당의 말대로 지금 서울시는 결산심사를 비롯해 추경 편성 등 중요한 과제를 앞두고 있다. 명확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시장 사퇴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오 시장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제발 대선에 나가지 말아 달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상식에 맞다. 최소한의 공백을 선택한 오세훈 시장에게 사퇴하라며 오히려 1년 이상 시장 없는 대행 체제를 요구하는 모순을 정작 민주당 자신만 모른다. 2025. 4. 10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채수지
  • 국힘 경선 20龍 꿈틀?… 흥행과 희화화 ‘줄타기’

    국힘 경선 20龍 꿈틀?… 흥행과 희화화 ‘줄타기’

    출마자 포함 거론 인물 두 자릿수지도부 “많은 후보 등록하길” 반색김문수·유정복·이철우 대권 도전 6·3 대선을 앞두고 ‘절대 강자’가 없는 국민의힘에서 주자들의 출마 러시가 멈추지 않고 있다. 자천타천으로 최대 20룡(龍)까지 경선 후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대선 경선이 흥행과 희화화 사이의 경계를 오가는 듯한 모습이다. 9일까지 국민의힘에서는 5명의 후보가 출마 선언을 완료했다. 출마를 예고한 후보가 5명, 여기에 출마에 무게를 두거나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거론되는 인물은 10여명에 달한다. 우선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몸집을 키우려는 시도지사들이 상당 비율을 차지한다. 이철우 경북지사와 유정복 인천시장이 이날 출마를 선언했고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도 출마를 조율 중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조기 대선이라는 특수한 국면 탓에 ‘윤심’(尹心)을 등에 업으려는 후보도 여럿이다. 국민의힘의 현역 다선 의원 중 나경원·윤상현·김기현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일각에선 재선의 장동혁 의원 등 초·재선 의원들의 ‘깜짝 출사표’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이름도 다시 나온다. 홍 전 의원은 정계에서 은퇴한 뒤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복당과 함께 대선 출마를 타진 중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한 출마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일각에선 대선 주자의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있지만 지도부는 이를 반기는 분위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많은 분이 후보로 등록해 주길 원한다”며 “이재명 같은 파렴치한 사람 빼고 모든 분의 후보 등록에 대찬성”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가지 죄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을 상대하기에는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 김문수가 제격”이라며 대선 출사표를 던졌다. 김 전 장관의 ‘승리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은 친박(친박근혜)·친윤(친윤석열)계 전략통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맡는다. 유 시장은 “나의 모든 부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완벽한 대척점에 있다. 게임이 될 수 없다. 만약 대적한다면 완승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고, 이 지사 역시 이 대표를 겨냥해 “확고한 국가관과 애국심, 탄탄한 실력과 경륜으로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새 인물이 이철우”라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경선 분위기가 달아오르면서 현역 의원들을 포섭하기 위한 잠룡들의 물밑 움직임도 치열해지고 있다. 한 3선 의원은 “어제 하루에만 한동훈·오세훈·홍준표 측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다만 현역 의원들의 경선 캠프 합류는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한 중진 의원은 “예비경선(컷오프)을 통해 상위 4명의 후보가 정해지면 의원들도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전했다.
  • 법원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보석 허가

    법원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보석 허가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구속 수사를 받아 온 정치브로커 명태균(55)씨와 김영선(65) 전 국회의원의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 측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보석 인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재판이 구속기간 만료 기한(6월 2일) 안에 끝나기 어렵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해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석 조건으로는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5000만원 납입, 증거 인멸 금지 의무 등을 내걸었다.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된 지 5개월여 만에 석방된 두 사람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대가로 약 80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배모씨와 이모씨에게 공천을 대가로 2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 2월 17일 창원지검으로부터 명씨 사건을 이송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여사 사건과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 수사를 두 갈래로 진행 중이다. 검찰은 곧 피의자 신분인 김 여사를 검찰청사로 소환해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를 조사한 뒤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윤 전 대통령 조사가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 자유로워진 ‘명태균 입’ 정치권 겨냥 폭로·주장 이어갈까…조기 대선 국면 파장 주목

    자유로워진 ‘명태균 입’ 정치권 겨냥 폭로·주장 이어갈까…조기 대선 국면 파장 주목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구속 수사를 받아온 정치브로커 명태균(55)씨가 9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범보수 진영 주요 대선주자들이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 얽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자유로워진 ‘명씨의 입’이 대선 국면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명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측 보석을 받아들여 인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구속기간 만료 기한(6월 2일) 안에 공판 종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 등을 고려해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5000만원 납부, 증거 인멸 금지 의무, 법원 소환 시 출석 의무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로써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된 지 5개월여만에 석방되게 됐다. 앞서 명씨는 지난해 11월 26일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5일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들며 보석을 청구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월 28일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두 사람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명씨는 이날 오후 6시 30분쯤 변호인들과 함께 준비된 차를 타고 창원교도소를 나왔다. 다만 애초 변호인 측 설명과 달리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떠났다. 김 전 의원은 보석보증보험증권 접수가 다소 늦어져 10일 오전 10시쯤 교도소를 나올 예정이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구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거쳐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전 소장과 함께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배모씨·이모씨에게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등 핵심 인물인 명씨가 조기 대선 국면에서 ‘스피커’를 키울지도 주목된다. 명씨는 구속 중에도 변호인을 통해 국민의힘 주요 정치 인사들을 겨냥한 메시지를 낸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원자로부터 33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비를 대납받고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 시장 당선에 기여했다거나,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상민 전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을 설득했다는 주장 등이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관련한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당선에 이바지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명씨는 또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공천관리위원장에게 김 전 의원 공천을 부탁하도록 김 여사가 중간 다리 역할을 했다거나, 대선·지방선거·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때 권성동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까발리겠다는 말도 꺼냈다. 그러면서 ‘명태균 특검에 찬성하라’고 줄곧 주장했다. 명씨가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여론조사비 대납 등과 관련한 폭로·주장을 이어간다면 국민의힘 대선 경선은 혼탁해지거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 다만 과도한 장외 플레이가 현재 진행 중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부정적 영향을 수도 있기에 이전과는 달리 명씨가 자제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지난 2월 명씨 사건을 창원지검으로부터 이송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여사 사건과 오세훈 시장 사건을 두 갈래로 나눠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윤 전 대통령 조사로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 전남 신안군수 보궐선거 없다…내년까지 대행체제로

    전남 신안군수 보궐선거 없다…내년까지 대행체제로

    박우량 전 군수의 직위 상실로 공석이 된 전남 신안군수 자리가 내년까지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오후 위원 회의를 열고 오는 10월 1일 예정됐던 신안군수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보궐선거일 10월 1일이 임기만료일 내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으로 ‘공직선거법’ 제201조 규정에 따라 보궐선거를 하지 않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신안군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다음 군수를 선출할 때까지 부군수가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박우량 전 신안군수는 기간제 공무원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로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직위를 상실했다. 한편, 배우자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목포시장 재선거 실시 여부는 10일 결정될 예정이다.
  • 창원지법,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김영선 보석 허가

    창원지법,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김영선 보석 허가

    국회의원 공천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보석이 허가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됐으며, 보석 허가에 따라 145일 만에 풀려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보증금 5000만원 납입, 주거지 제한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 증거 인멸을 금지하고, 법원 소환 시 출석, 거주지 변경 때 허가받도록 하는 등 의무를 부과했다. 창원지법 관계자는 “재판 진행 경과를 볼 때 구속기간 만료 내에 공판 종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했다”라고 밝혔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김 전 의원이 국민의힘 후보자로 공천받도록 추천하는 대가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 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A, B씨에게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 유종상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주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

    유종상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주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4월 8일(화) 제8차 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받은 뒤, 주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구체적인 홍보전략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유종상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특별자치도”)의 설치 시기와 관련해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전제로 2026년 지방선거에 맞춰 특별자치도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특별법이 언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는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유종상 의원은 “북부지역 주민 중에도 특별자치도 설치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며 “이를 해소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종상 의원은 “특별자치도 설치에 반대하는 주요 원인은 재정 문제와 함께 특별자치도가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낙후지역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며 “공론화 과정에서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미래 발전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개헌론’ 반발하는 민주에, 우상호 “李, 당 내부 공유할 시간 부족”

    ‘개헌론’ 반발하는 민주에, 우상호 “李, 당 내부 공유할 시간 부족”

    우원식 국회의장의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을 놓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 나오는 가운데 우 의장과 이 대표 사이에 공감대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상호 전 민주당 의원은 8일 YTN 라디오에 나와 “우 의장 측과 이 대표 측 사이에 개헌에 관한 상당히 심도 있는 대화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 의장과 이 대표가 일정한 형태의 공감을 이뤘지만 문제는 이 대표가 당과 공유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우 전 의원은 당시 둘 사이에 공감대가 있었음에도 당 내부에 이를 공유를 하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 지지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것이라고 봤다. 그는 “내란동조 정당인 국민의힘이 개헌을 주장하는데 그 개헌에 동조하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탄핵 과정에서 민주당 당원들에게 잠재돼 있다”며 “우 의장이 툭 던지니까 이게 이 대표와 상의 된 것인지 모르고 반발들이 시작된 것”이라고 했다. 우 전 의원은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이번에 할 수 있는 게 합의가 되면 이번에 하고, 그다음에 또 남은 것은 지방선거 때 하자는 수준의 단계별 개헌론에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난 7일 우 의장이 “여야 지도부와 개헌 논의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힌 것처럼 이 대표도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개헌론을 두고 벌어지는 갑론을박이 대선을 앞두고 당내 균열로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개헌론이) 이재명 대통령 되는 것 막으려고 ‘(개헌해서) 나는 3년 임기 할 테니 찍어주세요’라는 선거운동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며 “그런데 무슨 지금 개헌을 논의하라고 하는 건지 저는 잘못됐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 재판장서 언성 높인 김영선 “김태열, 거짓말 말고 자신이 뭘 했는지 말하라”

    재판장서 언성 높인 김영선 “김태열, 거짓말 말고 자신이 뭘 했는지 말하라”

    “(증인) 말이 긴 건 거짓말을 해서 그렇다”, “(나와 명태균을 끌어들이지 말고) 자신이 뭘 했는지 이야기하라”. 정치브로커 명태균(55·구속)씨와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영선(65·구속) 전 국회의원이 8일 법정에서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을 향해 언성을 높였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 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소장 측 반대 신문 과정에서 김 전 소장이 ‘거짓 증언’을 하고 있고 자신은 미래한국연구소 운영·공천 대가 금품 수수와 무관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날 신문 역시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누구인지,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대구·경북지역 예비후보에게 금품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지, 누구 지시로 받고 받은 돈을 어떻게 썼는지 등에 초점을 맞췄다. 등기부등본상 미래한국연구소 대표로 돼 있는 김태열 전 소장이 왜 대표로 이름을 올렸는지, 김 전 소장을 취업시켜준 게 김 전 의원이 맞는지 등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답변 과정에서 김 전 소장은 ‘예전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허위 진술’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전 의원 측이 ‘(시사경남에서 일할 당시) 김 전 의원이 취업시켜준 게 아니라 김 전 소장 의지로 시사경남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게 맞는지’를 묻자 “김 전 의원을 보호해주려고 그렇게 거짓으로 이야기했다”고 증언했다. 또 ‘명태균씨가 김 전 의원에게 창원에서 기반을 닦고 경남도지사에 도전하자고 했고 인지도를 쌓고자 김 전 의원을 데리고 다니고 미래한국연구소도 설립하는 등 지역 활동을 했다고 말한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 진술이 사실이라고 경찰·검찰에서 진술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진술을 했지만 다 거짓말”이라고 답했다. 김 전 소장은 ‘2018년 12월쯤 시사경남을 인수해서 김 전 의원 이름을 빌려 미래한국연구소를 설립했고 (자신이) 미래한국연구소 대표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게 맞는지’ 묻는 말에도 “그렇게 진술했지만 김 전 의원과 명씨를 보호하고자 거짓으로 진술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소장이 지속해 ‘옛 진술은 허위 진술’이라고 언급하자, 재판장은 갑작스럽게 마음을 바꿔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를 두고 김 전 소장은 “지난해 10월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고 이 사건(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금품 수수)이 세상에 드러났다”며 “더는 김 전 의원과 명씨를 보호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다고 생각했다. 더군다나 명씨가 용산을 협박하고 언론에 이를 알리면서 전국적인 관심 사항이 됐고, 더는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전 소장의 이러한 증언에 김 전 의원 측은 미래한국연구소 업무에 관여한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여론조사 과정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김 전 소장과 명씨 간 금전 거래 관계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반대 신문을 이어갔다. 김 전 의원은 답변 과정에서 김 전 소장이 명씨와 자신을 계속해서 거론하자 “자신이 뭘 했는지만 이야기하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이어진 신문에서 김 전 소장은 ‘대체로 김 전 의원이 여론조사 등 미래한국연구소 업무에 직접 지시 등 관여한 것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미래한국연구소 등기부등본상 주요 업무 중 하나로 법률 연구·자문이 들어 있음을 언급하며 “그 당시 김 전 의원이 여러 법률 사건을 수임해서 변호사로 활동했기에 미래한국연구소 법률 연구·자문에 부합하는 사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명태균씨가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들을 만날 때 김 전 의원이 동석했는데, 동석하는 것만으로도 (후보들에게는) 큰 신임이 됐을 듯하다”며 “저도 그렇고 여론조사를 의뢰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듯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이 미래한국연구소 업무 진행 과정에서 직접적인 지시 등은 없었을지언정 명씨와 연관 관계가 분명하고, 두 사람이 ‘경제 공동체’처럼 함께 움직였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이 사건 핵심인 공천 대가 금품 수수 등에 명씨와 김 전 의원이 핵심으로 관여하고 있고 자신은 속 내용은 잘 알지 못한 채 이들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김 전 소장과 명씨, 김 전 의원 등 5명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배모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모 이모씨에게 공천을 대가로 총 2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김 전 소장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배모·이모씨가 명씨 영향력을 믿고 공천 자금을 줬다고 주장했다. 반면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들의 연결고리는 미래한국연구소로, 불법 여론조사·공천 대가 금품 수수 등의 핵심 거점인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질적인 운영을 누가 했는지가 이번 재판 쟁점이 되고 있다.
  • “王자에 놀란 가슴”…안철수 손가락에도 의문의 글자 포착

    “王자에 놀란 가슴”…안철수 손가락에도 의문의 글자 포착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제 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가운데, 손가락에 여섯 글자가 적혀있는 장면이 포착돼 눈길을 끌었다. 안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누구보다 깨끗하고, 중도 소구력이 가장 큰 후보”라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런데 이날 기자회견에선 안 의원의 왼손 검지에 의문의 글씨가 쓰여 있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는 4년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이던 시절 TV토론회 당시 손바닥에 ‘王(왕)’자를 그리고 나왔던 것을 연상케 해 온라인 상에서 더 화제가 됐다. 확인 결과 안 의원의 검지에 쓰인 글자는 ‘이효진 원광大(대)’라는 여섯 글자였다. 안철수 대선 캠프 측은 “안 의원 손가락에 적힌 글씨는 오늘 자로 대변인에 임명된 이효진 대변인을 소개하기 위해 잠시 적어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청주 MBC 아나운서 출신으로 원광디지털대학 경찰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이효진 대변인은 이날 사회를 맡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한편 이날 안 의원은 출마 선언식에서 “저 안철수, 윤 대통령을 도와 단일화를 했던 사람으로서 깊은 반성과 사과를 드린다”며 “계엄은 잘못된 것이었고, 헌법재판소 판결에 명백하게 나타난 것처럼 재판관 전원의 위헌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지금 우리는 과거를 회한으로 보낼 여유가 없다. 경제와 일상을 복구하고, 잘못된 과거를 일소하는 ‘시대교체’가 필요한 때”라며 “대한민국 갈등에는 정쟁을 유발한 이재명 민주당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 저, 안철수만큼 민주당을 잘 아는 사람도 없다. 이재명을 넘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인 절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
  • 전북도의회 이수진 의원,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낼 자격 없다” 소신발언

    전북도의회 이수진 의원,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낼 자격 없다” 소신발언

    국민의힘 소속 전북도의원이 자당의 행태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소신 발언을 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수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비례)은 8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잘못으로 치러지는 대통령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자격이 있나”라고 직격했다. 이 도의원은 이날 “처절한 반성과 성찰이 우선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도의원은 “3년이 안 되는 재임 기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안하무인 행적을 보면 파면은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며 “법이 지켜질 때 우리가 하나가 되고 개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의 제명·출당도 요구했다. 이 도의원은 “위헌·위법한 계엄으로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당헌·당규에 따라 제명·출당시켜야 한다”며 “일벌백계해야만 (12·3 비상계엄을) 역사적 교훈으로 남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민의 신뢰와 사랑을 저버리고 계엄을 옹호하거나 탄핵을 반대한 해당 행위자들도 당헌·당규에 따라 알맞게 조치해야 한다”며 “도민과 함께 이뤄낸 사필귀정의 힘과 역사가 가르쳐준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국민의힘은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도의원은 해당 행위자에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예외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조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 저지에도 참여했고 헌법재판소를 없애야 한다는 발언도 했다”며 “헌법 정신 존중, 법치 구현이 국민의힘의 당론인데 이걸 지키지 않는 게 해당 행위”라고 지적했다. 추후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는 “민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의정활동을 좋아하지만 (지방선거 출마 등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오늘 회견이 정치적 돌파구를 찾기 자리는 아니고, 당내의 옳지 않은 행동을 보면서 작은 목소리라도 내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 조국혁신당 1호 단체장 ‘정철원 담양군수’···“동행하는 군수 될 것”

    조국혁신당 1호 단체장 ‘정철원 담양군수’···“동행하는 군수 될 것”

    조국혁신당의 1호 단체장으로 전국적 관심을 모은 정철원 담양군수가 ‘수평적 의사 결정’을 강조하며 ‘동행하는 군수가 될 것’임을 다짐했다. 정 군수는 7일 오전 취임 후 첫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군림하는 군수가 아닌 ‘함께 동행하는 군수’가 되겠다”며 “군민과 약속했던 5대 분야 핵심 공약이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군정 추진에 있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 그리고 수평적 의사 결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혁신으로 도약하는 더 큰 담양, 소통과 화합으로 더 행복한 담양’을 위해 5대 분야 핵심 공약사항들에 대한 세부 실천 계획을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정 군수는 또, 5월 2일부터 6일까지 개최 예정인 ‘제24회 담양 대나무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축제 시설 점검 및 프로그램 정비 등 철저한 축제 준비와 함께 ‘머물다 가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확충을 주문했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지난 4.2 재선거에서 호남 민주당의 텃밭에서 조국혁신당 1호 단체장에 당선 됨으로서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다. 또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 군수가 조국혁신당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 [서울광장] 국민의힘은 ‘탄핵의 강’ 건널 수 있나

    [서울광장] 국민의힘은 ‘탄핵의 강’ 건널 수 있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다. (이제)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 2021년 6월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보수의 심장부인 대구·경북 합동 연설에 나선 이준석은 이렇게 외쳤다. ‘폭탄 발언’이었다. 하지만 대구·경북 지역에서 이준석의 지지율은 크게 올라갔다.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의 잇단 참패로 좌절했던 당 지지층의 전략적 선택이었다. 탄핵의 정당성을 둘러싼 입장 차이로 골이 깊게 팼던 국민의힘은 30대 이준석을 당대표로 뽑고는 한발 더 나아갔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끈 특검 수사팀장으로 보수를 궤멸시킬 기세로 수사의 칼날을 휘둘렀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영입, 대선 후보로 내세웠다. 2022년 대선에서 중도 성향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까지 성사시켜 승리를 일궈 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파면으로 8년 만에 보수는 다시 바닥을 알 수 없는 침체의 위기를 맞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4~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유력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 합계(18%)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40%)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오죽하면 ‘한덕수 대안론’까지 나왔다. ‘정권 교체’ 여론(56%)은 ‘정권 연장’(35%)을 압도했다. 4·2 재보선 결과 국민의힘은 기초단체장 5곳 중 4곳에서 참패했다. ‘탄핵의 강’에서 빠져나올 출구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탄핵의 시간은 지나갔다”며 “앞으로 당내에서 탄핵과 관련한 서로의 입장과 행보를 놓고 배신, 극우 같은 과도한 비난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럼에도 대선 후보 경선에서 탄핵을 둘러싼 공방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강성 지지층과 중도층 지지를 놓고 뺏고 빼앗기는 싸움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은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을 만나 대선 승리를 기원하고 탄핵 반대 시위를 주도해 온 ‘국민변호인단’을 향해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대선 영향력 행사를 노린 ‘상왕정치’라는 해석까지 낳고 있다. 자칫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노리는 ‘내란 동조당’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대선 내내 허우적대야 할 판이다. 국민의힘의 지리멸렬은 단순한 보수의 불행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경제안보의 복합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한쪽 날개의 추락은 나라를 장기 침체와 만성 불안의 늪으로 밀어 넣을 수 있다. 2002년 대선 당시 새천년민주당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비리 등으로 재보선에서 참패하며 위기에 몰렸던 새천년민주당은 당의 기득권 구조 타파와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반전의 발판을 마련했다. 노무현 후보가 중도보수 정몽준 후보와의 단일화를 성사시키고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던 동인도 당의 변화와 개혁에 있었다. 따지고 보면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대선 자체가 누가 시대정신에 맞게 변화와 개혁으로 외연을 확장하느냐의 승부였다. 진보 쪽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후보가 그랬고, 보수 쪽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후보의 당선도 마찬가지였다. 국민의힘이 다시 탄핵의 강에 빠질 것인지, 변화와 개혁의 길로 나아갈 것인지에 따라 대선 구도가 바뀔 수 있다는 말이다. 2017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지지율이 12%(한국갤럽 기준)였던 반면 지난 6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3%였다. 2017년엔 탄핵 찬성파 의원들이 집단 탈당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를 따로 내는 등 분열한 끝에 참패했다. 이번에는 나가라 해도 안 나가고 있다. 8년 전에 비해 상황이 절망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다. 문제는 시간이다. 국민의힘은 60일도 안 남은 대선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결할 개헌의 실현 방안과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공화국 정신에 맞게 지켜 낼 수 있는 ‘적자’(嫡子)임을 입증해 보여야 한다. ‘타협의 정치’에 실패하고 중도 하차한 윤 전 대통령과는 다른 리더십을 갖췄음을 증명해야 한다. 170석 거대야당을 한손에 움켜쥔 민주당 이 대표가 집권할 경우 우려되는 국회-행정부-사법부의 완전 장악과 독주 위험성에 대해서도 국민을 설득해 낼 수 있어야 한다. 배제, 배타가 아니라 상호 존중에 바탕한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박성원 논설위원
  • 국힘 ‘15룡’ 나서나… 절대강자 없는 경선판에 후보 난립 양상

    국힘 ‘15룡’ 나서나… 절대강자 없는 경선판에 후보 난립 양상

    안철수, 오늘 이순신 동상 앞 시동홍준표·오세훈, 이준석과 잇단 회동한동훈, 소방헬기 등 정책 메시지유승민, 다음주 중 출마 선언 전망나경원·윤상현·김기현 등도 거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짧게 숨을 고르던 국민의힘 잠룡들이 7일 출정식 날짜 등을 공개하며 본격 대선 모드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유력한 ‘1강’이 없는 상황에 도전자들이 줄줄이 등장하며 ‘15룡(龍)’이 거론될 정도로 후보가 난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국민의힘 주자 중 공식 출마 선언식을 가지는 건 안 의원이 처음이다. 출정식에 앞서 안 의원은 “국민 통합의 시작을 알리고 시대 교체의 첫걸음을 내딛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도 “아직 어떤 결심을 내린 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 김 장관은 8일 국무회의 이후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장고가 이어지자 심규철 전 의원 등 전직 의원 125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김 장관의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오는 11일 대구시장에서 사퇴한 뒤 14일 대선 캠프 사무실을 차린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대선 출정식을 연다. 홍 시장은 ‘수시 폐지·연 수능 2회 시행’, ‘헌법재판소 폐지’ 등 선제적으로 공약도 내놓고 있다. ‘범보수 대선 후보 단일화’를 언급한 홍 시장은 이날 대구 수성구의 한 식당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오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구성된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일정을 고려해 출마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차례로 예방했다. ‘보수 빅텐트’를 구상 중인 오 시장도 이 의원과 지난주 회동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정책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의식해 가상화폐·인공지능(AI)·소방헬기 문제 등 정책 메시지를 연달아 내고 있다. 반면 한 전 대표의 측근들은 ‘계엄의 밤’을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를 상대해 국익을 지킬 전략이 있고, 경제와 통상을 알고, 폭풍 속에서 우리 민생경제와 일자리를 튼튼하게 지킬 수 있는 준비된 경제 대통령만이 이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다음주 중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역단체장의 출마 선언도 이어졌다. 짧은 대선으로 부담이 크지 않은 가운데 내년에 치러질 지방선거를 고려해 정치적 체급을 키우고자 하는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초일류 대한민국’을 내걸고 9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출정식을 진행한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같은 날 인천 중구 자유공원 맥아더 장군 동상 아래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출마 가능성을 열어 둔 상태다. 단체장들은 본선 후보가 되려면 다음달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다만 ‘시장직 사퇴’라는 승부수를 건 홍 시장과 달리 이들은 휴가를 내고 경선에 참여한 뒤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내에서는 당내 ‘반탄파’ 여론에 힘입어 나경원, 윤상현, 김기현 의원 등이 주자로 거론된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후보 등록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또 이날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출마설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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