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대법원에서도 벌금 90만원이 선고돼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지만 벌금 90만원을 받은 오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022년 11월23일 기소돼 올해 1월22일 1심 선고, 올해 4월24일 2심 선고 등을 거쳐 약 22개월만에 대법원 판결이다. 오 지사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공식 입장문을 통해 “제주도민의 선택으로 부여받은 도지사의 책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원심을 확정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미필적인 고의로 인해 선거운동기간 전 규정된 방법을 제외한 선거운동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해석에 아쉬움이 남지만 더 신중한 자세로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는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극복해 왔다”며 “저 또한 도백으로서 제주인의 불굴의 DNA를 살려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도민의 삶이 행복한 제주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 지사는 지방선거 운동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A본부장, B 특보 등과 함께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협약식 개최 비용을 법인 자금으로 기부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제주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지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도내 직능·단체별로 자신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게 만들어 불법 경선 운동을 했다는 등의 혐의도 받았다. 이와 관련 1·2심 재판부는 오 지사의 협약식 관련 사전선거 운동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진 무죄로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오 지사는 사법리스크 부담에서 벗어나 핵심공약으로 제시한 에너지 정책 등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2022년 8회 지방선거 때 미신고 계좌로 선거비용을 지출해 정치 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은 김 구청장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12일 부산지법과 동구 등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김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구청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26일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김 구청장이 제8회 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예금 계좌에서 정치자금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했다. 정차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지출을 위한 예금 계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1개만을 사용해야 한다. 당시 김 구청장 선거 캠프의 회계 책임자였던 A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선거관리위원회가 A씨만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이 수사 결과 김 구청장 또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함께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 25만원 지급’과 관련해 “지금 민생회복지원금 주는 것에는 찬성”이라면서 “오래전부터 정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1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정 이슈로 떠오른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어렵고 힘든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적”이라는 소신을 거듭 내놓았다. 이어 김 지사는 “전 국민이 아니라 상위 20%나 30%를 제외한 중산층과 서민(70~80%)에게 지급하게 되면, 이분들이 훨씬 소비 성향이 높으신 분들”이라면서 “훨씬 더 소비 진작이 될 것이고, 경기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이 우리 바닥 경기나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자영업자 등에게 도움이 되고, 돈이 돌아가게끔 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줬던) 코로나 때와는 지금 상황이 아주 다르다. 코로나 때는 전 국민이 다 고통을 받고 있을 때였고, 지금은 경제가 어렵지만 고소득층은 오히려 소득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김 지사는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주면 13조가 든다고 하는데, 13조를 다 써도 좋고, 필요하다면 더 써도 상관이 없다. 13조가 됐든 그 이상이 됐든, 70% 80% 중산층 서민층에게 지원이 된다면 (전 국민 25만원보다는) 더 많은 금액이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보편복지, 선별복지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조금 번지수가 틀렸다고 생각한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은 복지 대책이라기보다는 경기 활성화 대책이기 때문에 보편 선별로 나눌 건 아니다”라는 얘기했다. “이재명 대표와 대립각을 세웠다는 언론보도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 김 지사는 “이재명 대표께서도 5월 최고위원회나 대통령, 여당 대표 만날 적에 상당히 신축적인 입장(“정부가 어렵다고 하면 차등 지원 방안도 받아들일 수 있다”)을 표명하신 걸로 안다. 같은 방향하에서의 방법의 차이인데, 이게 각을 세울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비명-친문 인사들을 (경기도에) 계속 모으고 있다”거나 “내후년 지방선거에 연임 도전 안 하고 대권으로 직행하는 거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비명이다, 친명이다, 반명이다, 저는 그런 거 별로 관심 없다”고 일축하며 “경기도정에 가장 도움이 될 만한 능력 있는 분들, 경기도를 위해 가장 일하시기 적당한 분들을 모셔 온 것”이라고 답했다. 대권과 관련해선 “임기가 2년이나 남았는데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면서 “민주당이 ‘유능한 민주당’으로서 정권교체를 이루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해야 하는 것이지만, 우선은 지사로서 산적한 경기도 문제, 제가 했던 공약의 실천에 주력하고 있다”고 마무리했다.

美와 경제 격차 벌어진 EU기술 처지고 인구 줄어 생산성 저하세계 50대 기술 기업 중 유럽 4곳뿐디지털·탈탄소·방산 등 혁신 총력교육·일자리 美 넘어서기 목표 둬야“유럽우선주의 투자 필요” 역설자유무역 무너지고 에너지값 폭등팬데믹 후 EU 무역 비중 감소 뚜렷27개 회원국 경쟁력 강화 재원 분담극우 포퓰리즘 세력 확산은 걸림돌미국과의 생산성 격차가 벌어진 유럽연합(EU)이 혁신에 나서지 않으면 복지, 환경, 자유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할 시점에 도달한다는 경고가 나왔다. 유럽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제 디지털화, 탈탄소화, 자체 방위 역량을 증진하고, EU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인 최대 8000억 유로(약 1187조 4640억원)를 매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1960~1970년대 유럽 재건을 위해 대규모 자금이 투입된 이래 최대 규모다. 이탈리아 총리와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를 역임한 마리오 드라기(77) 박사는 9일(현지시간) ‘EU 경쟁력 제고 전략’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유럽우선주의’ 투자를 강조했다. 21세기 들어 유럽과 미국의 경제 격차가 벌어진 결정적 이유에 대해 “인터넷의 등장으로 시작된 기술 혁신 경쟁에서 유럽은 뒤처졌고, 저출산 고령화로 노동인구조차 감소하며 생산성 저해로 이어졌다”고 짚었다. 이어 “인공지능(AI) 혁명의 문턱에서 유럽은 더이상 20세기에 머물 수 없다”면서 “유럽은 기술 혁신 면에서 미국과 대등해지는 것을, 교육과 좋은 일자리에서는 미국을 넘어서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U 내 생산성 저해 대표 사례로 방산 분야를 꼽았다. 그는 보고서에서 “유럽은 12종류의 전차를 생산하지만 미국이 생산하는 전차는 단 한 가지에 불과하다”, “2022~2023년 전체 공공 조달 지출의 78%가 비EU 방산업체에 갔고, 그중 63%는 미국을 향했다”고 짚었다. 또 미래 성장을 이끌 첨단 기술 분야에서 유럽의 입지가 약화했다고 지적했다. 세계 50대 기술 기업 중 유럽 기업은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제조사 ASML, 아일랜드 정보통신(IT) 컨설팅사 액센츄어, 독일 소프트웨어사 SAP, 프랑스 슈나이더 일렉트릭 등 4곳뿐이다. 2013~2023년 유럽의 세계 기술수익 점유율은 22%에서 18%로 감소한 반면 같은 시기 미국의 기술수익 비중은 30%에서 38%로 증가했다. 지난 50년간 유럽에서 1000억 유로(약 148조 3700억원) 이상의 시장 가치를 지녔다고 평가받는 유니콘 기업은 탄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에선 1조 유로 이상의 가치를 지닌 기업 6개 모두 미국에서 탄생했다. 2021년 EU 기업들은 미국 기업보다 약 2700억 유로(400조원)나 적게 연구·혁신(R&I)에 투자했다. 그 결과 많은 유럽 기업가들은 미국 벤처 캐피털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미국 시장에서 확장하는 것을 선호한다. 2008~2021년 사이에 유럽에서 설립된 유니콘 스타트업의 약 30%는 본사를 해외로 이전했고, 그중 대부분은 미국으로 본사를 옮겼다. 지난 20년간 유럽의 R&I 투자 상위 3위 기업은 모두 자동차 회사가 차지했다. 미국에서도 2000년대 초까지는 자동차와 제약 산업이 선두를 달렸지만 현재는 모두 빅테크 기업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드라기 박사는 이날 브뤼셀에서 “냉전 이후 처음으로 우리는 EU의 존폐 위기를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한다”면서 “그리고 통일된 대응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요구되며 우리의 통일 속에서 개혁의 힘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특히 EU가 AI 분야에서 매우 뒤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 이후 개발된 AI 모델의 70%가 미국에서 만들어졌고,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등 3사의 점유율은 65% 이상이다. 반면 유럽 최대 클라우드 업체인 독일의 헤츠너 클라우드는 EU 시장에서 단 2%만을 점유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다자간 자유무역 체제 붕괴, 에너지 가격 폭등도 EU의 경쟁력 저해 요인이다. ECB 연구에 따르면 중국이 유로존 수출업체들과 직접 경쟁하는 부문이 2002년 25%에서 현재 약 40%로 증가했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EU의 세계 무역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도 뚜렷하다. 대서양을 건너야 하는 막대한 운송비로 인해 EU 기업들은 미국보다 2~3배 높은 전기 요금, 4~5배 높은 천연가스 요금을 부담하고 있다. EU의 ‘2050년 탄소 배출 제로’ 목표도 단기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 EU는 탈탄소화를 위해 향후 15년간 5000억 유로, 2031~2050년에는 매년 1000억 유로를 추가 투입해야 한다고 추산한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은 EU 27개 회원국의 공동분담금을 통해 충당한다. 드라기 박사는 EU가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해 조성한 8000억 유로를 투자금으로 조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U의 GDP 대비 R&I 지출은 미국과 비슷하지만 그중 EU 공동 지출은 10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이 그 근거다. 문제는 유럽 경제 1위 강국 독일이다. 독일은 그간 EU 차원의 공동분담금 추가 지출 제안에 대해 반대해 왔다. 최근 집권 여당의 경제 실정에 분노한 유권자들이 지방선거에서 나치를 추종하는 극우 정당 독일대안당(AfD)을 당선시킬 정도로 내부 사정이 녹록지 않다. 독일 최대 자동차 기업 폭스바겐은 창사 87년 만에 독일 내 공장을 폐쇄하고 평생 고용을 보장하지 않기로 했다. AfD 등 극우 포퓰리즘 세력의 반대는 중대한 걸림돌이다. 지난 6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세를 불린 극우파는 유럽 주류 정치인들이 주장해 온 유럽 전체의 이익을 위한 초당적 합의를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

한동훈 “정치 신인 민심 엿볼 기회”박찬대 “시민 감시 속 새 정치의 장”‘공천헌금 통로’ 등 부작용 우려 여전‘양당 조직·돈 불리기에 급급’ 지적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공동으로 ‘지구당(지역당) 부활’과 관련한 토론회를 국회에서 열었다. 첨예한 정쟁 속에 여야 합동 토론회 개최도 이례적이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직접 참석해 한목소리로 지구당 부활을 강조했다. 그만큼 ‘지역 조직과 후원금 확보’라는 양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돈 먹는 하마’로 불리며 공천 헌금 통로로 기능했던 과거의 지구당 폐해가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하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역당 부활과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20년 전 정치 상황에서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이었다”며 “현재는 정치 신인과 청년, 원외에서 활동하는 사람과 (현역 국회의원 간) 격차를 해소하고 현장에서 민심과 밀착된 정치를 해내기 위해 지역당을 부활하는 게 정치개혁”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당이) 돈의 문제에서 약할 수 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란 점을 법 개정 과정과 내용에서 보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도 “지금은 유튜브를 포함해 언론, 시민단체, 선거관리위원회 등 다양한 파수꾼이 정치를 지켜보고 있다”며 “이런 시민의 감시 속에서 지구당 부활은 대한민국의 정치를 더 개혁하고 시민이 더 참여하게 하는 새 정치의 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윤 의원은 “법적으로 최소한의 상주 인원을 지역당에 두게 하고 선관위 감시를 통해 회계를 투명하게 하면 지구당 시대처럼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안 갈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미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 시장 등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가 닦여 있고 투명한 회계 시스템이 정착돼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후원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구당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선관위에 보고하거나 지구당에서 걷은 당비 일부를 지구당의 운영비로 사용하자는 대안도 나왔다. 하지만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은 지금도 발생하는 데다 양당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같은 다른 정치개혁 논의는 미흡한 가운데 유독 조직과 돈을 키우는 지구당 부활에만 속도를 낸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결국 지구당에 후원금을 내는 사람이 누구겠나. 지방선거에서 해당 지역에 출마하려는 정치 신인들의 공천 헌금 통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 대통령 행세” 수위 높이자여당 “후안무치” 고성 지르며 항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9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전 정권과 야당을 사냥하듯 수사한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또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은 나라를 더 망치기 전에 종식돼야 한다. 위헌 증거를 모을 것”이라고 했다. 여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반발했고, 일각에서는 조 대표의 수위 높은 발언이 총선 이후 조국혁신당의 지지율 하락세 속에 선명성 부각을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은) 원래 겨누었던 잘못이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원래 사냥감이 잘 잡히지 않으면 가족·친척·지인을 털고, 일방적 피의사실을 ‘친검’ 언론에 흘린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조 대표를 향해 “후안무치하다”고 고성을 질렀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충성한다는 조 대표의 언급에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친 항의가 여당 측에서 터져 나왔다. 조 대표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적 없는 김 여사가 대통령 행세를 한다”며 “어느 공무원 배우자가 300만원짜리 명품 가방을 받고 무사히 넘어가고, 어느 피의자가 자신이 지정한 곳에서 조사받고, 어떤 검사가 수사하러 가서 휴대전화를 피의자 측에 제출하는가”라고 했다. 최근 의혹이 제기된 김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과 관련해 “박근혜 정권에서 최순실씨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 결과 박근혜·최순실 두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국민은 다 기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 조 대표는 2026년 지방선거 이전에 개헌을 추진하자며 “(개정 헌법에는) 민생과 복지를 위한 사회경제적 개혁을 원활하게 만들 수 있는 사회권 강화 조항도 필요하다. 합헌적으로 수도를 이전할 수 있는 ‘수도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공동으로 ‘지구당(지역당) 부활’과 관련한 토론회를 국회에서 열었다. 첨예한 정쟁 속에 여야 합동 토론회 개최도 이례적이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직접 참석해 한목소리로 지구당 부활을 강조했다. 그만큼 ‘지역 조직과 후원금 확보’라는 양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돈 먹는 하마’로 불리며 공천 헌금 통로로 기능했던 과거의 지구당 폐해가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하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역당 부활과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20년 전 정치 상황에서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이었다”며 “현재는 정치 신인과 청년, 원외에서 활동하는 사람과 (현역 국회의원 간) 격차를 해소하고 현장에서 민심과 밀착된 정치를 해내기 위해 지역당을 부활하는 게 정치개혁”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당이) 돈의 문제에서 약할 수 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란 점을 법 개정 과정과 내용에서 보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도 “지금은 유튜브를 포함해 언론, 시민단체, 선거관리위원회 등 다양한 파수꾼이 정치를 지켜보고 있다”며 “이런 시민의 감시 속에서 지구당 부활은 대한민국의 정치를 더 개혁하고 시민이 더 참여하게 하는 새 정치의 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윤 의원은 “법적으로 최소한의 상주 인원을 지역당에 두게 하고 선관위 감시를 통해 회계를 투명하게 하면 지구당 시대처럼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안 갈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미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 시장 등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가 닦여 있고 투명한 회계 시스템이 정착돼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후원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구당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선관위에 보고하거나 지구당에서 걷은 당비 일부를 지구당의 운영비로 사용하자는 대안도 나왔다. 하지만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은 지금도 발생하는 데다 양당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같은 다른 정치개혁 논의는 미흡한 가운데 유독 조직과 돈을 키우는 지구당 부활에만 속도를 낸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결국 지구당에 후원금을 내는 사람이 누구겠나. 지방선거에서 해당 지역에 출마하려는 정치 신인들의 공천 헌금 통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9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전 정권과 야당을 사냥하듯 수사한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또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은 나라를 더 망치기 전에 종식돼야 한다. 위헌 증거를 모을 것”이라고 했다. 여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반발했고, 일각에서는 조 대표의 수위 높은 발언이 총선 이후 조국혁신당의 지지율 하락세 속에 선명성 부각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은) 원래 겨누었던 잘못이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먼지 털이식 수사를 하고, 원래 사냥감이 잘 잡히지 않으면 가족·친척·지인을 털고, 일방적 피의사실을 ‘친검’ 언론에 흘린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고, 이에 여당 의원들은 조 대표를 향해 “후안무치하다”고 고성을 질렀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충성한다는 조 대표의 언급에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친 항의가 여당 측에서 터져 나왔다. 조 대표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적 없는 김 여사가 대통령 행세를 한다”며 “어느 공무원 배우자가 300만원짜리 명품 가방을 받고 무사히 넘어가고, 어느 피의자가 자신이 지정한 곳에서 조사받고, 어떤 검사가 수사하러 가서 휴대전화를 피의자 측에 제출하는가”라고 했다. 최근 언론보도로 의혹이 제기된 김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과 관련해 “박근혜 정권에서 최순실씨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 결과 박근혜·최순실 두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국민은 다 기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 조 대표는 2026년 지방선거 이전에 개헌을 추진하자며 “(개정 헌법에는) 민생과 복지를 위한 사회경제적 개혁을 원활하게 만들 수 있는 사회권 강화 조항도 필요하다. 합헌적으로 수도를 이전할 수 있는 ‘수도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

8일 마무리된 러시아 지방선거에서 우크라이나가 침범한 쿠르스크를 포함한 전 지역에서 푸틴 충성파의 승리가 예상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3년간의 전쟁에서 변함없는 국민의 신뢰를 과시하는 동시에 한층 강화한 북한과의 밀착 관계도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 정권 수립 76주년(9·9절)을 맞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고 “양국의 포괄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안정을 보장하는 방향과 일치한다고 강조했다고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9일 전했다. 북한의 9·9절을 맞아 푸틴 대통령뿐 아니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도 축전을 보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8일 저녁(현지시간) 끝난 3일간의 러시아 지방 선거에서 21개 주지사가 모두 푸틴 충성파로 채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는 우크라이나군이 일부 도시와 영토를 장악한 쿠르스크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엄격하게 통제된 선거의 결과는 3년째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신뢰 표시로 해석된다. 8월에 우크라이나군의 기습 공격을 받았던 러시아 국경 지대 쿠르스크 지역에서도 5월부터 이 지역을 이끌어 온 알렉세이 스미르노프 대행 주지사가 약 66%의 득표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의 빈번한 표적이 되고 있는 러시아 남서부 리페츠크 지역에서도 현 주지사이자 집권 여당인 통합 러시아의 후보인 이고르 아르타모노프가 80%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군이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에 맞서는 동시에 우크라이나 동부의 병참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진격을 거듭하고 있다. 러시아 국방부는 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의 노보그로디우카 마을을 점령했다고 밝혔다. 이 마을은 우크라이나군의 병참 거점인 포크로우스크에서 12㎞ 거리다. 주요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는 포크로우스크가 러시아군에 넘어가면 우크라이나군으로선 군수물자 조달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러시아군의 노보그로디우카 점령 발표는 우크라이나군의 보급 거점을 곧 장악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우크라이나군이 지난달 6일부터 러시아 남서부 접경지 쿠르스크에 진입해 기습 공격을 벌이고 있지만 러시아군은 본토 방어에만 머물지 않고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진격 속도를 끌어올렸다. 지난달 18일과 20일에는 또 다른 포크로우스크 인근 마을인 스비리도니우카와 노브고로드스코예를 점령했고, 이달 들어 일부 병력은 포크로우스크에서 10㎞ 떨어진 곳까지도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국방부는 쿠르스크 전황과 관련, 이날 “우크라이나군은 하루 동안 병력 510명, 탱크 3대, 장갑차 15대, 포 2문, 전자전 장비 등을 잃었다”며 “아나파소프카 등 여러 지역에서 진입하던 우크라이나군을 격퇴한 결과”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군의 쿠르스크 진입 이후 한 달여간 러시아군의 반격으로 발생한 우크라이나군의 손실은 병력 1만 1000여명, 탱크 87대 등에 이른다고 러시아 측은 집계했다.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한 경찰관을 소환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이날 박모 충청남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총경)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박 총경을 상대로 2017~2018년 울산지방경찰청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주변 수사를 벌일 때 청와대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캐묻는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때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는 데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수사는 청와대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를 경찰에 하달했다는 ‘하명 수사’ 의혹과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다른 공직을 제안하며 경선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후보자 매수’ 의혹 두 갈래로 나뉜다. 검찰은 앞서 송 전 시장과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현 조국혁신당 의원 등 14명을 기소했으나 임 전 실장과 조 대표 등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해 11월 1심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전달한 김 전 시장의 비위 정보를 토대로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작성한 범죄첩보서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황운하 의원에게 전달됨으로써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는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자 지난 1월 서울고검은 “하명 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임 전 실장과 조 대표 등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월부터 세종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물 확보한 뒤 분석을 일단락한 검찰은 최근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관과 울산 지역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전해졌다.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박 총경을 이날 소환함에 따라 ‘윗선’으로 수사를 진척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만간 임 전 최고위원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임 전 실장과 조 대표에 대한 조사를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임 전 실장과 조 대표는 최근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전주지검에서 소환조사를 받은 바 있다.

그제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여야 대립이 팽팽하다. 국민의힘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하자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연금 개혁안 자체를 반대하고 나섰다. 어제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안에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상황 등에 연동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는 연금 삭감을 위한 꼼수라고 했고, 보험료율(내는 돈)의 세대별 인상 차등화도 졸속이라 했다. 연금개혁은 관련 법 개정이 필수인데 거대 의석의 야당이 저러고 있으니 속도를 내기 어려워 보인다. ‘고갈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는 국민연금은 어떤 방책이더라도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는 국가 과업이다. 인기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역대 정부는 눈을 감았다.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26년간 9%로 고정됐고 소득대체율(받는 돈)도 2007년 손질된 이후 지금껏 방치됐다. 17년 만에 정부가 의지를 실어 내놓은 것이 이번 개혁안이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2%(현재 40%)로 조정하는 정부안대로면 기금 고갈 시기를 16년 늦출 수 있다고 한다. 자동조정장치까지 도입하면 32년을 늦출 수 있다. 보완할 부분이 있더라도 정부가 단일안을 내놓은 것만으로도 의미는 크다. 지난 정부만 해도 보험료를 더 내자는 개혁안에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며 뭉갰던 일이다. 이런데도 기다렸다는 듯 반발부터 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다. 2056년에는 기금이 완전 고갈된다. 이러니 젊은 세대들은 차라리 안 내고 안 받겠다는 지경에까지 왔다. 내는 돈에 차등을 둔다고 “세대 갈라치기”라는 민주당의 대응은 무엇보다 납득하기 어렵다. 저출산·고령화로 돈 낼 사람은 급감하고 받을 사람은 급증하면 불균형의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세대가 떠안는다. 내는 돈의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조정해 젊은층의 우려를 씻어 주는 장치는 불가피한 대안 아닌가. 지난달 여론조사에서 40~50대를 포함한 전체의 65.8%가 미래세대를 위한 차등 보험료에 동의했다. 중장년층을 공연히 부추기는 것은 개혁에 찬물을 끼얹는 어깃장으로 비친다. 정부안은 넉 달 전 민주당의 제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민주당이 주장한 ‘받는 돈 44%’와의 접점은 얼마든 찾을 수 있다. 매일 885억원씩 국민연금은 적자가 난다. 한시라도 빨리 연금개혁특위를 만들어 모든 논의를 국회 안에서 해야 속도가 붙는다. 민주당이 미비한 정부안의 대안을 마련해 후속 논의를 주도해 보라. 어물거리다 내후년 지방선거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연금개혁은 또 물건너간다. 아들딸들에게 씻지 못할 죄가 된다.

‘뮌헨 올림픽 납치 테러’ 52주기인 5일 오전(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다. 요아힘 헤르만 독일 내무부 장관은 5일(현지시간) 뮌헨에 있는 이스라엘 영사관과 나치 역사 박물관 근처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독일 경찰이 한 남자를 사살했다고 밝혔다. 헤르만 장관은 “경찰의 개입으로 범인이 범행을 멈췄다”고 발했다. 바이에른 주도의 경찰 대변인은 “숨진 피의자가 구형 라이플 장총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그의 범행을 도와주던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이 이스라엘 선수 11명을 살해한 1972년 뮌헨 올림픽 테러 52주년 기념일에 발생했다. 이날 피의자의 범행동기는 즉시 알려지지 않았지만, 헤르만 장관은 경찰이 이 사건이 기념일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탠다드 신문과 슈피겔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용의자는 오스트리아 국적의 10대 청소년으로 최근 독일을 여행했으며, 바이에른 국경 근처의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들은 보안 당국에 그가 극단주의 이슬람주의자로 알려져 있었다고 덧붙였다. 뮌헨 경찰은 해당 보도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으며, 현재 용의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이날 뮌헨 테러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영사관이 문을 닫았고, 영사관 직원 중 이 사건으로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1933~45년 독일의 나치 정권의 역사에 초점을 맞춘 이 박물관 겸 연구소는 뮌헨의 막스포어슈타트 동네에 있는 이스라엘 영사관 근처에 위치해 있다. 이 총격 사건은 독일의 정치적 분위기가 극심하게 양극화되고 있는 시기에 발생했다. 지난 1일 반이민 극우 정당인 ‘독일을위한대안’(AfD)은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79년만에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극우 정당이 됐다. 아이작 헤르초크 이스라엘 대통령은 이 사건 직후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밝혔다. 헤르초크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엑스(소셜미디어·X)에 “우리는 오늘 아침 발생한 테러 공격에 대해 공동의 비난과 경악을 표했다”며 “뮌헨 테러 52주기에 증오에 사로잡힌 테러리스트가 찾아와 다시 한 번 무고한 사람들을 살해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는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5일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1시쯤 정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3시간 40여분가량 조사했다. 정 시장은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기간 중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4월과 7월 익산시청 등을 압수수색 했고, 지난달 23일에는 정 시장을 불러 8시간가량 조사했다. 이날 경찰은 정 시장의 지시를 받았다고 알려진 익산시 공무원을 함께 불러 대질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마친 정 시장은 취재진에게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협박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상하게 확대돼 조사를 두 번이나 받았는데, 그동안 (경찰이) 협박 피의자들 말만 듣고 의심했지만 이번에 충분히 해명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상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고 수사 기관에서 올바르게 판단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의료 사태 풀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민심 거역 땐 불행한 전철 밟을 것”탄핵 시사 해석엔 ‘원론 발언’ 해명대통령실 “野, 궤변서 못 헤어나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라며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응급의료 현장의 혼란과 관련해 여당·야당·의료계·정부 간 비상협의체 구성을 제의하고, 여당에 채상병특검법 수용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남 탓 연설’이라고 일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헌법이 유린당하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친일파 명예 회복을 주장하는 자를 독립기념관장에 앉히고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이 일본 국적이었다고 주장하는 자를 고용부 장관에 임명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노골적인데 정부는 일본과의 동맹을 추진하고 있어 이러다 독도마저 일본에 내주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소위 ‘친일·반헌법 프레임’ 공세를 펼쳤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안전, 민생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 헌정질서 등이 위기에 처했다며 ‘윤 대통령이 독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21차례 행사했고 국회 개원식에 불참했다며 “야당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가 아닌 궤멸해야 할 적으로 간주하고, 검찰은 권력을 지키는 홍위병이 돼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심은 권력이라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성나면 배를 뒤집는다. 계속 민심을 거역한다면 윤 대통령도 불행한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핵심 인사 중 처음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다는 해석이 나오자 박 원내대표 측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밑으로 떨어지면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얘기”라고 해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 부문에서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제안한다”며 사회적 대타협 도출을 촉구했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과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이 내수경기 회복의 마중물”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까지 개헌을 완료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정부·여당에 대한 비난으로 점철된 남 탓 연설”이라고 비판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사실상 협치를 걷어차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반헌법적 정부’라는 박 원내대표의 비판에 “(이재명) 당대표 수사 검사를 탄핵하고 돈봉투 의원은 면책권으로 회피하는 당에서 법을 거론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박 원내대표가 탄핵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선 “민주당이 괴담이나 궤변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여·야·의·정 비상협의체’ 제안에 대해선 “여야 간 먼저 협의하는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라며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응급의료 현장의 혼란과 관련해 여당·야당·의료계·정부 간 비상협의체 구성을 제의하고, 여당에 채상병특검법 수용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남 탓 연설’이라고 일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헌법이 유린당하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친일파 명예 회복을 주장하는 자를 독립기념관장에 앉히고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이 일본 국적이었다고 주장하는 자를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이 노골적인데 정부는 일본과 동맹을 착착 추진하고 있어 이러다 독도마저 일본에 내주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소위 ‘친일·반헌법 프레임’ 공세를 펼쳤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안전, 민생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 헌정질서 등이 위기에 처했다며 윤 대통령이 ‘독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21차례 행사했고 국회 개원식에 불참했다며 “야당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가 아닌 궤멸해야 할 적으로 간주하고, 검찰은 권력을 지키는 홍위병이 돼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심은 권력이라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성나면 배를 뒤집는다. 계속 민심을 거역한다면 윤 대통령도 불행한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핵심 인사 중 처음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다는 해석이 나오자 박 원내대표 측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밑으로 떨어지면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얘기”이라고 해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 부문에서 “의료 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제안한다”며 사회적 대타협 도출을 촉구했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과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이 내수경기 회복의 마중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외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은 합의가 가능하므로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까지 개헌을 완료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늘 연설은 ‘기승전대통령’이었고 정부·여당에 대한 비난으로 점철된 남 탓 연설”이라고 비판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협치하자던 야당의 진정성을 의심케 했고, 사실상 협치를 걷어차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반헌법적 정부라는 박 원내대표의 비판에 “위헌·위법 법안을 발의해 거부권을 의도했고 (이재명) 당대표 수사 검사를 탄핵하고 돈봉투 의원은 면책권으로 회피하는 당에서 법을 거론하는 게 잘 이해되지 않는다. 그게 시민 눈높이 정신인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브라질 정부와 엑스(X·옛 트위터) 소유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가짜뉴스와 표현의 자유를 두고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엑스 접속을 막은 데 이어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까지 차단할 기세다. 이들이 극한 갈등을 벌이는 데는 다음달 브라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자 ‘표 계산’의 속내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현지시간) 브라질 방송·통신 관련 감독기관 아나텔은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31일 0시부터 엑스에 접속 차단 명령을 내렸지만 통신 사업자 스타링크가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서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운영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브라질 연방대법원도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대법관을 포함한 5명 전원이 이 같은 결정에 찬성했다고 강조했다. 엑스 제재 판단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의도로 읽힌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역시 CNN브라질 인터뷰에서 “국제사회가 더는 머스크의 극우 이데올로기를 참지 않는다는 중요한 신호를 (브라질 사법부가) 보냈다”고 대법원을 두둔했다. 앞서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올해 4월 엑스에 가짜뉴스 유포 혐의를 이유로 ‘디지털 민병대’ 계정을 막았다. 엑스가 표현의 자유 수호를 이유로 응하지 않자 자국 내 엑스 차단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그러자 머스크는 “스타링크 이용자에게 무료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폭탄 선언을 했다. 스타링크로 엑스에 접속하라는 신호다. 머리끝까지 화가 난 브라질 당국이 엑스에 이어 스타링크 제재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들의 ‘치킨게임’이 2022년 10월 브라질 대선이 발단이 됐다고 본다. ‘중남미 좌파 대부’ 룰라 대통령은 재집권한 후 ‘중남미의 트럼프’로 불리던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정권 탈환을 노리고 있다고 보고 ‘극우 척결’을 지속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브라질 보수세력이 엑스를 좋아하고 잘 활용하는데, 연방대법원의 엑스 차단 조치로 10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수천 명의 야당 후보가 홍보 플랫폼을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과거 머스크는 진보 성향이 강했지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테슬라보다 제너럴모터스(GM) 등 기존 자동차 브랜드를 우대하자 이에 분노해 보수주의자로 변모했다. 현재 브라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 지지자들이 머스크의 사진을 들고 나와 연호할 만큼 그는 ‘우파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체육 부문 예산체계 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를 통해 시도 체육회와 개별 종목단체에 지원하는 연간 4200억원 가운데 10% 수준인 416억원을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체육회에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양쪽은 체육회의 자율성 침해 여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여부 등을 두고 정반대 입장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일부에선 이 모든 것들이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이기흥 체육회장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라고 보기도 한다. 물론 그렇게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국민들에게 중요한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다. 시민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생활체육 예산을 지자체를 통해 지원하게 된다면 문체부 말대로 주민들의 선호와 요구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는지가 아닐까 싶다. 이 문제와 관련해 여러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물어봤다.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생각보다 많았다. 지금처럼 생활체육예산이 시도 체육회와 종목단체로 직접 가는 방식은 주민들의 요구와 무관한 ‘그들만의 리그’일 뿐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생활체육이라는 명목으로 예산 지원을 받지만 생활체육보다는 자신들, 즉 체육계 엘리트들을 위한 사업에 더 집중한다는 비판은 체육계가 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이 아닐까 싶다. 그럼 지자체를 통하는 방식은 뭐가 다를까.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예산안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모든 과정이 주민들에게 공개된다. 설령 주민들이 그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공개된다’는 것 자체가 주는 공적통제 효과는 분명히 높아질 수 있다. 게다가 지자체에선 이미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선 이미 탁구나 배드민턴 같은 다양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건강교실을 늘리고 있다. 한 단체장에게 이유를 물어본 적이 있다. 대답이 너무나 단순 명쾌했다. “주민들이 관심이 많아요.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다른 방법 있습니까.” 물론 취지가 긍정적이라고 해서 결과까지 긍정적이라는 법은 없다. 그 반대도 성립한다. 19세기 독일 통일을 이끈 것으로 유명한 비스마르크 총리가 사회주의 운동을 약화시키겠다는 일념으로 세계 최초로 의료보험과 산재보험, 연금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했듯이 말이다. 문체부가 발표한 내용에서 가장 걸리는 건 사실 사업 방식이다. 문체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자체 지원은 국고보조사업 방식이라고 한다. 많은 전문가들이 정부부처에서 국고보조사업을 확대하는 건 생색내기도 좋고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기도 좋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문체부에 따르면 국고보조율은 50%로 한다고 한다. 이는 곧 지자체가 내년도 예산안에 생활체육예산 416억원을 추가로 편성하면 중앙정부가 그 액수만큼 국고보조를 해 주니 예산 총액은 결과적으로 832억원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위해 발로 뛰는 지자체라면 이 기회를 활용해 더 많은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시도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미가 된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만약 지자체에서 정책 우선순위가 바뀌거나 지방선거 이후 단체장 관심사가 달라져 체육 관련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될까. 지자체에서 줄어든 만큼 고스란히 중앙정부 지원도 깎이게 된다. 멀리 볼 것도 없다. 프로축구 K리그에서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도민구단의 경우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구단 경영진이 대폭 교체되는 홍역을 치르곤 한다. 예산도 해마다 널뛰기를 하니 중장기 전략을 세우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다. 프로축구 경기를 생중계하던 아나운서가 한숨을 쉴 정도로 엉망진창인 시민구단 광주FC 홈구장 잔디 상태가 괜히 그렇게 된 게 아니다. 강국진 문화체육부 차장

2026년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원 정수 조정이 지역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인구 변화로 광역·기초의원 의석 조정이 불가피해 정치개혁특위와 여야 합의에 관심이 쏠린다. 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광역·기초의원 정수를 인구와 면적, 지역 특색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현행 도의원 정수가 도세가 비슷한 강원, 전남 등 타 광역단체에 비해 형평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10명 이상 확대를 요구한다. 인구 174만 4661명인 전북의 경우 도의원 정수는 40명(비례 4명)이다. 도민 4만 3616명당 1명을 뽑는다. 반면 인구가 22만명이나 적은 강원도(152만 1877명)는 49명(비례 5명)으로 9명이나 많다. 인구가 179만 3747명으로 전북보다 7만명 많은 전남은 도의원 정수가 61명(비례 6명)으로 전북보다 무려 21명이나 많다. 도의원 1명당 인구가 2만 9405명으로 전북에 비해 1만 4211명 적다. 인구 4만 8500명인 전북 부안군은 인구 최저 하한선 5만명이 적용돼 도의원이 1명이지만 전남 보성·장흥·신안군은 인구가 3만 4000~3만 7000명 선임에도 2명씩이다. 인구가 4만명 선인 전남 담양·장성·완도군과 강원 평창·철원군도 도의원 정수가 2명이다. 인천도 여야 정치권이 광역의원 1인당 인구가 7개 특·광역시 중 가장 많다며 의원 정수 확대를 요구한다. 인천의 광역·기초의원을 포함한 지방의원 1인당 인구수는 1만 8484명으로 서울 1만 7366명, 대전 1만 6939명, 광주 1만 5358명보다 많다. 경기 오산시의회도 1991년 시의회 출범 당시 인구가 6만 7000명에서 24만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의원 정수는 7명 그대로라며 조정을 요구한다. 문승우 전북자치도의회 의장은 “최근 국회를 방문, 전북 광역의원 수 불균형 문제를 제기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해 전북특별법에 전북자치도의 도의원 정수 확대를 최우선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튀링겐주 의석 33% 차지해 1위로이웃 작센주에서는 1.3%P 차 2위“옛 동독 소외감 자극해 표심 공략”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독일에서 최초로 극우 정당이 지방선거에서 제1당에 올랐다. 1945년 이후 줄곧 나치 정권의 과오에 대해 사과해 온 독일에서 극우 정당이 부상한 선거 결과는 적잖은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독일 사회는 통일 독일 전 동독 지역이던 튀링겐과 작센주에서 극우 정당이 세력을 키운 원인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1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ZDF가 발표한 튀링겐 주의회 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독일대안당(AfD)은 전체 88석 중 32석(32.8%)을 획득해 1위를 차지했다. 기독민주연합(CDU)은 23석(23.6%)으로 2위로 내려앉았다. 같은 날 선거를 치른 이웃 작센주에서 AfD는 30.6%(전체 120석 중 41석)를 득표해 1위 CDU(31.9%,42석)를 1.3% 포인트 차로 바짝 추격했다. 1990년 독일 통일 이후 독일을 이끌어 온 주류 정당인 CDU가 이 지역에서 패배한 건 처음이다. 이번 선거를 승리로 이끈 비요른 회케(52) AfD 튀링겐주 대표는 전직 역사 교사로 2013년 AfD의 창당 멤버다. 2015년 아돌프 히틀러 생가를 방문해 논란을 일으켰고, 과거사 반성은 “독일의 자학”이라고 봤다. 독일 연방헌법수호청은 극단주의자로 분류했고 국가정보국의 감시를 받아 왔다. 2021년 연설에서 나치 독일 당시 슬로건인 “독일을 위한 모든 것”이라는 금지 문구를 사용해 두 차례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독일 일간 슈피겔은 그는 ‘AfD의 진짜 보스’라고 칭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대해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민생 경제 위기’를 극우가 약진한 이유로 짚었다. FT는 “옛 동독 지역 주민들은 기성 정치 세력에 깊은 환멸을 느끼고 있다”면서 “유권자들은 고물가, 경제 침체, 에너지 비용 급등의 원흉이 중도 세력에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통일 전 동·서독 간 경제 격차는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현재는 상당히 해소된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소득·고용·생활 수준 격차가 여전한 데 불만을 느낀 주민들에게 동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자극한 AfD의 선거전략이 먹혀들었다고 동독 출신 사회학자 슈테펜 마우는 분석했다. 이 선거에서 동독의 구 공산당 출신 자라 바겐크네히트(55)가 이끄는 신생 포퓰리즘 좌파 정당 자라바겐크네히트연합(BSW)은 두 주에서 모두 3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BSW은 튀링겐에서 15.8%, 작센에서 11.8%를 득표했다. BSW는 두 지역의 차기 집권 세력을 결정하는 ‘킹메이커’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선거에서 3당 연립정부를 꾸린 사회민주당(SPD)은 튀링겐주에서 사상 최저 득표율인 6.1%를 기록했고 녹색당(Gr?e)과 자유민주당(FDP)은 1석도 얻지 못했다. 두 주에서 AfD는 의석의 3분의1 이상을 차지해 주 헌법 개정, 헌재 재판관 임명 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정당이 연정을 거부해 당장 AfD가 집권할 가능성은 낮다.

22대 국회가 2일 개원식 겸 9월 정기국회 개회식을 연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개원식에 불참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회를 존중하지 않고 국정 운영에 성과를 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비정상적인 국회’에 윤 대통령이 참석할 수 있겠냐고 반박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개원식에서 “뒤늦은 개원식을 한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모처럼 여야 당대표 회담도 있었고 대통령도 (개원식에) 참석했으면 국민 보기에 좋았을 텐데 아쉽다”고 했다. 우 의장은 “개헌의 폭과 적용 시기는 열어 놓되 개헌 국민투표는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 때까지 하자. 대통령에게도 다시 한번 ‘개헌 대화’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민생 끌어안기, 기후특위 설치, 의정 갈등에 대한 사회적 대화 기구,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선거제도 개혁, 국민연금 개혁 등도 국회의 과제로 언급했다. 하지만 개원식 시작부터 여야 간에는 냉랭한 기류가 흘렀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우 의장이 입장하자 야당석에서는 큰 박수가 나왔지만 국민의힘 쪽에서는 일부 초선 의원들만 손뼉을 쳤다. 개원식은 여야 간 대치 속에 임기 시작일(지난 5월 30일)부터 96일 만에 열린 역대 ‘최장 지각 개원’이다. 윤 대통령의 불참에 대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어떤 핑계도 현직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는 헌정사의 불명예를 가릴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자신들의 망언은 사과하지 않은 채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을 꼬투리 잡고, 또다시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런 상황(대통령 불참)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현재 국회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비정상 국회라고 보고 있다”며 “탄핵과 청문회를 남발하고 대통령 가족에게 ‘살인자’ (발언을) 서슴지 않고 국회에서는 계엄설과 언어 폭력, 피켓 시위 등이 난무하는데 (대통령의) 개원식 참석이 쉽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