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이 시의회의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예산 전액 삭감(오늘 자 서울신문)과 관련 6일부터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4일 시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오는 11일이 박람회 정상 추진을 위한 3회 추경안의 마지막 시한”이라며 6일 오후부터 단식에 들어가 시의회에 조속한 처리를 간절하게 호소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 시장은 호소문에서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빛 축제는 지난 지방선거 때 저의 공약으로 시민과 약속한 것”이라면서 “그런데 두 사업 예산안이 지난 8월 16일 제출 이후 40일이 넘도록 통과되지 않아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허허벌판이던 곳에 정부세종청사와 국책연구단지가 이전하고 시민이 염원하던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도 확정됐다. 법원설치법 개정안 통과로 세종지방법원 및 검찰청 건립도 성사됐다”며 “그렇지만 부족한 경제 자족기능을 살리려면 사람을 끌어당길 콘텐츠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두 행사가 최첨단 스마트 기술과 함께 미래세대를 풍요롭게할 것으로 생각해 육성하려던 것”이라고 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 전체 면적의 52%가 녹지이고 호수공원, 국립 수목원, 정부청사 옥상정원 등 20년간 5000억원이 투자된 정원 인프라를 가지고 있어 세계적 정원관광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서 “이 가능성을 믿고 정부도 국제행사로 승인했고, 국비 지원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때문에 시의회도 이미 10억에 달하는 박람회 예산을 승인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하고 “박람회에 드는 시비는 3년간 153억원으로 매년 2조원이 넘는 세종시 예산으로 볼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다. 그는 또 빛 축제와 관련 “금강변 상가 상인과 시민들은 지난해 처음 연 축제의 가능성을 인정했다”며 “그 축제를 통해 관광객에게 아름다운 금강 야경을 선사하고 얼어붙은 상권에 불씨를 지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의회와의 협치 문제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그동안 의회가 제안했던 출자출연기관 등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수용하고, 박람회와 빛 축제의 성공을 위해 모든 시의원 및 지역 국회의원을 박람회 조직위의 주역으로 모셔 힘을 합치겠다”고 조속한 처리를 거듭 호소했다.

한동훈, 한투연 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 참석“금투세 폐지는 민생… 다른 대안은 없어”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금융투자소득세 유예·폐지를 논의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어차피 입장을 바꾸는 김에 1400만 투자자들이 진정 원하는 폐지의 선택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에 참석해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에서) 입장을 바꿨다고 놀리거나 뭐라 할 사람 없다. 좀 더 힘내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내년 1월 금투세 시행과 유예, 폐지 가운데 당론을 정할 계획이다. 한 대표는 집회에서 “유예와 폐지는 완전히 다르다. 그렇게 (유예가) 되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예측 가능성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를 위한 판단이고 국민, 투자자 모두를 위한 판단이다. 금투세 폐지는 민생이고, 다른 대안은 없다”라고 덧붙였다. 정의정 한투연 회장은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를 거부하고 꼼수 유예로 결론을 내리면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참패할 것이다.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국민에 대한 역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금투세를 강행해 1400만 투자자를 몽땅 가난뱅이로 만드는 획책을 시도한 민주당은 당장 해체하라”라고도 했다. 집회에는 국민의힘에서 박정하 당 대표 비서실장, 곽규택 수석대변인과 김소희 의원, 박상수 대변인, 이상규 성북을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금투세 시행론과 유예론 사이에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부터 유예 입장을 밝혀온 만큼 당론으로 ‘금투세 유예’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당 지도부에 결정을 일임한 뒤, 지도부에서 ‘유예’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과정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최민호 세종시장 공약정원도시박람회와 빛 축제 예산‘여소야대’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이장우 대전시장 ‘0시 축제’ 부활민주당 국회의원들 “재정만 낭비”시 “200만명 넘게 방문 성과” 반박“중앙정치가 지방에도 영향 미쳐객관적 데이터 기반 정책 논해야” # 지난달 23일 세종시의회 임시회. 최민호 세종시장은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시민들에게 알려 드려야 하니까 발언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수인 시의회가 국민의힘 소속인 최 시장의 핵심 사업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세종 빛 축제’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설득하려는 것이었다. 민주당 소속 임채성 시의회 의장은 “발언 기회는 의원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최 시장에게) 기회를 드리는 건 어려울 것 같다”며 거부했다. 최 시장은 “의회에서 마음대로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 공약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 지난달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이장우 대전시장이 부활시킨 ‘0시 축제’를 표적으로 “정체성이 없고 연예인만 수십팀 오는 무책임한 축제”라며 “지방재정 낭비”라고 비난했다. 같은 당 김민숙 대전시의원도 시의회 본회의에서 “축제 방문객이 200만명이라는데 75만여명이었다. 경제 효과도 4000억원이 아니라 417억원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민주당의 공격이 계속되자 같은 달 27일 축제 결과 보고서 발표로 반격했다. 보고서는 지난 8월 9일간 열린 대전 0시 축제를 200만 8240명이 찾아 국내 축제 가운데 단일 기간 최대를 기록했고 이 중 44.3%가 외지인이라는 결과를 내놨다. 경제 효과 3866억원, 축제 전후 3개월 연속 도시브랜드 평판 1위, 원도심 활성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했다. 이 시장은 “장 의원은 0시 축제 기간 내내 구슬땀을 흘린 봉사자와 공직자, 축제를 즐긴 상인과 시민 모두를 예산 낭비에 놀아난 사람으로 모독했다”며 “정치적 목적을 갖고 축제를 폄하할 정신이 있으면 국정에 충실하라”고 했다. 민선 8기 임기 절반을 넘기자마자 민주당 대전·세종시 지방 및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 단체장들을 거세게 공격하고 있다. 두 지역 모두 지난 선거에서 국민의힘에 빼앗긴 곳으로 지방선거가 2년이나 남은 상태에서 약속한 듯 이 같은 일이 벌어지자 시민들은 장기간 시정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3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벌써 선거가 시작된 거 같다. 단체장의 성과를 차단하기 위한 것인데 중앙정치가 지방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며 “(축제, 사업 등에 대한) 데이터를 통해 문제가 있으면 정확히 지적해야 한다. 이런 의회의 행태는 성숙한 지방정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세종시의회는 지난달 10일 예결위에서 세종 빛 축제 6억원과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조직위원회 14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세종시의회는 20석 가운데 13석을 민주당이 차지하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의 여소야대 구도다. 겨울에 열리는 빛 축제는 최 시장 취임 후 지난해 처음 열렸고, 정원박람회는 2026년 4월 10일부터 5월 24일까지 45일간 세종중앙공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원박람회는 국제행사 정부 승인을 받아 국비 77억원도 확보했다. 최 시장은 충남도가 개최한 2002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를 성공시킨 적이 있다. 세종시는 두 축제 예산이 삭감되자 시의회에 다시 상정했으나 지난달 23일 예결위가 자정까지 처리하지 못하고 자동 산회하면서 또다시 무산됐다. 시의회는 그동안 정원박람회 관련 종합실행계획 용역 3억원, 브랜드 및 슬로건 개발 용역 1억원, 상징정원 국제설계공모 1억원 등을 승인했지만 올해 조직위 출범을 앞두고 갑자기 ‘박람회 개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 ‘시장 치적사업’ 등의 명분을 내세워 길을 가로막았다. 최 시장이 “정원박람회는 세계적 명품 도시로 인지도를 높여 관광객을 끌어들이려는 것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를 더 성장시킬 것”이라며 호소문을 발표하고 공개토론도 제안했지만 의회는 즉각 거부했다. 반면 시의회는 시 예산만 4억 4000만원이 투입되는 시의회 버스 교체를 시도하려고 했다. 임 의장은 정원박람회 등의 예산 삭감과 관련해 “상임위에서 동의했지만 예결위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삭감한 것으로 아직 과정 중에 있어 말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해명을 피했다. 대전시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나서 공격했다. 대전시의회는 민주당 소속 의원이 전체 22명 중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세종시와 달리 시의회 차원에서 0시 축제 관련 예산을 좌지우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 장 의원과 박용갑(대전 중구) 의원은 지난달 24일 ‘0시 축제 평가 토론회’를 열고 ‘실패한 축제’라고 비난했다. 두 의원은 지난 8월 9~17일 대전역~옛 충남도청 중앙로에서 열린 행사장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0시 축제는 이 시장이 동구청장으로 재직할 때 열었던 것을 14년 만에 부활시켜 대전의 대표 축제로 자리잡고 있다. 이 시장은 “올해 0시 축제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콘텐츠 경쟁력을 높여 세계적 축제로 키우려는데 불순한 의도를 갖고 이를 훼손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진혁 충남대 도시자치융합학과 명예교수는 “객관적이고 관리적인 데이터와 공간에서 논쟁이 이뤄져야 정치적 공간을 억제할 수 있다”며 “이런 형태의 공격은 지방자치와 지역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대권 준비 조직을 속속 가동하면서 ‘신친명’(신친이재명) 세력의 대거 양성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6년 지방선거로 실전을 익히고 대선 승리에 기여할 우호 세력 형성 작업이 시작됐다는 평가다. 또 조기에 대선 조직을 띄워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친문(친문재인)계의 물밑 움직임 등에 대응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가장 눈에 띄는 조직은 이 대표가 대규모 구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당대표 특보단이다. 안규백 총괄특보단장을 필두로 중진 의원들이 각 분야에서 단장을 맡아 40~50명 규모로 곧 닻을 올린다. 민주당 관계자는 3일 “특보단은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이들이 당 집권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전국 조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동수·박수현·김성환·한병도 의원 등의 승선이 거론된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 위원장직을 이 대표로부터 물려받은 인재위원회도 집권 준비 조직으로 평가받는다. 우선 지방선거를 겨냥한 인재 영입이 눈앞 임무지만, 지방선거에서 이겨야 대선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이 대표도 전날 첫 인재위원회 회의에서 “집권을 위해 여러 요소가 필요하지만 첫째가 인물”이라고 했다. 김병기·김성환 의원 등 대표적인 친명 의원이 각각 수석부위원장, 간사를 맡았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변호인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 신진우)에 담당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재판부가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하자 이 재판부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대권 준비 조직을 속속 가동하면서 ‘신친명’(신친이재명) 세력’의 대거 양성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6년 지방선거로 실전을 익히고 대선 승리에 기여할 우호 세력 형성 작업이 시작됐다는 평가다. 또 조기에 대선 조직을 띄워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친문(친문재인)계의 물밑 움직임 등에 대응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가장 눈에 띄는 조직은 이 대표가 대규모 구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당대표 특보단이다. 안규백 총괄특보단장을 필두로 40~50명 규모로 곧 닻을 올린다. 중진 의원들이 정책·정무·언론·법률·시민사회 등의 분야에서 특보단장을 맡고, 산하 특보들도 대부분 현역 의원들로 채운다. 민주당 관계자는 3일 “특보단은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이들이 당 집권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전국 조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동수·박수현·김성환·한병도 의원 등의 승선이 거론된다. 당내 한 재선 의원은 “다른 당직보다 ‘이재명의 특보’라고 하면 유권자에게도 확 와닿지 않겠나. 신친명 인사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 위원장직을 이 대표로부터 물려받은 인재위원회도 집권 준비 조직으로 평가받는다. 우선 지방선거를 겨냥한 인재 영입이 눈앞 임무지만, 지방선거에서 이겨야 대선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이 대표도 전날 첫 인재위원회 회의에서 “집권을 위해 여러 요소가 필요하지만 첫째가 인물”이라고 했다. 김병기·김성환 의원 등 대표적인 친명 의원이 각각 수석부위원장, 간사를 맡았다. 이언주 최고위원이 위원장인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는 이 대표가 강조한 ‘먹사니즘’에 집중해 거시경제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데, 이는 추후 대선 공약에 기반이 될 수 있다. 이 위원장은 “(위원회는) 중도층 외연 확장의 측면도 있다. 집권을 대비해 중장기적인 성장 담론을 다룰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지난 22대 총선 당시 김건희 여사의 창원의창 선거구 공천 개입 의혹 관련자로 지목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씨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김호경)는 이날 오전부터 김 전 의원 자택과 명씨 자택·미래한국연구소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명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다. 검찰은 또 김 전 의원 회계 관리를 맡았던 A씨 자택도 함께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세 사람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최근 인터넷매체 뉴스토마토는 지역 정가에서 활동하는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바탕으로 국민의힘 공천 관련 정보를 접했고, 김 전 의원 지역구 이동과 개혁신당 비례대표 공천 논의 등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도한 바 있다. 앞서 경남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3일 김 의원 지역 사무실 회계책임자 1명을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또 같은 혐의로 김 전 의원 등 사건 관련자 5명을 창원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수사 의뢰 대상 중에는 명씨도 들어 있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창원의창 지역구에서 당선된 뒤 2022년 8월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9000여만원을 명씨에게 준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수사 중이다.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무료 변론’ 사건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27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와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보고 지난 25일 불송치 결정했다. 무료 변론 의혹 사건은 송 전 인권위원장이 2021년 8월 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앞서 송 전 인권위원장은 2019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다. 이 대표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자 상고심에 대비해 유력 법조인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했는데, 송 전 인권위원장은 이때 상고이유보충서 제출에 연명(連名)으로 동참했고, 수임료는 받지 않은 사실이 알려졌다. 전국철거민협의회(전철협),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사준모),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은 인사청문회 이후 이 대표의 무료 변론 사건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잇달아 수사기관에 제출키도 했다. 경찰은 3년여의 수사 및 법리 검토 끝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신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의 경우 가액 산정을 해야하는데, 무료로 변론이 이뤄지다보니 그 가액 산정이 불가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 등을 수수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결론에 달했다”며 불송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에 따라 송 전 인권위원장의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러 기관, 단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검찰과 협의를 한 결과 불송치 결론에 이르렀다”고 부연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1회 100만원,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내달 14일이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에서 결론이 뒤바뀌지 않는다면 조만간 불기소로 사건이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의 ‘새서울특위’ 출범 관련해 다음과 같은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채수지 대변인 논평 전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지난 26일, ‘새로운 서울 준비 특별위원회’(새서울특위)를 출범했다고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을 평가하고 문제점들을 공론화함과 동시에 민주당 차원의 서울시 비전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한다. 서울시민의 삶과 서울시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환영한다. 그러나 새서울특위 출범식에서 언급된 내용이 주로 ‘서울시 탈환’ ,‘2년 뒤 있을 지방선거 승리’였으니, 다가올 선거용 조직의 야심 찬 출범인 듯하다. 새서울특위에서 다루겠다는 주제는 재건축·재개발 정책, TBS 폐지, 약자와의 동행 실태 등이다. 그런데 현재의 재건축·재개발 정책을 예산 낭비성 사업이라고 평가한 대목이 참으로 눈길을 끈다. 박원순표 도시재생사업이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에 끼친 폐해와 막대한 예산 낭비가 자동으로 소환되기 때문이다. 박원순 전 시장의 1호 도시재생사업지인 종로구 창신·숭인지역만 예를 들자면, 87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건진 것 하나 없이 인건비로 몽땅 털어버린 소위‘폭망’ 사업이었다. 현재 해당 주민들은 간절히 오세훈표 재개발을 염원하고 있다. 담장에 벽화 그리기나 하는 박원순표 도시재생사업의 실패로 서울시의 주거환경은 너무나 열악해졌고, 문재인 정부 주거정책과 맞물려 서울의 주택가격은 천장을 뚫어버렸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전가되지 않았나? 지난 10년간 박원순 시장의 정책 실패 그림자가 크다 보니, 회복에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 새서울특위는 냉철한 자기 점검을 통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대안 제시를 부탁한다. 새로운 서울이 그저 ‘민주당이 집권하는 서울’만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면, 애초에 서울시정 발목잡기는 엄두도 내지 말라. 2024. 9. 27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채수지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때 미신고 계좌에서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에게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 10단독 조서영 부장판사는 26일 김 구청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김 구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캠프 회계 책임자의 요청을 받고 선거 문자 메시지 발송 비용 약 3338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발송업체로 16회에 걸쳐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지출을 위한 계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1개만 사용해야 한다. 조 판사는 “김 구청장은 여러 차례 공직선거에 출마했고 회계 책임자를 겸한 경험도 있어 선거비용을 포함한 정치자금의 지출 절차에 관해 잘 알지만, 선거 문자 메시지 발송 비용을 직접 업체로 송금했다”며 “그 금액이 전체 선거비용 제한액 1억4천300여만원의 21%에 해당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구청장의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였던 A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A씨에게도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6년 전 인천교육감 출마했다 하차당시 인천교육감 뇌물로 연속 유죄정치중립·돈 안 받는 선거 하고싶어출판기념회·후원 기부금·펀딩 금지유세 트럭·스피커·율동 빼 돈 아껴 하루 19시간, 두 달 열심히 뛰었지만 부조리한 제도·위선 못 견디겠더라교육감 선거의 문제점과 대안은후보 단일화도 결국 돈·조직력 싸움나처럼 개인 출마는 필패할 수밖에선거 취지 맞게 정당 관여는 손봐야 러닝메이트는 사실상 反교육자치후보자 알권리 위해 미디어 활용을1·2위 TV 토론하면 비용 절감 가능교육감은 2010년부터 주민 직선으로 뽑는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 개입도 금지한다. 하지만 유권자는 무관심하고 정치인 선거보다 더 정치적이다. 보수·진보 진영 간 세력 대결전이다. 후보자의 교육 철학과 비전은 뒷전이고 이념과 구호만 판친다. 다음달 16일에 치를 서울시교육감 선거도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이런 엉터리 교육감 선거에 도전한 후보가 있었다. 박융수(59) 순천대 특임교수다. 그는 2018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인천교육감 후보로 출마하고자 그해 3월에 인천교육감 권한대행직을 던졌다. 정년이 8년 정도 남은 때였다. 하지만 60일 만에 하차했다. 지난 19일 서울신문 광화문 사무실에서 그를 만났다. -출마는 어떻게 하게 됐나. “지역 언론의 요청에다 지역 주민들이 기자회견까지 열며 출마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당시 기관장이었으나 선출직이 아닌 권한대행이었다. 새롭게 일을 벌일 수 있는 처지는 아니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대학 진학 최고 실적과 무상급식 실시율 최고 기록 등 많은 일을 해냈다. 이런 성과 덕분인지 언론의 권유가 많았다. 교육감 출마 예상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공동 1위라는 보도도 있었다.” -주민들의 출마 요구는 무슨 소리인가. “공교롭게도 지지도 1등 여론조사가 나온 날 학부모 50여명이 시교육청 앞에서 나의 출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를 했다. 이런 지역 분위기를 가족들에게 전하고 출마 문제를 상의했다. 가족들에게 나간다면 기존 선거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것이라고 했고 가족들은 동의했다.” -전혀 다른 방식의 선거운동은 무엇인가. “제도 취지에 맞는 정치 중립 선거이자 후보가 직접 뛰는 선거, 돈 안 받는 선거였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관여하지 못하게 돼 있다. 그런데 정치 중립은 형식일 뿐 실제로는 더 정치적이다. 다 진영 논리에 따라 각종 조직이 음으로 양으로 선거에 관여한다. 유권자들도 후보 역량을 보는 게 아니라 정치 성향을 보고 선택한다. 나는 이를 혁파하고 싶었다.” -후보가 직접 뛰는 선거는 당연한 것 아닌가. “실상은 그렇지 않더라. 기존 선거를 지켜보니 선거기획자들의 도움을 받는 게 일반적이더라. 주변에서 언론브리핑이나 공식 석상에서의 인사말 등의 자료를 다 만들어 준다. 나는 개인 후보가 뛰는 선거인 만큼 후보가 선거공약이나 선거기획 등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 실제로 그렇게 했다.” -돈 안 받는 선거 전략은 무엇이었나. “수입 차원에서 3무(無) 선거운동 전략을 마련했다. 출판기념회, 후원금·기부금, 펀딩 금지이다. 교육감 선거는 시도지사 선거처럼 후원회나 출판기념회도 열고 돈을 모아서 선거 경비로 쓸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 나중에 탈이 날 수밖에 없다. 선거운동 기간 중 만난 선거기획자들은 한결같이 돈 안 받는 선거 전략을 포기하라고 하더라. 선거에 나왔으면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것이었다. 역대 인천교육감 두 명이 연속으로 뇌물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보수, 진보 대표로 당선된 교육감들이었다. 나는 누구에게도 신세를 지지 않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선거를 치르자고 했다.” -다른 후보들은 어땠나. “출판기념회를 열고 세를 과시하며 선거 자금을 모으더라. 출판기념회에 가는 대부분의 사람이 교육청 가족들이다. 인천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3만명이다. 이 중 10%만 오더라도 3000명이다. 과연 이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고 책을 살까. 구성원들에게 이렇게 눈치 보기와 부담을 강요하면 교육감이 될 자격이 없다고 봤다. 그래서 후원금도, 개소식 공약발표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돈이 많은가 봐, 아니면 잘난체 끝판왕이지” 등의 냉소와 비아냥만 돌아오더라.” -선거비도 아껴야 했겠다. “그래서 지출에서도 3무 선거운동을 했다. 선거 유세용 트럭, 스피커 사용 금지, 율동운동원 고용하지 않기였다. 유세용 트럭은 돈이 많이 든다. 그래서 트럭보다 20분의1의 비용이 드는 대형버스를 빌려 홍보했다. 사무실 집기도 집에서 가져왔다. 선거사무소는 남동구의 골목 안에 있는 10여평 남짓한 사무실을 빌렸다. 선거사무소 운영, 선거사무원 담당업무 배분 및 조정, 언론사 대응 등도 내가 다 했다.” -실제로 얼마를 썼나. “법정 선거 비용은 약 14억원이었다. 절반인 7억원 내에서 지출하려 했고 이 중 1억 8000만원을 썼다. 앞서 말한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 임차료, 대형버스 임차료 및 홍보물 래핑비, 선거공보 인쇄와 배송비, 플래카드 인쇄와 게시비, 신문, 방송, 포털 등 광고 계약금과 선거사무원 5명의 인건비 등이었다.” -3무 지출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주변의 반응은 어땠나. “다들 펄쩍 뛰더라. 선거는 돈을 쓰면 쓸수록 유리한데 법이 허용하는 돈도 안 쓰고 선거에 나가냐며 ‘소가 웃을 일’이라고 하더라. ‘7억원 쓰고 낙선하느니 14억원 이상이라도 써서 당선되는 게 낫다’는 것이었다.” -어렵게 출마했는데 왜 중도에 사퇴했나. “아침 5시부터 자정까지 두 달간 정말 열심히 뛰었다. 중도 사퇴는 돈도 직장도 날리는 일이라 끝까지 완주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부조리한 제도로 인한 위선과 거짓을 견디지 못하겠더라. 또 교육감으로 당선되더라도 과반수 지지를 받아야 제대로 일할 수 있다. 그런데 4파전에서는 내가 되더라도 아무것도 못할 것 같더라. 그래서 60일 만에 사퇴했다(당시 선거에는 박 예비 후보를 포함해 모두 4명의 후보가 나왔다. 박 후보 사퇴로 3명의 후보 가운데 진보 진영 후보인 도성훈 현 교육감이 당선됐다). -선거운동을 해 본 후보로서 교육감 선거 방식의 문제점을 꼽는다면. “교육감 선거는 정당 관여 금지 선거다. 이 취지에 맞게 다른 형태로 바꿔야 한다. 선거비용 문제도 더 투명하게 해야 한다. 교육감 선거는 선거공영제를 지향한다. 하지만 너무나 후보의 개인 돈에 많이 의지하는 구조다. 이러다 보니 당선되더라도 교육감은 사법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않다.” -선거운동 방식은 개선할 사항이 없나. “후보자의 알 권리를 제대로 보장할 수 있도록 미디어 선거전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본다. 두 달간 예비후보로서 유권자에게 준 명함이 고작 2000장이다. 그런데 전체 유권자는 240만명이다. 다른 후보들은 가지 않은 섬 지역도 갔다. 그런데 한번 가면 2박 3일은 기본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제대로 후보를 알릴 수가 없다. 도심의 거리에서 명함을 건네도 대부분의 시민들은 버리기 일쑤다. 명함 돌리기나 선거공보, 유세차량을 동원한 선거방식은 구시대 방식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진정한 방송 토론회를 많이 갖는 게 좋다고 본다.” -후보자 간 방송토론회는 하고 있지 않나. “하긴 한다. 그런데 형식적이다. 내가 예비 후보직을 사퇴한 이후 3명의 후보가 방송사 초청 토론회를 하는 걸 봤다. 지켜보니 말이 토론회지 토론회가 아닌 준비된 원고를 읽는 수준이더라. 후보들이 선거기간 내내 공식적, 비공식적 선거 참모에 의존해 선거운동을 한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지을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선거운동을 해서는 유권자들이 제대로 된 후보를 가려낼 수 없다. 유권자들이 각 후보자의 교육적 자질과 역량을 비교, 판단할 수 있도록 준비된 자료 없이 하는 방송 토론회를 많이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선거비용도 줄일 수 있다.” -교육감 직선제는 어떤 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보나.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하지만 직선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애착이 강해 불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교육자치 정신을 살리는 결선투표제가 차선책이라고 본다. 득표율 1, 2위 후보를 놓고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두고 미디어 초청 토론회를 하면 추가적인 선거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다.” -러닝메이트제는 어떻게 생각하나. “러닝메이트를 할 거면 차라리 교육자치를 없애고 시도지사가 임명하게 하는 게 솔직한 거 아닌가.” -후보 단일화는 어떻게 보나. “진영과 보이지 않는 지지 및 후원 조직들이 후보 단일화를 한다. 돈과 조직이 동원된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관여하지 않는다. 유권자도 후보자의 역량은 관심 밖이다. 어느 편인지, 단일 후보인지가 선거 승리의 관건이 된다. 나처럼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는 후보자는 필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번 서울교육감 선거도 단일후보를 내는 진영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 만일 양측 모두 후보 단일화가 안 되면 이번엔 보수가 유리할 것이다.” ●박융수 교수는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대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은 교육 전문가다. 행정고시 32회 출신이다.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 시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교육감 후보자 기호 표기를 폐지하는 데 기여했다. 최장수 교육감 권한대행에다 서울대 최장수 사무국장이라는 진기한 기록도 갖고 있다. 박현갑 논설위원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문수 국회의원이 발의한 학생인권법안 기자회견에 참석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은 지난 제9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교육위원장을 역임했고, 박강산 의원은 이번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문수 국회의원과 박강산 시의원을 비롯해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참교육학부모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관계자 및 학생당사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고 연대의 발언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발언대에서 “인권이라는 천부적 가치는 정쟁의 대상이 되어 갈라치기가 될 수 없다”며 “학생인권과 교권은 제로섬 게임이 아닌 윈윈 게임”이라고 강조했으며 “학생인권법이 제정되면 전국 17개 시도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새로 만들고 지킬 수 있다”며 “인권 보장을 위한 담대한 여정에 동참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학생인권법안은 제17대, 제18대, 제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으나 줄곧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는 등 논란이 거세지자 전국적으로 학생인권법 제정에 대한 여론이 들끓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학생인권법을 공약했다. 이에 박 의원은 “제22대 국회는 학생인권법 통과에 이어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입법도 병행하기를 바란다”며 “학생과 교사 모두의 권리를 위한 공존의 정치를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뒷받침하겠다”고 입장을 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부터 전남 영광·곡성, 부산 금정구 등 10·16 재보궐 선거 지역을 연달아 찾는다. 여의도 국회의 ‘동지’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영광·곡성에서 월세살이하며 호남 패권 경쟁에 뛰어들자 민주당도 총력 대응에 나선 것이다. 김성회 민주당 재보궐 선거 총괄지원단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이튿날 영광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장세일 영광군수 예비후보, 조상래 곡성군수 예비후보 등과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기본사회 시범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4일 곡성, 25일에는 부산 금정구에 간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에도 보궐 선거 지역인 인천 강화군을 방문하려 했지만 기상악화로 순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22일 영광·곡성을 돌며 표심 잡기에 나섰고, 민주당은 2026년 지방선거의 전초전으로 불리는 이번 재보궐 선거를 위해 총괄지원단을 꾸렸다. 4·10 총선에서 ‘지역구는 민주당’을 외치던 조국혁신당은 세력 확장을 위해 이미 총력전에 돌입했다. 조 대표는 전날 장현 영광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특정 정당이라고 무조건 찍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내 동지인 조국혁신당이 호남 맞수로 나서자 민주당에서 불편한 감정이 분출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김건희특검법 표결에 조 대표가 불참하자 “조국 대표는 왜 안 온 거야? 지금 영광에 가 있어?”라고 발언했다. 이는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의 집단 비난으로 비화했다. 정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조크(농담)를 한 것인데 쫑코(핀잔의 비속어)를 준 꼴이 돼서 당황스럽다.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부터 전남 영광·곡성, 부산 금정구 등 10·16 재보궐 선거 지역을 연달아 찾는다. 여의도 국회의 ‘동지’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영광·곡성에서 월세살이하며 호남 패권 경쟁에 뛰어들자 민주당도 총력 대응에 나선 것이다. 김성회 민주당 재보궐 선거 총괄지원단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이튿날 영광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장세일 영광군수 예비후보, 조상래 곡성군수 예비후보 등과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기본사회 시범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4일 곡성, 25일에는 부산 금정구에 간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에도 보궐 선거 지역인 인천 강화군을 방문하려 했지만 기상악화로 순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22일 영광·곡성을 돌며 표심 잡기에 나섰고, 민주당은 2026년 지방선거의 전초전으로 불리는 이번 재보궐 선거를 위해 총괄지원단을 꾸렸다. 4·10 총선에서 ‘지역구는 민주당’을 외치던 조국혁신당은 세력 확장을 위해 이미 총력전에 돌입했다. 조 대표는 전날 장현 영광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특정 정당이라고 무조건 찍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내 동지인 조국혁신당이 호남 맞수로 나서자 민주당에서 불편한 감정이 분출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김건희특검법 표결에 조 대표가 불참하자 “조국 대표는 왜 안 온 거야? 지금 영광에 가 있어?”라고 발언했다. 이는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의 집단 비난으로 비화했다. 정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조크(농담)를 한 것인데 쫑코(핀잔의 비속어)를 준 꼴이 돼서 당황스럽다.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썼다.

전남CBS 신임 대표에 조기선(56) 광주CBS 선임기자가 19일 임명됐다. 전남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한 조 신임 대표는 1993년 CBS 공채 16기로 입사해 CBS 노동조합 사무국장, 전남CBS 보도제작국장, CBS 기획조정실 홍보부장, 광주CBS 보도제작국장 등을 역임했다. 조 대표는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과 한국방송대상, 한국방송기자클럽 BJC 보도상 등 다수의 수상 경력도 갖고 있다. 저서로는 ‘지역주의 관점에서 본 6·4 지방선거’와 ‘시베리아 횡단열차 A to z’ 등이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임기 후반을 맞아 정무라인을 3040으로 교체한 이후 활동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전반기 서울시 정책을 중심으로 발언을 해오던 것과 달리 다양한 정치 이슈와 지방 분권 등 국정과제에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음 지방선거 6개월 전 출마 등 거취를 표명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본격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대한 준비를 시작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신임 정무수석에 곽관용(37) 전 국민의힘 남양주시(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을 임명했다. 곽 신임 정무수석은 남양주시장 인수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지역 기반의 정치 활동을 해왔다. 특히 국민의힘 청년당 창당준비위에서 활동하며 청년 세대를 대표하는 정책을 기획하기도 했다. 앞서 오 시장은 임기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오랜 기간 함께한 강철원 전 정부부시장 자리에 40대인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앉힌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후반기 정무라인을 3040대로 채웠다는 것은 청년정책에 대한 오 시장의 관심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 한국정치에도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대 교체와 함께 오 시장의 목소리가 나오는 분야도 점점 넓어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지구당 재도입에 공감대를 확인하자,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구당을 만들면 당대표가 당을 장악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그게 국민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한국 정치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또 지난 5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이미 한참 늦었다. 청년세대에게 국민연금은 내기만 하고 받을 수는 없는 ‘밑 빠진 독’일 뿐”이라고 일갈하면서 “정부가 내놓은 개혁안은 ‘내는 돈’(보험요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 측면에서는 노무현 정부에서 유시민 장관의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2007년의 당초 안과 유사하다”며 “바꿔 말하면 17년 전에 했어야 할 개혁을 이제야 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지방 소멸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달 23일 부산 동서대학교 센텀캠퍼스에서 열린 ‘2024 한국정치학회 국제학술대회’ 특별 대담 기조발제자로 나와 지방정부에 재정·교육·고용·이민 등에 대한 권한을 대거 이양하는 ‘분권화 전략’을 통해 현재 정체된 한국 사회를 퀀텀 점프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 시장은 ‘지방거점 대한민국 개조론’이라는 제목으로 진행한 기조연설에서 “현재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너무 벌어지면서 지방은 소멸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4개의 강소국 프로젝트를 통해 1인당 국민소득 10만달러 시대를 열어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50대 50으로 개선해, 지방정부가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지역 간 세수 격차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공동세로 맞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이 정무라인의 세대교체를 단행하고, 당면한 정치와 국정과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자 일각에서는 본격적인 대선 행보가 시작됐다고 본다. 한 여당 관계자는 “대통령 선거까지 아직 2년 6개월이 남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 시장은 내년 연말에 서울시장 3선에 도전 할 것인지, 대통령 선거에 나갈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면서 “서울시장이라는 현직 타이틀을 갖고 있을 때 자신이 대권주자로 손색이 없음을 알려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민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독일의 집권 여당 사회민주당(SPD)이 ‘국경통제 강화’라는 초강력 카드를 빼들었지만, 후폭풍은 만만치않다. 유럽연합(EU)을 이끄는 리더 국가인 독일의 반이민 강화 움직임이 주변 EU 국가로 도미노 효과를 일으켜, 유럽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솅겐 지역 프로젝트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유럽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낸시 페이저 독일 내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부터 국경 통제책을 시행하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8월 서부 도시 졸링겐에서 독일에서 불가리아로 송환돼야 했던 시리아 망명 신청자가 칼부림 사건을 일으켜 주민들이 다친 사건 뒤 나온 후속 조처이다. 이는 지난 1일 치른 지방선거에서 독일 유권자들의 최종 선택에 영향을 줬다. 지난 1일 ‘독일을위한대안’(AfD)는 동부 튀링겐주의회 선거에서 극우 정당으로서는 최초로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처음 승리했고, 작센주에서는 독일기독교민주연합(CDU)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졸링겐 칼부림 테러 이후, 독일은 특정 망명 신청자에 대한 강제추방을 서두르고 혜택을 삭감할 계획을 발표했다. 독일 당국은 또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아프가니스탄 국민 28명을 탈레반이 통제하는 아프가니스탄으로 강제추방했다. 독일은 이미 폴란드, 오스트리아, 체코, 스위스와의 국경에서 검문을 실시해왔다. 독일 내무부에 따르면, 독일 당국은 작년 10월 이후 이 국경에서 유효한 서류가 없는 약 3만명을 돌려보냈다. 이번 발표는 프랑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와의 국경으로 검문을 확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게다가, 이는 유럽연합(EU)의 핵심 이념의 한 축인 ‘국경 이동의 자유’가 무너질 수 있을 것이란 우려를 낳았다. EU는 27개 회원국 안에서는 여권이 필요 없는 ‘솅겐 지역’을 만들어, 종국에는 국가적 경계를 없애겠다는 야망이 있다. 현재 솅겐 지역에는 27개 EU 회원국 중 25개국(불가리아 루마니아 제외)이 포함돼 있다. 이는 EU가 2012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이유 중 하나였다. 당시에도 수천 명의 이주민이 매년 EU를 지중해 등을 통해 건너다 사망했다. 이에 대해 독일의 이웃 국가인 폴란드는 반발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유럽 전역에 도미노 효과를 일으켜 다른 국가도 난민 신청자들에게 국경을 닫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독일은 EU에서 가장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장 큰 경제권이기 때문에 EU의 핵심 원칙 중 하나에 어긋나는 이 계획은 유럽 전체의 합의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독일의 이같은 조처가 발표되면 다른 EU 회원국들도 연쇄적으로 독일을 따라가면서 유럽 내 국경 없는 지역을 설정한 솅겐 협정의 사실상의 정지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투스크 총리는 국경검문소의 병목 현상이 길어지면서 EU 역내 무역과 경제에 타격을 입힐 것을 우려했다. 선거 전 이민 단속 시도는 독일에 도착하는 난민 수가 급증하면서 인기가 급등한 AfD를 좌절시키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많은 이민 전문가와 정치 분석가들은 국가 국경 통제 강화가 장기적 해결책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경고한다. 특히 유권자들이 이러한 조치가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면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게다가, 국경 통제가 극우 세력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가 강해지는 것을 당장 막아내는 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독일 집권 여당인 사회민주당(SPD) 등 신호등 연립 정부의 지지율이 도이칠란트트렌드 여론 조사에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만약 오는 22일 브란덴부르크 지방 선거에서 극우가 또다시 승리하면 연립 정부가 1년 뒤에 예정된 다음 연방 선거까지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독일이 이같은 조치를 취하자 네덜란드 극우 정당 자유당의 지도자인 헤이르트 빌더스는 “독일이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왜 못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내 생각에는 빨리 하면 할수록 좋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정부도 EU 국가 가운데 가장 엄격한 정도의 반이민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13일 발표된 이 계획에는, 엄격한 국경 검문 심, ‘문제 이민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성인 자녀가 부모와 합류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족 재결합 제한, 강제 송환 등의 대책이 포함됐다. 네덜란드는 EU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임에도 저렴한 가격이 주택이 부족해진 것이 국가의 주요 관심사가 됐다. 지난해 11월 네덜란드 총선에서 의석 약 4분의 1을 차지한 극우·반이민 정당인 자유당(빌더스)은 이민·망명 장관인 마르욜라인 파버를 배출했다. 자유당은 총선 당시 유권자들에게 네덜란드의 집값 폭등 문제를 이주 논쟁과 적극적으로 연결해 선거에서 승리했다. 당시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네덜란드 남성과 여성, 도시와 농촌, 노년층과 젊은층이 모두 극우당에 투표했다. 하지만 영국 일간 가디언은 “독일 정부가 국경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이주 문제를 해결하고 선거 지지를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은 잘못된 것”이라며 “사실은 사람들이 나라를 떠나는 이유, 즉 전쟁과 갈등, 정치적 박해와 억압, 기후 재앙, 지속 불가능한 자원 착취를 해결하지 못하는 세상에서는 이주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달 16일 치러지는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나설 여야 후보가 사실상 확정됐다. 15일 현재 출마가 확정된 여야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박용철(60) 전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 한연희(65) 전 평택부시장,무소속 안상수(78) 전 인천시장, 무소속 김병연(52) 인천시교육청 시민감사관 등 모두 4명이다. 박 전 시의원은 지난 9~10일 책임당원 투표 6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40%를 합산하는 방식의 1차 경선에 이어 같은 방식의 2차 경선에서 10여 명의 쟁쟁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14일 국민의힘 강화군수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 그는 3선 군의원도 지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1일 한연희(65) 전 평택부시장을 후보로 공천했다. 그는 경기도 수자원본부장,가평부군수,평택시 부시장 등을 지냈다. 2018년과 2022년에 이어 이번이 3번째 도전이다. 앞서 두 번은 지난 3월 지병으로 별세한 유천호 강화군수에 밀려 낙선했다. 안 전 시장은 재선 시장과 3선 국회의원 출신이다. 국민의힘 경선에 불참한 그는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선거구 경선에서 컷오프됐지만 무소속으로 출마해 강화에서 몰표를 받아 당선된 경험이 있다. 김 시민감사관은 인천시장 지역협력특별보좌관을 지낸 경력도 있다.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 명부에 15건의 전과기록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강화군은 인천에서 보수의 성향이 짙은 대표적인 지역이다. 1995년 첫 전국동시지방선거 부터 최근까지 한 번을 제외하곤 모두 보수 계열 후보들이 모두 당선됐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강화군수 보궐선거를 ‘보수분열’로 요약하고 있다. 안 후보는 지난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중이다. 당규상 공천 부적격자에 해당돼 경선 참가가 어렵자,무소속 출사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선 되더라도 최종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박 예비후보는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강화~서울 간 직행버스 신설 및 3000번 정상화,불합리한 농업진흥구역 해제 추진,농어업인 수당 지원 확대,84번 지방도 조기 완공 등을 공약 했다. 민주당은 교통편리 혁신,농어민 기본소득 확대,농지·문화재 규제 개혁,최고 휴양관광지 조성,영종 연결 평화도로 건설 등 5대 핵심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강화군수 보궐선거는 올 3월 지병을 앓던 유천호 군수가 별세하면서 치러지게 됐다.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된지 10년이 지난 가운데 지난 22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사전투표에 편성된 예산액이 선거일 투표(본투표) 예산액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투표 관리 인력 또한 역대 최대인 11만 367명(본투표 13만 9554명)으로 확인됐다. 사전투표가 유권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투표 기회를 확대했지만 비용 문제, 사전투표자와 본 선거일 투표자 간 정보 격차 문제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5~6일 실시된 22대 총선 사전투표에 편성된 예산은 687억 1900만원으로 같은 달 10일 실시한 본투표 예산(680억 3600만원)을 넘어섰다. 2014년 6월 지방선거부터 사전투표가 실시된 이래 8차례의 전국 단위 선거에서 사전투표 편성 예산이 본투표보다 많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총선 당시 사전투표 예산 편성액은 역대 최다였던 2022년 8회 지방선거(941억 2000만원)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총선 기준으로는 2016년 20대 총선 당시 편성액인 312억 6100만원 수준에서 두배로 급증했다. 참관인을 제외한 이번 총선의 사전투표 관리인력은 11만 367명으로 본투표 관리인력(13만 9554명)보다는 적지만, 사전투표 관리인력으로는 2014년 이래 역대 최대 인원수를 기록했다. 사전투표가 도입되고 처음 치러진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8만 5851명의 인력이 동원됐고,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10만 3816명이 동원됐다. 사전투표율은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11.5%에 불과했지만, 올해 총선에서 31.3%로 상승했다. 전체 유권자 가운데 사전투표 유권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20.2%에서 절반인 46.7%로 급증했다. 송진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다음 선거에서는 사전투표자 수가 선거일 투표자 수보다 많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찬반 나뉘는 정치권…유권자 편의 향상은 순기능 사전투표제도의 순기능은 유권자들의 편의가 향상됐다는 점이다. 본 선거일에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가 사전투표일에 투표할 수 있고, 자신의 실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지역에서 생활하는 유권자도 가까운 투표소에서 방문하기 편리한 사전투표소에서 편하게 투표할 수 있다. 선관위가 지난 5월 20일 발표한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전투표가 투표참여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사람은 93%로 나타났다.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타지에서 부재자 투표를 하려면 부재자 신고를 해야 했는데, 이를 못할 경우 투표를 포기해야했다. 총선 투표율이 2012년 54.2%에서 2016년 58.0%, 2020년 66.2%, 2024년 67%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인다는 점도 사전투표가 투표율을 높이는 효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서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입법팀장은 “사전투표 제도의 취지는 사실 본 선거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분들의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전투표제로 인해서 본선거의 밀집도 해소와 함께 시간적인 비용과 거리 비용을 줄여줬다”고 평가했다. 본투표일 사이 정보격차, 선거관리 비용 등 과제하지만 별도의 선거 관리 비용과 추가 인력은 과제로 지적된다. 올해 총선에서 사전투표율 편성 예산이 본예산보다 많은 이유로는 이틀에 걸쳐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역대 최다 인력이 투입됐다는 점과 함께 관외 사전투표에 따른 우편 비용이 증가했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사전 투표가 이틀간 치러지면서 지난 4월에는 사전투표 업무에 투입된 전북 남원시 공무원이 사망해 과로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정보 격차도 문제다. 사전투표일과 본투표일 사이 투표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이미 투표를 한 유권자는 자신 선호에 부합하는 선택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호선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사전투표제가 규범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주권자의 의사결정 집단이 4~5일 간격으로 두개로 나눠진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1인 1표제라고 하는 것은 1인이 동일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 유권자들이 동일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기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내려야 그게 진정한 의미의 투표 등가성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그렇지않다면 지금의 투표제도는 1차투표(사전투표), 2차투표(본투표)와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는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못한다. 이번 총선의 경우 4월 3일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됐고, 5~6일에 사전투표가 실시됐는데, 사전투표 참여자들은 투표 2~3일 전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 본 셈이나, 본투표일 투표자들은 6일 전부터 어느 후보 정당이 유리한지에 관한 정보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형평성 문제가 있고, 선거 직전까지 여론조사가 공표되면 1위 후보나 열세 후보에 대한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여권 일각에선 공정성 등을 이유로 사전투표 폐지론에 불을 붙이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최고위원 후보였던 김민전 최고위원과 함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대신 부재자투표 도입, 투표소에서의 개표, 투표시간 연장, 투표소에서의 자동재개표 등 현행 투·개표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안을 제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사전투표를 폐지하자는 것은 정략적 발상”이라며 “전체적으로 양당의 득표율이 약 5%포인트 차이 나는 데 의석수는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선거구의 문제나 사표를 줄이는 방법을 먼저 고민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봉양순)가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박주민)와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 다양한 민생의제를 공유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2013년 한 유제품 회사의 갑질논란을 계기로 전면에 드러난 우리사회의 구조적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더불어민주당의 민생실천 기구이다. 지난 7월 출범한 제22대 국회 을지로위원회에는 170명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중 102명이 참여했으며, 박주민 의원이 신임 을지로위원장을 맡았다. 박주민 을지로위원장과 김현국 국장, 봉양순 위원장을 비롯한 이민옥, 최재란, 김경, 박수빈, 이병도 시의회 민생실천위원들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상호 기구의 소개와 활동성과를 공유하고, 공동의 실천과제 선정과 연대를 통한 실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됐다. 시의회 민생실천위원회와 을지로위원회는 ‘가스검침원 처우문제’, ‘서울사회서비스원 폐지에 따른 공공돌봄 공백’, ‘전세사기 피해 대책’, ‘가족돌봄 청년 지원’과 같은 의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공동대응 필요성에 공감하고, 의제별 책임의원제를 통한 적극적인 활동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특히 봉양순 위원장은 민생실천위원회가 지난 8월 21일 생활 속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저감장치 설치 확대를 위해 국회의 관련 예산 확보를 요청하는 등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와 시의회간 협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박주민 을지로위원장은 “민생실천위원회와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민생현안은 물론 다가올 지방선거를 대비하는 구체적인 성과를 위해며 노력해 나가겠다”며 제도의 개선과 정책반영을 위한 지역단위의 민생활동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양측은 앞으로 정기적인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공동 현장방문 및 정책 개발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민생실천위원회 위원단은 간담회에 앞서 초대 을지로위원장을 역임했던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했다. 우원식 의장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것이 을지로위원회”라며 “현장의 생생한 민심을 듣고 을을 위한 정치를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국회의장 예방과 을지로위원회 간담회를 마친 민생실천위원들은 “을지로위원회의 정신을 이어받아 서울시의회에서도 약자를 위한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목소리를 모으고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다음 달 16일 열리는 전남 영광·곡성군수 재선거 후보를 확정하면서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의 경쟁이 본격화됐다. 조국혁신당이 이번 선거를 통해 총선 이후 낮아진 존재감을 끌어올리고 2026년 지방선거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조바심을 내고 있고 조국혁신당은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모습이다. 민주당은 장세일 전 전남도의원을 영광군수 후보로, 조상래 전 전남도 의원을 곡성군수 후보로 선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이들에게 공천장을 수여하면서 “후보께서 특정 지역 대표가 아니라 민주당을 통째로 대표하는 각오를 다져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영광군수 후보로 장현 김대중재단 영광군 지회장을, 곡성군수 후보로 박웅두 곡성교육희망연대 대표를 각각 선출했다. 장 후보는 앞서 민주당 경선을 치르던 도중 불공정 경선이라며 탈당해 조국혁신당에 입당했다. 곡성과 영광은 민주당의 전통 강세 지역이지만 조국혁신당이 지난 총선 당시 호남 정당득표율에서 민주당을 앞섰던 만큼, 두 지역 모두에 후보를 내는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민주당은 텃밭 수성을 자신하지만 “호남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여론도 있다. 지난달 민주당 최고의원 선거 당시 호남 지역구 의원이 1명도 포함돼지 않았다는 점에서 ‘호남 홀대론’도 제기됐다. 조국혁신당은 일찌감치 호남권 재선거 총력전을 선언했다. 조국 대표와 신장식 의원이 선거 전까지 각각 영광과 곡성에서 월세살이하겠다고 밝혀 ‘호남 홀대론’이 불거진 민주당을 견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조국 대표는 “고인 물은 썩는다. 흐르게 해야 한다.”면서 “호남에서 (민주당과) 치열하게 경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 4월 22대 총선에서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혁신당)’ 구도로 비례대표 12석을 얻었다. 전남 전체에서는 조국혁신당이 43.9%를 득표해 민주당(39.8%)을 4.1%포인트로 앞섰다. 영광과 곡성에서 각각 39.4%, 39.8%를 득표해 민주당과 1%포인트 안팎의 박빙 대결을 벌였다. 특히 이번 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곡성에서는 민주당 우세가 두드러졌지만, 영광에서는 지지세가 비등했다. 뉴스1이 남도일보·아시아경제와 함께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0~11일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곡성에서는 조상래 민주당 후보가 59.6%의 지지율로 박웅두(18.5%) 조국혁신당 후보를 크게 앞섰다. 정당지지율은 민주당 55.4%, 조국혁신당 25.8%로 차이가 났다. 반면 영광에서는 장현 조국혁신당 후보의 지지율이 30.3%로 장세일 민주당 후보(29.8%)를 0.5%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7.3%, 조국혁신당 34.3%로 오차범위내 접전 양상이다. 이에 안심할 수만은 없는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견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전남도당위원장인 주철현 의원과 송순호 경남도당위원장을 임명했다. 특히 당의 ‘텃밭’인 호남과 ‘험지’인 부산·경남(PK) 지역 대표 인사를 발탁해 ‘호남 홀대론’을 잠재우고 두 지역 민심에 호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가 지난 8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방문한 것도 이번 10·16 재선거에서 ‘민주당 중심’으로 야당이 단결해 정부·여당에 대한 심판 구도로 가야 한다는 프레임을 노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영광군수 선대위원장을 맡은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조국 대표를 겨냥한 신경전에 나섰다. 박 의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대표가 전남 영광·곡성에서는 경쟁하고, 부산 금정 등에서는 단일화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 “호남을 양보하라”며 역제안했다. 박 의원은 “호남에서 경쟁하면 진보 분화가 시작될 우려가 있기에 민주당에 양보하고 국민의힘 텃밭인 인천 강화, 부산 금정에서 범야권 단일후보를 내 승리하자”고 제의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은 이런 민주당에 섭섭함을 토로하며 해볼 만한 싸움이라고 주장한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기초자치단체장까지 1석이라도 뺏기면 안 되겠다고 이렇게 조바심을 내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호남 유권자들은 정치 고관여층이 꽤 있고 선거에 관련된 조직이 많다보니 민주당 성향 지지율이 과대 포집돼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며 “바닥 민심은 출렁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로선 텃밭 사수가 중요하다.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패한다 해도 총선과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이 대표가 ‘일극 체제’를 구축했기 때문에 재선거 패배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분출될 가능성은 작다. 하지만 선거 성적표가 나쁜데다 다음 달로 예정된 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의혹 재판 1심에서 유죄 선고까지 내려지면 리더십에 내상을 입고 향후 대선 경쟁력을 의심받을 수 있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조 대표 외에는 인지도가 있는 스타 정치인이 없는 상황에서 이번 선거에서 1석을 얻지 못하더라도 조 대표가 입을 내상은 제한적이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저희가 선거에 지더라도 호남에서 유의미한 득표가 있으면 현재 민주당 체제에 대한 호남 유권자의 불만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타격이 될 것”이라며 “이기든 지든 이번 선거는 우리 당에 남는 장사”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