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 구속영장 청구서에 “일반인이 정당 공천 과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인 이득까지 취한 사건으로 헌법이 규정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한 사건‘이라고 적시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이 법원에 제출한 8장 분량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김영선 전 의원은 2022년 8월 23일 자신 명의 계좌에서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 계좌로 505만 5000원을 송금했고, 강씨로 하여금 이를 현금으로 인출, 명씨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명씨가 2022년 8월 23일부터 지난해 11월 24일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김영선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 7620만 6000원을 기부받았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또 피의자와 강혜경,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인 김태열이 2021년 9월~2022년 2월쯤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고령군수로 출마하려는 배모씨를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1억 2000만원을 현급으로 기부받고, 같은 선거에서 대구시의원으로 출마하려는 이모씨에게도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1억 20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명씨와 정치자금을 주고 받은 김영선 전 의원, 배모씨, 이모씨는 모두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다. 검찰은 “명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압수수색 등 물적 강제수사와 관련자들 소환조사, 임의제출 등을 통해 다수의 인적·물적 증거에 비춰 본건 혐의사실은 충분히 소명된다”며 “피의자는 국민의힘 당대표, 대통령 후보 부부와 친밀한 관계라고 주장하고 이를 주변에 과시하여 김영선 공천과 관련해 세비를 교부받았다. 5선 국회의원을 내세워 공천을 받고 싶어하는 사업가들에게 거액을 교부받은 사실은 객관적 자료와 공범 등 관련자들 진술을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구속이 필요한 이유로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의 염려’, ‘도망의 염려’를 적시했다. 검찰은 “올해 9월 30일 명씨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는 ‘6개월 마다 휴대전화를 바꾼다’,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는 휴대폰 매장에 건네 줬다’고 진술했으나, 압수 휴대폰 포렌식 결과 다른 휴대전화를 촬영한 사진이 확인됐다”며 “수사망이 좁혀오자 ‘휴대전화를 아버지 산소에 묻었다’거나 ‘다 불태우러 간다’고 말하는 등 은닉한 휴대전화와 USB 등 증거를 인멸할 것을 공공연히 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명씨는 자신이 구속되면 자료를 다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미 증거를 인멸했고 불구속 수사를 할 경우 남은 증거를 추가 인멸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명씨가 헌법 기관인 정당 공천을 매개로 거액을 수수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국민 기대를 저버린 점,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을 가중시킨 점, 모든 범행을 주도적으로 기획·실행하고도 언론을 통해 국민을 농락한 점,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진술을 수시로 반복하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명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4일 오후 2시부터 창원지방법원에서 차례로 열릴 예정이다.

오는 13일 전태일 열사 서거 54주기를 맞아 오후 3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의회 노동정책토론회 ‘기억 그리고 다짐’이 열린다. ‘기억 그리고 다짐’은 전태일 열사가 자신의 차비로 끼니를 거르는 여공에게 풀빵을 사서 나누던 그 마음을 기억하고 이 시대에 협동과 연대성을 기리자는 의미에서 마련했다. 이른바 불안정 노동자가 스스로 상부상조 연대를 조직하면서 이뤘던 성취를 공유, 그 의미와 나아갈 방향을 밝히고, 서울시가 불안정 노동자의 ‘기댈 언덕’이 되기 위한 정책을 제언한다. 이날 사례발표에 나서는 ‘마포노동자공동체 ‘일꿈’ 사회적협동조합’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으로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기 어려운 아파트경비노동자, 청소노동자, 요양보호사 등 취약노동자가 생활안정·상호부조를 위한 공제회 조직을 통해서 추석 선물, 소액 대출, 소모임 동아리 활동을 만들어 내고, 스스로 만든 조직에서 명절 선물을 받고 자부심과 감동의 경험을 나누고, 취약노동자 당사자의 기여로 만들어진 공제회에 서울시가 기금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아주 합리적인 정책임을 말하며, 2020년 서울시 아파트경비노동자 대책으로 경비노동자공제회 설립할 때 지원하기로 한 정책을 다시 한번 상기한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는 지금 우리에게 ‘돌봄’은 점점 중요한 일이 되어 가는데, 그 일을 감당하는 요양보호사가 존재감도 없었다가 협회를 만들면서 동료와 유대감을 높이고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의 성과에 관한 경험을 이야기한다. 특히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의 도움과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받게 된 도움의 중요성에 관한 사례를 공유한다. 한편, 내년부터는 요양보호사가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동료 간에 상호부조 활동으로 조직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공제사업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한다.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은 지난 2021년에서야 ‘그림자 노동’에 머물러 있던 가사돌봄노동을 공식노동으로 인정받은 경험이 있다. 또 일자리 알선사업이 주를 이뤘던 협회의 성격을 넘어서는 근로조건 개선, 공제복지사업, 캠페인 등 사회운동을 확대하기 위해서 협회 주도로 노동조합을 결성한 사례를 공유한다. 또한 노조를 결성하면서 공제복지사업으로 진행한 목돈마련저축과 건강검진 지원이 노동복지와 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가사노동자들에게는 아주 요긴한 정책 경험이었음을 증언한다. ‘좋은 이웃’은 경기도 안산시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공제회’로 지난 2015년 3월에 창립해서 10년을 맞는 지역노동공제회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공단 제조업 노동자를 비롯한 아파트경비노동자와 같은 고령노동자부터 청년노동자와 그 가족까지 다양한 노동자가 ‘좋은 이웃’의 회원으로 그야말로 좋은 이웃을 만들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규모가 커지고 안정화하면서 회원의 생활안정과 상호부조뿐만 아니라, 실업위로금․산재노동자지원 사업 같은 사회안정망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사업과 지난 지방선거 당시엔 정책협약의 당사자가 되고, 동아리 축제․이웃노동자 합동보고회와 같은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서 불안정 노동자의 경우엔 상용근로자나 자영업자보다 고립감으로 인한 어려움을 더 크게 겪고 있으며, 공동체 참여나 만족할만한 사회적 관계를 갖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통계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동체(community) 활성화는 자조역량 강화와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가설을 사례발표로 확인할 수 있다. 노동공제연합 풀빵은 노동공제회 사업 3년을 분석해서 이러한 연결망(network)과 공동체(community)를 추상적 개념에서 구체적인 메커니즘으로 만들어 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래서 불안정노동자의 기댈 언덕이 되는 서울시의 노동정책으로 불안정노동자가 상호부조 연대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2025년 불안정노동자 공동체 한마당과 서울형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해 당사자의 기여에 매칭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시의원이 ‘전태일 54주기에 서울시민․노동자에게 드리는 응원과 연대의 메시지’를 남긴다. 행사를 주관하는 이 의원은 사전에 ‘전태일 열사의 뜻을 마음에 새기며 서울시민․노동자와 함께 연대하겠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남겼다. 연대 메시지는 행사 당일까지 받아서 행사 후에 발표내용과 함께 카드뉴스 형식으로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이 의원은 “서울시민들의 일상에서 고립감을 느끼는 불안정 노동자들이 있다. 전태일 열사가 보여준 연대와 상호부조의 정신을 이어받아, 서울시는 노동자들이 기댈 언덕이 되어야 한다. 토론회에서 각 단체에서 공유해 주신 소중한 경험과 제안들은 서울시 노동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서울형 공동근로복지기금 등의 정책 제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불안정 노동자들이 서로를 의지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왼쪽·54)씨와 김영선(오른쪽·64)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명씨에게 공천을 부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지방선거 예비후보 이모씨와 배모씨 등 2명도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1일 오후 4시 47분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명씨는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김 전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명씨가 공천 대가로 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9000여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명씨는 또 2021년 말 지방선거 예비후보 이씨와 배씨에게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각각 1억 2000만원씩 총 2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 대선 당시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81차례의 여론조사 비용 중 일부를 이씨와 배씨에게서 받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최근 예비 후보 중 한 명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는 이틀간의 검찰조사에서 “공천 개입은 없었다. 건넨 돈은 채무 변제용”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명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현재 명씨와 김 전 의원 모두 “김 전 의원에게 받은 돈은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고, 예비후보자들에게 받았다는 돈은 미래한국연구소 김태열 소장과 강씨가 자신 몰래 벌인 일”이라고 주장한다. 해당 의혹을 폭로한 강씨는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강씨가 명씨와 김 전 의원 사이에서 단순히 돈은 건넨 전달자 역할을 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강씨를 고발하고 명씨, 김 전 의원, 김 소장, 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 등 5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게 발단이 됐다. 하지만 창원지검은 지난달 10일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에 맞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내사 종결 처리했다. 이 때문에 이들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조사를 받고 있다. 창원지법은 “명씨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4일 오후 2시부터 차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김영선 전 국회의원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천 개입 의혹을 줄곧 부인하면서 ‘부친 묘소에 묻은 녹취와 자료들을 모두 불태우겠다’며 증거인멸 정황을 보인 명씨 발언·행동에 제동을 걸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지방선거 공천을 받고자 명씨에게 1억 2000만원을 건넨 게 맞다’는 한 예비후보 진술을 확보했다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검찰은 “김 전 의원, 명태균, 제8회 동시지방선거 고령군수 예비후보자 배씨,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 이씨 등 4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음)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8·9일 명씨를 불러 집중 조사를 벌였다. 김 전 의원 역시 이달 3·4일 연이틀 검찰 조사를 받았다. 두 사람은 검찰 조사 전후 ‘공천 개입은 없었다’, ‘김 전 의원이 명씨에게 준 돈은 채무 변제용이다’, ‘그 외 일은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 강혜경씨와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김태열 둘이서 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검찰은 이들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조사에서 검찰은 명씨를 상대로 2022년 대선 당시 불법 여론조사 시행 여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3명 공천 대가 등으로 수억원을 받은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가 2022년 대선 기간 사용했던 휴대전화 3대를 폐기한 경위, 강씨에게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쓰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버리라고 지시한 이유 등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원에게도 비슷한 조사가 있었다고 알려졌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관련 질문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검찰은 강씨가 제출한 녹취 등 외에도 다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영장청구에 따른 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주중 이뤄질 전망이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가) 오늘(11일)은 진행되지는 않고 목요일 또는 금요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혹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추후 명씨와 김 전 의원, 강씨 간 대질신문 등 추가조사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명씨와 김 전 의원 측은 ‘(명씨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받은 돈은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고,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에게 받았다는 돈은 김태열 소장·강혜경씨가 자신 몰래 벌일 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강씨 측은 ‘명씨가 김 전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돈을 받았고, 자신이 빌린 9000만원을 변제한 일을 빌려준 돈 6000만원을 받았다는 식으로 말하며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고 말한다.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있기에 각 진술 신빙성 여부가 추후 혐의 적용·기소 여부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강씨를 고발하고 명씨, 김 전 의원, 김태열 소장,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배씨·이씨 등 5명을 수사를 의뢰한 게 발단이다. 명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위해 무상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같은 해 6월 국회의원 경남 창원의창 보궐 선거에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받아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명씨는 또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에게 공천을 언급하며 총 2억 4000만원을 받아 대선 여론조사 비용을 충당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관계자들은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고 검찰은 이들 자택·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소환 조사한 바 있다.

아무런 정책적 권한이 없는 재야 경세가가 호소한다. “민생(民生)은 일반 국민의 생활과 생계다. 정치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민생을 살리고 북돋는 것이다. 그 옛날 왕조시대에도 맹자는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이 다음이며, 군주가 가장 하찮다’고 일갈하면서 인의보다 민생이 먼저임을 천명했다.”며 민생을 살리는 ‘9대 국정혁신과제’를 제안하는데 하나하나가 설득력이 있다. 나라를 한 번 이끌어볼 생각이 있는 지도자라면 자세를 바르게 갖추어 읽어볼 가치가 있다. 제1과제는 개헌이다. 1987년 제6공화국 헌법은 낡았다. 제일 좋은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에 먼저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시행하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하는 일정으로 새 헌법에 따라 2026년 4~6월에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같이 대선을 치르는 것이다. 개정 헌법에는 교육과 검찰 개혁이 꼭 포함되어야 한다. 제2-3과제는 한반도 영구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북미 수교와 평화협정이다.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과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은 옳았다. 힘에 의한 평화는 없다.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의 속내를 정확히 짚는 전략적 외교로 평화를 지켜야 한다. 제4과제는 산업혁신이다. 한국경제의 미래는 벤처, 중소기업의 성장에 달렸다. 정치, 경제(공기업), 언론, 문화 등 사회 전반의 혁신이 필요하다. 제5과제는 교육혁신이다. 교육부 폐지, 대학 전면 자율화, 국립대 통합, 입시 지옥과 직업 양성소 탈피가 필요하다. 제6과제는 국방혁신,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 제7과제는 양극화 해소,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결도 여기에 달렸다. 제8과제는 역사를 바로 세워 막장으로 치닫는, 소모적인 역사 논쟁을 종식시키는 것이다. 제9과제는 망국의 지역주의 정치를 타파하는 것이다. 위의 9개 과제의 달성을 위해 저자가 제안하는 각각의 정책들은 매우 구체적이다. 물론 한 사람의 경세가가 전지전능할 수는 없으므로 저자의 주장 모두가 옳고, 정당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과거 오랫동안 국내 산업구조조정에 참여했던 경력의 저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정리한 혁신 과제들이므로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라면 반면교사든 타산지석이든 관심을 가질 만하다. 최보기 (책글문화네트워크 대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둘러싼 검찰 조사가 본격화하면서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강혜경 측 진실공방도 격화하고 있다. 명씨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조사하면 된다며 공천 개입 의혹은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강씨 측은 ‘이 사건 핵심은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한다. 지난 10일 명씨 측 변호인은 8·9일 이어진 검찰 조사 총평을 내놨다. 명씨 법률 대리인 김소연 변호사는 “혐의 사실 2개는 매우 간단하다. 명태균은 강혜경에게 빌려준 6000만원(22년 4월·6월)을 24년 1월에 한 번에 돌려받았다”며 “이 과정에서 강혜경이 돈을 빌릴 때 (그는) 김영선 캠프 회계책임자였고 ‘선거비용이 부족하다’며 (돈을) 빌려 갔다. 하지만 김영선은 ‘자기는 모른다, 강혜경한테 빌린 것’이라 하길래 김영선에게 빨리 돈 갚으라고 하라고 강혜경을 닦달했던 건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강혜경과 김영선 사이에 있었던 나머지 일들은 알지 못한다”며 “24년 1월 강혜경이 9000만원을 김 전 의원한테 받아 명씨를 비롯한 4명에게 한꺼번에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명태균이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공천 대가 등으로 총 2억 4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 출마자 배씨, 이씨가 미래한국연구소 김태열 소장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은 이 사건이 지역사회에 시끄러워지고 선관위 조사가 되기 전까지 알지도 못했던 사실”이라며 “실제 해당 돈은 미래한국연구소 김태열 소장과 강혜경 둘이서 사용한 것이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김태열 소장·강혜경은 배씨, 이씨 뿐만 아니라 홍준표 캠프 관계된 사업가, 세명일보 행사 관련 사업가 등 여러 명에게도 명을 팔아 수억씩 돈을 빌려 쓴 것이 최근 확인됐다”며 “명씨는 김태열 소장과 강혜경이 이렇게 주변인들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도,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와 함께 ‘창원국가산단 지정 개입 의혹’, ‘불법 여론조사 문제’ 등 역시 부인하며 지난 발언을 참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명씨 측 말과 달리 강씨 측은 ‘이 사건 핵심은 돈이 아닌 국정농단’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강씨 측은 명씨가 검찰 조사에 앞서 ‘단돈 1원도 받은 적이 없다’거나 ‘돈 흐름을 보면 이 사건은 금방 해결된다’고 말한 일을 두고 “이번 사건을 명씨가 자꾸 돈 문제로 몰고 가려는 건 돈 문제로 축소해야 ‘자신과 김영선vs강혜경의 지저분한 돈 싸움’으로 프레임이 변질하고 돈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진실발견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본질은 사인(私人)의 국정농단과 선거부정”이라고 강조했다. 강씨 측은 이어 “부수비용까지 합쳐서 1조원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보이는 ‘용산이전’이라는 엄청난 결정이 이뤄지게 된 계기와 경위가 명씨의 근거없는 헛소리 때문이었는지 아닌지, 지난 대선 때 여론조작을 통한 선거부정이 있었는지 등이 핵심”이라며 “나머지 돈 문제는 그 중요성에 있어서 부차성을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씨 측은 명씨가 말한 ‘김영선 전 의원에게 빌린 돈을 받은 것’이라는 말과 ‘9000만원’을 두고도 다른 주장을 했다. 강씨 측은 크게 세 갈래로 ‘9000만원’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비 반띵, 선거보전비용, 빌려온 돈 9000만원이다. 강씨 측은 “세비 반띵(9000만원)은 김영선이 의원 활동을 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명태균에게 지급한 돈”이라며 “이 돈을 왜 주었냐 하면 김영선 공천 대가로 명태균이 달라고 했고 김영선도 인정했기에 준 것이다. 이미 녹취록에 ‘황금이 운운’하면서 명태균이 한 얘기가 공개돼 있다”고 주장했다. 선거보전비용 관련해서 강씨 측은 “김영선 전 의원 선거보전비용으로 1억원이 넘는 돈이 들어왔고, 이 중 2000만원가량은 필요 경비에 지출됐다. (나머지) 9000만원 상당은 강씨가 2022년 7월 29일 받아 4명에게 나눠주었다”며 “이는 당시 대통령 여론조사 등과 다른 여론조사, 미래한국연구소 운영비 등을 위해 돈이 들어갔던 것을 처리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했다. ‘명씨가 빌려온 돈 9000만원’을 두고도 강씨 측은 또 “올해 1월 16일까지 강씨는 김 전 의원에게 9000만원을 받았고, 이 돈을 현금으로 명씨에게 줬다”며 “이 중 1500만원은 명씨에게 다시 돌려받아 A·B에게 계좌이체로 줬다. 나머지 돈은 명씨가 알아서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명씨는 받은 돈을 C에게 6000만원, D에게 1500만원가량을 준 것으로 안다”며 “명씨가 ‘강혜경에게 빌려줬다 받은 돈 6000만원’은 C에게 준 6000만원을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명씨 측은 ‘김영선 전 의원에게 받은 돈은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고,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에게 받았다는 돈은 김태열 소장·강혜경씨가 자신 몰래 벌일 인’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강씨 측은 ‘명씨가 김 전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돈을 받았고, 자신이 빌린 9000만원을 변제한 일을 빌려준 돈 6000만원을 받았다는 식으로 말하며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들 공방은 검찰 조사가 이어지고 추후 재판까지 진행되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명씨에게 1억 2000만원을 건넨 게 맞다’는 한 예비후보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주중 검찰이 명씨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의 핵심인 명태균(54)씨가 이틀간 이어진 검찰 조사에서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명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 25분쯤 창원지검에서 조사받고 나오면서 “좋은 사람이 있으면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 대통령 부부도 사적인 대화가 있는 것이니 주변에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니냐”라며 “어떤 공직이나 위치에 있어서 이를 망각하고 발언한 것이 아니다”고 공천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명씨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여’에 대해서도 “청와대 터가 안 좋다는 말이 많아서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고 수많은 사람이 하는 의견 중 하나”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대통령 부부와 관련한 자신의 발언 녹취 공개에 대해서는 “의혹을 제기한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에게 격려 차원에서 너스레 떨며 얘기한 것을 (언론이) 사실화해 얘기한다”며 “내가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이면 (인사로) 다 앉혔지 왜 못 앉혔겠느냐”라고 주장했다. 앞서 명씨는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돈과 관련해선 “빌려준 9000만원을 받은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명씨를 상대로 불법 여론조사 의혹에 관한 돈거래 출처 등도 추궁했다. 명씨는 지난 대선 때 자신이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가 총 81차례 여론조사를 했고, 여론조사 비용 3억 7000여만원 중 2억 6000여만원을 2022년 지방선거 경북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시의원, 경남 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로 출마한 A, B, C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받으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날 명씨는 추가 의혹에 대해 묻는 취재진에게는 삿대질까지 하면서 언성을 높였다. 그는 예민한 질문이 이어지자 벌컥 화를 내며 “더 이상 질문받지 않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 하라”고 한 뒤 대기하던 차에 탔다. 이날 명씨 측 변호인은 “추가 조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과 명씨 조사를 마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등 이들에 대한 신병 처리 문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명태균씨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누구나 사람을 추천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나눈 대화는 ‘사적인 대화’일 뿐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람(김영선 전 국회의원)을 추천했다는 것이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는 9일 12시간이 넘는 조사를 마치고 오후 10시 20분쯤 창원지검 청사를 나왔다. 명씨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김 여사와 나눈 대화는 ‘가십거리’라고 말했었다. 조사를 마친 그는 ‘대통령 육성까지 나왔고 명씨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국민 의혹이 굉장히 크다’는 질문을 받자 “누구나 (사람을) 추천하는 것 아니냐. 추천하지 않을 수가 있나”라고 주장했다.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창원의창 지역구 국민의힘 공천자로 김영선 전 의원을 대통령 내외에게 언급한 일은 단순 추천, 일반적인 영역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그는 자신의 이러한 주장이 ‘국민 시각과 동떨어져있다’는 지적에 “일반 국민이 대통령과 여사하고 접촉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지 누구나 나는 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저 사람이 되면 우리 지역이 더 발전할 수 있을 거 같아, 그런 마음을 표현하지 않느냐”며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건 ‘저분이 대통령 되면 참 잘할 거 같아’라는 마음으로 한 거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명씨는 “저는 누구나 추천하는데, 좋은 사람 있으면 그런 거 아니겠느냐. 대다수 사람이 자기 주변 사람에게 누가 좋다, 누구를 지지한다, 누가 됐으면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을 거 같아, 그런 이야기 하지 않느냐”며 “저는 그냥 대통령과 여사 주변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다. 어떤 공직에 있거나, 어떤 위치에 있어서 그것을 망각하고 발언을 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씨는 “대통령도 사적인 대화가 있고 여사님도 사적인 대화가 있다”며 “그러니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냐”라고 되물었다. 명씨는 ‘대선 전후 휴대전화 3대를 다 버렸다’는 보도 내용도 부인했다. ‘휴대전화 3대를 왜 버렸느냐’는 질문에 명씨는 “원래 안 쓰던 전화기였고 그다음에 패턴이 열리지 않았다”며 “그래서 이번 9월 24일 포렌식 업체에 가서 텔레그램 메시지 한 것들은 새 휴대폰에 옮겼다. 그 전에 전화기를 바꿨기 때문에 오해받기 싫어서 전화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패턴을 몰라서 (휴대전화를) 못 여는 것을 보고 포렌식 업체 사장님이 ‘이 전화기는 포렌식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며 “그래서 갖다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휴대전화에 윤석열 대통령 녹취가 없었냐’를 묻는 말에는 “잘 기억이 안 난다.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답했다. 명씨는 창원국가산단 지정 개입 의혹, 대통령실 용산 이전 개입 의혹도 반박했다. 그는 “제가 제안자이기에 저한테 와서 그 제안을 듣고 ‘이런 제안이 맞습니까’ 확인한 거다. 그래서 세 번 만났다”며 “제 제안대로 국가산단이 이뤄졌느냐. 제가 제안한 건 300만평이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개입 의혹에는 “청와대 터가 안 좋다, 예전 사냥터다 등 수많은 말이 많지 않았느냐.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 같아 의견을 말씀드린 거밖에 없다”며 “수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의견의 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극대화해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 그는 또 “사적으로 10년 된 강혜경이라는 사람한테 좀 너스레 떨고 오버하고, 격려 차원에서 한 이야기를 사실화해서 이야기한다”라고 덧붙였다. 답변을 이어가던 명씨는 ‘신용불량자라 계좌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왜 계좌추적을 하면 이 사건이 해결된다고 말하느냐’는 등 질문을 받자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라”, “알지도 못하면 하지도 말라”, “당신이 허위보도, 거짓보도 했잖아”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언성을 높이던 그는 결국 질문을 더 받지 않고 창원지검을 떠났다. 명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위해 무상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같은 해 6월 국회의원 경남 창원의창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 냈다는 의혹을 받는다. 여기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그는 또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에게 공천을 언급하며 총 2억 4000만원을 받아 대선 여론조사비를 충당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9670여만원을 명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공천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명씨 법률 대리인은 “내일(10일)은 조사가 없다”고 밝혔다.

이틀 연속 창원지검에 출석한 명태균씨가 자신을 둘러싼 갖가지 의혹이 ‘가짜뉴스·하위보도’에서 비롯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명씨는 9일 오전 9시 53분쯤 변호인과 함께 경남 창원시 창원지검 앞에 도착했다. 전날처럼 지팡이를 짚고 정장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낸 명 씨는 ‘준비된 입장이 있으면 말해달라’는 취재진 요구에 “언론이 계속 거짓의 산을 만들고 거기에 또 거짓이 나오고 또 거짓이 나오고 있다”며 “이 사건은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조사받아야지 왜 허위보도, 가짜뉴스를 갖고 조사를 받아야 하냐”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자금법으로 저한테 돈 한 푼 흘러나온 게 있는지를 조사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저는 9000만원을 빌려준 것인데 앞머리 자르고 뒷머리만 갖고 확대해서 기사를 쓰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명씨는 ‘한 달이면 (윤석열 대통령) 하야’ 보도 등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채널A에서 한 달이면 하야 탄핵 (보도가 있었는데) 제가 인터뷰 공개하라고 그랬다”며 “그리고 다음 날 내가 전화했다고 하는데, 채널A에 다음날 전화 한 적이 없다. 농담이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MBC 같은 경우는 제가 황기철 보훈처장한테 착수금 8000만원, 그다음에 성공보수로 1억을 달라고 했다고 얘기(보도)했다. 녹취도 있지 않나. 그런 허위보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씨는 “그다음에 제가 대통령 오빠를 대통령이다, 친오빠다, 그거는 JTBC 윤 기자하고 CBS 양 기자한테 물어보시면 된다”며 “여러분들이 계속 거짓의 산을 만들고 거기에 또 거짓이 나오고 또 거짓이 나와서 저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텔레그램 메시지’ 관련 보도를 두고도 명씨는 “뉴스토마토에서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 의원이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가 있다, 수십 명이 봤다(고 보도했다)”며 “그 수십 명이 누구인가. 누가 갖고 있나. 증거 자료 있나. 오빠가 전화 왔어요. 자료를 내보라”고 말했다. 명씨는 ‘대통령께 김영선 전 의원을 어떻게 추천한 것 인지’ 물음에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나. 그 질문이 그렇게 중요하느냐”며 “저는 정치자금법 수사를 받으러 왔다. 거기에 맞는 조사를 받으러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통령하고 여사하고 나눈 가십거리가 본인들한테 그렇게 중요하냐, 언론의 정도를 좀 걸어라”고 호통쳤다. ‘청와대 이전을 얘기한 녹취가 공개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청와대가 별로 좋지 않다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방식의 자기주장을 하고 있었다”며 “그래서 제가 김종인 위원장님 사무실에 가면서 보니까 청와대가 보이길래 제가 느낀 것을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명씨는 청사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한 시민에게 ‘정신차려’라며 소리치기도 했다. 청사로 들어가는 명씨 뒤에서 한 시민이 “거짓말 그만해. 이 사람아. 어제는 왜 꼬리내려”라고 비판하자, 명씨는 뒤돌아서 “정신차려”라고 호통쳤다. 이어 이 시민이 “오늘은 당당하고 어제는 왜 두려웠냐. 겁났냐”라고 하자 명씨는 “무슨 꼬리를 내려, 국민한테 이렇게 하는 게 미안하고 그래서 그렇지”라고 말하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명씨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조사하면 된다거나, 모든 의혹이 강혜경씨 거짓말 혹은 언론 보도에서 비롯됐다고 말하고 있다. 명씨는 전날 검찰 출석 전에 앞서 ‘자신은 돈 1원도 받아본 적 없다’거나 ‘돈의 흐름을 파악하면 이 사건은 금방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조사 후에는 “뉴스토마토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강혜경씨가 발생한 거짓의 산, 이 산들이 하나씩 하나씩 조사를 받으면서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명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위해 무상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같은 해 6월 국회의원 경남 창원의창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 냈다는 의혹을 받는다. 여기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그는 또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에게 공천을 언급하며 총 2억 4000만원을 받아 대선 여론조사비를 충당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인 강혜경씨는 이러한 의혹을 두고 “명씨가 윤 대통령 여론조사 비용 3억 6000만원의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 냈고, 공천에 기여했기에 명씨에게 세비 절반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김 전 의원은 “공천 의혹은 자신과 무관하고 채무 변제용으로 준 돈을 강씨가 임의로 사용했다”는 입장이다. 명씨 역시 김 전 의원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가 8일 8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이 조사 과정에서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인 명씨를 불러 조사했다. 명씨가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건 지난 2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오후 5시 57분쯤 창원지검 청사를 나온 명 씨는 ‘어떤 내용을 주로 소명했는지’를 묻는 말에 “조사 내용에 성실히 답변했다”고 답했다. 이어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 한 말씀 드리자면 예전에 군주제에서는 모든 권력이 군주한테 있었는데, 군주의 눈과 귀를 가리는 환관들이 십상시였다”며 “지금 민주공화국에서는 모든 권력은 국민한테 나오는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거짓뉴스, 허위 보도, 그다음에 그 허위 보도를 퍼 나르는 그 방송 패널들, 그분들이 우리 시대의 십상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은 국민에게 좋은 안경을 끼워야 한다. 여러분들이 노란 안경을 끼우면 세상은 다 노랗게 보일 것이고 빨간 안경을 끼우면 세상이 다 빨갛게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명씨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거짓’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그는 “이 사건은 거짓의 산이 2개가 있다”며 “뉴스토마토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강혜경씨가 발생한 거짓의 산, 이 산들이 하나씩 하나씩 조사를 받으면서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밤늦게 민폐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한 뒤 차량으로 향했다.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 한 말씀 해달라’는 질문에는 “죄송한데 아직 수사를 받지 않았다. 조사 내용이 아니라 제가 말하기 어렵다”고, ‘추가로 제출한 자료는 없는지’라는 물음에는 “제출 다 했다”고 답했다.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 ‘녹취랑 등기부를 제출했다고 했는데 맞는지’, ‘대통령 취임 후 소통하신 적은 없는지’, ‘김건희 여사는 어떻게 알게 됐는지’ 등에는 “내일 조사받고 또 상세하게 말하겠다”고만 말했다. 앞서 오전 명씨는 조사를 받기 전 ‘자신은 돈 1원도 받아본 적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 인원이 계속 추가되고, 계좌추적팀도 왔다”며 “돈의 흐름을 파악하면 이 사건은 금방 해결된다. 왜 계좌추적팀이 따로 왜 왔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나는 단돈 1원도 받아본 적 없다”고 강조하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명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위해 무상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같은 해 6월 국회의원 경남 창원의창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 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그는 또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에게 공천을 언급하며 총 2억 4000만원을 받아 대선 여론조사비를 충당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명씨에 앞서 검찰 조사를 받았던 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 강혜경씨는 “명씨가 윤 대통령 여론조사 비용 3억 6000만원의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 냈고, 공천에 기여했기에 명씨에게 세비 절반을 줬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전 의원은 “공천 의혹은 자신과 무관하고 채무 변제용으로 준 돈을 강씨가 임의로 사용했다”며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명씨 역시 김 전 의원과 비슷한 주장을 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9670여만원을 명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공천 대가성’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명씨가 윤 대통령을 돕기 위해 불법 여론조사를 시행했는지,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이 공천받았는지, 김 전 의원에게 세비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무슨 명목인지 등에 향후 조사가 집중될 전망이다.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에게 공천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 창원국가산단 지정 개입에 관여했는지,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을 시찰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등 조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명씨 측 변호인은 이날 검찰 조사는 오후 4시까지 진행됐고 이후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검찰은 9일 명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명태균씨 법률 대리인인 김소연 변호사가 명씨에게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핵심인 공천 개입 의혹에는 ‘열심히 일할 국회의원 후보를 추천하는 건 대통령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8일 오전 명씨와 함께 창원지검에 온 그는 “제2의 윤지오인 강혜경이 본인의 범죄 혐의를 벗기 위해서 숨 쉬는 거 빼고 전부 거짓말을 해서 이 많은 언론인을 고생시키고 있는 사건”이라며 “자금 추적하면 이 사건은 더 나아가 조사할 이유도 없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명씨가 불법 여론조사를 한 적도 없고, 미래한국연구소 소유주도 아니라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명씨가 불법 여론조사를 지시한 적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불법 여론조사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느냐. 여론 조작이라는 거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되물었다. ‘응답자 수를 부풀린 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건 본인 자체 조사, 본인이 보고 싶어서 언제까지 몇 샘플 돌려서 해 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라고 (명씨가) 말했다”고 밝혔다. 미래한국연구소 김태열 소장이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제 소유주는 명씨‘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는 “재밌는 이야기다. 오늘 그거 관련 증거를 제출하러 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래한국연구소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세 차례 유죄 판결을 받은 일을 두고도 “그때 소장이 김태열 소장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앞서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명태균’ 통화 녹음·내용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그는 “대통령 육성이 혐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일반 국민이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에, 우리 지역 일꾼으로 열심히 일할 국회의원 후보를 추천하는 건 대통령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할 수 있는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자도 아닌, 아무 직함도 없는 일반 국민이 하는 말을 경청하고 귀담아들어 주신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님이 참 훌륭하신 분이라고 명씨가 말했다”며 “그것을 듣고 따랐다는 게 아니라, 무시하고 안 듣고 전화 끊어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존중하고 잘 들어주신 건 권력자의 당연한 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경청하신 부분, 대통령께서 일반 국민의 말씀까지 귀담아들었다는 점에서 그냥 미담일 뿐”이라며 “이게 무슨 공천 의혹이냐”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민주당 개딸(개혁의딸)’도 언급했다. 어떤 경로를 통해 (김영선 전 의원을 윤 대통령에) 추천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준석 전 당 대표, 김영선 전 의원님과 인연으로 대통령 부부와 어떻게 연이 닿아서 식사도 한 번 했고 전화 통화도 몇 번 주고받았다”며 “그때 어쨌든 유력 대통령 후보고 당선인까지 되셨으니 힘 있는 분께 우리 지역 보궐선거 후보로 김영선 의원님이 됐으면 좋겠다, 꼭 좀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이야기는 일반 국민도 내가 생각하는, 지지하는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국회의원이나 권력자들에게 전화해서 이야기하기도 한다”며 “민주당 개딸들은 맨날 문자 폭탄 보내지 않느냐.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진 답변 등에서 명씨의 창원국가산단 선정 개입 의혹, 옛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 시찰·대통령 보고 의혹 등도 부인했다. 그는 “(창원국가산단 선정 개입 의혹 관련해 명씨 말은) 조력을 할 텐데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말하는 건 본인이 정책 아이디어를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영선 의원에게 아주 수시로 말했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여러 자료 조사를 해서 실제로 문건으로 만들어 김 의원님께 드리기도 했다는 것”이라며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에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건 장려할 일이다”고 말했다. 또 “(대우조선 파업 시찰은) 그런 것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다. 주변인들과 이야기해 봤는데, 되게 피식 웃으시더라. 재밌어한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인 명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돕고자 무상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같은 해 6월 국회의원 경남 창원의창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 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명씨는 또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에게 공천을 언급하며 총 2억 4000만원을 받아 대선 여론조사비를 충당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김호경)는 김 전 의원이 2022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9670여만원을 명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대가성 여부 등을 살피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8일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일부 시민단체 등의 비판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시·도의회 의견을 들어 추진된다는 관련법 조항은 있으나, 주민투표 조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건 통합을 지체하고 방해하려는 처사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건 시·도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도의회를 통과하면 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TK 행정통합이 지역 소멸위기를 극복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시장은 “(행정통합은) 대구와 경북이 지역소멸 방지와 거대 중남부경제권 구축이라는 공동 목표아래 4년 동안 추진돼 온 오랜 숙원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행정통합이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2026년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맞춰 ‘대구경북특별시’를 출범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그는 “다음 지자체 선거에 적용 하려면 올해 안에 통합 입법발의가 국회에서 이뤄져야 하고 내년 6월까지는 국회 통과가 돼야 한다”며 “더이상 물리적으로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했다. 홍 시장은 또 “서울과 양대 축으로 발전하는 대구경북특별시가 될 수 있도록 시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가 8일 검찰에 출석했다. 그는 창원지검 청사에 들어가기 전,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명씨는 “단돈 1원도 받은 적이 없다”거나 “돈 흐름을 보면 이 사건은 금방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이날 오전 변호사와 함께 SUV를 타고 창원지검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팡이를 짚고 정장 차림인 명씨는 “국민 여러분께 경솔한 언행으로 제가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마지막 연락이 언제인지’, ‘김건희 여사와 어떻게 알게 됐는지’ ‘대통령 내외에 공천 도움 받았느냐’, ‘대통령 혹은 김건희 여사와 나눈 녹취를 오늘 들고 왔는지’ 등 질문에는 “그거는 조사를 다 받고 나와 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맞는 거 같다”, “조사 마치고 입장을 말하겠다. 이 내용은 아마 검찰 조사에서 질문하지 않겠느냐. 조사를 다 마치고 나와서 제 입장을 말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씨는 ‘추가 폭로를 할 것인지’ 묻는 말에 “폭로한 적이 없다. 제가 했던 행동들이 폭로한 게 있느냐”고 강조했다. ‘구속되면 폭로하겠다고 수차례 말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폭로한 게 없다”고 재차 말했다. ‘공천대가 돈 받은 사실도 없느나’는 질문에는 ‘돈의 흐름’을 말했다. 명씨는 “이 한마디만 하겠다. 검찰 인원이 계속 추가되고, 계좌추적팀도 왔다”며 “돈의 흐름을 파악하면 이 사건은 금방 해결된다. 왜 계좌추적팀이 따로 왜 왔겠느냐”고 밝혔다. 이어 “나는 단돈 1원도 받아본 적 없다”고 강조하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명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위해 무상 여론조사를 해 주고, 대가로 같은 해 6월 국회의원 경남 창원의창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 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그는 또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에게 공천을 언급하며 총 2억 4000만원을 받아 대선 여론조사비를 충당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김호경)는 김 전 의원이 2022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9670여만원을 명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공천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명씨에 대한 검찰 수사는 윤 대통령을 돕기 위해 불법 여론조사를 시행했는지,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는지, 김 전 의원에게 세비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무슨 명목인지 등에 집중될 전망이다. 이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에게 공천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 창원국가산단 지정 개입에 관여했는지 등으로도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명씨에 앞서 검찰 조사를 받았던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씨는 “명씨가 윤 대통령 여론조사 비용 3억 6000만원의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 냈고, 공천에 기여했기에 명씨에게 세비 절반을 줬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전 의원은 “공천 의혹은 자신과 무관하고 채무 변제용으로 준 돈을 강씨가 임의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가 검찰 소환 조사를 하루 앞두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과의 글을 올렸다. 명씨는 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의 경솔한 언행 때문에 공개된 녹취 내용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적었다. 이어 “녹취를 폭로한 강씨(강혜경)는 의붓아버지 병원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요구했다”며 “운전기사 김씨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요구하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명씨가 SNS에 글을 올린 것은 오전 9시 25분이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와 기자회견을 앞둔 시점이다. 3시간 뒤 명씨는 다시 글을 올려 “검찰 조사 13시간 받은 강씨(강혜경). 김영선·명태균 진술 거짓말??”이라며 “난 아직 검찰 조사받기 전. 어떻게 거짓 진술을 하나”라고 썼다. 전날 8번째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강씨가 ‘명씨와 김 전 의원은 강씨가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취재진 말에 강씨는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 일단 본인들도 조사를 정말 진실하게, 거짓말하지 말고 받았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데 대한 반발이다. 당시 강씨는 명씨와 김 전 의원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이들과 대질 조사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명씨는 8일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창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명씨의 소환은 지난해 12월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뤄졌다. 검찰은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전환한 뒤 지난 2월 한차례 불러 조사했다. 명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위해 무상 여론조사를 해 주고, 대가로 같은 해 6월 국회의원 경남 창원의창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 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그는 또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에게 공천을 언급하며 총 2억 4000만원을 받아 대선 여론조사비를 충당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와 관련해 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씨는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건희 여사가 돈을 챙겨주려고 한다고 해서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견적서를 보냈는데 (명씨는) 돈은 안 받아왔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받아왔다”며 “김 여사가 공천을 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 대선 때 미래한국연구소는 81번에 걸쳐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이날 명씨가 SNS에 올린 글에 대해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강씨 측은 “운전기사와 저를 타깃으로 가려는 것 같은데 대응할 필요도 없다. 법적으로 하겠다”며 “명태균 말은 사실이 아니다. 돈 요구와 비례대표 협박 얘기도 사실관계가 틀리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가 나온 국립창원대에 그를 규탄하는 대자보가 붙었다. 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일 저녁 국립창원대 캠퍼스 봉림관·사림관, 시내버스 정류장 등에 대자보가 붙었다. 대자보는 국립창원대 학생 10명에서 작성했다. 이들은 대자보에서 “창원대를 졸업하신 명태균 선배님. 선배님은 창원대의 수치입니다”, “뉴스를 보며 역사 왜곡 문제들이 너무 화가 나서 글을 썼습니다”, “(명태균) 선배님이 대통령을 쥐락펴락한다는 걸 알고 창원대 학생으로서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윤석열 퇴진을 바라는 대학생” 등이라고 적었다. 이들은 또 친일논란과 역사 왜곡을 지적하며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발행한 ‘대한민국 100년 통사’라는 책에는 5·18 민주화운동이 국가에 유해한 반동·반역이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며 “소녀상 테러, 위안부 매춘부 발언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괴롭힘이 이어지고 홍범도 장군의 흉상도 철거하려 하면서 역사 지우기를 하려 했다. 역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하나의 서사이며 다시는 잊어선 안 될 고유의 유산”이라고 비판했다. 캠퍼스 내에 10장 정도 붙었던 대자보는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 철거됐다. 대자보를 게시한 학생 중 한 명인 이주화 국립창원대 조선해양공학과 학생은 “대자보가 철거될 것을 알고 있었다”며 “다만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국정농단으로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데, 마냥 지켜볼 수 없었다. 같은 생각이 있는 학생들이 모여 크게 네 가지 주제로 대자보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명씨는 2011년 국립창원대에 입학해서 2015년 졸업했다. 대학본부 1층에 있는 후원자 명단에서는 그의 이름도 확인할 수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씨는 오는 8일 창원지검에 출석할 예정이다. 명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위해 무상 여론조사를 해 주고, 대가로 같은 해 6월 국회의원 경남 창원의창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 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그는 또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에게 공천을 언급하며 총 2억 4000만원을 받아 대선 여론조사비를 충당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불법 여론조사·공천개입 등 당사자김영선 돈 전달 대가성 여부 조사압수한 휴대전화엔 녹취 기록 없어檢, 차장검사 등 추가 파견 검토 중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가 오는 8일 검찰에 출석한다. 검찰은 명씨 수사에 4명의 검사를 추가 투입해 10명 안팎의 ‘특별수사팀’을 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명씨 관련 의혹들이 규명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5일 법조계 설명을 종합하면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김호경)는 이날 오전 10시 명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명씨 측 김소연 변호사(법무법인 황앤씨)는 “명씨의 변호를 맡기로 하고 선임계를 제출했다. 검찰과 출석을 조율했고, 8일 명씨와 함께 입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명씨의 소환은 지난해 12월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뤄졌다. 검찰은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전환한 뒤 지난 2월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명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 명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위해 무상 여론조사를 해 주고, 대가로 같은 해 6월 국회의원 경남 창원의창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 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그는 또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에게 공천을 언급하며 총 2억 4000만원을 받아 대선 여론조사비를 충당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9670여만원을 명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공천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명씨에 앞서 검찰 조사를 받았던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씨는 “명씨가 윤 대통령 여론조사 비용 3억 6000만원의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 냈고, 공천에 기여했기에 명씨에게 세비 절반을 줬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전 의원은 “공천 의혹은 자신과 무관하고 채무 변제용으로 준 돈을 강씨가 임의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명씨에 대한 검찰 수사는 윤 대통령을 돕기 위해 불법 여론조사를 시행했는지,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는지, 김 전 의원에게 세비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무슨 명목인지 등에 집중될 전망이다. 이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에게 공천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 ▲창원국가산단 지정 개입에 관여했는지 등으로도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이 아직 핵심 녹취 파일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명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해 수사가 장기화할 수도 있다. 검찰은 지난 9월과 10월 명씨 자택과 그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을 거둬 갔지만 대통령 혹은 김 여사와의 녹취 자료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명씨는 ‘아버지 묘소에 묻어 둔 휴대전화를 모두 불태우겠다’고 언급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검찰은 수사를 맡은 창원지검에 차장검사 1명 등 4명 안팎의 검사 파견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대검과 부산지검 소속 검사 2명과 대검 수사관 1명을 파견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명씨 수사팀 검사는 10명 안팎으로 늘어 ‘특별수사팀’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 된다.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가 지난 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게 뒤늦게 드러났다. 당시 명씨는 검사가 없는 사무국 산하 수사과에서 수사관들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5일 창원지검 관계자는 “명씨는 지난 2월 김영선 전 의원 측에게 돈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 수사과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며 “검사실에서 예정된 피의자 신분 조사는 검찰에서 받는 두 번째 피의자 조사”라고 밝혔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명씨 등 5명을 수사 의뢰했다. 애초 검찰은 이 사건을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 배당했다가, 지난 9월 공안사건 전담 부서인 형사4부로 넘겼다. 같은 달에는 경남 창원·김해와 경기 고양 등에 있는 김 전 의원 자택과 명씨 자택, 명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강씨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와 관련해 정유미 창원지검장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조속한 수사 등을 촉구하는 야당 의원들 요구에 “수사팀이 입에 단내가 나도록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며 “지금 제기되는 의혹들은 열심히 스크린해서 참고하고 있으니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 달라”고 답했다. 다만 검찰이 2월 명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도 몇 개월이 지난 뒤에야 형사부에 배당하고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늑장 수사’ 논란이 커지게 됐다. 검찰은 오는 8일 명씨를 재차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명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위해 무상 여론조사를 해 주고, 대가로 같은 해 6월 국회의원 경남 창원의창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 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그는 또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에게 공천을 언급하며 총 2억 4000만원을 받아 대선 여론조사비를 충당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9670여만원을 명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공천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검찰은 창원지검에 6일 차장검사 1명 등 4명 안팎의 검사 파견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명씨 수사팀 검사는 10명 안팎으로 늘어 ‘특별수사팀’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 된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가 8일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5일 법조계 설명을 종합하면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김호경)는 이날 오전 10시 명씨를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명씨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황앤씨 김소연 변호사는 “명씨 변호를 맡기로 하고 선임계를 제출했다. 검찰과 출석을 조율했고 당일 명씨와 함께 입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명씨 소환은 지난해 12월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를 의뢰한 게 발단이다. 검찰은 올 2월 명씨를 한차례 불러 조사했다. 명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다. 명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위해 무상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같은 해 6월 국회의원 경남 창원의창 보궐 선거에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받아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그는 또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에게 공천을 언급하며 총 2억 4000만원을 받아 대선 여론조사를 충당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9670여만원을 명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공천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강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하고 김 전 의원과 명씨 등 5명을 정치자금 지출과 관련해 수사 의뢰한 게 발단이다. 이후 관계자들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고 검찰은 이들 자택·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민주당, 尹대통령-명태균 통화 공개2022년 당선인 지역 순회에 비판인수위법·선거법 개정안 발의 잇따라2022년 “중립 의무 없어 선거법 적용 못 해”오늘 내부 법률검토 “사실상 공무원 준하는 지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태균씨와의 통화에서 한 6월 재보궐선거 공천 관련 발언을 두고 ‘위법’ 여부가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다. 31일 국민의힘은 ‘선거 개입’ 자체가 아닌데다 윤 대통령의 취임 전인 만큼 공무원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선인은 준공무원 신분”이라고 맞섰다. 다만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던 법안들을 보면 현행법상 대통령 당선인에게 선거 중립 의무가 없다는 것은 민주당도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2022년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약속과 민생의 행보’로 지역을 순회하자 6·1 지방선거 사전선거운동이자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윤 대통령이 지역을 찾을 때마다 민주당 도당은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쏟아냈다. 이에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당선인에게 선거 중립 의무를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오영환 전 민주당 의원이 2022년 11월 발의한 ‘대통령직 인수법’ 개정안은 인수위법을 고쳐 당선인과 배우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오 전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대통령 당선인에게는 당선과 동시에 지위와 권한이 부여됨을 고려할 때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마땅히 금지되어야 하나,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선거법에 따른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금지를 적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성호 민주당 의원과 이성만 전 민주당 의원도 유사한 취지로 대통령 당선인에게 선거 중립 의무를 부여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3건의 개정안 모두 제대로 된 논의 없이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022년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정성호안·이성만안에 대해 “대통령 당선인의 지위 및 권한, 국민에 대한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당선인이 그 발언이나 행동 등을 통해 선거의 결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선거중립 의무 부여 필요성을 인정했다. 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선 후 70일 이내에 대통령으로서 취임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대통령 당선인의 언행이나 선거 과정에서의 공약 등은 일반 국민이 해당 사항들이 향후 실제 정책에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하도록 할 수 있다”며 공무원은 아니지만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날 내부 법률검토를 거친 민주당은 ‘선거법 위반’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을 보더라도 사실상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위법행위 시기를 따지려면, 공천 결과가 발표됐을 때 그 위법행위가 완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 결과 발표는 대통령 취임 후에 이뤄졌다”고 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의 의원도 “현재 당 법률위 차원에서 검토 중이고 (여당에서)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형법상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도 적용될 수 있다”며 “아직 대통령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당선인 신분의) 정치적 위상이나 사회적 영향력을 생각할 때 당연히 위력이 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대법원의 무죄취지 선고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31일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문제가 된 표현들이 전체적으로 ‘의견의 표명’에 해당하고, 그중 TV 토론회 발언의 경우 일방적 공표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진실에 반하거나 과장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시장은 라디오와 TV 토론회 등에서 상대 후보였던 무소속 김민영 후보에 대해 “구절초축제위원장과 산림조합장으로 재직할 당시 구절초 공원 인근에 자그마치 16만7081㎡의 땅을 사들여 부동산 투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부동산 알박기 의혹’ 등 문구로 보도자료 및 카드뉴스를 배포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시장이 김민영 후보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이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부를 축적’, ‘알박기’나 도로 개설에 관한 소문에 관한 표현 등은 현재 상대 후보가 구절초공원 인근에 대규모 토지를 보유한 상황과 형태 등에 비추어 국가정원 승격 공약의 이해충돌 여지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대 후보의 토지 취득 원인이 ‘증여’라는 점에 비춰 진실에 반한다고 볼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허위사실이 공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