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신용식 의원이 당선 무효 확정판결을 받아 해당 선거구에서 재선거가 치러진다. 27일 광양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의 원심형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된 신 의원은 당선이 무효됐다. 신 의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하고, 회계 보고에 누락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선거구인 광양 다 선거구(중동)에서는 내년 4월 2일 재선거가 치러진다. 다음 달 20일 예비후보, 내년 3월 13∼14일 후보자 등록이 이뤄진다.

경기 안산지역 시의원 공천권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자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수원고법 형사3-3부(김종기 원익선 김동규 고법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월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박 전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금품 제공)로 불구속기소 된 시의원 이모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원심이 유죄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11월 30일 구속기소 됐으나, 지난해 5월 보석이 받아들여지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의원과 이씨에 대한 실형 선고가 이뤄짐에 따라 피고인들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박 전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안산시의원 2명과 자영업자 2명 등 4명으로부터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각각 수천만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의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또 다른 시의원 이모 씨는 이날 항소심에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들을 불러 조사하며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27일 법조계 설명 등을 종합하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는 전날 대통령실 6급 행정요원인 조모(32)씨를 불러 조사했다. 조모씨는 2021년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연구위원으로 4개월가량 근무하고 나서 2022년 윤석열 캠프를 거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실무위원으로 일했다. 올해 중순부터는 용산 대통령실 6급 행정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앞서 강혜경씨 측이 공개한 미래한국연구소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는 실제 조모씨 이름이 올라 있기도 했다. 강씨는 이와 관련해 “경북 안동지역 재력가 A씨가 아들 조모씨 채용을 명씨에게 부탁하고 그 대가로 돈이 오간 것으로 안다”며 “2021년 7월 경북지역 사업가 B씨가 미래한국연구소에 2억원을 빌려줬는데 이 중 1억원은 A씨가 아들 취업 청탁을 위해 B씨에게 준 돈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또 “제가 듣기로는 (명씨는) 나중에 청와대까지 취업 부탁을 받았다”며 “당시 (윤 대통령은) 정식 후보가 아니었고 예비후보 때 일을 했기에, 명씨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 당선을 정확하게 하려고 마음을 굳혔고, 그렇기에 청탁을 받았을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강씨는 자신 주장을 뒷받침하는 녹취록도 검찰에 제출했다. 녹취록에서 강씨는 명씨에게 “B씨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한다”고 말했고 이에 명씨는 “1억원은 A씨 아들을 청와대에 넣어주기로 했으니 안 줘도 된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의혹에 A씨는 아들 채용 청탁을 한 적도 명씨를 만난 적도 없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역시 자신이 미래한국연구소에 빌려준 돈은 A씨와 관련 없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23일 검찰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2021년 7월 중순에 돈을 빌려줬는데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입당도 하기 전”이라며 “대통령 후보도 결정 안 난 시기에 무슨 취업 청탁을 하느냐”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25일 경남지역 정치인 장모씨도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명씨는 구속을 면하고자 여권 정치인에게 구명 로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장모씨에게 메신저 역할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한홍 의원은 장모씨를 통해 ‘명 씨가 과시하기 쉬운 문자와 녹취를 선택적으로 골라 허세를 부리는데, 대통령에게 거절당하는 녹취도 밝혀야 한다’는 의사를 명씨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검찰은 평소 명씨와 관계가 돈독했던 장모씨에게 각종 녹취록 등이 담긴 명씨의 핸드폰(이른바 황금폰) 행방을 물을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검찰 조사는 정치권 인사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당장 검찰은 이날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검찰은 “김 전 국회의원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과 관련해 국민의힘 당사 조직국과 국회에 있는 기획조정국 사무실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통해 김 전 의원 공천을 받아냈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고자 2022년 창원 의창구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올해 22대 총선 당 공천 심사 자료 확보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공천 관련 자료 등을 국민의힘에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이 대외비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이날 강제 수사에 나섰다. 이미 의혹이 제기된 정치인사도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서울시장 선거 관련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시행하고, 오 시장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오 시장 측 지인으로 알려진 사업가 김모씨가 명씨 측에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를 두고 오 시장은 “중앙 정계 진출을 꿈꿨던 명씨가 우리 캠프에서 여론조사를 거절당하자 악담을 하는 것”이라며 “당시 캠프 관계자에게 욕설하고 얼굴을 붉히며 헤어졌다고 한다. 이후 만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또 “(사업가 김모씨가) 3300만원을 보냈다는 뉴스를 보고 저도 놀랐다. 사고를 쳤다고 생각했고 이후 서로 연락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본인은 저를 돕기 위해 그랬다고 생각했겠지만 잘못된 판단”이라고 꼬집었다. 이밖에 이준석·김진태 등 여러 정치인이 포함된 의혹도 나오고 있다. 각종 의혹 중심에 선 명씨는 전날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에 달라며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안에 심문을 열어 구속 적법성을 결정해야 한다. 심리 결과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안에 나온다. 법원은 27일 오후 심문을 진행할 전망이다.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정옥)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윤 구청장과 당시 회계책임자였던 동구 민원비서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쯤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윤 구청장의 개인 계좌에서 문자메시지 발송비 등 5300만원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선관위에 회계책임자 자격 신고를 하지 않고 회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7800여만 원의 선거 비용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윤 구청장 명의의 통장이 사용됐다는 점에서 두 사람이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윤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잦은 결근과 지역 행사 불참으로 건강 이상설이 제기됐다.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9일 공동 성명을 내고 “윤 구청장이 구청장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윤 구청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리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명태균(54)씨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26일 창원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명씨 측 청구서가 접수됐고 제3형사부(부장 오택원·윤민·정현희)로 배당됐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에 달라며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안에 심문을 열어 구속 적법성을 결정해야 한다. 심리 결과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안에 나온다. 법원은 27일 오후 심문을 진행할 전망이다. 명씨 측은 30쪽 분량 구속적부심사 청구서에서 “우리 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법원은 명씨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이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사건 관련자인) 김태열(미래한국연소장)과 배모씨·이모씨(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중 김태열은 애초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았고, 배모씨·이모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을 볼 때 명씨 구속 사유는 김영선 전 의원과 정치자금 7600여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에 국한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피의사실은 명씨가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것으로, 이 경우 명씨는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는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해야 한다”며 “하지만 법리를 볼 때 명씨는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치자금법상 명씨는 김영선 후보자 후원회 간부 혹은 후원회 유급사무직원, 정당 간부 등이 아닌 자원봉사·무급 사무직원으로 김영선 공천을 받고자 활동한 사람에 불과하므로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결국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닌 명씨는 7600여만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명씨 측은 또 정치자금법에서 말한 ‘공직선거에 있어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명씨는 김영선 공천 활동을 위한 단계에서부터 공천이 확정될 때까지 어떠한 금전을 수수하거나 공천이 되면 사후에 수수하기로 의사를 합치하거나 표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금품 수수와 관련해 이번 의혹 핵심 제보자인 강혜경씨 측 진술이 변화하는 점, (공천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강씨 측 진술·녹음 파일이 간접·전문 증거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명씨가 ‘공직선거에 있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원을 받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설명도 내놨다. 명씨가 일관되게 (김 전 의원과 거래는) ‘공천 대가성이 아닌 대여금 변제’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명씨 측은 또 ‘현금 전달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강씨가 김 전 의원에게 받은 돈을 명씨에게 전달했다’는 진술 등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애초 공천 대가로 언급된 돈(9600여만원)과 구속영장에 기재된 금액(7600여만원)에 차이가 있고, 현금 전달 혹은 김영선 집무실 책상 서랍에 돈을 두었다는 강씨 주장 역시 일시·횟수 등을 볼 때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내놨다. 명씨 측은 이와 함께 ‘건강상태’를 들며 불구속 필요성을 언급했다. 명씨 측은 “명씨 무릎은 3개월간 물리치료·안정가료를 하지 않으면 영구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명씨는 현재 너비 80㎝ 정도 되는 독방에서 힘들게 수감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수술한 다리가 굳어 몸을 제대로 가누기조차 힘들고, 혈압도 187로 높게 나오고 있으므로 우선 제대로 된 치료가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속적부심사에 따른 석방을 할 수 없더라도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피의자 석방을 명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앞서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법원에 낸 명씨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 23일 자신 명의 계좌에서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 계좌로 505만 5000원을 송금했고 강씨는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 명씨에게 전달했다”며 “이를 비롯해 명씨는 2022년 8월 23일부터 지난해 11월 24일까지 16차례에 걸쳐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정치자금 7620만원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또 명씨가 2022년 6·1 지방선거 고령군수 예비후보자 배모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 이모씨에게 공천 대가 등으로 각 1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이 이번 구속적부심을 인용하면 명씨는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는다. 기각되면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김 전 의원은 아직 구속적부심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부장 특화단지 등 국책사업 유치도시철도 1호선 연장 현안 해결도24시간 어린이집·전담 영어교사 등맞벌이 경험 살려 보육 지원에 온힘시의원 등 10여년 쌓은 노하우 반영청년주거·문화예술공간 조성 가속행정수요 조사서 만족도 88% 결실“이제 달성은 대구의 중심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최재훈 대구 달성군수는 2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최 군수는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40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지방자치단체장에 당선됐다. 나이는 젊지만 대구시의원, 국회의원 보좌관 등 정치 경험을 두루 갖춘 ‘베테랑 청년’인 최 군수는 그간 쌓은 노하우를 군정에 아낌없이 녹여 냈다. 그 결과 달성은 최 군수 취임 2년 만에 아이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도시가 됐다. 전국 82개 군 단위 지자체 중 출산율 1위를 달성했다. 최 군수는 맞벌이 부부로 직접 두 아들을 키우다 보니 또래 부모들의 고충에 깊게 공감하게 됐다고 말한다. 달성이 젊은 도시로 떠오른 데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도 한몫했다. 달성군은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 모빌리티 모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 잇따라 선정돼 기업 등의 투자를 이끌어 내고 있다. 다음은 최 군수와의 일문일답. -전국 최연소 지자체장으로 당선된 이후 임기 반환점을 지났다. “군수로 취임하자마자 한 일이 과도한 의전 등 권위주의 의식을 깨는 것이었다. 그런 부분이 지역민들이 보시기에도 부정적이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보다 더 소신 있게 군정을 펼치고 정치를 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일했다. 지자체장치고는 젊은 나이가 긍정적인 점도 있고 부정적인 점도 있었다. 다만 10여년 전부터 지역에서 정치활동을 하면서 지역에 대해 깊게 고민하면서 현안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다 보니 좀더 자신감 있게 군수직을 수행할 수 있었다. 다행히 지역민들께서 좋게 봐 주신 덕에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달성에 뚜렷한 변화와 성과가 있었다. 상반기 달성군이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진행한 행정수요 조사에서 추진사업 분야별 종합 만족도가 87.8%로 집계되기도 했다.” -군정 목표로 ‘아이 키우기 좋은 맞춤형 교육도시’를 내세운 결과 군 단위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출생아 수를 기록했다. 비결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뿌듯한 기록이다. 달성군의 지속적인 보육·교육 지원 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고 자부한다. 우선 달성군은 신혼부부와 신생아를 위한 ▲임신 전 검사(신혼부부 예비검진) ▲출산축하금 ▲출생 축하 통장 개설 ▲산후조리원 비용 감액 ▲유모차 무료 대여 등 자체 임신·출산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달부터는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도 전액 지원하고 있다.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의 원아 4500여명이 지원 대상이다. 이로써 영어나 체육, 음악 등을 차별 없이 배울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어린이집 영어 교사 전담 배치와 초중등 해외 영어 방학 캠프 교육비 지원 등은 사교육비 절감에도 영향을 준다. 지난해 출범한 달성교육재단은 대입 등 고등교육 지원에 전문성을 더했다.” -맞벌이 부부로 두 자녀를 양육하며 느낀 점을 정책에 반영한 경우도 있나. “저 역시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맞벌이 부부다. 두 아들을 키우면서 또래 부모들의 고충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어렵다고 느낀 게 급한 일이 있을 때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는 것이었다. 부부가 모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난처한 경험도 많았다. 이런 경험에서 탄생한 게 지난해 8월 대구 지역 최초로 문을 연 ‘365일 24시간제 어린이집’이다. 보육, 돌봄이 필요한 보호자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필요한 시간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제도다. 맞벌이 부부는 물론이고 긴급한 사정이 있는 가정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예약도 달성군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떻게 해야 더 많은 추억을 선물하면서 연령별 발달도 뒷받침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생겼다. ‘YES! 키즈존’ 축제 등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야외 행사들도 양육자로서의 고민이 담긴 기획이다.” -최근 대구도시철도 1호선 월배·안심 차량기지의 달성군 통합이전과 1호선 연장이 결정됐다. “올해 3월부터 적극적으로 대구시에 제안한 현안이 해결돼 기쁜 마음이다. 이로써 1호선이 옥포읍까지 연장되고 지역에 역사 2곳이 신설되면서 제2국가산업단지에도 도시철도가 연결된다. 이는 결국 산단 활성화와 이로 인해 증가할 교통 수요에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주민 생활 권역도 넓어지므로 다양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대구교도소 터에 문화예술허브 조성을 추진했으나 정부 반대로 무산됐다. 대안으로 추진하는 ‘청년 미래희망타운’ 사업을 소개해 달라. “당초 문화예술허브 전체가 아닌 국립 근대미술관만이라도 유치하고자 했다. 우리가 현대미술제를 하고 있기에 상징성도 있다고 봤다. 시청 산격청사 터에 문화예술허브를 조성하려면 대구시 신청사 건립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하는데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봤다. 신청사를 건립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들고 그러려면 시 공유자산을 매각해야 하는데, 북구에선 이것도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에서 결정했기에 따르기로 하고 대안으로 마련한 게 ‘청년 미래희망타운’이다. 서울시가 역세권과 간선도로변의 민간 소유 토지를 활용해 조성한 ‘청년안심타운’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문화예술공간과 청년 주거구역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주거구역 조성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기획재정부가 책임지고 해 주길 바란다. 화원 일대에 곧 제2국가산단이 들어서고 도시철도 1호선도 연장되는 만큼 단순히 아파트 지어서 분양하는 것보단 일하는 청년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정치적 사안에 대한 입장을 소셜미디어(SNS)에 적극적으로 밝혀 ‘소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 “당연한 일이라 생각한다. 저는 달성군의 행정을 총괄하는 군수인 동시에 주민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정치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특정 사안을 두고 목소리를 내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리 정치와 당(국민의힘)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젊은 정치인의 의무라는 생각도 든다. 진정으로 국민과 시민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보고 일해야 한다. 다른 정치인들에게 좋은 소리를 못 들을지언정 소신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를 보고 정치활동을 하는 젊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더 넓은 시각에서 지역 정치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겠다.” 

경남지역 일부 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다. 재판 결과에 직을 상실할 수도 있기에 주민과 지역 정계는 현안 사업 추진 동력이 상실될 것을 우려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거제시장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시장 공석’이 된 거제에서는 내년 4월 재선거를 치른다. 새 시장이 선출될 전까지 시정은 정석원 시장 권한대행이 맡는다. 거제와 이웃한 통영에서는 천영기 통영시장이 법정을 드나들고 있다. 천 시장은 지난해 8월 지역 한 축제장에서 22대 총선 출마 예정자였던 지역구 의원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7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하면서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2022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가 되려 한 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남표 창원시장 역시 검찰 등 항소로 다음달 2심을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징역 8개월을 구형한 상태다. 강제추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오태완 의령군수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오 군수는 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무고·명예훼손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도 재판받고 있다 단체장이 법정을 드나들 때마다 지역사회는 시정 공백 사태를 우려하며 술렁인다. 거제시를 보더라도 남부내륙철도, 거제~통영 고속도로, 한·아세안 국가정원 등 대규모 사업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지역사회 혼란을 줄이려면 법원은 조속한 선고에 힘써야 한다”며 “유권자가 정치·행정에 무관심할수록 위법 행위는 더 심해질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감시·감독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공세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효원 대변인 논평 전문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파트너스하우스에 대한 억지 정치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시정질문을 통해 파트너스하우스의 간담회장에서 찍힌 사진을 모자이크하여 공개하며, 마치 오세훈 시장의 배우자가 파트너스하우스 간담회장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있는 것처럼 질의하였다. 사실은 이렇다. 올해 초, 보건복지위원장인 김영옥 의원은 자신이 몸담았던 새마을부녀회 회원들과 새해인사 차 파트너스하우스를 방문하였다. 인원이 많아 한 번에 들어가기엔 공간이 여의치 않아 비어있는 회의실에서 대기하게 되었고, 간단한 담소를 나누었을 뿐이다. 모자이크된 사진 속 방문자들은 모두 동일한 색의 옷을 착용하고 있고, 그 사진 속에는 동료 시의원인 김영옥 의원도 존재한다. 동료 의원에게 직접 확인하는 과정만 거쳤어도 사적 사용으로 매도할 상황이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마치 시장 배우자의 상습적인 사적 유용 및 공관정치로 몰아가고 있다. 억지 선동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할 것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이민옥 의원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인격적인 모욕을 주는 발언을 퍼붓고도 사과도 없이 모르쇠로 일관한 것도 모자라, 모자이크라는 얕은 수법으로 동료의원을 기만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렇게까지 해서 차기 지방선거의 공천을 받으려는 노력인가, 안타까운 마음과 동시에 서울시의회에서 함께 몸담고 있는 동료로서 매우 부끄럽다. 더불어민주당의 반복적인 정치공세에 시민들은 정치에 대한 피로감을 넘어 혐오감을 느끼고 있다. 지금이라도 민의를 대변하는 동료의원에게 무지하다며 서울시민을 폄훼했던 지난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정치혐오를 부추기는 행태를 당장 멈춰라. 당색을 띈 편파적인 시선에서 벗어나 서울시의원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인 서울시민을 위한 정치에 충실하기 바란다. 2024. 11. 25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이효원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며 신문에 한 줄 나는 것을 재미 삼는 여당 정치 악행을 박근혜 정부 때 뼈저리게 봐왔다.” 국민의힘 전신 새누리당의 대표를 지낸 이정현(66)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1일 국민의힘 충북도당 당원 교육 강연에서 힘을 준 발언이다. 충북 청주시 CJB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당원 교육 현장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입장하기 직전 이 부위원장의 발언이 나왔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탄핵 당시 여당 대표를 지냈던 그의 말은 한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2016년 새누리당 8·9 전당대회에서 호남 출신 최초로 보수 정당의 대표로 선출됐던 이 부위원장은 ‘곡성 촌놈’, ‘朴(박근혜)의 남자’, ‘16단계 기적의 사나이’ 등 다양한 수식어를 갖고 있다. 전남 곡성에서 태어난 이 부위원장은 1990년대 초반 민주자유당(국민의힘의 전신) 사무처 당직자로 정계에 입문했다. 사무처 말단 ‘간사 병(丙)’이었던 그는 20여년 동안 호남 비주류로 영남당의 벽에 부딪히는 좌절을 반복했으나 결국 당대표에 올랐다. 당시 간사 병에서 대표까지 오른 그는 ‘16개의 계단을 오른 사나이’로도 불렸다. 1995년부터 9번의 공직선거에 출마했던 그는 7번이나 호남의 벽을 두드렸고 5번 낙선했다. 18대 국회 비례대표를 지낸 후 2014년 7·30 전남 순천·곡성 재보궐선거에서 26년 만에 호남 지역 첫 보수정당 당선자가 됐다. 밀짚모자를 쓰고 자전거를 타고 유세했던 그가 중앙당의 지원을 거부하고 혼자 치른 선거였다. 최근 선거 성적은 2022년 6·1 지방선거 전남지사에 출마해 보수 정당 최고 득표율 18.81%로 낙선, 지난 4월 총선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에서 득표율 23.66% 낙선이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한나라당 광주 서구을 후보로 출마해 고작 720표를 얻었던 그의 출마 이력이 대한민국 보수정당의 호남정치 기록이기도 하다. 전남지사 출마 때는 “나에게 험지는 없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이정현의 호남 도전기’는 여전히 미완성으로 평가받는다. 국민의힘은 22대 총선에서 28개 지역구에 16년 만에 처음으로 모두 후보를 냈지만 0석을 거뒀다. 이 부위원장이 자신의 밀짚모자를 물려주며 후계자로 삼았던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도 당을 떠나 세대교체가 불발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부위원장의 정치와 뗄 수 없는 인물이다. 2004년 첫 만남 이후 ‘박근혜의 입’을 도맡았고, 당 수석부대변인, 대선 캠프 공보단장, 청와대 정무수석·홍보수석을 지냈다. 홍보수석 당시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벌금형 1000만원을 받았는데 방송법이 생긴 지 32년 만의 방송편성에 간섭하는 행위로 처벌받은 첫 사례다. 당대표 취임 두 달 만에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를 맞은 이 부위원장은 ‘탄핵 중단, 4월 퇴진 6월 대선’을 주장하며 버텼으나 탄핵을 막지 못했다. 사퇴 압박에 내몰렸던 그는 ‘친박 원내대표’가 당선되고서야 당 대표직을 내려놨고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후 보름 뒤 ‘친박 탈당 1호’로 탈당했다. 그는 “나는 형언할 수 없는 무력감에 빠져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하기도 했다. 21대 총선을 앞둔 보수 대통합 과정에서 친정 복귀가 무산됐던 이 부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2022년 2월 5년 만에 복당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전남 순천 방문 현장이 그의 복당 후 첫 공개 행보였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수정당의 부침과 함께해온 그는 전날 당원 교육에서 “여당은 대통령과 정부와 더불어 같이 가야 한다”며 “지금 우리 정권에서 아쉬운 것 중 하나가 당정과 대통령실 간 회의”라고 했다. 또 “정책을 발표하기 전 먼저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끊임없이 회의를 거친 끝에 진행되어야 한다”며 “야당이 공격할 땐 여당이 방어해 줘야 한다”고도 말했다. 소속 대통령의 탄핵 한복판에 섰던 그의 ‘당정론’에는 평가가 엇갈린다. 이 부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을 향해서는 “과거 경력이 어쨌든 국민의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했으면 돼야한다”며 “꽃목걸이 단 순간부터 상전처럼 주인 노릇을 하는 식으로는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쓴소리도 했다. 최근 윤 대통령의 개각 작업 착수 소식이 전해지면서 새 국무총리 후보로도 이름이 거론된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 4월 국민의힘 총선 패배 후에도 차기 총리 후보군으로 거론된 바 있다. 이 부위원장은 개각 시즌마다 야당의 동의를 구할 카드로 거론되지만, 실제 야당에 소구력이 있는지는 확인된 바 없다. 이 부위원장과 주호영 국회부의장, 권영세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데 대해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지난 20일 한 라디오 출연에서 “2년 반 동안 전반기의 시행착오는 그 정도 했으면 됐잖나. 자기편 돌려막기도 그 정도 했으면 됐고”라고 혹평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21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공동선언 발표와 관련해 “반쪽짜리 행정통합”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22일 논평을 통해 “김 지사와 이 시장은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청권 통합을 내세우며 대전-충남 통합을 발표했지만,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매우 성급한 선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충남·대전 통합은 두 시·도지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충남도민과 대전시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우선”이라며 “정치적 계산에 따른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시·도지사는 충청권 통합을 언급하면서 충북과 세종시는 제외하고 통합 추진을 발표했다”며 “그동안 노력했던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을 무색하게 두 지역을 배제한 통합 선언은 표심을 노린 포퓰리즘적 성격이 짙어 보인다”고 했다. 김 지사와 이 시장은 21일 대전 중구 옛 충남도청사에서 양 시도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 지자체 출범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두 단체장은 선언문에서 “같은 역사와 공동체 의식을 가진 양 시도는 행정구역 통합으로 지방 소멸 방지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세계적 경쟁력이 있는 광역경제생활권 구축으로 주민 복지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두 시도는 2026년 지방선거 전까지 통합해 한명의 지자체장을 선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청사 활용, 지자체 명칭 등 세부적 내용을 협의할 민관협의체도 다음 달 구성된다. 대전시는 1989년 직할시로 승격돼 충남에서 분리됐고, 충남도는 대전에 있던 청사를 2013년 내포신도시(홍성·예산)로 옮겼다. 두 광역지자체 통합이 이뤄지면 인구 360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190조원, 산업단지 184개, 무역수지 369억 달러 등 각 부분 전국 1~3위권으로 커져 수도권에 이은 두 번째 경제거점으로 부상한다.

“전국 두 번째 경제거점으로 부상”새달 협의체… 내년 주민의견 수렴 세종 “행정수도”… 충북은 미온적‘충청권 메가시티’ 영향 줄지 관심 대전시와 충남도가 35년 만에 재통합에 나선다. 대전시는 1989년 직할시로 승격돼 충남에서 분리됐고, 충남도는 대전에 있던 청사를 2013년 내포신도시(홍성·예산)로 옮겼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21일 대전 중구 옛 충남도청사에서 양 시도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 지자체 출범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두 단체장은 공동선언문에서 “같은 역사와 공동체 의식을 가진 대전시와 충남도는 행정구역 통합을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소멸을 방지하는 한편 세계적 경쟁력이 있는 광역경제생활권을 구축해 주민 복지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두 광역지자체 통합이 이뤄지면 인구 360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190조원, 산업단지 184개, 무역수지 369억 달러 등 각 부분 전국 1~3위권으로 커져 수도권에 이은 두 번째 경제거점으로 부상한다. 두 시도는 2026년 지방선거 전까지 통합해 한명의 지자체장을 선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청사는 대전시청과 충남도청을 모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세부적인 내용과 지자체 명칭 등을 협의할 민관협의체가 다음달 구성된다. 15명씩 모두 30명으로 학계, 변호사, 언론인, 시민단체 관계자 등 각계 지역 인사들이 참여할 전망이다. 양 시도는 내년 상반기까지 협의체 방안이 나오면 논의를 거쳐 확정한 뒤 여론조사와 설명회 등을 통해 두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어 정부 협의와 통합 지자체 설치 특별법 제정으로 통합을 완성할 계획이다. 대전과 충남은 1989년 분리 이후 교통·정보통신 등의 발달로 생활·경제권을 공유했으나 국책사업 유치경쟁 과열, 산업생태계 중복투자, 광역교통·문화·의료시설 등 과잉 투자, 인구감소에 따른 소도시 재정력 약화, 행정 비효율 증가 등 부작용도 적잖았다. 앞서 두 지자체는 ‘충청권 메가시티’를 추진 중이나 세종시는 미국 워싱턴 DC 같은 ‘행정수도’, 충북도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상태에서 전격 통합에 나서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이다. 김 지사는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 등 국가적 현안을 지방이 힘을 갖고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아가려면 국가 개조에 버금가는 광역 단위의 행정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한뿌리에서 시작한 대전·충남 양쪽 주민의 의견을 충실히 듣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은 아직 없다. 대구·경북은 설명회 등을 열고 있으나 경북 주민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산·경남은 이달 ‘행정통합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해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서기 직전이다. 광주·전남은 2020년쯤 무산됐다 최근 통합 여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54)씨 구속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명씨가 2022년 6월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공천받지 못한 후보에게 직접 사과하는 등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2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명씨는 2022년 5월 10일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결과가 발표되자 김영선 전 의원에게 밀려 공천받지 못한 후보 A씨에게 직접 사과했다. 지역에서 오랜 기간 정치 활동을 한 A씨는 당시 공천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었다. 명씨는 평소 돈독했던 A씨에게 “형님이 여론도 좋고 했는데 사실 이리해서(자신이 김 전 의원 공천을 부탁한 까닭에) 형님이 떨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은 못 드리고 형님께 미안합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씨는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A씨를 만류하며 김영선 캠프 합류를 제안하기도 했다. A씨는 “그즈음 명씨가 김건희 여사와 나눈 메시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느닷없이 김 전 의원이 공천받아 의아했는데 그 과정에서 ‘용산’이 어떤 신호를 보냈을 수도 있다는 생각 정도만 했다”며 “최근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녹취가 공개됐는데, 이후 명씨에게 내가 뭐 어떡하겠느냐고 푸념하듯 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A씨 발언 등을 볼 때 명씨는 김 전 의원 공천에 자신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다고 믿고 이를 주변 사람에게 말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명씨는 이후 A씨 등에게 공천 대가성 돈거래는 줄곧 부인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명씨가 돈이 아닌 보수 재건에 만족감을 표했고 이를 주변에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달 초 검찰은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려다가 취소했다. ‘공천 개입·정치자금 거래 의혹’을 놓고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 이 사건 제보자인 강혜경씨 등 핵심 관계자들 진술이 엇갈리고 있기에 A씨 등 주변인 조사도 다시 시도되거나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명씨는 A씨 참고인 조사 불발 이후 그에게 “참고인 조사에 나서 알고 있는 대로 검찰에 말해달라”며 부탁하기도 했다. 명씨는 공천을 대가로 김 전 의원에게 2022년 8월 23일부터 지난해 11월 24일까지 16차례에 걸쳐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정치자금 762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2022년 6·1 지방선거 고령군수 예비후보자 배모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 이모씨에게 공천 대가 등으로 각 1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15일 구속됐다. 검찰 수사는 시민단체 고발건, 창원국가산단 선정 개입 의혹, ‘명태균 보고서’ 전략회의 여부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핵심 관계자 중 한 명인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이 21일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과 대질신문을 앞두고 ‘명태균씨 요구로 이들에게 돈을 받았다’는 주장을 재차 펼쳤다. 김 전 소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고령군수 예비후보자 배모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 이모씨에게 각 1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연루돼 있다. 다만 김 전 소장은 지방선거 공천을 바란 두 예비후보자에게 차용증을 써 준 뒤 돈을 받았는데, 이는 명씨 지시를 따른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배모씨·이모씨는 공천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소장은 이날 창원지검 소환 조사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첫 대질신문에 어떻게 임할 것인지’ 묻는 말에 “있었던 사실 그대로 진술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느냐’라는 물음에는 “그 두 분(배모씨·이모씨)과 있었던 상황들 그걸 중심으로 진술하겠다”고 답했다. ‘명 씨가 소장이 예비후보들에게 모든 돈을 받았고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는 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김 전 소장 법률 대리인인 문건일 변호사가 답변했다. 그는 “이러한 질문이 (검찰 조사에서) 나올 텐데 (명씨가) 동석한 사실이 있다. 검찰 가서 자세히 말하면 소명될 것 같다”고 말했다. ‘명씨가 차용증 존재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말에 김 전 소장은 “존재를 몰랐다는 게 아니고, 그 차용증을 명씨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회수하러 보낸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소장은 이어 ‘차용증에 명씨 이름이 있는지’ 등 질문에는 “자세한 건 검찰에 들어가서 얘기하겠다”고 말한 뒤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022년 지방선거 전에 명씨과 김 전 의원, 김 전 소장이 나눈 대화 녹취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녹취에는 김 전 소장이 차량에 돈을 실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또 이모씨가 명씨에게 직접 ‘공천을 부탁한다’는 취지로 보낸 문자메시지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배모씨와 이모씨도 창원지검에 출석했다. 이들은 ‘공천 대가로 돈을 건넨 것이 맞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말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청사로 향했다. 검찰은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축구선수 출신 이천수(43)가 흰머리가 난 근황을 전했다. 지난 20일 방송된 MBC 예능 ‘라디오스타’에는 박세리, 이천수, 이대호, 정찬성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이천수를 보자마자 김구라는 “많이 늙었네 저 친구”라고 한마디했다. 이어 머리가 브릿지 염색인지 아니면 진짜 흰머리인지 물었고, 이천수는 “아니다. 흰머리다. 이렇게 난다”고 답했다. 김구라는 “운이 좋네. 운이 좋아”라며 마치 염색한 듯 예쁘게 난 흰머리를 칭찬했다. 김구라는 직설적 발언도 이어갔다. “안 보는 사이 흰머리가 멋지게 났다. 지난번 지방선거 때 마음고생 많이 해서 그런 줄 알았다”고 말해 이천수가 멋쩍게 웃게 만든 것. 이천수는 “마음고생 정도는 얘기할 수 있잖나”라는 김구라의 말에 “오해가 있다. 좀 힘들었다”고 솔직하게 토로했다.

‘명태균 의혹’ 관계자인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공천을 기대하고 명씨에게 각 1억 2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예비후보자 2명이 21일 검찰 대질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김태열 전 소장 법률 대리인 노영희 변호사는 “내일(21일) 김 전 소장과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 대질 조사가 오전 10시 있을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에 연루돼 있다. 김 전 소장은 명씨 지시를 받아 2022년 6·1 지방선거에 공천을 바란 고령군수 예비후보자 배모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 이모씨에게 차용증을 써준 뒤 돈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배모씨·이모씨는 공천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질 조사에서는 이들 진술 신빙성을 따져보고 미래한국연구소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차용증을 쓰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구속 기간 만료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명태균, 김영선 전 의원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1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다음 날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구속 기간은 오는 23일까지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구속한 후 10일 안에 법원에 공소를 제기해야 하고 10일을 초과하지 않은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고발건과 김 전 의원 사무실에서 압수한 컴퓨터 속 카카오톡 메시지, 기타 제기된 각 의혹을 두루 조사해야 하는 검찰 처지에서는 명씨 진술을 우선 확보해야 하기에 구속 연장 필요성이 대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배모씨·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명씨 측은 이르면 주중 구속적부심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명씨 법률 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앞서 “수사가 있고 난 이후 강혜경씨 진술을 탄핵하고자 증거를 수집했다”며 “의미 있는 증거들을 많이 수집했다. 조만간 피해자 권리를 행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측이 ‘윤석열 대통령, 명태균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경남지사 공천 경쟁자인 윤한홍 의원을 비판했다’는 내용의 기사에 반발했다. 20일 김용대 경남도 공보특별보좌관은 설명 자료를 내고 “명태균씨가 2022년 3월 윤 대통령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만나 함께 술을 마셨고,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윤한홍 의원에 대해 비판적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보좌관은 박 지사가 윤 대통령(당시 경선 후보)의 서초동 자택을 방문한 시점은 2021년 8월 초순 단 한 차례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보좌관은 “2022년 3월에 윤 대통령 당선인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2021년 8월은 대통령 예비후보들 경선 캠프를 꾸려 현역 국회의원을 영입하려던 시기였다. 대선 경선 후보에게 지방선거 공천을 논할 시기도, 자리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2021년 11월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결정됐다”며 “이러한 사실은 수차례 공식적으로 밝혔다. 향후 보도에 신중을 기대할라”고 당부했다. 박 지사 측은 앞서 ‘명태균씨가 경남도지사 공천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도 강력히 부인한 바 있다. 김 보좌관은 “당시 경남도지사 후보 공천은 전략공천이나 단수 추천이 아니었다”며 “경선은 8만여 당원 투표(50%), 경남도민 유권자 여론조사(50%)를 합산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지사는)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장관과 당내 경선을 통해 당원과 도민 57.89% 지지를 받고 공천을 획득했고 본선에서는 65%의 득표로 도지사에 당선됐다”며 “박완수 도지사는 이미 홍준표 지사와 두 차례 도지사 경선을 한 사실이 있을 만큼 지역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였다. 도지사 후보 경선에 특정 개인이 개입할 여지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보좌관은 도지사 선거와 관련한 어떤 여론조사도 의뢰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은 ‘건강이상설’이 흘러나온 지 약 1년 만인 20일 “연말까지 건강이 호전되지 않으면 중요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중요한 결정이 어떤 것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윤 구청장은 이날 구청장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말부터 편도선이 안좋아서 수술을 해야하는데, 가족의 만류로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건강이 좋지 않아 연가와 병가를 쓰면서 치료를 받아온 만큼 건강 회복에 더욱 전념해서 구민의 걱정을 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자리에서 건강에 이상이 생긴 이유로 스트레스를 꼽았다. 윤 구청장은 “개인적인 내용이라 밝히긴 어려우나 여러가지 문제가 좀 있었다”며 “해결해야 할 부담스러운 민원이 많기도 하고 그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쏟아지다보니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이와 함께 ‘지난 지방선거 당시 회계책임자의 검찰 수사가 건강 악화에 영향을 줬느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라고는 말을 못 한다”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리겠다”고 답했다. 윤 구청장은 현재 건강 상태가 70%까지 회복됐으며, 동구의회 등이 요청한 연가·병가 사용과 출퇴근 기록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윤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잦은 결근과 지역 행사 불참으로 건강 이상설이 제기됐다. 이에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전날(19일) 공동 성명을 내고 “윤 구청장이 구청장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잉경호 지적에… 與 “제재 당연” 민주 “경호처 예산 증액 무슨 낯짝” 김 여사 등 10명 국감 불출석 고발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연습’과 대통령 경호처의 취재진 과잉 대응 논란을 놓고 여야가 부딪쳤다. 대통령실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야당이 이 문제를 제기하자 여당은 “심사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19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대통령실 ‘국정감사 2차전’을 방불케 했다. 대통령비서실·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였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대체 토론 시간에 지난 9일 경호처가 윤 대통령의 군 골프장 방문을 취재하던 기자와 관련해 과잉 경호를 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경호처는 국민을 겁박하고 언론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면서 무슨 낯짝으로 예산을 올려야 한다는 얘기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에게 만에 하나라도 위해가 갈 수 있다면 제재하는 것이 맞다”고 맞섰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만약 기자를 적발하지 못해 언론 보도가 나왔다면 지금보다 더 큰 논란이 있을 것”이라며 경호 소홀 지적을 받았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윤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이 있던 시기에 골프를 쳤다는 야당 지적에 홍철호 정무수석은 “대통령의 스포츠는 스포츠 이상일 수 있다”며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대통령의) 골프 문제가 이렇게 비난의 대상, 정쟁의 대상이 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인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 홍 수석은 “이 의원이 당시 대표였고 공천에 대해 스스로가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한 적 없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민주당의 현안 질의가 계속되자 여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대체 토론을 현안 질의처럼 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제동을 걸었다. 이에 야당 간사인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예산을 승인할 자격이 있나 확인하는 자리”라고 맞섰다. 한편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등 10명을 국정감사 불출석 및 동행명령 수령 회피 등의 이유로 고발키로 의결했다.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시장 공천에 개입했다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주장과 관련해 이강덕 포항시장이 재차 선을 그었다. 19일 이 시장은 경북 포항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공천 개입과 관련해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을 확인해보니 충격적”이라며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이뤄져야 할 공당의 공천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당시 후보자였기 때문에 알 수 없었던 입장”이라며 “이미 선거는 지나갔고 유권자인 포항시민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의원은 2022년 6월 지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포항시장 후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통령 당선인이 역정을 내면서 (공천을) 얘기하는 건 이례적이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당협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따졌고, 이에 자신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맞섰다는 게 이 의원 주장이다. 당시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이었던 김정재 의원이 기초자치단체별 경쟁력 조사를 근거로 3선에 도전한 이 시장을 컷오프하려 했으나, 국민의힘 당 대표였던 이 의원은 조사 적절성을 문제 삼아 해당 사안을 중앙당 차원에서 논의하도록 했다. 또한 이 의원은 “도당위원장이 반발하면서 대통령이 나한테 ‘공천 이런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결국 컷오프됐던 이 시장은 재심을 통해 경선 기회를 얻어 공천을 따냈고, 지방선거를 통해 3선에 성공했다. 이같은 논란이 일자 이 시장은 지난 15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해외 출장 중 언론 보도를 통해 소식을 접했다”며 “공천 후보자 신분이었던 저로서는 도당위원장과 당 대표 사이의 사안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시민들께서 맡겨주신 본분에 더욱 헌신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이 시장은 논란에 대해 재차 선을 그으며 “포항지역 국회의원인 김정재·이상휘 의원 뿐만 아니라 경북도·포항시의회 의원과 힘을 합쳐 지역 발전을 위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54)씨가 지난 15일 구속된 가운데 그를 둘러싼 검찰 수사 범위가 현직 국회의원·광역자치단체장 등으로 확산할 전망이다. 18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창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박완수 경남지사, 김진태 강원지사, 정진석 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홍남표 창원시장을 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창원국가산단 선정 개입 의혹 등에 이들이 연관돼 있다고 봐서다. 사세행은 앞서 윤 대통령 부부와 명씨,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 6명을 특가법상 수뢰후부정처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했었다. 중앙지검은 명씨를 둘러싼 다른 의혹도 창원지검이 수사하는 게 낫다고 이 고발건을 창원지검에 넘겼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국민의 한 사람인 대통령, 영부인, 국회의원 등에게는 달리 적용되어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붕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피고발인들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여 주기를 사법정의를 바라는 수많은 국민을 대신하여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사세행 법률 대리인인 박강훈 변호사는 “암묵적 또는 순차적으로 상통하였을 경우 의사 결합이 있다고 봐서 공모 관계를 인정하는 법리가 있다”며 “구체적인 어떤 행위 범행 방법이나 범행 수단, 범행 내용을 정확히 몰랐다 할지라도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드러나는 여러 녹음 파일들, 강혜경씨 진술,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씨 간 메시지 등을 보았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상통하고 의사 결합을 공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충분히 암묵적이고 순차적으로 공모를 했다고 보는 것이 법리에 입각해서 봤을 때 타당하지 않나 생각된다”며 “이 부분을 공모 관계로 의의해 고발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세행은 명씨 등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보도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제96조 규정을 어겼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는 선거 후 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거나 직위를 이용한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라는 걸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당시 윤 대통령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지만 대통령 취임과 함께 공소시효가 정지됐으므로 아직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고발로 검찰 수사 범위가 전방위로 확대될 전망인 가운데 이 사건 핵심 관계자들은 상반된 견해를 밝히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예비후보 2명에게 공천을 대가로 2억 4000만원을 받은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전 소장은 19일 검찰에 출석하며 “명씨가 자기 잘못을 덮으려 모든 상황을 단순한 돈 문제로 끌고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인 김 소장은 이날 네 번째 조사를 받고자 검찰에 출석했다. 그는 “명씨의 여러 거짓말에 대해 있는 사실 그대로 모든 것을 진술하겠다”고 말했다. ‘명씨와 예비후보들을 만나러 갔을 때 선거 공천 관련 이야기가 나왔은지’ 등 물음에는 “명씨 주장은 모든 게 사실이 아니다. 조사에서 있는 그대로 진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명씨 측은 강혜경씨 진술을 탄핵할 증거들을 수집했다며 본격적인 반박·해명을 예고했다. 명씨 측 법률 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이날 명씨 조사 입회 전 창원지검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수사가 있고 난 이후 강혜경씨 진술을 탄핵하고자 증거를 수집했다”며 “의미 있는 증거들을 많이 수집했다. 조만간 피해자 권리를 행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강씨가 현금을 전달했던 시기라든지, 장소 이런 것들이 구체적이지 못하다. 강씨가 최초 입장을 밝혔던 부분과 검찰 진술에서 상당한 모순점을 발견했다”며 “(추가 제출하려는 증거 자료는) 서류 같은 것들이 많이 있다. 구체적으로 돈을 전달했다는 시기에 명씨는 창원에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려 한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명씨가 2022년 6·1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였던 배모씨, 이모씨에게 돈 받은 부분을 부인하는지’라는 물음에는 “그 부분은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하게 있다. 영장실질심사 청구 당시에도 그에 관해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했다”며 “그 연장선에서 또 다른 증거들을 모으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