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년 이상 이어져 오던 영국의 ‘양당제’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극우 포퓰리즘 정당 ‘영국개혁당’이 여론조사에서 1위에 올라서면서다. 영국 의회에서 보수당이나 노동당이 아닌 원내 제3당이 제1당 지위에 오르는 건 영국 현대정치사에서 전례 없는 일이다. 더타임스는 3일(현지시간) 여론조사업체 유고브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나이절 패라지가 이끄는 영국개혁당이 지지율 25%로 1위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집권 여당인 노동당은 24%로 2위, 제1야당인 보수당은 21%로 3위에 올랐다. 소선거구제를 채택한 영국 선거제도 특성상 영국개혁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전체 득표율 14.3%를 득표했음에도 전체 650석 중 단 5석만 얻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총선을 치르면 영국개혁당은 집권 여당이 돼 총리를 배출할 수 있다는 의미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5년 임기의 의회가 출범한 지 12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실시된 여론조사가 다음 총선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투표할지 정확하게 예측하는 경우는 드물다”면서도 “그러나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영국개혁당이 강세를 보인 건 다우닝가 모두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영국 차기 지도자에 대한 호감과 비호감 점수를 합산한 순호감 지수에서 패라지는 -27점을 차지해 케미 베이드녹 보수당 대표(-29점)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36점)를 앞섰다. 자유민주당 에드 데이비 대표는 -9점을 받아 가장 높았지만, 인물에 대한 호감이 정당 지지로 이어지진 않았다고 스카이뉴스는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취임 7개월도 안 된 스타머 총리에 대한 영국 유권자의 여론이 악화된 결과라고 로이터통신은 짚었다. 2016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악화일로를 걷는 영국 경제 실정에 분노한 유권자들은 지난 10년간 보수당 총리를 4번이나 갈아치운 끝에 노동당에 정권을 돌려줬다. 지난해 치른 조기 총선에서 노동당을 압승으로 이끌고 14년간의 보수당 통치를 종식시킨 스타머 총리는 초기부터 여러 난관에 봉착했다. 특히 영국이 극도의 경기 침체를 맞은 가운데 올해 세금 인상을 골자로 한 예산안을 통과시킨 여파가 컸다. 기성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이 큰 유권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패라지 대표에게 눈길을 돌리고 있다. ‘영국판 트럼프’로 불리는 패라지 대표는 2016년 브렉시트를 주도한 시민운동가로, 이민 제한과 감세 정책을 지지한다. 특히 ‘이민자 추방’을 요구하는 패라지의 극우 성향은 영국개혁당이 거대 양당에 비해 지지율 우위를 점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여기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의 끈끈한 ‘브로맨스’도 한몫했다. 다만 패라지 대표는 최근 주류 정치 진입을 위해 일부 폭력적인 극우 세력과의 단절을 추진하다 머스크 CEO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머스크는 지난달 엑스(X·옛 트위터)에서 “패라지는 영국개혁당 대표직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개헌이 대선 전에 이뤄질 수 있을지는 여러 의문점도 있다”면서도 “개헌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해야만 늦어도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혁신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계엄, 내란시대 민주공화국의 과제’ 토론회에서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7공화국 건설”이라며 “조국혁신당은 지난 총선 때부터 7공화국을 강령으로 내세웠고 모든 과제의 정점에 개헌이 있다”고 말했다. 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인 서왕진 의원은 정치 개혁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무너질 위험에 처할 것이며 그 피해는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도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헌정주의 수호를 위한 사회적 연합을 구축하고 정치 개혁을 위한 실질적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야권이 모인 원탁회의 구성을 촉구했다. 김 대행은 “원탁회의의 의미는 모두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사회 개혁에 대한 제도적인 연대의 틀을 갖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병진 교수는 ‘차가운 내전 시대에서 시민 헌정주의와 대연합 정치 전략’을 주제로 발제했다. 안 교수는 “미국과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으며 단순한 보수 대 진보의 대결 구도를 넘어 ‘헌정주의 대 반(反)헌정주의’라는 새로운 정치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도 개헌을 요구했다. 그는 반헌정주의 세력의 메시지를 차단하고 민주주의 수호 세력을 결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교수는 “헌정주의 가치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세력이 협력하는 대연합 정치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며 “헌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정치 질서 재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설범식·이상주·이원석)는 공직선거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장과 이른바 ‘하명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2023년 11월 1심에서 두 사람은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범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 전 시장 당선을 돕기 위해 청와대와 경찰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검찰은 송 전 시장 등이 2017년 9월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과 청와대에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한 수사를 청탁했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시장 경선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의혹으로 기소된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판결 선고 후 황 의원은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며 “검찰의 부당한 수사, 부당한 기소로 인한 피해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송 전 시장은 “어둠 속에서 진실의 승리를 보여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이 사건은 정치적 목적에 의한 정치적 조작 사건이었다”고 주장했다.

李 “청년·과학기술·외교활동 장점”韓 측근 ‘언더 73’ 유튜브 채널 개설1969년 YS ‘40대 기수론’부터 시작낡은 정치 논법 답습에 반복된 실패“밑에서부터 교체 열망 일어나야”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대권 주자들 사이에서 ‘세대교체’ 구호가 다시 등장했다. 이번에는 이준석(왼쪽) 개혁신당 의원과 한동훈(오른쪽) 전 국민의힘 대표 등 보수 쪽 주자들이 세대교체론에 불을 당겼다. 한국 정치사에서 때마다 등장했던 세대교체 주장이 이번엔 어떤 파급력을 보일지 주목된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이 의원은 3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저는 대한민국 평균 연령(45세)보다 어린 사람이 출마하는 첫 번째 사례”라면서 “청년 세대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과학기술에 대해 더 잘 알며 국제 사회에서 활발한 외교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 측근들은 최근 ‘1973년생 이하의 젊고 지적인 정치인’을 내걸고 소장파 모임과 유튜브 채널 ‘언더 73 스튜디오’를 만들었다. 친한(친한동훈)계 한 원외 인사는 “세대교체 등 이야기를 던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탄핵 국면에서 젊은 보수 잠룡들이 세대교체를 내세운 건 정치 변화에 대한 국민 열망을 반영하는 동시에,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울 수 없는 어젠다이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97세대’(1990년대 학번·1970년대생) 주자로 꼽혔던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의원을 응원하며 세대교체 주장에 공감한다”면서 “우리 정치는 너무 낡고 지쳐 있어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세대교체론은 1971년 대선을 앞둔 1969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하며 내세운 ‘40대 기수론’ 이후 계속 반복되고 있다. 2000년대 보수 진영에서는 ‘남원정’(남경필·원희룡·정병국) 그룹, 진보 진영의 ‘천신정’(천정배·신기남·정동영) 등이 신구 권력 교체에 앞장선 사례로 꼽힌다. 최근 사례로는 2022년 강훈식·박용진·박주민·강병원 의원 등 97세대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세대교체론을 부각했고, 같은 해 만 26세였던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방선거 전 ‘586 용퇴론’을 꺼냈으나 뜻한 바를 이루지는 못했다. 세대교체론이 실패하는 원인으로는 젊은 이미지를 통한 쇄신을 말하면서도 낡은 정치 논법을 답습하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세대교체론은 우리 대선 구도에서 낡은 레퍼토리”라며 “젊다고 세대교체를 이야기하면 호소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도 전날 “생물학적 나이가 모든 걸 상쇄해 주지는 않는다”며 이 의원을 견제했다. 세대교체론이 힘을 얻기 위해선 밑에서부터 교체 열망이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세대교체를 주장하는 주자와 함께 밑에서부터의 열망, 기성세대의 뒷받침, 연쇄 반응 등이 있어야 한다. 주자가 혼자 세대교체를 자임하면 바람을 타고 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과 한 전 대표가 세대교체를 놓고 경쟁 구도를 형성하는 것도 주목도를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법불합치 10년 사문화 기로“국가 안위 등 투표 땐 법률과 대등”헌재, 재외국민 기본권 침해 지적이후 여야 대치로 대안 입법 무산국민투표 현실화하려면의결정족수·투표권 연령 보완해야‘투표운동’ 관련 조항 신설도 필요대통령의 국민투표 권한 재논의를1987년 체제 정비를 위한 개헌을 하려면 절차적으로 ‘국민투표제’라는 관문을 넘어야 한다. 그러나 1987년 9차 개헌을 끝으로 시행된 적 없는 국민투표는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기점으로 현재 사실상 사문화의 기로에 놓였다. 반복되는 정치적 대립을 넘어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선 형식적 기반인 국민투표제부터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황도수(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건국대 교수는 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견제하기 위해 극단적인 비상계엄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투표를 활용했어야 한다”며 “국민투표제는 특히 현재와 같은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말했다.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우리 헌법은 크게 개헌안과 대통령이 회부하는 안건에 대해 국민투표를 보장하고 있다. 특히 헌법 제72조는 ‘외교·국방·통일 및 기타 국가의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황 교수는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이기 때문에 국민투표로 결정되는 사안은 적어도 국회의 권한인 법률의 효력과 대등하거나 더 높다고 봐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거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해 시행하고 싶은 정책이 있었다면 국민투표에 부쳐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의 정치적 교착상태를 ‘예방’할 수도 있었던 국민투표제는 2014년 헌법불합치 이후 입법 공백 상태를 이어 오고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 중 국내에 주민등록이나 거소(체류) 신고가 돼 있지 않은 사람은 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한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하지만 국회는 입법 기한인 201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았다. 이에 국민투표는 투표인명부 작성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려운 상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4월 10차 개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회에 6·13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함께 시행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을 제안해 논의에 불이 붙는 듯했지만 여야가 대치한 끝에 결국 무산됐다. 2022년 4월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민주당이 추진하던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띄웠으나 민주당이 반발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추가 입법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꾸준히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성과는 없었다. 20대 국회에서 16건, 21대 국회에선 9건의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 들어선 3건이 발의됐다. 이 중 주목을 받은 법안은 지난해 11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투표법 일부개정안으로 헌법불합치 조항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투표법상 투표인을 공직선거법과 동일하게 준용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에 대한 임기 단축을 핵심으로 한 야권의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함께 추진 동력을 잃었다. 40년간 시행되지 않았던 국민투표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재외국민 투표권 이외에도 시대에 맞춰 규정을 보완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투표 시행을 위한 국민투표제도 개정 방안’ 보고서에서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는 의결정족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중대한 흠결”이라며 “개헌 절차의 의결정족수(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투표자 과반수 찬성)와 동일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19세로 명시한 국민투표권 연령 제한도 대통령 선거권자에 맞춰 18세로 낮춰야 한다고 봤다.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장은 ‘국민투표법 개정 논의의 주요 내용과 쟁점’ 보고서에서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 인터넷 홈페이지, 메일,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투표운동은 상시 허용하고 세미나나 강연회, 집회 등 옥내 모임에 참석해 토론하는 것도 자유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투표권에서 나아가 ‘투표운동’에 대한 조항도 신설해야 한다는 뜻이다. 국민투표권 보장이라는 헌재의 판결 취지에 맞춰 보완 투표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선관위는 2017년 10월 국회에 제출한 ‘국민투표법 개정 의견’에서 “선상 장기 거주 선원을 위한 선상투표, 국민투표일에 투표할 수 없는 투표인을 위한 사전투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역대 국민투표가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제’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됐던 만큼 정교한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오창룡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주요국 국민투표제도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대통령이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권한을 독점하는 법령(헌법 제72조)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권성동(5선, 강원 강릉)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이후 위기에 빠진 국민의힘의 구원투수로 재등판한 지 50일이 지났다. 이제는 허명(虛名)이 된 ‘윤핵관’으로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이끌었던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와 시작과 끝을 모두 맡게 될 수도 있다. 지난달 12일 권 원내대표가 선출된 후 사흘째인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2차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그의 정치 인생에서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이다. 이후 윤 대통령이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 구속과 기소라는 불명예 기록을 쌓아가면서 국민의힘과 권 원내대표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원내대표 선출 후 비상당권을 맡은 권 원내대표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내에서는 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으나 “권력은 나눠야 한다”는 그의 지론이 ‘쌍권(권영세·권성동) 투톱’ 체제를 신속하게 띄울 수 있는 동력이 됐다. 권 원내대표가 원내 키를 쥐면서 여야 협상 분위기도 미묘하게 달라졌다. 권 원내대표는 초·재선 시절 국회 ‘파행 3대장’으로 꼽히던 법제사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를 도맡아 여야 협상 최전방에서 전투력을 쌓았다.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국정원 댓글조작 국정조사,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는 물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 국회의 고차방정식을 전담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192석의 거야(巨野)를 상대하기에는 초라한 108석이지만,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목소리가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다선 의원도 “권 원내대표는 합리적이라 말은 통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제일 피하고 싶은 상대 중 하나”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 대통령이 내놓은 대국민담화는 권 원내대표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대체 왜 계엄을 했나’라는 의문을 풀기에는 역부족이지만, 정치인이 자신의 결정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는 그의 요구가 있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의 극렬 지지층에서는 권 원내대표에 대한 불만도 감지된다. 지도부가 앞장서 ‘윤석열 지키기’에 나서기를 요구하는 이들이 ‘쌍권 투톱’에 갖는 불만이다. 당내에서도 ‘한남동 관저 체포 저지’에 나섰던 주축 의원 중 일부가 의원총회에서 장외투쟁에 나가자고 요구했으나 권 원내대표는 이를 일축했다. 국민의힘 한 재선 의원은 “권 원내대표가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싸워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고 전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의 접견 문제를 두고 권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차원, 도리로서 한번 기회가 되면 면회를 하러 가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에 앞서 사람 대 사람,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옳은 태도”라면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잡은 바가 없고, 다녀오더라도 조용히 다녀올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지키기’로 얻을 정치적 득실 계산기를 두드리는 일부 인사들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과 권 원내대표의 인연은 강원도 강릉에서 시작됐다. 권 원내대표는 이미 지역의 이름난 수재였고, 외가가 강릉인 윤 대통령은 방학이면 강릉을 찾곤 했다. 동네 어른들이 ‘저 집 손주도 서울에서 공부를 잘한다더라’라며 서로의 존재를 건너 들었다고 한다. 권 원내대표는 사법시험 27회에 합격했고 윤 대통령은 9수 끝에 사시 33회다. 사시에 합격한 윤 대통령이 어느 날 검사 선배인 권 원내대표를 찾아와 ‘선배님’이라고 깍듯이 대하자 권 원내대표가 이를 만류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의 정계 입문과 대선 승리를 이끌었던 권 원내대표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첫 원내대표를 맡았으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 퇴진했다. 입법기관인 국회와 당을 적대시했던 윤 대통령과 의회주의자인 권 원내대표의 충돌은 불가피했다는 게 여권 인사들의 공통된 평가다. 옛 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두 사람을 모두 지켜본 한 의원은 “성동이형은 대통령이 말만 하면 아무 소리도 못 하고 무조건 알았다고 하는 친윤들과는 달랐다”며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할 말은 했고 그래서 결국 ‘멀윤(멀어진 친윤)’이 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자신의 손으로 윤석열 정부를 마무리하는 결자해지에 나서야 한다. 탄핵이 인용되면 곧바로 대선 체제 전환을 이끄는 것도 그의 숙제다. 2월 재등판을 준비 중인 한동훈 전 대표의 복귀 후 다시 불붙을 수 있는 당내 갈등을 관리하는 것도 권 원내대표 몫이다. 한 전 대표와 친한(친한동훈)계는 권 원내대표의 원내대표 선출을 막고자 총력전을 펼쳤으나 실패했다. 권 원내대표는 31일 비대위 회의에서 ‘이재명 시리즈’를 시작했다. 권 원내대표는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다. 이재명 대표의 과거 언행을 보면 민주당이 꿈꾸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떠한 혼란과 위기로 가득할지 알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의 과거를 따져 반(反)이재명 구도를 키워 혹시 모를 조기 대선에 대비하겠다는 취지다. 권 원내대표는 다음달 11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22년 7월에는 “오늘 연설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저희 국민의힘을 선택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는 말로 첫 교섭단체 연설을 했었다. 이후 국민의힘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참패했고, ‘1호 당원’인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보수정당의 부침마다 한복판에 서 있던 권 원내대표가 이번에는 어떤 말로 연설을 시작할지 고민해야 할 시간이다.

李, 文과 1시간 30분간 국정 등 대화文 “개헌 공론화 필요해” 李 “공감”민주 지지율 하락 속 갈등 봉합나서김경수 “일극 체제의 정치 바꿔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며 당내 ‘통합’을 강조했다. 최근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이 당내 자성을 촉구하고 이에 친명(친이재명)계 인사가 맞서자 갈등 봉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 30분가량 만나 국정 상황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필요성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과 이 대표가 통합 행보를 잘 보여 주고 있고 앞으로도 잘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표의 외연 확장 움직임에 대해 문 전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한다. 문 전 대통령은 “통합과 포용의 행보를 동시에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자 이 대표도 공감하며 “그러한 행보를 계속 이어 가겠다”고 화답했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내란·탄핵 사태에 “문제를 조기에 수습한 것에는 국민과 야당의 힘이 있었다”며 “민주당이 보다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개헌에 대해선 “(당장은)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앞으로 개헌에 대해 공론화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다”고 했으며 이 대표도 공감했다고 한다. 이날 회동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는 사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서로 잡은 손을 들어 올리며 화답했다. 또 기념사진을 찍을 때는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민주당”, “이재명”이라고 선창하자 참석자들이 “파이팅” 하고 주먹을 들어 올리는 등 밝은 분위기가 이어졌다. 친명과 친문(친문재인) 대표자들이 만나 통합을 강조했지만 민주당 지지율 하락세로 재점화된 친명·비명 갈등은 언제든 표면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친문 적자’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지난해 총선 국면에서 노무현·문 전 대통령에 대한 모욕·폄훼 발언 등을 했던 친명계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김 전 지사는 “지방선거와 총선 과정에서 치욕스러워하며 당에서 멀어지거나 떠나신 분들이 많다”며 “진심으로 사과하고 기꺼이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일극 체제, 정당 사유화라는 아픈 이름을 버릴 수 있도록 당내 정치문화를 지금부터라도 바꿔 나가야 한다”고 이 대표를 겨냥하기도 했다. 비명계의 일갈에 당내 시선은 엇갈린다.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권을 향한 당내 경쟁이 시작되면서 이는 수면 위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묵은 갈등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전 지사를 잘 안다는 한 의원은 “김 전 지사가 대선 주자로서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것 같지만 내란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 시의적절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고민해 달라”고 김 전 지사를 에둘러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며 ‘통합과 포용’을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 역시 이 대표의 뜻에 화답하며 계엄·탄핵 정국 속 민주당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과 만났다. 이날 예방에는 전현희·한준호·이언주·송순호 최고위원,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 이선호 울산시당위원장, 이해식 당대표비서실장, 김태선 당대표수행실장,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동행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예방 뒤 브리핑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금과 같이 극단적으로 정치 환경이 조성돼 있는 상황에서는 통합하고 포용하는 행보가 민주당의 앞길을 열어가는 데 매우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포용·통합 행보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이 대표를 격려했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답변도 대신 전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도 ‘정치적인 변화가 생겼을 때도 결국은 포용하고 통합하는 행보가 이 갈등을 치유하고 분열을 줄여나가는 방안이 될 것’이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에 크게 공감했다”면서 “이 대표는 그러한 행보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날 예방에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한 이야기도 오갔다. 이 대표는 여야 간 대치 상황에서 쟁점으로 꼽히는 추경 편성에 대해 “추경 내용에 고집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의 결정을 적극 수용할 것”이라며 자세를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문 전 대통령도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내란 사태가 벌어지면서 자영업자를 비롯해 서민들이 매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추경 편성이 필요하기에 민주당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고 조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표가 이에 “우리가 제시한 안을 고집할 생각은 없고, 정부가 빨리 결정해준다면 그에 대해서 논의하고 수용할 자세가 돼 있다고 화답했다”고 조 수석대변인은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최근 출범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2기와 관련해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는 1기 행정부와 소통했던 많은 인력들, 또 그런 노하우와 지혜 같은 것들이 있다”면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차원에서 적절히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고 조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부·울·경’(부산·울산·경남)에 대한 고민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수석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이 “부울경 메가시티를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었는데, 지방선거 이후로 정권이 바뀌면서 실종됐다. 메가시티라는 비전을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고민해주었으면 한다”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에 이 대표도 “북극항로 등 시발점이 부산이 될 것”이라며 “당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고 한다. 당 통합 관련 메시지가 오간 것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해도 되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조 수석대변인은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 적시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앞서 김 전 지사는 전날 이 대표와 친명(친이재명)계를 겨냥해 지난 총선 과정과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 모욕·폄훼 발언 등을 지적하고 사과와 반성을 요구했다.

친문(친문재인)계 핵심 인물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정당 사유화라는 아픈 이름을 버릴 수 있게 당내 정치문화를 바꾸자”고 지적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과거의 매듭을 풀고 함께 미래로 갑시다’라는 글을 통해 “대통령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민주당은 잘하고 있냐는 비판과 걱정도 함께 듣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세력을 압도하지 못하는 제반 여론조사 지표는 우리에게 큰 숙제를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이재명 대표는 최근 정치보복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면서 “집권 세력의 핵심적인 책임과 의무는 통합과 포용이라고 강조했다”며 통합을 위한 4가지 사항을 열거했다. 김 전 지사는 첫 번째로 “2022년 대선 이후 치러진 지방선거와 총선 과정에서 치욕스러워하며 당에서 멀어지거나 떠나신 분들이 많은 만큼 진심으로 사과하고 기꺼이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또한 노 전 대통령을 모욕하고 문 전 대통령을 폄훼한 언행에 대해선 발언 당사자의 사과는 물론이고 당 차원의 재발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지난 대선 패배의 책임을 당내에서 서로에게 전가하는 모습은 옳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윤석열 정권의 탄생은 우리 모두가 아프게 책임져야 할 일이며, 개혁의 과정에서 통합의 노력이 부족하진 않았는지, 우리만 옳다고 여기고 오만하진 않았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이 대표의 독주 체제를 ‘일극 체제’, ‘정당 사유화’라고 언급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비판과 반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문화가 우리가 저들(국민의힘)과 다름을 증명하는 길”이라며 “일극 체제, 정당 사유화라는 아픈 이름을 버릴 수 있도록 당내 정치문화를 지금부터라도 바꿔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내 다양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전 지사는 “더 큰 민주당, 더 넓은 민주당으로 가는 것 말고는 길이 없다”며 “증오와 분열은 우리가 이기는 길이 아니다. 팀보다 강한 선수는 없다. 민주당다운 모습으로 더 큰 하나가 되어 함께 미래로 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 대표는 30일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 위해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을 찾는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55·구속)씨가 본격적인 공판에 앞서 법장에서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명씨는 변호인을 통해 ‘김영선 전 의원과의 금전거래는 정치자금 아닌 급여’라고 말하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하거나, 검찰이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월 17일 마지막 공판준비기일 이후 3월부터 매주 공판이 이어질 예정일 가운데, 관계자들 간 진실 공방도 격화할 전망이다. 1차 공판준비기일서 자신 직업 ‘마케터’로 답해정자법 규정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선 긋기김영선 전 의원에 받은 돈은 ‘급여’ 주장하기도지난해 12월 23일 이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명씨는 자신을 ‘마케터’라고 소개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 인적 사항 등을 확인했다. 명씨는 직업을 묻는 판사 말에 ‘프리랜서’라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말해달라는 요구에 ‘마케터’라고 말했다. 명씨가 본인 직업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건 이날이 처음이었다. 그동안 명씨는 언론 등에서 정치브로커, 정치 컨설턴트, 협잡꾼 등으로 불려 왔다. 큰 틀에서 명씨는 ‘정치’와 관련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인식됐는데, 명씨 측은 이를 강력히 부인해왔다. 명씨는 지난해 11월 법원에 낸 구속적부심 청부에서 “이 사건 피의사실은 명씨가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것으로, 이 경우 명씨는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는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해야 한다”며 “하지만 법리를 볼 때 명씨는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치자금법상 명씨는 김영선 후보자 후원회 간부 혹은 후원회 유급사무직원, 정당 간부 등이 아닌 자원봉사·무급 사무직원으로 김영선 공천을 받고자 활동한 사람에 불과하므로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은 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마케터’라는 직업을 두고는 이러한 주장의 연장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인이 아니기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추후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는 취지가 녹아 있다는 것이다. 명씨 측은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명씨 측 남상권 변호사는 “2022년 8월 23일부터 2023년 4월 23일까지 (명씨가 김 전 의원에게) 받은 돈은 급여”라면서 “그 이후에 받은 돈은 선거 비용 대납금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명씨는 정치자금법에서 해당하는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도 아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명씨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있는지 검찰에 물었고, 검사는 “추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2차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찰 수사 비난“검찰이 황금폰 폐기하라고 사주” 주장검찰 반박에 재반박...향후 공방 예고2차 공판준비기일이었던 이달 20일 명씨는 검찰이 ‘검찰이 짜깁기 수사를 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폐기를 사주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명씨는 이날 작정한 듯 검찰을 겨냥해 수사 불공정성을 주장했다. 명씨는 “황금폰(명태균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3대)을 검찰이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폐기하라’고 말하는 등 증거은닉을 교사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가 나에게 ‘(황금폰)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폐기해라. 우리도 전화기 반납하면 솔직히 부담스럽다’라고 했다”며 “검사가 ‘나는 아이폰을 쓴다. 비밀번호 16자리다. 다음에 그렇게 해라’고도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씨는 자신을 수사한 검찰을 증거은닉 교사·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음 날 입장문을 내고 즉각 반박했다. 검찰은 “명태균은 구속되기 전 중요 증거물인 휴대전화를 은닉하였음에도, 수사 과정에서 ‘아버지 산소에 묻었다’, ‘낙동강에 버렸다’, ‘처남에게 마창대교에서 던져 버려 달라고 했는데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렸다’ 등 이해가 어려운 여러 경위를 들며 폐기를 주장했다”고 했다. 이어 “창원지검 수사팀은 손쉽게 폐기할 방법이 있는데도 굳이 처남을 시키거나 멀리까지 이동하여 폐기했다는 명태균의 주장을 믿기 어려워 몇 가지 사례를 들어 허위 진술을 탄핵하고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요구하였을 뿐”이라며 “증거인멸을 교사하거나 증거 수령을 거부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명씨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할 조사 영상을 법정에 현출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명씨는 자신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달 22일 명씨는 변호인을 통해 “수사 초기 영상 녹화가 진행 중임에도 담당 검사로부터 여러 차례 공판준비기일에서 언급된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하도록 압박받았으며 조사 종료 뒤에는 2명의 변호인이 입회하고 있음에도 노골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받았다”며 “증거를 인멸하도록 압박받은 장면은 영상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맞받았다. 명씨는 또 “피고인인 제가 어떻게 ‘담당 수사 검사의 휴대전화 기종이 아이폰 13 PRO인지’, ‘그 비밀번호가 16자리인지’, ‘담당 검사가 이태원 참사 수사 당시 증거를 인멸한 경찰 간부를 기소하였는지’, ‘전자레인지에 휴대전화를 넣고 돌리면, 포렌식이 불가능한지’를 어떻게 아는 것인지 검찰에 되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연일 ‘검찰 불신’을 주장한 명씨는 나아가 ‘황금폰 특검’까지 언급하고 있다. 명씨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접견에서 “황금폰 특검 꼭 해 달라. 대한민국 정치 세대 교체 바로 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명씨는 “민주당은 좌파언론들을 선동해 가짜뉴스로 명태균을 토끼몰이하여 윤석열, 김건희, 여당에 타격을 주려 했고, 윤석열 검찰은 그걸 막기 위해 명태균을 구속해 입을 틀어막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명씨 구속 기한이 오는 6월 2일까지인 만큼 3월부터는 매주 월요일 공판이 이어질 전망이다. 재판에서 명씨는 검찰은 물론 이 사건 핵심 제보자인 강혜경,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전 소장 김태열 등과도 진실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명씨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조사하면 된다거나 ‘강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공천 개입 의혹 등은 강력히 부인했다. 명씨는 최근 한병도 의원과 접견에서도 “이번 검찰 조사를 통해 강혜경이 지방선거 출마자, 학술 용역 발주, 국회의원 후원금 등 명목으로 횡령한 금액이 족히 3억~4억이 넘는 것을 확인했다”며 “본인의 죄를 감추고자 얼굴 한번 본 적 없고, 휴대전화 번호도 모르는 윤석열·김건희·홍준표·오세훈·박형준 등 이름을 거론하며 고소·고발하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못했다”고 말했다. 반면 강씨 측은 ‘이 사건 핵심은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전 소장과 명씨는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에게 받은 돈의 목적, 명씨 지시 여부 등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더 넓게 명씨는 추후 창원국가산단 선정 개입 의혹, 채용 청탁 의혹,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놓고도 법정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진실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경남 지방의원들이 연일 구설에 오르고 있다. 800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부정 선거 음모론 등을 직접 퍼 나르거나, 보수단체 집회에 참석해 ‘빨갱이’ 운운하는 발언 등을 해서다. 24일 지역 정치권 설명을 종합하면, 국민의힘 남재욱 창원시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소속 경남 지방의원들과 지지자 등 800여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한 극우 유튜버 영상’ 링크를 공유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 4·15 총선이 부정 선거였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영상 링크를 공유한 이유로 남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과거 대통령 선거 때 개표 참관을 했었는데, 사전 선거 때 투표했던 투표용지와 개표장에서 본 투표용지가 달랐다’, ‘선거 관리 업무 투명성에 의구심이 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부, 수사기관 등은 앞서 ‘부정 선거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음모론 확대 생산, 극단적 여론 조장에 지방의원이 앞장선 셈이다. 남 의원은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낳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10일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민생 예산 삭감 반대 및 국회 정상화 촉구 건의안’ 찬성 토론을 하며 이러한 발언을 했다. 당시 남 의원은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 내놓은 성명을 읽으며 토론을 진행했다. 해당 성명에는 ‘6시간의 비상계엄은 헌법의 최고 수호자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이었다’거나 ‘대통령은 적법하고 정당한 모든 수단을 통하여 음모·기만·선동카르텔의 반국가 정변(쿠데타)과 국민주권 찬탈의 망동을 제압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선애 의원은 “계엄령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데 권한을 사용함에 있어 일정한 방식이 좀 어긋난다면 그 방식에 대해 문책해야지, 왜 계엄령이 잘못됐다고만 하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러한 발언들에 민주당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했고, 지역사회에서는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 이미애·김유상 김해시의원집회서 “김해 빨갱이 많아” 발언 논란파문 일자 회견 열어 “시민께 죄송”SNS 막말 무소속 양태석 거제시의원‘품위 유지 위반’ 의회 징계 절차 돌입국민의힘 소속 김해시의원들은 최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빨갱이’ 운운하는 발언을 해 파문을 일으켰다. 김해시의회 운영위원장인 국민의힘 이미애 의원과 같은 당 김유상 의원은 지난 19일 창원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단상에 올랐다. 두 사람은 이 자리에서 ‘빨갱이’ 관련 발언을 했다. “김해에는 빨갱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 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빨갱이 많다고 했던 김해에서 우리 자유 우파 대한민국 애국 보수의 힘을 펼칠 수 있도록…” 등이다. 발언이 알려지자 김해시의회 홈페이지에는 이들 발언을 비판하는 항의 글이 빗발쳤다. 한 시민은 “대다수 소시민이 힘든 상황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고 있다. 우리 김해시민보고 빨갱이라 하고, 김해시민의 명예를 심히 훼손하는 두 사람은 시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들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석열 퇴진 김해시민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두 명 시의원으로 인해 김해의 품격이 떨어졌고, 김해시민들은 충격을 받았다”며 “이를 보상받을 길은 김유상·이미애 시의원의 사퇴”라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또 김해시의회에 두 시의원을 제명하라고 요청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미애 시의원은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이 의원은 22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시민을 빨갱이로 생각해 본 적이 없고 흥분한 군중의 발언에 신속히 응수하고 다른 이야기로 전환하려 했는데 대응이 부족했다”며 “듣는 이의 해석에 따라 부적절한 단어이기에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이로 인해 마음의 상처가 되었을 김해시민께 용서를 구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시의회에서 의원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경우 “의원들의 뜻에 따르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김유상 의원은 “시민 한 분이 ‘김해에 빨갱이 많다’, ‘너희도 꺼져라 올라가지 마라’라고 계속하시는 부분에서 이미애 의원이 그분 마음을 좀 헤아리는 입장에서 (이러한 발언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거제에서는 무소속 양태석 거제시의원이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양 시의원은 지난달 16일 자신 페이스북에 ‘대가리 따게 봐야 해. 머가 들었나. 종북 XX들’이라고 썼다가 삭제했다. 같은 달 10일에는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는 내용의 진보당 현수막 사진을 공유하며 ‘미친 것들’이라고 썼다. 양 의원은 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했던 발언을 공유하며 “발표문에 분명히 종북세력 척결이라고 저는 보고 들었는데 대통령의 말씀은 거짓의 내용으로 발표하신 건가”라며 “정부 수반께서 밝히신 내용을 국민은 믿어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발언이 알려지자 민주당 거제시의원단은 ‘의원 품위 유지 위반’ 등을 이유로 양 시의원 징계안을 발의했고, 징계안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윤리특위는 외부 자문위원회 자문과 심의를 거쳐 3월 징계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논란을 사는 이러한 발언·행동 밑바탕에는 강성 지지층 결집·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계산 등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 등 지지율이 반등했다는 일부 여론조사 결과가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도 덧붙는다. 조재욱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등의 지지율이 반등했다는 일부 여론조사가 나왔기에 과거보다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그 흐름을 이어가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계엄 사태 등을 진영 논리도 접근, 보수 성향을 확실히 드러내 향후 지방선거 등 정치적 행보에서 이득을 보려는 취지도 녹아 있는 듯하다. 세 결집을 노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개인적 이득과는 달리 과격한 발언·행동은 사회 분열을 조장하고 갈등을 심화할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 발전을 견인해야 할 ‘지방의회’가 정쟁에 매몰되고 있다. 지역 현안과 동떨어진 안건 처리 혹은 반대에만 힘을 쏟으면서 중앙정치 꼭두각시로 전락한 모습이다. 중앙정치에 예속된 지방정치는 지방분권을 후퇴시킬 수밖에 없다. 지방의회가 중앙정치,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내는 행위가 마냥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건의안·결의안 채택, 5분 자유발언은 물론 조례 제·개정 등으로 ‘제 목소리’를 전달하는 일은 각 지방의회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다. 그동안 전국 지방의회는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다. 지방자치제 발전을 뒷받침할 사안, 지역 숙원 해결에 필요한 규제 완화 등에 지방의회는 합당한 요구를 했다. 건의안만 봐도 그렇다. 전남도의회의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 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 경남 창원시의회의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건의안’, 광주 서구의회의 ‘청소년예산 삭감 철회 촉구 건의안’ 등 사례는 차고 넘친다. 다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탄핵 정국 속에서 일부 지방의회는 본연의 역할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중앙정치 갈등을 그대로 옮겨 논란만 낳고 있다. 지난해 12월 20일 창원시의회 본회의 모습이 딱 그렇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에 따른 경기 악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내자, 계엄 언급에 자극받은 국민의힘은 이를 부결시켰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정하고 신속한 판결 촉구 결의안’은 가결됐다. 이보다 앞서 10일에는 비상계엄 규탄을 놓고 여야 입장이 갈려 고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비상계엄령 선포 규탄 결의안’은 부결, ‘민생 예산 삭감 반대·국회 정상화 촉구 건의안’은 국민의힘 주도로 가결되는 상황도 빚어졌다. 다른 의회도 마찬가지다. 부산시의회에서는 민주당 의원의 대통령 하야 촉구에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문’을 읽으며 맞대응해 소란이 빚어졌고, 충남도의회에서는 ‘비상계엄 사태 규탄 결의안’ 채택 무산에 항의하는 민주당 의원들에 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단체로 퇴장해 논란이 생겼다. ‘윤석열 긴급체포 및 탄핵촉구 결의문’ 단독 채택에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용 탄핵 남발’ 등 주장으로 맞받은 용인시의회 여야, 이 대표를 겨냥해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을 가결한 경남도의회, ‘불법 계엄 선포 내란수괴 윤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이 모두 퇴장했던 대전 서구의회 사례도 있다. 지방의회를 삼켰던 중앙정치 의제는 이제 ‘계엄 합법’, ‘탄핵 반대’ 주장과 맞물려 의회 밖으로 나오고 있기도 하다. 최근 보수성향단체가 개최한 한 집회에서 일부 경남도의원·창원시의원은 무대에 올라 ‘계엄 합법’, ‘탄핵 무효’ 구호를 외쳤다. 서울 대통령 관저 앞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하거나,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지역 곳곳에 붙인 의원도 있다. 중앙정치에 예속된 지방의회는 지방분권을 후퇴시키는 단초가 될 수 있다. 향후 지방선거 등 정치적 행보에서 이득을 보려고만 하는 일부 의원 행위는 지역과 동떨어져 있다. 시민보다 중앙당과 정부 눈치를 먼저 보는 지방의회는 그토록 바라던 ‘독립성’과는 거리가 멀다. 부디 지역민을, 지역을 먼저 생각하는 지방의회가 되어 달라. 지방의회가 권한을 키우고 독자적으로 행동할 때 지방시대도 완성된다. 이창언 전국부 기자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우이방학경전철 사업을 ‘HL디앤아이한라(舊 한라건설) 컨소시엄’과 수의계약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우이신설연장선 사업은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에서 1호선 방학역을 잇는 정거장 3개소(방학역 환승 포함)를 건설하는 공사로, 총사업비는 4650억원 규모이다. 컨소시엄에서 시공은 ‘HL디앤아이한라’가 주관사를 맡고, ‘한신공영’, ‘서한’ 등이 참여하며, 설계는 ‘동해종합기술공사’, ‘동일기술공사’ 등이 맡게 된다. 우이방학경전철 사업은 2011년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후 지역 정치인들의 무관심으로 약 13년간 답보상태였으나,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수요예측 재조사, 기본계획 승인,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통과에 이어 사업자 선정까지 빠르게 진척됐다. 박 의원은 “2025년도 서울시 예산에 ‘우이신설 연장선 도시철도 건설’ 33억원이 편성되고,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방식)로 수의계약이 추진되는 만큼 빠른 착공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2월 10일 현장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2월 중순부터 ‘HL디앤아이한라 컨소시엄’과 기본설계를 시작하고, 올해 9월까지 실시설계적격자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어려운 건설 경기 속에서 수의계약 대상자가 결정될 수 있었던 것은 시공사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닌 서울시 노력의 결실”이라며 “사업 관련 오해 소지가 해소되고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이어 “지방선거 공약사항이자 지역주민의 간절한 염원이었던 우이방학경전철 착공까지 멀지 않았다”며 “개통까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우이방학경전철이 개통되면 쌍문동과 방학동 일대의 도심 접근성의 획기적인 개선뿐 아니라 역세권 개발사업 등이 가능해져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정비사업이 활기를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원의 부적절한 사업청탁 의혹(1월 15일 서울신문 단독보도)이 제기되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해당 의원을 공천한 더불어민주당이 진상 조사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도의원의 갑질 행태 보도 이후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노동조합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는 등 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도의회와 민주당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2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 의원의 청탁과 갑질에 대해 전북도의회와 민주당이 지난주부터 공식 조사에 들어갔다. 사실 여부를 확인해 신속하고 철저한 감찰 결과를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전북도의회는 전북도청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A 의원이 에너지절감시스템 설치를 청탁하면서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해당 부서의 예산을 삭감하고 보복성 자료를 요구하겠다며 겁박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북도의회는 A 의원의 갑질을 엄중하게 보고 윤리강령 위반 여부를 따지기로 했다. 이는 전북자치도 공무원노조가 “A 의원의 행태가 이미 도를 넘었다며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공개적으로 촉구한데 따른 것이다.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은 “현재 진위를 파악 중이며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희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군산 3)은 “도의회 총무과에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도의원들이 도청 공무원들에게 좋은 제도나 사업이 있다면 권유는 할 수 있으나 그 자리에 업자가 배석한다거나 강요가 있으면 안 된다”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강력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 의원의 소속 정당인 민주당도 이번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해당 도의원에게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함과 동시에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차기 지방선거 선출직 평가에도 이같은 문제를 반영하는 등 정밀검증을 할 계획이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의 지탄받는 행위는 당의 명예는 물론 지방의원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라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도의회와 민주당은 또 A 의원의 의정 활동 전반을 들여다 보고 있다. A 의원은 지난해 하반기 문화관광재단의 인사 불만을 제기한 뒤 예산의 40%를 삭감하고 전북도교육청에 특정업체의 방진막 설치를 청탁했다 거절당하자 협박성 발언과 보복성 자료를 요구하는 등 물의를 빚었다. 2023년에는 의정활동을 핑계로 경제통상진흥원에 A4 용지 3만쪽 분량의 자료를 요구해 의원 권한을 남용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반면, A의원은 “사업을 통해 예산을 절감, 직원 복지비로 쓰면 좋겠다는 건의를 한 것이지 강요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에너지 사용 비용을 절감하여 직원 복지 예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이원택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중앙당과 함께 경위 파악을 신속하게 진행해 그 결과를 가지고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과 한국노총 전북본부 산하 연대 노조 지부장 20여명은 지난 17일 전북자치도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청탁 논란이 불거진 전북자치도의회 의원의 공개 사과와 윤리위원회 회부를 촉구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과 의회 차원의 제대로된 조사와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고발도 강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TV 토론회 등에서 ‘교수 폭행’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법정에 선 서거석(70) 전북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양진수)는 21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교육자치법 49조에 따라 서 교육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재판부는 “당시 현장에 있던 교수들의 진술과 이후 행적으로 미뤄 일방적 폭행 피해자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먼저 동료 교수를 폭행했고, 이후 그 교수가 피고인을 때려 쌍방 폭행이 일어났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2013년 11월 18일 오후 8시께 전주 시내 한 한식당에서 서 교육감이 ‘총장 선거에 출마하지 말라’며 이귀재 교수의 뺨을 때렸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4월 26일, 5월 13일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전북대 총장 당시 이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는 상대 후보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라고 답변했다. 5월 2일 페이스북에는 “이 교수를 폭행한 적 없다”는 게시글도 올렸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적용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에 따라 TV 등 토론회 발언은 무죄, 페이스북 게시글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TV 등 토론회에서 한 답변은 상대후보가 제기한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보일 뿐 적극 허위사실 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다만 불특정 다수가 보는 SNS(페이스북)에 폭행을 부인하는 게시글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공약한 정책사업을 적극 추진한 점, 성과가 적지 않다는 점,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사유다”며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로 혼란이 상당히 컸고, 폭행 의혹을 제기한 상대후보자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한 점, 이귀재 교수를 일방적 폭행 가해자로 몰아 범행 부인하고 범행 무마를 시도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사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교육감 선거에서 차순위와 근소한 차이로 당선돼 이 사건이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며 “불특정다수가 보는 페이스북에 동료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게시한 것은 선거인의 합리적인 판단에도 작지 않은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 보이고 그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서 교육감은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 서 교육감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 상고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태균(55)씨가 자신을 수사한 검찰을 증거은닉 교사·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명씨가 제기한 ‘수사 불공정성’ 등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그의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20일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부장 김인택)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명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이들의 법률 대리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인 배모씨·이모씨는 불출석했고 이들 법률 대리인만 자리를 지켰다.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 때 이렇다 할 말을 하지 않았던 명씨는 이날 작정한 듯 발언을 이어갔다. 명씨는 특히 검찰을 겨냥해 수사 불공정성을 말하며 이 사건 핵심 제보자인 강혜경씨가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3년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때 사용했던 자신 휴대전화와 USB(이동식저장장치)를 디지털포렌식(복원)하면 강씨 거짓말을 다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명씨는 “(앞서 검찰에 제출한 휴대전화 3대 중 패턴을 몰라 풀지 못했던 휴대전화는) 대검찰청에서 패턴을 풀었고 포렌식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강혜경씨는 김건희 여사와 내가 ‘오빠 전화 왔어요. 잘될 거예요’라는 내용이 담긴 통화를 했고 그 녹취가 있다고 진술했지만 (포렌식한 휴대전화에) 그런 내용은 없다.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가 주도한) 여론조사 81개 중 8개는 조작됐다는 말도 있었는데, 수사를 받으면서 검증을 했고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도 검증했다”며 “81개 여론조사 분석 결과 조작은 없는 걸로 나왔다”고 말했다. 명씨는 또 “(김 전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받았다는 세비와 관련해 검찰은) 우리 집 압수수색을 할 때는 9000만원이라고 했다가, 구속할 때는 7600만원, 기소할 때는 8000만원이라고 한다”며 “이게 왜 다르냐. 강혜경이 중간에서 횡령해서다. 이것도 검찰은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이 이런 내용을 알고도 ‘짜깁기 수사’를 해 자신을 범죄자로 몰고 있다는 주장이다. 명씨는 검찰이 ‘황금폰을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폐기하라’고 말하는 등 증거은닉을 교사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명씨는 “(검찰은) 반납하면 (우리도) 부담스럽다. 아이폰을 쓰면 비밀번호 16자리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라고 했다”며 “검사는 어떤 사건이든 빨리 끝내려 한다. 후퇴할 수 없고 정해져 있다. 이 모든 자료는 공판 과정에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이 강혜경은 기소하지 않고 있는데, 강혜경을 기소하면 내 죄가 없어진다. 검사들은 그게 가장 두렵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강혜경 기소’ 주장에는 김영선 전 의원도 거들었다. 김 의원은 역시 강씨가 자신의 횡령 범죄를 감추고자 언론에 거짓말했다며 검찰이 강씨를 이 사건 공범으로 판단해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씨는 이런 내용을 종합해 검찰을 고소하겠다고 밝히며 격앙된 목소리로 “(검사) 본인도 짜깁기 조사를 한번 받아봐라”면서 “강혜경이 기소가 안 됐는데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겠느냐”고 따졌다. 검찰은 명씨 주장에 즉각 반박했다. 검찰은 “명씨 황금폰을 확보하고자 그를 설득하는 등 진심으로 노력했다는 걸 명씨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증거인멸 교사 주장 등은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명씨는 지난해 11월 황금폰을 처남에게 버려달라고 했다고 진술했고, 그 핸드폰 안에는 유력 정치인 전화번호 등 민감한 정보가 들어 있다고 말한 바 있다”며 “이에 검찰은 어차피 폐기할 전화를 직접 버리면 되지 않았다거나, 집에서 폐기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이라 물었는데, 이를 검사가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는 식으로 운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강혜경씨 기소 여부와 관련해 “현재 강씨도 공범으로 보고 피의자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공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 등을 확인,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이었지만 양측은 이렇듯 서로 엇갈린 주장을 내놓으며 날을 세웠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명씨는 2022년 6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재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 공천을 도운 대가로 김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 807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던 예비후보 배모씨와 이모씨에게 공천을 대가로 각 1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명씨는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있다. 명씨가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용했던 자신의 휴대전화 3대와 USB메모리 1개를 돌연 숨겨서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녹취 등이 담긴 이 휴대전화는 일명 ‘황금폰’으로 불린다. 명씨 측은 지난달 12일 돌연 입장을 바꿔 검찰에 휴대전화기 등을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 당시 검찰은 배모씨·이모씨가 명씨 측에 2억 4000만원가량을 전달했다는 장소가 ‘경북 고령·성주군으로 너무 포괄적’으로 적시돼 있다는 재판부 지적에 “추후 특정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이를 특정해 지난 15일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2021년 8월 경북 고령군 한 자동차 대리점에서 배모씨·이모씨가가 명씨와 김 전 의원, 김 전 소장에게 각각 3000만원씩 건네는 등 7차례에 걸쳐 총 2억 4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본다. 재판부는 명씨 구속 기한이 오는 6월 2일인 만큼 다음 달 17일 오후 3시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3월부터 매주 월요일 증인신문 등 공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명씨는 이날 울먹이는 목소리로 ‘보석을 허락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전기 고문과 다름없이 지내고 있다. 교도소에 민폐”라며 “가족이 보고 싶어서도 아니고,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면 다리가 영구적으로 돌아가 장애가 생긴다고 한다. 치료받기 위해 보석을 허락해달라”고 말했다.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대전고법 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이날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후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아왔다. 1심은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박 시장의 유죄를 인정하고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박 시장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대법원이 공무원 조직을 활용한 사전 선거운동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로 보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내 심리가 재개됐다. 선고 후 박 시장은 “실체적 진실과 법리상에 다소 괴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상고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며 대법원에 상고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천안시의회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3심 제도로 최종 형이 확정되기까지 대법에 상고 절차가 남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의미 없는 시간 끌기라는 지적이 크다”며 박 시장의 사퇴를 주장했다.

‘삼십이립’(三十而立)이라는 ‘공자님 말씀’이 있다. 공자는 나이에 따른 인간의 발전을 논하면서 “열다섯 나이에 학문의 뜻을 품고 서른에는 기초를 세웠다”고 한다. 서른살은 스스로 일어서는 나이라는 것이다. 올해로 다시 살아난 지 30년을 맞은 지방자치는 어떨까. 자립했다고 말하기엔 부족함이 많다. 외형만 그럴듯한 ‘무늬만 자치’로 불린다. 수백년간 이어진 중앙집권체제가 너무 공고해서다. 정부는 잔뜩 움켜쥐고 있는 ‘돈’을 놓지 않는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5대2.5에 그친다. ‘2할 자치’에서 조금 늘긴 했으나 지방에 돈이 없기는 별반 차이가 없다. 1990년대 70%에 육박했던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매년 줄어들더니 2021년엔 50% 아래로 주저앉았다. 가뜩이나 열악한데 정부가 복지까지 넓혀 지자체 재정은 더 쪼들린다. 정부가 복지를 확대하면서 드는 예산을 전액 내는 경우는 많지 않다. 대부분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한다. 생색은 중앙이 내고 지방은 울며 겨자 먹기로 복지 예산을 털어 넣는 식이다. 중앙은 지방과 ‘힘’도 나누지 않는다.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비율은 7대3으로 조세 비율과 비슷하다. 지자체가 자치입법권을 가지고 있지만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지방에서 독자적인 정책이 나오기 어려운 구조다. 지자체는 정부가 시킨 정책을 이행하는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정치판에서도 지방은 약골 신세다. 정당공천제 앞에서 지역 일꾼인 지자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은 한없이 작아진다. 소속 정당이나 지역구 국회의원 눈 밖에 나면 지방선거에 나설 티켓인 공천은 멀어진다. 정치생명이 걸렸으니 눈치를 안 볼 수 없다. 총선철에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이 밤낮없이 거리를 돌며 손가락으로 엄지척 또는 브이(V)자를 하고, 자당의 국회의원 후보가 출마 선언이나 공약 발표를 위해 갖는 기자회견장에서 자리를 지키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지방의회에서 여의도 정치권이 벌이는 싸움의 대리전이 벌어지는 것도 같은 이유다. 지방자치가 홀로서기를 못 한 데는 지방의 책임도 크다. 지방자치를 이끄는 한 축인 지자체장이 부정부패로 직을 박탈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대권에 도전하기 위해 직을 버린 지자체장도 부지기수다. 수장이 타의나 자의로 자리를 비운 지자체에서는 행정 공백이 불가피하다. 새로운 수장을 뽑기 위해 치르는 재보궐선거에는 또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다. 이러니 지방자치가 주민에게 외면받는다. 지방자치의 또 다른 한 축인 지방의회에서는 2년마다 볼썽사나운 감투싸움이 벌어진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자리에 서로 앉기 위해 싸우는 동안 민생은 뒷전으로 밀린다.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공무원에 대한 갑질, 이권 개입, 외유성 해외연수 등도 나아지지 않는 고질적 병폐다. 지방자치가 내우외환에 빠진 형국이다. 중앙은 자치 역량을 키워 줄 생각이 없고, 지방은 주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니 말이다. 그렇다고 지방자치를 접을 것인가. 그러기엔 지방자치가 갖는 역할과 기능이 크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보루다.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정권을 행사하는 지방자치 없이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자리잡을 수 없다. 공자가 살았던 2500년 전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오늘날의 서른살은 불안과 불확실성을 대표하는 시기다. 그래서 온 사회가 나서 서른살 청년들이 학문이든 생업이든 홀로 설 수 있도록 돕는다. 지방자치도 서른살 청년과 다를 바 없다. 자립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쏟아야 하는 시기다. 김정호 전국부 기자

목포 “균형발전·경제 효과 커질 것”신안 “목포에 흡수돼 실익 없을 것”목포, 통합시 명칭 신안시 제안 파격통합청사 압해도 군청사 우선 사용양 시군 주민 설득 실질적 노력 부족“보여주기식 통합 추진 그쳐” 비판도전남 목포시와 신안군이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발전 방안으로 추진하는 통합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신안 주민들의 통합 반대 여론이 높아지면서 양 시군이 계획한 통합 로드맵이 첫 단추부터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목포시는 새해 지역발전을 견인할 동력으로 목포·신안 통합을 선정하고 다양한 노력을 다짐했다고 16일 밝혔다. 목포시는 올해 사업으로 먼저 ▲지역사랑상품권 통합 발행과 목포·신안 공동 일주일 살기 프로그램 추진 ▲자원회수소각시설의 하루 20t 신안군 쓰레기 처리 ▲목포화장장 화장로 1기 신안주민 우선 예약제 등 통합 공감대 형성을 위한 상생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신안군도 양 지역 주민이 통합 장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상생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민간단체 교류협력사업과 목포·신안 관광 거점사업 발굴을 추진하고, 문화예술 시설 관람료와 신안 항로 여객선 요금 할인 등으로 통합 분위기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양 시군은 또 다음달 상생협력과제 이행 업무협약을 체결해 실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하지만 목포시와 신안군의 이 같은 통합 행보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양 시군이 추진한 ‘목포·신안 통합효과분석 연구’ 용역은 내년 7월 민선 9기 통합시 출범을 목표로 로드맵을 제시했다. 로드맵은 ▲지난해 8월까지 통합 공감대 형성 ▲11월 통합추진공동위원회 구성 ▲올해 3월 전남도에 통합시 건의 ▲4월 주민 투표 ▲12월 통합시 특별법 국회 통과 ▲ 내년 6월 통합시장 선출 등으로 돼 있다. 그러나 여태껏 양 시군 주민들의 통합 공감대조차 형성되지 않고 있다. 신안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커지면서 통합추진공동위 구성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주민 투표도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 등으로 일정 잡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하반기로 미뤄질 경우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목포·신안 통합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7월 ‘목포·신안 통합효과분석 연구’ 용역 결과, 목포는 통합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신안은 통합 반대가 우세했다. 용역 주민설명회에서 발표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에서 목포시민의 81.3%가 통합에 찬성한 반면 신안군민의 62.8%는 통합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여론조사에서도 목포는 통합 찬성이 80% 안팎으로 찬성이 절대적으로 높았지만, 신안은 반대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통합에 찬성하는 이유로 목포시민의 23.6%는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기대’를, 15.5%는 ‘목포시 면적 확장으로 인한 인구 유입과 투자 유치 등 경제적 효과 증대’를 꼽았다. 반면 신안군민이 통합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신안군이 목포시에 흡수 통합돼 특정지역 쏠림 현상 등에 따른 목포의 주변지역이 될 것’이란 의견이 22%에 달했다. 농어촌 혜택의 폐지, 감소 등으로 통합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여론도 각각 20% 내외였다. 일부에서는 신안 주민들이 태양광과 풍력 사업 등으로 나오는 햇빛연금과 바람연금 혜택을 받고 있어 통합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목포시의 소극적인 통합 노력과 농산물 사 주기, 교통 연계 등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생협력사업에 대한 지적도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통합 찬성이 압도적인 목포가 먼저 나서 통합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신안 주민들의 통합 반대 여론이 갈수록 커지자 목포시는 통합시 명칭과 통합청사 선정에 신안군민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며 달래기에 나섰다. 통합시 명칭은 가칭 신안시로, 통합청사는 압해도에 있는 신안군청사를 우선 사용하고 목포시청사는 23개 동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종합센터로서 출장소로 운영하도록 검토하겠다는 파격적인 방안까지 제시했다. 목포시는 반대 여론이 높은 신안주민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만큼 신안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통합 공감대를 만들어 이번에는 반드시 통합을 이뤄 내야 한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목포시의 이 같은 노력에도 목포·신안 통합은 아직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통합 공감대를 판단하기 위한 여론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양 시군이 보여주기식 형식적 통합 추진에 그친 채 주민들을 설득할 실질적인 노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양 시군이 통합을 추진하는 이유는 지방소멸을 막고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목포시와 신안군이 공동 발주한 ‘목포·신안 통합효과분석 연구’ 용역 결과 통합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는 1조 9000억원에 이르며, 관광객 수도 2027년 220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또 통합에 따른 행정편익이 9735억원, 비용은 63억원으로 행정편익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와 신안은 1994년부터 6차례 통합 시도를 해 왔으나 번번이 실패하며 좌절을 겪었다. 민선 8기 들어 목포시와 신안군은 이전 통합 무산 사례를 거울삼아 이번에는 관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의 통합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기로 하고 2023년부터 양 지역 주민들이 통합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상생과제를 발굴하며 ‘상생과제 실천 실무협의체’까지 구성하는 등 실천에 나섰다. 지방소멸 대응과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시대적 과제인 목포·신안 통합이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통합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 성공적으로 통합을 이뤄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북도의회 박성만 의장(영주, 5선)은16일 모교인 계명대학교가 주최하는 ‘2025 계명대-학교 총동창회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에서 ‘2025년 자랑스러운 계명인상’을 수상했다. 박 의장은 계명대학교 83학번 출신으로 대학 생활 내내 고무신과 야전 점퍼 하나를 트레이드마크로 하여 학생 신분으로 사회참여에 적극 앞장서는 등 당시 모교의 전설같은 존재로 통했다. 졸업 후 국회의원 후보자로서는 전국 최연소인 27세의 나이로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 박찬종 전 의원과 함께 신정치개혁당 후보로 도전한 바 있다. 이후 1998년 제2회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최연소(33세)로 도의원에 당선되어 제6대 경북도의회에 입성한 이래 제7대, 9대, 10대를 거쳐 제12대 후반기 도의장에 당선되었다. 박 의장은 수상 소회로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을 언급하며 “소신과 열정을 바탕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청년의 책임을 한번도 회피한 적 없었으며 그렇게 뜨겁게 보낸 대학시절의 추억이 바탕이 되어 지금까지 일관되게 한 길을 걷고 있다. 이 상 안에는 대추 한 알처럼 젊은 시절의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가 들어 있는 것 같아 감격스럽다. 모교에서 이런 경력을 인정받아 무엇보다 감회가 깊고 감사하며, 앞으로도 도민과 역사 앞에 떳떳하게 꿋꿋이 정치인의 길을 가고 싶다”는 감회를 밝혔다. 한편, 박 의장은 5선 23여년의 도의원 임기 동안 여러 수상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번번이 동료 의원들에게 양보,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수상 경력도 없는 다선 의원으로서의 진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모교에서 주는 상은 거절할 수 없어 수상하게 됐다는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