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포함한 ‘메가 서울’ 논의를 위해 서울·인천시·경기도 등 수도권의 세 지방자치단체장이 한자리에서 만났지만 서로의 의견 차이만 확인하고 빈손으로 헤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은 16일 저녁 6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만나 ‘메가 서울’, ‘교통 정책’ 등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수도권 매립지’와 ‘매립지 관리공사’ ‘아라뱃길 관광 활성화’, 마지막으로 ‘대중교통에 대한 공동연구와 정보 교환’ 등 4가지는 상당한 접근을 봤다”면서도 “메가시티 문제는 서로 간에 현격한 의견 차이를 확인했을 뿐 특별한 진전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이 김포시를 2025년 서울로 편입하는 내용의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김 지사는 “이 정부는 국토 균형발전 등 모든 것을 거꾸로 하고 있다”며 “국토균형발전에 어긋나는 ‘서울 확장’을 하고 있고, 미래 투자 얘기를 하면서 예산을 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확장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메가 서울’에 반대 입장을 밝혔던 유 시장은 “현실적으로 총선 앞에 이 사항을 처리하기는 무리라고 한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행정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옳고 그르다고 한 적이 없다”며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유 시장은 “오히려 지방 행정체계 개편을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당론 채택에 이어 특별법까지 발표한 상황에서 당내 반발을 무릎쓰고 김포 편입을 반대하는 게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김 지사와 사안을 바라보는 출발점이 다르다 보니 짧은 시간에 공통점을 발견하기 어렵다”며 “앞으로도 12월 말이나 1월 초에 모임을 가지며 메가시티 논의를 지속하고 싶다는 말을 전했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발표한 특별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서둘러서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당 입장을 들어보니 기왕에 법안을 낼 거면 서둘러 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었고 이해가 됐다”면서도 “주민투표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본다. (편입의) 장단점을 공론에 맡겨 숙성된 기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이날 발의한 ‘김포·서울 통합특별법’은 김포시를 서울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해 김포구를 설치한다는 내용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이 담겼다. 김포가 서울시에 편입되더라도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경기도의 조례·규칙을 적용한다. 농어촌 특별전형 규정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등록면허세·재산세·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하는 읍·면 지역 혜택도 ‘서울시 김포구’ 내 동(洞)으로 전환돼도 2030년 말까지는 유지된다.

대한민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255차 시도대표 회의가 14일 충남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열렸다. 협의회는 이날 경기도 대표회장 김기정 수원특례시 의장의 ‘동두천시 특별지원 촉구 결의문’과 경남 대표회장 김이근 창원특례시 의장의 ‘의료취약지 공중보건의사 확대 배치 촉구 건의문’·‘경남 50년 숙원,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 건의문’을 채택했다.채택된 건의문은 국회와 관계 부처에 보내질 예정이다. 최봉환 회장(부산시 금정구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방의 인구 노령화와 지방소멸 문제 극복, 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지방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 특별법’이 제정되고,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며 “지방의회도 지방시대의 출범에 적극 동참하고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도희 천안시의회 의장은 “주민참여가 강화되고 더불어 지방의회의 역할이 확대되었다”며 “실제 주민이 주인인 나라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가는데 대한민국 시군 자치구의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김현기 의장)는 고(故)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노원제2선거구) 의회장을 13일 엄수했다. 서울시의회 본관 중앙홀에서 진행된 영결식에는 유족과 장의위원장인 김현기 의장, 서울시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200여명이 참석해 고인을 추모했다. 김현기 의장은 영결사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현실 앞에 황망함과 비통함을 금할 길이 없다”라며 “박환희 위원장은 정의를 사랑하고 항상 깨어 미래를 준비하며 선량하고 다정한 동료의원이었고, 이 사회의 길이 된 빛과 소금의 정치인이었다”고 고인을 회고했다.김 의장은 “회고하면 할수록 위원장의 뜨거운 열정과 헌신, 따뜻한 마음이 더욱 그립다”라며 “영원한 동료 박환희 위원장이 실현하고자 했던 ‘서울의 꿈’은 남은 우리가 흔들림 없이 계승해 나가겠다”라며 영면을 기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조사에서 “통합과 화합으로 여야를 아우르던 소중한 분을 갑작스럽게 보내게 되어 참담한 심정”이라며 “고인의 뜻을 잘 받들어 어제보다 더 나은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애도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평소 온화한 미소와 품격있는 매너로 우리를 대해주셨다”라며 “강단 있고 때로는 유연한 모습으로 운영위원회를 이끌며 저와 교육청을 채찍질하고 격려해주신 모습 영원히 기억하겠다”라고 말했다.이날 영결식은 약력보고, 영결사, 조사, 추모영상, 헌화 순으로 진행됐다. 직계 유가족과 장의·집행위원회는 평소 고인이 집무를 보던 운영위원장실과 운영위원회 회의실, 본회의장을 순례했다. 고(故) 박환희 운영위원장은 남양주 에덴공원에 영면했다. 이날 김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이 장지까지 배웅했다.고 박 위원장은 노원제2선거구 출신 재선의원으로, 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돼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업무지원시스템 도입을 위해 힘써왔다. 행정자치위원으로서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인식개선과 정착 지원 등 소외계층 지원을 역점을 둬 추진했다. 고 박 위원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지방의회 예산편성권과 조직자율권, 인사독립권 확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등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추진했다. 또한 고 박 위원장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태릉 연지 보호를 위한 대안 마련 등 문화유산 및 자연 보호에도 선도적 노력을 펼쳐왔다.

박환희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이 10일 별세했다. 향년 53세. 시의회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이날 새벽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쓰려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박 위원장은 노원 제2선거구 출신 재선의원으로, 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 운영위원장을 맡아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의회의 효율적 업무지원 시스템 도입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행정자치위원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인식개선과 정착 지원 등 소외계층 지원을 역점 추진했다. 또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을 지내면서 지방의회 예산편성권과 조직자율권, 인사독립권 확보 등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추진했다. 서울시의회는 장의위원회를 꾸려 의회장으로 장례를 치를 예정이다. 장의위원장은 김현기 의장, 장의부위원장은 남창진·우형찬 부의장이 맡는다. 빈소는 서울 원자력병원에 마련됐다. 발인은 이달 13일이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예상치 못한 이별에 황망함과 애통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고인이 의정 활동으로 펼쳐왔던 ‘서울의 꿈’이 미완의 과제가 되지 않도록 흔들림 없이 계승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김현기 의장)는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노원제2선거구)이 10일 별세함에 따라 장의위원회를 구성, 의회장으로 치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장의위원장은 김현기 의장, 장의부위원장은 남창진, 우형찬 부위원장이 맡는다. 장의위원은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 송재혁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김원태 행정자치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10명이 위촉됐다. 장의를 실무적으로 집행할 집행위원장으로는 김지향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집행위원으로는 최재란 부위원장 등 운영위원회 의원 11명 등이 맡게 됐다. 고 박 위원장의 빈소는 서울 원자력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일은 오는 11월 13일이다. 고 박 위원장은 노원제2선거구 출신 재선의원으로, 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돼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업무지원시스템 도입을 위해 힘써왔다. 행정자치위원으로서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인식개선과 정착 지원 등 소외계층 지원을 역점을 두어 추진했다. 고 박 위원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지방의회 예산편성권과 조직자율권, 인사독립권 확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등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추진했다. 또한 고 박 위원장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태릉과 강릉의 연지 보호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등 문화유산 및 자연 보호에도 선도적 노력을 펼쳐 왔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예상치 못한 이별에 황망함과 애통함을 금할 길이 없다. 서울시의회는 고인이 의정 활동으로 펼쳐왔던 ‘서울의 꿈’이 미완의 과제가 되지 않도록 흔들림 없이 계승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강 기적의 주역’, ‘근대화의 상징’…. 올해로 준공 50돌을 맞은 강원 춘천 소양강댐을 꾸미는 수식어는 화려하다. 수도권에 용수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홍수 조절, 전력 공급까지 도맡으며 1970년대 산업화를 이끌어서다. 소양강댐이 연간 흘려보내는 물의 양은 12억t으로 수도권 용수 공급량의 절반에 가깝다. 소양강댐이 ‘수도권의 젖줄’로 불리는 이유다. 1978년을 포함해 5차례 전국에 심각한 가뭄이 있던 해에도 끄떡없이 수도권에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며 진가를 발휘했다. 1970년대 후반 제2차 석유파동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당시 전국 수력발전 총량의 3분의1을 담당하면서 전력난 해소에 큰 도움을 주기도 했다. 소양강댐은 앞으로 춘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에 물을 대주며 역할을 더 넓힌다. 소양강댐의 명(明)이다. 밝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암(暗)도 있다. 1967년 4월부터 1973년 10월까지 소양강댐 건설 공사가 이뤄진 6년 6개월 동안 매일 12시간 이상 고된 노동이 이어져 근로자 37명이 목숨을 잃었다. 또 유역 면적이 2703㎢에 달하는 거대한 소양강댐이 지어지면서 춘성군(현 춘천시) 동면·북산면, 양구군 양구면·남면, 인제군 인제면·남면 등 3개 군 6개 면 38개 리가 일부 또는 전부 수몰됐다. 여기 살고 있던 3153가구, 1만 8546명은 정든 고향을 반강제로 떠나야만 했다. 서로 인접한 춘천과 양구를 직통하는 길도 없어져 이동 거리가 47㎞에서 93.6㎞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소양강댐으로 인한 피해는 여전하다. 소양강댐 건설 뒤 주변 지역 연간 안개일수가 2배 이상 늘어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농작물 생육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양강댐은 주변 지역을 이중삼중 규제로 묶어 ‘규제의 대명사’로 불리기도 한다. 강원연구원이 낸 연구보고서에서 소양강댐 건설 뒤 주변 지역이 본 피해액은 최대 10조원으로 추산됐다. 소양강댐이 만들어진 지 반세기가 지났으니 세상도 많이 바뀌었다. 개발독재와 권위주의 시대가 막을 내렸다. 국가 운영체제도 중앙집권에서 지방에 권한을 넘겨주는 지방분권, 지방자치로 차츰 바뀌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정부가 맡고 있는 댐 운영·관리에 지자체를 참여시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원도는 충북도와 함께 지난해 말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댐 주변 지역의 정당한 지원을 보장하라”며 기치를 올렸다. 강원도의회는 소양강댐 주변 지역 피해지원 연구회를 만들며 거들고 나섰다. 하지만 댐 운영·관리권을 나누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소양강댐에 수도권 2000만 시민의 식수가 걸려 있어서다. 더욱이 소양강댐은 안보와 직결되는 가급 국가중요시설이다. 그렇다고 대충 얼버무리고 지나갈 일은 아니다. 소양강댐 건설로 인한 아픔과 피해가 ‘진행형’이어서다. 모르는 척 덮어 두며 보낸 세월이 벌써 50년째다.

최근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찬반 논쟁이 팽팽한 가운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편입 반대 의견에 사실상 뜻을 같이했다. 더불어민주당 장한별 경기도의원은 8일 제372회 정례회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김포의 서울 편입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특히 보수진영 출신인 임 교육감이 서울 편입 문제에 대해 견해를 밝힌 것은 처음이라 눈길을 끌었다. 임 교육감은 “그동안 이 문제는 정치적 이슈이기 때문에 언급하려 하지 않았다”며 “경기교육에만 집중하려고 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김포 건에 대해서는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아쉽다”며 “김포 지역 일부 시민들의 경우엔 (서울 편입이)달콤한 제안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기도민과 국민 입장에선 씁쓸한 맛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문제는 간단히 제안해 후다닥 해결할 문제는 절대 아니다”면서 “김포시민들이 교육에서 만큼은 경기 교육이 훨씬 낫다고 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을)잘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답변에 나선 김 지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김포의 서울 편입은)대국민 사기극이고 선거를 앞둔 정치쇼라고 이미 규정을 했다”고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끝으로 “지난 30년 이상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추진했던 대한민국의 앞길은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다”며 “이에 역행하는 일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경기지사로서 분명한 입장을 갖고 경기도민들과 대처해나가겠다”고 했다.

한국정치평론학회는 한국주민자치학회와 공동으로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관훈클럽 정신영기금회관에서 ‘주민자치와 다층적 통치성’을 주제로 2023년 연례학술회의를 개최했다. 7일 관계자에 따르면 주민자치에 대한 논의는 박경하 중앙대 역사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2세션에서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중앙대 특임교수)의 ‘주민자치 무엇이고 어떻게’라는 제목의 발제와 지정토론 등에서 열기를 띠었다.전상직 회장은 “주민자치의 필요조건은 분권과 자치이다. 주민자치의 주체는 주민들과 주민자치회로서 자발성과 자율성이 꼭 필요하며 이를 위해 자주성이 있어야 한다. 동기가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어야 하는 게 자발성이고 실수가 허용되는 것이 자율성”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전 회장은 “행안부 표준조례가 주민 없는 주민자치회로 만들었으며 자치회에 입법권, 재정권, 회장 선출권 등의 권한이 없다. 주민자치회를 주민이 아니라 소수의 위원이 차지하고 있다. 정말 심각한 것은 외부조직의 주민자치회 지배를 제도화한 조항이다. 또 주민자치위원 선발이 주민자치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추첨에 맡겼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상직 회장은 “주민자치기능 중심은 통리회에 두고 읍면동회는 협치기능으로 하여 주민자치회를 이중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다. 첫 지정토론에 나선 김태영 경희대 교수 는 “읍면동 통리가 전국 3,500여 개 있는데 민초의 영역이다. 만약 읍면동장을 선출직으로 하면?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 모두 불편해할 것이다. 자치를 하려면 당장 나부터, 나의 의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지정토론자인 윤범기 MBN 기자는 ‘나의 주민자치회 참여기’라는 제목으로 실제 경험을 공유했다. 윤 기자는 “현장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해도 ‘내년에 절차 밟아서 제안하라’는 얘기만 들었다. 주민참여예산 사이클을 현재 1년에서 6개월 혹은 분기별로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공무원 사업이 우선되는 경향이 있어서 주민들에게 보다 폭넓은 자율권이 부여되어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이어서 홍만표 세종시 정책협력관은 “주민자치, 주민참여예산제 등은 지방의원들이 싫어하고 단체장도 불편해 한다. 권력층에서 싫어한다는 말이다. 제도화 되어 있어서 하는 척만 하는 것”이라며 “활성화는 주민만 가지고 안 된다. 거버넌스, 협치를 해야 한다. 다함께 참여해야 한다. 또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는 하고 싶은 사람만 시켜서는 회전문인사가 된다”고 우려했다. 전영기 시사저널 편집인은 “말로만 풀뿌리민주주의 얘기 그만하고 위아래가 같이 협치해야 한다”며 “특히 행안부 표준조례는 바꿔야 하고, 지방분권법의 모순은 여야를 압박해서 법을 바꾸도록 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마지막 지정토론에 나선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통치성은 국가, 광역, 시군구, 읍면동, 통리 단위 등 여러 층위가 있다. 통치성 개념은 어렵다. 푸코는 거버넌스 수준을 넘어서 통치성이 작동한다고 보았는데 이를 어떻게 포착해 다뤄나갈 것인가가 문제다. 이러한 점을 연구하면서 이제야 주민자치와 만나는 지점이 보이는 것 같다. 인구소멸, 저출산, 고령화 등 당면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 읍면동, 통리 수준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고 평했다.

김동연 경기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이 오는 16일 만남을 갖고 ‘김포 서울 편입’ 논란 등 수도권 공동 현안을 논의한다. 경기도는 세 지자체장들이 16일 서울 모처에서 취임 이후 5번째 3자 회동을 갖는다고 6일 밝혔다. 김 지사도 이날 내년도 본예산안 브리핑 후 진행된 ‘김포 서울 편입’ 논란 관련 질의응답에서 회동 일정을 알리고 “회동에서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제 입장은 분명하다.서로 간에 밀고 당기고 할 사안도 아니다”고 말했다. 세 지자체장들은 지난달 23일 김 지사 장모상 빈소에서 만나 이달 3자 회동에 합의했으며, 당시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가 불거지기 전이라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와 경기도의 ‘더(The) 경기패스’ 등 교통카드 정책 혼선 등과 관련해 협의하기로 한 바 있다. 이들은 당초 오는 24일 만날 예정이었으나 김 지사가 요청해 일정을 16일로 앞당겼다. 김 지사는 이날 질의 응답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정치쇼’라고 밝힌 유정복 인천시장의 발언에 대해 “옳은 말을 했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소신을 얘기한 것으로 ‘같은 생각’이다”라고 했고, 오 시장에 대해서는 “신중할 수밖에 더 있겠나. 국가 전체 차원에서 국토균형발전, 지방자치, 지방분권 측면에서 크게 생각하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김병수 김포시장, 첫 면담양측 ‘김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방’ 구성 합의서울시, 메가시티 연구 별도 추진김동연·오세훈·유정복, 오는 16일 3자 회동 김포를 비롯해 서울 주변 도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6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 간 첫 공식 면담이 성사됐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3분쯤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김 시장과 만나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비전과 요청사항을 들었다. 이번 만남은 김 시장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김 시장은 경기도가 남북으로 분리될 경우 김포는 어디에도 인접하지 못하고 ‘섬 아닌 섬’이 되는 상황인데, 지리적으로 가까우면서 생활권이 밀접한 서울로 편입된다면 동반성장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 서해안 항구 개발, 한강 활용 확대 등 김포시의 서울 편입 기대효과를 설명하고 지하철 5호선 연장, 수상교통 등 지역 현안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김 시장에게 정책 제안 차원을 넘어서 정밀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하는 것과 동시에 김포시민이 우려하는 점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두 시장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 효과와 영향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김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별개로 서울시는 시민의 삶의 질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해 서울은 물론 국가 경쟁력까지 높이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동일 생활권 삶의 질 향상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김포를 비롯한 주변 도시 편입 등에 대한 통합적인 연구를 추진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의견’”이라며 “김포시민과 서울시민 모두의 공감대 형성과 동의를 바탕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편입 논의와는 별개로 그동안 서울·경기·인천이 협력해 온 것처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긴밀한 수도권 협력체계는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오세훈·유정복, 오는 16일 3자 회동 오늘 16일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이 만나 김포 서울편입 구상 등 수도권 공동 현안을 논의한다. 경기도는 세 지자체장이 다음 달 16일 서울 모처에서 취임 이후 5번째 3자 회동을 갖는다고 6일 밝혔다. 김 지사도 이날 내년도 본예산안 브리핑 후 진행된 ‘김포 서울 편입’ 논란 관련 질의응답에서 회동 일정을 알리고 “회동에서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제 입장은 분명하다. 서로 간에 밀고 당기고 할 사안도 아니다”고 말했다. 세 지자체장은 지난달 23일 김 지사 장모상 빈소에서 만나 이달 3자 회동에 합의했다. 당시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가 불거지기 전이라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와 경기도의 ‘더(The) 경기패스’ 등 교통카드 정책 혼선 등과 관련해 협의하기로 한 바 있다. 이들은 애초 이달 24일 만날 예정이었으나 김 지사가 요청해 일정을 앞당겼다. 김 지사는 이날 질의응답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정치쇼’라고 밝힌 유정복 인천시장의 발언에 대해 “옳은 말을 했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소신을 얘기한 것으로 ‘같은 생각’이다”라고 했다. 오 시장에 대해서는 “신중할 수밖에 더 있겠나. 국가 전체 차원에서 국토균형발전, 지방자치, 지방분권 측면에서 크게 생각하실 것으로 본다”고 김 지사는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정치쇼’라고 한 유정복 인천시장의 발언에 대해 “옳은 말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내년도 본예산안 브리핑 뒤 진행된 ‘김포 서울 편입’ 논란 관련 질의응답에서 “(국민의힘 소속인) 유 시장이 선거와 상관없이 자신의 소신을 얘기한 것으로 ‘같은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유 시장과 내각에서 같이 근무했고 친구처럼 지낸다”며 “경기도에 오래 근무했고 행안부 장관과 선출직 국회의원, 시장을 역임해 가장 합리적인 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유 시장은 이날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 서울 편입은 실현 불가능한 허상이자 국민 혼란만 일으키는 정치쇼”라며 “지방행정 체제 개편은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협력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국민 의견 수렴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오는 16일 오세훈 서울시장, 유시장과 3자회담에서도 김포 서울 편입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겠다고 했다. 그는 “3자 회담 일정이 잡힌 뒤 김포 편입 문제가 나와 어떻게 다뤄질지 모르는데, 제 입장은 분명해서 밀고 당길 상황이 아니다”라며 “오 시장은 신중할 수밖에 더 있겠나. 분명한 것은 국가 전체 차원에서 국토균형발전, 지방자치, 지방분권 측면에서 크게 생각하실 것으로 본다”고 했다. 김 지사는 “김포 서울 편입은 선거용으로 실현성이 없다. (별도로 추진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적법 절차를 밟아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3개 존, 9개 권역, 시군별 발전계획까지 만들었고 연간 1.2% 소득 상승, 한국 전체 0.3% 성장을 분석했다. 주민 의견수렴과 도의회 의결까지 됐다”며 “서울 김포 편입은 하나라도 거친 게 있나”라고 했다. 이어 “여당이 비전 발표, 의견수렴, 의회 의결을 생략한 채 법안을 내놨는데, ‘야당이 반대해서 못 통과한다’고 얘기한다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이고 꼼수에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경기특별자치도는 현재까지 의견수렴에서 지지가 반대의 2배를 넘는다”며 “중앙정부가 주민투표를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거듭 요청했다.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형식)는 지난 2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참석했다. 이 행사는 지난 2004년 시작한 균형발전박람회와 2013년 시작한 지방자치박람회를 통합해 개최하는 국내 최대 지역 박람회이며, 올해는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엑스포로 ‘이제는 지방시대’라는 슬로건 아래에 각 지역의 특색있는 주제별 전시관, 취업 지원 프로그램, 공청회·토론회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됐다.위원들은 여러 전시관 중 지방시대관을 방문해 지방시대 4대 특구 정책 및 균형발전 우수사례 등을 봤으며, 17개 시도의 스토리존을 둘러보면서 지방의 발전방안과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소통, 경북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지역발전전략을 탐색하는 자리가 됐다. 이형식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장(예천)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해서 경북도 우리 스스로 발전전략을 결정하고 실현하는 지역주도의 균형발전을 이뤄져야한다”라며 “경북이 주도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에 대해 “대국민 사기극이다.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나. 개탄스럽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6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2024년도 예산안 설명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다. 이런 선거용 정치쇼가 어디 있나”라며 이 같이 질타했다. 이어 “선거를 앞두고 나온 이 같은 주장에 현혹될 국민은 없을 것이다. 국민들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두 눈으로 똑바로 보고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은 국가적인 에너지 낭비를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 여당은 무책임한 정치쇼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또 “특별법으로 추진한다고 한다.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있다. 최소한 이 건이 성사되려면 당사자인 김포시, 서울시, 경기도 주민 내지는 각 의회에 의견을 물어야 한다. 21대 국회가 내년 봄에 임기 만료되고,내년 4월 총선인 상황에서 이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실현 가능성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윤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는데 소모적 논란을 정리해야 한다. 이제는 대통령이 답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공화국은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이 아니다”며 “역대 진보와 보수 대통령 모두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 지방분권,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을 고수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과도한 서울집중을 막고 지방소멸을 방지하는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가 여당 총선전략에 따라 훼손되는 게 참담하다”며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다른 광역자치단체장과 연대하겠다. 이미 여당 자치단체장과 다선 의원 사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위한 담대한 정책으로 이미 주민 의견 수렴, 도의회 결의안 통과에 이어 중앙 정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한 상태”라며 “주민투표가 진행되도록 신속하게 결정 준비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김 지사는 지난 1일 중국 출장중 “경제와 민생을 뒷전으로 하고 국민 갈라치기를 하더니 이제는 국토 갈라치기까지 하고 있다”고 비판한데 이어, 지난3일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며 “한마디로 서울 확장이고 지방 죽이기”라며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김포 시민을 표로만 보는 발상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질타 한바 있다.

세종·대전·충남·충북 등 4개 시도가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적극 나섰다. 4개 시도가 협력해 수도권 일극화로 기울어진 국가 균형 발전의 무게중심을 바로잡아 충청권을 대한민국의 새 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4개 시도는 인구만 560만명이다. 특별지자체가 되면 4개 지역 교통을 통합 연결하고 문화관광·산업기반 등 지역 자원을 공유하는 등 시너지 효과가 커진다. 지방 소멸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다. 5일 충남도에 따르면 4개 시도는 지난 1월 출범한 충청권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을 통해 특별지자체 출범에 필요한 규약을 만들고 조례 개정과 공동사업을 발굴 중이다. 특별지자체가 출범하면 첨단바이오 헬스·미래 모빌리티 부품 등 전략산업 공동 육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다. 광역교통망 확대로 4개 시도 거점도시를 30분 내, 전 지역을 50분 내 연결하는 초광역 생활권도 연결된다. 4개 시도는 최근 민간 기업 연합체와 ‘초광역 도심항공교통(UAM)’ 구축을 시작했다. UAM은 전기동력·저소음 항공기, 수직이착륙장 기반 차세대 첨단교통체계다. 향후 ‘안면도~국립세종수목원~속리산국립공원~단양’ 등 충청권 주요 관광명소를 연결하는 관광형 도심항공교통망 조성이 추진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시도 경계를 넘어선 특별지자체는 충청권의 동반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고 지방시대의 선도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는 ‘베이밸리(Bay Valley) 메가시티’도 조성한다. 베이밸리는 부·울·경 등 행정 중심 메가시티와 달리 국내 대표 경제산업 메가시티다. 천안·아산·당진 등 충남 서북부와 평택·안성·화성 등 경기 남부 사이를 흐르는 아산만 일대가 대상이다. 이곳을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대한민국 4차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디지털 수도로 만드는 대형 프로젝트다. 충남과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해 7월 1일 취임 첫날 베이밸리 메가시티를 제1호로 결재할 만큼 강한 추진 의지와 애정을 갖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김 지사가 정파를 초월해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지사와 손잡은 참신하고 획기적인 사업으로 평가받는다.베이밸리 내 8개 시군은 330만명에 23만개의 기업이 몰려 있다. 2019년 지역내총생산(GRDP)은 204조원으로 전국의 10.6%를 차지한다. 베이밸리는 반도체·전기차·디스플레이·수소경제 등 한국의 4차산업을 이끄는 세계 경제 거점지역으로 육성한다. 평택당진항은 중국 등 수출 전진기지로 안성맞춤이며 34개에 달하는 대학으로 산업 인력 및 인재 조달 조건도 갖췄다. 관광개발도 추진된다. 경기·충남 서해안을 타고 내려가는 국도 77호 주변을 한국의 ‘골드코스트’(호주의 관광·휴양도시)로 공동 개발한다. 경기 안산과 충남 태안, 보령, 서천까지 연계한 국제 해양관광 벨트를 조성하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베이밸리는 행정구역을 넘어 초광역 생활·경제권을 형성하고 공동 번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남도는 전북도와도 손을 잡았다. 금강을 사이에 두고 서해를 함께 바라보는 두 지방정부가 ‘초광역 상생 협력’에 나선 것이다. 김 지사와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난달 16일 ‘상생 발전 합의문’을 체결했다. 이번 합의문은 자치권과 지방분권 강화 등 협력을 통한 공동 번영을 목표로 한다. 합의문은 두 지자체가 자치권·지방분권 강화, 역사 문화, 종교, 자연자원, 에너지, 사회기반시설 등 분야에서 공동 사업을 발굴·추진하는 등 초광역 공동 번영을 위한 상호 협력 강화를 담았다. 두 광역 지자체는 우선 백제 역사 문화권 활성화와 종교 성지 순례, 지역 관광자원 홍보, 약초산업 발전 등을 협력한다. 탄소중립 실천, 수소 및 에너지산업 육성 등에서도 공동 협조한다. 도는 기존 충남·대전·세종·충북도가 참여하는 ‘충청권 메가시티’와 지난해 9월 경기도와의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상생 협력 업무협약’에 이어 초광역 협력의 또 다른 축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지사는 “두 지방정부가 초광역 협력을 통해 백제 역사 문화를 활성화하고 서해안 기반의 관광 자원과 신성장산업을 육성해 광역 생활권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국민의힘이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한마디로 서울 확장이고 지방 죽이기”라고 재차 작심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중국 방문을 마치고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기자들과 만나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김포 시민을 표로만 보는 발상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포와 서울을 연결하는 지도를 보면 그야말로 선거용 변종 게리맨더링”이라며 “세계적 조롱거리고 실천 가능성이 거의 없는 대국민 사기극이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역대 정부는 일관되게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추진해 왔고 윤석열 정부 역시 살기 좋은 지방시대 만들겠다고 쭉 해 왔다”며 “국민의힘이 특위까지 구성한 바로 그날 윤 대통령은 대전에서 지방시대를 주창했다. 참으로 코미디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지방시대를 주장하는 윤 대통령은 왜 아무 말도 없냐”며 “계속 침묵한다면 윤 대통령의 공약과 정부의 정책은 국민 사기극이었다고 하는 것을 자인하는 모양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포 외 다른 서울 인접 시들의 편입 문제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서울 일극 체제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하는 잘못된 방향”이라며 “저희는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과 달리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것으로 오랜 시간 검토와 분석, 북부를 발전시키기 위한 비전을 제시했고 주민 공론화와 도의회 의결까지 거쳤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김포시는 지금 국회에 제출된 3건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엔 포함돼 있는데 경기도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발표에는 김포시를 넣지는 않았다”며 “그것은 김포시에 선택권을 드리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지연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는 “이번 21대 국회 내에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주민투표가 2월 초까지는 실시해야 한다”며 “만약에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주민투표를 지연하거나 방해한다면 그야말로 경기도 주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입장을 내지 않는 데 대해서는 “당연히 서울 확장을 반대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일관되게 주장해온 당”이라며 “민주당마저 표 계산이나 정치적 유불리를 따진다면 민주당스럽지 못하다. 민주당는 정도를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윤 대통령이 말로만 지방시대를 얘기하면서 서울 확장과 일극 체제로 간다면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이고, 어불성설이고, 양두구육”이라며 “정말로 웃픈(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상황으로 참 나쁜 정치, 참 나쁜 정치인들”이라고 국민의힘을 재차 몰아세웠다. 앞서 김 지사는 이달 1일 중국 현지에서 동행기자단에 “경제와 민생을 뒷전으로 하고 국민 갈라치기를 하더니 이제는 국토 갈라치기까지 하고 있다. 선거 전략으로 만약에 내세우는 것이라면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을 비판한 바 있다. 또 2일 칭화대 한국 유학생회와의 간담회에서는 “오랫동안 연구해오고 검토하고 숙성된 대안과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 대안의 신뢰성을 어떻게 생각하냐”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달리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정해 의원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의 김병수 김포시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논의 과정에서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게 됐고, 총선용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 산업은행 본점의 조속한 부산 이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부산시와 지역 상공계, 시민단체, 여·야 국회의원들이 3일 머리를 맞댄다. 시는 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민관정 협력 전담팀’ 3차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21대 마지막 정기 국회 내에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은행법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산으로 이전하려면 이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이 외에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가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고시하는 등 행정 절차는 대부분 마무리 된 상태다. 현재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여야 의원 4명이 발의했으며,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이성권 부산기 경제부시장, 국민의힘 서병수·김도읍·김희곤·정동만·박수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최인호·전재수 의원이 참석한다.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허현도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 회장, 박재율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 조용언 부산경실련 공동대표도 참여한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2일부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을 만나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당위성을 설명하고 조속한 법 개정을 요청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생산·고용·기업·인구 등 분야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우리나라가 재도약 하려면 서울과 부산 2개의 성장축이 작동해야 하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그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 참석“지역 교육 혁신, 적극 지원할것…지방 이전 수도권기업에 파격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든 다양성과 개방성이 존중되는 교육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교육 혁신은 바로 지역이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에서 개최한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중앙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지역의 교육 혁신을 뒤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이 유치할 기업의 직원과 인재들, 그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 체계를 정립하고, 지역 의료 혁신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나아가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해 지역의 기업 유치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과 함께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차 지방시대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지방시대종합계획은 기존의 지방분권 5개년 계획과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처음으로 통합 수립한 것으로, 지난달 30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 윤 대통령은 “열심히 뛰는 곳일수록 발전하는 것인 만큼 지역도 서로 더 잘 살기 위해 뛰고 경쟁해야 한다”며 “지역이 발전하고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그 합이 바로 국가의 발전과 경쟁력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사회 모두가 힘을 합쳐 열심히 뛰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에 앞서 전날부터 사흘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전시장도 둘러봤다.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은 2일 “구리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서울 편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국민의힘의 ‘메가시티 서울’ 구상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편입되면 구리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에 편입되면 교통 인프라가 향상되고 부동산 등 자산가치 상승도 기대한다”며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을 열고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백 시장은 “구리시가 서울시로 편입될 경우, 교통 인프라 향상, 부동산 자산 가치 상승, 한강변 스마트 그린시티 같은 개발사업도 속도감 있는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백 시장은 서울 편입시 행정·재정 권한 유지를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다. 그는 “구리시는 편입되더라도 특별 자치구로서 각종 규제로 인한 개발 억제를 해소하고, 한강변 도시개발은 물론 수도권 규제와 기업 지원에 대한 수도권 역차별이 해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민 여론 수렴 방법과 관련해서는 “시의회와 협의해 11월 중 최대한 빨리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여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리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권봉수 구리시의회의장은 “아직 의회 차원에서 논의된 바가 없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김포의 서울시 편입 주장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역행한다”면서 “서울 편입은 구리시의 명운을 가르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들의 뜻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전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려는 마스트플랜을 내놨다. 정부와 17개 시도가 함께 마련한 2027년까지의 중기계획으로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내년 2월 15일까지 지방시대위에 제출하면 심의의결을 거쳐 연차별 사업을 하게 된다. 역대 정부에서 제각각 추진하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통합한 방안으로,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첫 단추는 잘 끼운 것이라 평가할 만하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 등 5개 전략 아래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등 각종 특구 조성과 생활인구 늘리기,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 등의 방안을 담고 있다. 지자체들이 공동으로 낸 ‘4+3 초광역권 사업안’도 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을 만큼 지방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방안들이다. 특히 지역 인재 양성에서부터 지역 정주까지를 겨냥한 교육발전특구 정책 및 글로컬대학사업을 골자로 한 교육개혁 전략과 개성을 살리는 지방 주도의 특화발전 전략은 시의적절해 보인다. 지방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탈출하면서 지방 위기는 고조되고 있다. 지방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지원할 교육개혁으로 어느 지역에 살든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면 ‘서울공화국’의 부작용을 해소하며 지방의 자생력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 투자를 겨냥한 기회발전특구사업과 도심융합특구사업도 지역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4월 도심융합특구특별법 시행에 따라 본격화할 5대 광역시의 도심융합특구사업은 인공지능, 서비스로봇 등 핵심 선도기술 기업들이 지방 대도시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지방판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 효과가 기대된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구현 의지는 확고하다. 특구 정책 수립과 이에 필요한 세제 및 재정 지원 방안은 정부가 마련하지만 실행계획은 지자체에 맡긴다고 한다. 정부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행령을 통해 간섭하는 게 아니라 조례로 사업을 자율적으로 펴도록 하려는 건 지방분권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방식이다.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경쟁력 제고 방안을 내야 한다. 이번 종합계획을 계기로 전국 어디서든 서울을 바라보지 않고도 국민이 삶의 질을 제고할 진정한 지방시대가 열리기를 바란다.

전국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방자치단체 23곳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등을 위한 행정 협의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0일 울산 중구청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그간 임의 단체로 운영된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을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식 행정협의회로 전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조직 구성·운영을 위한 규약을 제정하고, 공동 사업비를 조성해 세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됐다. 운영 예산은 소속 모든 지자체가 갹출해 마련하고, 사무국은 울산 중구에 둔다. 이날 출범식에는 23개 지자체장 또는 부단체장, 각 지자체별 실무 담당자,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회와 정부에 원전 인근지역 주민 보호 대책 마련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건의를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에서 이들은 ▲방사선비상계회국역에 필요한 예산 지원 방안 마련 이행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거주 주민의 동등한 보호와 지원 적극 실천 ▲지방분권·지방재정 확충에 필요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원전 정책 수립과 시 제도적인 협의회 참여 보장 등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지역발전 접목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입법활동도 지속한다. 울산 중구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은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19.24%에서 19.30%로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 세원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28개 지자체 가운데 이미 예산 지원을 받는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지자체에 지원하자는 게 골자다. 협의회는 이날 출범식에 이어 정례회를 열고 2대 임원진을 선출했다. 1대 회장인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과 공동부회장인 김재윤 부산 금정구청장, 권익현 전북부안군수가 다시 한 번 선출됐다. 임기는 1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