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언양물이/미나리꽝을 지나서/물방아를 돌린다’ 언양 미나리가 향기로워질 때쯤이면 가곡 ‘물방아’가 생각난다. 언양 출신 정인섭 시인이 작사하고, 작곡가 김원호가 선율을 띄웠다. 필자가 좋아하는 가곡이다. 미나리는 한국인의 질긴 생명력과 강한 적응력의 상징으로 비유된다.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한 영화 ‘미나리’도 낯선 땅에 뿌리 내린 희망으로 표현됐다. 2022년 7월 울산시청 대강당에서도 가곡 ‘물방아’가 울려 퍼졌다. 미나리가 갖고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통해 ‘울산을 다시 울산답게’ 만들고 산업수도의 위상을 다시 찾기 위함이었다. 지금까지 정치 생활을 돌아보면 지방의원, 남구청장 등 20년의 현장 경험과 울산대 강단에서 보낸 청년들과의 시간은 가장 큰 자산이다. 취임 후 ‘울산 영업사원 1호’로서 최우선으로 추진한 것은 경기침체와 인구감소, 지역소멸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를 위한 친기업 정책이다. 현대차 공무원 파견과 기업현장지원단 신설 등 기업맞춤형 선제적 행정지원,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정부 건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공론화 등의 노력으로 총 19조 6000억원의 대규모 기업투자와 도심융합특구 개발제한구역 제1호 해제라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울산대는 지난해 ‘글로컬대학 30’에 선정돼 5년간 국비 1000억원을 지원받아 울산 산업 특성과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으로 청년인구 유입 변화의 전기를 마련했다. 또 다른 성과는 울산시 인구가 7년 4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주도적 친기업 정책의 결실이다. 도시성장에 있어 인구는 지역발전의 요인이자 결과다. 지난해 정부는 국가 위기를 초래하는 지방소멸 해결책으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포하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공약을 연계한 지방시대 계획을 발표했다. 지역 인구 유지와 인구 증가를 위한 도시 매력 창출은 중앙정부-지방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지방정부, 민간, 다양한 부처의 협력이 필요하다. 울산은 울산·포항·경주 간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와 울산·부산·경남의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 결성으로 도시 연대를 통한 성장 한계 극복과 상생협력사업을 지속 추진해 오고 있다. 이제 결실을 위해 더욱 속도를 낼 시점이다. 일상을 즐길 수 있는 ‘꿀잼 도시’, ‘문화 관광도시’를 만들겠다. 태화강 위에 세계적 수준의 공연장을 건설하고 반구천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해 법정 문화도시의 위상을 높일 것이다. 한국의 산업수도로 쉼 없이 달려온 60년, 그리고 미래의 60년을 위해 ‘울산 사람’이 주인이 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지방정부 시대를 열어 가겠다.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지난 2015년 천만을 웃돌던 서울 인구는 계속 감소해 2024년 2월 현재 938만여명까지 내려왔다. 여기에 지난해 합계출산율 0.55명을 기록하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인다. 수도 서울의 인구감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서울시의회와 (사)한국지방의회학회는 서울의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청년들의 시각에서 모색하는 ‘제3회 서울시의회 청년 학술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제3회를 맞는 청년 학술논문 공모전은 지방의회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청년세대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공모전은 ‘서울시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지방의회에 관심 있는 만 39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오는 9월 30일까지 접수한다. 제1회는 ‘지방분권,재정분권 및 지방의회 발전방향’, 제2회는 ‘지방의회 현실과 문제점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공모전을 개최했다. 접수된 원고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0월 말 서울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우수상 1편(200만원), 우수상 2편(100만원), 장려상 3편(50만원)을 선정해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과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당선작은 서울시의회에서 발간하는 ‘예산과 정책’ 12월호에 수록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은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및 내 손안의 서울에 공지된 내용을 참고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별도의 지정서식은 없으며 A4 10매 이상(표지 및 목차 제외)이며, 보다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의회 재정분석담당관으로 하면 된다.

세종시는 세종시법 전면 개정 법률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법령안 작성에 돌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워크숍을 열고 부서별 제안과 연구용역을 통해 발굴한 특례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검증·논의했다. 시는 행정수도로서 지위와 기능 확보, 시 자족기능 확충을 통해 대한민국 제2의 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3개 분야에 집중할 게획이다. 입법·사법·행정 등 국가 주요 기관의 설치 근거를 조항별로 명확히 규정해 행정수도로서의 지위 확보와 특수성을 강화하는 특례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별자치시의 기능 보강을 위해 행정구 설치 등 행정체계 자율성 확보와 재정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특례를 반영할 계획이다. 시 자족기능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양자·마이스(MICE) 등 첨단미래산업 육성, 규제자유도시, 한글문화도시 및 정원도시 조성 등 다양한 특례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제기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세종시법 전면개정안을 마련해 세종시가 행정수도를 뛰어넘어 제2의 수도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놓고 김동연-이재명 ‘충돌?’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분도는 시기상조’ 발언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주당의 가치를 거스르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26일 열린 ‘북수원 테크노밸리’ 조성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의 발언을)직접 듣진 못했지만 민주당을 면면하게 지탱시키고 또 유지해 온 여러 철학, 정책의 방향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이라며 김대중 대통령은 지방자치를 단식투쟁까지 하며 얻어냈고,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균형을 기치로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민주당이 배출한 전임 두 대통령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기본 가치와 정책의 중요한, 변할 수 없는 것이 지방자치,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이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그런 점에서 그와 같은 가치를 면면히 계승할 뿐만 아니라 지사로서 경기북부 발전의 발전과 경기도의 발전, 대한민국 성장을 견인하는 약속이자 다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 후 나왔던 (이 대표)발언에 대한 해명으로 봐서 이 대표나 민주당도 큰 틀에서 같은 생각과 원칙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면서 ”민주당이 그와 같은 가치를 계승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추호도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추진 방법과 속도에 있어서 여러 의견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민주당이 그동안 견지해 왔던 지방분권과 자치 또 국토균형발전, 큰 방향에서 이미 당에서 얘기한 것처럼 함께 뜻을 같이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큰 문제 없이 함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23일 경기 의정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질문을 받고 “경기도 인구가 14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어 언젠가 분도를 해야 한다”면서도 “경기북부의 재정에 대한 대책 없이 분도를 시행하면 ‘강원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2년 만에 통과됨에 따라 새로운 지방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분권을 확립하기 위해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려는 지방정부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다만 새로운 지방시대 구현이라는 슬로건 아래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에도 중앙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에 비해 수동적인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시행되는 것도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움직임일 것이다. 그동안 서울시를 비롯한 우리 사회가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지역 간 불균형 심화, 지역상권의 침체 등 직면해 있는 문제들을 제대로 공론화하고 해결하지 못한 측면도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그러면 지금껏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견제·감시하는 지방의회에서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했고,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부족했던 것이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은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65명이라는 충격적인 수치를 기록한 가운데, 서울시는 지난해 기준으로 이보다 더 심한 0.55명을 기록하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초저출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난임부부에게 돌아가는 시술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확연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는 저출생 문제가 서울시의 최대 현안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이 각각 산발적인 정책을 펼치며 정책을 응집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지역상권 침체와 경제 저성장 문제, 주거 문제 등도 맥을 같이할 것이다. 이에 서울시의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언하고자 한다. 우선 지방정부, 중앙정부, 국회, 공공연구기관, 대학과 민간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정책지식 생태계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중앙정부의 주도가 아닌 서울시와 같은 각 지방정부가 중심이 돼 정책지식 생태계 내 각 주체의 역할이 어우러지고, 그 속에서 논의된 결과물들을 정책화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정책지식이 활발하게 생산·교류·수용되는 건강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짐으로써 지역의 주요 현안 과제들이 해결되는 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해 본다. 이은림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 ○○구 아파트단지는 아파트 특성상 화물차 등이 많음에도 지하주차장의 낮은 층고로 인해 지상에 화물차가 불법 주차되는 경우가 많아 보행자 불편 및 안전 등의 위험이 있었다. 민원을 접수한 서울시의회는 민원해소자문단(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 자문) 합동 현장조사 후 SH공사에 조치 요청해 관련부서 간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그 결과 큰 비용 없이 지하주차장 층고를 2.2m→2.85m로 변경하고 천장 구조물 제거 등을 통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했다. 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는 시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2023년 한 해 동안 의회신문고를 통해 총 3923건의 민원을 접수·처리했다. 이는 2022년(1387건)과 2021년(1369건)보다 약 2.8배 증가한 수치다. 이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시의회에 문제해결을 원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시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식과 더불어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서울시의회의 역할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 18일 2023년 의회신문고로 접수·처리된 민원데이터를 분석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민원 분석 결과는 현행제도 개선, 민원 해결 역량 제고, 시의회 의정활동 지원 등에 활용된다. 민원 내용을 상임위원회 분야별로 살펴보면 재개발·재건축 및 도시계획 분야 민원이 2,919건(74.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교육’ 분야 196건(5.0%), ‘보건’ 분야 137건(3.5%) 등이 접수됐다. 지난 2022년은 환경(43.3%), 재개발·재건축 및 도시계획(19.5%) 순으로 민원이 접수됐다. 자치구별로는 ‘구로구’가 2018건(52.2%)으로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되었고, ‘성동구’ 163건(4.2%), ‘동대문구’ 132건(3.4%) 순이었다. 발생지역이 제일 많은 구로구는 주택, 교육, 교통 등 다양한 민원이 발생했다. 민원발생이 두 번째로 많은 성동구는 학교 이전 반대 관련 민원 등이 집중적으로 발생해 대다수의 교육 민원(94건, 57.6%)이 접수됐다. 접수된 민원 3923건 중에서 시의회가 직접 처리한 민원 건수는 1502건으로 2022년 375건 대비 1127건(약 4.0배)이 증가했다. 서울시의회가 단독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민원 2421건은 해당 기관(서울시, 자치구 및 중앙정부 등)으로 이송해, 좀 더 세심히 처리될 수 있도록 기관과 민원인 사이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등 적극적인 협업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고충 민원 처리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현장 중심 민원 처리 활동에 집중했으며, 이를 위해 현장 조사 69회와 관계기관 합동 민원 간담회 71회를 실시했다. 의원과 시의회사무처가 협력해 시민 편의와 안전 증진에 중점을 두고 주민 불편 해소에 앞장선 결과, 주요 민원 해결 사례는 다음과 같다. (교통) ○○역 4번 출구 지하 연결통로 개선, (안전) ○○ 지하주차장 입구 천장고 상향으로 아파트 지상 주차 문제 및 주민 안전사고 문제 해결, (교육) ○○ 재건축사업 완료에 따른 동일 학군 내 학생 재배치 지원, (갈등) ○○구역 조합-시공사 간 공사비 증액 분쟁조정 등이다. 김현기 의장은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반영하는 기관으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언제든지 듣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라며 “의회의 슬로건인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를 늘 실천해 시민들이 평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헌장으로 불리는 마그나카르타는 1215년 영국의 존 왕이 귀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귀족들이 왕에게 대항해 왕에게서 받아 낸 문서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왕의 독주와 전횡을 막고 백성의 권리와 자유를 쟁취한 문서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러한 기존의 해석에는 놓친 부분이 있다. 존 왕이 헌장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귀족들과 오랜 시간 토의함으로써 그들에게서 화해를 끌어낼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즉 대헌장은 통치자와 귀족들이 긴 시간 협상한 결과물로, 결국에는 통치자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도운 모범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존 왕은 귀족들과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음으로써 이들이 더는 국정 운영에 방해꾼이 아니라 동반자이자 책임자로 참여하게 했다. 이렇게 해서 대헌장은 훗날 영국에서 왕과 귀족들이 국사를 걱정하고 논의하던 의회를 탄생시키고 대의민주주의가 발전하는 초석을 놓았다.대헌장 제정을 계기로 왕과 귀족의 신뢰가 회복되고 양측이 협치함으로써 정책 의제를 수월하게 입법화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왕들은 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세금을 징수하거나 법률을 제정하고자 할 때 일을 좀더 쉽게 추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점차 깨달았다. 의회를 이용한 통치는 결국 왕권 안정은 물론 국가 재정 수입 증가와 건실한 재정으로도 이어졌다. ●왕이 만든 의회, 왕의 국정 파트너 영국 이외의 유럽 국가들도 의회와 더불어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통치자에게 유리함을 인식하게 됐다. 왕들은 의회를 국가 운영에 매우 유용하고 편리한 장치이자 교두보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프랑스의 필리프 4세는 1302년 삼부회로 알려진 신분제 회의를 소집했다. 전국의 성직자, 귀족, 시민의 대표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프랑스 역사상 최초의 의회를 연 것이다. 필리프 4세는 당시 대외적으로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와 대립하면서 위기감을 느끼자 프랑스가 왕권을 중심으로 통합됐음을 과시하려고 의회를 소집했다. 그의 이러한 정치적 실험은 의회가 왕의 정책에 거국적인 지지를 표명함으로써 성공을 거두었다. 영국의 왕이 과세를 하려고 의회의 힘에 의존했듯이 프랑스의 통치자도 의회의 지지를 등에 업고 강력한 군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필리프 4세는 신민의 대표 기구인 의회의 지지를 끌어냄으로써 교황과 벌인 권력 다툼에서 승리했다. 이렇듯 통치자의 위용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려고 왕국의 대표자들을 소집해 의회라는 기구를 만든 당사자는 바로 통치자 자신이었고, 왕은 의회라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았다. 하지만 아름다운 음악은 지휘자와 악단의 호흡이 잘 맞을 때 가능한 법이다.성공한 군주는 ‘의회 정치’ 활용의회와의 협상 결과물 英 대헌장 佛 삼부회 지지 얻은 필리프 4세다수결로 왕 선출했던 獨 ‘선제후’의회가 왕권 안정의 교두보 역할의회 협력 없인 왕권도 위험루이 16세 의회제 활용할 줄 몰라佛절대왕정이 대혁명 배경 되기도의회의 힘 무시했던 일부 통치자정치적 역풍 맞아 국정 혼란 초래의회 정치의 또 다른 선진국인 독일에서는 통치자와 신민 대표자가 주종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였다. 전통적으로 지방분권적 성향이 유난히 강해서 토착 세력이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적이었던 독일에서는 통수권자인 왕조차 지방 호족들 손에 선출됐다. 특정 가문에서 왕위가 세습되던 시기도 있었지만, 이때도 왕위 계승에 대한 귀족들의 동의 절차가 필요했고 왕권의 정통성은 귀족들의 선출로 보장됐다. 이러한 역사적 이유로 선제후들이 왕을 선출하는 금인칙서가 반포(1356)되기도 했다. 왕이 죽으면 왕국을 대표하는 선제후 7명이 모여 다수결로 새로운 통치자를 뽑는 것을 명문화한 것이다. 신임 왕은 자신을 선출해 준 데 대한 답례로 귀족들과 일종의 선거 계약을 해야 했다. 이는 독일어로 ‘발카피툴라티온’(Wahlkapitulation)이라고 하는데 ‘카피툴라티온’(Kapitulation)은 사실 항복이라는 뜻이니 왕권은 귀족권, 즉 통치자는 신민의 대표자들과 타협·협상·협력적 태도를 보여야 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통치자·선제후단은 합의제적 모습을 보여 주었다. 하지만 1356년의 ‘선거법 개정’ 과정은 그리 녹록지 않았다. 왕과 선제후들이 1년 이상 협의 과정을 거쳐야 했기 때문이다. 양측이 서로 합의해 선거법을 만들었으므로 왕위 계승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줄어들었고, 동시에 선제후단은 왕국을 대표하는 대의 기구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었다. 흑사병이라는 사상 초유의 감염병에 직면하자 왕과 선제후단은 합심해서 국가의 통일성과 안정성을 확보해 위기를 타개하고자 했다. 양측은 공공선을 지상 목표로 삼아 인내심을 갖고 정치적 대화와 타협으로 국정을 안정화할 수 있었다.●혁명까지 불러일으킨 슬로건 중세 독일에서 가장 강력한 군주로 평가받는 프리드리히 2세는 대귀족들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면서 그들의 영지에 동의 없이 과세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러한 의회주의적 전통은 훗날 “대표 없이 조세 없다”는 슬로건에서도 잘 드러난다. 18세기 중반 영국이 북미 식민지에 세금을 부과하자 신대륙에 정착한 영국인은 “국민이 자신들의 대표자를 뽑아 의회에 보내지 않으면 세금을 부과당할 수 없다”며 저항했다. 자신들을 대표할 의회 의원을 선출할 투표권이 없으니 영국 정부에 세금을 낼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영국 정부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기는커녕 군대를 보내 진압하면서 식민지 주민들의 불만은 최고조에 달했다. 결국 미국 독립전쟁(1775~1783)이 벌어졌고 영국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식민지를 잃었다. 마그나카르타의 협상자들이 과세를 둘러싼 팽팽한 기 싸움을 현명하게 해결했지만, 후대의 영국인은 그러지 못했다.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거치지 않고 국민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려던 영국 왕실의 정책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식민지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은 자신들의 의견을 대변할 대표, 즉 의회를 구성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당시 영국 왕인 조지 3세에게 희망을 품고 기다렸으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자 통치자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점차 분노로 바뀌었다. 결국 이들은 1774년 ‘대륙 의회’를 구성하고 영국 왕실에서 독립하면서 직접 대안을 찾으려고 했다. 의회와의 관계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는 바람에 정부가 붕괴한 역사적 사례는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1789년의 프랑스 대혁명을 들 수 있다. 1789년 5월 5일 프랑스 절대왕정을 상징하는 베르사유궁전에서 루이 16세는 신분제 회의를 소집했다. 절대왕정이 확립되면서 1614년 이후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다가 무려 175년 만에 의회가 열렸으니 제대로 운영될 리 없었다. 의회가 열리기 전부터 사람들은 인권·자유와 평등·민주주의적 국가 운영 방식 등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했기에 이들의 정치의식은 크게 성장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의회를 소집하라고 요구했으나 왕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다.왕이 백성들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할 수 있는 ‘민생 행보’를 펼치기 어려웠던 시대였기에 의회를 통해 우회적으로나마 이런 급격한 변화를 읽어 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터이다. 하지만 자신의 막강한 공권력에만 의존했던 왕은 신민의 대표 기구인 의회라는 좋은 제도를 활용할 줄 몰랐다. 이처럼 꽉 막힌 정치 상황에서 스스로 주권자로서 인식하기 시작한 국민은 새로운 국회(국민의회)를 구성하고 혁명을 일으켰다. 루이 16세는 몰래 도망치다가 붙잡히는 수모를 당했고, 결국 의회가 내린 사형 결정에 따라 단두대에서 처형됐다. 한 달 뒤면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그 결과가 여소야대이든 여대야소이든 대통령은 의회를 국정 파트너로 존중하고 의회와 때로는 타협하고 때로는 협치하며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유럽에서는 의회를 뜻하는 ‘팔러먼트’(parliament)라는 단어가 13세기부터 사용됐는데, 어원은 중세 프랑스어의 ‘파를레’(parler·말하다)에서 파생됐다. 이처럼 본래 의회는 왕과 신민의 대표자들이 협상을 벌이는 기구였음을 잊지 말자. 영국·프랑스·독일·미국 등 의회민주주의가 발전한 선진국의 역사적 사례가 보여 주듯이 성공한 통치자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정치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상응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격상된 의회는 공동체의 번영을 이루려고 통치자와 기꺼이 협력했다. 하지만 의회를 무시하거나 존중하지 않은 통치자들은 정치적 역풍을 맞아 목숨을 잃거나 심지어 국가에 손해를 입혔다. 역사는 성공한 통치자가 되려면 의회와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함을 말해 준다. 중앙대 교수·작가

한국지방의회학회 2024년 연례학술회의 주민자치 기획세션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 조항을 주민자치의 기본원리인 인간존엄성·보조성·연대성·공동선으로 평가한 발표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달 29일 건국대학교 상허연구관에서 열린 한국지방의회학회 연례학술회의 주민자치 기획세션에서 허선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외협력회장이 발표한 ‘주민자치 기본원리로 평가한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의 문제점’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읍면동 단위의 위원만 있는 주민자치회, 보조성 원칙 위배 허선 회장은 “표준조례 제1조와 2조에서 주민자치회 설치구역을 읍면동에 시장·군수가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주민자치회 구성을 읍면동 지역단위로 특정 짓는 것은 인간의 사회적 활동과 필요성을 무시하고 행정단위에 맞추는 식의 구역설정”이라며 “주민자치회 설치권한을 주민이 아닌 시장군수로 규정하는 것은 주민의 ‘자치결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행정적 사고의 결과물이며, 주민자치의 주민중심과 보조성의 개념이 전혀 개입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분권법 제27조는 주민자치회를 ‘해당 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표준조례에는 위원만을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으로 규정하여 위원만이 주민자치회 구성원이 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위원만을 주민자치회 구성원으로 한정짓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 측면에서 공동체 원리에 위반되고, 공동체에 대한 간섭을 자제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조성 원칙에도 반하며 연대성 측면에서 보면 위원들의 연대성을 허구화시킨다는 점 등에서 비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주민자치회의 입법·인사·조직권 부재, 주민존엄성 무시하는 행위 또한 “표준조례 제5조(기능)는 주민자치업무, 협의 업무, 수탁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읍면동장과의 협의기능을 업무에 포함시키고 수탁업무는 굳이 규정이 없어도 계약에 의해 수탁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주민이 스스로 경험하고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적극적 개념으로 확장하고 개방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점은 인간의 존엄성, 공동선의 실현, 보조성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허 회장은 “표준조례 제9조와 10조는 위원선정위원회가 추첨 등의 방법으로 선정하게 규정하고 있느느데, 시장군수가 위원 위촉권한을 가지도록 하여 주민자치회에 입법권, 인사권, 조직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며 “주민의 존엄성이 전적으로 무시되고 있다는 점, 관료와 행정이 주도하는 조직 환경 하에서 어떻게 주민이 연대하여 공동책임을 지며 공동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비판할 수 있다”고 성토했다. 주민자치 기망하는 권한과 책임 없는 주민총회 그는 “표준조례 제14조의 2항에서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하고 주민자치회 활동평가, 읍면동의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자치계획안, 주민예산에 대한 편성안과 기타사항에 대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주민이 회원이 되어 주민자치회원 총회를 최고의결기관으로 두면 충분한데 주민총회라는 주민자치와는 별개의 기관을 권한이나 책임도 없이 관리하는 것은 주민총회를 형해화 하고 기망하는 행위”라고 언급했다. 또 “권한과 책임이 없는 주민총회라는 기구를 두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연대와 참여의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표준조례 제21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자치회에 행정적 지원 및 전년도 주민세(개인균등분)의 징수액 등의 재원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재정지원의 부족, 사실상의 감독, 관여에 대해 비판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인간의 존엄성, 보조성에서 볼 때 주민자치에 필요한 재원을 주민들의 회비 징수 등의 자주적 재정권을 부여하고 위임·수탁업무는 그에 상당한 대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주민자치회의 현실적 문제 개선할 수 있는 출발점 지정토론자인 문은영 아주대 연구교수는 “자치의식을 담보하기 위한 자기효능감, 조직 내 신뢰 형성, 참여와 소통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마다 운영해왔던 사례 등을 반영해 지시와 명령에 의한 참여가 아닌 자발적 참여를 통한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이 유지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지정토론자인 이동호 변호사는 “위원 선발과 관련해 2018년 폐지한 위원선정위원회 제도 부활은 읍면동장이 위촉하거나 읍면동 산하 행정기구인 이통장 또는 읍면동장이 지정한 주민자치조직 등 읍면동장의 강한 영향력 아래 있는 기구가 위촉한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선정위원회가 공개추첨하거나 선출하게 하여 민주성 측면에서 오히려 퇴보했다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지정토론자인 유동상 공공성과연구원장은 “기독교 교리라는 당위적 개념의 조작화가 가능해 평가요소들을 뽑아낼 수 있고 평가도 가능해 보인다”며 “그렇지 않으면 행정 주도의 주민자치회 표준조례라는 명확한 대응논리 구성이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은 “주민에게 있어야 할 주민자치회 구성, 기본권한을 행정에 뺏겨 존엄성도 없고 주민연대도 못하게 한 것”이라며 “오늘 발제가 현실에 있는 문제를 끌고나와 주민자치회의 발전적 개선을 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었다고 본다”고 총평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다가올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서울 메가시티’와 관련해 “국가 발전 방향에 대한 비전도 없이 나온 메가시티는 지방시대를 역행하는 커다란 잘못”이라고 일갈했다. 김 지사는 지난 2일 KBC 광주방송 ‘새로운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답이다’ 토론회에서 “서울 인근의 시·군을 서울로 편입하는 메가시티 얘기가 나온다. 이는 마치 부산 가는 기차 타면서 서울로 가겠다고 하는 것처럼 지방시대를 역행하는 얘기”라며 “정치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이것(메가시티)을 선거 구호로 어떻게 보면 사기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메가시티가 전국적으로 만들어져서 각각의 경쟁력과 다양성과 특성을 갖게끔 하는 것이 메가시티의 본래의 취지라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서울 메가시티를 얘기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정면으로 역행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이제까지 끌고 왔던 국가 비전 정책 방향과도 정말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지사는 자신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꼭 필요하다고 목청을 높이기도 했다. 그는 “경기도 인구가 1400만이고, 북부지역에 인구가 360만이 넘었다.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세 번째, 네 번째로 많은 광역시와 도가 부산시와 경상남도다. 330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다. 경기북도는 지금 360만이 넘는 인구에 오랜 시간 잘 보존된 환경 생태계도 있다. 하지만 중첩된 규제로 발전하지 못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며 “도지사 취임 후 제가 최초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적극 부응함과 동시에 경기북부를 발전시켜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겠다는 비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이것조차도 지금 정치판에서 진흙탕 속에 집어넣고 지금 저희는 2년 동안 또 오랫동안 주장해 오고 준비해 온 것들을 불과 며칠 만에 선거의 공약으로 전임 당대표나 비대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정말 개탄스럽다”며 “이미 경기도가 다 준비를 해서 지난 9월에 주민투표까지 요청을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일언반구 답이 없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에선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기대를 갖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지방시대에 대해서 저 역시 이 일을 오랫동안 해 온 사람으로서 실망과 별기대를 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해본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통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지방 개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경기도에는 7번 왔다. 하지만 선거 앞두고 지역 공약 비슷한 것들만 내세우고 있다”며 “이 문제의 요체는 지역개발에 대한 공약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근본적 문제 해결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지방시대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경상북도의회 서석영(포항) 의원이 지난 23일 ‘2024 법률저널 의정대상’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대표적인 고시 전문지 법률저널이 주관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하는 의정대상은 객관적이고 엄정한 심사를 통해 수상자 선정해 지방의정대상 중에서도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 의원은 ‘마을숲 보전 및 관리 조례’,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등 특색 있는 다수의 조례를 제개정 했으며, 특히 상임위원회를 비롯한 본회의에 100% 출석률을 기록하는 등 성실한 의정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또한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는 농수산위원회를 비롯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정책연구위원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하는 등 폭넓은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 이에 지난 연말에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30여 년 공직 경험을 의정활동에 녹여내기 위해 포항과 도의회를 쉴 새 없이 오가며 도민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2024년에도 의정대상 수상자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성실하고 활력있게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성북구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제1회 지방행정 혁신대상’에서 성북형 주민자치회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평소 자치분권은 시민자치와 지방분권의 줄임말로 정의하고 있으며, 시민자치야말로 자치분권의 핵심”이라며 “실질적인 동 주민대표협의체인 주민자치회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더욱 확대하여 자치분권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한국지방자치학회는 행정학분야를 대표하는 학회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지방행정 혁신대상은 지방자치 발전에 탁월한 성과를 낸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고 시상한다. 성북구는 2018년에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주민자치회 우수사례 공모에서 선정됐고, 2019년에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자치분권을 통한 포용국가 실현토론회’에서 우수사례로 채택돼 발표를 한 바 있다. 지난달 지방정부학회에서도 주민주권을 실현하는 성북형 주민자치회 운영으로 ‘지방정부 정책대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구는 2021년부터 20개 모든 동이 주민자치회를 설립했으며, 현재 주민자치회에서 활동하는 위원만 1019명이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20개 동 주민자치회가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지역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성북구 관계자는 “2018년 서울시 최초로 주민자치계획을 수립한 이후, 자치분권에 대한 단체장의 확고한 의지와 주민자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그리고 주민, 행정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현재는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성북형 주민자치회로 전국적인 모범 사례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7일 ‘EBS의 김태희’로 잘 알려진 영어강사 김효은(41)씨를 4·10 총선에 투입할 인재로 영입했다. 김소희(51)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김익수(57) 일본신슈대학교 섬유학부 석좌교수, 채원기(42) 변호사 등도 함께 영입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서 “예전 같으면 국민의힘에 안 오실 분들”이라고 웃으면서 “물리적 나이로 사람을 구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국민의힘이 더 젊어지고 유능해지고 있다는 징표”라고 밝혔다. ‘레이나’라는 활동명으로 더 유명한 김효은씨는 2011년부터 EBS 외국어영역강사로 활약해왔다. 영남대 영어교육과·고려대 대학원을 졸업한 김씨는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두 달간 국제 영어교사 양성 프로그램(TESOL) 과정을 수료한 것 외에는 국내에서만 공부한 ‘토종 강사’로도 알려져 있다. 김씨는 사교육 분야로 진출하지 않은 이유에 “경북 영천에서 사교육 없이 EBS로, KBS 라디오를 들으며 독학했고 덕분에 이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국가에 받은 것을 고스란히 돌려드리고 헌신하고 싶다”고 말했다.김소희 사무총장은 2010년부터 기후변화센터와 인연을 맺은 뒤 현재까지 근무 중이다. 미래세대와의 소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린 리더십 강화, 저탄소 사회 실현 등을 위한 정책 제안가로 활동하고 있다고 이철규 공동인재영입위원장은 소개했다. 김 사무총장은 “지금까지는 기후변화 전문가가 아닌 운동권 출신 시민단체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과격, 편향된 정책을 펴면서 우리나라 에너지망이 붕괴됐다”며 “기후에너지 대응이 균형을 찾도록 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채원기 변호사는 서울 광진구와 동대문구, 경기 안성시 등 법률고문으로 활동한 이력을 갖고 있다. 청소년 보호와 학교폭력 근절에 많은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에 노력해온 지방행정 관련 소송 전문가다. 대전 출신의 ‘충청 토박이’라고 밝힌 채 변호사는 “현재 대한민국은 오로지 서울이냐 지방이냐, 수도권이나 비수도권이냐는 극단적 이분법만이 존재한다”며 “지방자치,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에 일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김익수 일본신슈대 석좌교수는 나노섬유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라고 국민의힘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외국인 최초로 일본 국제 파이버공학연구소 소장을 맡았고, 2008·2009년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의 ‘세계의 탁월한 과학자 2천명’에 선정된 바 있다.

“김포 등 서울 편입 국토균형 발전 정면 역행”···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응하면 돼”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난 3일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발언을 놓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총선을 앞두고 하는 정치쇼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5일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설립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북부특별자치도와 김포 서울 편입 문제는 양립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경기도의 일부 시가 서울로 편입하게 되면 경기도가 작아지고 쪼그라든다“고 지적했다. 또 “포퓰리즘 좋다. ‘생산적인 포퓰리즘’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런데 ‘생산적 포퓰리즘’보다 나쁜 것은 ‘퍼주기 포퓰리즘’이고 ‘퍼주기 포퓰리즘’보다 더 나쁜 것은 ‘갈라치기 포퓰리즘”이라며 “지금 이 같은 김포 등을 포함한 서울 편입은 우리가 3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이 꿈꿔왔던 국토균형 발전과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포퓰리즘 얘기하고 시민들, 주민들이 원해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 등)을 하겠다고 한다. 묻고 싶다. 이태원에서 159명의 희생자가 나왔다. 그분들의 유가족들이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분들은 우리 시민 아니냐. 그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과 간구(간절히 바람)에는 왜 귀를 닫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지사는 “여당이 선거전략으로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내세워 (주민 투표를 추진한다면) 김포시의회는 물론 경기도의회,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 책임 있는 집권 여당에서 뜻을 같이한다면 (경기도가 요구한) 주민투표에 응하면 된다. 빨리 투표에 응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잇따른 경기도 방문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대통령이 경기도를 7번이나 찾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4번씩 와서 총선 후에는 대부분이 사라질 그런 빌 공자 공약 내지는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형식)는 제344회 임시회 기간 지난 25일 지방시대정책국으로부터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는 등 올해 첫 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위원들은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확대, 자치입법권 강화, 지역 여건과 지자체 수요를 반영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과제 등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들을 집행부 관계자와 함께 모색했다. 위원들은 지방분권 강화의 필수요소인 지방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하락중인 상황에서 부단체장 직급의 상향은 행정조직의 비대화가 우려되며, 집행부의 조직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반면 집행부에 비해 지방의회는 상대적으로 조직이 약화되고 있으며,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기능과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식 위원장(예천)은 “작년 10월 지방분권 추진업무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경상북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한 만큼, 그에 발맞춰 도의회는 지역 정주시대를 구현하고 도민이 안심하는 경상북도를 만들 수 있도록 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북도의 새 이름이다. 지난 1896년 8월 4일 갑오개혁 때 만들어진 전라북도라는 명패가 128년 만에 바뀌었다. 지난 18일 0시부터 전북은 ‘전북특별자치도’로 새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 제주와 세종, 강원에 이어 네 번째 특별자치도다. 명칭만 바뀐 건 아니다. 다수의 권한을 정부로부터 이양받았다.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특례를 부여받고 자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 전북특별법 131개 조문 가운데 ‘전북형 특례’로 꼽히는 42개, 103개의 특례가 담기면서 지역의 입김이 세졌다고도 표현할 수 있겠다. 쉽게 말해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전북이 이양받아 식품·종자·미생물·동물용 의약품 등 특화산업을 육성할 수 있고, 직접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해 국제 K팝 학교 설립도 가능하다. 또 노동시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생명산업지구 등 4개 특화지구에 외국인 체류 기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도 있다. 전북연구원은 특례가 추진되면 오는 2040년에는 인구 18만여명의 유입 효과와 지역내총생산(GRD)이 8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대로만 된다면 급격한 인구감소 속 소멸 위기에 직면한 비수도권 입장에선 획기적인 신의 한 수라고 할 만하다. 그렇다면 과연 전북도, 아니 전북특별자치도는 기대만큼 특별해질 수 있을까. 법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이 생겼지만, 시행령에 담아 구체화하거나 조례로 근거를 마련해야만 실행이 가능하다. 전북자치도는 출범했지만 권한 이양 등이 담긴 특례는 오는 12월 27일부터 적용된다. 남은 열 달 남짓 기간의 보완작업에 전북자치도의 성패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별자치도의 핵심도 재원 확보다. 지방자치의 기본은 자주재원에 있다. 전북자치도는 국가 예산의 일부를 자율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 특례를 담지 못했다. 정부가 전북이 요구한 포괄적 재정지원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주자치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라는 공기업을 통한 면세점 운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있고 강원자치도는 강원랜드 등으로 재정을 충당하고 있다. 전북 역시 자체 재원 발굴이 뒷받침돼야 진정한 자치도로서 명함을 내밀 수 있다. 전북과 제주, 강원, 세종 등 4곳이 협력해 특별자치시도만의 추가 재정을 정부에 요구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참석해 “전북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꼼꼼히 챙기겠다”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오랫동안 국가 발전에서 소외된 전북인들이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 아닐까 싶다. 전북자치도가 이름만 바꾼 ‘화장술’(cosmetic)이 아닌 안정적 재정과 실질적 지방분권 시대를 여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새 이름을 공모한다. 경기도는 국가균형발전과 한반도의 중심 경기북부에 ‘대한민국 성장잠재력’에 걸맞은 상징적 이름이 필요하다고 보고 경기북부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상징하며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담은 새로운 이름을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고 밝혔다. 수상작은 대상 1,000만 원 1명, 우수상 100만 원 2명, 장려상 50만 원 7명으로 공모 기간은 2월 17일까지이며 현금으로 지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공모전 누리집(http://bit.ly/새이름공모전)을 통해 ‘새 이름’과 ‘그 의미’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도는 전문가심사, 대국민 투표, 최종 심사 등을 거쳐 오는 4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3일 올해 첫 기자회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에 발맞추면서 대한민국의 성장잠재력을 깨우는 시대적 과제”라며 “정부의 직무유기와 비협조, 집권여당의 서울확장 전선 등 여전히 많은 난관이 존재하지만, 결코 뒤로 되돌아가지 않겠다.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뚜벅뚜벅 나아가겠다”고 강한 추진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17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3개 행정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을 도지사에게 권고했다. 이날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발표한 권고문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학술연구와 도민경청회(48회), 도민 여론조사(4회), 도민참여단 숙의토론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도출한 결과다. 앞서 지난 9일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주민투표 실시 근거를 마련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행정체제 개편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분수령을 맞았다. 3개 행정구역은 제주시를 국회의원 선거구(제주시갑·제주시을)에 따라 서제주시와 동제주시 2개로 분리하고, 서귀포시를 현행대로 두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현 제주공항(용담2동)과 제주항(건입동)은 각각 서제주시, 동제주시로 행정구역이 나뉜다. 동제주시에는 구좌읍, 조천읍, 우도면, 일도1동 일도2동, 이도2동, 건입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이 포함된다. 서제주시에는 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추자면,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오라동,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에 포함된다. 특히 권고안 중 ‘행정구역 수’는 지난해 10월 23~26일 진행된 제4차 도민여론조사에서 ‘4개 구역’ 선호가 57.4%, ‘3개 구역’ 선호(32.6%)보다 높았다. 그러나 도 행개위는 6개월 동안 숙의 과정과 숙의 토론을 한 도민참여단이 선호(55%)한 ‘3개 구역’을 최종 권고안으로 채택했다. 용역진은 3개 행정구역과 4개 행정구역(읍·면 및 동·서 분리) 등 두 가지 방안을 비교 검토한 결과 3개 행정구역이 인구를 기준으로 지역간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연내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안을 주민투표에 부치고, 2026년 지방선거 때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조상범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상반기내 행안부 협의 후 하반기 주민투표 관련 절차를 밟는다”고 말했다. 박경숙 위원장은 “위원회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서 도민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도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듣고 이를 대안에 반영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면서 “1년 5개월동안 더 나은 제주의 미래를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소중한 의견을 제시하고 공론화에 참여한 도민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도민들의 관심과 열정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으로 이어져 새로운 지방분권 시대를 열고 도민 행복지수를 높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북도와 제주특별자치도가 8일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앞으로 지역 대표 농산물 홍보 및 판매활성화 협력, 농촌 일자리 상생, 화장품뷰티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장애인복지정책 선진화교류,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미 충북형 도시농부는 지난해 11월 교류가 시작됐다. 현재 충북형 도시농부 6명이 제주 서귀포시 농협선별장에 투입돼 감귤 선별과 박스포장을 하고 있다. 충북형 도시농부는 도시의 남는 인력을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투입하는 시책이다. 충북도는 제주도청 구내식당에 충북지역 쌀과 못난이김치 등을 공급하고 대형마트에서 농산물 판촉행사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분권의 효시이자 지방시대의 지향점”이라며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충북과 함께 지역특산물을 소외계층에 전달하며 지방사랑을 실천하다 오늘의 업무협약까지 체결하게 됐다”며 “다양한 상호협력이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양 지사는 상대 지역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했다. 오 지사는 충북도청 직원을 대상으로 ‘빛나는 역사를 품은 제주에서 미래를 보다’를 주제로 특강도 진행했다.

경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이 지난 4일 울산에서 개최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이칠구) 제10대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이칠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어디서나 잘사는 지방시대 조성을 위해 주민들의 대표인 시·도 운영위원장들의 역할과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선입견 없이 들을 수 있는 포용적인 협의회를 강조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노동자 비자 확대 건의안’,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 중단에 따른 지방의료원 경영악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중부권 거점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증설 건의안’ 등 5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각 건의안들은 ▲제조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비자 확대 및 유인책 강구, ▲지방의료원 경영악화 해소를 통해 공공의료 서비스 정상화, ▲늘어나는 공항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전용활주로 증설 제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민생과 밀접하게 관련된 안건들이라 어디서나 잘사는 지방시대는 민생안정에서 온다는 협의회 회원들의 강한 신념을 볼 수 있다. 이 회장은 “새해 첫 정기회에서 민생과 관련된 안건들을 논의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 조성을 위해 위원장님들께서 주민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제안한 안건들인 만큼,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안건들이 중앙정부에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경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이 4일 울산에서 개최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이칠구) 제10대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이번 정기회는 신년을 맞이하고 첫 정기회로, 이칠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어디서나 잘사는 지방시대 조성을 위해 주민들의 대표인 시도 운영위원장들의 역할과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선입견 없이 들을 수 있는 포용적인 협의회를 강조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노동자 비자 확대 건의안’,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 중단에 따른 지방의료원 경영악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중부권 거점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증설 건의안’ 등 5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각 건의안은 ①제조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비자 확대 및 유인책 강구 ②지방의료원 경영악화 해소를 통해 공공의료 서비스 정상화 ③늘어나는 공항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전용활주로 증설 제안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으며, 민생과 밀접하게 관련된 안건들이라 어디서나 잘사는 지방시대는 민생안정에서 온다는 협의회 회원들의 강한 신념을 볼 수 있다. 이 협의회장은 “새해 첫 정기회에서 민생과 관련된 안건들을 논의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며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 조성을 위해 위원장님들께서 주민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제안한 안건들인 만큼,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안건들이 중앙정부에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관심사를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역의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며, 월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