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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일잘러·디지털 브레인·명랑 칭찬봇… 조직·재난안전 설계자들[2024 차세대 공직리더 과장열전]

    1% 일잘러·디지털 브레인·명랑 칭찬봇… 조직·재난안전 설계자들[2024 차세대 공직리더 과장열전]

    박성민 기획재정담당관요직 거친 능력자·순발력 ‘넘사벽’김민철 미래전략담당관유연한 사고 갖춰 뭘 맡겨도 완벽신지혜 조직기획과장상관에게도 할 말 하는 카리스마유지선 안전정책총괄과장남초 분야 유리천장 깬 ‘팔방미인’조진상 디지털정부기획과장탁월한 기획력의 멀티플레이어 김철 통합데이터분석센터장세계 첫 보이스피싱 분석 모델 개발예산편성권을 가진 기획재정부와 더불어 행정안전부가 부처들의 ‘갑’(甲)으로 통하는 건 정부조직 진단과 관리, 신설·폐지, 정원(TO)까지 결정하기 때문이다. 정부조직 실무를 담당하는 조직국은 물론 경찰국, 기획조정실, 디지털정부혁신실이 고기동(행정고시 38회) 차관 직속이다.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 수립과 총괄·조정을 하는 재난안전관리본부는 ‘안전차관’으로 불리는 이한경(지방고시 1회)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휘한다. 박성민 기획재정담당관 기획조정·정부조직·지방행정 등 핵심 보직을 거친 에이스다. 상황 판단이 빠르고 업무이해력이 탁월하다. 긴급상황에서 함께 일하면 든든할 ‘0순위’로 꼽힌다. 국가보훈부 승격 등 윤석열 정부의 조직개편 실무를 맡았다. 한번 시작한 술자리에서는 먼저 일어서는 법이 없고, 재미까지 있는 분위기 메이커다. 이달곤 장관 수행비서(2009~2010) 시절 순발력이 ‘넘사벽’(넘을 수 없는 사차원의 벽)이었다고 한다. 최근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에선 전 부처 5%, 행안부 1%에 들었다. 김민철 미래전략담당관 대표적인 ‘똘똘이’ 과장으로 통한다. 영민하고 사고가 유연해 뭘 맡겨도 잘한다는 평가다. 조직문화·청년정책 등을 개발해 행안부가 ‘2024년 청년정책 우수 중앙부처’로 뽑히는 데 공을 세웠다. 성과 지향적이지만 대인관계가 좋고 업무지시도 명확한 편이어서 직원들에게 스트레스를 안 주는 편이다. 행시 51회 중 본부 과장직을 맨 먼저 꿰찼다. 신지혜 조직기획과장 상관에게 똑 부러지게 할 말을 다한다. 후배들에겐 ‘츤데레’ 같지만 카리스마와 따뜻함을 겸비해 팬덤이 두텁다. ‘든든한 친누나(언니)’ 같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안과 보훈부·국가유산청 재편, 재외동포청 신설 등 조직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했다. 조직기획과 사무관 시절, 이명박 정부의 대국대과제 방침에 따라 과를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이면 예산을 깎을 수 있다’며 반발하는 기재부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과장 자리와 정원을 날렸던 일화는 여전히 회자되고 있다. 서경원 사회조직과장 24년 공직생활 절반 이상을 조직 업무에 몸담았다. 조직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상대를 잘 이해시킨다. 박근혜 정부 때 미래창조과학부, 국민안전처 신설 등 굵직한 조직개편을 해냈다. 지금은 의대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교수 지원 방안을 맡고 있다. 첫인상은 다소 차갑지만, 매사에 침착하고 직원들과도 편하게 소통한다. 국민 추천과 인사혁신처의 심사·선발을 거쳐 선정되는 대한민국 공무원상(2018년)을 받았다. 신승열 경찰국 총괄지원과장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된 경찰국을 비롯해 골치 아픈 현안들을 해결해 왔다. 박근혜 정부 때는 외교부에 파견돼 한·아세안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에서 기획과 의전을 맡았다. 오랜 해외 근무로 ‘전공’이 뚜렷하지 않음에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될 만큼 능력을 인정받았다. 입직 전 삼성영상사업단에서 근무했고 지금도 대중음악이나 영화 관련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종종 올린다. 조진상 디지털정부기획과장 조용히 뚝딱뚝딱 ‘빌드업’을 해낸다. 정부조직·혁신·지방분권에 디지털정부까지 섭렵해 쓰임새가 많은 멀티플레이어다. 지난해 행정전산망 대란 직후 행시 49회로 비교적 어린 기수임에도 주무과장에 발탁됐다. 기획력이 좋고 일의 가닥을 잡고 방향을 제시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후배를 질책할 때도 조곤조곤 팩트로만 접근해 납득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고웅조 혁신기획과장 영국 엑시터대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0년 이후 13년 연속 국제협력 업무를 맡았다. 행정민원제도개선기획단 부단장 땐 섬세한 일 처리로 주목받았다. 업무를 할 때는 조용조용하게 핵심을 전달하는 선비형으로 직원들을 늘 존대하지만, 술도 세고 스키도 잘 타는 반전 매력이 있다. 조아라 정보공개과장 1983년생으로 2022년 본부 과장 임명 당시 39세로 최연소였다. 지금도 과장 중 가장 어리다. 업무집중도가 높아 성과를 빠르게 내는 워커홀릭으로 동기(50기)들보다 2~3년 승진이 빨랐다. 동료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는 ‘칭찬봇’으로 소통에 능해 인기가 많다. 지방자치 업무에 밝고 ‘인공지능(AI) 행정지원서비스’ 개발·확산을 주도했다. 술이 센 편이며 ‘행안부 얼짱’으로 꼽힌다. 전한성 공공데이터정책과장 정보통신부 에이스 출신으로 2008년 행안부로 넘어왔다. 문·이과적 재능을 겸비해 보고서를 잘 쓰는 것으로도 정평이 나 있다. 공공기관 데이터를 공유하는 데이터기반행정법 제정을 주도하며 빅데이터 분석·활용에 굵직한 흔적을 남겼다.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담백하고 사람을 적고 깊게 사귀는 스타일이다. 김철 통합데이터분석센터장 웃으며 일을 즐기는 스타일로 창의적 시각과 추진력을 지녔다. 지난해 세계 최초로 ‘보이스피싱 음성분석모델’(K-VoM)을 개발해 범죄자 검거에 일조했고,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부혁신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글을 매우 잘 써 전해철 장관 비서관(2020~2022) 시절 축사·기고문 정리를 도맡았다. 지난해 ‘말이 되는 말씀’이란 글쓰기 관련 책도 썼다. 유지선 안전정책총괄과장 여리여리한 외모와 달리 강단 있고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남성 공무원의 전유물이던 안전정책 기획·총괄 주무과장에 여성 최초로 발탁됐다. 2022년 이태원 참사 이후 국가안전시스템 종합대책을 수립해 방재관리와 재난복구 정책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대변인실 근무 땐 어떤 대형 이슈가 터져도 우왕좌왕하는 법이 없었다. 여자 풋살동호회 선수로도 활약하고 있다. 지용구 안전개선과장 지방재정세제와 재난안전 분야에 잔뼈가 굵다. 행시에 이어 사법시험(1차)에도 합격해 법률 지식이 풍부하고 조문 해석을 잘해 제도 개선에 적임자란 평가다. 지방소비세 도입과 코로나 부처 협업 업무를 이끌었다.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에서 일했다. 신승인 재난정보통신과장 기술직이란 이유만으로도 본부 과장 중 존재감이 있다. AI 기반 보안시스템 도입과 모바일 공무원 신분증 도입에 기여한 디지털정부 업무의 귀재다. 재난·안전과 정보통신(IT)을 결합하는 시스템 개편의 중책을 맡고 있다. 상사가 ‘10’을 요구하면 ‘10+α’를 해내지만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4급 중 최고참이다. 이응범 재난관리정책과장 재난안전전문가로 뚝심 있게 중심을 잡고 일한다. 전체를 보는 시야와 재난 대응의 맥을 빠르게 잡는다는 평가다. 지난해 ‘기후위기 수해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총괄했다.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1조원)를 관장하는 자연재난실의 맏형이다. 책임감 있고 진중하며 직원들을 잘 다독여 업무를 분담한다. 밉지 않은 ‘마초’ 기질도 있다고 한다. 박종빈 재난대응훈련과장 20년째 안전 분야에서 근무 중이며 깔끔한 일처리로 신뢰가 높다. 재난업무 핵심인 상황실 업무총괄과 전기·통신요금 일괄 감면 등 제도개선·복구 업무를 맡았다. 대형복합·재난대응 범정부 훈련인 ‘레디코리아’에서 양수기를 직접 다루는 열정을 보였다. 윤동진 재난대응총괄과장 지역개발·기획조정·인사·재난 등 여러 분야에서 기획력과 화합 능력을 인정받았다. 국민안전처 출범 초기 조직 설계와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했다. 풍수해 등 자연재난 위기관리 매뉴얼의 기틀을 잡았다. 정제룡 사회재난정책과장 일선에서의 재난 경험이 풍부하며 시키면 빼지 않고 헌신적으로 일한다.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등 남들이 몸 사리는 민감한 사안도 피하지 않고 자처했다. 어린이보호구역 30㎞ 미만 서행 제도 도입에 기여했다. 양기현 사회재난대응총괄과장 선이 굵고 추진력이 강하다. 쟁점을 두고 싸울 땐 확실하게 싸운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당시 해외 교민들을 귀국시키기 위해 부처 협의와 시설 지정을 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주민들을 설득했다.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상남자’다. 성격이 급한 편이지만 위기 대응엔 그처럼 과감한 성격이 필요하다는 평가도 많다. 강성희 복구지원과장 완벽하고 안정적인 일처리로 인정받는 대표 과장 중 한 명이다. 토목 전공으로 복구 지원 분야에선 ‘토목계 대부’로 불린다.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고 상담도 해줘 직원들이 믿고 따른다. 힘들어도 짜증 내지 않고 우직하게 일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가전제품 무상수리 전국 확대 등 피해지원대책을 주도했다. 이효식 비상대비기획과장 비교적 늦은 나이(36세)에 입직해 지방고시 8회 중 맏형이다. 차분하고 소통이 원활해 적이 없다. 복무과 재직 시 주식백지신탁제도인 ‘자문형 랩어카운트’ 심사기준을 처음 만들었다. 전시 대비 충무기본계획을 책임진다.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으로 욕심이 없다.
  • “지방자치의 모든 것 담았다”…최진혁 교수 1000쪽 넘는 저서 발간

    “지방자치의 모든 것 담았다”…최진혁 교수 1000쪽 넘는 저서 발간

    “이 책은 헌법에 지방자치제도가 보장됐는데도 제대로 정착되기 어려운 현실을 성찰한 것입니다.” 최진혁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가 1991년 부활한 지방자치 33년을 분석한 저서 ‘대한민국 자치행정학 연구’(충남대출판문화원)를 펴냈다. 책은 총 1000쪽이 넘는 방대한 내용으로 두 권으로 이뤄졌다. 최 교수는 “제1, 2공화국의 9년과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제6공화국 33년간의 경험 속에서 얻은 교훈을 밑거름 삼아 향후 30년을 준비하는 자치분권 도약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책을 냈다”고 했다. 그는 “5.16으로 폐지되고 군사정권에 의해 희생된 지방자치의 부활은 민주화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사건”이라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통성을 잃은 중앙권력에 더 이상 끌려갈 수 없고, 우리 손으로 지역 대표를 뽑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자는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정치 실현의 유일한 길이었다”고 밝혔다. 책은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를 설명하면서 그 특징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제헌헌법에 따라 1949년 7월 제정된 지방자치법이 개정을 멈추지 않는데도 현 자치분권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정이 많은 것을 비판하고 개선점을 제시했다. 2020년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대해서도 발전적 방안을 내놓고 있다. 또 주민에게 행·재정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는 최적 자치 구역과 지자체 계층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방안을 살펴봤다. 지자체 특성에 따른 주민 중심의 효율·민주적 기관구성, 지자체와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지자체장 인사권의 발전적 논의, 지방선거와 지방민주주의 관련 질의 등도 모두 담았다. 특히 지자체장의 선심성 행정이나 방만한 관리로 드러나는 재정 운영 문제도 짚었다. 지자체의 재정 확대 요구에만 중점을 뒀을 뿐 책임성 강화에 소홀했던 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자율성만을 강조할 경우 지역 이익집단의 먹잇감이 될 수 있고, 부패의 고리로 연결될 가능성이 적잖다는 것이다. 역대 정부가 벌여온 지방분권 제도와 특징 등을 분석하고, 저자가 유학을 가 공부한 유럽의 지방자치 대표국 프랑스의 사례와 비교하면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혜안을 공유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저자는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이 재선을 위해 ‘표’만 생각해 전시행정과 포퓰리즘에 매몰되고 신자유주의와 결합되면서 주민이 주체가 아닌 객체에 머물러 지방자치가 지역이기주의에 빠지는 혼란의 주범이 됐다”며 “지방자치단체개혁을 올바르게 추진해야 할 의무가 윤석열 정부의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파리 제1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최 교수는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지방자치 분권 자문위원으로 활동했고,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위원회의 대전시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 “충남도의회, 관행 벗고 소통·협치… 지역 균형발전 지원하겠다”

    “충남도의회, 관행 벗고 소통·협치… 지역 균형발전 지원하겠다”

    여야 구분 없이 의원들 역량 발휘도민 행복 위한 의정 활동에 집중도정 견제·감시 기능 소홀히 안 해지방의회 권한 확대·독립성 강화서남부권 신성장 산업 육성 시급충남·경기 베이밸리 메가시티 협조 “옛것을 본받아 새것을 창조하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자세로 낡은 관행과 형식을 벗어나겠습니다.”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의회 운영의 핵심 가치로 소통과 협치를 강조한다. 권위를 내려놓고 도민, 집행부, 의회 구성원 모두와의 소통·협치로 230만 도민이 공감하는 의정 활동을 펼치자는 게 홍 의장의 신념이다. 여기에는 2006년 제8대 도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한 뒤 10대에 이어 12대 도의원에 당선되면서 20여년간 정치 활동을 해 온 홍 의장의 경험과 철학, 소신 등이 담겨 있다. 그는 새롭게 출범한 후반기 의회를 통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의원들이 역량을 충분히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방의회 권한 확대와 독립성 강화에도 집중하겠다고 했다. 의회 사무처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직원에 대한 지원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홍 의장은 도의회가 민심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유도하고 민주적으로 의회를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선 8기 반환점을 돈 김태흠 충남지사에 대해 진취적으로 도정을 이끌었다고 높게 평가했다. 하지만 충남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써 과감한 질책, 비판, 대안 제시 등 도정 견제와 감시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남겼다. 서울신문은 12일 제12대 후반기 도의회를 이끄는 홍 의장으로부터 의회의 운영 방향과 계획을 들어 봤다.-제12대 충남도의회 후반기 의장이 된 소감과 각오는. “230만 도민의 성원과 도의원들의 전폭적 지지로 의장에 당선될 수 있었다.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 소통을 핵심 가치로 의정 활동을 하겠다. 낡은 관행과 권위, 형식을 탈피해 의원들의 활동을 지원하겠다.” -충남도민에게 어떤 의장으로 기억에 남고 싶은지. “‘일하는 의회’로 성장시킨 의장으로 기억되고 싶다. 소극적·관행적 업무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당 구분 없이 의원들이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일하고 싶은 의회로 발돋움시키겠다. 충남도의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게 하는 디딤돌이 되겠다.” -후반기 충남도의회 운영 방향은.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도민과 의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상생하는 의회를 기대해 달라. 도민·언론과 공감하고 소통을 강조할 것이다. 의회의 본연 업무인 집행부 견제·감시에도 더 집중하겠다. 사무처 핵심 기능인 전문적 의정 활동 지원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후반기 도의회 현안은. “충남은 지역적 불균형이 심한 지역이다. 서남부권 총생산 규모는 북부권보다 적다. 급속한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로 맞춤형 지역발전 전략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먹거리 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첨단 산업 중심의 고도화 정책을 지원하겠다.” -충남도가 베이밸리 메가시티에 중점을 두는데 도의회의 역할은.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충남 천안·아산·서산·당진·예산과 경기 화성·평택·안성·시흥·안산 등 아산만 일대를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만드는 초광역, 초대형 프로젝트다. 경제자유구역을 통해 충남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는 일인 만큼 의회도 적극 협조하겠다. 이번 사안은 충남도와 경기도가 상생해 함께 발전해 나가는 게 핵심이다. 경기도의회와 협의체를 구축해 정책을 견인하는 중심축 역할을 하겠다. 산업 육성, 인프라 조성, 정주 환경 개선 등으로 인구와 경제 규모 확대 등에 힘쓰겠다.” -충남·충북·대전·세종 4개 의회가 참여하는 충청권 초광역 의회 출범을 앞뒀는데.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의 신호탄이 될 충청권 초광역 의회를 하반기에 출범하는 게 목표다. 4개 시도의회 간 협력·공조 체제를 넘어 충청권이 하나 되는 충청 시대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불필요한 지역 간 갈등·경쟁을 배제하고 추진력 있는 광역권 거버넌스를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에 필요한 핵심 사안은. “국가 형태가 중앙집권형에서 지방분권형으로 변화하며 지방의회의 중요성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지방의회의 역량과 자치입법권 강화로 집행부의 사후 견제, 수동적 심의 등 전통적 의회 기능 탈피가 필요하다. 중앙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도 중요한 문제다.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로 지방 재정 권한 확대와 의회 조직권·의사권·예산권 등을 담은 지방의회법이 꼭 필요하다.”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충남도의회의 주요 방향은. “의정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의회 조직으로 개편해 반쪽짜리 의회에서 벗어나 독립성 강화에 힘쓰겠다.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조직권과 예산권을 확보해 진정한 지방 자율성을 확보하겠다. 국가·지자체 등과 협력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광역의회 간 연대에도 힘쓰겠다.” -동료 의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항상 도민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을 제언하길 바란다.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늘 언행에 신중하고, 끊임없이 공부하는 자세로 의정에 임해 함께 후반기 2년 동안 도민에게 신뢰와 믿음을 줄 것을 부탁한다.” -충남도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 위기 신호가 산적한 상황에서 후반기 의회가 출범한 만큼 도민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내실을 다져 가겠다. 첫 정치 입문 당시 다짐했던 소외된 지역과 지역민부터 챙기겠다는 마음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잘사는 충남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
  •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실장급 전보△국정운영실장 김영수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 승진△지방시대위원회 지방시대기획단 지방분권국장 남호성 ◇국장급 전보△균형발전지원국장 노홍석 ◇과장급 전보△법무담당관 김영석△자치분권제도과장 성현모△자치분권지원과장 나채목△지역경제과장 서정훈△국가기록원 경제기록과장 김종철△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클라우드서비스과장 황인희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감사담당관 오태웅△혁신행정담당관 김동현△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경선△국제협력담당관 장현석△고용문화개선정책과장 박정현△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 최영범△기업훈련지원과장 이우영△노사협력정책과장 박은경△노사관계지원과장 김재훈△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 배영일△울산지청장 김범석△중앙노동위원회 심판1과장 최윤미 ■법제처 ◇과장급 전보△법제지원국 법령용어순화팀장 이상현
  • [인사] 행정안전부, 법제처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 승진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시대기획단 지방분권국장 남호성 ◇국장급 전보 △균형발전지원국장 노홍석 ◇과장급 전보 △법무담당관 김영석 △자치분권제도과장 성현모 △자치분권지원과장 나채목 △지역경제과장 서정훈 △국가기록원 경제기록과장 김종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클라우드서비스과장 황인희 ■ 법제처 ◇과장급 전보 △법제지원국 법령용어순화팀장 이상현
  • 부산 민·관·정 “에어부산 지킨다”

    부산 민관정이 지역 유일한 거점항공사인 에어부산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은다. 부산시는 24일 ‘지역 거점 항공사 존치를 위한 총괄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해 지역 거점 항공사인 에어부산 존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김광회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 주재로 열렸으며, 에어부산 지역 주주, 김재운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부산경제살리기 시민연대와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등 시민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총괄팀 회의에 시의회 건설교통위와 시민단체가 참여한 것은 처음이다.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에어부산은 부산 김해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유일한 항공사다.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에 인수 합병되면 에어부산을 포함한 이 두 회사 산하 저비용항공사(LCC)도 통합된다. 통합 LCC는 인천국제공항을 거점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의 지역에서는 에어부산을 아시아나항공에서 떼어내 지역 상공인들이 인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 대전 ‘일류 경제도시’ 조성…지방분권시대의 주역으로[지방튼튼 나라튼튼]

    대전 ‘일류 경제도시’ 조성…지방분권시대의 주역으로[지방튼튼 나라튼튼]

    ‘스위스 미라클’. 스위스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뛰어난 발전을 이룬 것을 강조한 말이다. 성취의 핵심에는 지방분권이 있다. 스위스는 의사결정의 무게 중심이 지역과 주민에게 있어 강력한 권한을 갖고 중앙정부의 정책에 개입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을 원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크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어 7월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대전은 황무지에서 인구 145만명에 이르는 가장 혁신적인 도시, 한국 과학 수도를 일군 개척자들의 도시다. 반도체와 방산기업의 빛나는 성과가 대전에서 시작됐고 국내 최초 우주발사체 나로호 등 핵심 과학기술이 지금도 끊임없이 대전에서 태어나고 있다. 불과 한 세대만의 일이다.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는 대표 도시라 자부할 만하다. 민선 8기 대전 시정은 ‘일류 경제도시 대전’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고자 온 힘을 쏟고 있다. 경제·산업을 기반으로 문화·예술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일류 도시를 만들어 시민 모두가 행복할 뿐 아니라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로 성장시키는 것이 목표다.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선정, 우주산업 클러스터 연구·인재 개발 특화지구 포함, 방위사업청의 대전 이전, 대전 ‘0시 축제’ 개최, 글로벌 바이오기업 머크를 비롯한 72개 기업의 투자(2조 1849억원),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 정상화 등 산업과 경제 부흥 기반을 확보했다. 과학기술 집약도 세계 3위, 아시아 1위의 막강한 역량을 기반으로 대전 기업들은 이미 코스닥 상장기업 수와 시가총액(42조 5431억원)에서 대구나 부산을 능가했다. 과학 수도 명성에 걸맞게 세계 100대 과학기술 클러스터에 선정됐고 도시 브랜드 평판지수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역량과 잠재력이 증명됐다.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다. 지방분권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다. 진정한 지방분권은 지역이 스스로 성장동력을 찾고 중앙정부가 이를 제대로 뒷받침할 때 실현될 수 있다. 개척자 정신, 과학기술을 기반 삼아 대전이 국가 발전을 위해 직접 뛰어야 할 때이다. 민선 8기 대전 시정은 수도권과 지방을 연결하는 지방분권의 최선봉에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대전을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모범 도시로 우뚝 서게 함으로써 한국의 새로운 도약에 앞장설 것이다. 이장우 대전시장
  • “국회가 다 쥐고 있으면 싸움만… 시장·공동체·국가 기능 재분배를”[박성원의 직설대담]

    “국회가 다 쥐고 있으면 싸움만… 시장·공동체·국가 기능 재분배를”[박성원의 직설대담]

    여야가 연일 ‘채상병특검법’과 검사 탄핵안,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 등을 놓고 극한대결을 벌이고 있다. 국정 운영 자체가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캠프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지냈고 학계, 정부, 경제, 정치 현장에서 굵직한 역할을 맡으며 국정의 성공과 실패라는 주제와 평생 씨름해 온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을 만나 본 이유다. 인터뷰는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 서울신문 사옥에서 진행됐다.―국회의 파행과 대결로 경제·민생은 물론 국가 미래와 생존에 필요한 정책·법안들이 모두 고사될 상황이다. “의회제도가 갖는 한계가 있다. 저출생·고령화, 금리, 인적자원 양성, 산업 구조조정 문제 등 국가가 풀어야 할 문제가 빠르게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국회가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다. 특히 중앙집권이 강한 한국에선 정부와 국회가 다 쥐고 있으니 문제 해결이 더 안 된다. 서로 네 탓이라며 상대를 비판하는 것으로만 풀려고 한다. 시장, 공동체, 국가의 기능 재분배가 필요하다.” 김 회장은 여야 갈등을 조선시대 당쟁에 비유했다. 조선 중기 이후 유통업,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이를 감당할 수 없던 농경시대형 왕정에서 서로 네 탓을 하면서 당쟁이 생겨난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다. “이런 국회에는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이 다 들어가도 맨날 저 모양 저 꼴로 싸움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국회가 시비만 하다 보니까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뒤에 가 있고, 항상 앞에는 말꼬리 잡고 싸움하는 꾼들만 나와 있다.” ―민주당은 수사기관 무고죄, 판검사의 법왜곡죄 등 형사사법 입법과 추경 요건 확대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행정 각부 시행령의 국회 수정·변경 요구권 도입 등 입법·행정·사법의 거의 모든 시스템을 손볼 기세다. “다수니까 맘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선출된 권력이라고 자기 맘대로 해선 안 된다. 자기들이 수사받고 있다고 검사를 탄핵한다는 게 말이 되나. (한숨을 쉬며) 한쪽(여당)이 성하면 이런 짓 못 하지. 얼마나 얕보였으면…. 이런 짓 해도 또 당선된다고 믿는 거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회 청원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모녀까지 증인으로 불러 청문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탄핵인가?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뭐가 달라졌나. 힘 없고 돈 없는 사람이 잘살게 됐나?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했나? 산업구조가 강해지고 출산율이 올라가기라도 했나? 진영논리와 패권주의, 대중영합주의만 더 기승을 부리고 있지 않나.” 김 회장은 민주주의 이론의 석학인 필립 슈미터 전 시카고대학 교수의 말을 인용하며 야당의 탄핵 추진 움직임을 비판했다. “국내 어느 인사가 슈미터 교수에게 촛불시위와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시민에 의한 명예혁명’이라고 말을 했더니 슈미터 교수는 ‘그건 혁명이 아니라 같은 성격을 가진 정치세력 간의 권력이양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 나물에 그 밥인 또 다른 정치세력이 권력을 잡았을 뿐이라는 말이다. 서로 상처만 주고, 이념과 지역의 골만 깊게 했을 뿐인 탄핵은 이제 국민을 쉽게 동원할 수도 없다. 헌재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어찌 됐건 ‘교착정국’을 타개해야 할 국정의 최고책임자는 결국 대통령인데, 지지도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머물러서는 국정 동력이 생기기 어렵지 않을까.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는 여대야소라 해도 3년쯤 지나면 일사불란하게 대통령을 밀어 주지 않는다. 대통령의 국정 동력은 임기 중간쯤 지나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국민을 믿고 할 수밖에 없다. 국민을 설득해서, 그 지지를 획득해서 그걸 갖고 의회를 압박해야 한다.” 김 회장은 ‘국민 설득’의 전제조건으로 “대통령에게 시빗거리가 없어야 하고, 그런 것들을 빨리 해소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 대한민국 문제가 얼마나 많은가. 시빗거리를 해소해 주지 않으면 무슨 힘으로 대통령이 국민을 끌고 가겠나.” ―윤 대통령이 야당에 가장 크게 발목이 잡혀 있는 건 채상병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문제 같은데. “디올백이, 도이치모터스가 사라져도 시비를 계속 걸 것이다. 그런 정도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감당해야 할 문제다. 도덕적 문제가 걸려 있으면 빨리 설명하고, 사과할 건 하고 가야 한다. 더이상 확산될 명분을 없애 버려야 한다.” 김 회장은 ‘물러서는 정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사과는 내가 잘못해서만 하는 게 아니다. 사법적으로는 내가 잘못한 게 없으면 끝까지 가야 하지만 정치는 다르다. 다소 억울하더라도 한발 물러설 때가 있는 게 정치다. 이건 사법의 영역도, 정의의 영역도 아니다. 지금 다른 영역들이 너무 많이 밀려 있다.” 김 회장은 그러면서 정책 면에서도 대국민 설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비에 걸려 휘청거리다 제대로 못한 게 많다. 의사 정원 문제만 해도 의사 숫자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몇 명이고 우리는 몇 명이라는 식의 숫자 비교만 할 게 아니다. 우리는 앞으로 메디컬사이언스·메디컬바이오·메디컬엔지니어링 이런 쪽으로 가야 한다, 이런 쪽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길을 터줘 가면서 의사 숫자를 늘려 가면 의사들도 저렇게 저항 안 하고 갈 수 있는데…. 동해 유전도 단순히 얼마짜리 이렇게 갈 게 아니다. 우리가 석유가 필요한 건 경제성도 경제성이지만 무엇보다 에너지안보 차원이다, 이렇게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 지지를 얻어서 정치권을 끌고 가야 한다.”탄핵정국, 누구를 위한 것인가박근혜 탄핵 후 패권주의 기승 네 탓만 하던 조선 당쟁과 비슷이순신·세종대왕 와도 싸울 판 거야, 선출됐다고 맘대로 하나진영 위한 탄핵은 결국엔 실패 자유주의 실현으로 위기 극복을尹, 시빗거리 해소해 국민 설득억울해도 한발 물러서는 게 정치정책기획위 같은 ‘브레인’ 필요철학·깃발 없는 보수 공부할 때규제완화·지방분권 성공시켜야 ―국민의힘의 7·23 전당대회 이후 당정 관계는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는지. “앞으로 대통령 지지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 있다. 올해 정기국회 끝나고 다음 대선 구도가 가시화돼 갈 때 대통령 지지도가 안 올라가면 여러 문제가 생길 것이다. 대선을 하려는 사람들의 차별화 시도가 있을 것이다. 어쨌거나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총선 이후 예고됐던 인적 쇄신이 아직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있다. “윤 대통령의 철학은 자유주의 원칙, 시장과 공동체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국가권력을 줄이고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방분권과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그런 철학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그 일에 맞는 사람을 찾으면 된다.” ―최근 서방 주요국 선거에서 집권당의 잇따른 패배의 공통 요인으로 경기침체와 고물가, 일자리 쇼크 등 민생·경제 악화를 불러온 경제정책 실패가 지적되고 있다. “국가의 처리 능력은 제한돼 있고 정부의 실패로 정권이 교체되는 것이다. 국가 실패의 가장 뚜렷한 증거는 첫째 국가부채와 통화량 증가, 인플레이션이고, 둘째는 국가 지도자들의 신뢰도, 지지도 하락이다.” 김 회장은 국가 실패의 극복 방법으로 자유주의 정신의 구현을 강조했다. 그는 “자유가 35번 들어간 윤 대통령의 취임사를 다시 한번 읽어 보라. 자유주의 정신이 다 들어 있다”고 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벙벙하게 떠다니니 답답한 거다. 장관들이 내각에서 받쳐 주고 당도 자유주의 입법을 하고, 자유주의로 가면 나라가 어떻게 가는지 설명해 주고, 시장은 어떻게 키우고, 관치는 어떻게 줄일 것인지 설명해 줘야 하는데, 지금은 철학과 깃발이 없는 당 같다. 그걸 제대로 못하니까 저 야당이, 자유주의와 반대로 가는 국가주의 정당이 우습게 알고 멋대로 하는 거다. 국가주의 폐해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자유주의 접근을 제시해야 한다.” 김 회장은 그러면서도 역사에 대한 낙관을 잃지 않았다. “우리 역사는 자유주의 쪽으로 흐른다.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중시하는 젊은이들이 있고, 결국은 자유주의를 중시하는 보수가 이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수가 공부를 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자유주의는 사회적 안전망까지 갖춘 자유주의다. 경제공학만 집어넣거나 반공주의적 자유주의만 넣어서 오염되다 보니 적절한 상징성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자유주의 지도자가 나왔는데도 여기서 헤매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런 상징성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건가. “과거 정부엔 정책기획위원회가 있었다. 브레인 집단은 있어야 한다. 이런 상태로 가다가 정권을 그냥 넘겨주면 윤석열 정부가 다음 대선에서 심판의 기준이 된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기치, 상징, 인물을 내세워야 한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대표 정책이 뭔지 잘 모르겠다는 지적도 있다. “자유주의 기조와 관련된 것인데, 규제완화와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을 들 수 있다. 규제완화는 시장을 자유롭게 한다는 의미가 있고,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엔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자유롭게 하는 동시에 그 역량을 강화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다. 최근의 ‘밸류업’ 프로그램 또한 기업 가치 제고를 막고 있는 여러 모순을 바로잡아 시장이 성장과 분배를 위한 순기능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 기조와 맞닿아 있다.” ―결국 누가 하느냐 하는 사람의 문제일 텐데. “과거 김영삼·김대중 시대만 해도 가신이라고 해서 주군과 생사를 같이하고 철학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다음 노무현 때는 동지의 시대였다. 분권이다, 균형발전이다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이후에는 서로 이권만 주고받는 권력적 이해관계로만 모여 있게 됐다. 윤 대통령은 가신은 물론 동지를 모을 시간도 없었다. 하지만 정치는 이상과 명분, 가치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정치를 오래했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다.” ■ 김병준 회장은 노무현 정부서 부총리·교육장관 역임 尹후보 캠프 상임선거대책위원장도 1954년 경북 고령에서 태어났다. 영남대 정치학과, 한국외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델라웨어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민대 교수와 대학원장을 지낸 뒤 노무현 대선후보 정책자문단장을 거쳐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정책실장,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정책기획위원장을 지냈다. 2018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2021년 윤석열 대선후보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거쳐 2023년 전국경제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다. 박성원 논설위원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제76주년 제헌절, 헌법 정신은 서울시민 위한 법적 근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17일 제헌절 76주년을 기념하여 다음과 같은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채수지 대변인 논평 전문 제76주년 제헌절이다. 헌법 정신과 가치를 지켜낸 선열들의 헌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은 ‘지방자치’를 명시했고, 지방자치법이 공포됨에 따라 초대 서울시의회가 개원했다. 오늘 제헌절을 맞아, 제11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선열들의 헌신과 굳건한 헌법의 핵심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며 후반기 의정활동 시작을 앞두고 있다. 적극적이고 힘있는 원구성을 완성해 민생현안 해결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서울 지방분권의 중심에서 책임있는 여당으로 서울시민을 위해 헌법 정신을 다시 한번 기리며, 일하는 의회, 법과 원칙이 바로 선 의회를 만들기 위해 먼저 노력하겠다. 2024년 7월 17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채수지
  •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제12대 후반기 원구성 완료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제12대 후반기 원구성 완료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지난 5일 농수산위원회를 개최해 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제12대 후반기 농수산위원장에는 신효광 (청송)의원이, 부위원장에는 박창욱 (봉화)의원이 각각 선출됐고, 위원에는 김재준(울진), 노성환(고령), 서석영(포항), 이충원(의성), 정근수(구미), 최병근(김천), 최병준(경주) 의원이 선임되어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신효광 위원은 청송군의회에서 부의장을 거친 경북도의회 재선의원으로, 제11대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제12대 농수산위원회 위원, 정책연구위원장과 결산검사 대표위원 등을 수행하며 각 분야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했으며, 특히 농어업분야에 대한 전문적 식견으로 농업대전환 및 이상기후에 대비한 농어업정책에 대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도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 위원장은 “이상기후로 인해 빈번한 자연재해, 농촌 고령화 및 일손 부족, 어획량 급감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들녘과 바다에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농어업인을 항상 생각하며 도정을 감시하고, 더 나은 정책을 제시하여 농어업인이 행복한 경북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창욱 위원은 초선의원으로, 한국농업경영인 경북도연합회 제16, 17대 회장을 역임했으며, 특히 제12대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위 부위원장, 2025APEC정상회의 경북도유치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정상회의의 유치를 위한 특위 활동을 원만히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부위원장은 “새로 구성된 제12대 후반기 농수산위원들과 함께 농어업인이 잘 사는 경북도가 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경북도의회, 제12대 후반기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새로운 출발 알려

    경북도의회, 제12대 후반기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새로운 출발 알려

    지난 5일 경북도의회는 본회의를 개최해 제12대 후반기 원 구성을 완료하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안동 출신 권광택 의원, 부위원장으로는 구미 출신 김일수 의원을 선출했다. 권광택 위원장은 안동시의회에서 3선 의원을 역임했으며, 제8대 전반기에는 안동시의회 부의장으로 활동했다. 지난 2018년 제11대 경북도의회 의원으로 선출된 이후에는 문화환경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상임위원회와 독수수호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등 특별위원회에서 도민을 위한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쳤다.김일수 부위원장은 구미 지역에서 오랜 기간 기업을 운영해 온 경제인 출신으로 지난해 보궐선거를 통해 제12대 경북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후,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활약했다. 권 위원장은 취임 인사에서 “경북도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규제 해소와 인센티브 제공 등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며 “응급의료, 소아과, 산부인과 등 도내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등 도민들의 실질적인 삶은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8명의 위원님을 함께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화합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김 부위원장은 취임 인사에서 “앞으로 권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의원님들 간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내실 있게 운영되고,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제12대 후반기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권광택 위원장과 김일수 부위원장을 비롯해 도기욱 의원(예천), 박영서 의원(문경), 배진석 의원(경주), 백순창 의원(구미), 윤승오 의원(영천), 임기진 의원(비례), 황재철 의원(영덕) 등 9명으로 구성됐다.
  • 이재명 저격 김두관 “민주당 붕괴 온몸으로 막겠다”

    이재명 저격 김두관 “민주당 붕괴 온몸으로 막겠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의원이 9일 “1인 독주를 막지 못하면 민주당의 위기는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8·18 전당대회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출마는 눈에 뻔히 보이는 민주당의 붕괴를 온몸으로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김 전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여소야대 정국의 거대 1당으로서 책임을 거슬러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제왕적 당대표 1인 정당화’로 민주주의 파괴의 병을 키웠다”고 이 전 대표를 저격했다. 그는 “민주당의 생명은 다양성이지만 지금 민주당에서는 토론은 언감생심”이라며 “1인의 지시에 일렬종대로 돌격하는 전체주의의 유령이 떠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해와 통합, 연대와 연합을 지향했던 김대중 정신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했던 노무현 정신도 민주당에서는 흔적도 없이 실종된 지 오래”라며 “지금 이 오염원을 제거하고 소독·치료하지 않으면 민주당의 붕괴는 명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지지율 낮은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나”라면서 “차기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중도와 중원을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과 팀워크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이번 전대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대선의 승리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민주당이 정권교체에 성공해 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하느냐, 아니면 정권교체에 실패해 민주당과 대한민국이 모두 회복 불가의 타격을 입느냐의 갈림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횡포를 막고 남북 평화 체제 전환, 무너지는 국가 경제 복구, 민생 회복을 이뤄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당의 다양성과 분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거듭 지지를 호소했다. 아울러 김 전 의원은 “여야가 강 대 강으로 계속 싸우는 것보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연정 정신처럼 경제와 민생을 먼저 챙기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금처럼 강 대 강 대치를 계속하면 국민이 마음 둘 곳이 없다”면서 여야 간 대화를 위해서도 본인이 대표에 적임자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세종에서 출마 선언을 한 이유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이 수도권 일극 중심으로 흘러 국민들의 걱정이 많다. 지방분권을 완성하겠다는 다짐을 담은 것”이라며 “세종은 ‘노무현의 도시’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경남 남해 출신인 김 전 의원은 고향 마을 이장으로 공직을 시작해 노무현 정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냈고 2010년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됐다. 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그는 지난 22대 총선에서는 낙선했다.
  • “중앙정부 인사·재정권 지방정부로 이양해야”[지방튼튼 나라튼튼]

    “중앙정부 인사·재정권 지방정부로 이양해야”[지방튼튼 나라튼튼]

    보조금 지급, 지방정부 통제 수단지방 실정에 맞춰 재정권 분배를 중앙과 지방이라는 이분법적 구조는 우리에게 아직 익숙하다. 산업화와 민주화가 정착되지 못한 시절, 중앙정부가 강력한 통제와 행정권을 통해 전국이 일사불란하게 함께 움직이며 성장을 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는 성장하기 어려웠고 지방분권은 훨씬 더 쉽지 않은 범주의 문제였다. 윤석열 정부의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진일보한 지방분권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지방분권 의지는 분명 강력하다. 지난해 2월 정부는 중앙부처가 갖고 있던 주요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같은 해 7월에는 행정안전부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67개 과제 추진 실적을 구체적으로 점검했다. 지금도 시도지사협의회는 끊임없이 중앙정부 권한 이양을 건의하고 있다. 물론 가야 할 길은 아직 멀다. 지금도 일각에선 중앙과 지방을 상하관계로 보는 인식이 남아 있다. 수평적 협력관계로 개선하지 않는 이상 지방분권은 쉽지 않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가진 권한 중 특히 인사·재정권 등을 지방정부로 이양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중앙과 지방의 상하관계 인식은 결국 재정권에서 나온다는 시각도 있다. 국고보조금은 지방정부를 옭아매는 일종의 재갈이다. 보조금 지급 등 재정권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조금을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것은 분권주의 시대에 맞지 않는 발상이다. 지방자치제도 부활 이후 30여년이 흘렀다. 지방정부와 시민의식도 충분히 성숙해진 만큼 재정권을 지방 실정에 맞춰 분배하는 혁명적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지역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 되는 시대다. 선진국들은 이미 지역경쟁력 강화를 통해 전체 발전을 꾀하는 추세에 접어들었지만, 중앙정부 관료들만 인정하지 않고 있다. 중앙 시각에서 지방이 아닌, 그저 ‘위치가 다른 지역’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게 되는 날, ‘지방’이라는 말이 사라지는 그날을 위해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
  •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 열어 대한민국 성장 이끈다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 열어 대한민국 성장 이끈다

    전국 100여개 지자체·의회 참석“소통·협력 통해 지역 발전 견인”안전·직업 등 다양한 체험관 호평 “국가 성장을 이끄는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를 열어 가겠습니다.” 전국 광역·기초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소통과 협력으로 국가 성장을 이끄는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서울신문은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대한민국 지방행정·지방의회 박람회 조직위원회 및 강원일보·경인일보·부산일보 등 전국 7개 지역 언론사와 함께 ‘제6회 대한민국 지방행정·지방의회 박람회’를 열었다. 박람회는 지방의회와 지방행정, 중앙행정 간 활발한 소통과 협력으로 지방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의회 및 지방행정의 역량 강화와 정책 홍보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됐다. 지방자치 시행과 지방의회 부활 33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박람회에는 전국 100여개 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참여했다. 임철재 서울신문 상무,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박진오 한국지방신문협회 회장 등 참석자들은 개막식에서 ‘대한민국 지방행정·지방의회 비전 선포’를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자치분권 시대를 열자고 다짐했다. 조 대표회장(대구 남구청장)은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3년이 지났다. 그간 지방분권을 위해 주민과 집행기관, 지방의회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며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가 협심해 지역 특성에 맞는 국가 성장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세계가 새로운 패러다임 시대로 전환했다”며 “지방의회, 행정기관, 주민과 협력해 대한민국이 새로운 나라로 전진할 수 있는 지방분권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행정 및 지방의회 시상식에서는 지방의회 부문에서 대전시의회가 대상을 차지했고, 부산광역시의회가 최우수상을, 경상남도의회가 우수상을 받았다. 자치단체로는 인천광역시가 대상을, 강원특별자치도가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서울 강남구는 바른자세 개선사업으로 기초자치단체 지방행정 부문 대상을 받았다. 특별 행사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함께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등을 위한 ‘정책지원관의 현재와 미래 방향’ 주제의 정책세미나와 ▲예산안 심사 전략 및 기법 ▲챗GPT와 생성형 AI가 가져올 미래 등 전문가 특강이 열렸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자치단체 공무원과 의원을 대상으로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른 지방정부 에너지 정책 기획 실행 능력 향상과 무탄소전원 이해를 위한 특강을 마련했다. 박람회장에는 지자체별 의정활동·행정기관 홍보관·정보관 등에 이어 안전·직업·친환경·리사이클링 등의 체험장이 마련돼 참관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서울 강남구는 체험관에서 AI를 활용해 건강과 공교육 향상을 꾀하는 시스템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경상남도의회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각각 우주항공청 개청과 특별자치도 1주년 기념을 콘셉트로 참관객들을 사로잡았다.
  • [열린세상] 대구·경북, 왜 통합해야 하나

    [열린세상] 대구·경북, 왜 통합해야 하나

    지난 5월 대구시장과 경북지사는 대구와 경북을 통합해 2026년 6월 지방선거부터 한 사람의 자치단체장을 뽑는 데 합의했다. 이로써 2021년 3월 중단됐던 대구·경북의 통합이 3년여 만에 재추진되고 있다. 왜 대구와 경북은 통합해야 하나. 지역과 주민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 통합의 길에서 반드시 마주쳐야 할 질문들이다. 대구·경북 통합은 수도권에 대항하는 다극 체제를 만들 수 있다. 수도권에는 인구의 50.8%(2024년)와 경제력의 52.8%(2022년)가 몰려 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는 부동산 대란뿐 아니라 저출생과 지방소멸을 부추긴다. 2023년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평균 0.72명보다 낮은 0.55명이고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18개(52.2%)가 소멸위험에 처해 있다. 대구·경북을 합쳐 중앙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면 수도권에 버금가는 지역을 만들 수 있다. 이를 통해 수도권 쏠림 추세를 꺾고 지방소멸을 해소할 수 있다. 실제로 주정부의 권한이 강한 연방제 국가에서는 수도권 집중이 문제되지 않는다. 연방제 국가 중 독일은 수도권 집중도가 가장 높지만 7.5%에 불과하다. 대구와 경북은 역사성과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다. 1981년 대구의 광역시 승격으로 경북과 대구가 분리됐으나 시도민들은 여전히 하나라고 인식한다. 특히 대구시 주변의 경산 등 8개 시군은 대구시와 동일한 생활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에 더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건설과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계기로 공통의 생활권이 확대됐다. 사실 시·도의 통합에서는 규모의 경제 못지않게 역사성과 주민정서가 중요하다. 인구 500만명 이상의 지역국가를 제안했던 일본의 경제학자 오마에 겐이치는 2006년 ‘부의 위기’에서 역사적 뿌리와 주민정서를 중시해 인구 300만명 이상으로 고쳐 썼다. 주민의 편의 증대를 위해서도 통합은 시급하다. 대구·경북의 통합은 사회간접자본(SOC)의 신속한 건설과 공공서비스 개선에 기여한다. 대구 지하철 2호선 26개 역 건설에 8년 걸렸는데 대구와 경북의 경계를 통과하는 사월에서 영남대까지 3개 역 건설에 7년이 걸렸다. 2020년 코로나19에 감염된 영남대생은 대구 소재 병원의 입원이 거부돼 생명 위협에 시달렸다. 대구·경북이 하나가 되면 행정구역에 의해 쳐진 칸막이의 견고한 벽을 허물어 주민의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할 수 있다. 대구·경북 통합은 규모의 경제와 기업 유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영국의 이론물리학자 제프리 웨스트는 2018년 ‘스케일’에서 인구가 2배 늘어나면 비용은 15% 감소하고 편익은 15% 증가한다는 도시 규모 법칙을 제시했다. 대구와 경북이 통합하면 2배의 인구를 갖게 돼 30%에 가까운 규모의 경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다국적기업들은 인구 500만명의 매력적인 소비시장을 선호한다. 이는 내수시장만으로도 제품 소비를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이다. 아울러 국제적 물류가 가능한 국제 공항과 항만에 더해 기업규제에 관한 권한이 지방정부에 이양된 지역을 중시한다. 대구·경북이 통합하면 다국적기업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지금이어야 하나.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로 인해 대한민국은 침몰하기 일보 직전이다. 소방소멸을 막으려는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의지도 전에 없이 강하다. 대통령은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주문하고 행정안전부 장관도 선제적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제주·강원·전북 등의 권한 이양 선례도 탄탄하다. 최악의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이유와 시기가 아무리 좋아도 감동의 스토리가 없다면 성공하기 어렵다. 대구·경북 통합에서도 그렇다. 덩치만 키우는 양적인 결합이 아닌 지방분권과 지역자립에 관한 콘텐츠와 스토리가 필요하다. 지역의 미래를 열고 주민의 삶을 바꾸는 위대한 이야기를 담아야 한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 강기정 “광주·전남 메가시티 준비”

    강기정 “광주·전남 메가시티 준비”

    강기정 광주시장이 민선 8기 남은 2년 동안 광주·전남 메가시티를 준비, 수도권 1극 구조를 깨뜨리고 지방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지난 2년간 지역 산업의 그릇을 키우고 꿀잼도시를 만들어갈 기반을 마련한 데 이어 광주다움통합돌봄이라는 새로운 복지정책의 틀을 제시했다는 성과도 제시했다. 강 시장은 25일 시청에서 ‘취임 2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간 “더 일하기 좋은, 더 누리기 좋은,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 대표도시’로 가는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14년 만에 ‘100만평 미래차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해냈고, 국가 인공지능(AI)센터도 지난해 1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공약인 5000억원의 혁신펀드 조성도 마무리돼 가며 AI영재고가 2027년 개교하는 등 AI 인재 양성의 사다리도 구축했다고 했다. ‘더 현대 광주’와 ‘신세계 광주아트앤컬처’, ‘그랜드스타필드 광주’ 등 대규모 복합쇼핑몰이 문을 여는 등 꿀잼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한 기반도 조성된다고 했다. 또 강 시장은 ‘잘사는 광주’를 위해 남은 2년간 ‘수도권 1극 체제’를 깨뜨리고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강 시장은 “광주 민·군통합공항문제를 해결해 전남 무안을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조성하고 광역교통망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광주·전남을 데이터와 에너지를 결합한 ‘RE100 메가시티’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강 시장은 “광주·전남은 유일하게 산업생산량보다 재생에너지 비율이 높다”며 “RE100은 수도권 기업이 광주·전남으로 와야 하는 이유이자, 지역 미래발전의 가장 명확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광주가 2030년 대한민국 대표도시가 되는 그날까지 시민, 이웃 지역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했다.
  • [홍용진의 역사를 보는 눈] 절대주의에서 국민주권으로

    [홍용진의 역사를 보는 눈] 절대주의에서 국민주권으로

    프랑스는 종종 혁명이나 인권,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와 국민 기본권의 본고장으로 인식되곤 한다. 당연히 이러한 이미지는 프랑스혁명과 그 이후에 진행된 몇 차례의 혁명 덕분에 획득된 것이다. 하지만 1789년 바스티유 함락부터 1799년 나폴레옹의 쿠데타까지 10년간 불꽃처럼 혁명이 불타올랐던 시기를 제외한다면 프랑스에서도 이러한 가치는 1870년대 이후에야 안정적으로 구현되기 시작했다. 즉 프랑스에서도 이와 같은 가치들이 자리를 잡는 데에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고 전통적인 관성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다. 그렇다면 프랑스혁명 이전의 프랑스는 어떠한 나라였을까? 많은 학자가 혁명 직전에 만연한 수많은 난맥상을 거론한다. 경제 파탄과 새로운 과세에 대한 불만, 계층별로 서로 다른 정치적 불만 등은 이미 잘 알려진 이야기다. 이를 요약하는 대표적인 용어가 바로 ‘구체제’이고 그 핵심은 ‘절대주의’다. ‘절대주의’란 무엇인가? 프랑스어 ‘압솔뤼티즘’(Absolutisme)의 번역어인 이 개념은 “국왕은 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다”(Rex legibus absolutus est)는 로마법 구절에서 유래했다. 이때 법이란 입법권을 지니면서 국왕의 정책을 견제하는 대의제의 활동으로 여겨졌다. 그러니까 절대주의란 대의제의 견제와 개입에서 ‘완전히 벗어난’ 통치 성향을 일컫는 말이다. 사실 중세 이래로 유럽에서는 지방분권화가 강했고 국왕의 권력은 너무나 약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왕에 대한 대귀족·고위성직자 등 유력자들은 통상 ‘의회’라 일컫는 대의제를 구성해 나갔다. 그러한 맥락에서 서유럽에서 국왕과 대의제는 통치의 이원적 근간을 이루었다. 그런데 14세기 이후 강력한 왕권을 구축하기 시작한 프랑스에서만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대의제 활동이 생략되기 시작했다. 백년전쟁 당시 상비군의 기초를 닦은 샤를 5세가 의회(총신분회)의 동의 없이 막대한 세금을 부과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였다. 그럼에도 프랑스에서 1614년까지는 주요한 국정을 논의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총신분회가 소집됐다. 그러나 이때부터 1789년까지 대의제 활동이 마비됐고, 바로 이 기간을 역사적으로 ‘절대주의’ 시기라고 지칭한다. 잉글랜드에서는 11년간 의회를 개최하지 않았던 찰스 1세(1625~1649)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반면에 프랑스에서는 루이 14세의 치세(1643~1715)를 정점으로 하는 175년 동안 총신분회 운영 없이 국왕이 독단적으로 국정을 이끌었다. 그리고 유력 엘리트들은 베르사유궁전에서 왕권이 베푸는 시혜와 특권에 만족하는 유순한 자들로 길들여졌다. 이러한 체제는 리슐리외나 콜베르와 같은 유능한 재상과 관료가 국왕을 도와 효과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성공적인 듯했다. 하지만 견제받지 못한 왕권과 특권에만 집착한 엘리트는 구체제의 고질적인 병폐만 키워 나갔다. 프랑스혁명은 바로 이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려는 시도에서 시작했다. 동시에 국가는 특정한 사람이나 일부 계층만의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것이라는 생각을 꽃피우기 시작했다. 홍용진 고려대 역사교육과 교수
  • 신동원 서울시의원, 제15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신동원 서울시의원, 제15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노원구 제1선거구)은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별관 후생동에서 열린 ‘제15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으로 선정되어 ‘우수의정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의 의장협의회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지방의회 운영에 관하여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함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날 진행된 ‘우수의정대상’은 매년 전국 시도의회 의원 중에서 탁월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한 의원들을 선정해 시상하는 상으로, 2024년 서울시의회에서는 신동원의원을 비롯해 총 22명이 수상했다.신 의원은 제11대 주택공간위원회 소속위원으로 원활한 주택공급 및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의정활동을 했으며, 특히 지난 5월 민간임대주택 거주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민간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서울시 민간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있다. 아울러,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서울시의 재정 건전성을 감시하고 재정 낭비를 방지하는 등 활발하고 폭넓은 의정활동을 해왔다. 끝으로 신 의원은 “제11대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이런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되어 기쁘다”며 “후반기에도 주민들과 함께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온 힘을 쏟을 각오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진혁 교수 정년 앞두고 ‘지방자치’ 열정의 결정체, 책 발간

    최진혁 교수 정년 앞두고 ‘지방자치’ 열정의 결정체, 책 발간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을 지낸 최진혁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가 올해 정년을 앞두고 저서 ‘지방시대 자치분권의 회고와 전망(454쪽)’을 펴냈다. 책은 1987년 6.29 선언으로 부활한 자치분권 30여년의 경험과 교훈을 담았다. 앞으로 펼쳐질 또 다른 30년도 전망한다. 21세기 중·후반 지방민주주의 향방을 가늠하고 제2도약을 위한 준비도 제시한다. 특히 영국 등 앵글로·색슨 모델과 함께 지방자치의 한 맥을 형성한 프랑스의 선구적 자치분권의 선험적 내용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자치분권의 내용을 발전적 비평 차원에서 제시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총 6편으로 지방시대의 자치분권, 자치행정, 지방민주주의, 지방의회, 지방선거, 교육자치 등을 담고 있다. 최 교수는 “6.29 선언과 함께 중앙집권적 지방행정을 끝내고 자치행정을 추구할 때 프랑스로 유학을 가 1982년 사회당 정부에서 지방분권적 지방행정으로 선회한 그들의 소중한 경험과 값진 교훈을 공부할 수 있었다”면서 “이 책은 그동안 공부한 자치행정학 전반에 대한 정리이고, 밤잠 못 이루며 고민했던 학문에 대한 순수한 열정의 결정체”라고 말했다. 프랑스 파리 제1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그는 교수로 재직하면서 이명박·박근혜·문재인정부 지방자치분권 자문위원으로 활동했고, 윤석열정부 지방시대위원회의 대전시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 박중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서울시의회의장 출마 공식 선언

    박중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서울시의회의장 출마 공식 선언

    서울시의회 박중화 교통위원장(국민의힘·성동1)은 14일 서울시의회 의장 후보등록을 마치고 하반기 의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위원장은 “우선 11대 서울시의회가 출범한 지 2년의 시간동안 시민의 편에서 의정 활동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남은 2년의 임기동안 의원님들과 함께 소통과 화합하여 서울시의회의 위상과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를 위해 ▲시의원 처우개선 개선을 통해 일 잘 하는서울시의회 만들기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의회 시대 앞서가는 서울시의회 만들기 ▲공약점검, 홍보강화로 신뢰받는 서울시의회 만들기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박 위원장은 “제11대 서울시의회는 어느 의회보다 젊고 유능한 의원이 많다”라고 강조하고 “이들의 실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은 환영받을 일이나 수도 서울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의회 조직권과 예산권을 확보하여 온전한 형태의 지방의회를 만들어 실질적인 지방분권 시대를 만들고, 그 혜택이 시민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약 이행 상황에 관한 확인과 추진을 위한 (가칭)공약점검 및 실천 TF 구성, 의정 활동에 대한 맞춤형 홍보전략 강화 등 의원 개개인의 성과를 지역주민에게 알려 각각의 의원들이 신뢰받고 인정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2005년 8월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입당으로 정치를 시작하면서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격언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의정활동을 해 왔다”라며 “의장이 된다면 그 마음을 이어받아 나 혼자가 아닌 시민, 동료 의원들과 ‘함께’ 소통하고 노력하여 의원이 인정받고 시민이 신뢰하는 서울시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중화 교통위원장은 지난 6년간의 교통위원회 활동 중 11대 전반기 교통위원장을 맡아 통합의 리더십을 인정받고 주요 쟁점에 대한 예리한 판단과 단호한 대처 능력을 보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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