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여권 잠룡들이 일제히 물밑 행보에 나서고 있다. 차기 대권 주자 중 여권 선두를 달리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설 연휴 뒤인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15대 국회에서 이 전 대통령과 국회의원 생활을 함께한 ‘친이(친이명박)계’로 분류된다. 다만 김 장관은 이 전 대통령 예방 다음날인 4일 국회 반도체특별법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선 출마는) 검토하거나 생각한 게 전혀 없다”며 “지금 그런 말을 하면 대통령과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내 양심에도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예방 자리에 배석했던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명절마다 장관들이 인사를 하러 와 덕담을 나누는 차원이었다”며 “대통령 탄핵심판 등 국정이 어지러운 상황에서 다음 선거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는 12일 국회에서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를 연다. 탄핵 정국 이후 오 시장이 국회를 찾는 것은 처음이다. 토론회를 계기로 오 시장의 정치 세력도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관되게 탄핵을 반대해 온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 추운 겨울날 현직 대통령을 터무니없는 혐의로 계속 구금하는 건 법 절차에도 맞지 않고 도리도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한다”고 썼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전날 대구 동대구역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973년생 이하인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를 동원한 ‘언더73’을 통해 등판 시기를 조율 중이다.

중지협 내실화는 진정한 지방시대 지역안정·민생 경제 회복에 집중정부는 추경 편성·규제 완화 필요 인사 체계도 지방정부에 맡겨야30년째 중앙집권적 사고 안 변해중앙정부, 지방보다 우월적 인식역할의 차이뿐 상하 개념은 아냐정책들 지방에 효율적 작동 안 돼행정은 반드시 수요자 중심으로 특권문화가 대한민국을 후퇴시켜인구감소 시대 행정 체계도 변해야행정단위 3→2계층으로 근본 개편올해는 주민이 단체장을 뽑는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이 되는 해다. 하지만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운영 관행은 변함이 없다. 지방은 여전히 들러리에 그치고 있다. 올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된 유정복(68) 인천시장이 협의회의 2025년 역점사업 중 하나로 분권형 개헌을 주장하는 이유이다. 권력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강조하는 유 협의회장을 지난달 31일 인천시장실에서 만났다.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서 올해 추진하려는 사업은 무엇인가. “제2의 국무회의인 중앙지방협력회의(중지협)를 내실화해 진정한 지방시대를 구현하겠다. 중지협은 대통령이 의장이고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부의장이다. 시도지사들도 멤버다. 중지협을 내실화해 지역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하겠다. 이를 위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우리들은 공공재정의 신속한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그러려면 시도지사 간 긴밀한 유대를 강화할 필요는 없나. “당연히 필요하다. 그런데 다들 바빠서 한자리에 모이기가 쉽지 않다. 시도지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자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워크숍도 마련해 볼 생각이다. 이와 별도로 시도지사협의회뿐만이 아니라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군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등과도 연대해 자치발전을 위한 공동협력을 추구하고자 한다.” -정치 안정화를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도 강조했던데. “그렇다. 대통령과 국회의 과도한 권한이 국가 혼란의 한 원인이라는 데 시도지사들이 여야 관계없이 동의한다. 나라 운영을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정부로의 분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정상화해야 한다. 이 문제는 끊임없이 주장해 왔고 부분적으로 실현됐지만 중앙집권적 사고는 여전하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나 잘못된 생각이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 차이이지 상하 개념으로 볼 일이 아니다. 이런 오류 때문에 중앙정부 정책이 지방정부에서 효율적으로 작동되지 못하는 게 많았다.” -어떤 부분에서 이런 오류가 있나.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통제 틀을 개선해야 한다. 인사의 경우 광역시도의 행정부지사와 부시장을 국가직 공무원이 맡는데 관선시대 마인드의 잔재이다.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사람으로서 지역 균형과 협력은 필요하나 지역을 모르는 부단체장 임명은 문제다. 지방정부 운영은 지방에 맡기는 방향으로 인사 체계를 바꿔야 한다. 재정 면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지방의 미숙함을 우려해 통제하려 한다. 우리만큼 정부에서 운영하는 보조금이 다양하고 비율이 높은 나라는 없을 것이다. 지방자치를 한 지 30년이다. 주민의식이 성숙했다. 국가 시스템을 지방 분권 강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구체적인 계획은.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을 위해 3월 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공개하고 국회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공론화할 것이다. 이러한 헌법 개정과 별도로 지방분권에 부합하지 않는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운영 체제를 분권으로 바꿀 각종 법령 정비도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협의회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강조했더라. “정부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국정 현안에 대해 의결하면 웬만한 집행은 지방정부에서 한다. 국정의 안정적 운영과 성공을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한다는 차원에서 협의회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권한의 문제이지 지방정부 배려 차원의 일이 아니라고 본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국무회의 규정만 손보면 된다.” -서울시장은 배석하지 않나. “배석한다. 하지만 형식적이다.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제가 국무위원을 두 번 했다. 서울시장이 발언하는 기회는 거의 없었다. 그리고 생산적인 국무회의가 되려면 이미 합의된 안건뿐 아니라 의료개혁이든 재정정책이든 현안을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논리가 그저 책상 위의 얘기가 되지 않으려면 현장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돼야 하지 않나.” -현장행정이 중요하다는 뜻인가. “그렇다. 직원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있다. 소위 말해 ‘갑질’ 얘기가 왜 나오느냐. 공급자 중심의 행정을 하기 때문이다. 행정은 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책상이 아니라 현장 중심이어야 한다.” -단체장, 장관, 국회의원을 다 경험했다. 어떤 차이가 있나. “중앙이든 지방이든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책임을 다한다는 점은 같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가라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고 본다. 물론 기능적 차이는 있다. 국회의원은 정치에 집중하고, 장관은 행정 외 정치도 하지만 대통령의 참모라는 한계가 있다. 반면 시장은 행정과 정치를 모두 잘해야 한다. 계획부터 집행까지 모두 책임지는 자리라 보람이 크지만 힘들다.” -지난 총선 직전 경기 김포의 서울 편입론으로 시끄러웠다. 관선 및 민선 김포군수와 시장 출신으로서 어떤 기분이었나. “행정체계는 주먹구구식으로 변경해선 안 된다. 김포 편입론은 과도한 기대를 주는 ‘정치쇼’였다. 특별법으로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국회의 월권이다. 이런 특권의식을 없애야 한다.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특권문화이다. 모든 것을 특별법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인천시는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1년 반 동안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구의회, 시의회, 국회 동의를 거쳤다. 이런 게 정상적인 절차다. 특별하게 처리하려는 태도가 특권문화이며 이는 대한민국을 후퇴시킨다.” -서울특별시나 특별자치도, 특례시 등도 많지 않나. “수도 중 특별이라는 명칭이 들어간 도시는 서울특별시가 유일하다. 중국 베이징, 상하이는 모두 직할시다. 북한에 개성특별시가 있으나 이는 남북 경협을 위해 설정된 것이고 평양은 그냥 직할시다. 서울시민이 특별시민이면, 나머지는 보통시민인가.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특권 문화를 없애자는 것이다. 특별자치도, 특례시도 마찬가지다. 이런 특권 문화를 타파해야 한다.” -인구감소 시대다. 지역 균형발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100년 전 행정체계를 그대로 두는 건 불합리한 일이다. 디지털 정보화 시대다. 정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듯 지방정부도 그래야 한다. 지금 군의 평균인구가 3만명대일 것이다. 그런데 예산은 4000억~5000억원이다. 재정운영의 효율성으로 본다면 불합리한 것이다. 하지만 효율성만을 따질 순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농촌 지역은 삶의 질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시도, 시군구, 읍면동 3계층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게 내 지론이다. 군대로 치면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이런 개념으로 행정체제가 돼 있는데 이제는 이를 극복해야 한다. 지금의 3계층 구조를 없애고 전국을 40~50개 권역으로 나눈 뒤 그 밑에 행정 단위를 두는 2계층제로 해도 충분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강원도를 춘천권, 강릉권, 원주권 등 3개 권역으로 하고 기존 군과 읍면을 조정해 2계층 구조로 만드는 식이다.” -수도권과 부산, 대구 등 다른 대도시 지역은 어떤가. “수도권은 인구과밀 지역이라 수도권 행정청을 두고 그 안에서 권역별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지방의 대도시도 일반 도의 광역권과 달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방안은 현재 논의되는 행정통합과는 다르다. 예컨대 대구경북특별시안은 대구시와 경북도는 합치나 기존 읍면동은 존치하는 것으로, 과거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라 내 구상과 다르다. 지역적인 환경에 따라 방법은 달리 가져갈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1970년대 행정체제로 복귀하는 것 아닌가 싶다.” -재정분권 차원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지역별로 세원이 불균형한 상태다. 서울, 인천은 재정자주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지방세 비중을 높이면 재정 여건이 더 좋아질 것이다. 하지만 재정자립도나 자주도가 낮은 지역의 경우 지방세 비중을 높여도 그로 인해 증가되는 재원이 얼마 안 된다. 지금처럼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할당하는 것이 재정력이 약한 지역으로서는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건 또 분권논리에 안 맞는 일이다. 교부세 비율 인상은 불교부단체의 반발을 살 수 있어, 교부세 배분 방식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 -새로운 지방자치 30주년을 말하지만 ‘님비현상’은 여전히 단체장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표를 얻어야 해서다. 참 어려운 문제다. 피해 예상 지역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유정복 시장은 1979년 22세에 행정고시 합격 후 강원도청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내무부 지방자치기획단에서 지방자치법 관련 법규 완성에 참여했고 1995년 초대 민선 김포군수가 됐다. 이후 3선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장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역임했다. 지방행정과 중앙행정을 두루 경험한 행정전문가이자 정치인으로 2014년에 이어 인천시정을 이끌고 있다.

‘87체제’ 민주주의 위기·가치 고찰’‘트럼프2.0 폭풍’ 기획도 시의적절’역대 대통령 체포·입장 다뤄 차별화트럼프 행정명령 설명 등 보완 필요‘예술가의 명언’ 등 새 연재 기대 커’‘잘파’ 기획, 청년 변화 이해에 도움’더닝 크루거 효과·뉴스 인문학 등새 흐름 짚어주는 오피니언 인상적계엄 탓 정부정책 지체 지적 좋아공수처 한계 다뤄… 성과·보완 미흡尹 구치소 생활·식단표 상세 나열본질과 거리 멀어… 신중한 접근을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지난 24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82차 회의를 열고 새해 첫달 서울신문 보도를 논의했다. 2025년 들어 처음 열린 회의에는 김영석(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명예교수) 위원장과 김재희(김재희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현(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과 석사과정), 최승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진재(한국갤럽 이사) 위원이 참석했다. 윤광일(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했다.위원들은 ‘87년 체제 대한민국만 빼고 다 뜯어고치자’와 ‘트럼프 2.0 폭풍 시작됐다’, ‘잘파세대가 온다’ 등 신년 기획의 심층성 등을 높이 평가했다. 새해 새롭게 시작한 외부기고인 ‘이명옥의 예술가의 명언’과 ‘노정태의 뉴스 인문학’에 대해선 내용도 좋고 시의성도 갖췄다는 호평이 이어졌다. 새해를 맞아 새로운 개념이나 흐름을 소개하는 오피니언도 인상적이었다는 반응이 나왔다. 다만 생소한 신조어는 의미를 설명해 주거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한 행정명령의 의미와 맥락을 좀더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조언도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이후 구치소에서 어떤 옷을 입고 무엇을 먹는다거나,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의 일방적인 주장이 과도하게 등장하는 등 사안의 본질과 거리가 멀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사에 대해선 좀더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기도 했다. 김영석 새해인데 현안이 많다. 비상계엄 이후 탄핵, 현직 대통령 최초 체포와 구속 및 기소,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서부지법 폭동, 트럼프 취임 등 1년 동안 발생할 만한 사안들이 쏟아져 나왔다. 모든 언론이 중요한 현안에 힘이 집중돼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속에서도 서울신문은 새해 기획으로 잘파세대, 87년 체제, 그리고 트럼프2.0 등 굵직한 기획 시리즈를 내놓았다. 외부 칼럼인 뉴스 인문학도 흥미롭게 읽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잘파’나 ‘갓생’ 같은 용어는 특정 집단만 쓰기 때문에 일반인에겐 낯설 수밖에 없다. 새로운 용어나 낯선 용어는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김재희 사건·사고가 엄청나게 많았다. 지금과 같은 시국일수록 사실에 근거한 심층 분석이나 사안의 본질을 깊게 다루는 기고로 승부해야 한다. 87년 체제 시리즈는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기와 가치를 총체적으로 고찰해 볼 수 있는 심도 있는 기획이었다. 트럼프2.0 기획 역시 북핵 문제와 북미 대화, 한미 동맹, 관세 폭탄 등 트럼프 시대에 발생할 정치, 경제, 안보 이슈를 시의적절하게 다뤘고 구성도 짜임새 있었다. 잘파세대 기획은 마치 트렌드 서적을 읽는 것처럼 일목요연하게 잘 분석해서 흥미로웠다. 다만 새해 첫 신문에 가장 비중 있는 기획으로 다루기엔 설득력이 약하고 시의성이 떨어졌다. 최근 상황을 고려하면 오히려 2일 시작한 87년 체제 기획을 1일자에 배치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싶다. 모든 언론이 특정 사안에 집중하는 시기에는 차별화된 보도를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속에서도 17일자에서 역대 대통령 체포와 구속 일시, 입장을 다룬 기사와 22일자에 트럼프 취임식 사진에 등장하는 주요 인사들을 하나하나 번호를 붙여 이름과 직위를 표시한 기사는 기자들의 노력과 정성을 엿볼 수 있었다. 최승필 가장 좋았던 기사로는 고환율 문제를 다룬 16일자 ‘딥 인사이트’와 17일자 ‘뉴노멀 고환율에 발목’을 꼽고 싶다. 외환보유액 현황과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의 역할, 외환보유액은 충분한지를 분석했다. 다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기사에선 대외채권이 정부부채보다 많으니까 걱정 없다고 했는데, 대외채권이 얼마나 실시간으로 바뀔 수 있는지, 대외부채의 단기와 장기 비중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유동성 문제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보완이 필요한 기사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명령 100개를 쏟아냈다는 기사를 들고 싶다. 행정명령을 다룬 기사는 많았지만 막상 행정명령이 무엇인지, 행정명령과 법률은 어떻게 다르고 어느 쪽이 더 상위개념인지 설명은 없었다. 연중기획 87년 체제는 전체적으로 좋았지만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서울신문 기사를 보면 전문가 의견에 과도하게 의존하는데, 전문가 의견 중에 문제가 많은 경우도 있다. 가령 지방세율을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프랑스의 지방분권이 참고가 될 수 있다는 대목도 토론이 필요하다. 교수들의 개별적인 주장을 단편적으로 나열하면 독자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다. 2일자를 보면 87학번 목소리를 실었는데, 당시 1학년이었던 87학번들은 87년 체제를 만든 주역이 아닌데도 그들의 목소리를 그렇게 크게 담았어야 했을까 의문이다. 87년 체제가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일반적인 온갖 사회문제를 87년 체제와 연관시킨 것도 과도했다. 2일자 사설에서 ‘대학은 배곯고 교육청은 돈이 넘치고… 정치 포퓰리즘 탓’이라는 제목으로 등록금 문제를 다뤘는데 현실은 매우 다르다. 대학이 적립금을 쌓아 놨다고 하는데 적립금은 쓰는 목적이 정해져 있어서 아무 데나 쓸 수가 없다. 현실을 모르는 주장이다. 현실을 제대로 다룬 분석 기사를 기대한다. 허진재 신년 기획을 유심히 봤다. 1일자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를 다뤘는데, 거대 담론보다 ‘지금, 여기’를 중심으로 심층 보도한 게 의미 있었다. 일출 사진도 인상적이었다. 강원 영월군 별마루 천문대에서 촬영했다고 돼 있는데 수고와 노력으로 좋은 사진을 찍은 것 같다. 사진 얘기를 하나 더 하자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지난 4일 인터넷판은 기존 편집 틀을 깨고 사진을 전면에 배치하고 그 아래에 시간대별 주요 소식을 일목요연하게 전달해 독자들이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외부 연재로 예술가의 명언과 뉴스 인문학을 새로 시작했는데 독자가 신문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에 충실한 내용이어서 눈에 띈다.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 잘파세대 기획은 그 세대 부모를 둔 사람으로서 젊은이들의 변화를 다소나마 이해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됐다. 세대별로 그 세대가 경험한 주요 사건과 한국 디지털 기술의 역사를 정리한 그래픽은 기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 다만 같은 내용이 여러 기사에 중복되는 건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16일자로 윤 대통령 체포를 다루면서 ‘계엄에 떠난 외국인 투자자, 대통령 체포에 돌아왔다’는 기사가 있는데, 주식시장 움직임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사에 등장하는 전문가조차 ‘증시와 환율은 특별한 반응이 없다’고 말했는데 굳이 대통령 체포와 외국인 순매수를 연결한 건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이재현 잘파세대 기획은 새로운 젊은층의 특징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하는 기사라 흥미로웠다. 14면에서 잘파세대가 이직을 쉽게 하는 세대라 언급하고 16면에서 기업인사제도 개선과 연결한 것도 좋았다. 젊은 세대를 다룬 오피니언도 눈에 띄었다. 13일자 ‘MZ세대의 불편한 질문’은 비상계엄 당시 장병들이 상관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던 걸 지적하며 그런 특성이 민주주의를 더 건강하게 한다는 긍정적인 해석이 좋았다. 새해를 맞아 새로운 개념이나 흐름을 소개하는 오피니언들도 인상적이었다. 8일자 ‘꼰대 문화와 옴니보어 트렌드’와 13일자 ‘더닝 크루거 효과’는 신선하게 다가왔다. 20일자 뉴스 인문학’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 ‘집단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경로와 레거시 미디어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기성 언론에서도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사용하거나 충분하지 않은 근거로 기사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뉴스와 단순 정보를 구분하는 기성 언론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 17일자는 윤 대통령 구속과 관련해 구치소 생활과 식단표까지 상세히 나열했다. 중대한 사안을 너무 가볍게 소비하는 느낌을 준다. 윤 대통령이 유튜브를 통해 상황을 지켜봤다는 점을 강조한 기사에선 “요즘 기성 언론이 너무 편향돼 있다”는 표현이 그대로 인용돼 있는데 언론의 역할을 스스로 부정하는 듯한 오해를 줄 수 있다. 모두가 똑같이 뜨거운 것보다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차분하게 지적하고 분석하는 기사가 필요하다. 윤광일 87년 체제 기획에서 87학번 10명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은 건 매우 참신했다. 다만 여성이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이 매우 아쉬웠다.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라는 용어 역시 일본식 번역을 그대로 쓸 게 아니라 준대통령제나 의회제로 바꿔 주는 게 어땠을까 싶다. 지금과 같은 양당제 상황에서 협치는 거의 불가능한데 협치를 요구하는 내용도 다소 진부했다. 공수처 관련 기사와 칼럼은 공수처의 한계가 주된 내용이었고, 그것도 다소 자극적인 표현으로 다뤄진 반면 성과와 보완 방안은 다소 미흡했다는 느낌이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공수처를 언급한 기사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보수 진영이 ‘혐중 정서’를 키우는 걸 지적한 15일자 기사는 시의적절했다. 다만 대안으로 전문가 한 명의 인용만 나오는데, 좀더 발로 뛰는 내용을 보여 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 발전을 견인해야 할 ‘지방의회’가 정쟁에 매몰되고 있다. 지역 현안과 동떨어진 안건 처리 혹은 반대에만 힘을 쏟으면서 중앙정치 꼭두각시로 전락한 모습이다. 중앙정치에 예속된 지방정치는 지방분권을 후퇴시킬 수밖에 없다. 지방의회가 중앙정치,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내는 행위가 마냥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건의안·결의안 채택, 5분 자유발언은 물론 조례 제·개정 등으로 ‘제 목소리’를 전달하는 일은 각 지방의회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다. 그동안 전국 지방의회는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다. 지방자치제 발전을 뒷받침할 사안, 지역 숙원 해결에 필요한 규제 완화 등에 지방의회는 합당한 요구를 했다. 건의안만 봐도 그렇다. 전남도의회의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 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 경남 창원시의회의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건의안’, 광주 서구의회의 ‘청소년예산 삭감 철회 촉구 건의안’ 등 사례는 차고 넘친다. 다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탄핵 정국 속에서 일부 지방의회는 본연의 역할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중앙정치 갈등을 그대로 옮겨 논란만 낳고 있다. 지난해 12월 20일 창원시의회 본회의 모습이 딱 그렇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에 따른 경기 악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내자, 계엄 언급에 자극받은 국민의힘은 이를 부결시켰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정하고 신속한 판결 촉구 결의안’은 가결됐다. 이보다 앞서 10일에는 비상계엄 규탄을 놓고 여야 입장이 갈려 고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비상계엄령 선포 규탄 결의안’은 부결, ‘민생 예산 삭감 반대·국회 정상화 촉구 건의안’은 국민의힘 주도로 가결되는 상황도 빚어졌다. 다른 의회도 마찬가지다. 부산시의회에서는 민주당 의원의 대통령 하야 촉구에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문’을 읽으며 맞대응해 소란이 빚어졌고, 충남도의회에서는 ‘비상계엄 사태 규탄 결의안’ 채택 무산에 항의하는 민주당 의원들에 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단체로 퇴장해 논란이 생겼다. ‘윤석열 긴급체포 및 탄핵촉구 결의문’ 단독 채택에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용 탄핵 남발’ 등 주장으로 맞받은 용인시의회 여야, 이 대표를 겨냥해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을 가결한 경남도의회, ‘불법 계엄 선포 내란수괴 윤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이 모두 퇴장했던 대전 서구의회 사례도 있다. 지방의회를 삼켰던 중앙정치 의제는 이제 ‘계엄 합법’, ‘탄핵 반대’ 주장과 맞물려 의회 밖으로 나오고 있기도 하다. 최근 보수성향단체가 개최한 한 집회에서 일부 경남도의원·창원시의원은 무대에 올라 ‘계엄 합법’, ‘탄핵 무효’ 구호를 외쳤다. 서울 대통령 관저 앞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하거나,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지역 곳곳에 붙인 의원도 있다. 중앙정치에 예속된 지방의회는 지방분권을 후퇴시키는 단초가 될 수 있다. 향후 지방선거 등 정치적 행보에서 이득을 보려고만 하는 일부 의원 행위는 지역과 동떨어져 있다. 시민보다 중앙당과 정부 눈치를 먼저 보는 지방의회는 그토록 바라던 ‘독립성’과는 거리가 멀다. 부디 지역민을, 지역을 먼저 생각하는 지방의회가 되어 달라. 지방의회가 권한을 키우고 독자적으로 행동할 때 지방시대도 완성된다. 이창언 전국부 기자

지방자치는 ‘87년 체제’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올해 지방자치제 도입 30년을 맞았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중앙정부에 권한과 재정이 집중되는 현 정치 구조로는 수도권 쏠림과 지방소멸 현상을 막기 어려운 만큼 실질적인 지방자치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자치입법권·재정권 강화를 비롯해 지방분권형 개헌,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 시도지사 장관급 격상 등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대안도 속속 제시되고 있다. 이정현(전 새누리당 대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지금까지의 지방자치는 호박에 줄을 그어 수박 흉내를 낸 셈이다. 말로만 지방자치였고 실질적으로는 중앙경영 시스템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1987년 개헌 이후인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해 1995년에 민선 1기 지방자치단체장을 뽑았고 그 뒤로 개헌이 없었다”며 “지방자치 관련 내용이 헌법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현행 헌법에서 지방자치와 관련된 조항은 제117조와 제118조뿐이다. 특히 117조 1항은 ‘지자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지방자치의 정신을 제대로 살리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자치제 30년… 지역 불균형은 심화자치 규정, 낡은 헌법에 매여 있어지역 대표형 상원제 등 제도 필요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를 이끌고 있는 정대철 회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자치 규정을 제정하도록 한 걸 문제점으로 짚었다. 정 회장은 “자치 규정 제정 범위를 ‘법령의 범위 내’에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제헌국회 당시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원의 비율은 19.5%대80.5%였는데 이번 22대 국회는 비례대표 의원을 수도권으로 포함시키면 56%대44%로 역전된 상황”이라며 “국가균형발전 규정을 신설하고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으로 지방분권·균형발전의 국회 내 대변자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우(헌법개정국민행동 공동대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진국은 입법권을 지방으로 넘기고 있는데 우리는 조례 제정에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단서 규정이 걸려 있다”며 “네거티브(원칙 허용·예외 규제)식 법안을 허용하는 등 지방에서 입법할 수 있는 자율성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재정자립도 20년 전보다 후퇴 입법·재정, 여전히 중앙정부 감독지방세 20%대… 선진국은 50%대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지방자치의 자율성이나 독자성을 보장하지만 법률적인 차원에서 하도록 돼 있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감독권을 행사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필수라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된다. 우리나라 총조세 중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2023년 각각 75.4%대24.6%로 지방에 필요한 재원을 중앙에 의존해 충당하는 구조다. 지방세 비중은 스위스(54.9%), 캐나다(54.8%), 독일(53.7%), 미국(41.6%), 일본(37.5%) 등 주요 국가(2022년 기준)에 비해서도 낮은 편에 속한다. 안성호 대전대 석좌교수는 “2024년 전국 평균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48.6%로 2004년 57.2%에 비해 낮아졌다”며 “지방의 재정 재량권 측면에서는 역행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지방세 과세권을 갖고 있다 보니 지방재정의 중앙 종속을 초래한다”며 “지방정부가 지방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과세 권위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의 세율이나 세목에 대한 결정권은 의회보다는 주민들이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도 자주재정권을 비롯해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등을 보장하는 분권형 개헌을 제안했다. 유정복 신임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지난 13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 추진을 올해의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시도지사들은 현재 차관급인 시도지사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올리고 국무회의에도 배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움직임시도지사協 “차관급→ 장관급”지방시대委, 프랑스 사례 연구박관규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은 “협의회는 현행 헌법이 지방자치의 근간을 담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며 “헌법 정신에 지방자치분권 국가 관련 내용을 넣고, 조세 등 재정에 관련된 권한도 분명하게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우리도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에 찬성한다”며 “개헌 논의가 이뤄질 때 지방시대위원회도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프랑스의 지방분권 헌법도 위원회 차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2003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국가조직의 지방분권적 성격과 보충성의 원리 인정 ▲지방자치입법권 강화 ▲재정자주권 보장 등의 내용을 담았다.

금수저, 흙수저. 사회이동성이 약해진 한국 사회의 계급 고착화 현상을 풍자하는 말이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행정조직에도 뿌리 깊게 박혀 있다. 중앙과 지방 간의 수직적 관계가 그런 경우다. 올해로 민선단체장 시대가 열린 지 30년이지만 중앙정부 중심의 형식적인 지방자치일 뿐이다. 허울뿐인 자치시대는 민선단체장 대우에서도 드러난다. 2년 전 이철우 경북지사는 미국 텍사스주를 방문해 주지사가 급한 일정으로 자리를 비운 통에 부지사 격인 국무장관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미 주지사는 다른 나라의 대통령급이나 다름없다”는 말을 듣고서 “굳이 광역단체장 지위를 낮춰서 밖에서 푸대접받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었다”고 했다. 지난해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은 박형준 부산시장도 이 문제를 정부에 집중 제기했다. 그 결과 지난해 하반기부터 광역단체장이 해외를 방문할 때 ‘대접’이 달라졌다. 현지 공관들이 미국의 경우 ‘지사’, 중국에서는 ‘성장’ 등과 만날 수 있도록 ‘급’을 높였다. 올해 시도지사협의회장이 된 유정복 인천시장도 지방시대 실현에 적극적이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관선시대 계급주의 사고와 결별하자고 선언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의 국무회의 참석, 17개 시도지사의 지위 합리화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현재 시도지사는 의전에서는 장관급 예우를 받는다. 하지만 보수는 서울시장을 제외하고 차관급으로 임명직인 서울행정부시장과 동일하다. 같은 민선단체장인데 서울시장은 장관급이고 나머지는 차관급이다. 차관급과 장관급의 연봉 차이는 430여만원. 지방자치의 본질을 왜곡하는 불균형이 아닌지 물음표가 찍힐 만하다. 광역단체장의 지위 합리화는 고민할 가치가 있는 문제다. 관선시대의 계급주의 사고를 깨야 지방분권이 제대로 가능해진다. “재선충 약 하나까지 다 정해져 내려온다. 단체장 12년을 해도 아무런 권한이 없다.” 이 경북지사의 한탄이 새삼 귓가를 맴돈다.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동 일원에 건립 예정인 ‘스타필드 창원’이 올 하반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스타필드는 신세계 그룹이 운영하는 대형 복합쇼핑몰이다. 경남도와 창원시는 지난달 19일 경남도 건축위원회가 전체면적 21만 6000㎡ 규모 스타필드 창원 건축설계 변경 안건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방분권·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대한 특별법을 보면, 51층 이상이거나 전체면적 20만㎡ 이상 규모 건축 허가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거치게 돼 있다. 경남도 건축위원회는 신세계 설계 변경안을 큰 틀에서 유지하면서 일부 보완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조건부 의결했다. 스타필드 측은 지난해 애초 지하 7층, 지상 6층에 전체면적 24만 8000㎡ 규모로 추진하던 스타필드 창원 규모를 지하 4층·지상 8층에 전체면적 21만 6000㎡ 규모로 축소했다. 사업 규모 변경으로 법정·계획 주차면 수도 줄게 됐다. 기존 법정 1639면·계획 3596면이 법정 1196면·계획 2550면으로 바뀐다. 스타필드 측은 지하층을 줄여 지연된 공기를 앞당기면서 자잿값 상승에 따른 사업비 상승 억제, 최근 유통 추세를 반영해 설계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스타필드 측은 애초 5600억원으로 예상됐던 사업비가 7000억원 이상 오른 것으로 봤다. 건축설계 변경 안건 제출에 앞서 신세계 측은 지난해 7월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를 요청했고 8월 승인 받았다. 당시 스타필드 창원 관계자는 “사업 면적은 일부 축소됐지만 기존 지하 주차장에서 지상층 쇼핑몰까지 이어지는 긴 동선으로 말미암은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상 각 층 주차장에서 매장까지 바로 진입할 수 있는 동선으로 개선해 이용자 접근·편의성을 향상할 계획”이라며 “지하 공사 축소로 그동안 지연된 공사 기간을 단축해 2027년 하반기 개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이어 “스타필드만의 콘텐츠인 ‘별마당 도서관’을 지역 최초로 스타필드 창원에 조성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번 경남도 건축위원회 심의에서는 9개 보완 사항(조건부 의결 조건)이 제시됐다. 도서관과 맞닿은 옥상부에 정원공간 조성, 벽면 등에 녹화 작업 수행, 파일 기초시공 때 지반 상태 다시 확인, 소음·진동 등 민원 최소화 요소 반영, 부지 내 길이 1㎞ 둘레길의 보행 폭 확보 등이다. 스타필드 측은 이르면 이달 말 조건 이행 방안을 담은 계획서를 도에 제출해 승인을 얻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창원시에 건축허가 변경 신청서를 내고, 시가 이를 최종 승인하면 건축 행정절차는 끝난다. 일찍이 터파기 공사·점포 개설 등록 마쳤지만공정률 3%...지역서는 ‘사업 무산’ 우려도신세계프라퍼티 “포기 없고 2027년 개점 목표”주변 전통시장 등과 상생 협약 마무리는 과제스타필드 측은 광역시를 제외하고 비수도권 유일 100만 도시인 창원시에 스타필드를 짓고자 의창구 중동지구 상업용지를 2016년 4월 750억원에 사들였다. 이 일대는 육군 39사단이 있던 자리로, 39사단 함안 이전 후 현재는 6000가구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이 자리 잡고 있다. 2021년 12월 건축허가를 얻은 스타필드 측은 2022년 5월 터파기 공사를 시작하고 이듬해 10월에는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까지 마쳤지만 이후 공사에서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했다. 현재 공정률은 3%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는 사업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기도 했지만, 스타필드 측은 준공 의지를 밝혔다. 스타필드 측은 지난해 건축 규모를 축소한 데 이어 같은 해 9월 호주계 다국적 투자운용사 맥쿼리자산운용을 공동 사업자로 낙점하면서 우려 잠재우기에 나섰다. 스타필드를 운영하는 신세계프라퍼티는 “추후 건축허가 변경 신청서를 내고 창원시 승인을 받는 동시에 4월쯤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라며 “스타필드 창원 개점 시점은 2027년 하반기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신세계프라퍼티 측은 개점 전까지 ‘상생 협약’도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창원시는 대규모 점포 개설을 허가하며 인근 전통시장 등 단체 4곳과 상생 협력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상생 협약이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나 지역 여론 등을 볼 때 해결해야 한다. 현재 단체 4곳 중 2곳과는 견해차가 큰 상황이다. 이들 단체에서는 스타필드 측이 말하는 ‘낙수 효과’ 현실성이 낮고 제시된 지원 규모 역시 수도권 절반 수준이라며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스타필드 측이 상생 협약에 소극적이라는 점도 지적한다. 신세계프리터피는 이를 두고 “간담회 등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갈 것”이라며 “지역과 상생 협약을 하지 않고 개점한 적은 없다. 상생 협약을 마치고 개점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18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대통령 권한 축소와 지방 분권 강화, 양원제 도입을 포함한 개헌 필요성을 또 다시 주창했다. 유 시장은 7일 인천시청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어느 기업인이 ‘제발 마음 편히 기업활동 할 수 있도록 정치인들이 리스크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더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의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고 향후 국내 정치 안정을 위해선 차기 대통령 선거를 하기 전에 개헌이 필요하다”면서 “개헌에는 막강한 권한이 집중된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기 위해 권한 축소와 현행 중앙정부 중심의 국정 운영을 지방 정부의 분권 강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의 정치 구도에 따른 국정 혼란을 피하기 위해 양원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 시장은 새해를 맞아 지난 2일 가진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논리를 폈고, 지난해 12월 25일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금의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고 대한민국의 정치 안정을 위해 지금이 개헌 최적기”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개헌을 통해 선출되는 대통령은 2028년 양원제 국회 개헌 전 까지로 임기를 제한해야 하며, 지금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내고 진정한 민주공화국 시대를 열어가는 미래를 준비할 적기”라고 덧붙였다.

#장기 집권 제한하는 5년 단임제대통령 권한에 비해 견제는 약해국회·지자체 4년 주기와도 안 맞아“임기 중반만 지나도 레임덕 생겨”개헌론, 정권 바뀔 때마다 공회전#4년 연임·중임제-이원정부-내각제‘중간 평가’ 성격의 선거 통해 견제“8년짜리 제왕을 뽑는 것” 한계도“이원정부제, 좌우 동거 갈등 심각”“내각제, 한국서 야합의 수단 인식”#대통령제 보완 장치미국처럼 ‘부통령제 도입’ 의견도국가 운영 혼란 적고 권력 정당성‘법률 개정 통해 제도 개선’ 주장“개헌 안 해도 책임 총리제 가능”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5년 단임제로 대표되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국무회의를 비롯한 각종 제도적 장치가 있었지만 대통령의 독단을 막을 순 없었던 것. 결국 대통령 한 명에게 막강한 권한을 몰아준 87년 정치체제를 바꿔야 이 같은 혼란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전문가들은 10차 개헌을 통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 혹은 연임제로 바꾸거나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987년 6월 항쟁이 요구한 핵심은 직접 민주주의였다. 평화적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은 결국 5년 단임제로 귀결됐다. 87년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제한하는 데 몰두하느라 대통령의 권한에는 소홀했던 것이다. 결국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 담긴 관련 규정은 존치됐다. 총 130조로 구성된 87년 헌법은 ‘4장 정부’ 부분에서 대통령과 행정부를 별도로 구분했다. 대통령에 대한 규정은 66조에서 85조까지 스무 개에 달한다. 여기에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뿐만 아니라 무소불위에 가까운 권한이 총망라돼 있다.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등 주요 헌법기관의 구성권, 국무위원 등 각종 임명권 등도 포함됐다. 대통령이 수반인 정부에는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했고 정부는 예산편성권을 독점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에서 나아가 초헌법적 존재로서의 상징성을 갖게 됐다.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 온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는 “헌법 4장 제목은 정부가 아닌 ‘행정부’여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아닌 ‘윤석열 행정부’”라며 “대통령제가 아니라 대통령중심제라는 말이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제한하기 위해 5년 단임제를 못박았다.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기 집권과 군부 독재에 대한 반작용이었다. 5년 단임제는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고, 평화로운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단임제는 선거 과정 중 인물에만 집중한다는 점에서 정당정치를 실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장기적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점이 계속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로 대통령제 국가의 상당수가 4년 연임·중임제를 채택하고 있고, 5년 단임제는 한국을 제외하면 필리핀·멕시코 정도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5년 단임제는 세계적으로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제도”라며 “5년이라는 임기도 국회의원, 지방정부가 4년 주기라는 점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치평론가인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5년 단임제는 역사적인 수명을 다하지 않았나”라며 “임기 중반만 넘어가도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이 생기고, 부동산·교육 등 주요 정책이 5년마다 바뀐다”고 짚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대통령이 모든 걸 다 가져가는 승자 독식의 성격이 있다”며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정치·경제·사법적 권한이 너무 큰데 견제는 약하다. 그렇다 보니 사활을 걸고 싸운다”고 지적했다. 5년 단임제 문제를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해서 제기됐다. 그러나 개헌론은 사안의 폭발력과 민감성을 이유로 매번 정쟁의 대상이 됐고 여야는 정국에 따른 유불리를 따졌다. 개헌론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회가 개원할 때마다 공회전했다. 87년 체제 후 첫 대통령인 노태우 정부 시절 처음으로 5년 단임제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됐다. 임기 말 권위 약화와 권력 누수 등 결함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유에서다. 김대중 정부 시절 정치권에서 개헌 문제가 공론화된 뒤 노무현 전 대통령은 4년 연임제 ‘원포인트’ 개헌을 전격 제안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임기 초부터 개헌을 강력하게 추진했지만 성사되진 않았다. 정치권과 학계에서도 가장 많이 거론되는 대통령제 관련 개헌안은 4년 연임·중임제다. 연임은 연속해서 같은 직을 다시 수행한다는 의미다. 중임은 연속 여부와 상관없이 같은 자리를 다시 맡는 것을 뜻한다. 미국은 중임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연임이 아니면서 중임을 한 대통령은 그로버 클리블랜드(22·24대)와 도널드 트럼프(45·47대)뿐이다. 연임제나 중임제를 하면 ‘중간 평가’ 성격을 갖는 선거를 치르게 돼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다. 박원호 교수는 “연임제나 중임제를 도입하게 되면 ‘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 같은 말은 나올 수가 없다”며 윤 대통령이 지지율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한 점을 지적했다. 반면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제는 필연적으로 제왕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4년 중임제는 8년짜리 제왕을 뽑는 것”이라고 한계를 지적했다. 또 다른 대안은 이원정부제다.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말로도 불린다. 외치는 대통령이, 내치는 총리가 담당하는 방식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와 나누는 것이 핵심이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권력 남용의 우려가 적고 행정부의 책임 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원정부제의 대표 격인 프랑스에서는 좌파 대통령과 우파 총리 등 좌우 동거 정부의 심각한 갈등이 고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조기 총선에서 압승한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갈등이 대표적이다. 이재묵 교수는 “프랑스식 이원정부제는 대통령과 총리가 같은 당에서 나오면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고 다른 당이 되면 심각하게 갈등하는 문제가 있다”며 “오스트리아식으로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상징적인 역할만 하는 방식의 이원정부제가 맞다”고 했다. 반면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국무총리인 시대는 상상만 해도 어렵지 않나”라며 불안정성을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내각제도 거론된다. 영국, 일본처럼 의회가 행정부 구성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지는 제도다. 정치권에서는 한국의 정서와 내각제는 맞지 않는다고 거리를 뒀다. 그러나 내각제는 책임 정부로서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상당수 국가 사례에서 연립정부가 구성된다는 점에서 협치가 필수적이다. 이재묵 교수는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오래된 국가는 다 내각제인데, 한국에서는 야합의 수단으로 인식돼 있다”며 “정당과 국회가 중심이 돼야 궁극적인 삼권 분립이 실현된다”고 했다. 신 교수도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견제하려면 내각제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며 “권력을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분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제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로 미국처럼 부통령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도 초대 정부는 이승만 대통령과 이시영 부통령 등 정·부통령제였지만, 이후 국무총리제로 변경됐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는 사실상 대통령에 종속돼 보좌하는 역할로 제한된다. 그러나 부통령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국가 운영에 대한 혼란이 적고 국민이 투표를 통해 선택한 권력이라는 정당성이 있다.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은 “힘없는 총리제보다는 부통령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줄곧 주장했다.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해 의회 제도를 바꾸는 방안도 있다. 지난 20대 국회의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양원제를 도입하자고 밝히기도 했다. 양원제 체제에서는 정부와 의회가 대립할 때 상원이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전세계 국가의 3분의1,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3분의2가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한국은 제2공화국에서 양원제를 도입했지만 운영 기간이 10개월에 불과했다. 이재묵 교수는 “지역 갈등이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는 있다”고 했다. 독일의 경우 상원이 16개 주정부의 수반과 각료로 구성돼 지방분권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준한 교수는 “양원제를 하는 국가는 대부분 연방제를 하는 국가”라며 “갈등과 비용 문제만 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개헌 시도가 매번 무산됐다는 점에서 개헌이 아닌 법률 개정을 통해 정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박원호 교수는 “개헌을 하지 않더라도 책임 총리제 등은 구현할 수 있다”며 “국회 다수당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총리로 받아 준다면 운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재묵 교수도 “정치개혁이 중요하지만 선거제 개혁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대전·세종·충북·충남 4곳 협력 맞손기존 지자체 그대로 유지하며 상생 광역 브랜드·인재 양성 등 사업 협력전 지역 50분 내 오가는 교통망 구축수도권 버금갈 경제생활권 기대감일각선 시도 간 이해관계 충돌 우려정파·지역 초월한 결집 필요성 강조“갈등 상황 땐 시민단체 중재 참여를” 대전시와 세종시, 충북도, 충남도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한몸이 됐다.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대표 메가시티 건설을 위해서다. 이들 4개 시도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을 만들어 31일 공식 업무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4개 시도는 지난 1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충청광역연합 출범식을 가졌다. 2022년 1월 특별지자체의 구체적인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이 시행된 이후 특별지자체가 출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울산·경남 등 3개 지자체가 특별지자체 설립을 가장 먼저 추진했으나 합의가 파기되면서 무산됐다.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시도 경계를 뛰어넘는 초광역 사무 처리가 필요할 때 설치하는 지자체다. 기존 지자체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행정구역 통합과는 다르다. 규약으로 정한 사무 범위 안에서 인사권, 조례 제정권 등을 갖고 있어 행정협의회와도 차이가 있다. 또한 특별지자체는 관련법에 일몰조항이 따로 없다. 4개 시도가 폐지를 합의하기 전까지는 지속되는 것이다. 충청광역연합은 연합장과 연합의회 의장이 양대 축을 형성하며 2개 사무처 60명으로 구성됐다. 지자체장이 예산과 사업을 집행하고 이를 지방의회 의장이 견제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과 같다. 충청광역연합 사무실은 세종시에 마련됐다. 연합장 임기는 1년이며 4개 시도 지사가 번갈아 수행한다. 짧은 임기로 정책의 전문성 및 책임성 약화가 우려됐지만 각 지자체의 높은 이해와 관심도, 균등한 임기수행으로 인한 형평성 제고 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이 고려됐다. 초대 연합장으로 선출된 김영환 충북지사는 출범식에서 “충청광역연합이 지역 간 협력과 상생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선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대통합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연합장이 이끌 연합사무처는 사무처장 아래 3과(초광역자치과·초광역산업문화과·초광역건설환경과) 총 41명으로 꾸려진다. 연합장을 맡은 지자체는 11명, 나머지 3개 시도는 10명씩 파견했다. 연합의회 의장은 연합의회와 연합의회 사무처를 대표한다. 연합의회는 4개 시도 의원 4명씩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연합의회 의장 임기는 2년이다. 연합의회 사무처 조직은 사무처장 아래 총무담당관과 3개 전문위원실로 구성되며 총 19명이 근무한다. 연합의회는 지난 17일 1회 임시회를 열고 노금식 충북도의원을 초대 의장으로 선출했다. 노 의장은 “지혜와 힘을 모아 공동과제를 해결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모범적인 광역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충청광역연합은 4개 시도와 중앙행정기관에서 이관된 20개 사무를 맡는다. 도로망, 철도망,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 첨단바이오산업, 미래모빌리티 부품산업, 코스메틱산업, 관광, 환경, 생태계 보전, 국제교류 협력 분야 등이다. 충청권 공공기관 채용박람회, 충청권 광역 브랜드 개발, 충청권 유교문화권 진흥사업 등 지역인재 양성과 사회문화 분야에서도 협력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혼자보다 이웃과 손을 잡는 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업들이다. 앞서 2022년 8월 29일 충청권 시도지사들은 특별지자체 추진을 합의한 뒤 합동추진단 운영을 통해 특별지자체가 수행할 공동사무를 발굴했다. 이어 시도 및 시도의회 협의를 거쳐 규약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았다. 현재까지 발굴된 초광역 협력사업은 총 53개다. 사업비 분담은 4개 시도 균등 분담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 주도로 추진되는 도로·철도 등 인프라 분야는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시도별 지방비 분담안을 산정한다. 산업경제 분야 가운데도 국비가 포함된 사업은 국비 매칭에 따라 시도별 사업비 분담 비율을 정한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충청광역연합 출범이 전략산업을 동반 육성해 충청권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광역 교통망 확대로 경제공동체 및 3050 생활권 형성도 기대한다. 3050 생활권이란 충청권 4개 시도 내 거점도시 간 30분, 전 지역을 50분 내로 연결하는 초광역 교통 네트워크 구축 전략이다. 공통 사무 통합 운영으로 행정서비스 효율성이 향상되고 국가 사무 위임으로 선도적 지방분권 모델이 확립될 수도 있다. 4개 시도가 충청광역연합을 통해 궁극적으로 그리는 미래상은 수도권에 버금가는 단일의 경제생활권이다. 4개 시도 총인구는 556만명, 지역총생산은 272조원에 달한다. 총예산 규모는 25조 2912억원, 총면적은 1만 6658.6㎢다. 행정안전부도 충청광역연합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충청광역연합이 수도권 집중완화와 지역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정부가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행정 체제 선도모델이 되도록 충청광역연합과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라고 했다. 행안부는 특별 지자체 추진 희망 권역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왔다. 출범 이후에도 운영 과정상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시도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언제든 깨질 수 있다며 정파와 지역을 초월한 결집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충청광역연합의회는 의장 선출을 둘러싸고 일부 의원이 사퇴하는 등 파행을 빚기도 했다.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은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중재 역할을 할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며 “충청광역연합이 광역단체 주도로 추진돼 기초단체와 주민들이 소외되고 있는 점, 정부가 광역시를 중심으로 규모를 키우려 한다는 점 등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6일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내년 연말까지 법(행정통합 특별법)이 통과 돼도 그다음 6개월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통합 자치단체 출범)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열린 올해 도정 성과 및 내년 도정 방향 브리핑에서 “(당초) 내년 6월 말까지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가) 되는 게 정상적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행정통합 추진을 위해 중앙의 권한 이양을 기다리고 있는데 탄핵정국으로 중앙 컨트롤타워가 없어져 너무 아쉽다”며 “중앙에서 권한을 이양해줄 사람이, 책임질 사람이 없어 (추진 일정이) 조금 넘어가리라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경북도는 대구시와 함께 애초 이달에 통합안이 시도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 안에 특별법을 제정하고 통합 자치단체를 2026년 7월 출범하기로 했다. 대구시의회는 통합 동의안을 처리했으나 경북도의회는 통합안이 상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탄핵정국으로 추진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이 지사는 “대전과 충남 등 다른 지역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헌법이 개정된다면 헌법에서 행정통합을 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며 “개헌하면 국토 균형발전과 중앙권한 지방 이양 등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을 넣으면 지역 균형 발전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한계점에 다다랐고 가장 큰 원인은 저출산 고령화와 수도권 집중화”라며 “통합해서 지방분권, 완전한 자치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그래야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은 국가 대개조 사업으로 무조건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추진과 관련해서는 “대구시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한 사업비 조달이 되면 좋은데 안 되면 대구와 경북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대구시는 대구은행(iM뱅크)에서, 경북도는 농협에서 자금을 빌리자고 제안했고 신공항은 추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손해인 만큼 내년 상반기에는 어떤 식으로든 특수목적법인(SPC)을 무조건 만들어 공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 취수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통합이 잘 되면 대구와 경북이 합의해서 추진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봉화 석포제련소 이전에 대해서는 “(이전에 따른) 봉화 주민 피해가 없도록 세계적인 미술관 건립 등 대책을 만들라는 취지로 태스크포스를 만들었다”며 “이전은 주민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해야 하는데 쉬운 문제가 아닌 만큼 날짜를 정해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는 “평소에 주장했던 것을 이야기하면 계엄이 잘 됐다고는 아무도 이야기 안 할 것이다”며 “그런데 탄핵을 반대한 이유는 지금 대통령제가 안 맞고 나라 체제를 바꿔야 하므로 개헌해서 대한민국 틀을 바꿔야 한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이 지사는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설치에 대한 질문에 “공과가 다 있다. 민주당 출신이든 어디 출신이든 역대 대통령인데 우리가 새로운 방향으로 보는, 그런 눈으로 바꿔야 한다”고 답변했다.

서울시의회는 시의회의 예산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최호정 의장(서초4,국민의힘)이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의장접견실에서 위촉장을 수여했고, 허훈 의원(양천2,국민의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예산정책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예결산 분석·연구, 지방재정 관련 정책대안, 재정분권, 재정 관련 법·제도 개선 등에 대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연구활동 등을 위해 설치됐다. 향후 1년간 활동하게 될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시의원 17명과 예산재정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다. 최 의장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시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분하고 심의·확정하는 일”이라며 “위원회 여러분의 활동이 서울시정 발전의 디딤돌이 되는 만큼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위촉식에 이어 개최된 전체회의에서는 허훈 위원장이 호선으로 선출되고, 김종길부위원장(영등포2,국민의힘), 이현출부위원장(건국대학교 교수) 등을 선임해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효율적인 연구활동을 위해 3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에는 남궁역 의원(동대문3,국민의힘), 김필두 이사장(서울미래교육연구원), 황해동 전문관(지방시대위원회 지방분권국)이 선임되었다.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허 의원은 “제10대 서울시의회에서 처음으로 구성된 예산정책위원회가 내실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서울시의회의 ‘다시 전진하는 서울’을 만들어 나가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위촉되신 위원님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시 및 시교육청 예·결산 및 주요 시책사업 재정 분석·연구 ▲지방재정 확충, 재정분권 및 지방재정 관련 법·제도개선 연구 ▲예산정책 관련 연구결과 논의를 위한 발표회 개최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 맏형으로써 예산재정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재정분권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서울시의 ‘지역방송 살리기’를 위한 정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 서초구 제1선거구)은 20일 ‘서울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제6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역 밀착형 보도로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지역 언론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박상혁 위원장 등 48명이 지난 2023년 8월 발의한 것으로, 이번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되었다. 조례안은 지역종합유선방송(이하 ‘지역방송’)의 지역 현안 관련 토론회와 교육프로그램 제작, 인력양성, 프로그램 경쟁력 제고 사업 등에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방송 발전 시책의 체계적인 수립·시행을 위해 시장이 지역유선방송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해당 조례안은 지원대상을 1년 이상 정상적으로 영업한 지역방송사업자로 한정하여 지원사업의 효과를 높였고, 지방분권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책무로 규정하는 등 지역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지역방송이 미디어 생태계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과 주민의 정보매체로서 공적 기능을 강화할 기회를 제공하고, 방송·통신의 공공성을 지역에서 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작 등에 든든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조례안 제정에 관하여 박상혁 위원장은 “서울은 상대적으로 지역방송 활성화에 관한 관심이 낮은 편이지만, 지역방송은 지역의 문화 창달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역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하는 핵심 주체”라면서 지역방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역방송이 서울의 특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담은 고품질의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과 지역사회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지역 언론을 통한 지역사회의 발전 방안에 대해 꾸준히 고민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대구시와 경북도,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가 오는 2026년 7월 ‘대구경북(TK)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하는 행정통합을 흔들림 없이 추진키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통합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13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이날 행안부와 지방시대위, 대구시, 경북도는 실장급 회의를 갖고 TK 통합 추진 방안과 일정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 남호성 지방시대위 지방분권국장,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행안부와 지방시대위는 비상 정국에도 불구하고 TK행정통합을 아낌없이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행안부는 통합법률안 정부 검토 등 행정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 협의회’ 구성과 관련한 총리훈련 제정 등 제반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 또 추후 정부 차원의 통합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통합법률안 입법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대구시는 지난 12일 ‘TK행정통합 동의안’의 대구시의회 본회의 통과 등 그간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행안부와 지방시대위는 경북도에도 차질 없는 통합 추진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북부지역 발전 대책’ 등 지역 내 균형발전 방안을 수립해 주민 설득을 지속해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통합신공항 건설과 대구경북 통합 등 대구시 핵심사업은 계획대로 확고히 추진하겠다”며 “대구경북 통합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북도에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이형식 경북도의원(국민의힘·예천)이 올 한 해 동안 우수한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1일 ‘2024 정명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정명 의정대상은 (사)한국유권자중앙회가 정의롭고 공정하며 밝은 사회를 위해 기여한 공로가 큰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한국유권자중앙회, 정명대상조직위원회, 국민선거감시단, 유권자정책평가단 검증과 평가를 거쳐 선정한다. 이 의원은 제12대 경북도의회 전반기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의 실질적 발전 방안 마련에 힘써왔고, 제12대 경북도의회 후반기에는 경북도 전체의 화두인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돼 인구구조·지역 산업 및 문화 등 여러 방면을 분석해 경북도의 저출생, 지역소멸 문제에 대한 집중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힘쓰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9월에는 경북도의회를 대표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기 지역소멸대응 특별위원회 영남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어 경북이 당면한 저출생 및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타 지자체와 연대, 협력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가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 8월 27일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대구 행정통합,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심층적인 정책 대안 제시를 하며 큰 주목을 받았고, 최근에는 경북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를 발의하며 책임성 있는 도정운영과 주권자인 도민의 권리 증진을 위해 앞장섰다. 이 의원은 “도민의 대변자로 더 나은 경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로 제 역할인데 유권자 대표 단체에서 선정한 상을 받게 돼 더없이 뜻깊고 매우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 의원은 “지방자치가 발전하고, 경북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도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제도권 밖의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등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더 밝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이후 45년 만에 나온 계엄령 선포로 대통령 탄핵 정국이 펼쳐지면서 대의민주주의의 취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6시간 계엄령에 여야를 막론하고 위헌적 행위라는 비판을 쏟아 냈다. 하지만 정치 양극화와 적대적 정치 문화라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민주주의 위기의 서막에 불과하다. 이번 12·3 사태의 배경에는 여야 간 이념 대립과 극단적 진영 논리가 있다. 이러한 정치적 양극화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 끝없는 충돌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이성을 잃은 윤석열 대통령의 극단적 분노는 계엄 선포로 나타났다. 야당의 장관, 감사원장, 검사로 이어지는 탄핵 공세와 끝없는 특검법안 발의에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맞서면서 적대적 정치의 민낯을 드러냈다.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오기의 정치에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작동 원리는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적대적 정치 양극화는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했다.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 주권자의 대리인 역할을 해야 한다. 탄핵에 대해 찬성이든 반대든 자기 뜻을 밝혀야 마땅하다. 하지만 105명의 여당 의원은 1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아예 거부했다. 당론을 핑계로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려는 꼼수였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도긴개긴이다. 민주당은 과거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불참론을 제기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처럼 여야를 막론한 무책임한 행태는 대의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하며 정치 불신을 심화시키고 있다. 탄핵 정국에서 정치권이 드러낸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결함에 국민은 정치의 관찰자가 아닌 적극적인 참여자로 나서게 됐다. 윤 대통령은 여전히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탄핵의 부당함만 주장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탄핵 정국에서 일관성 없는 행보로 실망감을 안기고 있다. 계엄령 해제에는 결단력을 보였다. 하지만 1차 탄핵에 대해서는 ‘질서 있는 퇴진’ 운운하며 반대했고, 2차 탄핵안 표결에는 당론 찬성을 외치는 등 오락가락한다. 이 대표는 탄핵 정국을 권력 쟁취의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 또 대중주의적 접근으로 자신을 ‘한국의 트럼프’로 포장하려 한다. 하지만 진보적 정책과 권위주의적 리더십에 대한 비판 속에 ‘한국의 차베스’라는 평가도 거세다. 이번 탄핵 정국에서 위기에 빠진 대의민주주의에 그나마 희망을 준 건 다름 아닌 시민들이다. 전두환 정권의 독재에 맞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끌어낸 1987년 6월 민주항쟁, 박근혜 탄핵을 끌어낸 2016년 촛불집회에 나섰던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평화적인 시위가 다시 펼쳐지고 있다. 촛불 대신 아이돌 응원봉으로, 민중가요 대신 아이돌 노래로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시민의 힘을 보여 준다. 특정한 정파적 주장에는 야유를 보내는 등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을 비판한다. 국회 앞 탄핵 집회장 근처 카페에 집회 참가자들을 위해 500만원어치의 커피를 선결제해 뒀다는 등 시민들의 선결제 릴레이 사례가 소셜미디어에 줄줄이 올라왔다. 이념과 관계없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일반 시민들이 민주주의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 2차 탄핵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탄핵안 통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확인한 만큼 제도 보완으로 이어져야 한다. 4년, 5년마다 선거를 통한 심판 외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국회의원 소환제 같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과정은 당론을 초월한 소신 투표 보장 등 기술적 보완뿐만 아니라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강화, 지방분권 등 권력 분산과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혁신적 개혁이 필요하다.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권력의 횡포에 맞선 시민의 정치 참여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정치인이 국민의 대리인 역할을 하지 못하면 임기 중이라도 심판해야 주권재민이 실현된다. 정치인의 책임과 시민의 관심 속에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가 조화를 이루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 박현갑 논설위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절차 마무리로, 부산을 거점으로 하는 유일한 항공사인 에어부산이 부산시는 미래혁신부시장실에서 지난 4일 ‘지역 거점 항공사 존치를 위한 총괄 태스크포스’ 회의를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대한 해외 14개국 기업결합 승인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두 회사 산하 저비용 항공사인 진에어, 에어서울, 에어부산도 하나의 회사로 통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 회의는 에어부산이 계속 지역 거점항공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김광회 시 미래혁신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 회의에는 에어부산 지역 주주, 김재운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박인호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상임의장,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 부산상공회의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 부시장은 회의에서 “시는 지역 거점 항공사 존치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대통령실, 국토부, 산업은행 등 관계기관에 지속해서 요청해왔다”며 “지금부터는 합의된 의견을 가지고 대한항공에 입장을 전하고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대한항공에 에어부산을 독립법인으로 운영해 지역에 두거나 통합 저비용항공사 본사를 부산에 두는 것을 요구하고, 박형준 부산시장과 대한항공 조원태 대한항공 대표이사 간 조속한 회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사회가 하나가 돼 정부와 산업은행, 대한항공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앞서 1일 성명을 내고 지역 거점 항공사인 에어부산의 부산 존치 논의를 촉구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에어부산은 부산 지역 기업, 시민이 일궈낸 기업 자산이다. 이를 정부 산업정책 때문에 잃게 된다면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태균(54)씨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며 2022년 6월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에게 접근,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정황이 검찰 공소장에서 재차 확인됐다. 5일 명태균 측 법률대리인이 공개한 검찰 공소장을 보면, 명씨와 김영선(64) 전 국회의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소장,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배모씨·이모씨 간 불법 정치자금 거래 내용이 상세히 담겼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공소장에서 “김 전 의원과 명씨, 김 전 소장은 2021년 5월 30일 경북 고령에 있는 배모씨 사무실에서 배모씨와 이모씨에게 각각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고령군수 선거, 대구시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명씨는 유력 정치인 등과 친분을 과시하며 공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했고 김 전 의원은 명씨 말에 긍정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2021년 6월 초순쯤 명씨는 배모씨를 국민의힘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 지방분권정책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이모씨를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며 자신의 영향력 행사 또는 과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후에도 명씨는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듯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명씨는 2021년 8월 11일 배모씨 사무실에서 배모씨와 이모씨에게 ‘서울, 수도권에 있는 시장도 아니고 시골 군수나 시의원 그거 뭐라고 발로 차도 공천이 된다. 오히려 당선되면서 선거운동도 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 놓고 가만히 있으면 당선된다’며 공천 대가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의원과 김 전 소장은 명씨 말에 동조했고 이모씨는 ‘서로 잘 되어야죠’라고 말했다”며 “이 자리에서 명씨는 김 전 소장에게 배모씨·이모씨에게 돈을 받아 놓으라는 취지로 말했고, 배모씨는 사무실에서 나가는 김 전 소장을 따라가 자신이 준비한 현금 3000만원과 이모씨가 준비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주었고, 김 전 소장은 이를 차량 트렁크에 싣고 갔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 전 의원이 배모씨·이모씨 공천에 도움을 주려 한 정황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민캠프(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캠프) 조직총괄본부 국민민생안전특별본부장이었던 김 전 의원은 배모씨와 이모씨가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2021년 10월쯤 배모씨를 국민민생안전특별본부 경북본부장으로, 이모씨를 국민민생안전특별본부 대구본부장으로 선임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어 “이후 배모씨와 이모씨는 2021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경북 고령·성주군 일원에서 김 전 의원, 명씨, 김 전 소장에게 각각 합계 1억 2000만원씩을 현금으로 전달했고, 세 사람은 이를 수령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명씨와 김 전 의원을 두고 ‘2022년 6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재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 공천 대가로 정치자금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가 있다고도 했다. 명씨에게는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추가했다. 지난 9월 20일쯤 검찰이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자신의 휴대전화 3대와 USB메모리 1개를 돌연 숨겨서다. 명씨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용했던 이 휴대전화 등에는 윤석열 대통령, 유력 정치인들과 나눈 통화 녹취 등이 담겨 일명 ‘황금폰’으로 불린다. 명씨는 검찰 조사에서 황금폰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자기 처남을 통해 버렸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지난 9월 처남 집을 압수수색하는 등 여전히 그 행방을 쫓고 있다. 검찰은 “명씨는 자기 처남으로 하여금 정치활동이나 김 전 의원 공천 관여 여부, 다른 유력 정치인들의 공천 관여 여부 등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했다”고 설명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 등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여론조사 조작, 창원국가산단 이권 개입, 채용 청탁 의혹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명씨는 지난 3일 구속기소 전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특검을 간곡히 요청한다. (검찰이) 명태균을 기소하여 공천 대가 뒷돈이나 받아먹는 잡범으로 만들어 꼬리 자르기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새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지역구 민원성 사업을 끼워 넣는 ‘쪽지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2500억여원이 부당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6일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4년간 문예회관 건립, 체육진흥시설 지원, 문화관광자원 개발 조성 등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지방이양사업 20건에 국비 2520억원이 편성됐다. 20개의 총 사업비는 6500억원 규모다. 정부는 2004년부터 지방분권을 촉진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과 지방 자체 재원으로 진행하는 지방이양사업을 구분해 왔다. 2020년과 2023년에는 문예회관 및 체육진흥시설 건립 사업 등도 국고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가 새해 예산안을 편성할 때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에 편성지침을 보내 지방이양사업 예산을 반영하지 말라고 강조하지만 국회에서 막판에 끼워 넣고, 기재부조차 “예산 합의를 위해선 불가피하다”며 증액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이 부당 지급된 지방이양사업 20개 가운데 13개는 지방자치단체가 국회의원실읕 통해 예산 증액을 요구했고, 7개 사업은 의원실이 지자체와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국고보조금을 편성한 사례였다. 국비 1000억원이 들어간 강원도 ‘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이 대표적이다. 강원도는 오페라 건립사업 예산이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자 지난해 10월 기재부와 국회 등을 찾아가 지원을 요청했다. 기재부는 이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인 데다 예비타당성 검토 등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반대했지만 연말 예산안 합의 시점인 지난해 12월 중순까지 국회에서 계속 편성 요구가 들어오자 강원도에 사업 재기획 의사를 확인하고 1000억원의 국비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강원도는 지난 6월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사업명칭만 바꿔 원래 계획대로 공연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충남 천안시에 건립 추진 중인 천안 봉주르 배드민턴장 조성사업은 지역 동호회 민원이라는 이유로 90억원의 국비가 편성됐다. 지난해 10월 배드민턴 협회장이 지인을 통해 사업자료를 의원실에 전달하고 국회에서 증액해줄 것을 요청했다. 기재부는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 지방이양사업이라 안 된다고 버티다가 여야 합의된 국회 민원 사업은 현실적으로 거절하기 어렵다며 끝내 동의했다. 국비 9억원이 투입된 충남 아산시 한들물빛도시 청소년 체육시설 설치사업은 지자체 관계자들은 정작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의원실에서 내건 정당 현수막을 통해 관련 예산이 편성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뒤늦게 사업 계획을 마련하기도 했다. 경기 평택 용죽지구 체육센터 건립사업도 ‘쪽지 예산’으로 의원실에서 밀어 넣은 예산을 지자체가 사후에 확인한 사례다. 여기에는 국비 90억원이 편성됐다. 애초에 이번 감사는 지난해 7월 고용노동부 등 11개 부처가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자체 감사를 한 뒤 위법·부당 여부 등을 확정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한 심층 조사와 국고보조금에 대한 근본적 개선대책을 마련해달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며 이뤄졌다. 그만큼 보조금법 시행령의 모호한 규정 탓에 쪽지예산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감사원이 이번 감사를 통해 부당하게 국고보조금이 지급됐다고 확인한 지방이양사업 20개의 예산이 편성된 시기를 보면 2021년 1개, 2022년 2개, 2023년 7개, 2024년 10개였는데 총선 전후 지역 선심성 사업이 주로 포함됐음을 보여준다. 감사원은 기재부에 지방이양사업의 세부 내용이 보조금법 시행령에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정비할 것을 통보했다.

전국 각지에서 ‘특별지자체’ 문패 달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광역단체는 물론 소규모 기초단체들까지 특별이라는 명칭을 남발함에 따라 자치분권·균형발전이라는 특별지자체 본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고 우려된다. 25일 현재 전북과 제주, 강원, 세종 등 4곳이 특별자치(시)도다.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을 단순히 강화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위상에 부합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자치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아직 시행 초기인 만큼 국가 사무의 위임, 예산지원 등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와 충청, 전남 등 다른 지자체도 특별도시 만들기에 뛰어들었다. 전남지역 의원 10명은 지난 6월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에는 지방소멸 최대 위기 지역인 전남이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에 대한 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 중이다. 국가안보, 수도권 규제 등으로 묶여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경기북부의 성장 잠재력을 깨우기 위해서다. 충청권에서는 대전충남특별자치시(도) 출범을 꾀하고 있다. 대전과 충남 통합을 통해 대형 국책사업과 투자 유치를 위한 소모적 경쟁이 줄이고, 교통망·공공시설 구축 등 광역행정 수요에 더 긴밀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기초단체들도 ‘특별’ 문패 달기에 합세하고 있다. 경북 울릉군과 인천 옹진군, 전남 신안군이 함께 ‘특별자치군’이라는 새로운 자치행정 모델을 만들기 위해 연구용역 중이다. 이들 공통점은 교통이 불편하고 고령층이 많은 섬으로 구성된 기초단체다. 남원·장수·구례·하동·산청·함양 등 6개 시군은 지리산권 특별자치단체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기초지자체 간 관광개발 등 특정 목적을 위해 뭉쳤다. 특별지자체 확산이 지역과 주민 주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한 지방 행정체계 개편을 앞당길 거라는 전망과 함께 재정 특례로 인한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결국 나눠먹기식의 무늬만 특별한 지역이 될 수 있다고 우려된다. 창원대 송광태 행정학과 교수는 “특별지자체는 자율권을 늘리고 예산을 확보하는 게 목적인데 많은 시군이 지정을 추진하면 정작 특별함이 없어질 수 있다”며 “현재 특별자치시도 역시 약간의 차별성만 있을 뿐인 상황에서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