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지사, 김관영 전북지사와 ‘상생 발전 합의문’ 체결 충남도가 서해를 함께 바라보고 있는 전북도와 상생 발전을 위해 손을 잡았다. 도에 따르면 김태흠 지사는 16일 전북도청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상생 발전 합의문’을 체결했다. 이번 합의문은 자치권과 지방분권 강화와 초광역 협력을 통한 공동 번영을 목표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도는 기존 충남·대전·세종·충북도가 참여하는 ‘충청권 메가시티’와 지난해 9월 경기도와 맺은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상생 협력 업무협약’에 이어, 초광역 협력의 또 다른 축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합의문에 따르면 양 도는 역사 문화·종교·자연 자원·에너지·사회기반시설 등의 분야에서 공동 사업 등을 발굴·추진한다. 탄소중립 실천,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 대비 수소 및 에너지산업 육성에 공동 협력에도 나설 계획이다. 양 도는 지역 주민 간 교류 활성화와 단일 생활권 형성을 위해 도로와 철도 등 초광역 인프라 확충에도 함께 힘을 모은다. 김태흠 지사는 “충남은 역사와 문화, 정서를 함께하고 있는 전북과 초광역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며 “백제 역사 문화 활성화와 서해안 기반 관광 자원 공동 개발, 신성장산업 육성 등의 협력을 강화하고, 서해선 익산 연장 등을 통해 ‘하나의 생활권’을 빠르게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지사는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전북과 충남은 더 큰 가치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해왔다”며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문화와 관광, 농업, 에너지, 사회 기반 시설 등 모든 분야에서 성과를 만들어 나아가자”고 말했다.

백제문화권인 충남과 전북이 손을 맞잡았다. 김태흠 충남지사와 김관영 전북지사는 16일 전북도청에서 상생발전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은 두 지자체가 자치권 및 지방분권 강화, 초광역 공동 번영을 목표로 역사문화, 종교, 자연자원, 에너지, 사회기반시설 등 분야에서 공동 사업을 발굴·추진하는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담았다. 두 지자체는 백제역사문화권 활성화, 종교 성지 순례, 지역 관광자원 공동 홍보, 약초산업 발전 등을 협력한다. 탄소중립 실천·수소 및 에너지산업 육성도 공동 협조한다. 또 주민 교류 활성화와 단일 생활권 형성을 위해 도로, 철도 등 초광역 인프라 확충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둘은 이어 지역 현안·중장기 상생 발전 협의체를 만들어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합의 관련 사업을 논의, 확정하기로 뜻을 같이했다. 김태흠 지사는 “충남과 전북은 금강과 서해를 공유해 역사, 문화, 정서를 함께하고 있다”며 “두 지방정부가 초광역 협력을 통해 백제 역사문화를 활성화하고 서해안 기반의 관광 자원과 신성장산업을 육성해 광역 생활권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지사는 “두 지역은 역사, 문화, 지리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돼 더 큰 가치를 만드는데 함께 해왔다”며 “지속적 협력으로 전 분야에서 성과를 내겠다”고 했다. 앞서 충남도는 지난해 9월 경기도와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천안·아산·당진·서산 등 충남 북부권과 평택·안성·화성·오산 등 경기 남부권을 하나로 묶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에 착수했다. 또 지난 1월에는 대전·세종·충북도와 함께 충청권 메가시티를 위한 충청권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도 출범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몽골 관리직 공무원 10명을 대상으로 12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몽골 관리직 공무원 역량강화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몽골 국무총리가 국가 장기개발계획인 ‘VISION 2050’의 성공적 실행에 필요한 지방공무원의 행정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자치인재원에 연수를 요청하며 성사됐다. 몽골 공무원 교육기관인 몽골 국립거버넌스아카데미(NAOG)에서 2021년부터 ‘몽골 국가 장기개발’ 교육을 받아 배출한 1만 2000여명의 수료생 중 성적이 우수한 지방공무원 10명이 선발됐다. 자치인재원은 한국의 지방분권 및 경제 활성화, 행정서비스 혁신 전략 및 디지털 시대 대전환 등 국가발전 전략과 한국정부의 우수사례를 소개한다. 아울러 세종특별자치시 도시통합정보센터 등 국가기관과 지역 관광개발 현장을 방문해 한국 정책 현장을 살펴볼 계획이다. 자치인재원은 “20년간 쌓아온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가 바탕이 돼 몽골 우수공무원 주문형 해외연수를 한국이 맡아 진행하게 되는 성과로 이어지게 됐다”면서 “몽골 공무원들이 한국에서 나눈 경험과 사례를 토대로 몽골 국가발전과 국민생활 향상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에 적극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각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는 건 그 당위에도 불구하고 이상에 가깝다. 지역 균형발전이 지닌 이런 난제는 정부가 국민통합 차원에서 지역 규제정책을 펴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지난해 7월 정부가 밝힌 6대 국정목표 중 하나다. 하지만 이에 대한 기대감은 그다지 높지 않다. 그해 9월 국토연구원이 학계 등 전문가 50명에게 수도권 집중 극복과 균형발전 달성 전망을 물었더니 절반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역문제 정책연구자들이 모인 한국지역학회 회장을 지낸 이상대(59) 용인시정연구원장을 만나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성공조건을 들어봤다. 인터뷰는 지난 5일 서울신문 광화문 사무실에서 했다.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균형발전 정책을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격상시킨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부가 균형발전을 추구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격차 완화는 거의 없었다.” -왜 잘 안 됐다고 보는가. “지역 간 격차 해소라는 정책목표의 비현실성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균형발전 사업 자체의 비효율성과 비효과성, 다시 말해 행정구역 단위의 예산 퍼주기식 사업이 원인이었다. 여기에다 정부에 관계없이 중앙부처가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았던 점도 있다. 중앙부처에서 자기 권한을 내려놓지 않으면 지역별로 특성화된 분야에, 시의적절한 때에 지역발전 투자를 할 수 없다.” -그럼 중앙부처가 인식을 바꾸면 되나. “균형발전에 대한 접근 틀도 바꿔야 한다. 수도권 정비규제법이 1982년에 만들어졌다. 수도권은 규제, 지방은 지원하는 구조다. 이후 40년이 지났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는 더 벌어졌다. 정부는 지방에 국비를 지원하고 지방은 이 국비를 많이 따오는 식의 ‘중앙정부 의존형’ 균형발전 정책은 지방 성장을 끌어내지 못하고 나라 재정만 축내는 한계를 드러냈다.” ●부울경 시도별 몫 따지다 협의 잘 안 돼 -바람직한 균형발전 정책 추진은 어떻게 해야 하나. “도로 등 교통인프라 지원과 산업단지 조성 등 침체된 지역에 대한 재정투자에서 벗어나 지방마다 신성장산업 관련 인력 양성 지원, 영속적인 조세 감면 등 ‘성장 기반형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예를 들어 포스텍이 있는 경북 포항에는 2차 전지 산업을 육성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있는 경남 사천에는 항공산업을, 한전이 있는 전남 나주권은 전력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역 균형발전 사업의 효율성 제고다. 도시권 단위로 분산적 집중투자를 해야 한다.” -분산적 집중투자는 무엇인가. “전국에 골고루 지원하는 기계적 투자는 아무리 많은 재원을 쏟아부어도 나중에 재정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기존의 개별 행정구역을 뛰어넘는 도시권 단위로 선택과 집중의 투자를 해 투자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시도마다 갈라먹는 투자를 40년 동안 해 왔다. 이제 바뀌어야 한다.” -하지만 부산, 울산, 경남을 특별자치단체로 키우려던 ‘부울경 메가시티’는 무산된 상황이다. “아쉬운 대목이다. 3개 시도별로 자신의 몫을 따지다 보니 협의가 잘 되지 않았다. 수도권은 환경, 교통 등 나름대로 협의를 잘하는데 지방에서 자기들끼리 다퉈서야 되겠느냐.” ●글로컬 대학 프로젝트 추진 높이 평가 -현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은 어떻게 보나. “과거와 달리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통합 추진하려는 건 바람직하다고 본다. 특히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하나로 ‘글로컬 대학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은 높이 평가한다. 다만 지방의 기업 유치를 위한 법인세 차등 등 좀더 과감한 정책 및 제도 설계가 없어 아쉽다.” -용인에는 삼성이 20년간 300조원을, SK도 10년간 120조원을 투자하는 등 어마어마한 반도체 투자가 예정돼 있다. 용인에는 희소식이나 수도권 집중을 가속하는 요인 아닌가. “용인의 SK하이닉스 반도체 팹,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팹이 가동되면 직접적 일자리 7만 7000개가 창출된다. 하지만 완제품인 반도체의 모든 공정이 용인에서만 이뤄지는 건 아니고 전 공정 및 후 공정인 소재·부품·장비 업체들은 수도권 외에 충청, 영호남 지역으로도 더 갈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법인세 감면 등으로 지방의 기업 유치를 돕고 지방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본다. ” ●수도권·비수도권 동시 발전 전략 필요 -집적경제 논리에 따르면 기업들이 지리적으로 멀수록 비효율 아닌가. “사람처럼 기업도 활동에 적절한 공간 즉 토지, 휴식, 자연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기업입지론은 토지, 교통비 등 생산비용의 영향력이 크지만 최근에는 인력 확보, 쾌적성 요인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이 중요해지면서 앞으로는 전력 확보가 기업입지의 핵심요인이 될 것이다.” -수도권 경쟁력 확보와 지역 균형발전을 함께 추구할 수 있나. “수도권을 묶어 놓고 지방을 발전시킨다는 도식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수도권에 환경, 교통, 주거 문제가 있는데 이를 해결하지 않고 놔두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까. 지방 발전을 위한 정책비용, 투자비용은 어디에서 조달하나. 이 점은 수십 년 동안 수도권·지방 격차, 지역 균형발전을 주장하던 전문가들이 답을 못 하는 부분이다. 2030의 균형발전에 대한 생각도 들어볼 것을 제안한다. 이들은 지방에 있더라도 균형발전에 대해 대체로 비판적이다. 나는 도시권 정책을 중시하지만 수도권, 비수도권의 동시 발전 추구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수도권은 집적의 편익으로 기업, 인력이 집중된 데다 최근 글로벌화가 심화하고 성장산업들이 입지 요건으로 질 좋은 인력 확보를 중시하면서 쏠림요인이 강하다. 하지만 수도권 기업과 지방 기업, 수도권 인력과 지방 인력 간 상호 의존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균형발전 정책의 정밀도, 목표·전략·효과의 틀을 재정립하면 가능하다고 본다.” ●英 지역발전·지방분권 결합 정책 펼쳐 -경쟁국들은 수도권의 글로벌 산업 유치와 지방경제 활성화를 어떻게 연계시키나. “영국, 프랑스는 1990년대 후반에, 일본은 2002년에 우리의 수도권정비계획법과 비슷한 공업제한법을 없앴다. 영국은 교통과 주택을 포함한 도시계획, 기업지원 등의 권한을 지자체로 넘기고 지자체 연합기구(Combined Authority) 설립을 유도하는 등 지역발전과 지방분권을 결합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행정구역 바꿀 수 없다는 인식 바꿔야 -저출산 시대다. 향후 30년 내 226개 시군구 중 37%인 85개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지방소멸 현상은 막을 수 있나. “인구소멸을 지방소멸로 인식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행정구역을 바꿀 수 없는 존재로 인식해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는데 이를 바꿔야 한다. 900년 전 고려시대, 500년 전 조선시대의 행정구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건 난센스다.” ■이상대 원장은 수도권 정책, 국토 균형발전 정책을 연구해 온 지역문제 전문가다. 임창열 경기지사 시절(1998~2002년) LG필립스의 경기도 파주 유치 근거가 된 접경지역지원법을 연구책임자로서 입안했다. ▲1964년 경남 거창 출생 ▲1987년 고려대 건축학과 졸 ▲1996년 서울대 행정학 박사 ▲2019년 경기연구원 부원장, 한국지역학회장,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 자문위원 ▲2022년 용인시정연구원장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창혁 의원은 5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3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에서 광역부문(지방의회) 대상을 받았다.올해 7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은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가 후원하는 행사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발전을 위해 이바지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공무원 등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김 의원은 제12대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지방분권추진위원회 위원, 제9기 정책연구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주민 참정권 강화, 자치입법권 보장 강화 등 지방자치법 개정에 지역 민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지역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도정현안이 현실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과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치는 등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특히 ‘경북도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한국 경제 발전에 선구적으로 이바지한 파독근로자의 공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으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의 젊은 인재 유출을 방지, 경북이 대한민국 산업 중심지로 재도약하기 위해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구미 유치를 제안하는 등 지역 주민의 현장 목소리를 대변해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추진해 나갔다. 김 의원은 “큰 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드린다”라며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도민과 소통하며 지방자치와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세종시(시장 최민호)가 5일 제1기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 위촉식 열고 첫 지방시대위 출범을 알렸다. 지방시대위는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67조)’ 따라 분권형 균형발전정책을 지원하고 지역 내 혁신주체 간 연계망을 이어주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민관 협력 기구다. 이날 위촉된 제1기 지방시대위 위원은 당연직인 기획조정실장 1명을 포함해 대학, 연구기관, 혁신기관 등에서 추천받은 전문가 20명이며, 임기는 오는 2025년 10월까지 2년간이다. 시 지방시대위원회는 △기회발전특구 지정·변경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신청·육성계획 △지역발전투자협약 △규제자유특구 계획 등 지역균형발전·지방분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최민호 시장은 “행정수도 세종은 전국의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모범이 될 것”이라며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 추진에 지방시대위의 아낌없는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이철우 도지사가 ‘2023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상은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한국지역개발학회가 후원한다. 경북에서는 이 도지사(광역단체장)를 비롯해 김창혁· 남영숙·이선희 경북도의원(광역의원), 조현일 경산시장(기초단체장), 김철수 포항시의원(기초의원) 등 6명이 수상했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지방정부 역할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지역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 등을 개발·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방정부는 자율성과 책임성 하에 스스로 계획하고 현장 중심 통합행정을 추진하고, 중앙정부는 체제 유지 및 국가 미래 방향을 설정하는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7회째인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발전에 기여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지방의회의원, 공무원 등을 선정해 시상한다. 지금까지 총 37명에게 시상했다.

부산시가 ‘부산시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하고 부산을 중심으로 한 남부권을 우리나라의 성장축으로 만들기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 부산시는 4일 부산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부산시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분권, 지역 균형발전과 관련한 시의 중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컨트롤 타워다. 균형발전을 위해 부산에 필요한 사항이 정부 정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위원장은 도덕희 한국해양대 총장이 맡았으며, 학계, 경제계, 시민사회 인사 등 위원 19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부산시 지방시대위원회는 시의 지방시대 계획안과 부울경 초광역 발전계획안 등 4개 안건을 심의했다. 시 지방시대 계획안은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빅 드림(BIG Dream) 부산’을 비전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통한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을 구현 목표로 정했다. 이를 위해 과감한 지방분권, 담대한 교육개혁, 창조적 혁신성장, 주도적 특화 발전, 맞춤형 생활복지 등 5대 전략 아래 20개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 부울경 초광역 발전계획안에는 부산, 울산, 경남 3개 지자체의 협력으로 지방시대를 선도할 동북아 8대 광역 경제권을 육성하는 정책과 사업을 담았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정부의 지방시대 실현 의지는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부산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정부 정책에 선제 대응하면서 부산을 수도권 비대화에 맞설 남부권 중심축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오랜 노력 끝에 지난 19일 ‘지방의회법(안)’이 국회발의됐다고 밝혔다. ‘지방의회법(안)’은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이날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김 회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으로 규정된 현행 지방자치법의 대폭적인 정비 없이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불가능하다”라며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도 독립된 ‘지방의회법’을 근거로 운영해야 ‘집행기관 감시와 견제’라는 지방의회의 책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회장은 “그동안 지방의회법 제정을 여러 차례 건의해왔는데 이번에 발의돼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라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속해 건의되어온 지방의회의 숙원과제이다. 가장 큰 쟁점은 지방자치의 양대 축인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균형이다. 지방의회가 ‘집행기관 감시와 견제’라는 역할을 해야 하나 인사권, 조직권, 예산권이 모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이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2022년)으로 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보좌 인력 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미흡하고 특히 조직권, 예산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귀속된 실정이다. 보좌관 또한 의원정수 1/2 범위에서 운영하고 있어 의원 2명당 1명의 보좌관을 지원하는 반쪽 제도이다. 이에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 등이 충분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에 따라 이번 ‘지방의회법(안)’이 마련되어 국회에 발의됐다.주요 내용은 ▲지방의회 경비의 예산권 독립 ▲의회 필요한 사무기구 설치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배치 ▲보좌관제도의 현실화 등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김 회장은 지난해 9월 제18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왔으며, 작년 10월 울산에서 열렸던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와 12월 ‘대통령 초청 시도의회의장단 간담회’에서 대통령께 직접 건의한 바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10.18), 국회 이채익, 장제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11.23/12.29),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11.28),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12.20)을 만나 건의하고,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발대식(2023.1.9) 등 국회 각종 포럼과 세미나 등을 통해 지속해 법 제정을 건의해왔다. 이와 함께 17개 시도의회와 함께 지방의회법 기본안을 마련하고 한국법제연구원과 국회 법제실의 전문가 조언을 받는 등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도 진행해왔다. 지난 15일에는 제32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정부에 이송하기도 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앞으로 국회의원, 관련 학계와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감대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김 회장은 재임 중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에 의장협의회 회장 당연직 위촉 관철, 의정활동비 현실화, 보좌관제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20일 오늘로 임기가 종료된다.

지난해 5월 말 세종시에서 첫 번째로 개최된 윤석열 정부의 국무회의에서 ‘국민 모두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고자 하는 국정운영 방향이 발표됐다. 이에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고 올 7월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 그리고 9월 중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준비해 온 정책과 과제를 국민에게 약속드리는 비전 선포식이 드디어 열린다. 발표되는 지방시대의 비전과 과제들은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절박함에서 출발했다. 가장 큰 변화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합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이다. 또 하나의 변화는 지방 주도의 상향식 계획 수립이다. 지역이 중심이 돼 현장에서 성장동력을 발굴하면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예산을 중앙이 지원하는 체계다. 이러한 변화에 기반해 새로 도입되는 대표 정책이 ‘기회발전특구’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지역 스스로 수립한 발전계획에 따라 중앙은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이전 기업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지역 경제에 생기를 불어넣어 줄 일자리 창출과 투자가 촉진되는 것은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도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열릴 것이다. 지방시대라는 국정 운영 방향에 맞춰 지역에서도 다양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6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해 지역 주도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고 전북특별자치도는 내년 1월 출범을 앞두고 지역 맞춤형 특례를 발굴 중이다. 또한 대구ㆍ경북 상생 발전을 위해 경북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됐고 대전·세종·충북·충남은 인구 감소와 광역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시대 주무부처로서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고 각종 균형발전 시책을 지원할 계획이다. 큰 틀에서 여러 부처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시군구 맞춤형 특례 발굴로 지역 맞춤형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준비할 것이다. 또한 행안부 스스로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고향사랑기부제, 지방교부세 등 기존 정책들을 지방의 요구와 연계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달 지방시대 비전 선포식에서 지방시대라는 드라마의 제작 방향이 발표된다. 감독과 작가, 주인공은 모두 지역이다. 앞으로 어떤 스토리로 드라마가 전개될지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이라는 시나리오와 주인공의 역할에 달려 있다. 드라마가 국민에게 큰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제작을 지원하는 국가가 일일이 관여하기보다는 감독과 작가, 주인공이 마음껏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안부는 지방시대라는 드라마의 제작 지원자로서 주인공인 지역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필요한 것을 채워 주는 동반자가 돼 드라마 성공에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잼버리 사태의 불똥이 자치 역량으로 옮겨붙고 있다. 중앙정부는 지방의 자치 역량 부족이 국제적 망신을 불러왔다고 진단한다. 이참에 권한과 재원을 넘겨주는 지방분권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지방분권에 있어서 자치 역량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995년 이후 지방분권의 중요한 고비마다 자치 역량이 발목을 잡았다.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에서 부가가치세의 10%를 지방으로 넘기려고 했으나 기획재정부의 완강한 반대로 그 절반인 5%에 그쳤다. 2012년 기관 위임 사무의 폐지에서도 국회는 석연찮은 이유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무산시켰다. 또한 지방의회가 줄기차게 요구한 개인 보좌관제는 행정안전부의 반대에 막혀 2022년 풀제 정책지원관으로 후퇴했다. 자치 역량에 대한 중앙정부의 뿌리 깊은 불신이 빚어낸 결과다. 사실 지방분권의 더 큰 걸림돌은 지방의회의 견제 능력 부족이다. 국회와 중앙부처는 지방의회의 견제력 부족을 이유로 지방분권에 부정적이다. 지방의회의 견제력이 부실한 상황에서 지방분권을 강화하면 제왕적 자치단체장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논리가 숫제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거나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자치 역량이 생길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이는 주권자의 능력 부족을 이유로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더구나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낮은 견제력은 낙인 효과 때문일 수도 있다. 미국의 사회학자 하워드 베커는 1963년 ‘아웃사이더’에서 개인의 일탈은 내적 특성이 아닌 주변의 낙인 때문이라고 썼다. 지방의회의 견제력도 중앙정부의 낙인에 의해 저평가될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1991년에 비해 견제력이 크게 증대됐다. 지방의원들의 학력, 조례의 질, 대집행부 질문이 그것을 말해 준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여전히 지방의회의 견제력이 허약하다고 낙인을 찍는다. 지방의회의 견제력이 낮다면 응당 높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지방의원의 자질 개선이 시급하다. 지방의원에 대한 교육훈련이 어려운 현실에서 유능한 인재의 영입이 선행돼야 한다. 지방의원 중에서 우수 인재의 비율이 높아지면 지방의회의 견제력은 저절로 높아진다. 지방의원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의 관점과 태도가 중요한 이유다. 국회의원은 지방의회의 낮은 견제력을 탓하기 전에 젊고 유능한 인재를 발탁해야 한다. 지방의원의 정책보좌 인력도 보충해야 한다. 실질적 견제를 위해서는 현재의 풀제 정책지원관이 아닌 개인 보좌관을 허용해야 한다. 지방의원 1인당 0.5명의 정책지원관으로는 지방의회의 견제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는 손발을 묶어 놓고 뛰게 하는 꼴이다. 최소한 지방의원 1인당 1명의 개인 보좌관을 허용하고 성과를 봐 가면서 1인당 2~3명으로 늘려야 한다. 전문가 자문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지방의회만 유독 전문가 활용이 미흡하다. 시도지사는 출연연구원과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을 폭넓게 활용한다. 지방의회도 상임위원회별로 전문가를 활용하지만 수당이 낮아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 힘의 균형이 깨지면 트집과 생떼가 난무한다. 힘이 비등해야 견제력이 배가된다. 그래서 시도 출연연구원에 지방의회 연구인력을 강화하고 전문가 자문단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지방분권과 자치 역량의 문제는 닭과 달걀의 관계에 비유할 수 있다. 어느 것이 먼저인지 선후를 따지기 어렵다. 자치 역량에 어울리는 지방분권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지방분권 없이는 자치 역량도 커지지 않는다. 지방의회의 낮은 견제력을 이유로 지방분권을 거부할 게 아니라 실질적 견제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자치 역량이 낮다고 탓하거나 낙인찍기보다는 그것을 키우는 데 관심을 쏟아야 할 때다.

서석영 경북도 의원(포항)이 지난 29일에 열린 제341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총 15명으로 구성된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년 6월 30일까지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 소관 예·결산에 대해 심사하게 되며, 이번 회기 내에 1397억원이 증액된 12조 7394억원의 규모의 2023년도 경북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서석영 예결특위 부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앞으로 1년간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의 소중한 에산이 모든 도민에게 가치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의 역할에 더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서 부위원장은 농수산위원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상혁 의원(국민의힘·서초1)은 지난 14일 ‘서울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역종합유선방송(이하 지역방송)은 지상파에서 다루지 못하는 지역밀착형 보도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없어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조례 제정 목적을 밝혔다. 현재 지역방송은 방송시장의 유료화 확산과 미디어 시장의 매체 간 경쟁이 심화하고 있으며, 서울시 지역방송들은 서울시민을 위해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제공이라는 공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지상파와 비교해 각종 지원에서 배제됐다.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지역방송에 대한 적정한 지원 방안이 마련돼 지역방송의 지역성·다양성 구현을 통한 지역사회의 균형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한층 더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지역방송과 지상파 간의 지원 불평등 해소는 지역방송의 역할과 책임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그동안 지역 불균형적 발전으로 인한 폐해를 막고, 건전한 지역주민의 여론을 반영해 실질적인 지방분권 활성화와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오는 28일 제320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공동조직위원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잼버리의 책임기관 중 핵심은 누가 뭐라 해도 전라북도”라고 반박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내용을 전하며 “잼버리 대회의 무능한 개최로 대한민국 국격이 추락하는데 윤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 장관은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을 맡고 있고 정부 비상대책단 간사인데 여성가족부 뒤에 숨어 책임을 피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이 장관 얼굴을 제대로 봤느냐. 이 장관에 대해서도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국가 시스템이 붕괴한 것 아니냐. 국민의힘 기조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윤석열 정부 탓을 하지 말고, 자당 소속 지사가 있는 전라북도가 과연 제대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일했는지부터 따져보라”라고 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연일 정부책임을 이야기하며 또다시 국익 자해행위를 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애당초 공동조직위원장에 여가부 장관이 들어가 있을 뿐, 행사 준비 및 주도는 전북도가 해왔다”며 “문제가 된 공무원들의 외유성 출장도 전북도가 압도적으로 많이 다녀왔다. 그런데도 중앙정부를 탓하고 있으니, 지방자치 미래가 있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잼버리 행사 준비 소홀에 대해 윤석열 정부 탓을 하는 것은 매번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이야기하던 민주당의 자기부정”이라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도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책임은 대한민국”이라며 “정부의 최고위 관계자가 정말 사과하고 유감의 뜻을 표하는 게 국제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여야동수로 원구성 진통 불구작년 추경예산안 무사히 처리고금리에 지친 서민 숨통 틔워출마 때 선언한 6대 공약 완수지방자치법 한계 알리기 주력중앙정부에 개혁안 제출 예정 “78대78. 여야동수로 출발해 다른 시·도의회보다 원 구성이 다소 늦었지만 여야 간 협치 성과는 착실히 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전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만큼은 도민을 가족처럼 여기며 여러 난제를 하나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8일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두고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다른 지역보다 한 달여 늦은 ‘특별한 소회’를 밝혔다.염 의장은 “우리 의회는 타 시도보다 40일가량 늦게 개회했다. 여야 의석수가 사상 초유로 같은 수가 나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구성이 쉽지 않았던 영향”이라며 “여야 의견 차이가 심한 만큼 우려도 많았다. 1400만 경기도민을 위한 의정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찼지만 지난 1년간 도의회는 국회도 못 한 성과를 내왔다”고 말했다. 그는 도의회가 낸 성과로 원 구성 직후인 지난해 8월 말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무사히 처리해 고금리에 허덕이는 서민과 소상공인의 숨통을 트이게 한 사례를 들었다. 또 2차 추경안 역시 우여곡절 끝에 같은 해 11월 17일에 처리한 것, 연말에는 새해 본예산을 사실상 법정시한 내 처리한 것 등을 성과로 거론했다. 염 의장은 “출발점부터 여야가 진통을 많이 겪었으나 서로가 정쟁만으로 모든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단 생각에 이르렀던 것 같다”며 “앞으로도 의정 성과를 도출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제 막 임기 절반을 넘긴 염 의장은 임기 후반부를 ‘협치 시즌2’라고 부른다. 염 의장은 “최근 안타깝게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1명이 돌아가시면서 여야동수가 깨졌다. 여소야대 극복을 위한 ‘더욱 큰 협치’가 필요한 이유”라며 “또 상대 당 대표의원이 교체되는 변수가 발생했지만 여야 협치를 잘 유지하고 임기 중후반부에는 협치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김동연 경기지사와 임태희 경기교육감에 대한 협력 의지도 강하게 나타냈다. 염 의장은 “경기도가 진일보한 ‘김동연식 협치시스템’을 구축했음에도 세부 성과가 나오지 않은 점은 아쉽다”며 “여야와 집행부가 본격적으로 주요 정책을 협의하고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야 하지만 이 부분에서 다소 부족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경기도와 교육청 역시 차후 여러 협치 성과를 내기 위해 열린 자세로 의회와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염 의장의 지난 1년을 한 단어로 축약한다면 ‘약속’이다. 그는 지난해 의장 출마선언을 하며 선언문에 작성한 공약 6가지를 1년 안에 모두 지켰다. ▲여야정협의체 구성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출범 ▲초선의원의정지원추진단 가동 ▲의정정책추진단 가동 ▲의회사무처장 개방형 임용 등이다. 염 의장은 “임기 초 공약을 실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임기 중후반에는 공약과 관련된 4개 사안에 집중하려고 한다”며 “우선 집행부에 협치를 위한 공식 제안을 할 것이며 의원들의 의정지원 범위를 31개 시군으로 확대해 조직·예산·감사권이 없는 의회사무처 혁신, 자치분권 강화에 선도적 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분권 강화에 대한 의지가 누구보다 강한 그는 의장 취임 이후 현행 지방자치법의 한계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도의회는 염 의장의 지방의회 개혁의지를 담은 대책(3대 분야·9개 과제)을 최근 도출, 국회와 중앙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대책안에는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 지방의원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등이 담겼다. 그는 “지방의회는 독립성과 의정활동, 사무처 등 3대 분야에서 혁신을 이뤄야 하며 이를 토대로 해결책을 담은 9개 과제를 의회 차원에서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지방의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도민에게 헌신할 것을 약속했다. 염 의장은 “지방의회는 주민 삶과 맞닿은 기관이다. 지방의회는 법망의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소외된 지역 귀퉁이에 불을 밝힌다”며 “도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을 우리 도의회가 하겠다. 관심과 응원을 당부드린다”고 힘줘 말했다.

경남도는 김해시 내덕동 조만강 등 경남지역 21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켜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홍수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하천 정비사업을 국가예산으로 조기에 추진해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지방하천은 국가하천에 비해 예산투자가 저조해 하천정비사업이 미진한 실정이다. 경남도는 특히 2020년 재정분권 시행으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되면서 장기적 재해예방을 위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이 미흡한 편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지속시간은 짧으나 강도가 매우 센 집중호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방하천과 도심지 하천에 홍수가 집중돼 피해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체계적인 자연재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남에는 국가하천 11곳과 지방하천 671곳이 있다. 국가하천 정비율은 89.3%인데 비해 지방하천 정비율은 42.4%로 국가하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경남도는 이날 환경부를 방문해 경남지역 하천현황을 설명하고 지방하천 21곳 총 336㎞에 대해 국가하천 승격을 건의했다. 경남도는 홍수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에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하지만 재정부담 등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방분권으로 이양된 지방하천 관리현황 점검과 건의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10일 광역자치단체와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는 ‘하천법’상 국가하천 요건을 충족하는 지방하천은 국가하천으로 지정을 건의했다. 환경부도 지방재정 한계로 낙후된 지방하천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가하천 지정과 지방하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환경부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호우 등에 대비하기 위해 중앙에서 관리가 필요한 지방하천은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기식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해당 하천 정비사업에 국가예산이 조기에 투입돼 홍수 대응능력을 강화해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사업비를 모두 도비로 충당해야 하지만 국가하천은 정비와 유지관리 등 모든 사업을 전액 국비로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호우로 인한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고를 계기로 중앙정부 중심의 재난 대응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초유의 저출산으로 인한 ‘지방소멸’ 문제 역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최상한 행정연구원장을 지난달 26일 만나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재난 대응 및 규제 개혁, 지방 활성화 정책 등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충북도청과 청주시청, 경찰과 소방본부가 네 탓 공방을 벌였는데 결국 관재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난 대응 체계에 무슨 문제가 있나. “우선 현장에서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이다. 사고 발생 시 현장 대응 주체인 충북도와 청주시 간 책임과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 사고 발생 이후 청주시는 충북도, 충북도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을 봐도 이러한 책임 관계가 확립돼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 준다.” -외국은 어떤가. “미국의 경우 9·11 테러 시 뉴욕시장과 뉴욕시장이 임명한 소방대장이 재난 지휘권을 가지고 사고 수습을 진두지휘했다. 미국 안보를 뒤흔드는 엄청난 사고로 충격에 빠졌는데, 당시 사고 현장을 찾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았다. 대통령이든 주지사든 뉴욕시를 지원하는 역할만 할 뿐이고 현장의 사고 수습은 뉴욕시 소방대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정부도 이참에 재난 대응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조치를 해야하지 않나. “재난 사고 시 정부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원인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내년 행정연구원에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센터가 만들어지면 지자체 연구원들과 협력체제를 구축해 체계적인 재난 연구를 할 계획이다.” -재난 연구를 지자체 연구원들과 같이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 재난 안전관리가 너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다. 재난관리의 ‘분권화’가 안 돼 있다. 재난의 현장 대응 총괄 기관은 소방이고 사고 발생 시 현장과 가장 밀착돼 있는 기관은 소방본부인데,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공무원으로 바뀐 것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 국가직이 되면서 대형 재난에 대해 소방청장의 지휘를 받게 되다 보니 지역 중심으로 현장에서의 지휘체계가 작동될 수 있을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재난 관리 거버넌스가 문제라는 얘기인데. “범부처 재난 거버넌스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꼽을 수 있다. 우선 중앙과 지방의 재난 대응체계가 체계화돼 있지 않다. 중앙정부 중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여러 재난을 경험해 어느 정도 체계화된 반면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대응을 위해 구성하는 지역대책본부(지대본)는 권한과 책임 등이 확립되지 못한 게 사실이다. 특히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 역할 분담, 재난 대응체계상 역할과 책임, 소통체계 등이 체계화되지 못했다. 지자체의 재난 대응 책임이 강화되지 못한 것도 문제다. 지자체는 인력·예산·장비 등 재난 대응에 필요한 기본 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다.”-그렇다면 개선 방향은. “중앙과 지방의 재난 대응을 체계화하는 한편 지자체의 재난 대응 책임을 강화해 지방 중심의 ‘재난 자치권’을 강화해야 한다.” -지방 중심의 ‘재난 자치권’ 강화 방안은. “지자체장을 중심으로 재난 현장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제도 개선은 자치경찰제 재정립,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정책 방향 등과 같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자체장 중심의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재난 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지만 재난 사태 선포권은 현행 법령상 지대본부장 역할과 차별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있는 제도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각종 규제 완화가 강조되지만, 실제 규제 완화가 이뤄진 사례는 많지 않다. 이유는. “규제개혁은 규제로 울타리 쳐진 기득권을 재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갈등 소지가 있는 관계자들 간 이해관계 조정이 필수적이다. 새로운 기술과 혁신 기업은 기존 사업자들이 구축한 견고한 규제 울타리를 뚫기 위해 새로운 기술기준 마련과 인증을 위한 규제 개선을 요구한다. 하지만 이런 과정이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어 개선이 어렵고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덩어리 규제’나 ‘킬러 규제’ 개선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규제 개선 절차와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올해부터 한국행정연구원을 통해 실시되는 ‘규제사후영향평가’의 목적은. “기존 규제를 체계적으로 평가해 기업에 부담만 주고 효과는 없는 나쁜 규제들을 선별·개선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 각종 규제를 도입만 하고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현상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다수 회원국들이 ‘일단 규제를 도입하기만 하고 잊어버리는 사고방식’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 적이 있다.” -최근 부실공사 및 사고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중대재해법의 실효성 여부에 관한 논란이 많다. “중대재해는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회적 인식이 중요하다. 산업안전은 관리와 행태가 중요한 사안으로 지속적인 지원과 근로자 및 사업주, 감독기관 모두의 ‘안전 우선’ 인식 전환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처벌 위주’에서 ‘관리에 기반한 위험 예방’ 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생 문제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방안은. “한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저출생 국가로, 2021년부터 총인구 감소가 시작됐다. 지방의 인구 감소·유출 문제를 방기하면 ‘지방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 최소한 향후 수십 년 동안은 지방 인구 감소를 상수로 놓고 지방정부 시설 공유나 공간 재구조화를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 현재처럼 인구가 분산된 상태에서 고른 의료·복지·행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그렇다’고 쉽게 대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방 내에서도 인구집적을 통해 공공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난달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은.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이 위원회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모두 이루어 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이 부여됐다. 관련법의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조항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방 이전 기업 등에 과감한 감세 혜택을 허용해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를 지원하자는 취지다. 이를 통해 기업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일자리 확대를 이끌어 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최상한 원장은 누구 경상국립대 행정학과 교수 출신으로 지난 2021년부터 한국행정연구원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공공성 확대를 위한 행정개혁에 관심이 많다. 최근 재난안전 예방과 예측을 위한 중앙·지방 간 정책연구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지내며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자치분권, 재정분권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달 31일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5급 승진자 286명을 대상으로 소통 강연을 했다. ‘지방분권의 이해’라는 주제로 지방자치, 지방의회에 대한 역사와 제11대 의회 의정방향을 공유, 질의응답을 통해 직원들과 격의 없이 소통했다. 김 의장은 “여러분에게 서울시의회가 어떤 존재일까 생각해보니 평소 자료 요구 등으로 썩 좋은 인상은 아니겠구나 싶었다”라며 “더더욱 여러분을 만나 소통해야겠다 생각했다”고 강연에 나선 배경을 밝혔다.김 의장은 “지방의회는 한국전쟁 중 첫 출범이라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산 역사가 있다”라며 “지방자치를 하면서 지방의회를 부정할 수는 없다.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는 말이 있듯이 지방의회의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알고 역으로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이어 김 의장은 “11대 의회 들어 의회 존재감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라며 “이는 기존의 ‘통과의회’라는 오명을 탈피하고, 의회의 양대 기능인 조례 등 입법권과 예산 심의·확정권을 토대로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라는 자세로 임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특히 김 의장은 팀장, 과장(자치구)이라는 직책을 처음 맡는 5급 승진자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하며 “여러분이야말로 중간관리자로서 서울시의 실질적인 기둥이자 주축”이라며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팀장, 직원을 배려하는 멋진 팀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장은 좌우명을 묻는 말에 “스스로 마음을 굳세게 다지며 쉬지 않고 노력한다는 ‘자강불식(自强不息)’”이라고 밝히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역량을 발휘하고 싶다”고 말했다.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등을 이유로 야당이 탄핵소추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어제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했더라도 사고를 막기 어려웠다”는 이 장관의 발언이 적절하지 않지만 탄핵 사유로 볼 수 없다고도 했다. 당시부터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헌법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탄핵 추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장관 탄핵은 추진할 때부터 ‘무리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헌재도 “피청구인이 재난 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대응을 하지 못했더라도 법과 헌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야당은 현 정부 압박 목적의 정치공세성 탄핵을 추진함으로써 재난 핵심 부처를 장기간(167일) 수장 공백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장관 부재로 재난안전관리·지방분권정책 등 주요 현안이 지연되고, 특히 이번 수해와 같은 재난 대응에 지장을 초래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헌재의 기각 결정 앞에서조차 “대통령이 묻지 않는 책임을 국회가 물은 것”이라고 우긴다. 적반하장이다. 이 장관이 탄핵의 굴레를 벗긴 했지만 재난안전 주무 장관으로서 도의적 책임까지 벗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이태원 참사는 물론 최근 수해 참사와 같은 인재(人災)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난 안전의 틀을 새롭고 촘촘하게 짜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재난에 대한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세밀한 사전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게 도의적 책임을 지면서 안전 사회를 향한 국민 염원에 부응하는 길이다.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19일 국회에서 개최된 ‘균형발전을 위한 메가시티 육성방안’ 공론화 국회 조찬토론회에 참석해 “과거 역대 정부 때마다 균형발전을 논의했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현기 회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 파악이 중요한 만큼, 먼저 과거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김 회장은 1990년대 초 우르과이라운드 협상 타결로 쌀시장 개방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학계에서도 주장하고 정부에서도 준비했지만, 농촌은 여전히 피폐하다며 저출생 문제도 노무현 정부 때 화두를 던졌는데 17년이 지난 지금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에 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도 노무현 정부 때 한창 이야기가 됐지만,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과 뭐가 달라졌나. 행정구역 개편 이명박 정부 때 하자고 했지만 안됐다. 지방분권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라며 “그동안의 균형발전은 정부의 선언적 의미에 그쳤다고 진단한다”고 말했다.김 회장은 “원인은 5년마다 교체되는 정부, 기득권의 반발로 정책 결정 부재, 이로 인한 추진동력 상실을 꼽을 수 있다”고 밝히며 “지방시대를 목표로 하는 이번 정부에서만큼은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꼭 이루기를 희망한다”라며 ▲민간참여 보장 ▲중앙정부 권한 이양 ▲인식전환 3대 제안을 했다. 먼저 김 회장은 “초광역권 메가시티 육성전략은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고 말하며 “다만 수도권을 누르고 지방만 활성화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으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공공 주도가 아닌 민간참여 보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권한이양과 관련해 김 회장은 “이제 지방자치 역량이 충분조건에 달해있다. 단체장은 28년, 지방의회는 32년이 지났다”며 “중앙정부가 권한을 이양해줘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다. 권한을 이양해 지방정부가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회장은 “지방정부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한 예로 지방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리는데 말이 인식을 지배한다는 측면에서 이름을 ‘지방중앙협력회의’로 바꿔 부르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 회장은 지난 10일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 역할과 관련해 “지방시대위원회가 위원회 차원의 건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4의 행정기구로 역할을 하면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도 말했다.토론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지방의회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도 논의됐다. 이와 관련해 김 회장은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30명의 위원 중 서울시 의원은 5명만 참여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임명하는 구조로, 결국 시장의 도시계획을 승인해주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집행기관의 제대로 된 견제와 균형을 위해 의회의 임명·위촉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회, 중앙부처,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협의체가 함께 참여했으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간 전략’이라는 주제로 국토연구원 김태환 부원장의 발표에 이어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김진범 소장이 ‘분권형 지역개발체계 구축방안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국회균형발전포럼(상임대표 박성민·송재호 의원, 공동대표 김영배·박수영 의원)의 김성주 국회의원,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시도지사협의회 유민봉 사무총장과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도일환 사무처장,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원 등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