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선에 출마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범보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반(反)이재명 빅텐트론’에 대해 “빅텐트는 허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선 예비후보 등록 이후 열흘 가까이 대구경북(TK)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이 의원은 17일 오전 대구 남구 이천동 대구 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묻지 마 식 통합은 언제나 국민에게 심판의 대상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빅텐트와 관련해 언급되는 인사의 면면을 보면 다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들인데, 이들이 경선을 한다면 후보는 나오겠지만, 서로 돕진 않을 것이고 전혀 감동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선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법률가 출신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의원은 “과거의 일에 대해 선악의 잣대를 들이대는 게 법률가”라며 “그런 분들이 대통령이나 여당 대표, 야당 대표를 했으니 상대를 감옥에 집어넣거나, 내가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법 기술을 동원하는 게 대한민국 정치의 8할, 9할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법률가들이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에 들어오는 걸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문재인·윤석열 전 대통령을 ‘국내용 정치인’ 이라고 언급하며 차기 대통령으로서의 덕목으로 글로벌 외교 역량을 꼽았다. 그는 “문 전 대통령과 윤 전 대통령은 국내 정치에서는 강한 통치자의 모습을 보이며 상대세력을 탄압했지만, 이분들이 해외에 나가면 다른 나라 정상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작아 보일 수 없었다. 이건 결국 국내용 정치인이기 때문”이라며 “저는 해외에서 공부도 했고 해외 무대에 익숙하기에 외교적 강점을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TK 정치인들에 대해 “비만 고양이를 넘어 비겁 고양이가 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이 의원은 2023년 10월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서 TK 의원들을 주는 밥만 먹는 ‘비만 고양이’로 비유한 바 있다. 이 의원은 “탄핵 과정에서 대구와 경북 고양이들한테 가장 깊게 각인된 것은 ‘튀지 말자, 눈에 띄지 말자’는 입장이었다”며 “‘비만 고양이’를 넘어 ‘비겁 고양이’가 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최근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언급되는 개헌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개헌은 하면 좋겠지만, 이번처럼 선거 기간이 짧은 경우 논의돼선 안 된다”며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 수준으로 끌어올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세제 개편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이 대표발의한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금), 제383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기연구원 내에 ‘경기의정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오창준 의원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의회로서, 의원 한 명당 약 9만 명의 도민을 대표하고 있다”며 “복잡해지는 도정 현안과 도민의 정책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상설 연구 기반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연구원에 ‘경기의정연구센터’를 신설하여, 도의회의 입법·정책활동, 의정연수, 조사·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국회의 ‘입법조사처’나 ‘미래연구원’과 유사한 기능을 지방의회 차원에서 구현하려는 선도적 시도로 평가된다. 오창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조직 신설을 넘어, 경기도의회의 정책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 경기의정연구센터가 실효성 있는 조사와 연구, 교육의 중심축이 되어 도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의정활동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의정지원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지역이 중심되는 자치분권형 국가실현을 위한 3+1 핵심정책을 내놨다. 이 시장은 11일 열린 KDLC 창립 10주년 기념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전국대회에서 공동사무총장 겸 정책발굴기획단장 자격으로 ‘자치가 답이고 분권이 답이다’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런 정책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먼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주장했다. 그는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재정과 인력, 행정사무를 이양하는 실질적 분권이 필요하다”며 “중앙은 국가 생존을 위한 핵심 사무에 집중하고, 생활 밀착형 행정은 지방이 맡아야 한다. 그리고 실질적 권한 이양 없이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지역 발전도 어렵다”라고 밝혔다. 두 번째로, 성장 중심의 신국가 균형발전 전략, 일명 ‘K-Value Up’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핵심은 “4+3 초광역 메가경제권 구축, 30개 국가전략특구 조성, 신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지역이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복지계정 통합을 통한 증세 없는 기본소득 기반 마련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100여 개의 현금성 복지 통합만으로도 충분히 기본소득의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연 12조 원의 예산 투입과 국가 불용예산 활용으로 국민 1인당 연 50만 원의 증세 없는 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 모든 정책은 지방분권 개헌이라는 헌법적 토대 위에서 완성되어야 하며, 지방의 헌법적 지위를 뚜렷이 하고, 지방분권국가의 방향성을 헌법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지역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 되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시대적 요구이자 소명이다”며 “35년 지방자치가 이뤄낸 혁신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2024년 12월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어섬에 따라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초고령 사회에 따른 고령층과 청년층의 고용문제, 의료비와 복지비 부담 증가,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등의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문제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서울특별시의회는 초고령 사회 도래에 따른 대응방안을 청년들의 시각에서 모색하는 ‘제4회 서울특별시의회 청년 학술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제4회를 맞는 청년 학술논문 공모전은 미래를 이끌어나갈 새로운 주역인 청년들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를 제공하고, 현안 해결을 위한 자유롭고 참신한 제안을 발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서울특별시의회가 마련하였다. 이번 공모전은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의회 역할과 지원방안’을 주제로 오는 9월 30일까지 접수하며, 사회 현안에 관심 있는 19세 이상 ~ 39세 이하의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제1회는 ‘지방분권, 재정분권 및 지방의회 발전방향’, 제2회는 ‘지방의회 현실과 문제점 및 발전방향’, 제3회는 ‘서울시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 방안’을 주제로 공모전을 개최했다. 응모작을 대상으로 주제 적합성, 독창성, 정책 활용성 등을 기준으로 ▲ 최우수상 1편(200만원) ▲ 우수상 2편(각 100만원) ▲ 장려상 3편(각 50만원) 총 6편의 당선작을 선정한다. 당선작은 11월 중 개별 통지 및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당선자에게는 상금 외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하고 서울특별시의회에서 발간하는 전문지인 ‘예산과 정책’에 수록할 예정이다. 응모 분량은 A4 10매 이상이며, 이메일(smcbudget@seoul.go.kr)로 접수한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및 서울시 소통 플랫폼인 ‘내 손안에 서울’에 공지된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0일 “개헌은 시대정신이며, 세종시를 행정수도 또는 제2의 수도로 완결시킬 개헌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시가 출범한 지 13년이 지났지만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신행정수도 건립이라는 목표가 기존 헌법의 틀 안에 갇혀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재의 헌법은 국력 기준 세계 6위 국가로 성장한 한국의 몸집을 지탱할 수 없는 낡은 옷이 되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최 시장은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해 세종시를 완전한 수도로 정립해야 한다”면서도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분권형 이원제에 맞춰 서울과 세종의 국가행정 운영 기능을 분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서울은 국가 수도로 상원을 설치해 국방·외교·통일 등 외치를 담당하고, 세종은 행정수도로 하원 및 지방분권 중심으로 내정을 맡는 방식이다. 다만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만으로 지방 소멸과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의 한계를 지적하며 수도권 집중에 따른 성장의 한계 극복을 위해 서울대 등 수도권 대학의 세종시 이전을 주장했다. 그는 “수도권 명문대를 세종시로 이전해 카이스트·대덕연구단지·국책연구기관·오송바이오연구단지·과학비즈니스벨트가 협업하는 세계적인 메가 싱크탱크를 조성해야 한다”며 “인재 공급이 다변화하면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확산할 수 있어 지방소멸 해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과 세종시를 60분 내 이동할 수 있도록 철도 등 국가 교통망 연결과 행정수도의 자족 기능 확대도 제시했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 명문화와 국회·대통령실 완전 이전 공약화를 대선 후보들에게 건의할 것”이라며 “여야를 떠나 정치권과 시민단체, 시민들과 연대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용산 시대’를 연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이번 조기 대선의 최대 화두 중 하나는 차기 대통령 집무실의 위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단계 없이 곧바로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당장은 용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해도 대선 주자들이 집무실 이전 공약으로 윤석열 정부와의 차별화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복귀, 광화문(정부서울청사), 세종시 이전 등 여러 대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수도 이전’ 논의에도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22년 만에 다시 띄운 신행정수도법 지난달 이재명 지시로 보고서 작성 지방분권시대 실현·충청표심 공략특별법, 위헌성 논란 재현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은 세종 수도 이전과 관련된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7일 파악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는 방안이 담긴 세종시 이전 관련 검토 보고서를 보고받았다고 한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의 한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대선 공약에 담을 건지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라며 “이 대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강준현·복기왕 민주당 의원 등 충청권 의원들은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신행정수도법)을 이르면 이달 중순 발의할 예정이다. 복 의원은 통화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접근했던 방식과 같은 경로”라며 “다만 그때와 상황이 달라져 행정,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것이 다 집중된 수도가 아닌 행정수도라는 명칭을 해 놓으면 경제수도, 문화수도 등 여러 가지 특화된 수도의 개념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특별법 형태로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이전을 추진할 경우에는 200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저촉된다는 주장에 따라 위헌성 논란이 재현될 수 있다. 당시 헌재는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을 인정하면서 국회와 대통령의 소재지가 수도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은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를 건설했다. 이에 복 의원은 “위헌심판 제청이 있으면 헌재의 판단을 받아 보면 된다”며 “만약 위헌 문제에 걸린다고 하면 적어도 그 부분만큼은 개헌을 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이후 22년 만에 행정수도 이전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조기 대선 국면과 맞물려 민주당의 공약으로 검토될 가능성도 있다. 세종 이전 시 기존에 계획된 대통령 2집무실(세종집무실)을 집무실로 전환할 수 있다. 또 행정부처가 모여 있고 수도권 집중 완화를 통해 실질적 지방 분권 시대를 열 수 있는 만큼 명분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경우 부인 김혜경씨의 고향이 충북 충주시인 점을 고려해 소위 ‘충청 사위론’을 꺼내 들며 충청권 표심의 압도적 지지를 호소할 수도 있다. 반면 수도권 표심에는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불필요한 위헌 논란을 자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청와대 복귀? 광화문? 세종 이전?‘국방부와 불편한 동거’ 용산 논란대선 주자들 尹정부와 차별화 노려일각 “누가 되든 일단은 용산에 가야”대통령실 이전 공약은 19대와 20대 대선 과정에서도 화두가 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은 당선 이후 실무적 검토를 거쳐 용산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실을 이전했다. 하지만 국방부와 ‘불편한 동거’ 중인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적절성 논란 등으로 용산 시대가 계속될지에는 정치권에서도 의문부호를 다는 사람이 많다. 우선 물리적으로 두 달 안에 용산 외 대안을 찾기 어렵다 보니 일단 차기 대통령은 용산에서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지난 4일 “대통령 집무실은 어쩔 수 없이 누가 되든 용산에 가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다만 용산 대통령실이 윤석열 정부의 유산이란 점에서 임기 중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추진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용산 대통령실에 그대로 들어가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청와대는 들어갈 수는 있는데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이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명분으로 청와대 시설을 개방했던 만큼 다시 청와대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국민 설득을 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문 전 대통령이 2017년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의 이전도 검토될 수 있다. 광화문 집무실은 도심 접근성이 높아 국민과의 소통에 유리하다는 점, 다른 정부 부처와의 협업이 용이하다는 점 등 여러 장점이 있지만 개방된 공간이라 대통령 경호와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과거 실무 검토 과정에서도 광화문 인근의 경우 영빈관, 본관, 헬기장 등 주요 기능을 대체할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한다. 또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막대한 비용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부산상공회의소와 사단법인 미래사회를준비하는시민공감은 7일 부산상의에서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전국 권역별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토론회는 한국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은행은 2023년 5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고시했지만,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라고 규정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2년 가까이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으면서 이전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부산상의는 산업은행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나서 21일 만에 5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따라 청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이날 양재생 부산싱의 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로 지방은 소멸 위기, 수도권은 과밀화로 고통받고 있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산업은행을 비롯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공론화하고, 조속한 추진을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하게 요청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부산뿐만 아니라 영남, 호남, 충청, 제주 등 전국 각지 시민단체 대표와 시민 등 1000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시민단체 대표의 공동 성명 발표, 안권욱 지방분권경남연대 공동대표의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비롯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은?’을 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시민단체 대표들은 이날 발표한 공동 성명서에서 “제2차 공공기관 추가 이전의 물꼬를 트기 위한 실질적인 첫걸음으로서, 산업은행 본사의 부산 이전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라면서 “산업은행 본점 이전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실현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상의는 앞으로 전국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해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더욱 넓혀갈 계획이다.

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7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진보 진영 대선 후보군에서 나온 첫 출사표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민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7공화국을 여는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제7공화국을 위해 임기를 2년 단축해야 한다면 기쁘게 받아들이겠다”며 “대한민국의 대전환, 국가 대개혁을 위해 분권형 4년 중임제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계엄으로 무너진 경제와 외교를 살리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 전 지사는 “불법 계엄 이후 주식시장에서 250조가 사라졌고 자영업자 20%가 문을 닫았다”며 “국가 경제의 수도권, 대기업 중심의 성장을 분권성장으로 전환해 전국이 함께 잘사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이어 “남북관계의 복원은 우리의 지정학적 숙명”이라며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 러시아, 일본과의 관계를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학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교육 개혁에도 불을 지폈다. 김 전 지사는 미국의 애플과 테슬라, 페이스북, 엔비디아의 성장을 제시하며 “과학기술과 창업에 대한 투자가 어떻게 국가를 바꿔놓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막대한 돈을 과학기술, 기초과학,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뼈를 깎겠다는 각오 없이는 자기 자식에게 유리함을 생각하는 모든 부모를 만족시킬 교육개혁은 불가능하다”며 “독일 사례를 참고해 전면적인 교육개혁에 관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연방제 수준에 버금가는 자치분권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중앙정부의 사무를 이전하고 특단의 재정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연방제 수준으로 지방분권 국가로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지사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으로는 본선 승리가 어렵다며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를 또다시 제시했다. 그는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동의한 모든 세력이 함께하는 완전개방형 오픈 프라이머리를 제안한다”며 “완전개방형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 후보는 압도적으로 21대 대통령이 되고 냉전극우세력을 제압하고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중도 확장성이 부족하면 윤석열 같은 후보에게도 패배하는 결과가 또 나올 수 있다”며 “김두관이 민주진보개혁세력, 탄핵찬성세력, 계엄반대세력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확실한 후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대선 출마 선언에 앞서 오전 9시쯤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내외의 묘소를 참배하고 헌화했다. 그는 방명록에 ‘빛나는 제7공화국의 밑거름이 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광주시가 지방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논의하는 국내 최대 지역박람회 ‘대한민국 지방시대엑스포’ 유치에 나선다. 광주시는 개최 장소와 교통·숙박 등 행사 지원 계획, 광주만의 특장점 등을 담은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엑스포 신청서’를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방시대엑스포는 지방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논의하고 지역발전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국내 최대 지역박람회다. 지방시대위와 중앙부처, 17개 시도와 교육청 등이 공동 주최하는 국가 행사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앞서 광주시주민자치연합회 회장단 취임식에서 “지방자치 30년, 주민자치회 100% 전환의 원년인 만큼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주민자치 도약의 전환점을 마련하겠다”며 엑스포 유치를 선언했다. 광주시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및 실증도시 구축 등 지역 맞춤형 정책과 첨단산업 발전을 주도한다. 또, 전국 최초 전체 동 주민자치회 100% 전환과 시민 중심 정책평가박람회 연중 운영 등 지방자치의 모범사례를 만들고 있다. 광주시는 지방시대엑스포 유치로 이 같은 지방자치 성과를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한다는 복안이다. 광주시는 올해 5·18민주화운동 45주년,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등이 잇따라 열려 지방시대엑스포가 유치된다면 ‘2025 광주 방문의 해’와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이병철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도시로서 광주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임정빈)와 한국지역경영원(이사장 윤황)은 27일 지역 소멸 대응 등의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와 지역 경영에 축적된 연구 역량·경험 등을 가진 교류 협력에 이어 공동연구 추진 등을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지방자치 및 지역 경영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학술대회·세미나·워크숍 등 공동 개최 △지역 의제 확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황 한국지역경영원 이사장은 “생활 현장 속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복지·재정·지방자치·지방분권 등의 연구를 진행해 온 지방자치학회와 협력해 한국 사회의 지방자치와 지역경영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지역경영원은 수도권 집중 시대 지속가능한 한국 사회 대전환을 위해 지역혁신 모델 연구와 조사, 민관학연 협력 등으로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기관이다.

전남도의회 정영균(더불어민주당, 순천1)의원과 정철(더불어민주당, 장성1) 의원이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의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자치권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17일 열린 간담회에는 전라남도 인재육성교육국·자치행정국, 전라남도교육청 정책국·교육국·행정국, 전남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해 교육 특례 확대와 보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지난해 6월 발의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출산장려정책 마련, 농촌 활력 촉진을 위한 특구 지정,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등의 특례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자치권 관련 조항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 의원은 이에 따라 교육청 및 관계기관과의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추진했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특별자치도 특별법안 중 ▲실질적인 지방분권 사항으로 교육자치 신설과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종합계획 수립등에 교육감 참여 확대 ▲자율학교 운영,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등 교육자치 활성화를 위한 조항 신설 등을 건의했다. 또 ▲외국인 고등학생 유학 특례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외 각종학교까지 추가해 사증 발급 절차 및 체류 기간 완화를 특별법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들은 “교육자치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폭넓고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영균 의원은 “교육 경쟁력이 곧 지역 경쟁력으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요소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과 같은 논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전남이 교육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출간을 앞둔 저서에 대해 “사실상 대선 비전 전략서”라며 조기 대선 시 중도확장력이 높은 후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설 연휴 나왔던 여론조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양자 대결 구도에서 제가 가장 근접한 결과가 여러 번 나왔다”며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중도 확장력에 대해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후보가 (야권을) 상대해야 한다”고 했다. 여권의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유승민 전 의원 등 가운데 가장 경쟁력이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저서 ‘다시 성장이다’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질문에는 “솔직히 말해 조기 대선 행보”라고 했다. 이어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대선을 준비하지 않다 만에 하나 갑자기 선거를 치르면 이재명 대표에게 대통령직을 허락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책에 대해서는 “성장을 위한 도전과 성취와의 동행, 약자와의 동행, 지방분권 개헌, 미래세대와의 동행, 한미일 3국 관계 구축을 담았다”면서 “사실상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를 대비한) 대선 비전 전략서”라고 했다. 또 오 시장은 “국민 여러분이 가장 바라는 리더십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며 “‘다시 성장’이란 화두로 기업활동을 진작하며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미공표 여론조사가 저나 캠프에 들어왔다는 점이 전혀 입증되지 않고 있다. 말로만 굉장히 공격적이고 악담과 저주로 해코지하는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정치개혁 메시지를 담은 책을 출간하고 대중과 만난다. 지역 정가는 여권 내 대권 잠룡인 유 시장이 책 출간을 통해 대권 행보를 가시화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14일 인천 정가에 따르면 유 시장은 최근 지방분권형 개헌 등 정치개혁 메시지를 담은 ‘대한민국 대통합, 찢는 정치꾼 잇는 유정복’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다. 유 시장은 이 책에서 개헌과 정치개혁을 통한 국가 발전을 강조했다. 정치적 역동성을 가진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자살률, 빈곤율 등 우울한 지표를 극복하려면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 시장은 또 주거·출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천원주택’, ‘아이플러스 1억드림’ 등 그가 지방정부 수장으로서 펼쳐온 정책을 중요하게 다뤘다. 유 시장은 책 출간에 그치지 않고 ‘저자와의 대화’를 통해 대중 앞에 선다. 저자와의 대화는 15일엔 인천시청 앞 샤펠드미앙에서, 16일엔 서울 강남구 갤러리 카페 G아르체에서 각각 열린다. 정가는 최근 개헌안을 발표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저격하는 등 몸집을 키우고 있는 유 시장이 책 출간을 통해 대권 도전에 한발 더 다가서고 있다고 본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유 시장은 지난 4일 지방분권 강화, 대통령 불소추 특권 범위 명확화,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부 편입 등을 담은 개헌안을 발표하고 지난 7일 국회에서 대토론회를 여는 등 몸집을 키우고 있다. ‘검찰총장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나라를 찢어놓고 있다”고 직격했다. 책 제목을 ‘찢는 정치꾼’, ‘잇는 유정복’이라고 뽑은 이유도 민주당·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동시에 차별화한다는 전략을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정가의 한 인사는 “유 시장이 공식적으로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최근 그의 행보는 누가 봐도 대권을 의식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끝나면 유 시장의 대권 도전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 여러분. 오늘 헌법재판소가 내려 주신 탄핵 기각 결정은 누구의 승리도, 누구의 패배도 아닙니다. 오직 이 나라 헌정을 파국이 아니라 정상적인 정치로 복원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누구도 원치 않는 적대의 정치, 대결의 정치를 청산하고 헌법의 아버지들이 꿈꿨던 대화·타협의 의회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개헌에 즉시 착수할 것을 여야 정치권에 정중히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 윤 대통령이 이와 같은 대국민 담화를 내놓는 장면을 상상해 본다. 실제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개헌과 정치개혁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고 했었다. “잔여 임기에 연연해할 이유가 없다”는 말도 했다. 실제 과도한 대통령 권력과 의회의 권한남용이 빚어낸 계엄과 국회 폭주라는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도 제왕적 대통령제와 극한 대결로 상징돼 온 87년 체제 청산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 또한 대통령 스스로가 어떠한 기득권도 주장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위한 마중물 역할에만 충실하다면 탄핵 기각에 실망하고 분노한 국민들까지 끌어안는 국민통합의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책임총리제, 지방분권화 등 개헌의 큰 방향에 대해선 이미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면 시행 시기는 복수의 선택지가 가능할 것이다. 반대로 탄핵심판이 인용으로 결정 나고 60일 안에 대선을 치르게 되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이때 정국의 ‘키맨’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될 것이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내란 극복이 먼저”라며 개헌에 소극적 입장이었다. 대선 공약으로 ‘임기 중 개헌’을 내놓는다 해도 과거 대통령들이 그랬듯 이 대표 스스로도 진짜 할 거라고 믿지 못할 것이다. 그보다는 차라리 다음과 같은 입장문을 내놓는다면 어떠할까. “국민 여러분. 이제 이 나라를 짓눌렀던 계엄의 공포는 종식됐고,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헌정질서가 작동하는 민주국가의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두 달 뒤면 대선을 통해 주권자의 뜻에 따른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저에게 주어져 있는 각종 사법절차와 관련한 결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비록 정치검찰이 제게 이러저러한 혐의들을 씌워 기소했지만,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재판을 회피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싸우겠습니다. 선거법 재판도, 사법리스크가 국민의 선택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신속·공정하게 결론을 내 주실 것을 사법부에 요청드립니다. 만일 제가 당선되더라도 권력을 방패 삼거나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소추 금지를 규정한) 헌법 84조를 빌미 삼아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시키려는 시도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대표가 이처럼 사법질서 준수를 선언한다면 거리를 메웠던 탄핵 반대 세력의 분노와 반발도 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무법자 낙인찍기에 의해 형성됐던 ‘이재명 포비아’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는 26일로 잡혀 있다. 여기서 1심처럼 의원직 상실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 대표는 이 밖에도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의 지지율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유리한 환경에서도 30% 초중반대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는 그에게 헌법수호와 법치주의 구현의 최고책임을 맡길 수 있느냐 하는 중도층 유권자들의 법감정도 작용하고 있다.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는 정몽준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여론조사 방식을 전격 수용해 후보 단일화 경선과 본선 승리까지 거머쥐었다. 이 대표가 자신의 최대 리스크를 ‘담대한 승부수’로 바꿔 낸다면 대선판은 물론 우리 정치도 원칙과 상식이 지배하는 세계로 급속한 진화가 가능해질 것이다. 박성원 논설위원

12·3 비상계엄 이후 개헌론이 재부상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더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공감대 속에 4년 중임제, 책임총리제, 지방분권형 개헌 등 다양한 대안이 나오고 있다. 주목할 점은 개헌 논의의 주체 변화이다. 기존 중앙 정치인 중심의 개헌 논의에 자치단체장들이 가세하면서 논의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지난 4일 시도지사협의회는 기초단체장협의회, 기초의회 의장협의회와 함께 헌법 전문에 우리나라를 ‘지방분권 국가’로 명시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양원제 도입, 지방정부 권한 강화 등을 담은 자체 개헌안을 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자체 개헌안을 낸 이후 두 번째다. 지자체가 정부 정책을 수동적으로 따르는 데서 벗어나, 주민 삶의 틀을 능동적으로 재구성하려 한다는 점에서 반길 만한 현상이다. 하지만 지난 7일 시도지사협의회가 주최한 지방분권형 개헌 토론회는 아쉬움을 남겼다. 17명의 광역단체장 가운데 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과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오세훈 서울시장만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은 한 명도 없었다. 여당 소속의 홍준표 대구시장은 ‘정략적 개헌론’이라는 비판도 했다. 정파를 떠나 단체장들의 이해관계가 개헌 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개헌 논의는 번번이 무산됐다. 노무현,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서도 개헌안을 냈으나 정치적 반목과 불신 속에 좌초됐다. 이번 개헌론도 논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유력한 대선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내란 종식과 국정 혼란 수습이 우선’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 하지만 중앙 정치권 중심의 개헌 논의에 지방이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정치개혁의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권력 주체 간 이해 다툼이 치열해질수록 지방은 오히려 입법부의 횡포를 견제할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2006년 도입된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는 국민 대다수가 반대했지만 국회는 강행했다. 민선 자치 30주년을 맞이했으나 중앙정치 중심의 입법이 민심과 괴리되면서 지방자치는 여전히 자리를 못 잡고 있다. 만약 자치단체장도 중앙 정치인처럼 개헌을 권력 쟁취 수단으로 삼는다면 분권형 개헌은 할 수 없을 것이다. 분권형 개헌은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 ‘국민 중심형’일 때 속도를 낼 수 있다. 87년 직선제 개헌은 1000만명의 서명이 밑거름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국민은 계엄 사유가 아닌데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일상이 멈춰지는 공포를 경험했다. 이런 상황에서 진정한 분권형 개헌은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아닌 내 삶에 어떤 도움을 줄지를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 지방분권이 비수도권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지, 재정자립도는 높일 수 있는지 등 실질적인 변화를 제시해야 한다. 물론 개헌은 우리 사회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개헌하더라도 정치 풍토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개헌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국회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법을 제때 보완하지 않아 ‘입법 공백’을 초래하면서도 지자체의 주민 생활에 필요한 조례 제정은 통제한다. 대통령의 형식적인 법 준수도 문제다. 헌법상 국무위원 제청권은 총리에게 있으나 유명무실하다. 1969년 미국이 역사상 처음으로 달 탐사에 성공한 것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일이 아니었다. 1957년 소련의 ‘스푸트니크’ 충격 이후 항공우주국(NASA)을 만들고 10차례 아폴로 발사를 시도하는 등 끈기 있게 달 탐사에 도전한 결과였다. 분권형 개헌도 마찬가지다. 당장은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일지라도 장기적인 관심에서 꾸준히 추진해야 해낼 수 있다. 지방분권형 개헌은 더이상 선택 사항이 아니다. 국민과 정부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중앙정부의 통치수단으로 전락한 지방자치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로 구현할 필수 요건이다. 지방분권을 원한다면 주민이 권리를 주장하며 정치 참여를 확대할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정보 비대칭성과 정치 불신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분권형 개헌이 특정 정치세력을 위한 권력 도구가 아닌 국민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반영할 때, 진정한 주권재민을 실현할 것이다. 박현갑 논설위원

지역내총생산 190조 전국 상위권내년 지방선거 때 통합자치단체로충남 반도체·모빌리티 강점 활용해대전 우주·로봇·바이오와 집적화위기의 소상공인 지원 이미 공조초광역 교통망 통해 60분 생활권1989년 분리됐던 충남도와 대전시가 재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도권 집중을 견제하고 청년 이탈과 저출생·고령화로 현실화된 지역 소멸을 해소할 수 있는 시험대로도 주목된다. 충남도와 대전시가 통합하면 인구 360만명, 산업단지 184개, 무역수지 370억 달러 등 각 부문 전국 1~3위권으로 커져 수도권에 이은 두 번째 경제 거점으로 떠오른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190조원으로 지표상 세계 60위다. 슬로바키아, 미국 유타주와 비슷한 규모다.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해 11월 ‘대전·충남 통합 지자체 출범’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36년 만에 광역지자체 통합의 새 역사 창출에 나섰다. 통합안은 정부 및 국회 협의를 거쳐 통합 법률안을 제정하고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행정통합 밑그림이 10일 공개됐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이날 3차 회의를 열어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하기 위한 특별법 초안을 확정했다. 민관협의체는 양 지역 광역의회 의원과 경제·사회단체 대표 등 15명씩 총 30명이 참여하고 있다. 특별법안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가칭)으로 7편 17장 18절 29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됐다. 법안은 대전시와 충남도를 폐지하되 기초지자체인 시군구는 존치해 주민 복지 서비스를 그대로 유지하며 불편은 최소화한다는 기본 원칙을 밝혔다. 통합 후 청사는 현 청사를 그대로 활용한다. 특별법은 대한민국 경제·과학 중심지 도약을 목표로 재정 확보와 광역 생활권 구축 등을 통해 통합의 효과를 강화할 계획이다. 총리실에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특별시의 연착륙을 위한 재정 확보 특례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연간 약 3조 4000억원의 추가 재정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됐다. 충남과 대전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다. 충청권 전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새 도약의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충남과 대전이 경제·문화·자원·생활권 등을 공유하고, 지방분권 효율성을 높여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 지역 행정통합은 ‘규모의 경제’를 통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각종 권한 이양과 특례를 통한 국가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미래 비전은 ‘대한민국 경제·과학 수도, 대전충남특별시’다.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시켜 미국 실리콘밸리 같은 기술 혁신의 상징이자 세계에서 손꼽히는 글로벌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다. 비전 실현을 위한 3대 목표로는 ▲시민 행복 증진 ▲국가 전략산업 진흥 ▲글로벌 혁신 거점 조성을 제시했다. 행정통합은 충남의 반도체·모빌리티와 대전의 우주·로봇·바이오 등 첨단산업 집적화로 싱가포르에 버금가는 세계 5위권 글로벌 도시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의 풍부한 해양자원과 대전의 첨단 과학기술이 결합하면 첨단 양식·수산업 등의 신산업 육성, 해양 레저관광 확대도 가능하다. 통합 자치단체가 출범하면 국가 사무·재정 권한을 넘겨받아 연방제 국가의 주에 준하는 실질적 권한과 기능 확보도 기대된다. 대형 국책사업이나 투자 유치 과정에서 소모적 경쟁을 줄일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 때도 요금 할인과 환승 등 실질적 혜택이 제공된다.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충남도와 대전시는 정국 혼란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긴급 지원을 위한 정책 공조도 시작했다. 충남도와 대전시는 소상공인 위기 상황을 공감하고 행정통합을 논의 중인 만큼 50만원의 지원 금액과 기준 등을 맞췄다. 충남도 관계자는 “기존 교통망에 충청내륙철도, 충청권 순환 서해안고속도로, 철도·간선급행버스체계(BRT)·트램(노면전차) 등 초광역 인프라를 확충해 충남과 대전을 60분 생활권으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韓 “李 5년 임기 못 버린단 태도론 안된다”吳 “대통령 임기 한정 불소추 특권 인정해야”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 발언 이후, 여권 주자들은 연일 ‘개헌 여론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들은 개헌 논의에 소극적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압박하며 공세 수위도 높여가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서울 여의도 대한민국헌정회에서 정대철 헌정회장 등을 만나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87 체제가 대단히 위대한 체제였다. 결국 대한민국이 거기서 민주주의를 이뤘고, 선진국을 이뤘다”면서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대로 두다가는 탄핵 29번과 계엄까지 나온 상황에서 정말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일 또 겪을 수 없지 않으니 시대를 바꿔야 하고 반드시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분권형 대통령제, 국회 상하 양원제 도입, 상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언급했다. 이어 한 대표는 “이 대표 측도 개헌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5년 임기는 버리지 못하겠다고 한다. 그런 자세로는 할 수 없다”면서 “총선과 대선 임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 3년 단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지금 정치적 혼란 시국은 헌법상 구조적 문제 때문에 시작된 것”이라면서 “헌법상 내각의 의회해산권이나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 하에 이뤄질 수 있는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계엄도 없었을 것이고 그 전에 의회 폭거도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개헌안을 제언하고 개헌을 성사시킬 노력에 대한 의견을 말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우리 당 대선 후보로 출마하는 분들은 임기 단축 개헌을 약속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한 “대통령 임기 중 있었던 일에 한정해서 형법상 불소추 특권을 인정하는 내용이 헌법에 분명히 들어간다면 헌법상 해석으로 불거질 수 있는 국론 분열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대선에 출마하는 이 대표를 겨냥했다.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도 같은 토론회에서 “현행 헌법은 지금 대한민국의 몸에 맞지 않다. 헌법을 개정해 국민이 편안하고, 나라의 미래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대정신”이라면서 “개헌으로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시장은 이 대표를 향해 “이 대표만 동참하면 개헌은 바로 이뤄진다. 이 대표가 얘기하는 수도 이전 문제도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개헌 논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87체제가 40년이 됐다. 이제 좌우가 공존할 수 있고, 국민 통합할 수 있는 제7공화국으로 가야 한다”며 “국회의원 숫자를 200명으로 줄이되 상·하원으로 나누는 양원제를 도입하고, 4년 중임 정·부통령제를 둬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홍 시장은 “지금은 어렵다. 민주당은 가만히 있으면 정권을 되찾는다고 생각해서 개헌에 동의해줄 리가 없다”며 “차기 대통령이 7공화국을 위한 개헌안을 마련한뒤 2028년 총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고 2030년에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이 발표한 헌법 개정안(개헌안)이 일부 여야 시도지사의 반발에 부딪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특정 조항 등에 대한 협의가 없었음에도 유 시장이 이를 공표했기 때문이다. 유 시장은 지난 4일 국회에서 개헌안을 공표했다. 이 개헌안은 시도지사협의회 명의로 공개했지만 사실상 유 시장이 주도한 것이다. 13개 부문과 부칙을 담은 개헌안은 지방분권 강화, 국회 상·하원제 도입, 선거구 개편, 정부통령제 도입 등과 대통령 불소추 특권 범위 명확화,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부 편입 등을 담았다. 문제는 ‘대통령 불소추’ 관련 조항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다는 점이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가 아니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도록 특권을 뒀다. 개헌안은 이를 ‘재임 중에 발생한 형사사건’에만 적용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되기 이전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되더라도 형사상 소추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8개 사건, 12개 혐의에 대해 5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에게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개헌안이 공표되자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 5명 모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김동연 경기지사·오영훈 제주지사·김관영 전북지사·김영록 전남지사·강기정 광주시장은 각자 소셜미디어(SNS)와 입장문을 통해 “개헌안의 일부 조항에 대해 동의한 적 없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유 시장이 시도지사협의회 명의로 발표한 개헌안은 세부사항에 대해 협의와 동의를 거치지 않은 유 시장의 사견”이라고 지적했다. 시도지사협의회가 앞서 시도지사들에게 공람한 개헌안에는 ‘대통령 불소추’, ‘선관위 행정부 편입’ 관련 내용은 없었다. 그러나 유 시장이 발표한 개헌안에 이들 조항이 들어가자 반발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중에선 홍준표 대구시장이 유일하게 개헌안에 반대했다. 유 시장은 “개헌안 공람 이후 중요 부분을 보완했고 여기에 대해 전화로 시도지사의 의견을 구했다”며 “개헌안 공표는 이를 공론의 장으로 넘긴 것이며 이견은 논의를 거쳐 국민들이 선택할 몫”이라고 했다.

이형식 경상북도의회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회 위원장(예천, 국민의힘)은 저출생, 지방소멸 등 경북도가 직면한 현안 해결에 앞장서며, 경북도의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돋보이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경북도의회를 대표해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임되기도 하며 경북을 넘어 전국적으로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다. 우선 후반기 경상북도의회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도민의 관점에서 전생애주기적 출산, 돌봄, 교육, 일자리 등이 서로 결합되는 세밀한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며, 경북의 지역불균형, 저출생 고령화 심화 현상에 대한 심층적으로 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지역을 살리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 위원장의 노력은 전반기 경상북도의회에서도 주목받았다. 전반기에는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장을 역임하며 경북도 지방분권 추진 동력을 한층 높였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 ▲헌법개정 ▲재정분권 강화 ▲ 지방정부에 포괄적 사무 이양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등을 역설하며 지방분권을 위한 공감대 확산에 기여했다.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에 대해 적극적 목소리를 내며 도민의 지지와 응원을 받기도 했다. 그간 도정질문과 인터뷰 등에서 밝혔듯이 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의 핵심인 특례 부분은 헌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의 법률이 함께 개정되어야 함으로 신중한 접근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무엇보다 행정통합은 도민 의견 수렴이 기본 전제임을 명확히 했다. 입법 활동도 단연 눈에 띄는데, 대표 발의한 다수 조례 중 ‘경상북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 조례’와 ‘경상북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발전을 도모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지역구 발전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정질문 등에서 도청 신도시 내 의료 및 교육 인프라 확충으로 정주여건 개선과 신도시 조성개발사업의 적극적 추진에 대한 경북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이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데이터산업 육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올해 예천군 호명면에 준공될 ‘KT 데이터 센터’등과 연계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 위원장은 “도민의 대변자로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 당면한 지역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260만 도민 모두가 행복한 경북을 만드는데 일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유정복(인천시장) 시도지사협의회장이 발표한 헌법 개헌안에 대해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한밤중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을 연상시킬 만큼 일방적이고 비상식적”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유 회장은 4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임기 전 발생 사건에 대한 형사 불소추 제외’,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피감’ 등의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공개했다. 기자회견문에는 ‘대한민국 지방정부가 뜻을 함께한 개헌(안)임을 말씀드리며’,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로 구성된 전국 243개 지방정부가 공감하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썼다. 이에 대해 오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 기자회견은 물론 개헌안 내용에도 동의한 바 없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사실을 왜곡·호도한 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2월 말 11가지 내용의 헌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 조회를 요청해 도청 실무 부서에서 내용 검토도 마치지 못한 상태였다”며 “그런데 오늘(4일) 오전 회의 등 일정으로 바쁜 와중에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 ‘대통령 형사 불소추 및 선관위 피감’ 등과 같은 개헌안을 추가로 갑자기 얘기하길래 동의하지 않고 ‘문서로 보내줄 것’을 요구하고 끊었다”고 설명했다. 유 시장은 시도지사협의회 명의를 사용한 것도 모자라 모든 시·도지사들의 동의한 것처럼 왜곡하여 갑자기 발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인용 여부가 결론나지도 않았고, 조기대선 가능성을 앞두고 국민의 정치적 분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민감한 시기임에도 유 시장은 야당 출신 자치단체장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갑자기 개헌안을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 회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방분권 헌법정신 명문화 ▲수도 규정 명시(수도 이전 논의 토대) ▲양원제 도입 ▲대통령 중임제 및 부통령 도입 ▲중앙지방협력회의 헌법 명문화 등이 담긴 개헌안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