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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대체 인력 고용하면, 사업주 月최대 120만원 받는다

    육아휴직 대체 인력 고용하면, 사업주 月최대 120만원 받는다

    중기 사업주 대상 지원폭 확대파견근로 사용해도 동일 지원 #. 서울의 중소기업 A사(직원 20여명)는 올해 들어 육아휴직에 대한 사내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 예전에는 동료에게 미안한 마음에 휴직하길 망설이는 직원이 많았지만, 이제는 휴직 신청과 동시에 대체인력이 투입돼 업무 공백 부담이 줄었다. 올해부터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월 1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된 덕이다. 인사담당자는 “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을 덜고, 직원은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초 시행된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일·육아 지원 제도는 근로자 보호뿐 아니라 사업주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포함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육아 지원 제도 활용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인력난 등 현실적인 한계로 대기업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점이 반영됐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자 13만 2535명 가운데 30인 미만 기업 소속은 31.8%에 그쳤다. 전체 근로자 중 54.8%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활용률이 낮은 편이다. 반면 300인 이상 대기업에는 전체 근로자의 16.9%만이 종사하지만, 육아휴직 사용 비중은 41.3%에 달했다. 이 같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중소기업 사업주 대상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대표적으로 ‘대체인력 지원금’ 상한을 월 최대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으로 업무 공백이 생겼을 때 30일 이상 대체 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며, 월급의 절반가량을 보전받을 수 있어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다. 기존에는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해당했지만, 올해부터는 육아휴직 대체인력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그동안 사업주가 직접 인력을 고용한 경우에만 지급됐지만, 올해부터는 파견 근로자를 사용해도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신규 인력 채용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파견업체의 도움을 받아 인력을 확보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매달 30만원을 주는 ‘육아휴직 지원금’에도 인센티브 제도가 생겼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 이력이 없던 중소기업에서 남성 직원이 육아휴직을 쓰면 최초 사례부터 세 번째 사례까지 매달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남성 직원 1명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대체인력까지 채용하면 1년간 최대 1920만원(대체인력 지원금 1440만원+육아휴직 지원금 4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 대상도 확대했다.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다른 직원이 대신했을 때,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만 적용됐지만, 지난 1월부터는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분담에도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난임치료 휴가 급여 지원(0→2일)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5→20일)도 확대했다.
  • ‘트럼프 관세’ 이제 시작인데… 대미 수출액 1년 새 6.8% 줄었다

    ‘트럼프 관세’ 이제 시작인데… 대미 수출액 1년 새 6.8% 줄었다

    車 16%·철강 7% 뚝… 하락세 이끌어“수출 여건 개선 어려워 당분간 부진”반도체·신산업 호조에 총수출 회복 지난달 대미 수출액이 1년 전보다 6% 넘게 줄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을 지핀 관세전쟁의 충격파가 본격적으로 수출에 타격을 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0.3% 뒷걸음질한 것도 대미 교역 위축에 영향을 미쳤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4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대미 수출액은 전년 같은 달보다 6.8% 감소한 106억 3000만 달러(약 15조 200억원)를 기록했다. 지난 2월 99억 달러, 3월 111억 달러로 2개월 연속 증가하다 4월 들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대미 무역 흑자는 45억 달러로 1년 전보다 9억 달러 줄었다.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가 실적 하락을 주도했다. 지난달 3일부터 자동차에 25%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서 수출액은 25억 1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6% 급감했다. 박정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자동차는 1분기(1~3월)에 수출이 11.2% 줄었는데, 4월 들어 감소폭이 더 확대됐다”며 “관세 영향과 함께 전기차 수요 둔화가 겹친 결과”라고 분석했다. 지난 3월 12일부터 일찌감치 25% 관세가 적용된 철강의 대미 수출은 7.1% 감소했다. 미국의 업황 부진으로 반도체 수출도 31.0% 줄었다. 박 실장은 “대미 수출 감소에는 고관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품목별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며 “기계적으로 일률적인 하락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수출 환경이 당분간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은 고관세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며 “두 요인이 겹치면서 수출 여건을 어렵게 만들고 있어 대미 수출 부진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다만 전체 수출은 반도체와 신산업 품목 호조에 힘입어 회복 흐름을 이어 갔다. 지난달 전체 수출액은 전년 대비 3.7% 증가한 582억 1000만 달러로 역대 4월 실적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액은 메모리 가격이 회복되면서 117억 달러를 기록, 4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무선통신기기는 스마트폰 수출 증가에 힘입어 26.5% 증가한 15억 달러를 기록했고 농수산식품(11억 달러), 화장품(10억 달러)도 모두 4월 기준 최고 기록을 썼다.
  • 관세 25%에도 잘 팔리는 K철강… 올해 첫 플러스 수출

    관세 25%에도 잘 팔리는 K철강… 올해 첫 플러스 수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했는데도 한국산 철강의 전체 수출액은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플러스로 전환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4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철강 수출액은 29억 7000만달러(약 4조 2000억원)로 전년 동월 대비 5.4% 증가했다. 특히 중동 수출액이 59.6%, 중남미 수출액이 26.0%, 아세안 수출액이 19.6%씩 급증했다. 산업부는 “통상 불확실성과 주요국의 철강 수요가 둔화하면서 단가 회복이 지연되고 있지만, 기계약분 중심으로 수출 물량이 증가하면서 수출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부품 수출액도 20억 3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3.5%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3개월간 이어온 마이너스 흐름을 끊고 플러스로 전환됐다. 특히 25% 관세가 부과되는 대미 수출액이 2.0% 증가했다. 아세안 지역 수출액도 14.0% 증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유럽 내 자동차 산업 부진에도 불구하고 주요국의 현지 생산과 유지보수 수요가 증가하면서 4개월 만에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
  • 경총 “일률적 65세 정년 연장 우려…60세 법제화에도 임금피크제 소송 증가”

    경총 “일률적 65세 정년 연장 우려…60세 법제화에도 임금피크제 소송 증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노동계와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65세 법정 정년 연장이 현실화하면 임금피크제 소송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돼 60세 정년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령 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노동시장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선 경총은 2013년 법제화됐던 정년 60세도 고령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보다는 노동시장의 부작용을 심화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짚었다.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은 2022년 121건에서 지난해 292건으로 늘었고, 조기 퇴직자는 2013년 32만 3000명에서 지난해 60만 5000명으로 87.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년 퇴직자 증가율은 69.1%였다. 기업 현장에는 인사 적체로 젊은 직원들의 승진 기피 현상이 심해지고 중장년 프리라이더 현상이 나타났다고 경총은 분석했다. 경총은 “높은 임금 연공성, 낮은 고용 유연성,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 청년 취업난 등 우리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법정 정년은 현행 60세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보고서에서 60∼64세 정규직(59만명) 고용 비용이 연간 30조 2000억원으로 이는 청년층 90만 2000명을 고용할 수 있는 규모라는 한국경제인협회 통계를 인용하기도 했다. 경총은 “고령 인력 활용에 대한 기업 부담과 청년 신규 채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임금 체계 개편’을 위한 실효적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퇴직 후 재고용 중심의 고령자 고용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는 임금 체계 개편의 경우 취업규칙 변경 시 필요한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 규정을 ‘의견 청취’만으로 가능토록 완화해야 하고,정년 후 재고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법정 정년을 일률적·강제적으로 연장할 경우 그만큼 기업의 신규 채용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활성화해 고령자의 일할 기회를 확보하고 동시에 청년 일자리도 함께 보장하는 세대 공존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 이차전지 17개월 만에 수출 ‘플러스’… 캐즘 바닥 찍고 반등 시작

    이차전지 17개월 만에 수출 ‘플러스’… 캐즘 바닥 찍고 반등 시작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으로 내리막길을 걸었던 이차전지 수출이 17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국내 이차전지 산업이 올해 1분기 바닥을 찍고 2분기부터 본격적인 반등에 나선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4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이차전지 수출액은 7억달러(약 1조원)로 전년 동월 대비 13.7% 증가했다. 이차전지 수출이 증가한 건 17개월 만이다. 전기차(EV)용 리튬이온배터리 수출액은 1억 8000만달러로 지난해보다 62.3% 급증했다. 다만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출액은 1억 4000만달러로 같은 기간 9.1% 감소했다. 특히 미국 수출이 두드러졌다. 지난달 이차전지 대미 수출 증가율은 98.0%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단 의미다. 산업부는 “광물 가격이 하락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미국 등 해외 현지 배터리 생산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서 EV용 배터리 부품 중심으로 수출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차전지 수출은 2분기부터 전년 동월 대비 증가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1년 이상 마이너스를 기록한 데 따른 기저 효과도 플러스 전환 흐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주요 배터리 기업들은 “2분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 빈집 철거 후 주차장·공원 만들면 세금 덜 낸다

    빈집 철거 후 주차장·공원 만들면 세금 덜 낸다

    앞으로 빈집을 철거한 뒤 해당 토지를 공원이나 주차장 등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면 재산세 부담이 줄어든다. 빈집 철거 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10%포인트) 배제 기간도 길어진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화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저출생·고령화로 빈집 문제가 심각해지자 국가가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지난해 말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조사 결과 전국의 빈집은 13만 4009호로 파악됐다. 이 중 42.7%(5만 7223호)는 인구감소지역에 있었다. 정부는 먼저 빈집 관리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빈집의 관리 책임은 시군구(기초)에 맡겨져 있어 빠르게 증가하는 빈집 문제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과 ‘빈건축물정비특별법’을 제정해 국가와 시도(광역)의 관리 책무를 신설한다. 법률마다 제각각이었던 빈집 정의도 하나로 통일한다. 전국 빈집 정보를 제공하는 ‘빈집애(愛) 플랫폼’도 고도화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이 플랫폼을 통해 빈집 위치와 거래 지원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빈집 현황을 국가 승인 통계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빈집 철거 국비로 지원…철거 비용 부담 완화 민간의 자발적인 철거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지금은 빈집 소유주가 집을 철거하면 철거하지 않을 때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해서 빈집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빈집 철거 후 해당 토지를 공공 용도로 활용하면 재산세 감면 혜택을 기존 5년에서 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율(10%포인트) 배제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올해 빈집 정비 예산도 지난해보다 2배 많은 100억원으로 늘려 1500호의 빈집 철거를 국비로 지원한다.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해체계획서에 필요한 전문가 검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50~100만원 내외의 철거 비용 부담도 줄여준다. 빈집을 새로운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농어촌 지역 내 빈집을 활용하는 ‘빈집재생민박업’과 빈집 소유자 대신 빈집을 관리·운영하는 ‘빈집관리업’이 신설된다. 지방소멸기금과 고향사랑기부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등을 빈집 정비에 쓸 수 있도록 지침도 변경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빈집 문제는 지자체의 예산과 인력, 소유자의 권리, 부동산 시장, 지역계획 등이 얽힌 복잡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이번 계획을 빈집 문제 해결의 출발점으로 삼고 관계부처, 시도, 시군구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법무법인 대륜, ‘유심 유출’ SKT 배임·공무집행 방해 형사고발

    법무법인 대륜, ‘유심 유출’ SKT 배임·공무집행 방해 형사고발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내 한 법무법인이 SK텔레콤을 형사고발 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업무상 배임,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SK텔레콤 유영상 대표이사와 보안 책임자 등을 고소,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은 이날 대륜 기업 법무그룹 소속 손계준, 신종수, 지민희 변호사가 직접 제출했다. 대륜 측은 “SK텔레콤은 이동통신업계 전문가로 이용자의 유심 관련 정보의 보관·활용 등에 사무 처리 필요성을 인지했음에도 관리를 등한시했다. 이동통신 3사 중 지난해 유일하게 영업이익이 증가했음에도 정보보호 투자비를 감액하는 등 법인의 이익을 최대로 추구했다”면서 배임 혐의가 있다고 봤다. 대륜은 또 SK텔레콤이 해킹당한 사살일 관계기관에 늦게 신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정부 기관의 적절한 초기 대응을 방해한 중대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지난 18일 오후 6시쯤 사내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인지했으며, 같은 날 오후 11시쯤 악성코드를 이용한 공격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한 때는 20일 오후 4시 46분쯤이어서 지연 보고 의혹이 일고 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되면 24시간 내에 KISA에 보고해야 한다. 현재 대륜은 집단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며, 대륜 홈페이지를 통해 집단 소송에 참여한 사람은 이날 오후 2시까지 900여명이었다. 대륜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책임 규명을 촉구하며, 실체적 진실이 투명하게 공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9월부터 매출 1800억원까지 중소기업으로 인정

    9월부터 매출 1800억원까지 중소기업으로 인정

    중소기업을 구분하는 매출 기준이 최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매출 기준을 넘어 중소기업을 졸업했던 500개사가 다시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세제 감면 등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최대 1500억원이었던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1800억원으로 상향하고 업종별로 다르게 설정된 매출 구간도 5개에서 7개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운수 및 창고업의 경우 800억원이었던 매출 기준이 1000억원으로 상향되는 등 업종별 매출 기준 상한이 현행에서 200억~300억원 확대된다. 매출 기준이 1800억원으로 묶인 업종은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과 1차 금속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3개다. 지금의 중소기업 매출 기준은 2015년에 만들어졌다. 물가 상승, 생산원가 급증에 따른 단순 매출 증가만으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나면 세제 감면뿐 아니라 공공 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한다. 소상공인 기준이 되는 소기업 매출기준도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매출 구간은 5개에서 9개로 늘린다. 업종별 매출기준 상한선은 지금보다 5억~20억원 높아진다. 중소기업계는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경제 규모 확대, 원자재 가격 급등, 물가 상승 등 생산원가가 급증해 실질적인 성장 없이 단순 매출만 증가해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기업들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이달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온라인 중소기업 확인 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올 9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 [팩트체크] 제주공항, 황금연휴에도 비행기 ‘5분당 4대’ 뜰까, 6대 뜰까

    [팩트체크] 제주공항, 황금연휴에도 비행기 ‘5분당 4대’ 뜰까, 6대 뜰까

    6일간의 황금연휴기간 52만명이 제주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5분당 최대 4대로 제한한 ‘슬롯분산 운영제(일명 5분 단위 슬롯)’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궁금해 알아봤다. 1일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1일부터 6일까지 가정의 달 연휴 기간 동안 52만여명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5분단위 슬롯’ 룰은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슬롯(Slot)은 항공기가 공항에서 이·착륙을 하거나 이동하기 위해 배분된 시간을 말한다. #제주공항 과밀슬롯으로 안전문제 대두되자 5분에 최대 4대로 제한하는 슬롯분산 운영제 도입제주공항은 2022년부터 제주공항의 과밀슬롯문제가 제기되자 슬롯분산 운영제 도입했다. 과거 5분당 최대 6대까지 항공기를 배정하던 과밀슬롯 제도로 인해 항공기 지연과 혼잡, 안전리스크가 반복되자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5분 단위로 슬롯을 배정할 때 최대 6대까지 가능하지만 5분당 최대 4대로 제한하는 슬롯 분산 운영제도를 도입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하기 위해서다. 그 결과 지난 3년여동안 슬롯분산 운영제를 통해 항공기 지연 개선, 지상조업 효율화, 공항 혼잡 완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실제로 2019년 14.7%에 달하던 지연율은 2022년 9.9%로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제보자 A씨는 서울신문에 “동절기가 지나고 4월부터 하계 항공스케줄이 운영되면서 한국공항공사 본사가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 없이 5분당 6대 이상의 슬롯 배정이 가능한 구조로 회귀한 것을 보인다”는 지적했다. 이어 “수익을 이유로 무리하게 황금시간대 슬롯을 늘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항공기 지연 및 공항내 체증현상이 재발되고 지상조업 과부하와 활주로 안전리스크 증가가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 5분단위 슬롯은 00시 0분이 아닌 00시 5분부터 적용…제주공항 엄격하게 유지올해 하계스케줄이 적용되는 4월부터 동계보다 늘어난 항공기 증편으로 5분단위 슬롯 원칙(룰)이 깨져 무늬만 ‘슬롯 분산 운영제(일명 ‘5분 단위 슬롯’)’가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이다. 실제 항공정보포털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이날 오전 8~9시 가장 바쁜 황금시간대 제주공항 출도착 항공편은 출발 18건, 도착 17건 등 총 35건인 반면 오후 3시와 오후 4시에는 무려 각 38대, 39대가 출도착하는 것으로 파악돼 우려스러운 상황이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관계자도 이같은 착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곧바로 “5분 단위 슬롯 적용은 00시 0분부터 적용되는 게 아니라 00시 5분부터 적용한다”고 설명한 뒤 “오전 11~낮 12시 제주공항 출도착 항공편은 총 39편으로 나오나 오전 11시 5분부터 계산하면 오전 11시 00~05분대 출도착 6편이 제외돼 사실상 운항 편수는 6편을 뺀 총 33편”이라고 바로 잡았다. 또 다른 공사측 관계자도 “슬롯분산정책은 엄격하게 유지되고 있다. 혼잡했던 터미널이 슬롯분산정책으로 효과가 큰데 회귀할 이유가 없다. 이번 하계 스케줄도 혼잡하지 않도록 5분 단위 슬롯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선은 줄고 국제선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도 총합은 지켜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특송기간 일 평균 출도착 8만명선이면 평소 주말 수준에 머무는 숫자”라며 “약 8만 6000명은 넘어야 혼잡으로 판단하는데 특송기간치곤 관광객이 크게 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씨는 반론을 다시 제기하면서 “5분 슬롯’ 제도는 말 그대로 5분 단위로 항공편을 배정하되, 5분 간격 내 최대 4편까지만 배정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라며 “이 기준은 관제사들의 경우 5분 내 처리할 수 있는 항공기 수를 고려해 설정한 것으로, 안전과 효율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장치였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예를 들어 기존에는 오전 11시 05분부터 12시까지 시간당 슬롯 총량뿐 아니라 5분 단위로 제한이 있었기에 특정 시간에 항공기가 몰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면서 “이제는 시간당 총량만 맞추면 되는 구조로 회귀했다. 아무런 사전 협의없이 제도를 변경했다. 실제로 10분 사이에 무려 13편의 항공기가 배정된 사례도 확인돼 안전 문제가 매우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 #시간당 34대가 뜨고 내리는 세계서 가장 바쁜 제주공항, 임시편 증편해도 5분단위 슬롯 룰 적용제주국제공항은 시간당 슬롯(이착륙 배분시간)이 35대(예비 1대 포함)로 1분 30초당 1대의 항공기가 뜨고 내리는 세계에서 가장 바쁜 공항으로 알려져 있다. 연휴가 시작되는 1일 제주 입도객은 4만 8000명으로 연휴기간 중 최고 방문객 수이지만 6일동안 입도객은 25만명대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는 현재 관광객 감소로 지역경제가 침체되자 항공사에 임시편 증편 등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항공사들도 가정의 달, 수학여행, 하계휴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주회의 등으로 항공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해 앞다퉈 증편할 계획이다. 제주공항 관계자는 “향후 임시편이 증편돼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5분 단위 슬롯 룰은 그대로 적용된다”며 “황금시간대가 아닌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시간대에 임시편이 배분된다”고 강조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이번 연휴기간인 1일부터 6일까지 가정의 달 연휴기간 동안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실제 제주공항은 연휴 기간 총 3000여편의 항공편과 약 52만명(출·도착)의 이용객이 예상됨에 따라 공항시설 점검, 터미널 혼잡 완화, 여객 편의 증진 등을 종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제주공항 장세환 공항장은 “이번 대책 기간 동안 항공기 운항현황 및 청사 혼잡도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수속 구간별 대기열 및 주차장·구내도로 진출입 혼잡도에 따라 혼잡 상황별 단계별 시설을 확대해 실시간 혼잡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구미경 서울시의원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제도…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도시 위한 첫걸음”

    구미경 서울시의원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제도…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도시 위한 첫걸음”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지난달 30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의 안정적인 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보완 및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해당 조례는 2024년 1월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제정됐으며, 법률 부칙에는 유해야생동물의 종류가 명시되어 있다. 특히 서울시는 부칙 제7조에 포함된 ‘집비둘기’를 주요 관리 대상으로 삼아, 조례의 적용 대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구 의원은 서울시가 접수한 집비둘기 관련 민원이 2020년 667건에서 2023년 1432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시민 불편과 피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물 외벽 부식, 주차 차량 오염, 지하철 역사 내 인명사고 등 실생활 피해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탑골공원의 국보 제2호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비둘기 배설물로 인한 부식을 막기 위해 유리보호망이 설치되었으며, 신도림역에서는 역사 내 비둘기를 피하던 시민이 부상을 입는 사고도 발생한 바 있다. 구미경 의원은 이러한 사례들이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 안전과 도시 경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구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금지구역 내 먹이주기 행위에 대한 계도 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운영 중이며, 7월 1일부터는 서울시장이 지정한 38개 구역에서 해당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구 의원은 이번 조례가 단속 중심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시민의 공감과 인식 개선을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지구역 내 안내 표지판 설치와 생활 밀착형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계도 기준과 과태료 부과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유해야생동물을 관리하는 관련 기관들을 대상으로 통합된 운영 기준을 마련해 현장 공무원과 순찰 인력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며, ▲제도 운영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과성을 검증하고 자치구와의 협력을 통해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구 의원은 “이 조례는 시민 불편을 줄이고 도시 생태계의 건강한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운영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수출 1위 ‘목포 김’ 세계에서 인정···품질 향상·자동화 시설 시급

    수출 1위 ‘목포 김’ 세계에서 인정···품질 향상·자동화 시설 시급

    전남 목포지역에서 생산 가공된 김이 세계인들에게 각광을 받으며 수출이 크게 늘고 있는 것과 함께 기반시설 확충도 시급해졌다. 목포시는 올해 1분기 김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2.8% 증가한 3,032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국 지자체 중 수출 1위를 차지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에도 김 수출액 1억 3,308만 달러를 달성해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우며 전국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매년 수출이 늘면서 김 가공 생산을 체계화 하기 위한 기반시설 구축이 시급하다. 시는 김 등 수산식품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오는 2026년까지 총 1,137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46,612㎡ 규모의 수산식품수출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마른김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출시장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 마른김거래소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김산업 발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한국김산업진흥공사(가칭)’ 설립도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은 한국김산업진흥공사의 설립 근거를 담은 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김은 최근 세계적인 인기를 끌며 2023년부터 2년 연속 연 수출액 1조원을 달성하는 등 ‘K- 푸드’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마른김 업체의 82% 가 상시직원 10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장으로 품질향상과 생산 자동화를 위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 세탁기로 열심히 빨았는데도 세균 그대로네 [달콤한 사이언스]

    세탁기로 열심히 빨았는데도 세균 그대로네 [달콤한 사이언스]

    병원 내 감염 또는 의료 관련 감염(HAI)은 입원뿐만 아니라 외래진료를 포함해 의료기관 내 의료행위와 관련된 감염을 말하며, 이는 병원 근무자 등 관련 종사자들의 감염까지 포함한다. 노령인구와 만성 퇴행성 질환, 면역 저하 환자 등 감염에 취약한 인구가 늘어나면서 의료 관련 감염 발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 드몽포르대 약학부 감염병 연구센터는 가정에서 가운이나 근무복을 세탁하는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계 종사자들이 무의식적으로 항생제 내성 감염 확산에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 공공과학도서관에서 발행하는 국제 학술지 ‘플로스 원’ 5월 1일 자에 실렸다. 병원 내 감염은 공공 보건의 주요 문제로, 특히 항생제 내성 박테리아가 자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로 주목받고 있다. 많은 간호사와 의료 종사자들은 가정에서 표준 세탁기를 사용해 근무복을 세탁하는데, 일부 연구에서는 박테리아가 의복을 통해 전파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래서, 세탁기가 위험한 미생물의 확산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연구팀은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세탁기 모델 6종을 이용해 의료 종사자 근무복의 오염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지 분석했다. 연구팀은 병원에서 오염된 직물 표본을 뜨거운 물로 빠르게 세탁하거나 일반 모드로 세탁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빨래했다. 그 결과, 3종의 세탁기에서는 빠른 세탁 모드로는 의복에 묻은 오염물질을 제거하지 못했고, 3분의1은 일반 세탁 모드에서도 오염물을 충분히 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탁이 끝난 뒤 세탁기 내부에서 바이오 필름을 채취해 분석했다. 바이오 필름은 미생물들이 서로 결합해 고체나 액체 표면에 얇은 막처럼 형성된 구조물로, 생물막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DNA 시퀀싱 결과, 병원성 박테리아와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발견했다. 이들 박테리아는 가정용 세제에 내성을 일으켜 제대로 제거되지 않거나, 특정 항생제에 대한 내성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발견은 많은 가정용 세탁기가 의료 종사자 근무복의 오염을 제거하는데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병원 내 감염과 항생제 내성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연구를 이끈 케이티 레어드 교수(미생물학)는 “이번 연구는 가정용 세탁기가 직물을 충분히 소독하지 못해 항생제 내성 박테리아가 살아남도록 허용하는 경우가 많아, 병원 내 감염과 항생제 내성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며 “의료 기관에서 현장에 설치된 산업용 세탁기를 사용해 근무복을 세탁해 환자 안전을 개선하고 항생제 내성 병원균 확산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김동욱 서울시의원, ‘잔디 보호 조례’ 본회의 통과…“무너진 경기장 품격, 더는 방치할 수 없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잔디 보호 조례’ 본회의 통과…“무너진 경기장 품격, 더는 방치할 수 없다”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대표발의한 ‘서울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월드컵경기장을 비롯한 서울시립체육시설에서 반복되고 있는 잔디 훼손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체육시설의 공공성과 본래 기능을 보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시장이 필요 시 잔디 보호를 위해 체육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가 잔디 훼손 방지를 위한 사전·사후 보호 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대형 공연과 행사로 인해 체육시설 잔디가 반복적으로 손상되며, 선수 안전과 경기력 저하는 물론 공공적 기능까지 훼손되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체육 본연의 목적과 시설 품질이 우선되는 운영 기준을 정립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는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관리 중인 모든 시립체육시설에 적용되며, 특히 서울월드컵경기장, 잠실종합운동장, 목동운동장 등 잔디 기반 대형 시설의 운영에 실질적 변화가 기대된다. 그동안 공공체육시설은 수익 위주 운영으로 체육 외 목적에 과도하게 활용되며, 잔디 상태 악화, 경기력 저하, 부상 위험, 관리 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관리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에 따라 시립체육시설 운영 지침을 전면 정비하고, 향후 사용 승인 과정에서 잔디 보호 조항이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 박상혁 서울시의원 “시민 안전 외면한 강남역 빗물배수터널 졸속 추진···전면 재검토해야”

    박상혁 서울시의원 “시민 안전 외면한 강남역 빗물배수터널 졸속 추진···전면 재검토해야”

    서울시가 수해 대비를 이유로 추진 중인 강남역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이 제시되어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서초 제1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열린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남역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의 터널 노선 등은 반포천 일대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업의 경제성과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도 중대한 문제가 있다”며 “이대로 추진될 경우 수해 예방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을 특정 지역에 전가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강남역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는 서울시가 시간당 110mm 이상의 극한 강우에 대비하여 총사업비 5386억원을 투입해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남구 역삼무궁화공원부터 서초구 반포유수지까지 약 48만 5000t 규모의 빗물 저류 터널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계속해서 박 위원장은 반포유수지와 반포천을 거쳐 한강으로 빗물이 방류되는 방식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해당 지역은 과거부터 침수에 취약했으며,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유수지나 터널 용량이 초과하거나 시설에 장애가 발생하면 더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2024년 서울시 설계적격심의에서도 관련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업의 경제성 또한 문제로 지적됐다. 박 의원은 “애초 한강으로 직접 배수하는 안에서 변경된 현행 노선은 경제성을 이유로 추진됐지만, 정작 반포유수지가 1976년 설치된 노후시설이라는 점과 기존 체육시설 철거·이전 및 반포종합운동장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 등의 손실은 경제성 평가에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애초 3500억원 규모였던 사업비가 5386억원으로 2000억 가까이 증가한 점도 문제라며, 서울시가 사업 추진의 근거로 주장하는 경제성 산출 근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주민 의견 수렴 부족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상혁 위원장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금까지 단 3회의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는데, 회당 참석자도 15명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배수터널의 물이 방출되는 유출수직구가 위치할 반포동은 지역 재개발로 실거주 주민이 거의 없어 실질적 의견 수렴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박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계획 수립에 나서야 한다”면서 “진정한 기후안전도시 서울은 거대한 구조물이 아니라 시민의 신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남도, 다자녀 출산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전남도, 다자녀 출산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전남지역의 다자녀 출산율이 감소하자 전남도가 출산 장려를 위한 맞춤형 지원에 나섰다.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남지역의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2021년 9만 2680가구에서 2023년 8만 5815가구로 7% 이상 줄었다. 특히 20∼30대의 다자녀 비선호 성향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남도와 시군은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사업 52건과 시설할인 74건 등 126건의 사업을 추진한다. 다자녀 가정이 주택을 구매하면 월 최대 25만 원의 대출이자를 3년간 지원한다. 다자녀 행복카드를 통해 도내 가맹점에서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하고 육아용품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70% 감면,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도 추진한다. 시군에서도 별도로 다자녀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출산 장려금, 수도 요금 감면,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등을 지원한다. 18개 시군은 둘째아 이상 출산 시 추가 출산 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며, 8개 시군에서는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이밖에 장학금, 병원비 지원과 자연휴양림, 체육시설, 박물관, 체험시설 등의 입장료·사용료 최대 100% 감면 등을 추진한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최근 출산율 증가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먼저 다자녀 출산가정이 실질적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확대하겠다”며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을 목표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사)서울시 간호사회와 영유아 방문건강관리사업 관련 간담회 개최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사)서울시 간호사회와 영유아 방문건강관리사업 관련 간담회 개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지난달 29일 서울시의회 별관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서울시 간호사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영유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운영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영유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아동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기존 40인 이하 어린이집에 국한되었던 건강방문 서비스를 100인 이하 어린이집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기존 인력과 예산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 대상을 확대하며, 간호사들이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 영유아의 신체 사정 및 언어 영역, 운동 발달 영역 등 발달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진·상담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영유아 발달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조기 발견 및 개입을 가능케 하는 공공보건서비스로 주목받고 있으며, 서울시는 현재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연계하여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학부모·어린이집원장·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 향후 정책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서울시간호사회 박정선 회장, 전금숙 제1부회장, 정덕유 제2부회장, 조현진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언어 지체, 사회성 저하 등 발달 지연 아동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영유아기의 조기 개입은 아이의 평생 건강과 정서 안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며 “방문 건강관리사업은 공공보건의 핵심 사업으로 적극 활성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간호사의 전문성과 신뢰도가 높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회에서는 한 어린이집 원장의 말을 인용해 “아이 발달에 대해 부모들이 미안하다고 말할 정도로 간호사 방문을 든든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에서 활동 중인 방문간호사는 29명에 불과해, 수요에 비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도 함께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서울시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확대를 위해 시범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만큼, 방문 기관 확대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며 “발달장애의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부모 교육에서 힘써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아울러 “아직도 많은 분이 정신과 진료에 대한 지나친 오해와 편견으로 인해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신과 진료와 치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인식개선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더불어 서울시의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작년 한 해 서울시 지원을 통해 약 7천 명의 신생아가 출생했고, 난임부부 심리지원센터도 운영되고 있다”라며 “출산 이후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영유아 건강 증진과 부모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아우르는 통합 정책이 지속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마약 치료 후 사회복귀 지원 위한 사후관리체계 구축 근거 마련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마약 치료 후 사회복귀 지원 위한 사후관리체계 구축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이 발의한 ‘서울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마약 치료보호 및 감호가 종료된 사람들의 사회 복귀와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 구축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최근 마약류 사범의 수가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30대 청년층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며 “마약 사범 재범률 또한 2022년 35%, 2023년 32.8%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울시장이 마약류 치료보호 또는 감호 종료자에 대해 사회복귀 및 재활을 지원하는 사후관리체계 구축의 책무를 명확히 한 것으로, 마약관리센터의 운영 범위에도 이를 추가했다. 김 위원장은 “마약류 중독은 치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복귀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중독자들이 재범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마약 오남용 문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서울시가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독 예방 및 재활 지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학교 급식종사자 처우개선 및 안전한 학교 급식실 환경 조성 근거 마련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학교 급식종사자 처우개선 및 안전한 학교 급식실 환경 조성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30일 열린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작년 2024년 학교 급식 노동자 산재 발생 건수는 총 145건으로, 2020년 대비 5배가량 증가할만큼 급식노동자 구인난은 계속되고 있으며, 올해 역시 여전히 높은 노동 강도와 열악한 처우 등으로 신규 충원 및 기존 인력 이탈 등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급식종사자의 부담 개선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시 급식종사자의 의견 수렴뿐만 아니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교육감의 역할 강화는 물론, 급식종사자의 배치 및 인력 운영에 있어 급식종사자의 의견 수렴 및 업무 범위와 내용 등 조정으로 학교장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조리실 내 환기설비 등의 설치 시,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로 인한 위험 요소를 강조하여, 환기설비 등의 설치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다”라며 본 조례의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규정(안 제1조) ▲기본계획 수립 시, 교육감의 역할을 강화하여 규정(안 제5조) ▲급식종사자의 배치 및 인력 운영에 있어, 급식종사자의 의견 수렴 및 업무 범위와 내용 등 조정하기 위해 학교장의 역할 강화(안 제6조), 그리고 ▲조리실 공기질 관리에 있어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로 인해 종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강조하는 등 근거 마련(안 제9조)을 주요 개정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본 조례에서 개정한 조항인 ▲급식종사자의 배치 및 인력 운영(안 제6조) 조항의 경우, 최근 학교 급식실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급식종사자의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산업재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가장 높아, 2022년 95건 대비 2024년 145건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서울시교육청은 산업재해 예방 및 현업근로자 건강관리를 강화하고자, 학교로 찾아가는 산업보건의 상담, 산업재해 트라우마 관리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나, 산업재해로 인한 업무 수행이 어렵거나, 치료 후 복직하는 급식종사자에 대한 업무 범위나 내용 조정과 관련한 의견 수렴 절차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에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한 산업재해로 인한 기존 업무의 수행이 어려운 급식종사자의 의견 청취 및 업무 범위와 내용 조정 규정은 매우 바람직한 제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이번 원안가결된 조례에 있어 “조리실 내 공기질 관리(안 제9조) 조항의 경우, 교육감이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조리과정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 차단을 위한 환기설비 등을 조리실 내에 설치해야 하는 규정의 하나로서, 환기설비의 구체적 설치 목적은 물론, 환기설비의 기능적 요구를 보다 강화해 향후 교육감의 책무를 기반으로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강력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달 30일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됨에 따라 서울시로 이송 후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트럼프발 ‘관세 충격’ 본격화…4월 대미 수출 6.8% 감소

    트럼프발 ‘관세 충격’ 본격화…4월 대미 수출 6.8% 감소

    4월 우리나라 수출액이 1년 전보다 3.7% 늘어난 582억 1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무역수지는 48억 8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충격’이 본격화하면서 같은 기간 대(對)미국 수출은 6.8% 감소했다. 대미 흑자 규모도 9억 달러 감소해 45억 달러로 내려앉았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5년 4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은 582억 1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7% 증가했다. 지난달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7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다. 특히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117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17.2% 증가했다. 이는 역대 4월 중 최대 실적이다. D램(DDR4 8GB) 고정가격이 지난해 4월 이후 12개월 만에 반등한 가운데 HBM 등 고부가가치 메모리 수출의 호조세가 지속된 영향이다. 반도체 수출은 올해 1월까지 9개월 연속 100억달러 이상을 기록하며 15개월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2월에 감소로 잠시 전환했다가 3월에 다시 증가로 돌아섰다. 무선통신기기 수출도 스마트폰 수출(4억 달러, 61.1% 증가)을 중심으로 15억 달러(26.5% 증가)를 기록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자동차 수출은 65억 달러로 3.8% 줄었다. 대미 수출도 106억 달러로 6.8% 감소했다. 미국발 관세 충격이 본격화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석유제품·이차전지·무선통신기기 수출 호조세에도 자동차·일반기계 등 양대 수출 품목이 감소한 탓이다. 대미 흑자 규모도 전년 동월 대시 9억 달러 감소한 45억 달러를 기록했다. 대중 수출은 109억 달러로 3.9% 증가했다. 한국의 4월 수입액은 533억 2000만 달러로 지난해 대비 2.7% 줄었다. 이로써 4월 무역수지는 48억 8000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월간 무역수지는 2023년 6월 이후 19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오다 올해 1월 적자로 돌아선 뒤 2월부터는 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월에는 대미 수출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은 3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면서 “정부는 미국의 관세 조치와 같은 수출환경의 불확실성 하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와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씨줄날줄] ‘1년 내 폐업’과 청년 실업

    [씨줄날줄] ‘1년 내 폐업’과 청년 실업

    “아프니까 청춘이고, 아프니까 사장”이라고 했던가. 어제 나온 국세청 통계가 이 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2023년 100대 생활업종 사업체의 22.1%가 창업 1년 만에 문을 닫았다. 업종별로는 인터넷 등 통신판매업(30.2%), 화장품 가게(25.8%), 식료품 가게(22.7%)의 1년 내 폐업률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 사장님의 폐업률(20.4%)이 30대(14.2%)를 능가했고 그 위 연령대는 한 자릿수에 그쳤다. 20대 폐업의 심각성은 눈으로 확인된다. 과거 20대들이 많이 일하던 업종이 몰렸던 ‘1층 상가’들이 비어 가고 있다. 오랫동안 1층 상가는 청년 일자리 창출의 상징적 공간이었다. 핸드폰 대리점, 화장품 로드숍, 의류매장, 은행 지점 등에서 청년들이 일했다. 지금은 상가 업종의 다양성은 사라지고 커피 전문점과 약국 정도가 명맥을 유지한다. 최근 들어서는 커피 전문점마저 치열해진 경쟁 때문에 레드오션이 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약국만이 겨우 새 간판을 다는 실정이다. 부동산 통계에서는 지난해 1분기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13.7%로 나타났다. 서울 가로수길, 명동, 홍대가 한산해지고 외곽 상권에는 ‘권리금 없이 임대 가능’ 현수막이 붙은 빈 상가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 자료도 우울하다. 지난 3월 청년고용률은 44.5%로 11개월 연속 하락했다. 청년실업률은 7.5%로 1년 전보다 1.0% 포인트 상승했다. 기업 구조조정과 소비침체가 맞물린 탓에 그나마 청년을 끌어안던 제조업과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 여력이 갈수록 약화되는 현실. 자영업 시장마저 얼어붙으면서 청년 일자리 기회가 전방위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실정이니 구직활동조차 하지 않고 특별한 이유 없이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청년이 3년 연속 증가해 45만 5000명에 이르렀다. 지금 상가 공실만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일자리와 꿈이 담길 청년들 가슴이 자꾸 공실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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