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남도정에서 많은 관심을 받는 분야 중 하나는 ‘부산·경남 행정통합’이다. 경남도는 올해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논의를 본격화하는 동시에 ‘특별법’ 제정에도 힘을 쏟겠다는 각오다. 민선 8기 초기에 제안했던 것은 부산·울산·경남 행정통합이었지만 현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이 우선 추진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6월 경남과 부산은 공동합의문을 발표할 때 행정통합 네 가지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주민 합의·상향식 통합·지방통합자치단체의 위상과 권한, 자치권 확보·부울경 완전 통합이 그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지난해 11월에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매달 한 차례씩 경남과 부산이 돌아가며 정기회의를 열고 분야별 분과위원회도 구성해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행정통합 과정에서 ‘시도민 의견’을 가장 강조한다. 박 지사는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은 막연한 공론화 논의가 아니라 시도민에게 행정통합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알려 통합 여부에 대한 뜻을 먼저 묻고 확인하는 것”이라며 “이후에 통합 구상안과 통합의 방법 등에 대해서도 시도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러한 상향식 통합 논의가 진행된 후에 완전한 자치권을 가진 분권형 통합 광역지방정부로 탄생시켜야 통합의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어 “통합 지방정부 권한과 위상을 중앙정부에 끊임없이 요구해서 특별법에 담아내는 게 중요하다”며 “이 부분은 부산시와 함께 행정적인 논의를 통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제18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대통령 권한 축소와 지방 분권 강화, 양원제 도입을 포함한 개헌 필요성을 또 다시 주창했다. 유 시장은 7일 인천시청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어느 기업인이 ‘제발 마음 편히 기업활동 할 수 있도록 정치인들이 리스크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더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의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고 향후 국내 정치 안정을 위해선 차기 대통령 선거를 하기 전에 개헌이 필요하다”면서 “개헌에는 막강한 권한이 집중된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기 위해 권한 축소와 현행 중앙정부 중심의 국정 운영을 지방 정부의 분권 강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의 정치 구도에 따른 국정 혼란을 피하기 위해 양원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 시장은 새해를 맞아 지난 2일 가진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논리를 폈고, 지난해 12월 25일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금의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고 대한민국의 정치 안정을 위해 지금이 개헌 최적기”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개헌을 통해 선출되는 대통령은 2028년 양원제 국회 개헌 전 까지로 임기를 제한해야 하며, 지금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내고 진정한 민주공화국 시대를 열어가는 미래를 준비할 적기”라고 덧붙였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2026년 지방선거 때 ‘경남도지사’ 출마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시사했다. 박 교육감은 7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도지사 출마설’과 ‘3선 연임 임기 종료 후 계획’ 등을 묻는 말에 “경남도지사 출마설은 저도 많이 듣는다”며 “그러나 교육감의 새해 기자회견에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 남은 임기 오직 경남 교육, 경남 학생들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박 교육감은 ‘역할론’을 말했다. 박 교육감은 “다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역할이 주어진다면,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한다면 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교육감은 또 “은퇴하고 나서 교육 원로로서 제 지분은 분명히 있을 듯하다”며 “경남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경남의 정치, 행정,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이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충분히 말할 자격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교육감이 공식 석상에서 ‘경남도지사 출마설’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교육감은 2018년 도지사 출마설이 제기되자 ‘내 그릇이 그리 크지 않다’며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었다. 민선 8기 임기가 반환점을 돌면서 지역사회에서는 2026년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자천타천으로 하나둘 거론되고 있다. 3선 교육감인 박 교육감도 그 중 한 사람으로, 임기 종료 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경남 미래 100년 이끌어갈 핵심 정책 발표하기도미래 역량, 민주시민, 교육 공공성, 지역 살리기 강조진로교육원 개원, 지역 맞춤형 돌봄 등 역점 사업 설명이날 박 교육감은 ‘경남교육 100년’을 이끌어갈 핵심 정책도 발표했다. ▲진료교육원 개원 ▲문화예술·사회정서교육 강화 ▲지역 맞춤형 돌봄 체제 구축 ▲경남공동학교 확대·운영이 핵심이다. 미래 역량 강화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교육과 미래교육원 개원에 이어 올해 밀양에 들어설 진로교육원을 통해 학생 미래 역량을 키우는 게 큰 줄기다. 진로교육원에서는 7개 주제, 20개 체험실 등을 갖추고 65개 직업체험과 숙박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민주시민 육성은 학생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문화예술과 사회정서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한다. 학교 예술 강사 사업 추진, 학생오케스트라· 학생예술동아리 활동 지원,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사회정서교육 강화 등이 세부 사업이다. 지역 맞춤형 돌봄 체제 구축 정책은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한 ‘다봄(다함께 통합 돌봄)’과 ‘아이빛터(늘봄센터)’와 같은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 모델을 경남 전역,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는 계획이 핵심이다. 공동체가 아이를 키우고 그 아이가 다시 공동체를 키우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게 목표다. 교육 공공성 강화와 지역 살리기는 공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지속하며 농어촌지역 교육력 강화·지역 소멸 방지 대책 추진 등이 방향이다. 박 교육감은 “2026년까지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가 2만명 이하로 줄어드는 등 농어촌 학교 위기가 심각하다”며 “이를 해결하고자 공동 교육 과정 운영을 확대하고 작은 학교 지원 체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육감은 이러한 정책 발표 후 질의응답도 이어갔다. 박 교육감은 교육부 디지털교과서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를 두고 “콘텐츠 자체의 내용과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에 2~3년 정도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서 교과서가 돼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시작 날짜를 정해놓고 욱여넣는 식으로는 시행하면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이라며 “우리는 전면 도입이 아닌 선도학교를 희망 받아 시범운영을 하겠다”고 말했다. 다문화 학생 증가와 관련한 정책을 묻는 말에는 “김해지역에 다문화 학생이 많아 다문화 특별지구로 지정했다. 폐교를 하나 리모델링해서 내년 봄쯤 센터로 개교할 예정”이라며 “자녀 학생들이 그곳에서 수업을 듣고 또 학교 단위에서 다문화 특별학급을 운영하는 ‘투 트랙’으로 다문화 학생들이 우리 교육 과정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등 교원 감소, 교사 충원 문제 등을 두고는 정부 교육정책에 대해 쓴소리도 냈다. 박 교육감은 “(경남 중등교사 400여명 부족 등) 교사가 충원되지 않는 것 등 정부가 지역 교육에 손을 놓은 것 같다”며 “정부가 말로는 지역 소멸 대응, 양극화 해소를 언급하지만, 이번 정부 들어 교육 자치가 지나치게 훼손돼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또 “우리 예산 써가면서 400명을 기간제로 쓰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못 쓰게 하고 내년에 교원 정원을 줄여서 ‘보복을 하겠다’고 하는 중앙정부는 교육을 포기한 것 아닌가”라며 “정부에서 정한 교원 정원을 제가 가장 먼저 깨고 그냥 뛰쳐나가 버릴까 하는 생각도 49%쯤 있다”고 밝혔다.

“거문고 줄을 바꿔 맨다는 ‘해현경장’(解弦更張)‘ 자세로 정치화된 행정의 본질을 재설계하겠습니다. 전만권 충남 아산을 당협위원장이 오는 4월 2일 치러지는 충남 아산시장 재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전 위원장은 7일 아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기자회견을 열고 “정치화된 기초행정을 행정의 본질에 맞게 재설계하는 위기 관리형 시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해현경장 자세로 아산시 비상 경영 체계를 수립하겠다”며 “그동안 아산시정은 체계적이지 못한 공약 설계와 행정에 대한 이해 부족, 실행을 위한 중앙정부와의 유기적 관계 미비 등 고질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아산시장 선거에서 선보였던 아산 도약 마스터플랜과 지난해 총선에서 제시했던 미래 100년 경제산업 도시 전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아산의 미래를 고민해왔다”며 “민생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도시정책 전문가인 전 위원장은 아산 출신으로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과 천안시 부시장 등을 역임한 행정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중국 정부가 2015년에 이어 10년 만에 음력 설 명절인 춘절을 앞두고 공무원 급여를 올린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4일 오는 29일 시작되는 춘절 전에 중국 공무원과 노동자들의 기본급이 300∼500위안(약 6~10만원) 오른다고 전했다. 베이징의 한 중앙정부 공무원은 지난달 임금 인상 소식을 들었다며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실 사기를 높이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공개적으로 임금 인상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야기 들었다”고 설명했다. 베이징 외에도 동부 장쑤성과 남동부 장시성, 저장성, 푸젠성 지방정부도 비슷한 급여 인상 계획이 나왔다. 공공병원 의사들과 학교 교사 역시 일반 공무원처럼 혜택을 받는 것으로 전해다. 중국이 공무원 임금 인상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최근 사례는 지난 2006년과 2015년이었다. 올해 급여가 오른다면 10년 만이다. 중국 공무원 숫자는 약 710만명으로 학교·병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는 3000만명 이상이다. 중국 당국은 지난 2015년 국가 지도자급 공직자의 기본급을 7020위안(약 140만원)에서 1만 1385위안(약 227만원)으로, 최하위급 공무원의 기본급을 630위안(약 12만원)에서 1320위안(약 26만원)으로 인상했다. 중국 공무원의 임금은 기본급과 보너스, 수당으로 구성된다. 장관급 공무원의 월 기본급은 9000위안(약 180만원)에 못 미치고, 대부분의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급 간부는 기본급 5000위안(약 100만원)가량을 받는다. 연말 보너스와 주택·교통·교육·통신·보육·의료 등과 관련한 보조금은 전체 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공개되지는 않는다. 중국 공무원들 사이에선 소폭의 기본급 인상으로는 지난 몇 해 동안 이어진 ‘사실상의’ 임금 삭감을 만회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대유행이 한창이던 2021년부터 감세와 경기 활성화 재원 마련을 위해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서면서 공무원의 실질적인 소득이 줄었기 때문이다. 장쑤성의 한 공무원은 2021년부터 연간 보너스가 5만위안(약 1000만원) 넘게 삭감됐다며 올해 기본급 인상은 이미 깎인 임금의 15∼20%만을 상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조치는 내수 소비 진작을 통해 침체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1968년부터 50여년간 유럽에 공급돼 오던 러시아산 가스가 1월 1일 새해 첫날에 끊겼다. 자국을 지나는 러시아산 가스 공급 계약을 우크라이나가 갱신하지 않으면서 벌어진 가스 중단 사태에 몰도바의 일부 분리주의 지역에서는 난방과 온수 공급이 중단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1일(현지시간) 오전 8시부터 러시아 국영 에너지기업 가스프롬이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파이프라인으로 유럽 체코, 헝가리,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몰도바 등이 영향을 받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맺은 계약에 따라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도 이 파이프라인으로 유럽에 가스를 공급해왔으나, 우크라이나가 계약 연장을 거부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산 가스를 통과시켜 주는 게임으로 러시아가 전쟁을 통해 추가 이익을 보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는 매년 8억 달러(약 1조원) 이상의 통과 수수료 수입을 올리고 있었으나 이를 포기한 것이다. 러시아가 유럽에 가스를 공급해온 경로는 해저 가스관 ‘노르트스트림’, ‘야말-유럽’, 튀르키예를 거치는 ‘튀르크스트림’ 등 3개가 더 있었다. 노르트스트림의 해저 가스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2022년 파괴됐는데, 지금까지 가스관 파괴 테러의 배후를 놓고 국제사회가 논쟁 중이다. 야말 라인을 통한 러시아 가스 공급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2022년에 끊겼다. 유일하게 튀르크스트림만 운영이 계속되고 있어 유럽연합(EU) 회원국인 헝가리와 비회원국인 튀르키예, 세르비아 등에는 러시아 가스 공급이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 헝가리는 튀르키예를 통해 러시아산 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어 러시아산 가스를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우크라이나에 ‘헝가리산 가스’라고 하자는 묘수를 제안했다가 거부당했다. 주요 EU 회원국 대부분은 노르웨이와 러시아산보다 30~40% 비싼 미국으로 천연가스 수입선을 대폭 전환하고 다양화했지만, 아직 EU 회원국이 아닌 몰도바는 직격탄을 맞았다. 러시아가 반(反)러시아 성향의 현 몰도바 중앙정부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러시아군 1500명이 주둔 중인 친러시아 분리주의 지역 트란스니스트리아에서는 주민 45만명이 한겨울에 에너지난을 겪고 있다. 트란스니스트리아 당국은 이날 새벽 러시아로부터 가스 공급이 중단됨에 따라 일반 가정의 난방·온수용 가스 공급을 끊고 병원 등 일부 필수 시설에만 유지하고 있다. 당국은 주민들에게 따뜻하게 옷을 입고 가족이 한방에서 지내며, 창문과 발코니 문에 담요나 두꺼운 커튼을 걸고 전열기를 쓰도록 권고했다. 트란스니스트리아의 중심 도시인 티라스폴의 아파트에 사는 올가(42)는 로이터 통신에 “라디에이터에서 온기가 나오지 않고 있어 방 2개에 설치한 전열기로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역 일부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몸을 데울 수 있는 ‘난방 지점’을 당국이 마련중이다. 나무 땔감을 어디 가면 구할 수 있는지 도와주는 안내전화도 개설됐다. 트란스니스트리아의 쿠치우르간에 있는 발전소는 러시아 가스가 끊겨 석탄 발전을 하고 있으나, 석탄 비축분은 겨우 50일분이라고 BBC는 전했다.

서울 노원구가 조직개편을 통해 탄소중립추진단 내 녹색건축지원센터를 신설했다고 2일 밝혔다. 녹색건축지원센터의 주요 역할은 ▲신축 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의무화 조기 추진 ▲인증건물 관리체계 구축 등이다. 지난해 수립된 건축분야 탄소중립 추진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노원구 관계자는 “공공과 민간의 건축물에 제로에너지건물(ZEB) 의무화 로드맵에서 중앙정부의 로드맵보다 빠르고 강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 정부로드맵 상 연면적 500㎡ 이상 공공건축물은 2025년부터 4등급 인증이 의무화된 것을 구는 1500㎡ 이상 규모의 공공건축물에 우선 2024년부터 4등급 인증을 목표로 사업에 착수하고, 2025년에 500㎡ 이상 건축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2030년에 더 강화된 3등급 인증 목표도 2년 앞당긴 2028년에 1500㎡ 이상 건축물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태릉어울림센터를 포함한 주요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은 구의 로드맵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사례다. 지역 최대 개발사업인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도 민간분야 최초로 ZEB 5등급 기준을 적용해 추진하고 있는 구는 향후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에도 인센티브를 포함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수도권 유일의 탄소중립 선도도시로서 다른 선도도시와 차별화된 특징적인 계획이 건축 분야”라며 “건축은 어떻게 도시를 녹색으로 바꿀 수 있는지 구체화된 계획과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는 관광산업 위축 분위기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관광 패키지인 ‘투어패스’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시행하는 투어패스는 착한 가격으로 명소와 맛집, 문화체험 등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관광 패키지의 일종이다. 구는 이를 활용해 국내외 관광객의 발길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관광객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도 이어진다. 구는 가격표시제와 거리가게 정비, 위조품 단속과 식품위생 관리 등 관광객이 명동과 같은 명소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영문과 한국어로 제작한 관광 안내지도 3만 8000부도 새해 1월 중 호텔 등에 조기 배포한다. 구는 관광 위기 극복을 목표로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도 긴밀히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외국인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도록 여행 안전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는 구는 향후 관광업계 동향도 분석해 필요한 제도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해 관광객이 구의 매력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는 특례 규정이 3년 연장됐다. 교육부는 “학교 교육 재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는 게 원칙”이라며 법안에 반대했지만 야당 주도로 해당 규정이 담긴 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교육부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교육부 소관 4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분담하도록 한 규정의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편성하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특례 규정이 일몰을 몇시간 앞두고 시한이 연장된 것이다. 특례가 예정대로 일몰되면 내년 무상교육 금액은 전액 교육청이 부담할 예정이었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으로도 무상교육 시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무상교육을 시작할 당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상황을 고려해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을 두되, 학교 교육 재정은 지방교육재정으로 한다는 원칙에 따라 몇 년 후 일몰한다는 게 법의 취지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야당은 “정부가 재정 문제를 교육청에 전가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국회 교육위원회 처리를 강행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회 본회의 직후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는데도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유감을 표했다. 다만 재의 요구를 건의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참고서)로 강등하는 법안이 통과된 데 이어 고교 무상교육 재정 관련 법안까지 연장되면서 교육부 정책에 잇따라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학교 등의 방과후학교 과정에서 선행교육을 허용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특별법은 2025년 2월 일몰될 예정이었으나 개정안 통과로 유효기간이 2028년 2월로 3년 연장됐다. 교육부는 “농산어촌과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교육여건을 고려한 것”이라며 “일부 방과후학교에서 허용된 선행교육이 지속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아울러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등을 제작·배포하는 행위를 명시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의결됐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병가나 휴직을 사용한 교원이 이후 직무에 복귀한 경우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상담·심리치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 중구는 관광산업 위축 분위기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관광 패키지인 ‘투어패스’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시행하는 투어패스는 착한 가격으로 명소와 맛집, 문화체험 등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관광 패키지의 일종이다. 구는 이를 활용해 국내외 관광객의 발길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관광객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도 이어진다. 구는 가격표시제와 거리가게 정비, 위조품 단속과 식품위생 관리 등 관광객이 명동과 같은 명소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영문과 한국어로 제작한 관광 안내지도 3만 8000부도 새해 1월 중 호텔 등에 조기 배포한다. 구는 관광 위기 극복을 목표로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도 긴밀히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외국인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도록 여행 안전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는 구는 향후 관광업계 동향도 분석해 필요한 제도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해 관광객이 구의 매력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수도 베이징의 행정 기능을 분산하고자 건설하는 허베이성 슝안신구에 ‘유령도시’ 논란이 불거졌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명운을 걸고 400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지만 수년째 이어지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빈 아파트 단지와 상가가 즐비한 상황이다. 30일 중국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지난 28일 슝안신구 당국이 회의를 갖고 도시 개발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당국은 “지금까지 베이징에 있던 21개 중앙정부 및 시 부서와 4개 위원회가 이전하는 등 정주 작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며 “고품질 건설과 고수준 관리에 부합하는 도시 관리 시스템이 구축됐다”고 자평했다. 슝안신구는 허베이성 슝현과 룽청현, 안신현을 합친 국가급 신구로 베이징 남서쪽 100㎞ 거리에 있다. 면적은 1770㎢로 서울시 3배 규모다. 베이징의 비(非)핵심 기능을 분산시키고자 2017년부터 건설 중이며 2035년 완공 예정이다. 도시 기획 당시 중국 공무원들이 한국을 찾아 세종특별자치시를 연구하고 돌아간 것으로 유명하다. 이 때문에 ‘중국판 세종시’, ‘시진핑 신도시’로 불린다. 문제는 중국의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이곳으로 이주하려는 베이징과 수도권 주민이 많지 않다는 데 있다. 현재 슝안신구에 후커우(호적)를 둔 이는 120만명 정도에 불과해 낮에도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 최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르포 기사를 통해 “도시 하드웨어 대부분이 완비됐지만 외출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상업 공간도 상당 부분 비어 있었다”며 “이 추세라면 슝안신구는 미래가 불투명한 유령도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여야 정치권은 ‘무안 제주항공 대참사’ 다음날인 30일 현장을 찾아 한목소리로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및 탄핵 정국에서 국민의힘은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은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참사 수습 태스크포스(TF) 위원들이 이날 오전부터 전남 무안군 참사 현장을 찾아 유족들을 위로한 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대책 회의를 진행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오후 무안국제공항에 방문해 유족을 위로하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지역 비하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통합해야 하는 차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당은 TF 명칭을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 대책위원회’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책위원회’로 바꾸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사태 수습과 진상규명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며 “한 사람의 정치인,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으로서 이런 참극이 벌어진 데 대해 국민과 유족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합동분향소에서 조문한 권 원내대표는 방명록에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드립니다. 사고 수습 및 진상규명,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민주당 지도부는 현장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무안군 전남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항공참사대책위 긴급 연석회의에서 “당은 항공참사대책위를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 중앙정부, 전남도, 광주시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대책위가 현장에 머물면서 피해자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구체적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철현 민주당 항공참사대책위원장 겸 전남도당위원장은 “지금은 희생자분들을 진심으로 애도하고, 그분들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며 “특히 희생자 조롱이나 애도 분위기를 해치며 혼란을 조성하는 가짜뉴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대책위 차원에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회의 후 합동분향소에서 희생자를 애도했다. 이 대표는 방명록에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적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무안국제공항에 방문해 유족을 위로하고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우 의장은 “국회가 현장 수습과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이 30일 노원구청 별관 1층에 마련된 제주 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노원구는 전날 오후 구청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이날 구청 별관 1층에 합동분향소를 마련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합동분향소는 국가애도기간과 동일한 1월 4일까지까지 운영한다. 오전 8시~오후 10시까지 노원구청 별관 1층에 방문하여 조문할 수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항공 참사로 돌아가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진심어린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며 “사고 수습을 위해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정치권은 ‘무안 제주항공 대참사’ 다음날인 30일 현장을 찾아 한목소리로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및 탄핵 정국에서 국민의힘은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은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참사 수습 태스크포스(TF) 위원들이 이날 오전부터 전남 무안군 참사 현장을 찾아 유족들을 위로한 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대책 회의를 진행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오후 무안국제공항에 방문해 유족을 위로하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지역 비하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통합해야 하는 차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당은 TF 명칭을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 대책위원회’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책위원회’로 바꾸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사태 수습과 진상규명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며 “한 사람의 정치인,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으로서 이런 참극이 벌어진 데 대해 국민과 유족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합동분향소에서 조문한 권 원내대표는 방명록에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드립니다. 사고 수습 및 진상규명,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민주당 지도부는 현장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무안군 전남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항공참사대책위 긴급 연석회의에서 “당은 항공참사대책위를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 중앙정부, 전남도, 광주시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대책위가 현장에 머물면서 피해자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구체적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철현 민주당 항공참사대책위원장 겸 전남도당위원장은 “지금은 희생자분들을 진심으로 애도하고, 그분들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며 “특히 희생자 조롱이나 애도 분위기를 해치며 혼란을 조성하는 가짜뉴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대책위 차원에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회의 후 합동분향소에서 희생자를 애도했다. 이 대표는 방명록에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적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유족을 위로하고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우 의장은 “국회가 현장 수습과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경남도가 지난 29일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경남도청 광장에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시민 조문을 받는다. 도는 국가 애도 기간인 내년 1월 4일까지 분향소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오전 도는 간부회의를 개최해 사고 후속 조치, 지원방안 등도 논의했다. 도는 제주항공 희생자 중 경남에 주소를 둔 1명이 탑승자 명단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장례식장과 화장장 이용 등 신속한 장례 절차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구급 차량과 구조인력 등을 긴급 지원했다. 사고 즉시 구급차·구조인력 등 가용자원을 즉시 동원한 도는 구급차 6대, 조연차 1대 등 차량 7대, 사체낭 101개 등 구급장비를 비롯해 구급대와 현장 지원 인력 총 21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30일에도 구급차 5대, 조연차 1대, 현장 지원인력 14명을 추가 투입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국가애도기간임을 감안해 불필요한 행사를 자제하고 꼭 필요한 행사는 차분히 진행해 달라”며 “도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내 공항 항공기 사고 예방 방안 등을 점검하고 중앙정부 요청에 따른 추가 지원 등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성시가 내년 1월 3일 개최 예정이었던 화성특례시 출범식을 연기하고 송년 행사, 시무식 및 제1·2 부시장 취임식 등 행사들도 취소 및 축소한다고 30일 밝혔다. 제주항공 참사 이후 중앙정부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오는 1월 4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을 지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화성시는 연말·연시 행사를 전격 취소하거나 축소하고 시민분향소를 설치해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에 동참하기로 했다. 우선 31일 예정됐던 송년 제야 행사와 내년 1월 1일 예정됐던 해맞이 행사 참석 등을 취소한다. 1일 현충탑 신년 참배 행사와 2일 열리는 2025년 시무식 및 제1·2 부시장 취임식은 대폭 축소해 진행할 예정이다. 또 당초 2025년 화성특례시 출범 원년을 맞아 시민들과 함께 이를 기념하고 화성특례시가 나아갈 방향을 공유하고자 화성특례시 출범식을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제주항공 참사에 따른 애도에 동참하기 위해 행사 취소 및 연기를 결정했다. 화성시는 30일 화성시청 본관 1층 로비에 시민 합동분향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분향소는 오는 1월 4일까지 운영된다. 일반 시민들은 오는 31일부터 조문할 수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유가족들과 부상을 당한 모든 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화성시는 참사 지원에 있어 가능한 모든 도움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30년 숙원’ 자치조직권 확대 성과지방교부세 늘려 재정 확충 총력유보통합, 시군구 부담 전가 반대기초지자체 최초 인구정책국 설치특단 대책으로 인구감소 선제 대응‘대구 허파’ 앞산 활용 관광 활성화“대한민국 지방자치는 ‘기초자치단체’라는 수많은 톱니바퀴가 만들어 갑니다.”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은 2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평소 자신의 지론을 강조했다. 그는 사업가 출신임에도 자타공인 ‘지방자치 전문가’로 꼽힌다.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남구의회 의원으로 기초의회에 처음 입성한 뒤 광역의회인 대구시의회 의원을 지내고 2018년 남구청장에 당선됐기 때문이다. 이런 이력을 바탕으로 그는 최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에 연임되기도 했다. 조 구청장은 재선 구의원과 초선 시의원을 지내며 쌓은 경험으로 빈틈없는 구정을 펼치고 있다. 특히 조 구청장은 대한민국이 마주한 인구감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승부수를 던지는 등 정책도 과감하게 추진한다. 지난 7월에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인구정책국을 신설했다. 이를 바탕으로 결혼과 출산, 보육, 주거 등 7가지 복지를 구가 책임지는 ‘무지개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 권한 이양에도 힘쓰고 있다. 다음은 조 구청장과의 일문일답. -최근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연임에 성공했다. 흔치 않은 경우로 알고 있는데. “사실 연임에 도전하기 전에는 고민이 많았다. 하지만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책임을 다하는 게 소임이라고 판단했다. 그동안 협의회는 중앙과 지방의 행정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이 인구수에 따라 3급 또는 4급으로 구분돼 있던 것을 상향하는 문제 ▲국 설치의 자율성 ▲인구소멸대응기금 배분의 불합리 ▲고향사랑기부 금액의 한도 상향(500만원에서 2000만원)과 모금방법 확대 등 많은 과제를 해결했다. 특히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은 그동안 협의회가 우선순위로 중앙정부에 건의한 주요 의제였고, 30여년 만에 해결할 수 있었다. 이제는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자치분권의 대변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연임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임기에는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활동할 계획인지. “가장 먼저 지방교부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 복지비나 지방소멸, 재난 안전을 비롯해 새로운 현안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지방교부세율은 제자리걸음이기 때문이다. 2006년 19.24%로 결정된 이후 지금까지 변동이 없다. 지방교부세율을 최대한 확대해 열악한 시군구 재정을 확충하겠다. 둘째, 유보통합에 따른 시군구 재정 부담 전가 대응에 앞장서겠다. 비효율과 차별을 없애는 유보통합의 기본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군구에 재정 부담만 떠넘기는 유보통합에는 반대한다. 이 밖에도 기준인건비 제도도 개선하겠다. 현행 제도는 지방정부의 인력 운용에 큰 제약이 되고 있다. 전반기에 ‘공무원연금 부담금 페널티 제외’의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기준인건비 초과 페널티 부과 폐지(유예), 기준인건비 자율범위(3%) 도입을 비롯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앞장설 계획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면서 정치권 상황이 어수선하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으로서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 “국가적으로 어렵고 엄중한 시기에 놓였다. 무엇보다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주요 사업과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금의 혼란이 지방행정 서비스의 중단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게 기초자치단체장 모두의 한결같은 생각이다. 전국 기초단체장들이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 나가려고 한다.” -지난 7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인구정책국’을 설치했다. 어떤 구상에서 신설하게 됐나.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적인 문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역에서 손을 놓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었다. 우리 남구의 경우 고령화가 지속하면서 급기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다. 그래서 종합적·선제적으로 대처하고자 전 직원이 핵심과제 발굴에 나섰고 재정 전망과 사전 수요조사, 전문가 토론·자문 등을 거쳐 인구 50만 도시를 목표로 한 ‘남구 인구정책 특별계획’을 마련하게 됐다. 미래세대에 부담이 될 선심성 현금 지원은 고려하지 않았고 과감한 조직개편을 단행해 대규모 장기 예산 투입에 초점을 맞췄다. 장기적 정책 추진을 위해선 담당 조직이 필요하다고 봤고 지난 7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인구정책국을 신설해 체계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앞산을 비롯한 관광 자원을 활용한 정책이 눈길을 끈다. 구체적인 사례도 소개해 달라.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앞산은 대구의 허파이자 시민의 휴식처다. 앞산을 중심으로 서쪽으로는 앞산빨래터공원 일대를 새롭게 단장했고, 동쪽으로는 고산골 로하스 건강 테마파크 조성에 힘 쏟았다. 이와 함께 앞산 맛둘레길과 카페거리를 국내 최대 규모의 능소화 폭포 관광콘텐츠로 잇는 도심 1시간 야행길로 조성하는 등 관광 인프라를 지속해서 확장하고 있다. 특히 대구 앞산축제와 크리스마스축제는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으며 명실공히 대구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앞산 곳곳에 흩어진 관광거점을 연결할 ‘생태 체험형 모노레일’도 추진 중이다.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반영해 교통약자도 생태환경을 즐길 수 있는 앞산으로 만들겠다. 앞산을 배경으로 한 다양한 축제들도 확대 운영해 남구를 전국적인 관광지로 알릴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정책을 소개해 달라. “인구정책 외에도 재개발·재건축과 미군 부대 캠프워커 내 대구시 3차 순환도로 개통을 위해 낡은 도심을 재정비했다. 또 배움과 성장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도시 남구’를 만들고자 한다. 남구 미래교육지구 운영으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에듀드림 지원사업,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권 지원 등 공교육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대봉배수지 물문화공원 준공 및 식도락연구소 개소 등 구정 전반에 걸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큰 노력을 해 왔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사고 수습·피해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긴급 담화문을 내고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경남도는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라며 “경남도는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직후 구급차와 장비 등 도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구조인력을 급파해 사고 수습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 지원 요청에 곧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도 마쳤다”며 “현재 경남도는 희생자 중 경남도민이 있는지 파악 중이며 해당 사항이 있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즉각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지사는 “앞으로 이행될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수습·피해 극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또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적극 나서겠다. 경남도는 330만 도민과 함께 다시 한번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9시 3분쯤 무안국제공항에서 태국 방콕발 무안행 제주항공[089590] 7C 2216편 항공기가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다 폭발하는 사고가 났다. 항공기에는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 등 총 181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소방청은 이날 오후 5시 11분 기준 167명이 사망하고 2명이 구조됐다고 발표했다.

거액을 횡령한 중국 지역 당서기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이 간부는 권력을 쥐고 가위바위보로 자리를 나눠주는가 하면 2년 사이 3000억원에 가까운 자금을 착복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다 결국 사형 선고를 받았다. 중국 현지 언론 지무신문(极目新闻)은 최근 사형당한 내몽고자치구 후허하오터시 경제기술개발구 당서기인 리젠핑(64)의 횡령 행각을 조명했다. 그는 1996년 3월부터 후허하오터시의 절수팀 주임으로 공직을 시작해 수도 시스템을 익히기 시작했다. 2004년에는 현지 수도국 당서기, 국장, 춘화수도공사 사장까지 역임하며 관련 분야에서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었다. 2011년에는 경제기술개발구 당공위서기(党工委书记)를 맡으며 당 공작위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됐다. 승승장구하던 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들린 건 2018년 9월이었다. 현지 기율검사위원회와 감찰위원회는 “리젠핑은 이상 신념을 완전히 상실하고 당의 원칙에 어긋난 행동을 일삼아 중앙정부 정신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회사를 설립한 뒤 국유자산을 빼돌리는 데 이용했다. 계열사 차량을 오랜 기간 소유하면서도 제대로 소속 기관에 보고하지 않았고 별도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여러 차례 해외를 오갔다. 하청업체 관계자들은 자신의 ‘현금 인출기’로 사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국유자금으로 자신의 주택을 구매했고, 불법적으로 축적한 자금으로 해외 원정 도박에 쓰는 등 위법 행위를 이어갔다.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회사에선 직원 3명에게 가위바위보를 시켜 이기는 순서대로 사장, 이사, 감사를 나눠줬다. 리젠핑이 이렇게 불법으로 횡령한 국유 자금은 14억 3700만 위안(약 2882억 3346만 원)에 달한다. 2016년부터 2년 사이에 벌인 일로, 하루 평균 200만 위안(약 4억 원)을 빼돌린 셈이다. 이 외에도 불법으로 자금을 축적하는 데에는 흑사회(黑社会)라는 범죄조직까지 동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총 횡령 규모는 31억 위안에 육박한다. 한화로는 6000억원을 훌쩍 넘는 액수다. 2022년 9월 내몽고자치구 중급법원은 리젠핑에게 공금 횡령, 뇌물 수수, 흑사회 범죄조직과 연루 등을 이유로 사형을 선고하고, 자산 전부와 정치적인 권리를 몰수했다. 리젠핑은 항소했지만 2024년 8월 고등법원은 이를 기각해 원심을 유지했고, 사형 집행에 대해 최고 인민법원 승인을 요청해 지난 17일 집행됐다.

65세 이상 국내 인구가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0%를 넘어섰다. 유엔 기준인 ‘초고령사회’에 마침내 진입한 것이다. 당초 초고령사회는 내년에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저출생 심화로 더 앞당겨졌다. 2017년 고령사회(노인 비율 14%)에 들어선 지 7년 만으로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이 빠른 속도다. 이 추세대로면 20년 뒤인 2045년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전체의 37.3%에 이르게 된다. 국민 다섯 명 중 한 명이 65세 이상의 노인인데 우리 정책은 멈췄다. 십수년간의 인구정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부총리급 컨트롤타워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했으나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동력을 잃었다. 노인연령 기준 재정립, 정년 연장, 연금개혁 등 시급한 과제들은 진척 없이 표류한다. 건강보험 재정 적자 전환, 국민연금 고갈, 요양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가시화되면서 사회 곳곳에서는 균열이 시작됐다. 그럼에도 이를 해결할 사회안전망 마련에도 손을 놓았다. 초고령사회는 노인 인구 비율의 증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고령 1인가구가 이미 급증하듯 사회의 구조적 대변화로 이어진다. 산업·금융체계는 물론 식료품·생필품 유통환경까지도 달라져야 하며 의료·복지·평생교육 전달체계의 전면 재설계가 절실한 까닭이다. 노인 대상 보이스피싱, 치매환자 실종 등 새로운 사회문제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영국의 ‘외로움부’처럼 노인 정서 문제에 대응하는 정부의 새 기능도 필요하다. 이런 대응은 중앙정부만의 과제가 아니다. 지역별 고령화 속도와 양상이 달라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 분담이 필수적이다. 전남 27.2%, 경북 26.0% 등 일부 지역의 초고령화는 이미 심각하다. 초고령사회의 거대 변화 물결 앞에 정치 혼란을 핑계 삼아 정부가 차일피일 대응을 미루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정책 부재로 허송세월하면 머지않은 미래에 한꺼번에 청구서가 날아온다. 우리 사회 전체가 고통의 아우성을 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