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안산1)은 지난 30일, ‘경기도 외국인간병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2차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차 회의가 지난 17일 의원 사무실에서 진행되었다면, 이번 2차 회의는 경기도의회 내 별도 회의 공간에서 진행되었다. 참석 인원도 늘었다. 1차 회의 당시 보건의료정책과와 노인복지과가 참여했다면, 이번 회의에서는 이민사회정책과와 평생교육과가 추가로 합류했다. 그리고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팀에서도 참석했다. 김동규 의원은 “1차 회의 때 확인된 추가 현안 검토를 위해 더 많은 부서가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다”며, “의료정책, 비자, 교육과정 등 ‘경기도 외국인 간병제도’ 추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제도 마련을 위해 검토해야할 추가적인 현황을 파악했고,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소통채널 확보 필요성도 확인했다”며, “구체적인 제도안(案)을 마련할 때까지 간담회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 회의에 참석하고 협조해주시는 관계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4월 30일(수)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오는 5월 9일(금)에 예정된 서울고등법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2심 판결을 앞두고,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와의 긴급 회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심에서 연천군이 관내 양돈 농가에 43억원의 영업손실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향후 동일·유사한 사안에 대한 제도적 대응과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양돈업자 3명이 경기 연천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연천군이 원고들에게 영업손실분 4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양돈업자들은 지난 2019년 10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하자 연천군의 명령에 따라 사육돈을 전량 살처분했고, 연천군은 이어 이듬해 2월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농가에 이동제한·소독·출입통제 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살처분된 가축의 평가액만큼은 보상받았지만 살처분 이후 9개월간이상 새 가축을 들여오지 못한 기간에 대한 영업손실은 보상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윤 의원은 회의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가 정작 영업손실에 대해 보상받지 못해 법적 분쟁에까지 이르는 상황은 재발해서는 안 된다”며, “중앙정부와 경기도,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책임을 분담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이번 판결은 단순한 지역 문제를 넘어, 향후 모든 방역 대응 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례가 될 것”이라며 “살처분 이후 가축 재입식이 제한된 기간 동안의 영업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의에 참석한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 이은경 과장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연천군과 함께 제도 보완 방향에 대해 논의 중이며, 항소심 결과에 따라 경기도 차원의 지원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향후 국회와 중앙정부에도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유사 사례 발생 시 지방정부와 농가 모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속적인 정책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한국행정연구원 7만여명 대상 조사22% 소모적 업무에 시간 낭비 지적“행안부 구축 중인 ‘공통 AI’ 활용을” “국민을 위한 공무원이 아니라 국·실장을 위한 공무원이 된 기분입니다”(사회부처 A주무관) “보고서 결재에만 걸리는 시간을 모으면 한 달은 족히 될 겁니다.”(경제부처 B사무관) ‘가짜 노동’에 병들어 가는 공직사회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인구 감소와 이상기후, 인공지능(AI) 발전 등 급변하는 시대에도 여전히 ‘형식주의’에 묶인 공직사회를 향한 답답함이 내부에서 폭발한 것이다. 1일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달 3~9일 시행한 ‘관료제 특성에 기인한 공직 내 비효율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인식 조사’에 따르면 공무원의 22.1%가 비효율의 원인으로 ‘보여주기식·형식주의’에 따른 가짜 노동을 지목했다. 이 외에 민원인·외부기관 요구에 과도한 대응(20.6%),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16.1%)가 그 뒤를 이었다. 공무원들은 하루 평균 76분을 불필요한 문서 작업에, 56분을 쓸데없고 형식적인 회의에 소모한다고 답했다. 이런 업무들에 ‘하루 2시간 이상을 낭비한다’는 응답도 각각 31.2%, 18.3%에 달했다. 한 응답자는 “실무 능력보다 보고서 작성 능력이 인사평가 기준이 됐다”며 “기술직까지 행정직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번에 개선되지 않으면 이 조사 자체가 또 하나의 가짜 노동”이라는 날 선 지적도 나왔다. 대표적인 가짜 노동으로는 과도한 문서주의와 잦은 회의, 전시성 행사 등이 언급됐다. 경제부처의 한 과장은 “상사의 취향에 맞게 굳이 고치지 않아도 될 문구를 수정하는 일이 다반사”라며 “심지어 스테이플러 방향까지 지시받는다”고 했다. 또 다른 사무관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많은 직원이 대기만 하며 시간을 보내고 외부 기관의 자료 요청 대응에도 인력과 시간이 지나치게 낭비된다”고 털어놨다. 실무직급일수록 불만은 컸다. 한 사회부처 주무관은 “말로 두세 줄이면 끝날 일을 굳이 보고서로 작성하라고 할 때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다”고 했다. 반면 같은 부처의 국장은 “정책은 작은 실수도 치명적일 수 있어 잦은 보고와 회의는 불가피하다”며 “공무원은 민간과 다른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전문가들은 해법으로 ‘AI 활용’을 제시했다. 조세현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행정안전부가 구축 중인 범정부 공통 AI가 지나친 문서주의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김동원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도 “반복적이고 형식적인 업무는 AI가 맡고 공무원은 본질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앨런 튜링 연구소가 영국 중앙정부 서비스 337개를 분석한 결과, 약 1억 4300만건의 행정 절차 중 84%가 AI 기반으로 자동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와 별개로 한국행정연구원이 추가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며 오는 6월 말 발표될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세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중앙 1만 9383명, 지방 5만 4413명 등 총 7만 3796명의 공무원이 참여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통상 3만명 내외가 응답하는 유사 설문에 두 배 넘는 공무원이 응답한 건 이례적”이라며 “공직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조직 내부의 강한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전남 영광군이 영광을 국가차원의 최초 에너지 기본소득 시범도시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영광군은 1일 ‘제21대 대선 공약 제안 사업 보고회’를 열고 군이 준비한 13개 주요 핵심사업을 정당과 대선 후보들에게 대선공약으로 제안했다. 군은 보고회를 통해 ‘국가차원의 최초 에너지 기본소득 시범도시’와 ‘서남해안권 미래에너지산업 중심도시’를 영광이 나아가야 할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무탄소 에너지 국가산단 조성, 청정수소 클러스터 조성, 해상풍력발전 지원 O&M 거점기지 건설, 탄소중립 스마트 농생명 산업단지 조성 및 백수해안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 등 각 분야에 공약을 제안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햇빛과 바람은 늘 우리 곁에 있었던 가능성”이라며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과 서남해안 에너지산업의 중심도시로의 도약이 영광군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 할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약 제안 이후에도 새정부 출범 후 중앙정부 및 정당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실제 국정과제로 연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순천·광양시가 공동으로 광양만권 산업위기 극복을 위해 본격적으로 손을 맞잡았다. 30일 광양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여수·순천·광양 행정협의회에서 3개 시장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전남 동부권의 주력 산업 위기는 한 도시의 문제가 아닌 3개 시 전체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며 지역 간 연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광양만권은 석유화학과 철강 등 국가기간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해왔지만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 중국산 철강 덤핑수출, 미국의 고율 관세 등으로 전남 동부권의 주력 산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3개 시의 공동 과제는 ▲여수 석유화학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추진 ▲광양만권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협력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인재의 정착 여건 강화 ▲기업 규제 완화 및 투자 친화적 산업환경 조성 ▲광역교통망 확충과 의료관광 인프라 연계 등이다. 특히 오는 2030년 전라선 고속화, 경전선 전철화 등으로 대도시권 인구 유출 우려가 커짐에 따라 3개 시는 산업 기반과 정주 여건을 함께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인사말에서 “3개 시가 그간 산업위기 극복을 위해 각각 노력해 왔지만, 이제는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대정부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할 때다”며 “이번 선언은 광양만권의 경제 위기를 보다 분명히 드러내고 정부와 전남도, 3개 시가 함께 대응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뜻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번 공동 선언이 지방 정부 간 상생 모델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며 “행정구역을 뛰어넘는 도시 간 협력이 지역 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국가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고 말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한발 더 나아가 특별자치단체로 발전해가야한다고 역설했다. 노 시장은 “경제 공동체로 묶인 여수·순천·광양시의 이번 공동선언이 광양만권의 경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다”며 “이번 공동선언을 경제동맹으로 발전시키고, 장기적으로는 특별자치단체로 구성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상공회의소 등과 협력해 이 구상이 중앙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로 이어지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수·순천·광양 3개 시는 이번 공동선언을 계기로 향후 정부 정책 반영을 적극 추진하고, 전남 동부권의 지속 가능한 경제생활권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 수립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경북도의회 김대일 의원(안동, 국민의힘)은 29일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안동을 비롯한 경북 북부권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의 피해와 관련해 피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구·재건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산불 진화는 끝났지만, 복구는 더디고 지원은 미흡하다”라며 “1조 4300억원에 달하는 피해 규모에 비해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울진 산불 당시에도 복구 대책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결과적으로 바뀐 것은 없었다”면서 “이번에도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피해 주민과 지역 재건은 멀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구체적인 보상과 체계적 지원을 가능케 할 ‘대형산불 피해 복구 및 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경북도와 도의회가 특별법 통과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안동 남후 농공단지 피해 사례도 언급한 김 의원은 “법적 지원 근거가 없어 위약금과 복구비를 기업이 떠안고 있다”라며, 중소기업을 위한 공급망 복원, 원자재 수급 연계 등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2차 피해 예방과 대응 체계 개편도 강력히 주문했다. 경북에는 산사태 응급 복구가 필요한 지역만 201곳에 달하며, “장마 전에 선제적 조치가 없다면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경북은 산림 면적이 넓고 산불 피해가 잦지만, 야간 진화 장비와 대응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경북도 차원의 대비책을 추진하는 한편, 중앙정부에 야간 산불 진화 항공기 및 대용량 수송기 도입을 적극 건의해 관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화재 보호 대응책에 대해서도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의성 고운사를 포함한 다수의 문화재가 피해를 입었다”며 “사찰·고택·서원 등 화재에 취약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방재 설비 보강, 비상 소산 계획 수립, 전담 TF 운영 등 예방 중심의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복구는 단순한 재건이 아니라, 지역 존립을 위한 기초가 되어야 한다”며 “피해 주민과 지역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의회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하남시의회 임희도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은 제33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하남시가 직면한 재정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세수 확보와 재정 지출 효율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안했다. 임 의원은 하남시의 세수 기반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는 이유로 전국적인 경기침체와 부동산 시장의 둔화, 중앙정부의 지방 이전재원 축소 등을 꼽았다. 이에 따른 세입 감소는 하남시가 시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필수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위기 상황 타개를 위해서 임희도 의원은 하남시가 체결하는 각종 계약에서 업체의 이윤율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하남시가 발주하고 있는 계약에서 이윤율은 대부분 고정적으로 상한선에 맞춰서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시 재정에 불필요한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고정된 이윤율을 합리적으로 하향 조정한다면, 상당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계약 유형에 따라 업체의 지역성과 계약 방식의 특성을 구분하여 이윤율을 차등 적용할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수의계약을 통해 주로 거래하는 관내 업체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비교적 높은 이윤율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는 지역 업체의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을 지키는 동시에 시민의 세금이 다시 지역사회로 환류되도록 하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반면, 경쟁 입찰을 통한 계약의 경우, 참여 기회가 공정하게 보장된 만큼 과도한 이윤율 적용은 가급적 제한하고, 사업의 난이도와 특성을 반영한 적정 수준의 이윤율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번 제안이 하남시 재정 혁신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하며, 집행부의 과감한 실행과 함께 시민에게 안정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시에 촉구했다. 이번 발언은 하남시의 재정 위기 대응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향후 재정 운영에 있어 큰 변화를 예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남시의회(의장 금광연)는 지난 15일부터 25일까지 11일간 열린 제339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27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회기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1건, 자치행정위원회 7건, 도시건설위원회 9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건 등 위원회별 총 20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특히 이번 회기 때는 제1차 본회의에 이어 제2차 본회의에서도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개발, 세수 확보 방안 등 다양한 시정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의견 개진 그리고 정책 대안 제시로 눈길을 끌었다. 먼저 박선미 의원은 이날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국가권력은 폭력이다’라는 제하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하남시 대표 명산 검단산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주민 생활 터전을 위협하는 중부연결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 및 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 즉각 철회와 17년째 감감무소식으로 위례 주민들을 희망 고문하며 고통받게 하는 위례신사선 신속 추진을 촉구했다. 정혜영 의원은 도시재생의 성공이 기존 상인과 주민 이탈로 이어지는 젠트리피케이션의 비극이 하남시도 예외일 수 없다며 선제적 정책 수립을 위해 전문 용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젠트리피케이션의 진행 양상, 지역별 위험도, 효과적인 대응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전문 용역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전 대응 체계 마련과 하남형 공공임대상가 모델 도입을 제안했다. 임희도 의원은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의 둔화, 그리고 중앙정부 재원 축소 등으로 인한 하남시 재정 악화로 재정 지출 구조 재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하남시가 각종 계약 과정에서 업체 이윤율을 고정‧관행적으로 책정하지 말고 이윤율 차등 적용과 사업 난이도와 특성을 반영해 적정 수준의 이윤율로 조정함으로써 세수 확보를 위한 ‘하남시 재정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제안’을 했다. 마지막으로 강성삼 의원은 ‘꼭두각시 하남행정, 누구의 지시인가’라는 제하의 5분 자유발언에서 하남시가 민간단체의 행사를 사실상 통제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시가 내빈 소개 순서와 정치인 축사 여부에 대해 이메일로 지침을 전달하고, 특정 정치인의 내빈 소개를 제외하도록 지시하고, 축사를 제한하거나 배제한 사례는 심각한 권한 남용이라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이번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지연)는 제1회 추경 대비 670억 9900만원 증가한 1조 800억 7100만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자치행정과 ‘시민소통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416만원 ▲문화정책과 ‘하남뮤직페스티벌’ 7500만원 ▲노인장애인복지과 ‘효문화 지원사업’ 500만원을 삭감했다. 오지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심사보고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소관 시민소통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등 총 3건에 대해 총 8416만원을 삭감해 유보금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심사하고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했다”라며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심의했다”고 밝혔다. 금광연 의장은 폐회사에서 “지난 11일간의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임시회 중 안건 심의와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집행부는 안건 심의 중 제시된 여러 의원님의 지적사항과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25일 제330회 서울시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 평가 권한을 중앙정부에 집중시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도매시장 운영에 제약이 따르며 농수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지정 및 재지정권은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반면, 평가권은 중앙정부가 행사하는 현행 체계의 모순을 개선하고, 평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도록 농안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홍 의원은 “이번 건의안이 통과된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회복하고,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농수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며 “농수산물 유통은 지역 특성과 환경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할 때,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홍 의원은 “이번 건의안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유통 구조와 정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을 역임하고 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인 김정영(국힘·의정부1) 도의원은 지난 24일 도의회 상담소에서 의정부도시공사로부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건의안 보고를 받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이번 개정 건의안은 안보상의 이유로 오랫동안 개발이 제한되었던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 낙후된 산업 구조를 개선하고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의정부도시공사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음을 토로하며, 국가 재정 지원 확대, 지역 맞춤형 산업 생태계 구축, 공동 캠퍼스 조성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며 적극적인 검토와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김정영 도의원은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은 오랫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묵묵히 희생해 온 만큼, 이제는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영 도의원은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의 당위성을 강력히 피력하며, 중앙정부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의정부시와 지역 정치인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김정영 도의원은 “이번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경기도 및 중앙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영균(더불어민주당, 순천1) 전남도의원이 지난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라남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영산강·섬진강 수계법, 수도법, 댐건설관리법 등 물 관련 법령의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전라남도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지금이 물관리 제도 전반을 개선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며 “특히 국가사무로 인식돼 온 물관리 정책에 대해 전남도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물관리 관련 특례 규정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용역비 1억원을 통해 전남이 수계관리기금 운용과 주민 직·간접 지원 등 물관리 법·제도 개선 방향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도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지역 실정에 맞는 물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물 문제는 도민 삶과 직결된 핵심 사안으로 더 이상 중앙정부에 의존하거나 수동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연구용역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수도법’ 제6조에 따른 물 수요관리목표제와 관련해 “수도사업의 효율성과 수돗물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전남도의 계획 수립과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도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재량권이 있는 부분부터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연이은 땅꺼짐(싱크홀) 사고와 관련, “대형 굴착 공사장을 중심으로 매달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건설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이같이 말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은 2029년까지 코엑스 사거리와 삼성역 사거리 사이 약 1㎞ 구간 지하에 지하 5층 규모의 대중교통 복합환승센터를 만드는 사업이다. 이곳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C와 삼성동탄선, 위례신사선과 지하철 2·9호선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날 오 시장은 지상 작업장에서 현장 관계자에게 안전 관리 대책 등을 보고받은 후 GPR 탐사 차량에 탑승해 관계자로부터 공사장 주변 공동 조사 결과를 들었다. 이어 지하 작업장으로 내려가 지하 35m 깊이에서 이뤄지는 암반 굴착 현장을 둘러봤다. 오 시장은 “그간 노후 상하수도관 누수가 싱크홀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하지만 최근 대형 사고는 대부분 대형 굴착 공사장 주변에서 발생했다”며 “대형 공사장과 노후 상하수도관 두 가지를 다 잘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내년부터는 노후 하수도관 관련 예산을 2배 확대해 4000억원을 투자하겠다. 이를 통해 연간 200㎞가량을 정비하고, 중앙정부에도 국비 지원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지하 안전지도’를 시민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해 “부동산 가격을 의식한다는 것은 오해”라며 “GPR을 통해 지하 2m까지 볼 수 있는데, 이 정보라도 바로 홈페이지에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이날 실시간 계측과 지반침하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스마트 계측 신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대규모 지하 굴착공사장에 대한 GPR 탐사 결과를 우선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으로 직원 30명 규모의 지하안전과를 재난안전실에 신설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제3선거구)은 지난 22일 제33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소관 현안 업무보고에서, 최근 발생한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싱크홀) 사고에 대한 서울시의 안일한 대응과 무책임한 행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봉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지반침하 고위험 지역 보고에는 전체 25개 자치구 중 8개구, 총 50곳만 포함됐으며, 이번 사고가 발생한 강동구는 아예 대상에서 제외됐다”라며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지반침하 대응에는 중앙정부와 자치구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핵심임을 누차 강조해왔음에도 서울시의 소극적이고 무성의한 태도가 결국 인명피해로 이어졌다”라고 지적했다. 재난안전실(한병용 실장)의 보고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안전관리 실태점검, 고위험지역 선정 및 특별점검 실시 요청’에 대해 실제 제출한 8개 자치구 자료만 취합해 50곳만을 고위험지역으로 회신한 바 있어, 그 논란과 비판이 커지고 있다. 또한 봉 의원은 “시민들은 일상을 위협하는 안전 불안에 떨고 있는데 서울시는 안전 정보를 공유하기는커녕 이른바 ‘지반침하안전지도’로 불리는 ‘우선정비구역도’ 조차 ‘싱크홀과 직접적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공개를 꺼리고 있다”라며 “급기야 시민들이 스스로 자료를 모아 만든 싱크홀 지도가 SNS를 통해 유포되고 있는 현실은 누구의 책임이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반침하안전지도는 지하시설물 정비 시 발생할 수 있는 타 시설물 파손 방지를 위한 내부 참고자료일 뿐, 싱크홀 발생 가능성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고 지하시설물에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돼 있어 국가공간정보기본법상 공개가 제한된다”는 사유로 비공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시민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한편, 싱크홀 사고 이후 각종 포털 부동산 커뮤니티와 SNS에는 시민이 만든 복수의 ‘싱크홀 위험 지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대부분 불확실하거나 제한된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오히려 시민 불안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봉 의원은 “시민은 이틀 만에 싱크홀 지도를 만들어 공유하는 동안, 서울시는 감추기에 급급하다 이제야 안전지도 제작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실질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시민 안전지도’를 제작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재난 상황에서 ‘집값’ 운운하며 정보를 감추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야말로 서울시의 최우선 사명이며, 신뢰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서 “공신력 있는 정보와 실효적 대응만이 시민 불안을 잠재우고 안전한 도시 서울을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덧붙였다.

양적 성장, 20년 전 흘러간 레코드대기업·노동자·정부 삼각 빅딜 필요투자·노동유연성·규제개혁 타협을유불리 안 따지고 당당히 증세 주장노무현 정신으로 정책과 비전 승부기재부는 해체 수준으로 개편해야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2일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거나 경제의 흐름을 모르고 하는 말”이라며 이재명 후보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이 제시한 ‘345 전략’(잠재성장률 3%, 4대 수출 강국,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국회 앞 경선 캠프 사무실에서 만난 김 후보는 이 후보 측의 경제 정책 등을 지적하며 “지금 3% 성장 같은 양적인 성장 목표치를 내는 건 20년 전 제가 노무현 정부 시절 ‘비전 2030’을 만들었을 때보다 후퇴한 이야기”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지난 19일 충청권 경선에서 2위를, 20일 영남권 경선에서 3위를 한 김 후보는 “정책과 비전으로 당당하게 승부하는 노무현 정신으로 유권자의 지지를 받겠다”며 오는 26일 호남권 경선에서의 반전을 노리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성장과 분배를 같이 강조하는데. “지금 성장을 이야기하는 건 20년 전 흘러간 레코드일 뿐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제가 만든 비전 2030 보고서에서 이미 성장과 분배에 관한 동반성장 이야기를 처음으로 했다. 성장론자들은 성장으로 파이를 키워서 낙수효과로 분배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당시 보고서에서 그 이야기는 틀렸다고 하며 이 논란을 종식했다. 성장과 분배는 두 개의 바퀴이며 함께 가야 한다. 지금이 어느 땐데 성장에 100조원, 200조원 투자한다고 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 감세를 한다고도 하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오겠나.” -후보가 말하는 경제 대연정은 뭔가. “어느 한쪽에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정책으로는 갈등만 심해질 뿐 이의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는 빅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대기업과 노동자와 정부의 삼각 빅딜이 필요하다. 대기업은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노동자는 그와 같은 일자리를 향유하면서 노동유연성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정부는 대폭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이를 뒷받침해 주는 빅딜이 이뤄져야 한다.” -이 후보는 민주당이 중도보수 정당이라는데. “당의 정체성은 표의 유불리나 포퓰리즘에 흔들릴 수 없다. 민주당이 제대로 된 진보를 추구하는 데는 변함이 없다. 다만 실천에서 실용적인 접근은 가능하다. 지금 단순히 표를 의식하고 중도보수와 감세를 언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다. 말 바꾸기는 정책에서 쥐약이나 다름없다. (이 후보의 대표 정책이었던) 기본소득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며 결국 빠졌는데 이런 게 국민에게 어떤 인상을 주겠나.” -쉽지 않은 경선에 출마한 이유는. “노무현 정신을 말하고 싶다. 노 전 대통령은 지지자가 지지하지 않은 정책을 과감하게 했다. 지금 많은 정치 지도자나 대선 후보들이 감세를 이야기하는데 이는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다. 저는 증세를 이야기하고 있다. 또 (다른 후보는) 여성 정책에 발을 빼고 있지만 나는 가장 적극적인 여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지지자뿐 아니라 나라의 안전과 국민을 위한 길로 나가는 정책과 비전을 보이며 어려운 경제와 민생의 회복을 이룰 수 있는 지도자가 김동연이다.” -경선 과정에서 상대에 대한 네거티브는 없는데. “인신공격성 네거티브는 끝까지 하지 않겠다. 예컨대 개인의 사법 리스크, 개인 신상 문제는 국민이 판단할 일이지 제가 그런 걸 가지고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민주당이 경선을 통해 보다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고, 더 크고 유능한 정당이 되도록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이다. 경선 이후 본선 상황을 생각한 것이다. 다만 이렇게 경사가 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찻잔 속 태풍처럼 지나가는 경선이 된다면 본선 경쟁력이 문제 될 것이다. 또 압도적 정권 교체에 경고등이 될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 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 만큼 밭을 탓하지 않는 농부의 심정으로 끝까지 하겠다.” -대선 이후 사회 통합은. “(2017년) 촛불 정부 이후 민주당이 큰 힘을 합치는 것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지금부터라도 빛의 연대를 하고 싶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고 내란 종식에 힘을 합쳤던 다양한 목소리와 정파와 시민단체 또 국민의힘 쪽에서도 탄핵에 찬성한 분들, 그리고 진심으로 반성한 분들과의 폭넓은 연합 정부 구성이나 협치가 필요하다.” -민주당 내에서 기획재정부 분리가 화두인데. “기재부는 해체 수준으로 개편이 필요하다. 재정부와 기획예산처로 이원화해야 한다. 지금의 기재부는 너무 많은 권한과 기능이 집중돼 있다. 돈 걷는 재정·세입과 경제를 운용하며 돈을 쓰는 세출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재정 권한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근수)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2025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는 민생경제 회복, 재난대응, 교육환경 개선 등 긴급 현안 대응을 위한 재정집행의 적정성과 우선순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다. ● 2025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경 예산안(4월 23일 심사) 경상북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14조 265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802억 원(5.8%)이 증가했다. 이번 추경은 ▲산불 피해 복구 및 민생경제 활성화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지원 ▲중앙정부 이전재원의 변화에 따른 도비 부담 조정 ▲사전 재정협의된 부처별 공모·매칭사업 반영 등이 주요 편성 방향이다. 특히 일반회계는 12조 648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988억 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조 616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14억 원 늘어났다. 국비 보조금 증가(1784억 원)와 더불어 지방교부세 등 자체 재원 확보 노력이 반영됐다. ●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4월 24일 심사) 경상북도교육청은 총 5조 9341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제출했으며, 기정예산 대비 3167억 원(5.6%) 증가했다. 주요 세입은 ▲보통·특별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825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519억 원 ▲기금 전입금(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200억 원 등이다. 세출은 ▲인건비(430억 원) ▲그린스마트스쿨(372억 원) ▲신설학교 부지 매입 및 영상기기 보급(각 118억 원) ▲디지털 기반 교육인프라 확충 ▲맞춤형 지역교육모델 구축 등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틀간의 심사를 통해, 도정과 교육 분야 각각의 추경편성이 재정 건전성 유지와 도민 체감도 향상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타당성과 우선순위, 정책적 효과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정근수 위원장은 “추경예산은 변화하는 도민 삶의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책임 있는 심사를 통해 경북의 미래와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연구단체 ‘지역현안현장연구회’(회장 정경자 의원)는 4월 18일(금),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북부 준광역 협력 거버넌스 구축방안 연구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자체 간 교통 협력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연구단체를 이끌고 있는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교통이든 환경이든, 행정구역이라는 선 하나로 지역의 문제를 가르고 나누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며, “이제는 지역의 문제를 지역 스스로 풀어내는 ‘자치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경자 의원은 “경기북부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오늘 정책 간담회는 협력을 기반으로 한 정책 실천의 첫 단추를 끼우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밝혔다.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은 “경기북부의 구조적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미온적 태도와 기초지자체 간 이견 등으로 여전히 과제가 많다”며, “이번 연구회 활동 역시 그러한 노력의 연장선에 있다. 경기북부는 행정구역이라는 한계를 넘어, 함께 설계하고 함께 책임지는 협력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한다. 끝까지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작년 8월 오세훈 서울시장 면담을 시작으로 11월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과의 면담, 12월 대광위 간담회까지 양주시의 버스·철도 등 광역교통 현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며, “이제는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나갈 든든한 동료들을 얻었다. 현실적인 해법이 도출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경기북부의 교통 인프라 구축에 대한 고민이 깊다”며, “성과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문제와 직접 마주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 자체가 연구의 진정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과의 공동 교통 거버넌스 구축, 도비 분담률 상향, 광역교통 정책 분석 등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하나씩 제도화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서울로 진입하기 위한 교통 인허가 과정은 매우 까다롭고, 이를 개별 시·군이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많다”며, “경기북부가 규제의 벽을 넘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면, 북부 전체가 하나의 팀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오늘 간담회가 그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연구 책임을 맡은 소성규 교수(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는 “문헌조사뿐 아니라 양주, 포천 등에서 실무 현장조사를 병행하며, 조례 제정 가능성과 정책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경기북부 지자체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거버넌스 모델을 도출해내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연구진이 서면으로 제출한 착수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참석 의원들과 자유롭게 질의응답과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본 연구는 약 4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 오는 2025년 7월 최종 보고가 이뤄질 계획이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효광)는 제355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6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번 회의에는 4월 2일 보궐선거로 합류한 정영길 의원(성주)이 4선 경험을 바탕으로 도민 복리 증진에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창욱 부위원장(봉화)은 여러 사업을 통합해 APEC과 연계하려는 시도가 효과를 저해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수산물 방사능 검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료비를 국비로 지원받을 것을 촉구했다. 노성환 위원(고령)은 전략작물 전환에 따른 소득 안정을 위해 농기계 혼용 문제 해결과 교육 지원 확대를 요청했으며, 고품질 쌀 연구개발 강화와 가업승계농업인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김재준 위원(울진)은 연간 5천 톤에 달하는 폐어구로 피해가 400억원에 이른다며 친환경 어구보급사업 확대를 요청했다. 이충원 의원(의성)은 봄철 심각한 냉해 피해를 언급하며, 과원이 고지대 중심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의 적극적 지도와 냉해에 강한 신품종 개발을 촉구했다. 정영길 의원(성주)은 소규모 임대농가는 농기계 구입비 부담 등으로 논 타작물 재배 전환이 어렵다며 현실적 지원책 마련을 제안했다. 최병근 위원(김천)은 경북 전통주와 와인이 APEC 정상회의 만찬주 선정을 위한 노력을 요청하고, 수도권 포도 판촉행사 확대, 레드클라렛, 글로리스타 등 신품종 보급 확대를 촉구했다. 서석영 위원(포항)은 산불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영농자금 지원과 작업 대행 체계 구축, 임대농기계 확보를 제안했다. 또한 폐어구 수매제도 도입과 해녀문화 보존, 연어양식 산업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다. 신효광 위원장(청송)은 초대형 산불 피해 지역 농어민들이 농업과 어업을 등지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피해 농어업인의 목소리가 중앙정부와 국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으며, 산불예방 차원에서 영농부산물을 농민에게만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명재성 의원(고양시)은 2025년 4월 17일(목),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시사회적경제연합회와 정담회를 갖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진행되었으며, 명재성 의원, 고양시사회적경제연합회 박도선 회장을 비롯한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각 협의회 임원 총 11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고양시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전문인력 및 사업개발비 지원 확대,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구매 의무화, ▲공무원 대상 교육 및 인센티브 마련,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조성, ▲지원센터 전문성 강화, ▲사회적가치 중심의 성과지표 개선, ▲공공 행사에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확대, ▲공모사업 심사 개선 등 총 11개의 공동 제안과 다양한 개별 제안사항을 전달했다. 명재성 의원은 “중앙정부가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의 축소와 예산 감축을 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사회적경제원 설립과 예산 확보를 통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라면서도 “한정된 자원으로는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한 명재성 의원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제도 개선과 지원방안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밝히며, “고양시도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행정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담회는 정책 현장과 입법기관 간 소통을 통해 사회적경제 현장의 실질적 목소리를 담은 정책 개선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명재성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앞장설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안산1)은 지난 17일,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 추진을 위한 정책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간병살인’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김동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월 20일에 경기도의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정책화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동규 의원은 지난 17일 경기도의회에서 보건의료정책과, 노인복지과 정책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본격적인 제도 마련을 위한 밑그림을 그렸다. 김동규 의원은 “노인돌봄 현장에서의 간병문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하다. 여유롭게 서류를 검토할 시간이 없다”며, “조례가 통과된 이후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 앞으로도 실무자들과 지속적인 간담회를 가져 제도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정책 실무진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것은 물론, 법무부에도 ‘경기도형’ 정책 대안을 능동적으로 제시해, 경기도가 간병 문제 해결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경기도 외국인 간병 제도’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규 의원은 ‘간병 문제 대책 마련’을 주제로 경기도의회에서 두 차례의 전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린 바 있다. 또한 간병 관련 2건의 조례를 제정해 ‘경기도 간병SOS프로젝트’와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지난 3월에는 법무부를 직접 방문해 비자 문제 해결 등 중앙정부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여수산단 산별노조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단들이 17일 동부청사에서 만나 여수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간담회에는 김정환 건설산업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여수지부장과 이광민 전국건설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전남건설지부장, 김성호 화섬식품노조 광주전남지부장, 조용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전남지역본부 여수지부장, 전남도의회 이광일 부의장 등이 함께 했다. 이날 공동대책위원회는 정부·지자체 주도 ‘여수 석유화학산업 위기대응 협의체’ 참여와 지역노동자 생존권 및 지역경제 위기 극복 관련 현실적 대책 마련, 정부 투자 집행계획 공개 및 지원계획의 노동자 협의, 국가 차원의 위기 대응책 마련 및 대선 공약 반영 등을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산별노조 공동대책위원회의 여수석유화학산업 위기대응 협의체 참여 요구에 대해 기업 및 상공회의소 협의를 거쳐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전남도의 입장을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여수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 대응은 단순히 지역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위기 극복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21대 대통령 선거공약에도 반영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김영록 지사는 “여수석유화학산업의 어려움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과 근로자, 도민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여수석유화학산업의 재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 3월 4일 여수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신청을 한 데 이어 4월에는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