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0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출석요구를 했다고 이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11명 중 1명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를 마쳤다. 당시 국무회의에는 한 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당시 국무회의에 배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단은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 수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혜의 해양·산악 자원을 가진 울산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해양산악레저특구’ 도전에 나섰다. 울산시·동구·울주군은 대왕암공원과 영남알프스 일대의 ‘해양산악레저특구’(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추진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의 고유한 자원·문화 등을 특성에 맞게 활용하거나 특화해 지역의 자립적 성장 기반을 촉진하는 것이다.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되면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울산 해양산악레저특구는 동구 일산해수욕장·대왕암공원 일대(면적 1.7㎢)와 울주군 영남알프스 일대(면적 2.97㎢)를 묶어 추진된다. 시와 구·군은 올해 특구 지정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3차례에 걸친 사전 컨설팅도 진행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 중기부에 특구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뒤 주민 공람공고와 공청회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울산지역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울주군 언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2006년)와 남구 장생포고래문화특구(2008년), 중구 태화역사문화특구(2023년) 등 3곳이 지정됐다. 중기부는 각 지자체에서 발굴한 특화사업이 성과로 이어지도록 현장에 필요한 신규 규제 특례 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임박하며 긴박한 상황이 이어지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 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모든 국무위원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매 순간 맡은 바 소임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 전원이 일치단결해 현 상황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달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에게 굳건한 안보 태세의 확립과 북한 도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 태세 유지를 강조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교육·복지·치안 등 민생에 직결된 분야가 차질 없이 작동해 국민 개개인의 일상이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장관들이 최선을 다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이날 정국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한 총리는 오후에 예정된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만약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헌법 제71조에 따라 한 총리가 우선 대통령의 권한을 넘겨받는다. 총리가 어려울 땐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다.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의결서가 청와대로 전달된 그날 오후 7시 3분부터 황교안 당시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했다. 다만 정치권에선 한 총리도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책임에 연루돼 권한대행을 맡기에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4일 국무위원들이 내각 총사퇴를 논의했고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도 일괄 사의를 표명한 바 있어 한 총리의 거취도 불투명하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과 업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가운데 헌법학자들을 중심으로 권한대행의 업무는 국내 국정 관리에 최소한으로 제한돼야 한다는 해석이 우세해 내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는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추진 여파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을 둘러싸고 위헌 및 내란죄 논란이 더욱 거세지며 장관들도 ‘커밍아웃’에 나서는 등 공직사회도 어수선한 모습을 보였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인 줄은 알지 못했다. 알았으면 참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혼란스러웠고 아주 깊이 우려했으며 동의한 적은 없다”며 “찬성이냐 반대냐를 묻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전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국회에서 비슷한 취지를 밝힌 바 있다. 그동안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함구하던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이날에서야 국무회의 참석 사실을 확인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와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고 6일 밝혔다. 오 장관은 국무회의 참석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국무위원 중 한 명이었다. 오 장관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 직전과 이후 국무회의에 참석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기부를 통해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오 장관은 지난 3일 오후 9시 40분쯤 국무회의 개최 통보를 받았다. 오 장관은 답변서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늦게 도착해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웠으며, 비상계엄 선포가 민생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국무회의 참석 여부조차 밝히지 않던 다른 장관들도 하나둘 입을 열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실을 인정했다. 박 장관은 전날까지 계엄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대한 답변을 일절 거부했다. 계엄 사태 직후 국무회의 참석 사실을 인정했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인 줄은 알지 못했다. 알았으면 참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혼란스러웠고 아주 깊이 우려했으며 동의한 적은 없다”며 “찬성이냐 반대냐를 묻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전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국회에서 비슷한 취지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 3일 밤 열린 계엄령 선포 국무회의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해 총 11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오영주 중기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이다.

‘충암라인’ 李 “내란 피의자 소환 아냐”野행안위원들 “사과가 먼저” 지적“대통령, 헌법에 규정된 권한 행사”“국회 제대로 봉쇄했다면 해제 못해”野 위원장 항의에 李 “발언 취소”조규홍 “계엄·‘처단’ 표현 동의 안 해”위헌 질문에 “동의” …이후 말 바꿔김문수도 “판단 안해 봐” 대답 피해오영주, 회의 참석 묻자 “말할 수 없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국회를 제대로 봉쇄했다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가능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야당 의원들의 항의에 이를 철회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위헌 및 내란죄 논란에 휩싸인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야당의 추궁이 집중됐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비상계엄 긴급 현안 질의에서 “국회 권한을 막고자 마음먹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 위원장이 “‘국회를 제대로 봉쇄하려 했으면 못 했겠느냐’는 식의 발언이 말이 되느냐”고 질타하자 이 장관은 “발언을 취소하겠다”고 물러섰다. 충암고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가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이 장관은 “(회의에 참석한) 모든 국무위원이 다 우려했고 저도 여러 번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비상계엄에 대해) 반대라는 표현을 쓴 분은 두세 명 있던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李 “비상계엄 고도의 통치 행위”“대통령 느낀 상황인식·책임감 다를 것”이 장관은 ‘내란죄’가 아니냐는 질문에도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인식되고 있다”고 답했다. ‘제2 비상계엄’ 요청 시 대응 여부를 묻자 “법률가로서 법률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따져 할지 말지 정하겠다”고 했다.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모두가 우려를 표명했냐는 질문에 이 장관은 “국방부 장관도 왜 우려가 없었겠느냐”며 “국무위원이 느끼는 상황 인식, 책임감과 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서 느끼는 상황 인식, 책임감은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금이 비상계엄 선포 상황이 맞느냐는 질의엔 “제가 판단할 수 없고, 답변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사용한 ‘반국가단체’ 표현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쓴 워딩(표현) 하나하나에 의견을 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 장관은 “(계엄) 이전에 따로 대통령과 독대한 적 없고 대통령, 국방부 장관과 사전에 논의한 적도 없다”며 “이번 사안을 내란죄다, 내란의 동조자나 내란의 피혐의자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 좀더 신중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내란 피의자로 소환한 것이 아니고 행안부 장관을 부르신 것이라면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야당 행안위원들은 “사과 먼저 하라”, “뭐가 신중하지 않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국무회의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는 “이번엔 행안부 의정관실에서 직접 관여를 안 해 대통령실로부터 자료를 받아 공개하겠다”고 했다. “국무회의록 의정관실 직접 관여 안 해”의정관 “대통령기록물 안 남기면 위반”이날 국무회의 간사이자 회의록 작성을 담당하는 김한수 행안부 의정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두고도 야당 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회의록은 국방부 관계자가 작성해 김 의정관은 회의 연락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정관은 ‘의정관실이 참여하지 못한 경우가 한 번도 없다고 했는데 맞느냐’는 질문에 “제 기억으로는 없다”고 답했다. 김 의정관은 ‘기록물이 남겨져 있지 않으면 기록물법 위반이 맞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실 소관이라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가 위원들의 재차 추궁에 “대통령 기록물은 남겨져야 하고 남겨져 있지 않으면 법상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으로 인해 국민께서 많은 불안과 걱정·우려하신 것으로 잘 알고 있다”며 “대단히 송구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의 선포 및 해제와 이에 따른 정국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는 만큼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공과 국민 안전 확보에 빈틈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국회 예산 삭감 내란 연결 안돼”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 장관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계엄이 위헌이냐’는 질문에 조 장관은 “동의한다”고 답했다가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을 고쳤다. 기획재정부 예산실 출신인 그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사유로 꼽은 국회 예산 삭감에 대해선 “내란과 연결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계엄 선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바로 대통령이 이석해 충분하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의 거센 반발은 물론 국민을 당혹스럽게 만든 계엄사령부 포고령(미복귀 전공의 ‘처단’)에 대해선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대화와 설득, 착실한 의료개혁을 통해 복귀를 유도한다는 정부 방침에 배치되고, 그 표현이 매우 거칠고 과격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행사에서 ‘비상계엄 위헌과 위법성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판단해 보지 않았다”며 대답을 피했다. 전날 계엄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묻는 기자들을 피해 계단으로 뛰어갔던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도 “참석 여부를 말할 수 없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오 장관은 경제장관회의를 끝나고 나오는 길에 “다음에 조용해지면 말하겠다”고 말했다. 내각 전원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장관들의 공식행사도 줄줄이 취소됐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오후 예정된 전북 고창의 선진 축사 농가 방문 일정, 농식품부 체육대회, 6일 농협 행사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해양수산부도 엄중한 분위기를 고려해 강도형 해수부 장관의 이번 주 외부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고 밝혔다.

경북 포항시가 이차전지 부품 업체로부터 330억원 규모 투자를 이끌어냈다. 5일 시는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블럭나인(대표 손영환)과 이차전지 부품 사업에 대한 330억원 규모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블럭나인은 지난 2019년 설립 이후 자동권선기술을 시작으로 로봇자동화, 이차전지 소부장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이번 MOU를 통해 포항영일만4일반산업단지 내 9917㎡(약 3000평) 부지에 330억원을 투자해 매쉬망 분급틀 자동 견장 설비 및 내화물 반응용기 제조 생산 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로 30여명의 신규 일자리도 창출될 예정이다. 또한 블럭나인은 지난 2023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으로부터 저온용융 건식 배터리 재활용 기술을 이전받아 포항시를 거점으로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시에 기술연구소를 설립해 이차전지 관련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신규 공장 설립이 완료되면 기술연구소를 이전해 연구개발과 지역 인재 양성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장상길 부시장은 “블럭나인의 이번 투자는 포항 지역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미래 산업을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성공적인 사업 확장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블럭나인은 지난 2022년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에 선정된 바 있다. 또한 대·중소기업 간 소재·부품·장비 분야 협력 공로를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이차전지 관련 소부장 기업으로 지속 성장하고 있다.

한밤중의 비상계엄 소동에 공직 사회는 얼어붙었다. 장차관 일정은 대부분 취소·연기됐고 행사는 ‘올 스톱’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소집한 국무회의에는 참석 대상 19명의 국무위원 중 절반가량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각 부처는 참석 여부를 함구했다. 자칫 책임을 뒤집어쓰게 될까 봐 잔뜩 몸을 사리는 분위기였다. 계엄 선포 사전 국무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참이 확인된 국무위원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 언론 브리핑을 열었으나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황급히 이동했다. 미처 함께 타지 못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기자들을 피해 계단으로 뛰어가기도 했다. 장차관들은 언론 노출을 피하며 일정을 줄줄이 취소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이날 현장 점검과 아동·청소년 인권유린시설인 안산 선감학원 피해자 국가 사과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김포 열병합발전소 종합 준공 행사 일정도 전부 취소됐다. 고용부·환경부 역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제외한 전 일정을 취소했다. 공무원 상당수는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부적절했다며 내년 예산안 처리와 신년 업무보고 등 업무가 산적한 상황에서 대통령 리더십 부재에 따른 국정 동력 상실을 우려했다. 국장급 공무원은 “예산안 감액 등 야당 행태가 도를 넘는 수준이었지만 계엄 선포는 대통령 탄핵을 자초한 격이 됐다”고 답답해 했다. 한 과장급 공무원은 “‘레임덕’ 가속화로 업무가 지연되고 예산을 딴 사업마저 못 하게 될까 봐 걱정된다”며 한숨을 쉬었다.

전남지역의 열악한 뿌리산업 발전을 위해 상생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지난 2일 순천에코그라드호텔 컨벤션홀에서는 (사)전남뿌리기업협회 주관으로 미래 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 산업을 장기적으로 키워 나갈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전라남도 뿌리산업 혁신포럼’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병운 순천대 총장과 유현호 순천시 부시장, 윤명희·김정희·신민호 전남도의원, 오익현 전남테크노파크 원장과 전남도·순천시·광양시 주무과장, 기업 대표와 대학 관계자,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뿌리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을 형성하는 기반산업이다. 자동차, 조선, IT 제조과정에 이용되는 공통·핵심 공정 기술이 사용되고 최종제품의 성능 및 신뢰성을 결정하는 품질 경쟁력의 기초 산업이다. (사)전남뿌리기업협회는 지난 1년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교류 활성화와 네트워크를 형성해 뿌리 산업 발전 방안을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 전남도는 현재 1270여개의 뿌리기업과 산업부가 지정한 특화단지 6곳이 있다. 전남도는 지역과 산업·대학이 결합하는 ‘지산학’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높여 지역 강소기업과 중소기업 육성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 문승태 순천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은 ‘성공적인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전략’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교육 개선을 통해 대학이 중심 역할을 했을 때 인구가 늘고, 지역 경쟁력이 살아 결국 도시가 발전한다”고 지역 대학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대학 발전이 곧 성공적인 지역 발전 전략이다”고 강조한 문 부총장은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이루는 뿌리기업이 일류를 만들수 있도록 주민, 지자체, 대학, 기업체가 협력하는 시스템 구축이 어느때 보다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김현종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장은 ‘뿌리산업 현황 및 지원사업’을 통해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지원 사업과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전환 제도, 교육 훈련 컨텐츠 개발·보급 등을 상세히 소개해 이해도를 높였다. 김은이 전남테크노파크 신금속산업센터장은 ‘뿌리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을 주제로 3단계 3차년도 성과 및 4단계 추진 계획을 통해 뿌리산업 첨단화와 글로벌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비전을 제시해 박수를 받았다. 이호재 (사)전남뿌리기업협회장은 “혁신 포럼에서 거론된 뿌리산업 트랜드 변화와 환경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도 활발히 이뤄지고, 서로의 경험을 나눠 더 발전해 나가자”며 “내년에는 율촌산업단지협의회를 발족해 공동물류센터 등 문화 복지 시설 구축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뿌리기업 발전에 공헌한 차용식 다울이엔씨㈜ 대표가 전남도지사 표창장을 받는 등 중소벤처기업부잔관상과 순천시장상, 광양시장상 등에 대한 시상식이 이뤄졌다. (사)전남뿌리기업협회는 지난해 3월 전라남도 인가 비영리법인으로 출범한 공익 법인으로 전남도 뿌리기업을 대표하는 공식단체다. 총 136개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중 11개 회원사는 지난 8월 순천대에 발전기금 1억 1000만원을 기탁했다.

경기 성남시 판교 소재 이노비즈협회(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는 오는 4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2024 이노비즈데이’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이노비즈데이는 한 해 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격려하고, 사기진작 및 기술혁신 의지를 고취하고자 협회에서 매 년 연말 진행하는 송년행사로,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이노비즈기업을 중심으로 정부·유관기관 초청인사 등 400여명이 함께하는 자리이다. 협회는 대내외 경제 환경으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이노비즈기업과 회원사가 따뜻한 연말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노비즈 음악회’를 올해 처음으로 마련하였으며, 사전 행사를 통해 한부모가정돕기 자선 바자회도 열릴 예정이다. 이노비즈 음악회는 이노비즈 최고경영자과정 원우로 구성된 ‘이노비즈 합창단’을 비롯 성악 전공자로 구성된 ‘TMC 지휘자 합창단’ 의 특별 공연이 이어지며, 음악이 전달하는 따뜻한 멜로디 속에서 새로운 영감을 얻고, 서로의 도전과 혁신을 나누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노비즈 여성경제위원회가 함께 하는 ‘한부모가정돕기 자선 바자회’에서는 38개 회원사에서 물품과 현금을 사전 후원했고, 모금액은 음악회 이후 기념행사를 갖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에 전달된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기술혁신으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고,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온 공로자에게 총 80점의 포상을 수여한다. 포상 80점은 각각 중소벤처기업부 표창 32점, 고용노동부 상장 3점, 특허청 표창·상장 15점,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표창 10점, 이노비즈협회장 상장 20점이다. 기술혁신 분야의 금성풍력 임양주 이사, 보광아이엔티 손영익 부사장 등 32명은 중기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일자리 창출 분야의 신성실리콘 신예현 대표, 농경 구자경 대표 등 3명은 노동부 장관 상장을 수여한다. 정광천 회장은 “음악이 창조성과 협력을 기반으로 탄생하듯, 이노비즈기업 역시 혁신적 사고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연관이 있다”며 “이번 ‘이노비즈데이’ 행사를 통해 음악이라는 공통의 언어로 소통하며 혁신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단독 통과시킨 내년도 감액예산안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야당 단독의 감액 예산안 예결위 통과도, 장관들의 집단 반발도 모두 ‘헌정 사상 처음’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정부서울청사에서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 중인데 거대 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하고 우리 기업에 절실한 총알을 못 주겠다고 한다”고 성토했다.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등도 함께 참석했다. 처음 보는 풍경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이 깎은 예산은 미운털이 박힌 권력·사정기관의 것만이 아니다. 혁신성장펀드와 원전산업성장펀드 등 산업 생태계 조성, 출연연구기관과 양자·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연구개발(R&D) 지원 등의 예산도 뭉텅 잘려 나갔다. 주요 핵심 산업기술에서 중국이 턱밑까지 추격해 오는 상황에서 더 늘려도 시원찮을 항목들이다. 청년도약계좌, 저소득 아동 자산형성 등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사업 예산도 무차별 깎였다. 그래 놓고 국회의 특별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는 그대로다. 민생은 안중에 없고 감액 예산안의 목표가 오로지 국정 발목 잡기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170석 거야가 예산을 정략의 도구로 휘두르겠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이러면서 수권 정당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예산 처리 법정시한인 어제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오는 10일까지 여야가 합의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정부 예산은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돼 있다. 그야말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입이 닳도록 말하는 ‘먹사니즘’의 근본이다. 정부·여당도 야당의 사과만 요구하며 버틸 것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에 적극 나서야 한다. 각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증액된 민생 예산, 국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예산 등을 서둘러 반영해야 한다. 민주당의 먹사니즘이 진심인지 증명하길 바란다.

야당이 국회에서 감액된 내년 예산안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하겠다고 나서자 정부가 여론전 성격의 ‘합동 브리핑’을 열고 맞불을 놓았다. 야당의 ‘감액 예산안’이 결국 국민에게 피해를 안긴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입장 합동 브리핑’을 열고 감액예산안 단독 처리를 시도하는 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배석했다. 최 부총리는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 중인데 거대 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하고 우리 기업에 절실한 총알을 못 주겠다고 한다”면서 “국가 예산을 책임지는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야당의 무책임한 단독 처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의 단독 감액안이 민생과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과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면서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 심화, 공급망 불안 등 거센 대내외 도전에 직면한 경제 난국에 야당은 감액 예산안 강행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내외 악재에 대응할 여력이 줄고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우리 재정 운용 역량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국가 신인도가 훼손될 수 있다”면서 “예산 등 정책 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이 국가신용 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준 해외 사례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을 높일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면서 “야당의 단독감액안은 혁신성장펀드와 원전산업성장펀드 등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 예산안을 삭감하고, 출연연구기관과 기초연구·양자·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연구·개발(R&D) 예산도 815억원이나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예산에서 R&D 예산을 삭감했다가 역풍을 맞은 정부가, 내년 R&D 예산이 삭감되는 건 야당 책임이라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이어 “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 통과시키려는 세법 개정안에는 여·야·정이 잠정 합의했던 반도체·인공지능(AI)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소상공인 부담 경감, 내수 활성화 방안도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생과 지역경제를 위한 정부의 지원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면서 “야당은 청년도약 계좌, 대학생 근로장학금, 청년 일 경험, 저소득 아동 자산 형성과 같은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대표적 사업도 삭감했다. 소상공인 추가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보강도 불가능해진다”고 했다. 이어 “야당 감액안은 재해와 통상리스크 대응을 무력화하는 예산, 민생과 지역경제를 외면한 예산, 산업경쟁력 적기 회복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예산, 국고채 이자 비용을 5000억원이나 삭감하면서 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허술한 예산”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는 저절로 돌아가지 않는다. 민생은 공짜로 회복되지 않는다. 시간도 우리 편이 아니다”라면서 “야당은 지금이라도 헌정 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시 서초구 양재·우면동 일대가 ‘양재 인공지능(AI) 미래융합혁신특구’로 최종 승인됐다. AI 분야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지정된 것은 전국 최초다. 1일 서울시와 서초구 등에 따르면 지역특화발전특구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특정 지역을 지정해 특례를 주며 특화산업을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제도다. 양재·우면동 일대는 삼성전자, 현대, LG, KT 등 대기업 연구소 및 300여개 중소기업 부설 연구소가 자생적으로 집적된 지역이다. 이러한 우수한 지리적·산업환경적 이점으로 양재·우면동 일대는 AI 등 융복합산업을 육성할 최적의 장소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구 지정에 따라 서초구는 2029년까지 5년간 양재·우면동 일대 약 40만㎡ 대상지에 4개의 특화사업과 이에 따른 15개 세부사업을 추진해 글로벌 AI를 선도하는 혁신거점도시로 키울 계획이다. 4개 특화사업에는 AI 인재양성 및 역량 강화, AI 스타트업 창업 및 성장지원 등이 포함된다. AI 특구에서는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특허법, 출입국관리법 등 6개 규제에 대한 특례가 적용된다. 특허 출원 시 다른 출원보다 우선 심사받아 기술이전 및 산업화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고, 특화사업에 종사하는 해외 우수인력의 사증 발급 완화 및 체류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서울시도 이번 특구 지정에 따른 지원에 나선다. 2030년까지 이곳에 ‘AI 서울 테크시티’를 조성하고 인근 더K호텔 등 재개발과 관련해 공공기여분 5만㎡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또 2030년까지 누적 1만명 이상의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서울이 ‘글로벌 AI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데 서초구가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선도적으로 미래 AI 산업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해우 서울시 경제실장은 “대한민국 AI 경쟁력 도약을 위해 서울 양재가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울산몰과 울산페달이 12월 소비 활성화 특별 할인·경품 행사를 진행한다. 울산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울산몰과 배달·픽업 서비스 울산페달에서 소비 활성화를 위한 특별 행사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12월 동행축제’와 연계해 기획됐다. 울산몰에서는 행사 기간에 회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할인권을 제공한다. 할인 혜택은 3만원 이상 구매 시 30% 할인, 2만원 이상 구매 시 25% 할인, 1원 이상 구매 시 20% 할인, 1만원 이상 구매 시 3000원 할인 등이다. 울산페달에서는 3만원 이상 주문 시 1만원 할인권을 선착순 1400명에게 제공한다. 또 행사 홍보나 구매 후기를 개인 누리소통망(SNS)에 게시하고 인증 완료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울산페이 5만원 또는 1만원을 제공한다. 특히 울산페이를 이용해 결제하면 기본 7% 할인과 함께 울산몰·울산페달의 각종 할인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해도 주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소비 진작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연말 쇼핑의 즐거움을 누리는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전과 서울 서초·경기 시흥이 지역발전특구로 지정됐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57차 지역특화발전특구 위원회에서 이들 세 개 특구의 신규 지정을 의결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되면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양재 인공지능(AI) 미래 융합혁신 특구로 지정된 서울 서초구에는 500여개의 AI·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중소기업·스타트업과 대기업 연구개발(R&D) 연구소가 밀집해 있다. 양재 AI 특구는 2025∼2029년 AI 대학원 등 전문 인재 양성사업과 AI 스타트업 펀드 조성 및 융자 지원, AI 관련 산·학·연·군 공동연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수영상 콘텐츠 특구로 지정된 대전은 서구와 유성구에 국내 최대 다목적 촬영 스튜디오인 ‘큐브’가 있다. 대전 특수영상 특구는 특수영상 기술개발과 상용화 지원, 특수영상 콘텐츠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청년 콘텐츠타워(공공임대주택) 및 전주기 기업지원센터 운영 등에 나선다. 경기 시흥시의 거북섬 수상·레저 스포츠 특구는 국내 최대의 인공 서핑장인 웨이브파크와 다이빙풀, 아쿠아펫랜드, 해양생태과학관 등 해양 레포츠 시설이 있어 거북섬 해양 축제 및 국제서핑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수상·레저 특구에서는 마리나항 등 조성과 수상·레저 스포츠 패키지 개발, 명소·축제 거리 조성, 국제 서핑대회 등을 추진해 국제적 명소로 조성할 계획이다. 신규 지역특구는 내달 고시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위원회는 특구 지정목적을 달성한 도봉 문화예술혁신 교육, 인천 강화 약쑥, 강원 화천 평화 생태, 대전 동·중구 근대문화예술 등 네 개 특구의 지정 해제를 의결했다. 전북 임실 임실엔치즈·낙농 특구, 충남 홍성 유기 농업 특구는 사업 규모 확대에 따라 계획 변경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초기 지역 특산물 등 향토 자원을 활용이 많았으나 신산업 분야 특구가 증가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다”며 “각 지자체가 발굴한 특화사업이 성과로 이어지도록 현장에 필요한 신규 규제 특례 발굴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연 매출 1000억원을 돌파한 벤처기업이 900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와 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벤처천억기업 수가 908개로 전년 대비 4.5%(39개) 증가했다. 2005년 통계를 집계한 후 900개를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 벤처천억기업은 2018년 587개에서 2019년 617개, 2020년 633개, 2021년 739개, 2022년 869개, 지난해 908개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벤처천억기업이 고용한 인력은 총 33만명으로, 삼성(27만 8000명)과 현대차(19만 8000명), LG(15만 5000명), SK(11만 5000명) 등 대기업보다 많았다. 매출은 235조원으로 3.7%(8조원) 증가했다. 이는 현대차(275조원)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규모다. 벤처천억기업은 기술에 기반해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2021∼2023년)간 신규 벤처천억기업은 매년 100개 이상씩 증가했다. 이를 반영하듯 사업경력 10년 이하 벤처천억기업 비중이 2018년 17.2%(10개)에서 지난해 24.3%(25개)로 높아졌다. 연 매출 1000억원 이상 중소·중견기업에서 벤처천억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32.5%에 달했다. 벤처천억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중은 2.8%로 일반 중소기업(0.8%)의 3.5배, 대기업(1.8%)의 1.6배나 됐다. 중기부와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서울 서초 엘타워 오르체홀에서 벤처천억기업 성과를 축하하는 기념식을 개최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벤처천억기업의 성과는 다른 벤처·스타트업에 본보기가 돼 경제성장을 이끄는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벤처기업이 성장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국내에서 활용도가 낮은 기술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중소기업은 기술 수출로 수익 창출이 가능해지고 해외 진출까지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한·베트남 글로벌 기술이전 파트너스 데이’에서 국내 중소기업과 베트남 기술 수요 기업 간 6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베 기술이전은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글로벌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활용해 국내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적정기술을 해외 수요 기업에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베트남에서 첫 수출 물꼬를 트게 됐다. 스마트 테크브릿지는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2년 12월 구축한 플랫폼으로, 대학·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공공기술 정보(95만건)와 온오프라인에서 수집한 기술 정보를 인공지능(AI) 기반 검색 및 매칭·추천 시스템을 활용해 제공하고 있다. 올해 9월에는 해외 기술 수요 정보를 추가해 국내의 기술수출 희망 기업에 제공하고, 매칭까지 지원하는 글로벌 스마트 테크브릿지가 오픈했다. 현재 기술보증기금 및 베트남 현지 네트워크를 보유한 민간기관과 협력해 양국 기업의 기술 수요를 조사한 결과 19개의 베트남 기업과 53개의 국내 기술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발굴해 총 8건의 기술 매칭이 성사됐다. 이날 유기질 비료와 폐수처리, 친환경 에너지 등 6개 기업이 본계약에 앞서 MOU를 체결했다. 중소기업 기술 수출은 기술이전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방식뿐 아니라 베트남 기업과 합작 투자해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 등으로 다양해 지속 가능한 협력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국내에서 경쟁력이 낮은 기술을 개도국에 수출·활용하는 새로운 수출 모델로 중소기업의 기술수출 활성화와 기술에 기반한 해외 진출이 기대된다”며 “지원 대상 국가를 확대하고 수출기업에는 부대 비용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인국에 간) 걸리버처럼 수천 개의 작은 줄에 묶여 눕혀진 채 규제 하나에 한 번씩 우리는 자유를 잃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출범할 정부효율부(DOGE)의 공동 수장으로 내정된 일론 머스크가 했던 말이다. 머스크는 인공지능(AI)에 대한 규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정부 규제에 반대한다. 미국 내에서 대대적 규제개혁이 예고되지만 미국은 우리나라가 규제개혁을 이야기할 때 늘 거론되는 모범 사례다. 스타트업은 물론 대기업의 일부 사업도 한국에서는 불가능하지만 미국에서는 할 수 있다. 대형마트인 월마트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은 처방약을 미국 전역으로 배송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불가능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에서만 불가능한 원격진료를 선도하는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의 규제 방식은 네거티브다. 법에서 금지한 것 말고는 모두 허용된다. 우리나라는 포지티브 방식이다. 법에 명시된 것만 할 수 있다. 문자화돼야 하는 법률은 기술혁신에 따른 시장 변화를 태생적으로 따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2019년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하나로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됐다. 샌드박스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환경부 등 6개다. 해당 분야는 정보통신기술(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모빌리티, 순환경제 등 8개다. 분야별 홈페이지가 따로 있다. 여러 지역에서 사업을 할 계획이면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하나하나 찾아가야 한다. 해당 부처 공무원 설득은 기본이다. 정부가 샌드박스를 꾸준히 개선해 왔지만 여전히 부처별, 사업별 칸막이 안에 머무르고 있다. 여러 부처를 아우르는 사업은 신청과 승인이 더욱 어렵다는 사실은 그대로다. 샌드박스로 올 6월까지 1266건의 사업이 승인됐는데 86%가 실증특례다. 법으로 금지돼 있거나 안전성이 불확실한 사업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방식이다. 실증특례를 받을 때 붙는 부가조건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사업 기간은 최대 4년이 허용되는데 그동안 관련 법이 바뀌지 않으면 임시허가로 바뀐다. 사업 지속 가능성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우리나라 법체계는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의 구조다. 법률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시행령 등은 공무원이 고칠 수 있다. 규제의 상당 부분은 공무원의 권한이다. 머스크가 지난 23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공동 기고한 ‘정부 개혁을 위한 DOGE의 계획’에서 규제 축소를 통해 공무원 숫자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왔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2021년 대선 출사표 형식으로 발간한 ‘대한민국 금기 깨기’에 이렇게 썼다. ‘규제를 만드는 중앙부처 공무원과 조직을 대폭 줄여야 한다. 사람과 조직이 있는 한 규제는 없어지지 않는다.’ 김 지사는 부총리급 규제개혁부 신설도 주장했다. 2022년 3월 한국정치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영학회, 한국사회학회 등 4대 학회가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안했던 내용 중 하나다. 우리나라에도 네거티브 규제로 성공한 사례가 있다. 2012년 화장품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여 고시’(제8조)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도입됐다. 그 전까지 연간 10억 달러를 밑돌던 화장품 수출은 꾸준히 늘어 2023년 85억 달러를 기록했다. 화장품 무역수지는 2012년 흑자 전환돼 유지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화장품 수출 4위국이다. 모든 법률을 네거티브로 바꾸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헬스케어, 생명과학, 재생에너지, 모빌리티 등 발전 가능성과 소비자 혜택이 클 것이라고 예상되는 분야부터 네거티브로 바꾸자. 그래야 할 수 있는 것들을 상상하면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 등 경쟁국에 없는 규제는 없애자. 규제가 사라져 문제가 발생하면 기업에 철저히 책임을 물어 기업 스스로 사고를 예측하고 부작용을 피하는 노력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규제가 쌓이면 동맥경화처럼 경제의 흐름이 늦어진다. 전경하 논설위원

스타트업 페스티벌인 ‘컴업’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축제로 보폭을 넓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국내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행사인 ‘컴업(COMEUP) 2024’를 내달 11∼12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6회째를 맞은 컴업은 한국의 우수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세계에 알리고 국내외 스타트업·투자자 등 글로벌 창업·벤처 생태계 구성원이 교류하는 장이다. 컴업 2024에는 아랍에미리트(UAE)·일본·우간다·콜롬비아 등 40여개국에서 150여개의 스타트업과 투자자 등이 전시·피칭·콘퍼런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이중 UAE·일본·인도 등은 국가관을 설치하고 공적개발원조(ODA)로 한국의 청년창업사관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우간다·콜롬비아도 별도 전시관을 운영한다. 아프리카개발은행도 참여해 아프리카의 유망한 스타트업을 선보일 예정이다. 해외 스타트업의 국내 유치를 위해 한국의 주요 창업·벤처 정책 및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정책관에서는 비자 발급 및 한국 정착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다. 또 총 40만 달러 규모의 상금이 걸린 외국인 창업경진대회인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데모데이도 개최할 예정이다. 엔비디아와 로레알, 현대차 등 20여개 국내외 글로벌 중견·대기업이 참여하는 ‘오픈 이노베이션’과 탄소중립 관련 콘퍼런스도 열린다. 연계 행사로 국내외 벤처캐피탈과 국내 유망 벤처·스타트업 간 만남의 장인 ‘K-글로벌 벤처 캐피탈 서밋 2024’, 창업경진대회 ‘도전! K-스타트업 2024 왕중왕전’, 벤처·창업 진흥 유공 포상 시상식 등도 진행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국내 최대의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인 컴업이 국내외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겠다”면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다양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규제자유특구 운영 효율화를 위해 재정 지원 특구와 조기 실증을 목적으로 하는 특구로 구분 관리키로 했다. 규제가 개선돼 상용화가 가능한 세종 자율주행 등 4개 특구는 운영이 종료된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제14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규제자유특구 운영 효율화 방안 등을 의결했다. 특구위는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 39개 특구를 지정했고 5년이 지나 종료 특구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성과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 특구는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공모형과 재정지원을 수반하지 않는 비재정지원 특구로 구분한다. 지역 혁신 기술의 보다 신속한 실증을 위한 비재정지원 특구는 특례 부여 등 규제 완화 중심으로 운영해 재정지원 특구보다 약 1년 정도 절차를 단축기로 했다. 올해 종료 예정인 30개 실증사업은 규제개선 여부에 따라 특구 종료나 임시 허가 부여·연장, 실증 특례 연장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 법령 제·개정으로 규제가 개선된 세종 자율주행·대구 이동식 협동 로봇·충남 탄소 저감 건설 소재·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특구 등 4곳은 종료된다. 산업현장에서 이동식 협동 로봇의 작업 허용과 산업폐기물로 생산된 탄산화물을 건설 소재로 재활용하는 등 신기술·신제품의 상용화 및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다. 강원 액화수소 산업·경남 5G 지능형 공장·경북 산업용헴프·부산 블록체인·울산 게놈 서비스·전북 탄소 융복합·충남 수소 에너지전환 특구 등 7곳은 임시 허가를 받아 연장 운영키로 했다. 울산 게놈 서비스산업, 강원 AI 헬스케어, 전남 직류산업 등 5개 지역 특구의 사업자 변경을 승인했다. 강원과 전남 특구는 각각 21개, 5개 기업이 추가되면서 사업자 규모가 커졌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특구가 탄력적 적용과 신기술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통해 규제체계 개선 및 지역전략산업 육성 취지에 따라 종료 이후에도 성과가 지속해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가 지정 후 6개월이 지난 23개 특구에 대해 정책목표와 성과지표 달성도, 규제 특례 등의 활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사업이 정상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내년 소상공인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9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용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도 5000억원 늘린 5조 5000억원을 편성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당정 협의회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자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2025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소상공인 예산인 5조 9000억원을 편성했다”며 “국회 심의 단계에서도 관련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2025년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는 5조원에서 5조 5000억원으로 확대했다고 했다. 특히 당정은 2025년부터 신규 도입 예정인 연 최대 30만원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폐업 지원사업인 ‘희망 리턴 패키지’ 예산도 올해 1513억원에서 내년 245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당정은 또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대외 요인에 따른 경제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와 금융·외환시장, 통상, 산업 등에 대한 별도 회의체를 통해 집중 대응키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축소, 환경·인허가·가상화폐 규제 완화, 친환경 분야 지원금의 대대적 개편이 예고된 상황”이라며 “정부에 기업 불확실성은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 차원에서 미 의회를 대상으로 한미 의원연맹 구성 등을 통해 의원외교를 추진해 정부를 뒷받침하겠다고 부연했다. 국내 증시 부양을 위해 조성한 2000억원 규모의 ‘밸류업 펀드’ 집행도 빠르게 확대할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주식시장에 단기적으로 밸류업 펀드를 조성해 시장 심리를 안정화하고 장기적 증시 체질 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한 국내 주식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촉진하기 위한 세법 개정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