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의 기술 탈취 시 기술 개발에 투입된 비용도 손해액으로 인정받게 된다.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가해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금전적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스타트업이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 성장하면서 기술 침해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약한 협상력과 법·제도의 미비 등으로 기술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기부는 ‘솜방망이’ 제재라는 지적을 받아온 기술 탈취에 대한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시정 권고하던 행정조치 수준을 시정명령으로 높이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 탈취 등 중대한 법 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를 검토키로 했다. 특히 현재 기술이 양도되거나 판매돼 실제 발생한 피해만 배상액으로 인정하던 손해액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시장에 제품이 출시되지 않은 신기술에 대한 기술개발비도 손해액으로 인정해 무임승차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스타트업의 기술 보호 범위를 확대해 비밀 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지원하는 방안 및 현재 수·위탁거래 관계에서만 의무인 비밀 유지계약(NDA)을 협상·교섭과 같은 모든 양자 관계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협상 단계에서 기업 간 기술 요구는 서면으로만 가능하고, 협상이 마무리되면 기술의 반환·폐기도 의무화한다. 투자 협상·교섭 등 계약 이전 단계의 기술 탈취에 대해서도 최대 5배의 배상 책임을 부과할 방침이다. 스타트업의 기술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 기술 보호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혁신 스타트업에는 바우처 지원 한도와 보조율을 우대한다. 분쟁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스타트업 전용 법률 자문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기술 탈취에 대해서는 별도 신고 없이도 착수할 수 있는 직권조사와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직권조정 절차를 신설해 신속한 합의를 유도키로 했다.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변호사 등 전문가를 분쟁 조정절차에 참여시켜 사실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고 기술개발 비용을 포함해 손해액을 현실화하는 등 기술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법 개정 등 필요한 사항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지난 3월부터 추진중인 전남 지역 의과대학 설립이 8개월째 제 자리에 머문 채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 감정 싸움만 커지고 있다. 단일 의대 추천을 위해 10억원을 들여 공모 절차에 들어간 전남도는 목포 등 서부권 편향에 반발한 순천시가 응모에 응하지 않으면서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순천과 광양시,구례군 등 전남동부권 지자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줄곧 전남도의 단일 의대 공모 추천은 위법으로 교육부가 직접 의과대학을 선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애초 순천대와 목포대의 공동의과대학을 염두했던 전남도는 이후 통합의대·단독의대·공동의대·통합의대 등 전남도 의대 설립 방식에 대해 네차례나 입장을 바꿨다. 일관되지 않은 오락가락한 행정으로 갈등과 대립,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전남도 의대 공모 용역기관인 에이티커니코리아는 목포대와 순천대 등 각계 의견을 더 수렴하고자 한다며 당초 이달 결정하기로 했지만 정부 추천 시한도 11월 중순으로 연기했다. 이 와중에 김영록 전남지사가 목포대·순천대가 통합에 합의해 의대 설립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힌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14일 순천대에서 열린 ‘글로컬대학 강소지역기업 육성 비전 선포식’에서 두 대학이 통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전남도가 추진한 통합의대가 힘을 싣고 있는 형국으로 대학 간 통합 논의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문수 국회의원, 이병운 순천대총장, 송하철 목포대 총장, 노관규 순천시장, 정인화 광양시장, 공영민 고흥군수를 비롯 지역 기업대표들과 학생 등 300여명이 참석해 모두 김 지사의 발언을 들었다. 전남도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양 대학 총장, 대학통합과 통합의과대학 설립 큰틀 합의’라고 한데 이어 ‘두 대학 총장이 대학 통합을 통해서 의과대학 문제도 잘 해결해가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사회부총리는 “26학년도 의대정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게 되더라도, 통합의대로 추진하게 된다면 의대정원 배정 논의과정에서 전라남도 국립의대 설립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는 표현도 들어있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전남도는 교육부의 항의를 받고 기존 보도자료에서 사회부총리 멘트를 삭제하고, ‘양 대학 총장, 대학통합과 통합의과대학 설립 큰틀 합의’ 부 제목도 ‘목포대·순천대, 큰 틀에서 통합에 합의’라는 일반적 표현으로 부랴부랴 수정하기도 했다. 송하철 목포대 총장은 “순천대와 통합 합의 한 적 없고, 통합 합의 사실은 잘 못 알려진 것이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목포대는 지난 15일 “논의의 시작에 불과한 현 상황에서 양 대학이 통합에 합의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공식 발표했다. 순천시민 김모(51) 씨는 “전남 동부권 지역민들의 강한 반대에도 공모를 고집하면서 갈등과 대립을 부추긴 전남도가 이제는 거짓으로 대학간 통합 합의까지 발표한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시간만 보내다 의대 설립 기회를 놓치게 될까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좋은 의도의 정책을 펴고도 욕먹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야심 차게 준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20만원 지원’ 사업이 성과를 내지 못해서입니다. 중기부는 올 2월부터 전국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물가·고금리, 경기 불황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에너지 요금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중기부는 예산 252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원받은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20만원이지만 큰 도움이 됐다”는 칭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생각보다 신청률이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15일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예산 집행 금액은 1434억원으로 전체 예산(2520억원)의 56.9%에 그쳤습니다. 총 70만 2000명에게 전기요금을 지원했고 남은 예산을 고려하면 50만명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말까지 예산을 다 쓰지 못하면 불용 예산으로 처리돼 국고에 반납해야 합니다. 중기부는 “홍보를 강화해 예산을 남김없이 쓰겠다”는 입장이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연말까지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데다 7개월 넘는 기간의 집행률이 절반을 간신히 넘겼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정책 대상자를 잘못 설정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중기부는 맨 처음 신청 조건을 연매출 3000만원 이하로 잡았습니다. 신청이 저조해 보이자 지난 7월부터는 연매출 6000만원 이하로 올렸고 9월부터는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으로 또 대상자를 늘렸습니다. 지원 문턱이 계속 낮아진 이유는 대상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연매출이 3000만원이면 월매출 250만원 수준입니다. 연매출이 6000만원이면 월매출이 500만원입니다. 까다로운 기준으로 인해 신청이 저조하고 예산이 남아도는 문제가 생기자 뒤늦게 범위를 넓히는 식으로 수정해 나간 겁니다.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는 “처음부터 매출 조건을 적절히 설정했다면 지금쯤 예산을 다 썼을 것”이라며 “현장 목소리를 잘 듣고 정책을 준비해야 했는데, 성급했다.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9월 한 달간 진행된 동행 축제 매출이 2조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6일까지 연장한 기간에 1820억원이 더해졌다. 1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8월 28일부터 9월 28일까지 32일간 진행된 9월 동행 축제 기간 총 매출이 2조 4284억원으로 집계됐다. 온라인 기획전·TV홈쇼핑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매출이 6024억원, 지역 판촉 행사를 포함한 오프라인 매출이 1148억원 등으로 직접 매출이 7172억원이다. 이 기간 온누리상품권은 1조 3920억원이 팔렸다. 추석 명절 수요가 반영되면서 상품권 매출이 많이 증가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9월 동행 축제를 통해 사업 확장 가능성이 확인됐다. 그동안 국내에서 열린 개막 행사를 처음으로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하고 현지 수출 상담회와 팝업 스토어, 소공인 전용 매장 설치 등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등 글로벌 축제로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축제 기간 외식 및 장보기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로 카드사와 협업을 확대했고 지역 축제와 연계해 전국적인 축제 열기를 이어갔다. 지역축제·야시장·골목상권과 연계한 소상공인·전통시장 판촉전이 98곳에서 진행됐고, 대형 유통사와의 상생 기획전도 지난해보다 2배 많은 12곳이 참여해 지역경제에 활력이 됐다는 평가다. 전국 34개 야시장의 먹을거리와 즐길 거리를 소개한 ‘별별 야시장’ 쇼츠가 189만회, 청계광장 판매전에서 진행한 동행 양궁 이벤트인 ‘내 꿈은 양궁선수’가 123만회 등 13편의 쇼츠 영상의 조회수가 총 954만회에 달했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동행 축제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 확대 뿐 아니라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 국내 게임사가 ‘전환형’으로 뽑은 인턴 10명을 계약 기간 종료 후 모두 내보낸 것으로 알려져 게임 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중견 모바일 게임 개발사 쿡앱스는 최근 채용연계 인턴 프로그램 ‘슈퍼루키 챌린지 7기’로 선발한 10명을 전원 탈락 조치했다. 이들은 지난 7월 선발된 뒤 석 달간 사내 개발팀에서 프로그래머·기획자·디자이너 등으로 근무했다. 채용형 인턴으로 뽑힌 인원이 인턴십 기간 후 평가 결과에 따라 전환되지 않는 일은 게임 업계에서 종종 있지만, 전원이 탈락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쿡앱스는 지난 4월 올린 채용 공고에 슈퍼루키 챌린지를 ‘유일한 정규직 전환형 인턴십’이라고 명시했고, 홈페이지에 실제 채용 전환된 직원과의 인터뷰를 올리는 등 인턴십이 채용 전환형임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자신을 인턴십 탈락자라고 밝힌 한 이용자의 하소연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이용자는 “3개월 안에 D1 리텐션(접속 1일 후 복귀율) 50%라는 말도 안 되는 수치를 맞추라고 압박받으며 퇴근 이후 새벽까지 작업했고, 주말에도 쉰 적이 없다”며 “그런데도 ‘회사의 상황을 고려해 함께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메일과 함께 10명이 전부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쿡앱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한 연합뉴스 질의에 “상반기 진행한 인턴십 프로그램의 경우 진행 중인 조직 개편 상황과 맞물려 채용 전환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전해왔다. 2009년 설립된 쿡앱스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출시한 모바일 캐주얼 게임과 방치형 키우기 게임이 흥행하며 급속도로 성장한 기업이다. 지난 2022년에는 근로자 복지 향상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하는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장관상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특수가 끝나자 2022년 매출 830억원에 영업이익 186억원이던 실적이 지난해 각각 805억원·37억원 등으로 하락하며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이에 최근에는 170명가량의 전 직원 중 절반가량을 권고사직 형태로 내보내는 방식의 구조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사는 오는 10월 23일 웨스틴조선호텔 서울에서 ‘AI 골드러시 : 확장과 소멸의 변곡점’을 주제로 ‘2024 서울미래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게르트 레온하르트 퓨처스에이전시 CEO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노동·모빌리티·헬스·기후환경 등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인공지능(AI)에 대해 알아보고 더 나은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보는 자리입니다. ‘2024 서울미래컨퍼런스’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제AI 골드러시 : 확장과 소멸의 변곡점 ■일시2024년 10월 23일(수) 09:00~17:30 ■장소웨스틴조선호텔 서울 ■주최서울신문 ■후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문의2024 서울미래컨퍼런스 홈페이지(www.seoulfuture.co.kr) 서울미래컨퍼런스 사무국 02-2000-9363, 02-716-3703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서점업)과 LPG 연료 소매업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재지정돼 보호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생계형 적합 업종 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점업과 LPG 소매업을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생계형 적합 업종은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도입됐다.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 등은 5년간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위원회는 두 업종에 대해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안정적 보호 필요성, 산업 경쟁력 및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균형 있게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지정기간은 2029년까지다. 서점업은 학습참고서를 주로 판매하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 신규 출점 매장의 초·중·고 학습참고서 판매 제한 기간은 유지하면서 대기업은 총량 내에서 신규 출점은 허용하고 이전 출점 요건을 완화했다. 서점업은 2019년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처음 지정된 이후 대기업 등이 참여한 온라인 서점은 성장하는 반면 오프라인 서점은 소상공인 비중이 크고 영세성이 심화했다. LPG 연료 소매업은 지역 밀착형 노동 집약 사업으로 소상공인 비중이 크고 도시가스 보급 확산 등으로 수요가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대기업 진출 사례가 있어 예방적 보호가 필요해 재지정하기로 의결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LPG 연료 소매업은 50kg 이하의 용기를 판매하며, 가정용·상업용(요식업용 등)으로 보호 대상이 한정된다. 생계형 적합 업종은 현재 자판기 운영업·두부 제조업·국수 제조업 등 11개로, 위원회는 서점업·LPG 연료 소매업을 시작으로 만료 일자가 도래하는 업종에 대해 차례대로 재지정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국립순천대학교가 14일 스마트도서관 1층에서 ‘강소지역기업 육성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비롯 김문수 국회의원, 김영록 전남지사, 노관규 순천시장, 정인화 광양시장, 공영민 고흥군수가 참석했다. 강문식 ㈜파루 회장, 강정범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하영철 케이에스콤프레샤㈜ 대표이사와 포스코, 포스코퓨처엠 관계자들 등 유관기관 및 지역 협회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해 ‘강소기업 500개 육성’ 글로컬 비전을 공유했다. 순천대학교에 같은 날 장관 2명이 동시에 참석한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정부의 강소지역기업 육성 의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9월 광주전남 최초로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된 국립순천대는 1년간 글로컬대학 비전을 실행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려왔다. 특히 전국 대학 최초로 ‘강소지역기업 육성’을 글로컬 비전으로 내세운 후 지역 중소기업의 강소기업 전환을 촉진하고자 지·산·학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다. 국립순천대는 전남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G-SCNU 강소지역기업’을 모집하고 ▲기술력이 우수한 ‘기술혁신형’ ▲매출 및 수출 실적이 높은 ‘시장주도형’ ▲지역산업분야 특성을 반영한 ‘글로컬특화형’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눠 중점 추진한다. 기업 성장 단계와 특성에 맞춰 시제품 개발 및 홍보마케팅, 공동연구, 학생 현장실습과 계약학과 운영, CEO 강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지역 기업육성 체계를 구축하고자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G-SCNU 과학기술자문단’ 발대식도 열렸다. 우수인재 양성 및 기업육성을 위해 교육부·중소벤처기업부간 ‘업무협약식’도 진행됐다. 지역 청년 세대와 이야기를 나누는 ‘청년·기업 공감 토크 콘서트’도 눈길을 끌었다. 이주호 부총리, 오영주 장관, 김영록 지사, 이병운 총장이 멘토로 나서 지역 청년들의 교육·취업·창업 등 현안 과제와 청년의 삶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토크 콘서트에서는 국립순천대 재학생, 외국인 유학생, 청년재직자, 기업체, 지역민(학부모) 등 100여명이 참가해 교육, 취·창업, 지역 정주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묻고 답하며 함께 고민하고 공감·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영록 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지역 전략산업과 대학 특화 분야를 연결해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성장을 촉진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며 “순천대가 지역 혁신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글로컬 강소대학으로 도약하도록 글로컬대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병운 총장은 “우리 국립순천대학교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며 “이번 비전 선포식은 우리의 약속이자,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의 시작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총장은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한 지·산·학 협력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으로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국립순천대학교는 이번에 선정된 강소지역기업 134개사·유망지역기업 8개사, 과학기술자문단 32명과 함께 ▲그린스마트팜 ▲애니메이션·문화콘텐츠 ▲우주항공·첨단소재 등 글로컬대학 3대 특화분야를 중심으로 전남 지역 산업 생태계를 더 발전시켜나간다는 포부다.

총상금이 15억원에 달하는 창업경진대회(K-스타트업)의 ‘진검승부’가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서울 마포 서울창업허브에서 국내 최대 규모 창업 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 2024’ 통합본선 개막행사를 열고 최종 20팀 선발을 위한 통합본선·왕중왕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도전! K-스타트업은 창업 분위기 확산을 위해 유망한 (예비) 창업팀과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발굴해 포상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대회는 중기부·교육부·과기부·환경부 등 10개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총 6238개 팀이 신청해 예선 리그를 거쳐 210개 팀이 평균 3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통합본선 무대에 진출했다. 본선 진출팀은 오는 29일부터 나흘간의 평가를 거쳐 30개 팀이 오는 12월 왕중왕전에 올라 대통령상과 상금(총 15억원)을 놓고 경쟁한다.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은 유망 K-스타트업의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 최우수상을 받은 유니컨은 커넥터·케이블을 대체하는 초고속·초소형 반도체 커넥티비티를 개발해 퀄컴·로젠버거 등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140억원 이상을 투자 유치했다. 우수기업에 선정된 네이션에이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3D/4D 콘텐츠 제작 소프트웨어로 20억원 이상의 투자유치 및 ‘CES 2024’에서 혁신상을 수상했다. 우수상을 받은 토트는 전기차 폐배터리 진단과 해체를 위한 인공지능 로봇 완전 무인 자동화 솔루션으로 ‘CES 2024’에서 혁신상을 받은 바 있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올해 외국인 유학생 신청자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외국인의 국내 창업 분위기 확산을 실감할 수 있었다”라며 “스타트업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신규 규제자유특구에 입주할 기업을 공모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경북과 대전, 광주 등 7개 지방자치단체를 2025년 규제자유특구 후보로 지정하고 특구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후보특구는 지자체가 지역경제 기여도와 규제 해소 파급효과가 우수한 특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산업의 혁신성과 지역의 특화성 등을 고려해 선정하며 후보특구에는 과제 기획비(특구당 1억원), 기술·규제 전문가 컨설팅, 실증 특례 부여를 위한 부처 협의 등을 지원한다. 선정된 후보특구는 경북(전기차 사용 후 핵심부품 순환이용), 광주(첨단재생의료), 대전(우주항공). 울산(암모니아 벙커링), 전남(E-모빌리티), 전북(기능성식품), 제주(수소 기반 에너지 저장 장치) 등이다. 후보특구는 연말까지 과제 기획 및 규제 부처와의 특례를 위한 부대조건 협의 등을 거친 뒤 내년 상반기 규제자유특구심의위원회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올해부터 사업자 모집이 중기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진행한다. 그동안은 지자체별로 사업자를 모집했는데 시기·방법이 달라 전국의 기업·기관이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개선했다. 후보특구에 참여 의사가 있는 기업·기관은 각 지자체의 특구 사업자 모집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홍주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은 “선정된 후보특구는 산업의 혁신성과 지역의 특화성을 반영해 선발했다”며 “규제자유특구가 지역 혁신 성장 거점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신사업 등으로의 전환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3일 사업 전환승인 평가위원회를 열어 4건(28개 사)의 공동사업 전환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동사업 전환은 대·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들이 업종의 변경과 업종 내의 제품·서비스 또는 제공 방식 변경 등을 일괄 승인하는 제도다. 평가위가 승인한 공동사업 과제는 친환경 굴착기 개발과 무인 자율주행 특장차 등의 사업화, 수소 추출기, 이산화탄소 포집기 사업화 등 4건이다. 건영테크 등 7개 중소기업은 친환경 굴착기 개발을 목표로 사업전환을 추진한다. 건설기계의 배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수소 등 친환경 동력원 굴착기를 대기업인 HD현대건설기계와 개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이 굴착기의 각 부품을 개발 및 제조하고, 대기업은 부품 호환성 및 기술지원, 품질·성능테스트 등을 지원한다. 이후 친환경 굴착기에 필요한 부품을 생산·공급하는 방식이다. 화인특장 등 10개 중소기업은 특장차 제조 기업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제어 기술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연합해 무인 자율주행 특장차를 생산할 계획이다. 광주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참여해 특장차 제조, 자율주행 제어 등을 개발해 소방·농업 등에 활용되는 무인 자율주행 특장차 사업화에 나섰다. 친환경 설비 전문 중견기업 파나시아는 5개 중소기업과 수소 추출기 사업화 및 선박 부품 제조 6개 중소기업과 이산화탄소 포집기 개발을 진행한다. 가정·일반용 수소 추출기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선박·산업용 수소 추출기로 전환해 추출 과정별 기능에 따른 기술과 장치를 개발 및 제조할 예정이다. 탄소 포집기 개발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전처리, 흡수, 재생, 액화·저장 등 탄소 포집 각 과정별 기술개발에 나선다. 이후 시장 분석, 원부자재 매입, 추가 판로 개척까지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공동사업 전환 계획을 승인받은 28개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컨설팅·기술개발(R&D) 등을 지원한다.

경기 고양시가 경기북부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대화동 장항동 법곳동 식사동 백석동 화전동 동산동 원흥동 일대 총 125만㎡에 이른다. 해당 지역은 바이오, 드론·모빌리티, 첨단제조업 등 고양시 특화사업 업종이 밀집한 곳으로 해당지역에 본사를 둔 벤처기업들은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벤처기업들은 지구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사용하는 경우 재산세와 취득세 50%를 감면 받는다. 5가지 개발부담금 면제, 정부로부터 촉진지구 활성화를 위한 경영·기술 지원 등도 받을 수 있다. 법적으로 재산세는 35% 감면이 기본이지만 고양시는 선제적으로 조례를 개정해 15%를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시는 이번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으로 고양경제자유구역,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등 첨단 지식산업 조성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벤처·창업펀드를 조성해 투자유치와 기업경영 지원 및 중소기업 해외진출 등을 돕고 미래인재를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에 속해 기업 입지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으나, 생활소비재 관련 업종이나 농·수·축·임산물 가공업종과 첨단 업종을 포함한 210여 개 업종은 개별 입지에서 공장 신증설이 가능하다. 또 도시형 공장의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등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혜택도 있다. 시는 기업들이 입지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동환 시장은 “이번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지정은 벤처기업 창업과 투자, 첨단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혁신 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 감축을 지원키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중소벤처기업의 탄소중립 미래 전략 설계를 위한 자문단 위촉식과 라운드테이블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글로벌 탄소 규제에 중소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기부 차원의 정책 지원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연말까지 라운드테이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첫 회의는 탄소중립 분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 13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 및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기후테크 육성’ 등 분과 구성 등으로 진행됐다. EU 탄소 국경조정제도와 공급망 실사법과 같이 세계 각국이 법과 제도를 통해 탄소 규제를 강화하면서 수출 중심의 우리 기업들의 탄소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 부담은 가중되게 됐다. 규제 대상인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 감축 혁신 기술 개발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은 감축 규제 대상이 아니며 자금·인력·정보 등도 떨어지다 보니 탄소 감축에 대한 인식도 낮고 수단·자원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글로벌 탄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자발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참여형 자발적 탄소 감축 지원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국제 기준을 반영한 감축 사업 인증표준 및 거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민간 인증 기반 탄소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탄소시장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급·수요 기반을 마련한다. 미래 성장 동력인 기후테크 벤처·스타트업(탄소중립 기술기업) 육성을 위해 사업화 지원, 대규모 전용 기술개발(R&D) 기획 및 펀드 운용, 규제자유특구 등을 활용한 기후테크 기술·제품의 실증 확대와 규제를 해소키로 했다. 연내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 감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탄소중립 혁신 기술 보급·확산 등을 위한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탄소 중립은 도전적이지만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라며 “중소기업이 새로운 규범과 환경에 대응하고 세계 시장으로 나가는 디딤돌이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중개 수수료율을 낮추는 조건으로 점주들에게 ‘할인 혜택’을 요구한 상생안을 제시해 자영업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배달앱의 수수료율 고공행진으로 인한 갈등이 커지면서 정부가 협의체를 구성해 상생안을 찾고 있지만 합의는 좀처럼 도출되지 않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6차 회의에서 우아한형제들은 주문금액의 9.8%인 중개 수수료율을 차등적으로 낮추는 상생안을 내놓았다. 배달앱 매출액 기준 상위 60% 점주에게는 기존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이보다 매출이 낮은 점주들에는 각각 2%에서 6.8%까지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앞서 배민이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상생안(매출 상위 40% 이상에 9.8% 적용)보다 후퇴한 방안인데다, 상위 60% 점주를 상대로는 수수료율을 낮추는 조건으로 음식값에 대한 할인 혜택을 요구해 입점업체 단체들의 반대에 부딪쳤다. “점주에게 할인 강요하고 생색내나”우아한형제는 구체적으로 상위 60%인 점주가 손님에게 1000원의 할인 혜택을 적용하면 수수료율을 6.8%로, 1500원을 할인해주면 4.9%을 각각 적용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점주가 2만원어치 주문을 받을 경우 할인혜택을 제공하지 않으면 중개수수료로 1960원(부가세 별도)를 내야 한다. 반면 1000원을 할인하면 중개수수료는 600원 줄지만, 1000원을 할인한 탓에 점주는 400원 손해를 보게 된다. 이에 입점단체 사이에서 “손님이 일정 금액 이상 주문해야 점주가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라면서 “점주에게 할인 혜택을 강요하며 ‘수수료율을 낮췄다’고 생색내는 것”이라는 비판이 터져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우아한형제들은 “수수료를 내리면 소비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면서 상생안에 제시된 할인 금액은 예시일 뿐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지난 2022년 ‘주문 1건당 1000원’이던 중개 수수료를 주문금액의 9.8%(쿠팡이츠) 및 6.8%(배민)의 정률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어 배민은 지난 8월 수수료율을 쿠팡이츠와 동일한 9.8%로 인상했다. 요기요는 주문금액의 12.5%를 수수료로 받다 점주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9.7%로 낮췄다. 자영업자들은 배달앱 수수료와 정산이용료, 부가세 등까지 합하면 배달앱을 통한 매출의 30%를 배달앱 업체에 부담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과도한 배달 수수료가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로 인해 인상된 가격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정부는 지난 7월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출범하고 회의를 이어오고 있지만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점주들 “수수료율 상한 5%로”…정부 “단계적으로 인하해야”이날 회의도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파행된 가운데, 입점단체들은 배민의 상생안을 거부하고 중개수수료율을 최저 2%에서 최고 5%로 제한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정부는 배달 플랫폼들의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8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과거 카드 수수료를 인하했듯 (배달 플랫폼도) 단계적인 수수료 인하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우아한형제들 측이 제시한 상생안을 수정해 다시 제출하도록 했다. 정부는 수정된 상생안을 토대로 오는 14일 협의체 7차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배달앱인 ‘배달의민족’의 횡포로부터 독립운동을 벌이고 있는 ‘광주공공배달앱’이 국정감사에서 화제다. 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국감에서는 대형 배달앱의 독점에 따른 폐해와 독점규제를 위한 입법 그리고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등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지난 8일 오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광주시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이 참고인으로 출석, 광주공공배달앱 운영 실태와 성과 그리고 한계 등을 증언했다. 공공배달앱을 운영하는 지자체를 대표해 국감에 출석한 이 부시장은 ‘배달앱 중개수수료 상한제’ 등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를 위한 국회 입법과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민간배달앱 배달수수료 지원이 논란이 됐다. 중기부가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배달수수료 2000억원이 대형 배달앱들의 독점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의 배달수수료 지원금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민간배달앱 시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갑 부시장은 “민간배달앱의 전체 시장 점유율은 96%, 공공배달앱은 4% 정도”라면서 “중기부가 현재 방식으로 배달료 2000억원을 지원하면 이 중 96%는 배달의민족 등 민간배달앱으로 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배달앱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왕 정부예산을 투입하려면 공공배달앱에 지원해 민간배달앱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 대신 공공 배달앱에 지원하면 독점의 폐해를 없앰으로써 배달수수료를 낮출 수 있고, 거래도 지역화폐를 사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부시장은 “전국 평균 공공배달앱 점유율이 3.87%에 그치는데 반해 광주는 17.3%를 차지한다. 이렇게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은 2021년부터 연간 적게는 5억원, 많게는 16억원의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이다”며 “그 결과 광주는 공공배달앱에 총 4년간 43억원을 투입해 47억원의 중개수수료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이 부시장은 이어 “광주공공배달앱 점유율을 앞으로 20%, 25%까지 끌어올리려면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며 “하지만 그렇게 하기엔 재정적 부담이 크다. 공공배달앱을 활성화하려면 지자체에만 맡기지 말고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민간배달앱 독점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시장은 이 자리에서 ‘배민(배달의민족) 독립운동’도 소개했다. 지난 8월 한 달 간 광주를 중심으로 소비자들에게 착한소비·가치소비를 하자며 ‘배민 독립운동’을 호소했는데, 캠페인 결과 매출액과 주문건수가 17%까지 늘었다는 것이다. 정부, 지자체, 언론 등이 함께 공적 캠페인을 전개하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했다. 이 부시장은 “배달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점유율 96%라는 독점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 민간배달앱이 가격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민간배달앱들이 9.8%라는 높은 수수료를 책정해 이득을 창출하고, 그 이득으로 또다시 마케팅을 강화해 점유율을 확대해가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이 부시장은 “가격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이라며 “이를 위해선 법·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입법화가 되기 전까지는 단기적으로 공공배달앱의 경쟁력을 높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지난 2021년 7월 위메프오와 협약을 통해 공공배달앱을 도입·운영하다가, 2024년부터는 ‘땡겨요’를 추가해 복수경쟁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가맹점수는 9월말 기준 1만3240개소로 시행 초기보다 11배 상승했으며, 누적 주문건수 25만5000건 그리고 누적 매출액은 63억3000만원에 이른다. 광주시는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 유인책 마련, 가격 경쟁력 제고, 소비자 인식 전환 운동 등 다양한 자구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재정 확보 방안으로 은행권‧지역사회와 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광주시는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한국시리즈 일정과 광주FC 경기 일정에 맞춰 공공배달앱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등 앞으로도 공공배달앱 활성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배달 수수료를 놓고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상생협의체 회의가 파행한 가운데 국감에 나온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대표들도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8일 배달앱 입점 단체와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이날 회의에서 배달앱 매출액 기준 상위 60% 점주에게 기존과 같은 9.8%의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상생안을 제시했다. 이는 앞서 배민이 제시했다고 알려진 ‘상위 40% 이상에 9.5% 수수료율 적용’보다 범위가 넓다. 상위 40% 안에도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던 입점 단체들은 이날 협의체에서 제시된 배민의 상생안을 거부하고, 중개수수료율을 5%로 제한하자는 요구를 전달했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피터얀 반데피트 우아한 형제들 임시대표(딜리버리히어로 최고운영책임자)와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배달 수수료율과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이나 상생안을 밝히지 않으면서 알맹이 없는 증인심문이 됐다는 지적이다. 김명규 쿠팡이츠 서비스대표는 “상생안에 대해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알려 달라”는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쿠팡이츠는 업계 유일하게 포장수수료에 대해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고, 4년 넘게 전통시장들에 대해서도 (수수료) 감면하고 있다”며 현행 상생 서비스에 대해서만 설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쿠팡이츠가 상생 협력에 참여하면 법을 위반하더라도 제재 처분을 경감해 달라는 식의 요청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쿠팡이츠가 ‘상생협력 참여 성과를 고려해 플랫폼사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 경감 또는 행정기관의 실태조사, 직권조사 등 면제’를 요청했다고 공개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상생협의체에서 제안 요청이 와서 ‘타법에 그런 게 있다’고 (제안을) 드렸다”면서 “별도로 해당 협의체에서 논의되진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국감 출석을 위해 독일에서 입국한 반데피트 대표는 “배민이 시장 우월적이고 권력을 남용한 불공정 조항을 만들어 시장에서 갑질을 하고 있다”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약관은 법적인 검토를 마쳤지만 다시 면밀히 위반사항이 있지 않은지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배민의 영업이익과 모회사인 딜리버리히어로(DH)에 지불할 배당 규모에 대한 질의에선 “주주와 합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아한형제들이 배민을 통해 얻은 이익 중 60%를 배당금 명목으로 DH에 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올해 (영업이익이) 8000억원 이상으로 전망되며, 이 중 5000억원 이상을 독일로 보낼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협의체 회의와 국감에서도 뚜렷한 상생안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앱 운영사에게 오는 10일까지 상생안을 수정해서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이를 토대로 오는 14일 협의체 7차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포스코가 동반성장위원회(동반성장위)에서 선정하는 ‘2023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 결과로 포스코는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게 됐다. 동반성장위는 8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제80차 동반성장위를 열고 대기업, 중견기업 224개 사에 대한 2023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확정 공표했다. 동반성장지수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촉진을 목적으로 대·중견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해 계량화한 지표다. 이번에 발표한 동반성장지수 평가는 동반성장위의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거래위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같은 비율로 합산한 후 최우수, 우수, 양호 및 보통의 4개 등급으로 공표했다. 포스코를 포함한 상위 44개 사는 최우수 등급으로 선정됐다. 반면 하위 8개 사는 미흡 등급을 받았다. 포스코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사업 동반자와의 상생협력을 적극 실천한 점을 인정받아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평가 결과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인 기업은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예정이다. 공정위의 직권조사 면제,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격년), 조달청의 공공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PQ) 가점 등이다. 포스코는 △성과공유제 △스마트화 역량 강화 △1~2차 대금직불체계 △철강 ESG 상생 펀드 △PHP 봉사단 △포유드림 잡매칭 △동반성장 지원단 △벤처육성 등 8대 대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해 중소기업과의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각종 정책자금을 쉽게 받게 해준다는 ‘브로커’가 활개 치는 데도 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정책자금 제3자 개입 적발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각 기관들이 브로커 문제를 인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중소기업과 소기업 등의 진흥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5조 3800억원과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3조 7100억원, 지역 신용보증 11조원 등 2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정책자금이 확대되고 있지만 융자지원 및 보증 등 상품이 다양하고 지원 조건이 사업마다 제각각이어서 개인이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로 인해 일부 컨설팅 업체 등이 정책자금 컨설팅을 내세워 자금 신청과정에 개입한 후 부당 수수료와 이득을 취득하고 있다. 사업을 집행하는 신보·소진공·중진공 등 중기부 산하 기관들은 네이버·구글·페이스북 등 온라인을 통한 정책자금 브로커 존재를 파악하고도 예방 및 단속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3개 기관이 정책자금 제3자 개입 적발 건수는 총 20건에 불과했다. 중진공 17건, 신보 2건, 소진공 1건 등이며 조치도 미흡했다. 신보는 ‘금융부조리 관련 기업에 대한 보증 제한 운용기준’에 따라 부정수급 영업점장에 대한 고소•고발 조치가 원칙이나 검찰에 진정한 건수는 1건뿐이었다. 중진공은 17건 중 4건은 신고, 2건은 주의, 나머지 11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앞서 중진공은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 연구용역을 통해 제3자 부당 개입 유형으로 ‘용역대가 수령·대출 심사 허위 대응·허위 대출 약속·부정 청탁·정부 기관 등 사칭 등을 정한 바 있다. 허 의원은 “정책자금 브로커가 활개치고 있는데 정작 중기부는 홍보 전단이나 나눠주고 있어 답답하다”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국민 혈세가 부당하게 브로커 손에 놀아나지 않게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8월 28일 ‘2024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의 온라인 쇼핑몰 판매지원 추가 공고했다. 위메프·티몬·인터파크쇼핑·AK몰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 네이버·쿠팡 등 다른 플랫폼에 입점할 때 광고비 등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최대 1만개 업체에 80억원을 지원 계획을 밝혔다. 현장 반응은 시큰둥하다. 8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중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피해업체들 면담 등을 분석한 결과 시행 40일간 신청업체가 800여개에 불과했다. 지원 제외 대상에 대기업·중견기업·대형 협동조합 제품 등을 포함했기 때문이다. 피해업체가 소상공인이라도 취급 제품을 제한하면 신청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장 의원은 “피해업체 대부분이 자체 제조업체가 아니라 대기업·중견기업·수입품 등을 온라인으로 유통하고 있다”라며 “피해 상황과 맞지 않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 사업은 티메프 피해업체에 대한 신규가 아닌, 유통 환경의 비대면·온라인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사몰이 없고 통신판매 사업 경험이 없는 소상공인을 대상인 기존 판로지원 사업에 예산만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판매 사업이 주 업종인 티메프 피해업체는 애초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피해업체 대부분은 소상공인 생산품만 취급하는 중소기업유통센터의 공영홈쇼핑이나 동반성장몰, 행복한백화점 등에도 입점이 안됐다. 장 의원은 “11번가·롯데온 등 민간 쇼핑몰들이 피해업체와 협력해 지원하는 것과 대조된다”면서 “기존 사업에 예산만 더 하는 행정편의주의가 아닌 피해업체의 생존과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부이사관 승진△홍보담당관 한재용△기획재정담당관 이준범△조세정책과장 양순필△재산세제과장 박지훈△경제구조개혁총괄과장 김시동△재정정책총괄과장 박재형△장도환 윤정인 박성궐(발령대기) ■외교부 ◇실장급△기후변화대사 정기용 ■중소벤처기업부 ◇부이사관 승진△윤세명(국무조정실 파견)△벤처정책과장 이상천△디지털혁신과장 박승록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소장 김동성△해양영토연구본부장 정진용△해양데이터·인프라본부장 서만덕△행정지원본부장 김영성△경영기획본부장 서재규△대외협력본부장 유주형△연구선운영부장 김현석△해양력강화·방위연구부장 김응△해양재난연구부장 최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