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축제 세종중앙공원에서 3일 개막식 이무진, 조째즈 등 실력파 가수 8명 공연 영수증 콘서트 2~3일 이틀간 1만여명 관람 “나는 목놓아 그대를 소리쳐 불러도, 그댄 아무런 대답조차 하지 않네요. 기다리는 나를 왜 모르시나요~” ‘2025 동행축제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상생 영수증 콘서트’가 열린 지난 3일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중앙공원 도시축제마당. 데뷔곡 ‘모르시나요’로 돌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늦깎이 신인 조째즈의 열정적인 무대가 펼쳐지자 공원은 객석을 가득메운 관객들의 함성으로 가득찼다. 조째즈를 시작으로 케이시, 정동하, 이무진의 무대가 이어질 때 마다 관객들은 야광봉을 흔들며 뜨거운 함성을 쏟아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은 가수들의 무대가 끝날 때마다 ‘앵콜’을 외치며 뜨겁게 호응했다. 관객들은 공연 시작 4~5시간 전부터 무대 밖에서 입장을 기다렸고, 미처 입장하지 못한 관객들은 무대 밖 광장에서 공연을 관람하기도 했다. 오히려 객석에 입장한 관객보다 입장하지 못하고 밖에서 관람한 관객들이 훨씬 더 많았다. 전날인 2일 열린 전야제에도 민지운, 하진, 정승원, 경서의 공연이 펼쳐져 세종의 밤하늘을 축제의 열기로 가득차게 만들었다. 2~3일 이틀간 펼쳐진 영수증 콘서트에는 이틀간 객석과 공원 등에서 1만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공연을 즐겼다. 서울신문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지난 2~3일 개최한 동행축제와 함께하는 영수증 콘서트는 5월 한달간 전국에서 열리는 동행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다. 이날 개막식과 함께 시작한 동행 축제는 중소·소상공인 제품을 홍보·판매하기 위한 국내 최대 규모의 소비 촉진 행사로 올해는 3·5·9·12월 등 총 4차례에 개최한다. 이번 영수증 콘서트는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해 공연장 주변의 푸드트럭이나 플리마켓 등에서 사용한 영수증을 티켓으로 교환하면 입장할 수 있다. 동행 축제에는 대전·세종 지역의 우수 소상공인 20여곳과 해양수산부와 협력해 수협중앙회와 한국수산회가 운영하는 수산물마켓 8곳 등이 참여했다. 또 동행 축제를 대표하는 300개의 우수 소상공인 제품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시·체험장도 운영했다. 이날 영수증 콘서트에 앞서 열린 동행 축제 개막식은 세종시 어린이 합창단 ‘세종리틀싱어즈’의 동요합창 무대를 시작으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개회사가 이어졌다. 오 장관은 개회사에서 “이번 동행축제를 통해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판로를 확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서울신문사 김성수 대표이사를 비롯해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변태섭 대중소재단 사무총장, 이태식 중소벤처기업 유통원 대표,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동행 축제의 성공개최를 알리는 LED 볼 세레머니도 진행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5월 동행 축제가 한 달간 전국에서 열린다. 동행 축제는 중소·소상공인 제품을 홍보·판매하기 위한 대규모 소비 진작 행사로 올해 3·5·9·12월 등 총 4차례에 개최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세종시는 5월 축제 개막식을 3일 세종중앙공원 도시 축제 마당에서 갖는다고 2일 밝혔다. 이날부터 4일까지 열리는 개막 판매전에는 대전·세종 지역의 우수 소상공인 20여 곳이 참여하고, 해양수산부와 협력해 수협중앙회와 한국수산회가 운영하는 수산물마켓 8곳도 선보인다. 동행 축제를 대표하는 300개의 우수 소상공인 제품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시·체험장을 운영한다. 제품은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이 중 15개 사 제품은 현장에서 직접 구매가 가능하다. 해양수산부와 협력해 수협중앙회와 한국수산회가 운영하는 수산물마켓 8곳에서 싱싱한 수산물도 시식·구입할 수 있다. 세종시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푸드트럭 20대도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2∼3일에는 현장에서 소상공인 제품을 구매한 영수증을 입장권으로 사용해 공연을 즐기는 ‘상생 영수증 콘서트’가 열린다. 2일에는 가수 하진·경서·정승원이, 3일 개막식에는 가수 이무진·조째즈·정동하·케이시가 출연해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가족 단위로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을 위해 어린이를 위한 놀이시설과 체험행사를 운영하고 각종 이벤트와 경품 증정 행사가 3일 간 이어진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동행 축제는 지역 상권을 살리고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주는 자리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최대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촉 행사인 ‘5월 동행축제’가 1일 막을 올렸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5월 30일까지 한 달간 130여개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에서 2만 4000여개 중기·소상공인 제품을 선보인다. 경기 침체와 정치 혼란 속에서 위축된 소비심리를 되살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중기부 관계자는 “특히 이번 행사에선 가정의 달을 맞아 자녀에게 선물하기 좋은 제품을 많이 만나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건강한 다이어트 식단으로 주목받는 누리담푸드의 ‘퓨어 땅콩버터’는 미국산 프리미엄 땅콩만을 사용해 고소한 풍미를 살렸으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인증을 받은 청결한 시설에서 제품을 만든다. 땅콩 외에 다른 재료는 넣지 않아 땅콩의 감칠맛을 느낄 수 있다. 나인테크놀로지는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청소년을 위해 자세 관리에 도움을 주는 ‘하이힙 자세 교정 방석’을 선보인다. 한양대 인체공학연구소와 함께 제작해 골반 교정 특허 기술을 적용했고 적절한 경사각으로 하중을 분산시켜 자세 교정에 도움을 준다. 통기성 있는 에어 메시 원단과 미끄럼 방지 처리로 실용성과 착용감을 모두 챙겼다. 프롬키즈의 ‘사르르 밤팩트’는 아이들 피부 보습에 재미 요소까지 더한 제품이다. 무자극 테스트를 통과한 고영양 밤 타입 크림이 피부에 빠르게 흡수돼 수분 손실을 막고 보호막을 형성한다. 팩트형 용기 덕분에 아이들이 놀이처럼 사용할 수 있어 호응이 높다. 펜타그립의 ‘악필 교정기’는 손 글씨에 익숙하지 않은 청소년에게 유용하다. 인체공학적 지렛대 원리로 힘을 분산해 필기 시 손가락 부담을 줄이고 바른 자세로 글씨를 쓸 수 있도록 돕는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청소년이 올바른 필기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제품이다.

중소기업을 구분하는 매출 기준이 최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매출 기준을 넘어 중소기업을 졸업했던 500개사가 다시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세제 감면 등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최대 1500억원이었던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1800억원으로 상향하고 업종별로 다르게 설정된 매출 구간도 5개에서 7개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운수 및 창고업의 경우 800억원이었던 매출 기준이 1000억원으로 상향되는 등 업종별 매출 기준 상한이 현행에서 200억~300억원 확대된다. 매출 기준이 1800억원으로 묶인 업종은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과 1차 금속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3개다. 지금의 중소기업 매출 기준은 2015년에 만들어졌다. 물가 상승, 생산원가 급증에 따른 단순 매출 증가만으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나면 세제 감면뿐 아니라 공공 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한다. 소상공인 기준이 되는 소기업 매출기준도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매출 구간은 5개에서 9개로 늘린다. 업종별 매출기준 상한선은 지금보다 5억~20억원 높아진다. 중소기업계는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경제 규모 확대, 원자재 가격 급등, 물가 상승 등 생산원가가 급증해 실질적인 성장 없이 단순 매출만 증가해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기업들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이달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온라인 중소기업 확인 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올 9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중소기업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중소기업 관련 규제를 해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서울 영등포구 회관에서 ‘중소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리쇼어링 인정 범위 확대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 ▲규제 배심원제 도입을 통한 규제 갈등 해소 등을 한 대행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한 대행은 3년 전 중소기업 규제개혁 토론회에서도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 큰 감명을 줬다”면서 “복잡한 정치 상황, 주 52시간·최저임금·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3법 문제, 소비인구 감소에 따른 내수 침체, 통상전쟁에 따른 수출 부진이라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해소에 힘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대행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규제 혁신과 현장 중심의 밀착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 측 인사로 한 대행,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남형기 국무조정실 제2차장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 회장을 비롯해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기능성 소재 연구 기업 웰레스트가 AI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및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주관하는 ‘2025년 AI바우처 지원사업’의 최종 선정에 따른 것으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소재 후보물질 발굴 인공지능(AI) 모델 구축을 목표로 올해 말까지 수행한다. 웰레스트는 건강기능식품 분야 AI 사업을, 기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마일스톤으로 설정하고 지난해부터 기획해 왔다. 지난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분석서비스 지원 사업’과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 주관하는 ‘중소기업 인공지능 빅데이터 활용 컨설팅 지원사업’ 수행을 통해 식품 소재 및 효능 관련 고문헌, 특허, 논문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정제했다. 이 과정에서 2024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분석서비스 지원 사업 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으로 정제한 데이터들을 검색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기반으로 올해는 AI 기술 접목을 통해 지금까지 구축한 데이터들과 앞으로 구축하게 될 데이터들 속에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소재 후보물질을 빠르고 간편하게 탐색해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웰레스트 관계자는 “현재 모든 분야에서 AI가 활용되고 있지만, 건강기능식품 분야 연구 개발 단계에서의 AI 활용은 미비한 실정”이라면서 “웰레스트는 2024년 빅데이터 활용, 컨설팅 사업들과 2025년 AI바우처 지원사업 선정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연구 단계에서의 AI 활용에 대한 가치와 필요성을 인정받았으며, 이에 관한 특허를 출원했다(출원번호 : 10-2025-0051080, 발명의 명칭 : 식의약 기능성 소재 정보 제공 방법 및 시스템)”고 밝혔다.

목포시는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거점형 특화역량 BI(Business Incubator) 육성 지원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역거점형 특화역량 BI 육성 지원사업’은 비수도권 창업보육센터(BI)와 창업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지역 창업 활성화 및 창업보육센터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창업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특화 산업 분야의 창업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사업은 2026년까지 최대 2년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중소벤처기업부 보조금 2억 원과 기관 대응자금 1억 3,300만 원을 포함해 총 3억 3,300만 원 규모다. 지원센터는 대성창업투자(주), (재)전남바이오진흥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국내 해양자원 활용 스타트업 육성을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 확장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양자원의 가치를 혁신해 K-Food, Beauty, Health 분야의 글로벌 창업을 이끄는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대형 산불로 큰 피해가 난 안동 남후농공단지와 영덕 제2농공단지 복구를 위해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신청한다고 28일 밝혔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경영이 악화하거나 악화할 우려가 있는 산업단지·공업단지 등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해 지정한다.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되면 중소기업들은 직접 생산한 물품으로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 입찰에 우선 참여할 수 있다. 또 인력, 판로, 컨설팅 등 특별지원 프로그램 가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최대한 빨리 중소벤처기업부에 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신청할 방침이다. 지난달 도내 5개 시군을 덮친 산불로 안동 남후농공단지 입주 기업 26곳(전소 12곳, 일부 소실 14곳)이 불에 탔으며 영덕 제2농공단지 입주 기업 5곳도 전소됐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농공단지를 포함해 중소기업 91곳과 소상공인 업체 966곳 등 1057곳에서 산불 피해가 났다. 최영숙 도 경제통상국장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중소기업들이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호반그룹이 28일 ‘2025 호반 넥스트 스타트업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스타트업을 선발해 혁신기술 발굴과 상생 행보를 이어간다. 올해로 6회차를 맞은 기술공모전은 호반그룹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KISED), 서울경제진흥원(SBA)과 공동 주최해 우수 기업을 선발하는 대표적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다. 지난 3월부터 공모를 진행한 결과, 스마트시티, 숙박·레저·유통, 제조, 신사업 분야에 총 78개의 기업이 지원했으며 사물인터넷(IoT) 분야, 건설 신자재, 스마트건설, 인공지능(AI)분야에서 총 4개 기업을 수상기업으로 최종 선정했다. 평가는 접수된 기술 혁신성·사업성·핵심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아치서울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아치서울은 최근 QR코드를 악용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방지하는 보안 솔루션 기술을 개발한 업체로 특히 기술 혁신성과 사업 연계성 항목에서 높은 평가 점수를 받았다. 향후 리솜리조트 입점 점포 QR주문, 객실 룸서비스 등에 적용될 계획이며 호반건설을 비롯한 다양한 호반그룹 사업장에도 전자문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우수상 수상기업으로는 ㈜도슨티(건설업무 인터페이스 대통합, 모바일 대화형 서비스), ㈜미러로이드(AI기반 개인사진 자동분류 및 가상 콘텐츠 생성기술), ㈜쉴드테크(주차장 바닥 방수를 위한 프라이머 일체형 폴리머 코트)가 선정됐다. 공모전 수상기업들에게는 총 1억 3000만원 규모의 사업화 지원금이 제공된다. 이들은 호반그룹과의 협업 기회를 얻고 기술 테스트베드, 공동개발/실증(PoC) 기회, 팁스(TIPS) 프로그램 연계, PR 지원, 판로개척 컨설팅, 글로벌 확장까지 모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문갑 호반건설 경영부문대표는 “이번 공모전 수상기업들의 실질적 성장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설 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스타트업과 동반성장하는 생태계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호반그룹은 2020년부터 ‘호반 혁신 기술 공모전’ 등 다양한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유망 중소기업들과 공동기술개발과 협업을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호반건설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주관하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8년 연속 우수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 중랑구는 면목동 사가정시장이 ‘2025년도 제2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서 ‘특성화 첫걸음시장 기반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이번 사업에 선정되면서 사가정시장은 2억 4000만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됐다. 이 사업비는 ▲결제 편의성 개선 ▲가격 및 원산지 표시 정비 ▲위생·환경 인프라 개선 ▲상인 조직 역량 강화 ▲시장 내 안전관리 등에 사용된다. 시장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랑구에 따르면 사가정시장은 생활밀착형 시장으로 돼지불백·손두부·만두 등 대표 먹거리와 전통적인 정겨운 분위기로 지역 주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 왔다. 지하철 7호선 사가정역과 가까운 입지, 용마산 등산객 유입, 주거 밀집 지역 인근 상권이라는 장점을 바탕으로 향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도약을 꿈꾸고 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사가정시장이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갖춘 복합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큰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LS그룹 계열사인 LS엠트론이 하도급 업체의 핵심 기술을 가로챈 뒤 특허를 단독 출원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히 LS엠트론은 해당 특허와 관련된 기술 일부를 자신의 중국법인에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일련의 기술을 개발하는 데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을 독려하는 차원의 정부와 민간 공동 지원금 7억원 정도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을 빼앗긴 피해 업체는 결국 사업을 접었다. 산업계에선 이를 전형적인 중소기업 기술 탈·편취 사례이자 대기업의 갑질 횡포로 보고 있다. 역대 정권마다 이런 고질적인 병폐를 개선하려 했지만 근절되지 않는 실정이다. 지난 2019~2024년 국내 기업들의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사건 총 712건 중 대부분은 중소기업(625건·87.7%)에 피해가 집중됐다. 2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대법원은 LS엠트론으로부터 물적 분할된 ‘쿠퍼스탠다드 오토모티브앤인더스트리얼’(쿠퍼스탠다드)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13억 8600만원 처분 취소 소송을 최종 기각했다. 쿠퍼스탠다드는 2018년 LS엠트론이 자동차용 호스 부품 생산 사업부만 떼어내 물적 분할을 이룬 뒤 미국 회사로 매각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다. 앞서 공정위는 LS엠트론과 쿠퍼스탠다드가 하도급 업체인 A사에 자동차 주요 부품의 금형 제작 도면을 부당하게 요구하고 기술을 유용했다며 LS엠트론에는 시정명령을, 쿠퍼스탠다드에는 13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기술 탈취 행위는 물적분할 전 LS엠트론에서 이뤄졌지만 과징금은 해당 사업 부문을 승계한 쿠퍼스탠다드가 물었다. 쿠퍼스탠다드는 이에 불복해 행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공정위 처분이 옳다고 판결했다. 기술 유용과 관련해 역대 최대 과징금이었고 2심과 대법을 거치면서도 과징금은 한 푼도 깎이지 않았다. LS엠트론이 가져간 기술은 자동차 엔진부에 설치되는 호스를 고정해 주는 덮개의 금형을 가공하는 기술이다. 기존에는 여러 개의 개별 금형을 이어 붙이는 방식을 사용했으나, 이 기술은 하나의 긴 금형에 홈을 여러 개 내어 덮개가 곡선 호스를 자연스럽게 감싸는 걸 가능케 했다. 법원은 우선 LS엠트론이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자기 기술인 것처럼 단독으로 특허를 출원·등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LS엠트론이 수급(하도급) 업체인 A사의 금형 제품(F-004 맨드릴 등) 설계 도면 중 절개도와 맨드릴 제조 방법, 제조공정 사진을 단독 특허 출원에 사용했다”면서 “이는 자신을 위해 A사의 기술 자료를 유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단순히 기술 공유를 넘어 기술을 실제로 개발한 회사를 배제한 채 독단적으로 특허를 출원, 제품 생산에 이 기술을 활용했다는 것이다. LS엠트론에서 분리된 쿠퍼스탠다드는 여전히 이 특허 기술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LS엠트론은 특히 A사에 ‘F-066’ 종에 대한 금형 설계 도면과 제조 방법 정보가 담긴 연구 노트 등을 요구했고 이를 중국 현지법인에 넘기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LS엠트론이 2016년 8월 A사에 전화를 걸어 정당한 사유 없이 제품(F-066 맨드릴) 기술의 설계 도면을 요구한 사실이 있고, 해당 설계 도면이 LS엠트론의 중국법인에 제공돼 그 기술 중 일부가 중국법인이 생산하는 제품에 적용됐다”고 밝혔다. 앞서 LS전선은 2005년 중국 옌타이에 합작법인을 설립했으며 2008년에는 LS엠트론을 물적분할한 바 있다. LS엠트론과 A사는 2011년 6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대중소기업 농어업 협력재단이 주관한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해 재단으로부터 총 6억 780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기술을 빼앗긴 A사는 매출 악화를 겪다 결국 2022년 폐업했다. 2008년 설립돼 한때 연매출 40억원을 기록할 만큼 유망한 ‘강소기업’이었지만 기술 유출 이후 10년도 버티지 못했다. A사가 받은 보상금은 2억 8000여만원이 전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저도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기관이 중재자로 나서 이뤄진 것이라고 한다. 쿠퍼스탠다드에 부과된 과징금 13억 8600만원과 비교해 보상금이 과징금의 5분의1 수준에 그친다. A사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기술 개발을 위해 정부 지원금 말고도 회삿돈 15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8년간 연구를 이어 갔다”며 “우리 같은 피해자가 다시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S엠트론 측은 “공정위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협력 업체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거래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법인으로 해당 도면이 전달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 대기업 탐욕에 꺾이는 혁신… 기술 유출 피해 712건 중 88%가 中企 집중 산업기술·영업비밀 유출 현황 국내 산업 기술 및 영업 비밀 유출 피해는 중소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 의욕을 꺾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22일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산업 기술·영업 비밀 유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2024년 발생한 전체 유출 피해는 712건으로, 이 중 중소기업 피해는 625건(87.7%)에 달했다. 대기업 피해는 87건(12.2%)이다. 중소기업 피해는 2019년 104건을 기록한 뒤 2020년 122건으로 증가했다가 2021년과 2022년 각각 80건, 88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2023년 130건으로 급증해 가장 많은 유출 피해를 기록했다. 지난해 피해는 101건이다. 전체 유출 피해 712건 중 국내 유출은 613건(86.1%), 국외 유출은 99건(13.9%)이다. 국외로 유출된 99건의 산업 기술·영업 비밀 중 67건은 중국으로 넘어갔고 미국 11건, 대만 4건, 베트남과 일본이 각각 3건 등이었다. 전체 유출 피해 중 내부자에 의한 유출은 525건(73.7%), 외부자에 의한 유출은 187건(26.3%)이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는 기술 유출 피해의 대안으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아이디어·성과 등 침해 형사처벌 규정 신설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범위 확대 ▲기술 침해 입증 책임 방안 개선 ▲행정·수사기관 등 범부처 협의체 구성 ▲기술분쟁조정 상설위원회 설치 및 조정 실효성 제고 ▲행정조사·수사·소송 절차 내 자문위원회 전문성 강화 등이 거론됐다. 대학 리뷰 서비스를 표절했다며 대형 입시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 일부 승소한 교육 스타트업 ‘텐덤’의 유원일 대표는 “6년간 공정위, 특허청, 경찰서, 법원을 오가며 힘겹게 싸웠으나 정작 탈취 기업은 사과도 하지 않는다”며 “혁신을 꿈꾸는 기업가들의 열정이 대기업의 탐욕 앞에서 꺾이지 않도록 더 공정하고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헌 광운대 경영학과 교수中企 평균 임금 대기업의 70~80%로 좋은 일자리 늘면 자영업 쏠림 줄 것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폐업 방지 아닌 역량 강화용 지원국가 차원 데이터 인프라 구축도노용석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중장년층 등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수출 기업·소상공인 발굴과 지원노민선 중소벤처기업 연구위원AI 현장 적용 중소기업 5.3% 그쳐채용·R&D 투자위한 지원 늘려야코로나19 여파에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현상이 겹치면서 중소기업의 비명이 커지고 있다. 미국발(發) 상호관세 충격까지 더해진다면 기초체력이 약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력난과 자금난까지 겹친 상황에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서울신문은 위기의 본질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고자 지난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중소기업 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유영규 서울신문 편집국 부국장이 진행하고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이병헌 광운대 경영학과 교수,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머리를 맞댔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악화하고 있다. 현재 상황과 미래를 진단해 달라. 이병헌 교수(이하 이 교수) “지금도 경영환경이 어렵지만 앞으로 더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디지털 전환과 산업 구조 재편에 적응하지 못한 중소기업은 이미 설 자리를 잃고 있다. 배달의민족 같은 플랫폼 기업의 지배력이 커지면서 소상공인의 성장 환경도 좁아졌다. 정부의 개입 여지도 크지 않다. 현대자동차는 미국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놨지만 중소기업은 그런 기회나 역량이 없다. 특히 미국 상호관세 조치는 수출 중소기업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다.” 노민선 연구위원(이하 노 연구위원) “최근 중소기업들이 인적자원과 혁신 활동 투자를 줄이고 있다. 10곳 중 4곳은 올해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채용 규모를 줄일 예정이다. 재취업에 실패한 중장년·고령층은 자영업으로 몰리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은 단기간 성과가 나지 않는 연구개발(R&D) 투자도 줄이고 있다. R&D 투자가 활발해야 경기 회복이 가능한데 지금은 기대하기 어렵다.” -어떤 대목이 바뀌어야 하는가. 유병준 교수(이하 유 교수) “지원금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선별 지원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수를 줄이는 ‘페이드아웃’ 전략도 고민해야 한다. 한국 인구는 미국의 6분의1 수준인데 소상공인 수는 거의 비슷하다. 시장 규모에 비해 과도하다. 자원이 분산되니 폐업도 많다. 폐업 위기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주는 방식은 근본 치료가 아닌 일시적 통증 완화에 불과하다. 이제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 노용석 실장(이하 노 실장) “플랫폼 경제 전환으로 1인 기업 등 소상공인이 급증한 현실은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 다만 인위적 퇴출은 생계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중장년층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자영업에 나선다. 중장년 인력에 대한 기업의 인식부터 개선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채용 여력 확보를 위해 대기업과의 상생도 중요하다. 대기업의 과도한 납품단가 인하로 많은 중소기업이 영업이익률을 5%도 못 낸다. 구조적 문제를 풀어야 자영업자에게 출구가 생긴다.” -차기 정부는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하는가. 이 교수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을 대기업의 70~80%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지금은 절반 수준이다. 당장 최저임금을 올리자는 얘기가 아니다.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높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것이다. 임금 격차가 줄고 좋은 일자리가 생기면 자영업에 몰린 인력을 끌어올 수 있다. 다음 정부는 중소기업 임금 수준 향상을 기준으로 정책을 평가해야 한다.” 유 교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지원금의 성격을 바꾸는 일이다. 폐업 방지용이 아닌 역량 강화용으로 전환해야 한다. 고기 잡는 법을 알려 주자는 것이다. 중소기업 예산 성격을 매년 10%씩만 바꿔도 10년 뒤 육성 중심 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다. 또한 집권 초기부터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킹 등 국가 차원의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그 안에서 중소기업이 경쟁력 있는 사업을 펼칠 수 있게 해야 한다.” 노 연구위원 “중소기업이 인공지능(AI)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I를 실제 현장에 적용한 중소기업은 5.3%에 불과하다. 대기업은 AI 발전 속도에 발맞춰 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갈 길이 멀다. 경기 침체로 채용과 R&D 투자에 나서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중기부가 지원 인력을 늘려야 한다. 또한 대기업과의 상생,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 간 유연성·안전성 조화도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노 실장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가 우선이다. 대기업은 글로벌 생산 포트폴리오로 미국의 상호관세와 같은 변수에도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다르다. 예컨대 현대차가 국내 생산을 줄이면 협력 중소기업의 매출은 줄 수밖에 없다. 수출국·품목 다변화와 수출 역량이 있는 기업과 소상공인을 발굴·지원하는 정책을 동시에 펼쳐야 한다. 국내 AI 기업 대부분은 서비스 개발이나 초기 출시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제조 분야는 AI 기술력이 낮은 데다 육성 시스템도 미비한 상황이다. 정부는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동시에 AI 생태계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고 경쟁력 있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쓰지 않는 소상공인도 최대 30만원의 배달·택배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1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확인 지급)’을 신청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월 배달 플랫폼사 도움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최대 30만원을 신속 지급 사업으로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다. 신속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택배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를 이용하거나 대표자 또는 직원이 고객에게 상품을 직접 배달한 경우다. 정부는 확인 지급 대상자를 약 55만명으로 추산했다. 배달·택배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는 신청자 정보, 배달 일자, 배달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직접 배달한 경우에는 ‘직접 배달 인프라’와 ‘배달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직접 배달 인프라는 소상공인이 배달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 자료다. 차량 등록증, 이동식 카드단말기 계약서, 포장 용기 구매내역서, 배달 표시가 있는 간판 또는 전단지 중 하나를 내면 된다. 배달 실적은 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 배달 완료 문자·사진, 인수증(협·단체 포함), 배달 장부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직접 배달은 1건당 5000원으로 인정해 지원금을 줄 예정이다. 최대 3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총 60회의 배달실적 증빙자료를 내야 한다. 신청은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에서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서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신청 도우미가 배치된다.

경북 포항시가 ‘인공지능산업 선도 도시’로 선정되면서 인공지능(AI) 기반 산업 혁신 성과를 인정받았다. 17일 포항시는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2025 국가산업대상’에서 산업브랜드 부문 ‘인공지능산업 선도 도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가산업대상은 산업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후원한다. 시는 2023년 7월 ‘디지털융합산업과’를 신설해 ‘글로벌 AI 선도 도시 포항 도약’을 비전으로 ▲포항형 AI 인프라 및 생태계 구축 ▲AI융자 및 펀드 조성 ▲산업 전반의 AI 대전환(AX) ▲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AI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해왔다. 전국 최고 수준의 산학연 연구개발(R&D)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역대학, 연구기관, AI 스타트업 등과 유기적인 협력 생태계를 조성해 관련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수상을 통해 AI 기반 산업의 지속적인 혁신 성과를 높이 평가받았다. 시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정부가 지향하는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방침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2조원 규모 ‘국가 AI컴퓨팅센터’ 유치전 성공을 통해 AI 컴퓨팅 산업기지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이강덕 시장은 “이번 수상은 포항이 지향해온 혁신과 변화의 방향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AI 산업을 포항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핵심 동력으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확정된 가운데 제주도가 개최·후원하는 행사들이 공직선거법 저촉을 피해 잇따라 연기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지자체장은 선거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모든 행사 등을 열 수 없기 때문이다. 도는 현재 행사마다 성격이 달라 담당 부서별로 선관위에 문의해 행사 계획 조절에 나섰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 10일 도청 소통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중 예정된 제주도민체육대회, 제주마 입목 및 문화축제, 차없는 거리 걷기 축제는 선거와 관련없이 개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5월 28~30일 개최되는 제주포럼 행사, 도민체전도 치르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제주종합경기장 애향운동장과 도내 일원 개별경기장 66개소 등에서 열리는 이번 도민체전에는 4만 5000여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8일 개막식과 부대행사, 향토음식점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집중되는 만큼 인명사고에 대비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다음달 25일 제29회 제주국제관광마라톤축제 역시 예정대로 열릴 전망이다. 도가 주최하고 제주도관광협회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이미 외국인 포함 총 8000여명 신청이 마감된 상태다. 5월 28~30일 열리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창의적인 국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대화의 장으로 2001년 출범했다. 특히 올해는 세계평화의섬 지정 20주년이자 제주포럼 20주년을 맞아 정부의 외교 정책을 뒷받침하는 대한민국 대표 공공외교 플랫폼으로 키워내고 다자간 지방정부 협력으로 지방외교의 새 지평을 열겠다는 계획이다. 제주도, 국제평화재단, 동아시아재단이 주최하고, 외교부와 제주국제자유도시센터가 후원하는 국제공공포럼으로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국내외 정상급 인사 및 각 분야 전문가들이 시의적절한 글로벌 현안을 논의하는 플랫폼과 다양한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해왔다. 올해도 한중일 경쟁과 협력: 3국 협력 증진을 위한 비정부 행위자들의 역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지속가능 행복도시 제주, 블루-그린 시너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기후 회복력 증진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반면 국제e-모빌리티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이달 열릴 예정이던 제12회 국제 e-모빌리티 엑스포를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순연된 7월 9일부터 12일까지 제주신화월드 일원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e-모빌리티 분야의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킹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이번 엑스포는 제주도와 함께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가 대거 공식 후원하고,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공식 후원하기로 하는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래산업 엑스포로서의 위상과 신뢰도를 드높이고 있다. ‘e-모빌리티 다보스포럼’을 표방하는 국제e-모빌리티엑스포는 50개국 1만여 명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네트워킹 전시회로 150개사, 250부스 규모로 진행된다. 또한 5월 2∼3일 예정됐던 글로벌 미래항공우주 컨페스타는 9월로 연기됐으며 2025년 제주도 식품대전 with 맥주축제도 5월에서 9월로 일정이 미뤄졌다. 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돼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해 개최·후원하도록 규정됐거나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건 가능하다. 국경일이나 각종 기념일 기념행사, 읍면동 이상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 고유축제 등도 개최·후원할 수 있다.

서울 관악구 별빛신사리 상권이 지난 5년간 상권르네상스 사업 등 지원을 거쳐 매출이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관악구에 따르면 별빛 신사리 상권의 올해 1분기 매출 규모는 2020년 1분기 보다 28.65% 증가했다. 유동인구는 연간 약 4만 2000명 늘었다. 관악구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사업으로 2020년부터 5년간 추진해온 상권르네상스사업의 결실”이라며 “경기침체와 코로나19 팬데믹 등에도 새로운 지역의 중심지로 떠올랐다”고 설명했다. 지난 5년간 사업비 80억원가 신원시장, 서원동 상점가 일대에 투입됐다. 그동안 상권 노후와와 소비 패턴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자생력 강화에 도움이 된 셈이다. 아울러 상권 명소화와 고객 유입을 위해 별빛내린천과 인근 상권을 연계해 조명축제인 ‘관악별빛산책’을 4번 열었다. 매회 수천 명의 방문객이 참여하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 기반 상권으로 전환한 사례다. 야간 조명 아래 펼쳐지는 거리 공연과 조형물 전시는 가족 단위 방문객은 물론 청년층과 중장년층에게도 고르게 호응을 얻었다. 앞으로 축제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번 상권르네상스 사업은 단순한 상권 정비를 넘어, 주민과 상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새로운 상권 생태계를 구축한 데 의의가 있다”라며 “르네상스 사업 이후에도 민간이 스스로 운영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정부 부처가 있는 세종시에는 요즘 ‘교복’이라는 말이 괴담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신입 사무관들이 배치를 꺼리는 부처(교육부·보건복지부)의 앞 글자를 딴 것인데, ‘비인기 부처’로 낙인찍힌 셈이어서 소속 공무원들은 씁쓸하다는 반응입니다. ●교육부·복지부 비인기 부처로 떠올라 3일 관가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와 복지부가 저연차 공무원 사이에서 새로운 기피 부처로 떠올랐습니다. 코로나19 당시에는 ‘중국산고기’(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가 대표적인 기피 부처로 꼽혔는데 몇 년 새 세태가 바뀐 겁니다. 복지부가 기피 부처로 떠오른 건 의정 갈등의 주무 부처여서입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부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시기에 만들어진 중수본이란 별도 조직이 사실상 5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교대로 보름씩 중수본 업무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개혁추진단, 요양·돌봄 통합지원단 등 임시 조직이 너무 많다 보니 빠져나가는 인력이 많다”며 “업무량이 과도하다는 건 이미 유명한 얘기”라고 하소연했습니다. 교육부 인기도 내림세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시 제도, 학제 등이 크게 바뀌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과중한 업무도 반복된다는 이유입니다. 교육부에선 “내가 만든 정책이 언제 폐기될지 모른다”는 허탈감이 팽배하다고 합니다. ●산업부·중기부 수년째 언급돼 울상 물론 ‘명예의 전당(?)’에 언급되는 부처들도 있습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우리 부의 정책 대상이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등 민간 시장의 99%에 이르다 보니 현안이 생기면 대상자가 너무 많아 업무 강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산업부 관계자는 “탈원전 정책이나 대왕고래 프로젝트처럼 대통령실에서 드라이브를 거는 사업이 많은데 정권이 바뀌면 감사받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일부에서 회자되는 것 같다”면서도 “반도체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통상 대응 주무부처란 인식이 커지면서 신입들의 경쟁률이 높아지는 추세”라고 전했습니다. 실제 산업부 일반행정직 신입사무관의 경우 지난해 5명 정원에 18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수출 기업에 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수출 바우처 사업’의 선정 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관세청과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수출 바로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수출 바우처는 중소기업이 수출 준비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 과정에 필요한 8000여개 서비스를 바우처 발급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는 수출액에 따라 3000만원부터 최대 1억원의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신청부터 선정까지 3개월 정도 걸려 미국의 상호관세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중기부는 선정 기간을 1개월로 단축한 ‘수출 바로 프로그램’을 290억원 규모로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10일부터 수출지원 기반 활용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 지방 중기청과 전국 본부세관을 핫라인으로 연결해 원산지 증명, 품목 분류 정보를 지방 중기청에서도 제공하기로 했다. 전국 세관에 있는 공익관세사가 수출 중소기업에 관세 상담을 해 주고 관세청이 추천한 우수 중소기업을 수출지원사업에 우선 참여시키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수출 중소기업 6개사 대표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고 관세 대응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오영주(외시 22회) 중기부 장관은 “수출 바로 프로그램이 수출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신속히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여파로 멈췄던 공공기관 인사가 최근 재개되면서 ‘알박기’ 논란이 재현되고 있다. 야권에선 탄핵으로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도 굳이 인사를 강행하는 건 여권의 알박기 의도라고 본다. 반면 공공기관장 자리를 마냥 비워 둘 순 없다는 반론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이른바 ‘알박기’ 인사 명단을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임명 또는 내정된 106명의 공공기관 임원 가운데 여권 이력을 보유한 사람이 32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지난 1월 취임한 최춘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21대 국회의원(국민의힘)을, 지난달 17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에 임명된 김삼화 원장은 20대 의원(미래통합당)을 지냈다. 유호재 한국주택금융공사 상임이사(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김원성 해양환경공단 안전경영본부장(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도 정치권 이력이 있다. 민주당은 “탄핵 선고가 임박하자 알박기가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도 논란을 의식하는 눈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산하기관 수장 인사를 ‘깜깜이’로 진행했다. 지난달 19일 원영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이 취임했는데도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다. 알박기 비판을 피하려는 의도란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아예 임명이 미뤄진 곳도 상당수다. 서울신문이 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공공기관 339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현재 22곳의 수장이 공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강원랜드는 2023년 12월부터 2년 넘도록 대표이사 직무대행(최철규 부사장) 체제다. 최근에야 대표이사 후보 공개 모집 공고를 냈다. 한국광해광업공단도 지난해 9월부터 수장이 공석이다. 한국공항공사도 지난해 4월 윤형중 전 사장 사퇴 이후 직무대행 체제다. 지난해 7월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출신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내정됐지만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에 휩싸여 낙마했다.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은 임기를 마친 손태락 원장이 1년 넘게 업무를 이어 가고 있다. 수장 공백은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6월 말 부채가 1년 전보다 10% 더 증가하는 등 수익성이 악화했고 경영평가도 D등급(미흡)으로 한 단계 낮아졌다. 수장이 장기 공석 상태인 A기관 관계자는 “직무대행이 있어도 큰 프로젝트나 정책의 틀을 흔드는 결정을 할 때는 의사결정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알박기라고 비난받더라도 서둘러 공백을 해소하는 편이 좋다”고 말했다. 이참에 공공기관 운영법(공운법)을 개정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김없이 발생하는 전 정권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과 새 정부의 ‘불편한 동거’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원석 세종대 국정관리연구소 연구교수는 “대통령실 및 여당과 손발을 맞춰야 하는 정책형 공공기관은 대통령과 같이 임기를 끝내게 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이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한 곳은 대통령이 바뀌어도 임기를 보장하는 식으로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공기관장을 ‘엽관제’(정치적 지지 및 기여에 대한 보답으로 임명)처럼 운영하는 병폐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갈수록 작은 공공기관 수장도 정치인 출신이 임명되는 추세”라며 “여야 할 것 없이 정권을 잡으면 보은 인사를 하는 성향이 강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가 있는 세종시에는 요즘 ‘교복’이라는 말이 괴담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신입 사무관들이 배치를 꺼리는 부처(교육부·보건복지부)의 앞 글자를 딴 것인데, ‘비인기 부처’로 낙인이 찍힌 셈이어서 소속 공무원들은 씁쓸하다는 반응입니다. 3일 관가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와 복지부가 저연차 공무원 사이에서 새로운 기피 부처로 떠올랐습니다. 코로나19 당시에는 ‘중국산고기(중기부·국토부·산업부·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가 대표적인 기피 부처로 꼽혔는데, 몇년 새 세태가 바뀐 겁니다. 복지부가 기피 부처로 떠오른 건 의정 갈등의 주무 부처여서입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부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시기에 만들어진 중수본이란 별도 조직이 사실상 5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교대로 보름씩 중수본 업무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개혁추진단, 요양·돌봄 통합지원단 등 임시 조직이 너무 많다 보니 빠져나가는 인력이 많다”며 “업무량이 과도하다는 건 이미 유명한 이야기”라고 하소연했습니다. 교육부 인기도 내림세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시 제도, 학제 개편 등이 크게 바뀌면서 정책 일관성이 떨어지고 과중한 업무도 반복된다는 이유입니다. 교육부에선 “내가 만든 정책이 언제 폐기될지 모른다”는 허탈감이 팽배하다고 합니다. 물론 ‘명예의 전당(?)’에 언급되는 부처들도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우리 부의 정책 대상이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등 민간 시장의 99%에 이르다보니 현안이 생기면 대상자가 너무 많아 업무 강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산업부 관계자는 “탈원전 정책이나 대왕고래 프로젝트처럼 대통령실에서 드라이브를 거는 사업이 많은데 정권이 바뀌면 감사받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일부에선 회자되는 것 같다”면서도 “반도체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통상 대응 주무부처란 인식이 커지면서 신입들의 경쟁률이 높아지는 추세”라고 전했습니다. 실제 산업부 일반행정직 신입사무관의 경우 지난해 5명 정원에 18명이 몰렸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