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을 점검하고 신속한 대응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겨 메르스로 직격탄을 맞은 관광·숙박·공연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부처 안에 ‘메르스 경제 영향 점검반’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점검반은 지난 4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관계부처 합동 상황 점검반의 실무를 총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메르스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매일 점검하고, 지난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메르스 관련 경제 동향과 대응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도 들여다본다.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활용해 메르스로 피해를 입고 있는 관광·숙박·공연 업종 등의 중소기업에 밀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는 금감원과 중소기업진흥공단, 17개 시중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에 설치돼 운영 중이다. 메르스로 영업에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은 상담센터에서 대출 만기연장 등을 상담받을 수 있다.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1332),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등에서 상담을 받으면 된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서울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정부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와 격리자에게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하고 메르스 피해 업종에 4000억원 이상을 제공하기로 했다. 메르스 사태가 확산되면 추가적인 경기 보완 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사실상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경환 총리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든 입원 환자와 격리자에게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하고 ‘아이 돌봄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병·의원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2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긴급생계자금은 우선 한 달치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4인 가구 기준 110만원이 지급된다. 실업급여 수급자와 직업훈련생이 격리자가 된 경우에도 실업급여와 훈련비를 주기로 했다. 메르스 직격탄을 맞은 관광과 여행, 숙박, 공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000억원 이상의 자금 지원 패키지와 세정 지원책도 마련된다. 우선 피해 중소기업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해 400억원 규모의 특별운영자금이 낮은 금리(연 1.5%)로 지원된다. 일시적인 경영 애로를 겪는 곳에는 25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기존 융자도 최대 1년 6개월간 상환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외식업계 등 매출액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의 경우 정밀 실태 조사를 거쳐 지원한다. 특히 경기 평택시 등 확진자가 발생한 병원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자금(1000억원)과 지역신보의 특례보증(1000억원)을 지원한다. 최 총리대행은 “불안 심리가 과도하게 퍼지거나 장기화되면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들의 경제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필요하다면 추가 경기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추경 편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한편 서울시는 메르스 관련 자가격리 대상자는 자택에서 방역복을 입은 감독관 등과 함께 13일 예정된 시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격리 장소에서 시험 응시를 원할 경우 시험 전날까지 보건소에서 발급한 자가격리통보서(또는 확인서)와 방문시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험 당일 발열이나 기침 등 의심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개별 시험장 안에 비치된 문진표 등으로 확인한 뒤 별도의 시험 공간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정부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관광·숙박·음식·유통업 등의 피해 업종과 병·의원을 지원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 메르스 사태가 더 심각해지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검토하는 등 ‘투트랙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9일 “지난 8일 각 부처에 지시해 메르스 사태가 경제 전반에 주는 피해를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면서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긴급 안건으로 ‘메르스 관련 경제동향 및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재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관련 부처의 1급(차관보급) 고위직이 모여 사전 회의를 가졌다. 메르스 피해 대책은 전국의 관광·숙박·음식·유통업 관련 소상공인이 주요 대상이다. 우선 한국은행이 피해 업종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총액한도대출) 지원 폭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6조원가량인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여유 한도 중에서 무역금융, 수출 및 설비투자 기업 등에 쓸 돈을 메르스 피해 업종으로 돌리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피해 업종의 중소기업에 기업은행 대출금과 신용·기술보증기금 보증의 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보증료를 깎아 주는 특례보증도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특별자금을 마련해 피해 업종에 저리로 융자할 예정이다. 메르스로 손님 발길이 끊긴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할인율(5%)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은 피해 업종과 병·의원에 대해 소득세,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메르스 사태로 환자가 급감한 병원에도 정부 예산을 지원한다.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이날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대전 건양대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의협과 병원협회에서 재정 지원과 관련된 요구 사항을 전달하면 정부와 지자체에서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내년 예산에도 관련된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메르스 치료 비용과 관련해서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음성이든 양성이든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기재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다음달로 연기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메르스 사태 이후 신용카드 사용액, 백화점·마트 매출, 놀이공원·영화관 입장객 수 등 소비 지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는 기재부는 엔화 약세, 세계 경제 회복세 지연 등의 대외 불확실성 요인도 점검 중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오는 12일을 메르스 확산의 최대 고비로 보고 있다”면서 “사태가 장기화되면 성장률 전망치를 더 내리는 등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투자은행(IB)들은 메르스 영향으로 한국 경제에 단기적인 소비 위축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모건스탠리는 메르스가 한 달 안에 진정되면 올해 한국의 성장률이 0.15% 포인트, 3개월간 지속되면 0.8% 포인트 각각 하락할 수 있다고 봤다. 바클레이즈캐피털은 관광업의 올해 성장률 기여도를 0.05%에서 -0.14%로 하향 조정하고, 국내총생산(GDP) 손실 규모를 20억 달러로 추정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그린벨트 규제완화 그린벨트 규제완화 “음식점 건폐율 40%, 용적률 100%까지 건축 허용”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그린벨트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또 외국인 투자 규제를 풀고, 미래유망산업으로 꼽히는 자율주행차(무인자동차)를 상용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지원이 추진된다.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개혁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그린벨트 내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지역특산물의 가공·판매·체험 시설 등을 허용하고, 취락지구 내 음식점은 건축 규제를 풀어 건폐율 40％, 용적률 100％까지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30만㎡ 이하의 개발 사업을 할 때는 국토부가 보유한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해 지자체가 그린벨트 해제와 개발계획 수립을 한꺼번에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국책사업이나 지역현안 사업 추진 등 ‘개발’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데 중점을 둬왔다면 앞으로는 지역주민의 ‘실생활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둬 관련 규제를 완화해 나가기로 한 것이라고 정부측은 설명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도 큰 폭으로 완화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외국 기업도 국내 항공정비업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고용 규제를 완화하며, 외국인 투자 절차와 통관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2020년까지 각종 센서와 고성능 GPS(위성항법시스템) 등을 이용해 알아서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기로 하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시범운행을 하기로 했다. 또 도시 내 노후화된 터미널부지, 공구상가 등에 민간자본으로 복합단지나 빌딩을 지어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중앙부처에서는 규제를 개선했으나 지방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규제 또는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강제하는 규제 등을 개선키로 했다. 특히 국토·산업·농업·환경·행정자치 분야의 규제 4222건이 우선대상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핀테크(FinTech)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은행들이 핀테크 기업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핀테크는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업이다. 아울러 모바일 건강기기 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웰니스 제품’을 모바일 기술을 활용해 건강 상태를 측정하는 개인기기로 정의하고, 다음달까지 웰니스 제품과 의료기기를 구분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규제비용 총량제 시범사업을 현재 14개 부처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시스템도 개혁하기로 했다. 규제비용총량제는 새로운 규제를 만들 때 기존 규제를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폐지·완화함으로써 기업이나 국민이 부담하는 규제비용의 총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정부측은 작년 3월부터 1년여간 추진해온 1단계 규제개혁이 전체적인 규제개혁의 숫자에 중심을 두는 ‘양적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2단계 규제개혁은 파급력이 큰 규제 혁파에 중심을 두는 ‘질적 개혁’에 무게를 뒀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가 규제에 묶여 있는 동안 다른 경쟁국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이제 우리도 경제회복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다 과감한 규제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부의) 노력에도 국민이 느끼는 규제 개혁의 체감도는 여전히 높지 않다”며 “올해는 규제개혁의 정책 체감도를 높여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현장중심·수요자 맞춤형 규제개혁 ▲규제품질 선진화 ▲규제집행 공무원의 근본적 변화 ▲중소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인증제도의 과감한 개혁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른 규제 설정 등 5대 과제를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기업활동에서 가장 어렵다는 애로사항 중 하나가 소극적 행정자세”라며 “올해는 규제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태도에도 보다 절실하고 사명감있게 근본적 변화를 만들어 내야한다”고 주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특성화 고교에서 시범 운영 중인 ‘일학습병행제’가 하반기부터 대학으로 확대된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일학습병행제 확산 방안을 심의, 확정했다. 정부는 특성화고 3년과 전문대 2년을 통합해 기술 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하는 유니테크사업을 확정했다. 이 사업에 참여할 전문대 16곳을 7월에 선정한다. 해당 고교생은 별도의 입시 절차 없이 바로 전문대에 진학할 수 있다. 이들 학생은 고교와 전문대, 기업을 오가며 교육과정을 이수해 국가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특성화 고교와 전문대 간 직업교육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학생들은 대학 입시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직업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아 노동시장 진입 시기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4년제 대학 3∼4학년생이 학기제 방식으로 학교와 기업을 오가는 장기 현장 실습형 일학습병행제도 도입된다. 정부는 인하대, 숙명여대 등 14개 대학을 833개 기업과 연계해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한 뒤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달 교육부로부터 선정된 이들 대학생 2153명은 다음 학기부터 산업체에서 일을 배우며 매월 일정한 수당을 받고 졸업에 필요한 학점도 동시에 취득한다. 이 밖에 재직자의 평생교육 강화를 위해 학령기 학생 중심의 대학 학사제도를 성인 친화적으로 개편하는 ‘성인학부’ 체계 구축, 재직자가 일과 학습을 병행하도록 돕는 ‘고숙련 마이스터과정’ 등도 도입하기로 했다. 황 부총리는 “일학습병행제는 학교와 산업체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줄일 수 있다”며 “특성화고와 중소기업으로 제한된 이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소기업 범위 매출액기준으로 개편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기본법의 소기업 범위를 근로자 수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개편한다. 현행 소기업은 업종별로 상시근로자 기준으로 건설·제조업 등은 50명 미만, 기타 서비스업종은 10명 미만으로 각각 적용하고 있다. 소기업으로 분류되면 취업을 꺼리는 등 고용기피 현상이 심각하다. 중기청은 3년 평균 매출액을 소기업 분류의 기준으로 개정, 201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소기업에서 벗어나는 기업은 3년간 졸업을 유예할 방침이다. 지방공기업 ‘환매조건 매각’ 제한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공기업이 자치단체에 과도한 부채 부담을 떠안길 우려가 있는 ‘환매조건(리턴) 매각’을 제한하고 채무보증을 금지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환매조건부매각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매수자가 원하면 매도자가 해당 부동산을 원금에 이자를 붙여 되사주는 계약을 말한다. 한·중·일 화학물질관리 정책대화 한·중·일 환경 분야 정부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제8차 화학물질관리 정책대화’가 11일부터 13일까지 제주에서 열린다. 정책대화는 2006년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 필요성이 제기돼 이듬해부터 진행하고 있다. 상호 화학물질의 주요 교역국으로 각국의 정책을 비교·검토해 자국의 관리대책에 활용가능하다. 이번 제주대화에서는 동북아 선진 화학물질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부담금운용 종합 계획서’를 보면 내년에 부과할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은 18조 7262억원으로 전망됐다. 2001년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시행한 이후 14년 사이 준조세 부담금은 3배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준조세를 줄이겠다고 공언해 왔으나 부담금 규모가 줄어든 때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9년(-3.0%)과 2010년(-2.3%) 두 해뿐이라고 한다. 부담금 수는 2001년 101개에서 올해 95개로 6개 줄어드는 데 그쳤다. 준조세는 단순히 기업부담의 경감 차원을 떠나 투명성 확보 및 조세법률주의와의 충돌 측면에서도 전면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복지비용 확대 등 재정 상황을 고려해 준조세의 필요성을 더 절실히 느낄지 모른다. 내년 부담금 규모는 정부가 잡은 법인세 세수 46조 466억원의 40%가량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나 준조세를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소득 수준을 감안하면 결코 낮다고 할 수 없다. 부담금은 조세 성격이 강하지만 조세부담률에 반영하고 있지 않다. 법에 의해 부과하는 만큼 준조세도 조세부담률에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만하다고 본다. 전문가들은 비(非)자발적인 기부금은 조세로 전환해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부과하고, 국회의 예산안심의에 의해 지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세외(稅外) 부담이 기업이나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데도 불구하고 부담금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달 발표한 지자체 부담금 부과·징수 실태를 보면 도농복합도시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려면 읍·면지역을 뺀 지역의 인구가 10만명을 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 10억원의 부담금을 징수하기도 했다. 제도개선 방안을 신속히 제시하기 바란다. IBK경제연구소가 올해 상반기 매출액 50억원 이상 중소기업 2만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들은 준조세 등 규제 철폐를 현장에서 느끼는 주요 경영 이슈로 꼽았다. 특히 규제 가운데 준조세 정비(33%)를 생존경영 차원의 불필요한 경비 절감을 위한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제시했다고 한다. 준조세가 원가 상승 요인이 된다는 지적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기업들은 투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법인세나 상속증여세를 낮춰야 한다고 요구한다. 법인세는 투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지만 법인세를 낮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본다.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복지 수요의 급속한 확대로 증세 논의를 본격화해야 할 상황이어서다. 기업들의 준조세 부담이라도 줄여주는 길을 찾아야 하는 이유다. 준조세가 엉뚱한 곳으로 줄줄 새고 있지는 않은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기업들은 내수 침체에 환율 등의 영향으로 수출마저 어려움을 겪는다. 가계는 빚에 허덕이면서 소비 여력이 없고, 정부는 재정 건전성 때문에 경기 부양을 위해 무한정 돈을 풀 수는 없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와 엔화 약세, 유로지역의 경기 침체, 중국 등 신흥국의 성장 둔화 등 대외경제 환경은 우호적이지 않다. 투자 부진은 성장 잠재력을 훼손한다. 기업 투자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올해에도 기업 관련 정부 규제 45건이 생겼다고 한다.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기업 투자에 부담을 주는 준조세를 손질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기를 기대한다.

정부가 5조원 이상의 정책 자금을 연내에 추가 투입하고 중국인 관광객(유커·遊客) 등의 소비수요 충족을 위해 서울 등 주요 도시에 시내 면세점을 늘린다.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내수를 부양하기 위해서다. 엔저 대응 차원에서 기업들의 환변동보험 부담을 줄이고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경기 및 엔저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밝힌 41조원 상당의 정책 패키지 중 연내 집행 규모를 기존 26조원에서 31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설비투자펀드와 외화대출 3조 5000억원가량을 내년에서 올해로 앞당겨 집행한다.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주요 지역에 면세점을 추가로 허가해 주고 제주면세점은 19세 이상인 이용연령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일시적인 경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직원의 체불 임금을 해소할 수 있도록 500억원 한도로 자금을 지원하고 여건이 어려운 중소 의원과 약국에는 건강보험공단의 급여를 연내에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가격제한폭 확대와 주식시장 수요 확충 등을 담은 주식시장 발전 방안도 이달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엔저 대응을 위해서는 대일본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일반형 환변동보험료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 주기로 했다. 농수산물 수출기업 옵션형 환변동보험료 자부담률도 10%에서 5%로 낮춘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최근 경기가 당초 예상된 흐름을 하회할 수 있는 만큼 내수 회복을 위한 추가적 정책 노력과 엔저 대응 등을 통한 리스크 관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보신주의를 타파하겠다던 은행들이 지난달 중소기업 대출을 더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앞에서만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서는 제 갈 길 가는 행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외환, 농협 등 6개 시중은행의 중기 대출(자영업자 대출 제외)은 지난달 5268억원 증가에 그쳤다. 전월(6883억원)보다 증가액이 24% 줄었다. 올해 1~8월 평균 증가액(6233억원)에도 못 미친다. 가장 소극적인 곳은 하나은행이다. 올 들어 늘린 중기 대출이 고작 1043억원이다. 한 달 130억원에 불과하다. 지난달 실적만 놓고 보면 국민은행(-1013억원)과 농협은행(-659억원)의 중기 대출 축소가 두드러졌다. 은행권은 지난 7월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장관회의에서 금융권 보신주의를 강하게 질타하자 시정 노력을 하겠다고 앞다퉈 공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평가나 자금 회수 등이 어렵다며 중기 대출을 여전히 꺼리고 있다. 대신, 담보가 확실하고 소액 위주인 주택담보대출과 자영업자 대출에는 적극 뛰어들었다. 지난달 6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4조 1565억원 급증했다. 자영업자 대출도 1조 3151억원 늘었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은 올 1~8월 평균 증가액이 1조 24억원이나 됐다. 중기 대출 평균 증가액의 거의 두 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기 현장에서는 원성이 자자하다. 한 중기 대표는 “매출이 감소하자 은행이 경기 사이클 등 다른 변수는 보지 않고 추가 담보를 요구했다”면서 “은행 보신주의는 직접 겪어보지 않고는 실감하지 못한다”고 성토했다. 은행들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최경환 경제팀’의 주택대출 규제 완화와 부동산시장 띄우기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늘고 있고,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은퇴 증가에 따른 창업 열기로 자영업자 대출 수요가 크게 늘었다는 주장이다. 한마디로 수요를 따라 공급(대출)이 움직였다는 것이다. 연체율 관리도 은행들이 내세우는 논리 가운데 하나다. 중기 대출 연체율은 올 7월 말 기준 1.14%로 주택담보대출(0.53%)보다 두 배 이상 높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술평가 등) 능력은 살피지 않고 무조건 기술 금융 등의 실적을 늘리라고 팔을 비트는 정부 방식도 문제지만 담보 위주 대출 관행과 예대금리 마진에 안주하는 은행권의 행태도 분명 문제가 있다”면서 “대출상환능력 평가와 리스크 관리 등 (국내 은행들도) 근본적인 실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투명한 재무제표도 은행의 중기 대출 확대를 막아서는 요인인 만큼 기업들의 회계 투명성 확보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미현 기자 hyun@seoul.co.kr

우리 중소기업이 앞으로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알리바바 등 중국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통해 제품을 팔 수 있게 된다. 문화 콘텐츠의 해외 판매를 위한 2000억원 상당의 한·중 글로벌 합작펀드도 조성된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 부처는 5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대(對)중국 교역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국 시장은 양적으로 급팽창하고 소비 패턴도 고급화되는 추세다. 그러나 우리의 전체 대중 수출에서 소비재 비중은 3.2%에 불과할 정도로 부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무역협회가 운영하는 한국상품 대표 쇼핑몰인 ‘Kmall24’와 중국 최대 인터넷 쇼핑몰인 알리바바(시장 점유율 80%)의 ‘Tmall’을 연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Kmall24에 상품을 올리면 Tmall에도 자동으로 올라가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개별 기업이 알리바바에 상품을 등록하기 위해 1년 이상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는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쑤닝그룹, 데니스그룹, 동방CJ 등 현지 주요 유통망과 협력도 강화해 한국 제품 판매를 촉진하기로 했다. 삼성, LG 등 대기업의 물류·애프터서비스(AS)망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문화·의료·환경 등 서비스업 진출도 확대한다. 2000억원 상당의 한·중 글로벌 합작펀드를 만들어 문화 콘텐츠의 해외 판매를 촉진할 예정이다. 환경개선 수요가 많은 베이징, 광둥성 등 5개 중점 지역에는 집진이나 매연저감 등 7대 유망 환경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진출을 돕기로 했다. 중국 측과 협의 중인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를 발전시켜 중국 시장으로 진출하는 전초 기지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조례, 규칙 등 이른바 ‘지방규제’ 5만 3000건 가운데 10%가량이 연말까지 사라진다. 또 지방자치단체 간의 규제 정도를 비교할 수 있는 규제지수와 규제지도가 만들어져 일반에 공표된다. 감축 대상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지자체 임의 규제, 개정 법령이 미반영된 규제,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 내부 지침 같은 ‘숨은 규제’ 등이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규제 개혁 추진 방향 등을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지자체가 적극적인 규제 개혁에 나서도록 ‘지방규제지수’와 ‘지방규제정보지도’를 도입해 지자체 간 규제 개혁 경쟁을 유도하기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선 대한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 옴부즈맨과 함께 개발한 지방규제지수를 이르면 이달 안에 공개할 계획이다. 지방규제지수는 주관적인 지표인 기업의 규제 체감도와 객관적인 지표인 기업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매겨진다. 기업 등 투자자들이 각 지방의 규제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투자 편의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규제정보지도는 건폐율과 용적률 같은 주요 입지 규제를 포함해 65개 규제 항목의 지자체 간 편차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작성한 컬러 지도로, 정부가 운영하는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 이날부터 제공된다. 정부는 아울러 243개 전 지자체의 규제 개혁 추진 현황을 규제정보포털에 공개하고 각 지자체의 규제 개혁 노력도를 평가해 우수 지자체와 공무원에게 특별교부세와 정부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까다로운 인증 절차로 외국인 이용에 제약을 가했던 국내 온라인쇼핑몰이나 디지털콘텐츠 사이트에서의 인증 방식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매일 4000만건이 발급돼 환경오염 및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의 지적을 받아 온 종이 영수증을 전자 영수증으로 대체해 나가기로 했다. 인터넷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농업 미래성장 산업화를 위해서는 산지 가축 방목 허용 면적을 기존 3㏊에서 5㏊로 확대하고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귀농·귀촌 때 주택 건축 융자 한도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규제정보포털의 경우 정부 내 각종 포털과 연계해 규제 관련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등 ‘국민 참여형’으로 개편해 국민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참여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핵심 분야 규제 개혁 과제의 실현을 위해 내년까지 10개 부처에서 22개 법률 개정과 23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새누리당과 정부는 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을 5%대로 증액하기로 하고 예산 투입 세부 항목들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재정건전성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최대한 확대하기로 했으며 늘어난 예산으로 민생예산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난방비 문제로 겨울나기가 힘겨운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제도’에 104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내년 처음 도입되는 이 제도는 지원 대상자들에게 일종의 쿠폰을 주고 유류, 가스, 전기료를 정부가 사후에 정산해 주는 제도다. 126억원을 들여 내년부터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A형 간염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한다. 514억원을 투입해 65세 이상 노인이면 전국 모든 병원에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당정은 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현행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2만원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예산은 3조 7000억원에서 3조 9000억원으로 2000억원(5.4%) 늘렸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매년 3000가구씩 공급하기로 했다. 이 밖에 새누리당은 쌀 관세화에 대비해 쌀 고정직불금 단가를 현행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할 것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15년 주요 예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에 무게를 뒀다. 정부는 먼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역량 강화 지원, 연구개발(R&D)투자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수출초보기업지원금을 10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늘려 유망한 중소기업을 수출기업화하고 소상공인전용기금을 1조 2000억원에서 2조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일자리 예산 규모도 14조 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6% 늘리고 취업성공패키지와 희망리본사업 대상을 14만 2000명에서 15만명으로 통합, 확대한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앞으로 ‘삼성전자 퇴직연금펀드’, ‘현대자동차 퇴직연금펀드’ 등 개별 기업이 주된 운용권을 갖는 퇴직연금 펀드가 허용된다. 퇴직연금 의무 가입은 2016년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삼성전자, 현대차 등 개별 기업이나 그룹이 기금 운용상의 주된 결정 권한을 갖는 퇴직연금 펀드를 추진할 계획이다. 형식적으로 개별 기업이 은행이나 보험사 등과 퇴직연금 운용 계약을 체결하지만 기업이 기금 운용 상에 더 많은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와 차별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별 그룹들이 많게는 수십조원 규모의 퇴직연금 펀드를 운용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은 연합체를 형성해 퇴직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퇴직연금 펀드를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2016년에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2020년쯤에는 모든 사업장에 대한 의무 가입이 실시될 전망이다. 의무 가입이 시작된 뒤 2∼3년 주기로 대상 사업장이 100인 이상, 50인 이상, 30인 이상 등의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또 주식 등 위험자산 투자 상한선이 40%로 묶여 있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운용 규제를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는 확정급여형(DB형) 수준인 70%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와 개인연금은 가급적 오래 유지하고, 만기 때 일시금이 아닌 연금식으로 돌려받는 방안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 등을 장기간 보유한 근로자에게 각종 혜택을 주는 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0일 청와대에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규제개혁에 대한 현장 목소리 및 개혁 방향과 관련해 공론의 장을 펼친다. 이는 지난 3월 20일 치킨집 사장, 기업인, 각 부처 장관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7시간 동안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졌던 규제개혁 ‘끝장토론’의 후속 모임 성격이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규제개혁의 불씨를 다시 지피고,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모아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석자는 1차 끝장토론 때보다 많은 100여명가량으로 계획하고 있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규제개혁’이라는 데 더 초점을 맞췄다. 규제개혁을 통해 어떻게 일자리를 늘리고, 창업 기회 등 경제의 불씨를 살릴 수 있겠는가 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지난 1차 끝장토론은 국민적 관심 속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지만 그 뒤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정부 업무가 사실상 공백 상태를 맞으면서 규제개혁의 열기도 가라앉아 버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규제개혁장관회의에 앞서 정홍원 국무총리는 13일 경기 용인시의 중소기업인 제일약품㈜을 방문해 이곳에서 지역 기업인 등 30여명을 만나 규제 개선을 위한 즉석 간담회를 갖고 애로 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정 총리는 그 자리에서 방문을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안전행정부 차관 등에게 관련 법령과 애로 사항의 해결 방안을 지시하기도 했다. 정 총리는 간담회 도중 “이런 조항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규정과 절차에서 고칠 부분을 말해 달라”는 등 경영인 입장에서 규제 문제를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 결과 먹는 샘물 제조공정에 탄산가스 주입설비 설치를 허용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올해 말까지 하기로 했고,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의 지정 기준 가운데 기술인력의 요건에 대한 통합도 시행하기로 했다고 국무조정실은 밝혔다. 단지형 투자지역 입주기업의 외국인투자금액 유치의무 조항과 관련, 이에 대한 완화 방안도 추진하도록 했다. 정 총리의 지적에 따라 안행부는 미국이나 유럽처럼 버스 등의 창문을 뺀 측·후면 차량에 전면광고를 허용하는 방안 등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 규제 문제를 연구해 내년 상반기까지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국제 기준에 맞지 않고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규제가 아직도 많다”며 “기업 현장에서 답을 찾아내 정책에 신속히 반영하고 국민과 기업이 만족·감동할 때까지 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A시중은행의 수도권 영업점에서 기업금융을 담당하는 김미진(가명)씨. 그는 팀장과 함께 100여개의 중견·중소기업을 관리하고 있다. 그나마 거래 실적이 좋은 중견기업은 ‘관리 차원’에서 수시로 회사를 방문하지만 영세 중소기업은 1년에 한 번 최고경영자(CEO)와 얼굴을 마주하기도 힘들다. 최근 정부가 시중은행에 창업 초기 중소기업과 ‘관계형 금융’을 가지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김씨는 ‘그림의 떡’이라고 잘라 말한다. 김씨는 “적은 인력으로 100여개의 중소기업을 관리하다 보면 영업점 실적 기여도가 낮은 중소기업은 항상 관리대상에서 뒷 순위로 밀린다”면서 “관계형 금융이란 취지는 좋지만 영업점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보신주의 타파’를 강조하고 있지만 금융권의 반발이 만만찮다. 일선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당국이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더구나 금융당국의 오락가락 행보는 금융권의 혼란만 더 부추기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중은행에 배포한 ‘은행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지원을 위한 관계형금융 가이드라인’의 일부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금감원은 9~11등급(15등급 기준) 중소기업과 시중은행이 협약을 맺고 대출, 지분투자, 경영컨설팅에 나설 것을 주문했었다. 하지만 9~11등급 기업은 은행에서 신규 대출조차 받기 힘든 저신용 기업들이다. 시중은행의 반발이 이어지자 금감원은 지원 중소기업의 신용등급 상향을 논의하고 있다. 올해부터 금감원이 은행원의 순환배치 기준 강화를 지시한 것 역시 관계형 금융에 걸림돌이다. 지난해 국민은행에서 각종 모럴해저드 사태가 불거지면서 금감원이 영업점은 3년, 본점은 4년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은행 내규에 이를 반영토록 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업 담당 직원도 3년마다 교체하며 주거래 기업에서 항의가 들어오는 지경인데 어떻게 관계형 금융을 하라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금융위원회도 기술금융을 둘러싸고 엇박자를 노출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7월 초 규제개혁방안을 발표하며 큰 틀에서 2금융권 중심으로 기술금융 및 관계형금융을 이끌고 가겠다는 밑그림을 완성해 놓은 상태였다. 이에 따라 지난달 17일 ‘여신금융업체계 개편안’을 발표, 리스·할부·신기술금융업 3개 업종을 통합해 기업여신전문금융업을 신설했다. 리스나 할부사들이 가계여신보다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금융을 특화하라는 취지다. 또 이달 말에는 저축은행의 관계형금융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런데 지난달 24일 확대관계장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은행권의 보신주의를 질타한 이후 기술금융 지원 주체가 2금융권에서 시중은행으로 옮겨 가고 있는 모양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직접 나서 시중은행에 기술금융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내부에서조차 “전국적인 영업망을 지닌 시중은행이 관계형 금융 지원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자칫 시중은행과 2금융권의 영업권역이 중첩되며 금융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5일 앞으로 은행에서 부실 대출이 발생하면 “개인에 대한 당국의 제재는 자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제재가 개인보다 기관에 무게를 둘 것이라는 얘기다. 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9개 시중은행 여신담당 및 리스크관리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간담회에서는 제재에 관한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다”면서 “심각한 고의 과실이 아니면 개인은 은행이 자체적으로 제재하고, 감독당국은 기관에 대해서만 (제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사 직원의 면책 규정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선별적으로 면책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네거티브’(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일부 사항만 금지)로 바꿔 달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 “적극적인 대출을 위축시킬 수 있는 은행의 건전성을 보완하는 방안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금융이 그동안 실물경제 발전을 따라가지 못했다”면서 “담보와 보증, 우수 기업 중심의 지원에서 기술 중심의 지원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금융권의 면책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감독당국의 지나친 사후 제재가 적극적인 대출을 위축시킨다며 제재 운용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한 참석자는 “은행권의 적극적인 대출을 위해서는 감독기관의 제재가 사후적 제재가 아닌 사전적 계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개인에 대한 제재가 강하다 보니 담당 직원이 위축이 돼서 신용대출이나 중소기업대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7일 기업인과 간담회를 하고 은행의 대출 취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이달 말 개최 예정인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은행권 보신주의 개선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국무조정실은 17일부터 40일간 규제비용총량제 등 정부의 규제개혁 방안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이 보고한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을 토대로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규제비용총량제와 네거티브 규제 방식 및 규제일몰제 등의 신설이다. 규제비용총량제는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할 때 그에 따른 비용에 맞먹는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해 규제비용을 일정수준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다. 네거티브 규제란 제도나 정책 등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규제를 통해 금지하는 원칙으로,정부는 시장진입이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원칙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함께 신설되는 규제일몰제는 5년 단위로 규제가 자동으로 효력을 잃도록 하는 것으로 예외적으로 3년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 아울러 규제신문고 등을 통한 규제개선 청구에 대해 소관 부처의 책임자가 실명으로 14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답변하거나 3개월 이내에 검토결과를 회신토록 하는 ‘규제개선청구제’ 도입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규제 신설·강화·정비 때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등에 대해 규제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규제의 차등 적용 원칙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7개 부처의 장관을 바꾸는 중폭 수준의 개각을 단행했다. 경제 사령탑인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와 사회부총리를 겸하는 교육부 장관, 안전행정부 장관 등이 자리를 바꿨다. 국회의 검증 절차는 남았지만 그제 개편된 청와대 비서진에 이어 사실상 2기 내각이 출범했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개각을 단행한 것은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흐트러진 민심을 잡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후보자의 면면이 정치인과 전문가형 인사여서 현장 행정이 중시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2기 내각의 과제는 막중하다. 공직 개혁뿐 아니라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해야 한다. 특히 세월호 사고로 인해 두 달 동안 올스톱된 굵직한 과제들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 살아나던 경기가 추도 분위기가 지속되면서 가계 등 서민경제의 주름살은 깊게 파여 있다. 이번 개각에서 새 경제팀에 국민의 눈이 쏠리는 까닭이다. 그만큼 새 경제팀의 어깨는 무겁다. 친박계 핵심인 최경환 의원을 경제수장으로 앉힌 것은 이 같은 경제 개혁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해 달라는 주문일 것이다. 새 경제팀 앞에 놓인 과제는 어느 것 하나 만만해 보이지 않는다. 개혁의 큰 틀인 규제 완화는 물론 내수경기 부진과 환율 불안은 발등의 불 같은 현안들이다. 현 경제팀이 복지와 성장 두 트랙 속에 갈피를 못 잡고 정책의 혼란과 불신을 키워 왔다는 점에서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우선 점검해야 할 것이다. 경제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의 복원이 시급하다는 말이다. 지금도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 계획 등 주요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경제혁신법안 등 주요 경제정책의 입법화도 앞두고 있다. 역점 시책인 ‘창조경제’도 2기 내각에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지속되는 원화의 강세도 불안 요인이다. 원·달러 환율은 이미 1020원 선이 무너졌고 더 떨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 들어 원화 가치가 3.7% 상승해 주요 17개국 가운데 상승률이 가장 높다. 일본의 엔화와 중국 위안화도 사정은 비슷하다. 원화 강세는 예견됐었고, 글로벌화한 대기업은 어느 정도 돌파 여력이 있지만, 수출 중소기업은 수출에 직격탄을 맞을 우려가 크다. 원화 강세는 여행수지도 악화시켜 내수경기에 부담을 준다. 이런 점에서 그동안 엇박자를 보인 한국은행과의 관계 재설정은 새 경제팀이 풀어야 할 또 하나의 숙제다. 특히 좀체 깨어나지 않는 내수와 위축된 기업 투자를 살리는 것은 새 경제팀이 고민해야 할 사안이다. 세월호 애도 분위기로 인한 소비 부진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소비가 줄면서 지난 4월의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1.7% 줄어들었다. 내수경기를 주도하는 여행업과 숙박업 등이 직격탄을 맞았다. 새 경제팀이 국민의 지갑을 열어주는 경제 정책을 펴야 하는 이유다. 실물경기의 부양은 어쩌면 복지 시책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상당수 경제전문가도 지적하고 있다. 이는 넓게는 경제 민주화와도 연관돼 있는 문제다. 다행히 최 부총리 후보자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경제와 정치분야에서 10년간 호흡을 맞춰 왔다고 한다. 끈끈한 정책 공조를 기대한다. 2기 경제팀은 시장의 윗목에 온기가 스며드는 정책을 먼저 내놓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앞으로 영업비밀 취급자의 영업비밀 외부 반출이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 등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가 강화된다. 22일 특허청에 따르면 ‘창조경제 기반 강화를 위한 기업이 영업비밀 보호방안’을 부처 합동으로 마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했다. 우선 영업비밀 소송 때 원고의 입증 부담을 완화, 피고가 유출행위를 부정하는 경우 자신의 구체적 실시행위에 대한 명시의무를 부담하는 규정이 도입된다. 피고의 유출행위를 원고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 소송을 피한다는 지적에 따른 보완책이다. 재판과정에서 영업비밀 유출방지를 위해 법원 결정 때 비공개로 진행하는 비공개 심리제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현행법에서 처벌되지 않는 영업비밀 취급자의 외부 반출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 영업비밀 유출을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임치금고를 올해 4000개 추가하고 영업비밀보호 가이드와 경업금지약정 가이드도 제작해 보급하기로 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여성과 장애인이 운영하는 기업이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된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할 때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는 상한선을 5000만원 이하로 높일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1인 견적에 따른 수의계약이란 업체 한곳에만 공식적으로 견적을 의뢰한 뒤 계약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여성기업은 여성 대표가 있는 회사 또는 여성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를 뜻하며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 장애인 고용 비율이 전체 직원의 30% 이상이다. 안행부는 지난 2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1일까지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은 뒤 오는 8월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시행령에는 추정 계약 가격이 2000만원 이하일 때만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다. 앞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이미 지난 1월 여성, 장애인기업에 대해 1인 견적에 따른 수의계약 범위를 5000만원으로 높인 상태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난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는 물론 여성단체와 중소기업 등에서 여러 차례 건의됐던 사항”이라면서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의 품질이 좋지 않다는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부진에 빠진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의 제품 판매 사정을 호전시키기 위해 수의계약 상한선을 높였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