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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전도 못 찾은 중기 판로지원...아임쇼핑 정책매장 입점 업체 10곳 중 3곳은 매출 ‘0’

    본전도 못 찾은 중기 판로지원...아임쇼핑 정책매장 입점 업체 10곳 중 3곳은 매출 ‘0’

    정부가 ‘한국판 도큐핸즈’(일본의 아이디어 생활용품 소매점)를 만들겠다며 지난해 10월 야심 차게 출범한 ‘아임쇼핑 정책매장’의 약 1년 실적이 형편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에 따르면 중소기업청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소유한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행복한 백화점 내 정책매장(면적 3636㎡)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334개 입점 업체의 총매출은 12억 3236만 4000원이었다. 입점 업체의 평균 매출은 약 1년 동안 370만 1000원에 불과했다. 특히 334개 업체 가운데 99개 업체가 매출이 전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2015년부터 입점한 85개 업체의 약 1년간 매출 실적을 보면 24곳의 매출이 ‘0원’이었다. 10만원 미만인 곳도 12곳이나 됐다. 심지어 투자 금액의 본전조차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5억원을 들여 정책매장의 인테리어를 새로 꾸미고 매월 운영비 약 1억 8000만원을 들였지만, 누적 매출은 12억여원에 불과했다. 정부는 2014년 11월 19일 관계부처 합동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중소기업 판로지원 종합대책(수요견인형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발표했다. 추진 배경으로는 ‘창의성이 보상받는 창조경제’ 구현과 ‘내수경기 활력’ 회복 아래 ‘창조혁신제품’에 의한 선도적인 시장 진출과 시장의 불합리한 유통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창조혁신제품을 팔겠다는 당초 취지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입점업체 가운데 가장 많이 매출을 올린 곳은 속옷 파는 곳으로 10억 789만 8000원의 매출을 올리며 총매출 12억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매장 입점 업체는 입점 승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심사 기준은 상품성 30점, 영업력 20점, 매출증대 20점, 효용도 20점, 판로지원 10점 등 100점 만점에서 평균 70점 이상을 받아야 입점 승인을 받는다. 상품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다른 부문에서 점수를 받으면 입점되기 때문에 심사도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창조혁신제품 마중물이라는 원래의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예산만 낭비하는 허울뿐인 창조경제의 단편을 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 [‘오대수’ 만연 공무원 사회] 靑 ‘만기친람’ 고착화… 대처·자율·소통 ‘公職 신경계’ 마비됐다

    [‘오대수’ 만연 공무원 사회] 靑 ‘만기친람’ 고착화… 대처·자율·소통 ‘公職 신경계’ 마비됐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공직사회 무기력증의 제도적 극복을 위해 ‘사회부총리’ 자리가 신설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현안들을 하나하나 직접 챙기는 이른바 ‘만기친람’에서 벗어남으로써 공직사회의 능동성과 자율성을 높여보자는 게 주된 취지였다. 하지만 별 효과는 없었다. 눈과 귀를 청와대에만 집중하고 있다가 뭐라고 한 줄 시그널이 떨어지면 그제서야 액션을 취하는 공직사회의 행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특히 지난 4월 총선으로 정국이 여소야대로 재편되면서 ‘오대수’(오늘만 대충 수습하자) 현상은 한층 더 심각해졌다. 정부세종청사의 한 국장급 공무원은 18일 “공직사회는 국회 탓만 하면서 현안 해결에 미온적이고, 시급한 현안의 해결이 지체되는 것을 마냥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는 대통령이 결국엔 전면에 나서는 현상이 4·13 총선 이후 부쩍 두드러지고 있다”고 말했다. 공직사회에 시급한 현안에 대응하는 ‘반사신경’, 스스로 정책을 생산하는 ‘자율신경’, 민간 및 타 부처와 소통·조율하는 ‘교감신경’ 등 공무원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3대 신경’이 마비됐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교육·사회·문화 정책을 총괄하는 사회부총리가 주재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는 지난해부터 이달까지 총 22차례 열렸다. 하지만, 회의에서 다뤄진 안건은 시급한 민생 현안과는 거리가 있는 불요불급한 주제들이 대부분이었다. 예를 들면 ‘문화가 있는 날 확산 계획’, ‘유학생 유치 확대 방안’(이상 지난해 5월 5차 회의), ‘광복 70주년 태극기사랑 70일 운동 추진 계획’(지난해 6월 6차 회의), ‘이야기산업 육성 추진 계획’(지난해 8월 8차 회의) 등이다. 그나마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다룬 안건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관계부처 협조 대응’(지난해 7월 6차 회의), ‘미세먼지 관리대책 및 부처 간 협조’(지난해 12월 13차 회의), ‘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위한 미취학 장기결석 아동 관리 대책’(지난해 12월 14차 회의) 정도였다. 이마저도 심도 있는 토론과 조율이 이뤄졌다기보다는 사건이 터진 뒤 수습을 위한 형식적 논의에 그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정작 대책이 필요한 안건은 한 차례도 회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공약으로 내세웠던 ‘책임총리제·책임장관제’의 실패에 이어 내각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부총리 제도까지 유명무실하다는 평을 받는 이유다. 그러는 사이 정책 방향과 포인트를 짚어 주는 대통령의 만기친람이 다시 강화됐다. 무신경한 정책의 종합판은 지난 6월 발표된 미세먼지 대책이었다. 환경부 등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박 대통령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하자 그제서야 움직였다. ‘특별대책’이라고 이름 붙인 패키지 정책이 발표됐지만, 효율성 문제에 더해 재탕·삼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환경부는 당초 미세먼지 대책에 경유값 인상안을 넣으려 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의 반발로 무산되면서 부처 간 난맥상도 도드라졌다.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지기 전에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자율신경계도 무뎌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대기업집단의 자산총액 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2년여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해관계와 타 부처와의 조율 문제를 들어 기준을 높이는 게 어렵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지난 4월 언론사 편집국장들과 만나 “대기업 지정 제도는 반드시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자 급히 기준 상향으로 자세를 전환했다. 춘천과 속초를 잇는 동서고속화철도 사업도 마찬가지다. 국토교통부는 이 사업의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지난달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춘천~속초 고속철 사업처럼 수십년간 지역주민이 애타게 원하는 데도 과거 틀에서는 인정받지 못한 사업이 관광·스마트헬스케어 산업 등과 시너지를 내도록 만들면 새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자 곧바로 사업이 추진됐다. 2조여원의 사업비 전액을 국가 재정으로 충당하기로 한 것이다. 전기료 누진제 완화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논란은 민심을 살피는 교감신경이 공직사회에서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줬다. 유례없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에어컨 전기료 부담을 호소하는 민심을 향해 산업부는 전력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누진제를 완화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집에서 에어컨도 마음 놓고 쓰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산업부는 하루 만에 일시적인 누진제 요금 경감안을 내놓았다. 국방부는 경북 성주 미사일 포대를 사드 부지로 발표해 놓고 “레이더는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제3의 장소는 검토하지 않는다”며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소속 대구·경북(TK) 지역 국회의원들과 만나 “성주 내 다른 지역으로 사드 주둔지를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하자 국방부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17일 성주 군민들에게 “제3 후보지 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고용노동부의 ‘구직수당’을 핵심으로 한 청년취업 지원제도 부처 간 교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에 청년들에게 직접 현금을 주지 말라고 하는데, 고용부는 “재단이 주체이고 지원 요건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울시와 비슷한 정책을 발표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 [In&Out] ‘바늘허리에 실을 매는’ 정부의 벤처 육성 정책/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In&Out] ‘바늘허리에 실을 매는’ 정부의 벤처 육성 정책/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벤처 창업과 육성은 현 정부의 지상과제이다. 정부는 ‘창조경제’ 기치를 내세우며 그동안 무수한 벤처 육성 정책을 펼쳐 왔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5월 15일 정부는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벤처, 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벤처, 창업 지원 방안이다. 이 방안은 ‘창업→성장→회수→재투자’의 과정이 물 흐르듯 순환하도록 해 국내 벤처 생태계를 선순환구조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어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창조경제 금융 관련 정책 간담회에서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곳은 대기업이 아니라 벤처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공개한 금융 관련 기관의 창업, 벤처 지원 금액은 총 7조 8593억원 규모였다. 무려 8조원 가까운 자금이 벤처로 유입된다면 그 파급효과는 엄청날 터였다. 그만큼 기대도 컸다. 이후 미래부는 벤처 전담 지원센터도 설립했고 ‘창업, 벤처 활성화 종합 계획‘도 발표했다. 중소기업청의 창업선도 대학 지원사업,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원기관까지 벤처 육성에 나섰다. 쏟아부은 규모로만 본다면 뭔가 대박이 터져도 여러 건 터져야 할 상황이다. 그러나 3년을 기다려도 아무런 소식이 없다. 더 불길한 것은 좋은 소식이 들려올 조짐도 없다는 것이다. 벤처로 향하는 자금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아우성이고, 들려오는 빅뉴스는 벤처 관련 사기 사건뿐이다. 호창성 더벤처스 대표는 중소기업청의 ‘팁스’(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 보조금 알선을 미끼로 3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또 PC 제조사 모뉴엘은 수출입은행의 히든챔피언 제도를 악용, 분식회계와 수출서류 위조 등을 통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여에 걸쳐 3조 2000억원 규모의 대출사기를 벌였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2000년대 후반 무너진 벤처 생태계가 여전히 기능부전임을 의미한다. 지금 우리에게 긴급한 과제는 왜 이런 대규모 정부 지원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지 점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또 카드를 꺼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5월 25일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열린 벤처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벤처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개인 투자에서 기업 투자 중심으로 전환, 기업이 벤처에 출자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그간 벤처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 에인절 투자자 같은 개인에게만 집중돼 이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벤처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투자 여력이 있는 기업, 특히 대기업이 벤처 투자에 나설 유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지난해 말 기준 30대 그룹 사내 유보금은 710조원에 달한다. 대기업은 세제 혜택이 없어서 이 돈을 쌓아 두고 투자나 인수·합병(M&A)을 안 하는 게 아니다. 대기업은 원래 리스크가 높은 벤처 투자를 하지 않는다. 시장 가능성이 확인된 벤처를 인수·합병할 뿐이다. 이런 속성 때문에 실리콘밸리에도 에인절이 있고, 벤처캐피탈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들과 대기업의 역할이 다르다는 얘기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쓸 수는 없다. 왜 바늘귀에 실이 안 들어가는지 점검하는 게 먼저다.
  • 2020년엔 보안 한류 ‘K시큐리티’

    2020년엔 보안 한류 ‘K시큐리티’

    사이버보안·IoT 융합 보안 등 2020년까지 4조5000억 수출 정부가 내수 시장에 갇혀 있던 정보보호 산업을 해외로 진출시켜 미래 먹을거리로 삼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9일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앞으로 5년 동안 정보보호 산업의 육성 전략을 정리한 ‘제1차 정보보호 산업 진흥계획’(가칭 ‘K-ICT 시큐리티 2020’)을 발표했다. 정보보호 산업이란 사이버 공간이나 실생활에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이나 관련 제품을 개발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크게 사이버보안, 폐쇄회로(CC) TV와 같은 ‘물리 보안’과 타 산업과 사이버 보안이 합쳐진 ‘융합 보안’으로 분류된다. 이번 계획의 초점은 해외 진출에 있다.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우리나라의 정보보호 산업은 그동안 국내 영업에 주력했고 수출도 CCTV 카메라에 집중돼 있었다. 미래부는 아프리카·중남미·중동·동남아를 4대 시장으로 지정해 디지털 포렌식(인터넷 첨단 범죄의 증거 조사)·공인인증·침해대응 모델 등 사이버보안 상품의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지난해 1조 6000억원이었던 정보보호 산업의 수출액을 2020년에는 4조 5000억원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사물인터넷(IoT)과 의료기기 등에는 제품 개발 단계부터 보안 기능을 탑재하고 해킹을 막는 ‘융합 보안’ 가이드라인도 개발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기준 18개에 불과했던 정보보호 스타트업은 2020년 100개까지 늘린다는 구상이다. 송정수 미래부 정보보호정책관은 “미국, 유럽연합(EU), 이스라엘 등은 이미 정보보호 산업을 차세대 성장엔진으로 인식하고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차세대 선진 기술을 선점해 미국과 비슷한 수준(97.7%)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 한전·카카오 등 37곳 ‘대기업 규제’ 안 받는다

    한전·카카오 등 37곳 ‘대기업 규제’ 안 받는다

    대기업 65개→28개 크게 줄어…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5兆 유지 계열사 상호출자 제한 등 정부 규제를 받는 대기업 수가 65개에서 28개로 절반 이상 줄어든다. 대기업을 분류하는 자산 기준이 8년 만에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완화되고 한국전력 등 공기업 역시 대기업집단에서 빠지기 때문이다. 다만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공시 의무는 종전과 같이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에 적용된다. 지난 4월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시대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지적한 지 두 달 만에 이뤄진 조치다. 이로써 올해 대기업에 편입됐던 카카오와 셀트리온 등은 ‘규제 굴레’를 벗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 방안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이 대기업 규제로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고, 대기업집단에 편입되지 않으려 투자 확대와 사업 재편을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기준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완화된 대기업 지정 기준은 공정거래법 외에 중소기업·조세·금융 등 38개 관계 법령에도 일괄 적용된다. 이를 위해 공정위 등 관계부처는 오는 9월까지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와 공시 의무는 현행대로 5조원 기준을 유지해 경제민주화 정책 기조를 이어 갈 방침이다. 그러려면 국회 동의를 얻어 공정거래법을 고쳐야 한다. 공정위는 또 앞으로 대기업 지정 기준을 3년마다 검토해 달라진 경제 여건을 신속히 반영하기로 했다. 사기업과 같은 기준을 적용했던 공기업은 자산 규모에 상관없이 대기업집단에서 모두 제외된다. 공공기관운영법 등으로 이미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미래창조과학부는 내수 중심의 정보보호 산업을 수출 주도형으로 바꾸고 정보보호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까지 도시첨단산업단지 9곳과 국가산업단지 3곳의 착공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 [구조조정 Q&A] 대량실업 등 후폭풍 거세… 향후 8개월이 ‘골든타임’

    내년 대선국면 접어들면 부담 커… 올 넘기면 최소 2년간 못할 듯 지난달 총선 전까지만 해도 해운·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세계 경기 침체와 함께 조선과 해운업의 위기는 수년째 지속돼 온 해묵은 과제였고, 정부는 민간 자율로 처리해야 한다며 한발 뒤에 물러서 있었다. 그러나 총선이 끝나자마자 구조조정은 모든 정치·경제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로 등장했다. 구조조정 이슈가 갑자기 떠오른 이유와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문답으로 구성해 봤다. →잠잠했던 구조조정이 갑자기 떠오른 계기는. -유일호 구조조정 전면에 정부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 주인공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지난달 15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던 유 부총리는 한국 기자단과의 만찬에서 “기업 구조조정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며 “공급과잉 업종과 취약 업종 구조조정을 더는 미룰 수 없다. 빨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자풍으로 평소 강한 표현을 쓰지 않던 유 부총리가 직접 기업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보인 이유는 정부와 채권단이 올해 말까지를 기업 구조조정의 적기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왜 하필 지금인가. -총선과 대선 사이 구조조정에는 대량실업과 고용불안 등 메가톤급 후폭풍이 몰아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슈를 총선 전에 언급할 경우 여당의 선거 전략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구조조정은 실행 가능성이 낮고, 세력화된 재계와 노동계의 반발을 감당하기도 어렵다. 정부는 이 때문에 총선이 끝나고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들어가기 직전인 연말까지 약 8개월이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올해 구조조정을 하지 못하면 최소한 2년은 미뤄지게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구조조정 ‘실탄’ 공급이 급할 정도인가. -선제적 조치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곧바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당장 급한 해운과 조선 이외 업종의 구조조정 대상 선정은 대기업이 7월 초, 중소기업은 11월 초에 이뤄진다. 다만 부실기업 정리 과정에서 채권단인 산업·수출입 등 국책은행과 민간은행이 휘청거리면 금융위기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미리 예측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 정부 관계자는 “선제적 조치”라고 했다. 하지만 실탄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 구조조정 범위가 달라질 수도 있다. 구조조정은 국책은행의 여력에 따라 해운·조선업에 국한될 수도, 아니면 아직은 괜찮지만 전망이 어두운 공급과잉 업종까지 포함해 신성장 산업 중심으로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 IoT·바이오 등 신산업 R & D 1000억 투자하면 세금 300억 빼준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사물인터넷(IoT),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카,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연구·개발(R&D) 및 시설에 투자하면 세법상 최고 수준의 지원을 받게 된다. R&D 투자금액의 30%, 시설 투자금액의 7%(중소기업은 10%)를 내야 할 세금에서 빼준다.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경제여건 평가 및 정책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신산업 분야 투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대폭 늘렸다. 이와 함께 신약과 인공지능(AI) 등 고위험 분야 신산업 투자 규모를 늘리고 리스크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1조원 규모의 ‘신산업 육성 펀드’도 개설해 운영한다.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문화·콘텐츠 등 10여개의 신성장 분야를 상반기 중 선정해 80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또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입법을 서두르고 법안 통과와 무관한 개별 법령 개정은 6월 말까지 끝내기로 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현재 R&D 시설, 생산성 향상 시설, 에너지 절약 시설 등의 투자에 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적용기한 또한 올해 말에서 2019년 말까지 연장한다. 협의체 가동으로 시동을 건 해운·조선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산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의 인력·조직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을 팔 때 주어지는 과세특례 혜택도 확대한다. 구조조정으로 고용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자금 마련을 위해 하반기에 6조 5000억원의 재정보강도 추진된다. 유 부총리는 “채권단, 기업, 정부가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결단이 필요할 때 과감히 결단하는지 여부가 구조조정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면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 전통시장에 외국 관광객 사후면세점 뜬다

    전통시장에 외국 관광객 사후면세점 뜬다

    전주에 내년 선호상품 판매 매장 100만원 한도 20만원 미만 면세 우수시장 10곳엔 연계 투어상품… 40곳 내년까지 글로벌 야시장 투어상품과 사후면세점, 게스트하우스 설치 등 중국인 관광객(유커)을 비롯한 외국 관광객을 전통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추진된다. 상인 고령화를 감안해 청년 상인 육성책도 마련됐다. 중소기업청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통시장 활성화 보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외국 관광객의 발길을 전통시장으로 이끌기 위해 관광객 특화형 볼거리·살거리·먹을거리를 확충한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유커가 598만명을 넘어섰지만 대부분 쇼핑이 면세점과 백화점에서 이뤄진 데 따른 것이다. 외국 관광객을 겨냥한 전통시장의 타깃 전략인 셈이다. 중기청은 특히 ‘인사동-명동-남대문’ 등 관광 콘텐츠가 우수한 전통시장 10곳 정도를 선별해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투어상품을 운영할 계획이다. 외국인 선호상품을 판매하는 정책매장을 내년 상반기 전주 남부시장에 시범 설치한다. 정책매장을 즉시 환급 가능한 사후면세점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관세청과 협의, 추진하기로 했다. 사후면세점에서는 10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 건별 20만원 미만은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면세 범위는 부가가치세 10%, 개별소비세 5~20%가 적용된다. 관광객이 선호하는 한국의 밤문화와 먹을거리를 즐길 수 있는 글로벌 야시장을 2017년까지 40곳 개설한다. 외국인의 쇼핑 편의를 위해 시장 주변에 게스트하우스를 설치, 시장에 머물며 문화 체험과 쇼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올해 시범 운영 후 2020년까지 3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 현지 매체와 한국 관광 홍보 채널을 활용한 전통시장 알리기에도 나선다. 중국 등에서는 포털 검색엔진 및 여행·음식 분야 파워블로거 등을 통한 온라인 홍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하반기에는 전통시장 핵심 점포와 교통, 주변 관광지 등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꾸며 중국어 등 외국어 웹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2014년 기준으로 전통시장의 상인 평균연령이 56세인 점을 감안해 젊은 상인을 대거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개 이상 점포를 묶어 청년몰을 설치하고, 콘테스트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갖춘 청년 상인을 선발해 전국적으로 1만 8000개가 넘는 빈 점포를 창업 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공연·벽화 그리기 등 재능기부와 방송 프로그램을 활용해 낡은 시장의 이미지 개선도 추진한다. 시장 매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온누리상품권 판매와 온라인 유통 체계 구축도 확대한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유커 등 외국 관광객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 ‘규제프리존’ 도입…‘코리아 블프’ 정례화

    ‘규제프리존’ 도입…‘코리아 블프’ 정례화

    내년에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뺀 전국 14개 광역 시·도에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주고 전략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규제 프리존(Free zone)’이 생긴다. 서울 면적의 1.7배에 이르는 10만㏊의 농업진흥지역은 임대주택 건설 등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바뀐다.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도 내년에만 5만호가 추가로 공급된다.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내년도 경제 정책의 핵심은 올 들어 잇따라 터진 대내외 악재 속에서 재정·통화 정책을 총동원해 불씨를 살려놓은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내수 중심으로 경기를 살려서 국민들의 체감 경기를 높이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전국 곳곳에 세워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지역경제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프리존을 도입하기로 했다. 전국 14개 시·도별로 지정되는 규제프리존은 미래 성장을 견인할 전략산업을 키우는 데 걸림돌이 되는 업종, 입지 등과 관련된 모든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 자유 지역이다. 이미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지난 14일 지역발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역별로 사물인터넷(IoT), 드론(무인기),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스마트기기, 농생명 등 전략산업을 2개씩 선정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선정에서 제외됐고 규모가 작은 특별자치지역인 세종시에선 1개만 선정했다. 정부는 규제프리존에 재정, 세제, 금융, 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제공하고 지역설비투자펀드 같은 중소기업 정책금융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규제프리존 도입 관련 특별법안을 만들어 내년 6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민간 투자를 늘려 내수 개선세를 유지하고 임대주택 시장의 구조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뉴스테이 공급량을 올해 1만 4000가구에서 내년에는 5만가구 수준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100만㏊ 규모인 전국의 농업진흥지역 가운데 10%(서울면적의 약 1.7배)인 10만㏊에 대해 진흥지역 해제 및 행위 제한 완화를 추진해 기업형 임대주택 부지 등으로 쓸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업 생산이나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이용 행위가 금지됐다. 정부는 소비 절벽 우려를 없애기 위한 내수 진작책도 마련했다. 올해 내수 진작 효과를 낸 대규모 할인행사인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를 매년 11월 중순으로 정례화하고 외국인 대상 ‘코리아 그랜드세일’과 연계해 행사 규모를 키우기로 했다. 중국인 관광객 ‘유커(遊客)’ 유치를 위해 한류·미용·레저·문화체험을 결합한 새 관광비자인 ‘한류산업연계비자’도 도입한다. 이에 따라 현행 최장 30일로 제한된 중국인 관광객의 국내 체류기간이 90일로 늘어난다. 정부는 새로운 산업전략의 하나로 ‘메이드 바이 코리아(Made By Korea)’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 집적화된 입지를 제공하는 해외산업단지를 중국, 베트남, 미얀마 등에 건설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수출 회복 대책도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 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한 수출금융을 올해보다 20조원 늘린 271조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화장품, 식료품, 유아용품, 패션, 의류는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할 5대 유망 소비재 품목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4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우리 기업들이 중국 업체를 인수·합병(M&A)하거나 현지 생산 및 유통망을 구축해 진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조달청, 물품구매 공공입찰 때 평가 대상 인증 수 24→13개

    조달청은 26일 정부 입찰·계약의 인증 활용제도 개선과 관련해 인증 평가 대상 축소 등을 담은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 기준’을 개정해 다음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로 기업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가 대상 인증 수를 현행 24개에서 13개로 대폭 축소했다. 주요 개정안을 보면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에 반영되던 고도인증, 일반인증, 녹색인증을 고도인증, 녹색·일반인증 2개로 간소화했다. 또 업체가 보유한 다수의 인증을 합산해 평가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인증점수가 가장 높은 인증 1개에 대해서만 점수를 부여한다. 평가 인증 수도 24개에서 13개로 축소해 업체 부담을 줄였다. 다만 인증을 취득한 업체의 신뢰 보호 등을 위해 시행 시기를 2017년으로 늦추고, 인증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인도 가점을 0.5점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다수공급자계약(MAS) 참여 시 제출하던 KS 또는 단체인증을 시험성적서로 대체하고, 2단계 경쟁 평가에서 인증배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은 이달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유사·중복 인증 양산으로 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공공조달시장의 인증 활용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 中企 발목 ‘인증 규제’ 113개 고친다

    中企 발목 ‘인증 규제’ 113개 고친다

    전국 녹지·관리지역에 대한 공장 증축 입지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1년여 만에 870억원의 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부처별로 규제 개혁 성과를 보고하면서 올해 1조 1000억원 상당의 경제적 효과와 청년 일자리 952개를 포함해 1만 2000여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규제 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해 10월 규제 개혁을 통해 녹지·관리지역에 공장을 증축할 때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완화하면서 지금까지 전국 30개 기업으로부터 870억원의 투자가 이뤄졌고, 740명이 고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8월 산지에 10만㎡까지 풍력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면서 풍력발전 공사 착공 등 675억원의 투자와 150명의 고용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국무조정실은 대표적인 ‘손톱 밑 가시’로 지적된 인증규제 203개 가운데 113개를 없애거나 개선하고 있으며, 인증 유효기간이 평균 3년인 점을 감안하면 비용 절감과 매출 증대를 통해 3년 누적으로 4조 2000억여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보고했다. 중소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아온 인증규제 제도가 1961년 도입된 지 54년 만에 대대적으로 정비되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 개혁을 통해 사물인터넷(IoT) 융합제품 등 6대 첨단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보고했고, 법제처는 여전히 불합리한 지방 규제에 대해선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설치해 국민 제보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금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고 규제 개혁과 관련된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앞이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국회에도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을 뒷받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다. 부디 국민과 민생을 위한다는 말이 허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들이 자동 폐기되지 않도록 조속히 심사해서 통과시켜 주는 게 이번 국회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당부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 박대통령 “꼭 필요한가요, 이유 있나요”

    박대통령 “꼭 필요한가요, 이유 있나요”

    “규제개혁은 관련 법령 정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도한 효과가 시장에서 나타날 때까지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6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규제개혁의 의미를 재정리하고 규제개혁에 대한 사후 관리와 대국민 홍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이번 정부가 가장 잘한 정책 2위로 규제개혁을 선정했는데 동시에 가장 미흡한 정책 2위로도 규제개혁을 꼽았다”며 “이는 기업인들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느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13개 인증규제 철폐와 관련, “인증 제도는 그냥 내버려 두면 잡초같이 계속 자란다. 계속 들여다보고 뽑아내야 할 건 뽑아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산업이 생기면 새 인증제가 도입되는데, 가능한 한 자율인증, 사후 규제 등 다른 방법이 없는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폐지하기로 한 인증규제가 남은 데 대해 “꼭 필요한 건가요? 다른 이유가 있나요?”라며 반복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바이오헬스 산업이 정보기술(IT) 및 의료 기술 발달로 강점이 많은 데도 규제로 인해 성장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며 “정말 가슴을 칠 일”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눈이 팽팽 돌아갈 정도로 빠르게 기술이 발전하는데 빨리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시간을 놓쳐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독촉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근거 없는 구두 지도, 접수 거부나 인허가 지연, 소극적 법령 해석과 같은 규제 담당자들의 행태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으며 “규제개혁을 열심히 해 공개해도 국민이 모르는 일이 생길 수 있다. 홍보를 통해 국민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회의에서 한 정부 당국자가 ”관계부처와 협력해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고 답하자, 박 대통령은 “그렇게 간단하게 됩니까. 하하” 웃으면서 “하여튼 꼭 되도록 해주세요”라고 당부하자 좌중에서도 웃음이 터져 나왔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 [사설] 규제개혁 추진,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됐던 각종 인증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현재 203개인 인증제도 가운데 113개를 앞으로 폐지하거나 고치기로 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번에 불합리한 인증제도의 대폭 손질에 나선 것은 당연한 일이며,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앞으로 불필요한 남은 규제들을 걷어 내는 데도 더욱 주력해야 한다. 인증제도는 당초 제품의 공신력을 높여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부처마다 경쟁적으로 인증제도를 만들면서 유사 인증이 넘쳐났다. 중소기업은 비용 부담이 커졌고 동시에 시장 진입의 걸림돌이 됐다. 화장지에 ‘환경표지’ 인증을 붙일 때도 화장지 길이가 50m냐 70m냐에 따라 각각 다른 인증이 필요해 기업들의 불만이 컸다. 중소기업의 인증 비용도 2006년 평균 1300만원에서 올해는 2.3배인 3000만원으로까지 치솟았다. 일부 인증은 중소기업 매출액의 6%까지 달할 정도다. 그래서 인증제도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23만개 중소기업이 연간 1조 4000억여원의 경제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한다. 2년 반 동안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는 게 정부의 자평이다.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규제개선 우수 사례 39건을 분석했더니 올해 1조 1000억원의 경제효과와 1만 2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지만 기업이나 국민들은 여전히 규제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으며 규제가 많이 완화됐다는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이번 정부가 가장 잘한 정책 2위로 규제개혁을 꼽는 동시에 가장 미흡한 정책 2위로도 규제개혁을 꼽았다.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늦어지거나 미처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규제 때문에 기대했던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은 것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규제개혁의 대표 사례였던 푸드 트럭은 지난해 법적으로 도입을 허용했지만 창업 희망자들은 영업 장소에 대한 규제 때문에 장사를 할 만한 곳을 찾기 어려웠다. 정부는 영업허가 지역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지난달에는 지자체들이 영업 장소를 지정할 수 있게 개선함으로써 앞으로는 푸드 트럭의 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런 사례에서 보듯 규제개혁 작업은 관련 법령 정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도한 효과가 시장에서 나타날 때까지라는 점을 명심하고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규제의 빗장을 풀었더라도 실제로 이전과 달라졌는지, 여전히 미진한 점은 없는지 등을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 점검해야 한다. 일종의 애프터서비스인 셈이다. 담당 공무원들의 자세가 바뀌어야 규제개혁의 성과를 기업과 국민들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또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에 대한 신뢰도 높아진다. 국민들이 규제개혁의 효과를 보려면 19대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들이 꼭 통과돼야 함을 거듭 강조한다.
  • 화장지 길이 따라 다른 인증 하나로… 36개 폐지·77개 개선

    화장지 길이 따라 다른 인증 하나로… 36개 폐지·77개 개선

    육류 제품의 고기 함량에 따라 축산물 및 식품 허가를 중복해서 받아야 하는 인증 규제가 하나로 통합된다. 화장지 길이에 따라 달랐던 인증 규제도 중소기업계의 건의로 단일화된다. 기업 경쟁력 약화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 인증제도 개선에 따라 기업의 애로와 소비자의 혼란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무조정실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증제도 혁신방안 보고를 통해 중소기업 등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중복·유사 인증 36개를 폐지하고 77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수수료·시험검사비·인건비 등 1조 6260억원의 비용 절감과 2조 5890억원의 매출 증대 등 4조 2000억원이 넘는 경제적 효과를 볼 것으로 추산된다. 제품이나 서비스가 국가 표준 또는 법적 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인증은 2006년 114개에서 올해 203개로 급증했으며, 기업들이 부담하는 비용도 연평균 1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2.3배 늘었다. 이에 따라 국조실은 중소기업청 등과 함께 203개 인증을 검토해 이 가운데 113개에 대한 정리를 내년 말까지 마치기로 했다. 다만, 국조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국제 협약과 관련이 있는 54개 필수 인증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국조실이 밝힌 인증제도 혁신방안에 따르면 돈가스 등 육류 제품의 고기 함량이 50% 이상이면 축산물 안전관리인증(해섭·HACCP)을, 치즈나 고구마 등이 첨가돼 고기 함량이 50% 이하면 식품 HACCP을 별도로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두 인증이 통합된다. 정부는 또 의료기기 품목 등급을 외국과 같은 수준인 73개로 조정하고 국내에서만 운영되는 공간정보 품질 인증을 폐지하기로 했다. 붙박이 가구에 대한 유해물질 방출량 검사를 할 때 가구를 대형 시험 기구에 통째로 넣어 검사하지 않고 앞으로는 샘플만 채취해 시험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또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의 총량을 표기하는 ‘탄소성적표지’를 ‘환경성적표지’로 통합하고, 유사한 인증인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을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으로 합쳤다. 또 현재는 화장지 길이(50m, 70m)에 따라 다른 인증을 요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길이에 상관없이 하나의 인증만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도용 밸브제품 생산업체에 인증 비용과는 별도로 품목당 200만원씩 부과한 기본수수료(마크 사용료)를 없애는 한편, 전기용품 안전인증 정기검사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안전확인 유효기간을 폐지했다. 아울러 조달청은 공공 입찰에 반영되는 각종 인증평가 대상 및 가점을 축소하고 시험성적서 대체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공공 조달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신속한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에서 인증 보유 여부에 따라 최대 10점이 부여돼 인증이 없는 업체는 사실상 공급자로 선정되기 어려웠다. 이번 조치로 우수업체는 인증이 없어도 경쟁이 가능하게 됐다. 이태원 조달청 차장은 “개선안은 인증 제도가 가진 순기능을 유지하면서도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는 정부가 규제개선 대상으로 선정했으나 아직 정비되지 않은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와 규제정보포털(http://www.better.go.kr)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 “FTA와 RCEP 타결 위해 한·중·일 3국 협력할 것”

    “FTA와 RCEP 타결 위해 한·중·일 3국 협력할 것”

    한국과 중국, 일본 경제통상장관들이 3년 5개월 만에 한자리에 모여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 속도를 내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하야시 모토오 일본 경제산업대신, 중산(鍾山) 중국 국제무역협상대표(장관급)는 30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제10회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산업부가 밝혔다. 3국의 공동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무역, 투자, 제3국 공동 진출 등 3자 간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주요 20개국(G20) 등 글로벌 협력 현안은 물론 창조경제, 전자상거래, 중소기업, 물류, 에너지, 제3국 시장 공동 진출, 지적재산권, 올림픽 등 폭넓은 주제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윤 장관은 “글로벌 경기 상황이 악화되고 2011년 이후 3국간 교역이 정체돼 있는 상황에서 이번 회의가 개최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면서 “한·중·일 FTA와 RCEP 협정이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수준으로 타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야시 경제산업대신은 “가장 중요한 것은 3국이 협력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무역투자 자유화를 이루는 것”이라면서 “한·중·일 FTA와 RCEP 협정 타결을 위해 3국이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또 “3국의 무역 투자 관계가 발전하려면 자유무역 협정으로 대응할 수 없는 분야에서도 협력이 추진돼야 한다”면서 “물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통관 분야 협력 강화는 각국의 경제 생산성과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중산 국제무역협상대표는 “세 나라는 지역적 근접성과 문화적인 저력을 이용해 앞으로 관계를 더 강화해야 한다”면서 “삼각형의 각 변처럼 모두 조화를 이뤄 안정적인 구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회의 결과는 다음달 1일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상정된다. 한편 한국과 일본은 이번 회의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양국 간 통상장관회의를 이어 갔다. 한국과 일본은 이날 회의에서 상대가 서로의 제3 교역국이며 경제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파트너임을 재확인했다. 또 한·중·일 FTA, RCEP 등 동아시아 지역 경제 통합을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 [게시판] 한국민족운동사학회, 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국가보훈처, 백남기념사업회, 고용노동부,미래부, 한양대, 한국미생물학회연합

    [게시판] 한국민족운동사학회, 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국가보훈처, 백남기념사업회, 고용노동부,미래부, 한양대, 한국미생물학회연합

    ♦한국민족운동사학회(회장 조규태, 한성대학교 역사문화학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국가보훈처 후원으로 하얼빈 조선민족예술관과 공동으로 오는 23일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의 조선민족예술관에서 “중국 동북지역에서의 한·중 항일투쟁”이란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학술회의에서는 중국 동북지역에서 한국인과 중국인이 일본의 침략에 맞서 전개한 안중근의거 등의 의열투쟁, 1920년대 편강열 등이 중심이 된 의성단 등 의열투쟁적 성격이 강한 독립운동단체의 항일투쟁, 1930년대 조선혁명군과 한국독립군의 한중연합에 의한 항일투쟁, 중국 동북지역 거주 조선족의 항일투쟁, 중국 동북지역 항일투쟁단체의 군자금 모집과 규율 문제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고하 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이사장 김창식)는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국가보훈처의 지원으로 “고하 송진우선생의 항일독립운동과 건국에 관한 이념과 사상”의 주제로 서거 70주기 추모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고하 선생은 일본 메이지대 법과를 졸업한 뒤 중앙학교 교장으로서 3․1운동을 일으켰고, 동아일보 사장 등을 역임하면서 국내 독립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했으며 해방 후 한국민주당 수석총무로서 민주건국을 위해 진력하던 중 1945년 12월 30일 흉탄에 서거했다. ♦국가보훈처는 오는 20일 오후 1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2015 제대군인 취·창업 한마당’ 행사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제대군인주간(20∼26일)을 맞아 제대군인 취·창업 지원을 위해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10개 대기업과 38개 중소기업이 참가해 제대군인들을 대상으로 공개채용 상담, 현장 면접 등을 한다. 올해 행사에 참가하는 기업은 작년보다 6개 늘었다. 제대군인주간의 시작을 선언하는 기념식도 함께 열린다. 기념식에는 제대군인, 현역군인,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백남기념사업회(이사장 김종량)는 지난 16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 교내 백남음악관에서 ‘제2회 백남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백남상은 한양대 설립자인 김연준 박사의 뜻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제2회 수상자는 ▲공학상 김기남(57) 삼성전자 반도체 총괄 사장 ▲음악상 이규도(75) 이화여대 명예교수 ▲인권봉사상 인세반(65) 유진벨재단 회장이다. 사진은 공학상 수상자인 김기남 삼성전자 반도체 총괄 사장 부부와 김종량 이사장이다.♦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0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무진서비스 최은모(55) 대표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최 대표는 스물아홉의 나이에 직장 동료 2명과 함께 1988년 무진서비스를 설립, 기술 개발에 매진했다. 무진서비스의 주력상품은 산업용 배터리의 자동 생산화장비다. 당시 우리나라는 독일,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제품을 전량 수입해 사용하고 있었는데, 최 대표는 끊임없는 연구로 5년 만에 국산화했다.●글로벌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모색하는 ‘세계과학정상회의’가 19일 대전에서 개막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전 세계 57개국 과학기술 분야 장차관급 인사와 12개 국제기구 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글로벌 미래창조’를 주제로 세계과학정상회의를 개최했다. 과학정상회의는 1962년 시작된 OECD 과학기술장관회의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OECD 본부가 있는 파리를 벗어나 52년 만에 처음으로 아시아에서 열리는 것이다.국내외에서 온 참가자 수도 3000여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소장 엄구호)는 우즈베키스탄의 올림 솔리에프 대통령 행정실장, 스베틀라나 아르티코바 상원 부의장 등 고위 인사들을 초청, 20일 오전 10시 서울캠퍼스 국제관에서 ‘사회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주제로 2015년 한-우즈벡 원탁회의를 개최한다. ●한국미생물학회연합(회장 정건섭 연세대 교수)은 오는 11월 5, 6일에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2015년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한국미생물학회, 한국균학회, 대한미생물학회, 대한바이러스학회 등 국내 5개 미생물 관련학회가 공동으로 매년 개최하는 연합회는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였다. 올해에도 10개국 1500명 이상의 참가자가 미생물 관련 최신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정보를 교류하게 된다. 남극의 극지 미생물을 연구한 기초적인 생명분야, 메르스를 비롯한 바이러스를 다루는 의생명학 분야, 나아가 면역항암제로 임상시험 중인 폴리감마글루탐산의 산업화까지 넓은 분야 등 주제발표를 한다. 이명선 전문기자 mslee@seoul.co.kr
  • 기업인 ‘패자 부활’ 쉽게

    정부가 창업자들의 ‘패자부활전’을 돕는 방안을 내놨다. 재기를 노리는 기업인의 종전 채무를 최대 75%까지 깎아 주고 신용등급을 한층 빨리 회복시켜 주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은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재기 지원 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그동안 창업 대책에 치중, 재창업 지원이 상대적으로 소홀해지면서 ‘오뚝이’ 창업자가 나오기 어려운 현실을 보완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우선 내년 초부터 재창업자의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연대보증 채무를 75%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 기존의 50%보다 감면율을 25% 포인트 올린 것이다. 민간 금융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50%까지 깎아 준다. 통상 기업 대출은 창업자가 연대보증을 서기 때문에 기업이 망하면 창업자가 빚을 떠안게 된다. 채무조정 기관도 단일화한다. 사업 실패 과정에서 진 연대보증 채무를 재조정해 주고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전담시키기로 했다. 신복위 외에 신용보증기금(신보), 기술보증기금(기보),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흩어져 있던 재기 지원 사업을 정비해 채무조정이 필요한 사람은 신복위로, 채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종전처럼 중진공이나 신·기보로 보내는 방식으로 정리된다. ‘낙인효과’도 줄인다. 전국은행연합회가 재기 기업인의 연체 등 불이익 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하지 않고, 신용정보사는 연체 정보를 신용등급에만 반영하는 방식이다. 원금을 성실히 상환하는 재기 기업인은 신용등급도 더 빨리 올려 주기로 했다. 현재 10등급에서 6등급으로 올라가는 데 2년 반 남짓 걸렸다면 앞으로는 1년 반 정도로 줄어든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 110조 공공 조달시장 손본다…문화재 수리 ‘최고가치 낙찰제’ 도입

    문화재 수리와 건설기술 용역 등에서는 앞으로 기술력과 전문성에 대한 평가 가중치를 크게 높이고 적정 가격을 보장하는 ‘최고가치 낙찰제’가 도입된다. 최저가 경쟁으로 사업이 부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공공기관이 5000만원 이상의 경쟁 입찰을 진행하면 구매 규격을 미리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으로 ‘경제활성화 촉진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연간 110조원대 공공 조달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문화재 수리 등의 전문 용역에 대해서는 가격보다 기술과 경험을 높게 평가하는 최고가치 낙찰제를 실시한다. 최고가치 낙찰제는 전문성, 기술력 중심의 수행 능력과 입찰가격 점수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최저가 입찰제는 가장 낮은 가격을 제출한 업체가 선정되지만 최고가치 낙찰제는 수행능력을 80~90%, 입찰가격을 10~20%로 가중치를 둬서 평가한다. 전문성과 기술력이 당락을 결정한다는 의미다. 적정한 수준의 계약 가격도 보장한다. 발주 기관에 책임이 돌아갈 일로 업무가 변경되면 계약금액을 조정해 적정한 대가를 보상하기로 했다. 숭례문 부실 복구에서 나타나듯 문화재 수리와 설계·감리 용역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가격 중심의 심사를 해 왔다. 조달청 관계자는 “문화재 수리의 경우 그동안 이 업체가 몇 건을 수리했는지,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평가해 점수를 차등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달청에만 적용하던 ‘구매규격 사전공개’ 제도를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5000만원 이상 사업을 발주할 때는 입찰 공고 전에 규격을 공개하기로 했다. 특정 업체를 지원한다는 잡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국고보조 사업의 경우 5000만원 이상 물품과 용역 구매, 2억원 이상의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계약이 이뤄지도록 의무화했다. 또 3000만원 이상의 연구개발(R&D) 장비를 구매할 때는 조달청에 계약 요청을 하도록 했다. 외국산 제지을 대체할 수 있는 국산 기술제품에 대해서는 심사 때 가점(5점)을 부여하고 구매 때에는 조달 수수료를 20% 내리기로 했다.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 5년 이내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 기업들을 ‘새싹 기업’으로 지정해 우대한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 20만원 넘는 해외직구 세금 준다

    앞으로 20만원이 넘는 물건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직구)할 때 내는 세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오는 10월 말까지 열리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에서 내국인 할인 혜택도 늘어난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오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소비 활성화 대책’과 ‘공산품 대안 수입 활성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우선 20만원이 넘는 해외 직구에 적용하는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표’를 조정해 운임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직구 물량이 늘면서 배송대행 업체들이 한꺼번에 운송해 비용이 줄었지만 과세운임표는 그대로여서 소비자가 실제 운송비용보다 운임을 더 많이 내는 문제가 생겼다. 과세운임은 보험료를 뺀 직구 결제액이 20만원을 넘으면 붙는다. 이 과세운임과 물건값, 외국 현지 세금 등을 더한 금액에 0~40%의 관세가 매겨진다. 수입 부가가치세(10%)도 붙는다. 과세운임이 싸지면 소비자가 낼 세금도 줄어들게 된다. 관세청은 전국에 17곳인 병행수입 물품 애프터서비스 지정점도 늘리기로 했다. 외국 상품을 여러 사업자가 수입해 파는 병행수입은 경쟁에 따른 가격 인하 유도 효과가 있지만 애프터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불편이 따랐다. 다만, 일부 부처의 반대가 변수다. 해외 직구 세금을 깎아 주고 병행수입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 대책이 되레 국내 소비를 줄이고 중소기업 매출을 더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산 제품을 소비하는 게 가장 좋지만 해외 직구와 병행수입도 민간소비로 잡히기 때문에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예산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을 외국인에게 파는 역직구도 키울 것”이라고 해명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 [새로운 50년을 열자] 역사 충돌에 교류 올스톱… ‘反아베 vs 혐한’ 속 서서히 기지개

    [새로운 50년을 열자] 역사 충돌에 교류 올스톱… ‘反아베 vs 혐한’ 속 서서히 기지개

    한·일 간 역사 충돌과 외교 갈등은 경제와 문화 교류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정경분리 원칙도 소용이 없었다. 국내에서는 ‘반(反)아베 현상’이 두드러졌고 일본에서는 ‘혐한’(嫌韓) 감정이 확산됐다. 그럼에도 양국의 꼬인 실타래를 푸는 수단으로 경제와 문화 교류 등을 꼽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교류만 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가까운 이웃’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한 교류 움직임이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다. 막걸리는 ‘웰빙 바람’을 타고 한때 일본 한류 붐의 상징이었다. 우리나라를 찾은 일본 관광객의 구매 목록에는 김과 더불어 막걸리가 2대 품목이었다. 일본에서는 ‘막걸리바’가 우후죽순 생겨났고 막걸리병이 부풀어 올라 터져서 일본 곳곳에서 막걸리 냄새가 진동했다는 우스갯소리도 전해지곤 했다. 그런 막걸리도 악화된 한·일 관계의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해 막걸리 수출 실적은 2012년 대비 74%나 급감했다. 올 들어 한·일 경제인 사이에서 이처럼 쪼그라진 양국 교역과 악화된 경제 관계를 풀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한·일 재무장관회의가 2년 6개월 만에 다시 열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월 일본 도쿄에서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을 만났다. 재무 당국 수장 사이의 공식 대화 채널이 부활한 것이다. 양국 부총리는 구조 개혁과 고령화 대책, 투자 활성화 등 공통 관심사에 대한 정책을 서로 벤치마킹하기로 했다. 기업인들도 교류 대열에 대거 참여하고 있다. 기업인들은 지난 5월 한·일 경제인회의를 열고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의 대학생들에게 기업 인턴십 연수를 추진하고 중소기업 차세대 경영자를 위한 교류회도 열기로 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과 2020년 도쿄하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 방안도 찾기로 했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 경제단체인 게이단렌(經團連)은 지난해 말 경제 교류와 협력은 이어져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 2007년 이후 중단됐던 한·일 재계회의를 7년 만에 재개했다. 한·일 경제협력의 폭을 더 넓히려면 10년 넘게 협상이 지지부진한 양국 간 FTA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나라와의 FTA에는 적극적인 우리 정부는 한·일 FTA에 대해서는 되레 한발 빼는 모습이다. 양국의 교역량은 2011년 1000억 달러를 돌파했지만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3년째 내리막을 걷고 있다. 지난해 교역량은 860억 달러로 2011년 대비 20% 가까이 감소했다.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16일 “한·일 FTA를 체결하면 1억 2000만명의 일본 시장이 열린다”며 “최근 일본의 제조업이 예전보다 많이 약해져서 우리 기업도 일본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FTA와 함께 양국 간 비관세장벽을 줄이면서 서로 다른 산업 규제를 맞춰 나가고 한국 경제특구에 일본 기업도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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