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차량용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를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15% 내리기로 했다. 최근 국제유가와 국내 기름값 상승,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유류세를 내려도 기름값이 싸지는 효과가 크지 않고, 저소득층보다는 기름을 많이 먹는 비싼 대형승용차를 타는 고소득층이 오히려 더 많은 할인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를 포함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류세를 15% 인하해 서민·자영업자 유류세 부담을 약 2조원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는 다음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6개월간 적용된다.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는 746원에서 635원으로 111원, 경유는 529원에서 450원으로 79원, LPG부탄은 185원에서 157원으로 28원 낮아진다. 기재부는 유류세 인하 효과가 소비자가격에 그대로 반영되면 부가가치세까지 매긴 리터당 가격이 휘발유는 123원, 경유는 87원, LPG부탄은 30원가량 싸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과거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했을 때를 보면 기름값 인하 효과는 거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명박 정부도 2008년 3~12월 10개월간 유류세를 10% 내렸다. 유류세 인하 전인 그해 1~2월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653원, 3~12월은 1703원으로 오히려 값이 3%가량 더 올랐다. 같은 기간 국제유가가 7.8% 뛴 영향이지만 휘발유값 중 국제유가 비중이 40%대 전후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휘발유값에 국제유가 인상률만 반영됐을 뿐 유류세 인하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셈이다. 유류세 인하 혜택이 고소득층에 더 많이 돌아간다는 연구 결과도 많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2008년 3월 유류세 인하 후 그해 2분기 휘발유 소비량을 분석한 결과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는 월평균 880원의 가격 하락 혜택을 누린 반면 소득 5분위(상위 20%) 가구는 월평균 5578원의 기름값을 아낄 수 있었다. 5분위에게 돌아간 혜택이 1분위의 6.3배나 된다. 고소득층이 배기량이 큰 대형차를 보유해서다. 정부는 2008년에 비해 기름값 인하 효과가 클 것이라고 보고 있다. 2008년에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국제유가가 3월 배럴당 96.9달러에서 7월 131.3달러까지 단기간에 급등해 유류세 인하분이 상쇄됐지만 올해는 국제유가가 짧은 시간 안에 가파르게 오를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고소득층의 기름값 부담만 덜어준다는 지적에 대해 “세제 혜택의 절대 금액을 보면 소득 역진적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하지만 유류세 인하는 자영업자나 서민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기 위한 것으로 저소득자일수록 가처분 소득이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 차관은 “저소득층에게 더 혜택이 가도록 하려면 소득에 따라서 유류세를 환급해 주는 방법이 가장 좋지만 현재 국제유가가 올라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시스템 구축에 최소 6개월이 걸린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후속 대책으로 정유사와 주유소, 충전소 등과 업계 간담회를 열고 유류세 인하분을 가격에 신속히 반영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일별 가격보고 제도를 통해 주유소 기름값에 유류세 인하분이 제때 반영되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유사, 주유소 간 가격 담합 여부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앞으로 정부부처의 연구개발(R&D)이나 공무원의 직무과정에서 개발한 발명은 ‘수요기반 발명인터뷰’를 거쳐 특허출원된다. 민간 자본 활용을 통한 국유특허 사업화 촉진을 위해 국립연구기관 직무발명의 연구소기업 현물(특허) 출자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24일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유특허 활용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에는 기업이 국유특허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수 국유특허 창출, 국유특허 활용·관리체계 및 실시료 납부체계 개선, 국유특허 사업화 규제 완화 등을 담았다. 국유특허는 연간 8000억원 규모 R&D 투자를 통해 양적 성장은 이뤘으나 질적 수준이나 활용을 통한 가치창출은 미흡했다. 2015년 4976건이던 국유특허는 2017년 6267건으로 25.9% 증가했지만 활용률은 21.7%로 기업(58.5%), 대학·공공연(34.9%)에 비해 낮다. 2017년 기준 특허 등록 등으로 지급한 보상금(6억 1000만원)이 실시료 수입(5억 5900만원)보다 많았다. 국유특허를 이전받아 사업화한 기업 매출액도 2017년 335억원에 불과해 R&D 예산 대비 경제적 효과가 크게 떨어졌다. 정부는 2022년까지 국유특허 활용률을 대학·공공연 수준(35%)으로 높이고, 실시기업 매출을 3000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이 원하는 우수한 특허를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다. 출원 전 발명심의·평가를 통해 유망기술을 선별하는 ‘발명인터뷰’ 도입해 수요가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특허 출원을 유도키로 했다. 비정규직 연구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규정도 신설해 발명의욕을 제고할 계획이다. 기업이 독점적 권리를 갖는 전용실시권 허여 업무를 기술거래전문기관에 위탁하고, 발명자의 기술 지원 등 협력 의무를 강화해 기업의 사업 성공률을 뒷받침토록 했다. 사후정산제가 일괄 적용되던 실시료 납부 방식을 기업이 선택하도록 유연화한다. 성실납부 기업에는 재계약시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미납업체는 정부조달 참여 제한 등 패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사업화에 장기간, 고비용이 소요되는 전용실시권은 연장 계약이 가능하고, 연구소기업 설립도 허용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혁신안은 관리에 치중했던 국유특허를 사업화로 연계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속도감있는 이행을 위해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연내 마련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해 “업종별 차등화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부결됐고, 지역별 차등화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저희(기재부)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폭으로 일정한 밴드(범위)를 주고 지방에 결정권을 주는 것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을 지난해보다 16.5%(7530원) 올린 데 이어 내년에는 10.9%(8350원)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고용 참사’와 맞물려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올린 게 원인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불이 붙었다. 20만~30만명을 오르내리던 월평균 취업자 수의 증가 폭이 지난 8월 3000명으로 쪼그라들었기 때문이다. 김 부총리는 ‘9월 고용이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냐’는 질문에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 부총리는 또 “(최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의 수용성, 자영업자·영세상인·중소기업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는 속도나 최저임금 결정 방법에 관한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정부가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국민 편의를 위해서다. 해외 여행 내내 출국할 때 산 면세품을 들고 다니는 불편을 없앤다는 취지다. 여행객의 해외 소비를 국내로 전환해 내수를 활성화하면서 면세점과 연관 산업에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하지만 공항 보안과 세관·검역 기능 약화가 우려돼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르면 내년 5월 말 인천국제공항에 설치해 6개월간 시범 운영한 뒤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여행객이 선물로 많이 사는 술과 홍삼, 초콜릿 등이 주요 판매 품목이다. 향수와 화장품은 마약 탐지견 후각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어 밀봉해 판다. 담배와 과일, 축산가공품 등만 판매를 금지한다. 담배는 사려는 사람이 많아 입국장 혼란과 내수시장 교란이 우려되고 과일과 축산물은 검역 문제가 있어서다. 이 외에는 품목 제한이 없지만 1인당 판매 한도를 현행 휴대품 면세 한도와 같은 600달러로 한정해 명품 가방 등 고가 제품은 사실상 제외된다. 여행객 입장에서는 입국장 면세점에서 1인당 600달러까지 세금이 붙지 않은 가격에 물건을 살 수 있지만 구입 한도일 뿐 면세 한도는 아니다. 예를 들어 출국할 때 휴대품 면세 한도에 맞춰 산 600달러어치 면세품을 그대로 들고 돌아와도 입국장 면세점에서 또 구입 한도 600달러를 꽉 채워 쇼핑할 수는 있다. 하지만 세관 검사에서 총 1200달러의 면세품 중 면세 한도를 넘는 600달러어치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 이용자를 별도 통로로 이동시켜 세관·검역 합동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하는 주변 국가가 늘어나 관광객 유치 경쟁에서 밀린다는 점도 정부가 도입을 결정한 이유다. 현재 73개국 149개 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 중이다. 특히 가까운 일본은 지난해 4월 처음 도입해 4개 공항으로 확대했다. 중국도 2008년 베이징과 상하이 공항에 설치한 뒤 2016년 19개를 추가로 늘렸다. 여전히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하지 않는 나라들도 있다. 미국과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다. 미국은 2001년 9·11 테러,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은 2005년 런던 지하철 테러 이후 안보 문제로 도입을 보류 중이다. 정부도 보안과 세관·검역 기능 약화를 고려해 대책을 내놨다. 입국장 면세점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마약, 금괴 등 불법 물품을 들여오는 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수상한 사람을 발견하면 순회감시 직원이 추적해 검사대에 인계한다. 입국장 면세점 운영권은 중소·중견기업에 준다. 매장 면적 20% 이상에서 중소·중견기업 제품만 파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인천공항 출국장에 ‘중소기업 명품관’을 만들어 해당 제품을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팔도록 추진한다. 입국장 면세점 임대수익은 저소득층 지원 등 공익 목적에 쓴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정부가 국내 소비를 늘리고 해외여행객을 불편을 줄이고자 국제공항 입국장에 면세점을 도입하기로 했다. 관련 법이 순조롭게 개정된다면 내년 5월 말에서 6월 초면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한 뒤 면세품을 쇼핑할 수 있다. 다만 면세품 구입 한도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600달러다. 또 담배와 과일·축산가공품 등의 판매는 금지된다. 정부는 27일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자세한 내용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풀어본다. Q: 정부가 15년 동안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미뤘다고 하던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A: 2003년부터 입국장에 면세점을 설치하자는 법안들이 국회에 수차례 발의됐지만 통과된 적은 없다. 국민들은 찬성했지만 정부가 부작용을 두려워 했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면세점 쇼핑으로 입국장이 혼잡한 틈을 타 우범 여행자가 잠적해버리거나 마약이나 금괴 등 불법 물품을 주고받는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또 반입 금지 동식물에 대한 검역, 소독 업무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기내면세점을 운영하는 대형항공사와 출국장에 면세점을 둔 대기업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Q: 정부가 입장을 바꿔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기로 한 이유는. A: 크게 두가지 이유로 볼 수 있다. 첫째,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국민 1000명의 의견을 조사해본 결과 81.2%가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찬성했다.해외여행객은 지난 10년 동안 매년 7.1% 이상 증가해 지난해 기준 2650만명에 달했다. 그런데 입국장 면세점이 없다보니 출국할 때 면세품을 사서 여행 기간에 계속 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이 컸다. 유리로 된 주류, 화장품, 향수 등의 경우 불편이 더했다.입국장 면세점이 생기면 여행을 마친 뒤 쇼핑을 할 수 있다. 또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하는 효과도 생길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입국장에서 주류를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해외 소비가 줄면서 여행수지 적자 폭도 다소 개선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Q: 해외공항들도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나? A: 전세계 88개국에 333개 공항이 있는데 이 가운데 73개국, 149개 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인천공항의 경쟁 상대인 홍콩 첵랍콕공항, 싱가포르 창이공항, 일본 나리타공항, 중국 베이징 공항 등에는 입국장 면세점이 있다. Q: 입국장 면세점은 언제 어디에 생기나. A: 정부는 우선 인천공항에 우선 도입하고 효과가 크면 김포공항과 대구공항 등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입국장 어디에 면세점을 설치할 것인지는 연구용역을 걸쳐 결정할 예정이다. 입국 후 거치는 입국심사, 검역, 수화물 찾기, 세관 등 동선에 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입국장 면세점을 만들려면 먼저 관세법과 시행령 등을 개정해야 한다. 이후 내년 3~5월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준비해서 내년 5월 말에서 내년 6월 초에 첫 면세점을 열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Q: 입국장 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것과 살 수 없는 것은. A: 담배는 내수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판매하지 않는다. 이건 싱가포르와 홍콩공항도 마찬가지다. 과일·축산가공품 등 검역 대상 품목도 취급하지 않는다. 마약 탐지견의 후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향수 등은 밀봉해서 판매할 수 있다.국민의견 조사에서 높은 구매 의향을 보인 화장품과 향수(62.5%), 패션 및 잡화(45.9%), 주류(45.5%) 등이 주로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Q: 입국장 면세점 구매 한도는 얼마인가. A: 1인당 면세품 구매 한도는 600달러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니까 출국장 면세점, 다른 나라 면세점,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합계가 600달러를 넘어선 안 된다는 얘기다. Q: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중소기업 제품만 판매한다던데? A: 그렇지 않다. 면세점 운영업체를 선정할 때 중소·중견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즉 대기업 계열사인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등은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할 수 없다.정부는 입국장 면세점 매장 면적의 2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 제품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소기업 명품관 등을 설치하겠다는 뜻이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정책금융기관 보유 채권 3조 3000억원 2021년까지 정리… 8만명 채무조정 도와 재기 중소기업인 조세특례제도 3년 연장 2020년부터 폐업한 구직 영세업자 지원정부가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 3조 3000억원을 정리해 2021년까지 8만여명의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실패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이들의 재도전을 돕기 위해서다. 문재인 정부 들어 노사정이 처음 합의한 실업부조를 2020년 도입할 방침이다. ●연대보증 22조 성실 경영자 5년간 단계 면제 정부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기술재창업 활성화 방안’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지출혁신 2.0 추진 방향과 과제안’을 발표했다. 우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회수 가능성이 작고 오래된 채권 3조 3000억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단계적으로 판다는 계획이다. 캠코는 사들인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해 30~90%까지 채무를 조정한다. 캠코에 팔기 전이라도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해준다. 이전에는 이자만 감면했으나, 이번에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감면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금융의 독버섯’으로 불리는 연대보증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기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12만여건, 22조원 규모의 기존 연대보증도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면제(법 위반·불성실 경영자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성실한 기업인이 실패하더라도 신용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을 손질한다. 현재는 기업이 빚을 갚지 못했을 경우 과점주주이거나 최다출자자인 기업인은 한국신용정보원에 ‘관련인’으로 등록됐다. 이렇게 되면 해당 기업인의 정보가 금융회사 등에 공유돼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연대보증을 면제받고 투명경영이행약정을 준수한 기업인에 한해 관련인 등록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성실한 기업인 실패해도 신용불이익 없게 개선 방안에는 밀린 조세를 재기 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재기 중소기업인 조세특례 제도를 2021년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인 파산 시 압류하지 않는 재산 범위가 900만원에서 114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2021년까지 재창업 예산을 1조원 규모로 늘리고 900억원 규모의 ‘재도전 특별자금·보증’을 지원한다.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이 신용 회복과 재창업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개인·사업의 좌절과 실패 경험을 나누고 재창업과 재도전을 지원하는 ‘2018 실패박람회’가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된다. 행정안전부와 중기부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정책토론, 재도전 지원, 문화공연과 전시·체험 등으로 구성됐다. 중기부 이동원 재기지원과장은 “실패 기업인이 직면한 경영 애로를 발굴하고 대책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업부조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현행 구직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노사정은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하고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소득지원 정책을 마련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고용 불안정 상태의 근로자에게 일정액의 소득을 보장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2020년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 운용의 모든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서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어릴 때 ‘장님 코끼리 만지기’ 우화를 읽은 기억이 있다. 옛날에 어느 왕이 장님 6명을 불러 손으로 코끼리를 만져 보게 하고는 각자 무엇인지 맞혀 보도록 했다. 상아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무같이 생겼다고 했고,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곡식을 빻는 절구같이 생겼다고 했다. 제각기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을 코끼리라고 주장하는 내용인데, 만약 더 많은 사람이 코끼리를 만져본 후에 각자 갖고 있는 데이터를 모아 분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제대로 된 코끼리 형태를 알 수 있었을 것이다.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는 혁신성장을 이끄는 핵심 자산으로 부상했다. 과거 원유가 경제성장의 원료 역할을 했던 것처럼 지금은 데이터가 ‘21세기 원유’로서 세계 경제를 이끌어 가는 ‘데이터 경제’ 시대로 바뀌고 있다. 스마트시티, 스마트의료처럼 모든 산업에 데이터를 접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일으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데이터 경제’다. 이미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데이터를 얼마나 모으고 활용하는지가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는 것을 알고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세우고 투자를 늘리고 있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들은 전 세계인의 데이터를 흡수해 산업적으로 활용, 시장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지난 6월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고, 8월 13일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전략투자 분야로 설정함으로써 이 분야 투자를 대폭 확대할 단초를 마련했다. 이어 지난 8월 31일 대통령 주재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 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개인정보보호 규제 혁신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정부는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로 거듭나기 위해 다각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이를 우리 산업과 사회 전반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모든 공공데이터를 전수조사해 데이터를 최대한 모으고, 이 중 민간 수요가 높은 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 조기 개방할 것이다. 공공과 민간 분야별 빅데이터 센터를 내년까지 100개 구축해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모으고, 서로 공유하는 체계를 만들 것이다. 또 데이터를 확보·가공·활용하는 데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스타트업을 위해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를 제공하는 한편 AI 개발을 더욱 고도화하기 위한 AI 학습용 데이터 세트도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전통 중소기업 혁신 지원 및 사회문제 해결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조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고의적인 재식별 시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및 형사 고발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법 개정 없이도 시행 가능한 마이데이터(MyData) 시범 사업을 금융과 통신 분야부터 추진해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마이데이터는 정보 주체인 개인이 자신에 관한 정보를 다양한 서비스에 직접 활용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자기정보 결정권을 높이는 동시에 개인정보 활용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는 우리 산업과 국민의 삶을 바꿀 것이다. 산업 전반에 성장 활력을 높이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건강, 안전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다양한 분야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합심해 데이터를 잘 모으고 잘 활용한다면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은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다. 국민, 기업, 정부가 다 함께 힘을 모아 구슬을 꿰어 보배를 만들기를 기대한다.

외화유출 방지·고용창출 확대 기대 김동연 “빠른 시일 내 결론 내릴 것” 동선 혼란으로 보안·안전 위험성 커“왜 시내 면세점에서 산 물건을 해외여행 내내 들고 다녀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서울에 사는 직장인 김모(37)씨는 최근 동남아시아로 5박6일 여름휴가를 다녀왔는데 면세점에서 산 물건 때문에 골치를 썩었다. 부모는 물론 장인, 장모와 회사 상사, 동료들에게 주려고 시내 면세점에서 선물을 샀는데 출국 전에 받아서 해외 여행 기간 동안 계속 가방에 넣어 다녀야 했기 때문이다. 다른 짐도 많은데 면세품까지 들고 다시 귀국하는 것이 너무 불편했다. 앞으로는 면세품 때문에 벌어지는 이 같은 불편함이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소비자의 편익 증진과 계속 늘어나고 있는 해외 소비 일부를 내수로 돌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입국장 면세점과 관련해 “오래전부터 검토해 온 사안”이라면서 “여행객 불편 해소, 내수 진작, 일자리 문제와 함께 세관검사나 농산물 검역에 대한 보완점을 잘 만들 수 있는지 검토해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입국장 면세점 설치에 반대해 왔다. 면세품은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해외에서 쓴다는 전제로 세금을 안 매기고 있는데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면 소비하는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소비자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다.집행기관인 관세청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위험·안전 문제 때문이다. 여행객은 비행기에서 내릴 때부터 추적 관리가 이뤄지는데 면세점이 중간에 들어서면 동선에 혼란이 발생해 보안에 구멍이 생길 위험성이 높다. 세관이 위험국가에서 출발한 비행기 등에 실시하는 전수조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질병관리나 검역 관련 부처도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발국과 해당 비행기를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여행객 동선이 흩어지면 관리가 어려워져서다. 예를 들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가 발생했을 때 국내 접촉자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도 있다. 현행 600달러(미화 기준)인 여행자 면세한도 상향 없이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면 모든 입국자에 대한 휴대품 검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어 혼란과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렇다고 면세 한도를 높이면 일부 상류층을 위한 ‘쇼핑 잔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과거 정부 부처 간 논의에서도 설치에 따른 ‘득과 실’을 고려할 때 실이 크다는 평가에 따라 백지화됐다. 하지만 관세청도 대통령이 지시하자 중국과 일본 등이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한 배경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는 등 재검토에 들어갔다. 입국장 면세점 설치의 명분은 ‘국민 편의’다. 출국장 면세점이나 해외에서 산 제품을 여행 기간 내내 갖고 다녀야 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인천공항공사가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열 차례에 걸쳐 1만 99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4%가 입국장 면세점 설치에 찬성했다. 최근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고 있어 해외 소비 일부를 국내 소비로 전환해 내수를 진작하고 외화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면세점 직접 고용과 면세품 제조 관련 업체 등에서 고용 창출도 기대된다. 일각에선 국내 소비 전환이나 고용 창출 효과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면세점에서 많이 팔리는 상품 대부분이 가방 등 외국산 명품이어서 해외 업체들 배만 불려 주는 격이 될 수 있어서다. 입국장 면세점은 규모가 출국장만큼 크지 않은 데다 취급 상품도 제한받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이 “특히 중견·중소기업들에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주문한 데도 이 같은 배경이 깔려 있다. 입국장 면제점 설치는 이해관계자들의 매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인천공항공사로서는 수익을 높일 수 있는 호재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미 여객터미널 1층 수하물수취대 등 3곳(706㎡)에 입국장 면세점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놨다. 반면 기내 면세점을 운영하는 항공사들은 면세품 판매액이 급감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입국장 면세점 설치 추진에 반대해 온 이유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실직자 재취업·중기 등 지원 선거 의식 ‘선심성’ 지적도 정부가 조선업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전남 목포·영암·해남, 울산 동구 등 5곳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정부는 2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들 5곳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은 지난달 5일 전북 군산 지역 이후 두 번째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지역의 주된 산업이 침체를 겪어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될 경우에 지정된다. 이들 지역은 2016년 10월 31일 발표한 ‘조선밀집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따라 긴급경영안정자금, 조선구조개선펀드, 소상공인 융자 등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고, 5곳은 이미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을 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박건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여전히 지역경제가 회복되지 않아 해당 지자체들이 위기지역 신청을 했고 검토 결과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는 지역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우선 지역 내 근로자와 실직자의 생계 지원과 재취업을 위해 ‘희망근로’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또한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금 납기연장이나 징수를 유예하고 신규투자 시에는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소득세가 5년간 100% 감면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비율도 토지매입비는 30%에서 50%, 설비투자는 14%에서 34%로 확대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도 마련된다. 기존 조선 부품·기자재 업체의 연구개발 등 경쟁력 강화와 수출을 지원한다. 지능형 기계 연구개발, 해상풍력 전문연구센터 타당성 조사 조기 실시, 수소차 보급 등 조선업을 보완할 친환경 신산업도 육성한다. 도로·철도·환경시설 등 지역 인프라 사업을 조기 추진하고 지역상권·관광 활성화 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위기지역은 최대 2년까지 지원할 수 있지만 우선 1년만 지원하고 여건에 따라 연장할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박 실장은 “당장 지원이 시급한 과제와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다”면서 “추가로 필요할 경우 500억원의 목적 예비비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장기 추진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고 2019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추경 지연될수록 효과 반감돼” 청년취업 등 고려 국회 처리 호소 정부가 1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추경 처리 지연으로 인한 혼란을 우려하며 조속한 국회 처리를 호소했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긴급 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추경이 늦어질수록 집행 규모가 작아져 효과는 반감되고 청년과 지역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비용은 커진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청 인원이 지난달 27일 현재 4만 6000명으로 이미 본예산에 반영된 5만명에 육박해 추경 통과 없이는 추가 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추경 사업 추진이 늦어지면 올해 이공계 졸업생 6000명을 대학과 출연 연구기관 연수에 참여시키고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원율이 5대1에 육박하는 창업사관학교 확대를 위해 이번 추경에 11개 지역 신규 개소 예산을 반영했지만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공간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용·산업 위기 지역 지정 이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중앙정부 긴급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산업 위기 지역 지정 이후 위기 극복을 위한 중앙정부 긴급 지원이 필요하지만 집행이 안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기획재정부 A 과장에게 물었다. “정부세종청사에는 며칠이나 계시나요.” 입담 좋은 A 과장이 재치있게 대답했다. “5급 사무관은 닷새, 3급 서기관은 사흘, 1급 실장은 하루.” 그는 한 마디 덧붙였다. “정부서울청사나 국회에 가보면 실·국장들 천지거든요. 초임 사무관 때나 지금이나 복사기 찾아 뛰어다니는 막내 신세는 다를 게 없어요.” 꽃피는 봄이 와도 세종청사는 1년 내내 ‘무두절’(수장 없는 날)이다. 장·차관을 비롯해 실·국장들까지 모두 국회나 청와대, 각종 회의에 참석하느라 얼굴 한 번 보기 힘들다. 이러한 고위직들을 보좌하는 건 주로 과장들의 몫이다. 한 경제부처 실장은 “세종에 한 번씩 올 때마다 새로운 곳을 방문하는 느낌이다. 심지어 내 집무실도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다”고 털어놓는다. 다른 한 고위직은 “세종청사 복도를 걸어가는데 사무관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쳐서 당황한 적도 있다”고 귀띔했다.#각종 회의·일정 죄다 서울서… 장관 보기 힘들어 무두절을 가능하게 하는 첫 번째 조건은 “장관은 행사중”이다. 세종청사에 있는 정부 부처마다 장관 얼굴 보기가 쉽지 않다. 당장 각종 주요 회의가 죄다 서울에서 열린다. 국무회의는 물론 경제관계장관회의와 주요 기자회견도 여간해선 세종에서 하지 않는다. 한 사무관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서울에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까지 서울에서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경제 관련 장관들 회의 참석자들 보면 하나같이 세종청사에 있어야 할 분들 아니냐”고 꼬집었다. 장관들로서도 고충이 적지 않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일정이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종에 있다가도 급하게 서울로 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그나마 외부 일정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 부처는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은 세종청사에 있으려 노력하는 편이다. 반면 갖가지 경제 현안을 챙기느라 동분서주해야 하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종에 오는 게 한 달에 한 번꼴이다. 그나마 취임 당시 밝혔던 “한 달에 한 번은 세종에 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비서실이 일정 조정에 애를 먹는다는 후문이다. 대전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도 사정은 세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중기부에 따르면 홍종학 장관은 취임 이후 사흘에 한 번씩 현장을 방문했다. 취임 후 100일 동안 38회의 현장 방문 일정을 소화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절반 이상은 외부에 있었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현장 방문 일정이 없는 날 대전 청사로 ‘출근 도장’을 찍은 것도 아니다. 홍 장관 일정을 살펴보면 대부분 서울 여의도나 서울청사에 집중돼 있다. 홍 장관이 주재하는 확대간부회의 역시 여의도에 있는 집무실에서 열렸다. 기재부는 최근 김 부총리가 사용하는 세종 관사를 이전했다. 접근성을 고려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기재부 주변에선 “어차피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용하는 마당에 관사는 뭐하러 옮기느냐’는 뒷말도 나온다. 홍 장관은 자신의 집무실에 중소기업 혁신 제품을 전시하고 커피 머신을 설치해 직원들에게 개방했다. 그러나 정작 ‘집주인’이 없어 사실상 빈집으로 방치돼 있다는 후문이다. 세종청사 입주 초기엔 금기시했던 장관들의 ‘서울 집무실’도 이젠 공공연하게 돼 버렸다. 김 부총리나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서울청사에 따로 집무실을 마련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지방노동청,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조정원 등 서울에 있는 산하기관을 이용하는 것도 일반적이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처럼 아예 국회 주변에 사무실을 임대해 쓰는 경우도 있다. #세종 거주지 임대한 간부들, 쓰는 날 적어 먼지만 실·국장들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다. 국회를 방문하거나 할 때는 장관을 직접 보좌해야 하는 데다 직접 참석하는 회의도 많다. 자녀 교육 문제까지 겹치면서 세종으로 거주지를 옮긴 실·국장은 거의 없다. 실·국장 상당수는 세종에서 자는 날을 대비해 아파트나 원룸을 임대해 놨다. 기재부 B국장은 “아파트 한 채를 다른 부처 공무원들과 함께 임대했다. 다들 실제 이용하는 건 한 달에 몇 번 안 된다. 청소도 제대로 안 하다 보니 먼지만 쌓인다. 현관문과 방 사이에 오솔길이 생길 정도”라고 말했다. 한 사회 부처 C국장은 서울과 세종을 오가느라 몸이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그는 “예산철이나 국회 상임위원회가 있으면 거의 서울에서 지내야 한다. 오후 2시에 행사가 있으면 늦어도 2시간 전엔 출발해야 하는 데다 대기하는 시간까지 더하면 거의 다른 업무는 못 본다고 보면 된다”면서 “기차표를 예약했다 취소했다 하는 일이 많아서 어떨 때는 환불수수료가 기찻값만큼 될 때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열차를 놓쳐서 입석으로 올라갔다 내려올 때도 많다”면서 “세종시에 온 초기엔 서울 출장이 좋았지만 지금은 솔직히 진이 빠지고 너무 힘들다”고 털어놨다. 집이 수도권에 있는 간부들 중에는 아침에 KTX나 버스를 타고 세종으로 출근했다가 오후에는 서울 출장을 위해 다시 상경하는 경우도 많다. 한 공정위 관계자는 “하루 이틀이야 괜찮지만 세종청사로 이전한 뒤 6년째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어서 피로 누적으로 업무에도 상당한 지장이 있다”면서 “타 부처에서는 직원들이 피로 누적에 따른 면역력 저하로 대상포진까지 걸려서 고생했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푸념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하는 경제 부처 D과장은 날마다 오전 6시 50분에 출발하는 공무원 통근버스를 타고 출근한다. 세종시로 이사를 갈 지 진지하게 고민했지만 국회 방문이 잦은 업무 특성상 오히려 ‘서울 출장’이 많아질 것이라는 생각에 접었다. 그는 길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 동료나 선후배 공무원과도 점점 멀어지게 됐다고 한다. 그는 “사무실에 있는 시간이 없다보니 실·국장들 만나기도, 그렇다고 후배 사무관 얼굴을 보기도 어렵다”면서 “어느새 동료들과도 어색해진 것 같다”고 털어놨다. 가족들과 함께 세종으로 이사한 과장급이나 젊은 사무관들은 고위직과는 또 다른 고충이 있다. 국·과장을 따라 서울로 출장을 갔다가 다시 세종으로 내려와야 하기 때문이다. 오송역에서 세종으로 가는 버스를 타는 정류장은 밤마다 서울 출장을 마치고 세종으로 향하는 공무원들로 긴 줄이 서 있다. 국회나 다른 부처 및 단체와 업무 협의를 위해 국·과장이 서울 출장을 가면 세종에 있는 사무관급 이하 직원들은 국·과장에게 보고를 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다. 문자나 SNS로 보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대면 보고에 비해 의사 소통에 문제가 생기고 의사 결정이 지연되기도 한다. # 갈수록 정부 역량 악영향… 이원화 구조 개선을 무두절이 반드시 하급직에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기재부의 한 과장은 “윗사람이 없으면 무두절이라고 해서 편하고 좋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무엇보다 같은 사무실에 있으면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을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로 처리하려니 업무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기재부 B과장은 “일이라는 게 선임자들 따라다니며 보고 들으며 배우는 게 무시할 수 없다”면서 “업무 공간이 서울과 세종으로 분리되면서 업무 전수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 당장은 큰 문제는 없어 보이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부 역량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걱정했다. 한 고위 공무원은 “과천청사 시절에는 과장급 이하 공무원이 직접 보고를 하면 엄격하게 검토했다”며 “후배 입장에서는 깨지는 것이 무서워 자료를 더 꼼꼼하게 만들고 재차 확인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에는 무두절이 많다 보니 상사가 외부에서 보고 문서를 다운로드받아서 직접 수정을 하거나 전화로 지시를 내리곤 한다”며 “어떻게 보면 일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과 세종으로 이원화된 구조를 당장 바꿀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건 공무원들도 잘 안다. 결국 적잖은 공무원들이 “개헌을 하는 김에 국회를 세종으로 옮기자”는 주장에 동조한다. 한 해수부 관계자는 “서울 출장은 대부분 국회 관련 업무다. 국회가 세종으로 오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기재부 국장 역시 “결국 노무현 정부가 처음 구상했던 행정수도 모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물론 반론도 있다. 한 노동부 관계자는 “국회만 세종으로 이전한다고 서울 출장이 크게 줄어들 것 같지 않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서울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서울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은 뒤 일종의 ‘페이백’ 차원으로 내는 기술료의 납부 기준이 정액에서 매출 중심으로 바뀐다. 정부는 16일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경상 기술료’ 확대 등을 담은 ‘중소기업 R&D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매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 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납부해 부담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이제는 R&D 지원을 받은 뒤 실제로 매출이 없으면 기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정부는 R&D 지원 사업의 성패를 판정할 때 일정 기간 내 매출(수출) 확대,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같은 가시적인 실적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실패 가능성이 크지만 기대 성과가 큰 ‘도전과제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도전과제 예산을 전체 중소기업 R&D 예산의 5%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개방형 혁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異)업종 융합 네트워크형 R&D’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지원 연구비의 30%를 신규 고용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1만명 이상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정부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근로자와 실직자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협력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협력업체 등을 지원하는 긴급 유동성 지원 규모는 1차 대책에서 발표한 2400억원에서 44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정부는 이날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전북 군산과 경남 거제·통영·고성·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등 6개 지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군산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도 지정됐다. 정부는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구직급여 지급이 끝난 뒤에도 훈련기간 동안의 구직급여를 그대로 주는 훈련연장급여를 최대 2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구직자들은 누구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직업훈련 시 부담해야 했던 돈도 면제된다. 위기 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기거나 신규 고용을 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장에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 준다. 구조조정 기업·협력업체의 퇴직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는 연간 1인당 최대 30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협력업체와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도 별도로 마련했다. 위기 지역에 한해 일자리 나누기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도 임금감소분에 대해 기업은 손금산입, 근로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위기 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은 법인·소득세를 5년간 전액 감면받으며, 중견·대기업은 감면 한도를 투자·고용에 비례해 최대 70%까지 설정했다. 신규 기업 유치를 위해 창업 세부담을 대폭 완화하자는 취지다. 세제 지원책도 강화했다. 위기 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이 신규 투자를 할 때 주어지는 세액공제 범위에 대해 중소기업은 3%에서 7%로, 중견기업은 1~2%에서 3%로 높이기로 했다. 해당 지역에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은 세금 징수·납기연장, 체납처분을 최대 2년간 유예받는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서울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8년간 4조원을 쏟아부은 결과는 회생이 아니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였다. 정부는 어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마련한 중소 조선사 처리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성동조선해양은 법정관리에 들어가 차후 회생을, STX조선은 사업 재편과 강도 높은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을 통해 자력 생존을 도모하게 됐다. 대신 채권단은 이 두 기업에 일체의 자금 지원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구조조정이어서 이 두 기업을 처리 결과는 나라 안팎의 초미의 관심사였다. 향후 자동차와 타이어, 중소기업 구조조정의 바로미터가 될 뿐 아니라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가 지원을 통해 두 회사를 살려야 한다는 요구도 거셌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와 채권단이 이번에 ‘추가 수혈 없는 구조조정’이라는 원칙을 고수했다는 점은 일단 평가할 만하다고 본다. 하지만 곳곳에서 정치적 배려의 흔적들이 엿보인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성동조선만 해도 2010년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체제에 돌입한 후 자금 수혈을 반복해 왔다. 이렇게 들어간 돈이 4조원이지만 채권단에 돌아온 것은 존속가치(2000억원)보다 청산가치(7000억원)가 3배를 넘는다는 컨설팅 보고서였다. STX조선도 성동조선에 비해 여건이 다소 낫긴 하지만, 청산가치가 높게 나타난 것은 마찬가지다. 경제 논리에 따른다면 이 기업들은 진작에 청산됐어야 할 대표적인 ‘좀비기업’이다. 그럼에도 성동조선과 STX조선에는 무려 10조원이라는 혈세가 투입됐고, 아직도 우리 경제의 부담으로 남아 있다. 정부의 원칙 없는 구조조정과 정치 논리가 끼어든 결과다. 정부와 채권단이 이 두 기업에 자금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외견상 ‘연명’으로 비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정치 논리가 다시 끼어들진 않을까 걱정이다. 과거 구조조정 과정을 보면 컨설팅을 할 때마다 청산 대상 기업이 회생 가능 기업으로 바뀌는 것을 한두 번 보아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구조조정 제1의 원칙은 회생 가능성이다. 그 이후에 옥석을 가려서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회생 가능성이 없으면 퇴출하는 게 맞다. 그래야만 10조원을 쏟아붓고도 부실기업만 남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소득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 진작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해 최저임금을 전년보다 16.4% 인상한 7530원으로 정해 시행하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안정화 등을 위해 지난해 7월 16일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고, 총 76개 세부 과제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해 매월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최저임금 대책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3조원에 달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감면 제도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예외적으로 공동주택의 경비 또는 청소원의 경우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1월부터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 충족 시 매월 자동으로 지급된다. 또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월소득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규 가입한 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건강보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와 별도로 지난달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편의점, 슈퍼마켓 등과 같은 소액·다결제 업종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 임대료 안정화 및 상권내 몰림 방지, 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마련 등 추가적인 대책이 확정돼 곧 시행될 예정이다. 필자는 지난달 11일부터 일자리안정자금 홍보를 위해 음식점 및 소매점을 수차례 방문했다.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은 정부가 마련한 다양한 일자리 안정 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았다. 이에 우리 중앙회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고용노동부의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연계, 모든 영업점에 입간판 설치 및 매주 1회씩 인근 사업장을 방문해 일자리안정 지원 사업을 안내하는 등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다. 또한 우리 중앙회는 최저임금을 지원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한 중소기업이 경영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2월 초순부터 16개 신용보증재단의 영업점을 통해 신용보증 신청을 하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원거리에 소재하거나 바쁜 영업활동으로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사업주들은 모바일을 통해서도 보증을 신청하게 함으로써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무쪼록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등 범정부적으로 마련한 최저임금 인상 지원대책을 소상공인 등 모든 정책 수요자들이 적극 활용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는 최소화되고 긍정적인 효과는 최대화돼 일자리안정 지원 시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을 만나 “한·중 경제장관회의 때 우리 기업의 애로 사항을 중국 정부에 전달하고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하겠다”고 말했다.한·중 경제장관회의 참가를 위해 중국을 방문 중인 김 부총리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베이징사무소에서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지에서 경영하는 과정에서 사드 등 지정학적 위험 요인들로 애로 사항이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참석 기업인들은 간담회에서 자동차 부품 공급 관련 어려움, 관광의 경쟁력 제고안, 중소기업 온라인 판로 지원, 금융업 진출 등과 관련된 의견을 정부 측에 건의했다. 김 부총리는 한·중 경제회담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한·중 정상회담 이후 최고위급 경제 채널의 복원이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면서 “빨리 해결하면 좋은 것도 있지만 너무 조급해하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이야기하고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한·중 경제회담을 계기로 하반기 중국에서 한·중 비즈니스포럼을 열고 양국 부처 간 협력을 지속하며 다음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에 따른 후속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추가 보완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전날에 이어 투기 수요를 경계하는 발언을 이어 갔다. 3월에 보유세 개편안을 발표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며 선을 그었다. 김 부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올해 정부에서 제일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최저임금과 일자리안정자금의 성공적인 안착”이라면서 “카드 수수료 완화,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 상가 내몰림 방지 등을 위한 보완대책을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안착을 위해 경제부처는 물론 사회부처도 다 같이 한 팀으로 일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다 같이 힘을 합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되는 분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와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부담 때문에 일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기존 대책은 점검하고 추가 보완대책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이달 말부터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9%에서 5%로 낮춰지면 최저임금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정부가 2020년까지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해 벤처기업 창업과 성장을 돕는 내용을 담은 혁신모험펀드 조성·운영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3조 7000억원을 출자하고 이를 마중물로 삼아 민간자금을 매칭해 10조원 규모로 혁신모험펀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벤처기업에 충분한 자금 공급을 위해 혁신모험펀드 연계 보증과 대출 프로그램도 대대적으로 도입된다. 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시중은행 등은 혁신모험펀드 투자대상 기업의 인수합병(M&A), 사업재편, 외부기술도입(Buy R&D), 설비투자 등을 지원하는 20조원 규모 대출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김 부총리는 이날 현대차그룹 환경기술연구소를 찾아 현대차 경영진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는 같은 것이 아니다”라면서 “가상화폐의 비이성적 투기 문제에 대해 정부가 합리적 규제 대책을 만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책은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정책자금 총액 25억 이하로 제한 쌀 변동직불금제는 공익형 개편 정부가 지출구조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저출산 대책의 틀을 대대적으로 수정한다. 10년간 100조원의 예산을 투자하고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예산 지출 구조를 개편해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재배분하고 중복 사업을 폐기해 지출 낭비를 막겠다는 의미다. 그동안 부처별 관련 사업을 총망라하는 ‘백화점식’으로 진행됐던 저출산 사업은 고용·주거에서 임신·출산 지원, 보육·교육부담 완화로 이어지는 생애단계별 핵심 사업 위주로 지원을 달리하기로 했다. 부처별로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은 오는 4~5월 열리는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출구조 혁신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혁신성장 ▲복지·고용안전망 ▲저출산 극복 ▲재정지출 효율화 등 4대 분야, 33개 과제를 지출구조 혁신 과제로 선정했다. 우선 혁신성장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이 정부에서 받는 정책자금 총액을 25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정책자금의 60%를 신규 기업에 지원하는 정책자금 지원 졸업제·첫걸음 기업 지원제를 도입했다. 30인 미만 영세 기업에는 산업재해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구개발(R&D) 자금은 지원 횟수에서 제한된다. 1조 5000억원 규모로 재정지출이 큰 쌀 변동직불금제는 공익형 직불제 등 쌀 생산량과 무관하게 소득을 보전하는 방식으로의 개편을 검토하고 신약·무기 개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약 개발 평가단계를 단축하는 한편 미래 신기술 중심의 국방 R&D도 도입하기로 했다. 복지·고용 차원에서는 복지 수혜 대상자의 수요를 진단해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례관리사를 현재 시·군·구에서 전국 읍·면·동 단위로 확대 재배치하기로 했다. 폴리텍 등 신산업·신기술 직업훈련 예산은 올해 전체 직업훈련예산 중 1.1%에 불과했으나 2019년에 3.0%, 2022년까지 19%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지출구조 조정 방안을 2018~2022년 국가재정운영계획 수립 지침과 2019년 예산안 편성 지침에 반영할 방침이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소득재분배 차원 공평과세 1분기 일자리 32만개 확대 정부가 내년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개편, 근로소득세 면세자 축소, 주택임대소득과세 적정화 등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 부동산 공시가격과 과세표준 등을 현실에 맞게 고쳐 세원을 확대, 사실상 부자 증세의 방향으로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정부가 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공평과세 및 세입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는 세제개편 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하고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 방안 검토”도 밝혔다. 정부가 경제정책 방향에서 증세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올해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에서 더 나아가 내년에는 소득 재분배와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수단으로서 ‘공평과세’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힌 셈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내년 여름에 조세정책 방향을 발표할 때 구체적 내용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는 공시가격 현실화나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과세표준 인상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모두 검토 중”이라면서 “소득세 면세자 축소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등까지 포함해 공평과세 차원에서 살펴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경제정책을 전체적으로 일자리와 소득 재분배, 사회안전망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공공부문 일자리 조기 집행,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통한 임금 격차 완화, 근로시간 단축, 사회안전망 확충 등이 대표적이다. 세계 최악의 저출산과 노인 빈곤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적극적 재정정책 기조를 내년에도 이어 갈 계획이다. 1분기에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조기 집행하고 공공부문 채용 확대, 청년 중소기업 취업 보장 서비스 도입 등 일자리 32만개 확대에 총력을 기울인다.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에 따른 혁신 성장 정책도 내놨다. 초연결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드론 등 핵심선도사업을 중심으로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대외적으로는 신북방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고 신남방정책을 구체화하는 등 시장 다변화도 도모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성장률 3%대 회복과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게 된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새 경제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진다는 것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서울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앞으로 출산 장려를 위한 모성보호 제도를 운용하는 기업은 공공조달 입찰 심사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돼 한층 유리해진다.정부는 11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공공조달을 통해 창업 활성화, 벤처·중소기업 신시장 창출 등 혁신성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공공조달 입찰 심사 항목에 모성보호, 고용유지 등 사회적 가치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의 심사 항목에 사회적 가치 관련 항목이 부족하고 다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사회적 경제 기업이 입찰하면 가산점을 주도록 했으며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한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안도 마련됐다. 노무 용역 계약에서는 근로자의 적정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2차연도 이후에 계약금액을 시중노임단가에 연동할 수 있도록 했다. 2차연도 이후에 최저임금을 밑도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신설됐다. 이와 함께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창업·벤처기업의 제품은 집중 구매할 수 있도록 현행 50% 수준인 구매비율을 70%까지 올리기로 했다. 입찰자의 제안서는 전자파일로 해 비용 부담을 줄이고 우수 연구개발(R&D)에 대해 모든 기관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지난해 기준 공공조달 규모는 117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7.1% 수준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