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추가 소요 발생 시 예비비 지원”“내수 영향 제한적…시나리오별 점검·분석”“실물경제 부정적 영향 최소화에 주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으로 인한 이른바 ‘우한 폐렴’과 관련해 “총 208억원의 방역대응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선제 방역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방역예산지원 및 경제 영향 최소화 점검을 위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전했다. 특히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전세기 파견 예산 10억원도 이미 예산에 반영된 만큼 전세기 파견 결정 시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올해 예산에 반영된 방역대응체계 구축운영비 67억원, 검역·진단비 52억원, 격리치료비 29억원 등 총 208억원의 방역대응 예산을 신속 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향후 이미 확보된 예산으로 부족하거나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경우 올해 예산에 편성된 목적 예비비 2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확산이 실물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중국 내 확산이 중국 소비 및 생산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글로벌 경제, 우리 수출 등에 가져올 파급 효과 등을 면밀히 점검 중”이라며 “내수 등 국내 경제활동의 경우 아직은 그 영향이 제한적이고 향후 전개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확산 정도,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부정적 효과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2003년 사스, 2015년 메르스 등 과거 사례를 참고해 관광·서비스업 등 내수 경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시나리오별로 철저히 점검·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준비해 시행하겠다”고 했다. 대내외 금융시장 상황 역시 모니터링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국내 금융시장의 경우 위험회피 심리가 커지면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면서도 “우리 금융시장의 복원력과 탄탄한 대외건전성 등을 고려할 때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과도한 우려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날 회의에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최윤희 외교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박용만 “투자는 의지 아닌 기회의 산물” CIMB증권 대표 “반도체 품목 다변화를” 중기회장 “박항서 효과 베트남 등 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2시간 20분 동안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는 1년 만에 열렸다. 특히 경제 유관 부처 장관들은 물론 이례적으로 주요 경제단체장 4명과 기업·노동계 인사 및 민간 전문가 7명까지 함께 참석해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보고와 자유토론 시간을 가졌다. 실물경제를 다루는 현장 전문가들의 생생한 지적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집권 4년차를 맞는 내년에는 주요 경제정책의 성과를 국민 다수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정부가 매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내년은 우리 정부가 시행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거두어야 하는 때”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안건보고에서 내년도 한국 경제에 대해 “경기반등 모멘텀을 이뤄 올해보다 전반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외연이 견실히 확대되고 외환보유고도 사상 최대를 이루는 등 펀더멘털이 견고한 모습”이라며 “혁신 분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주요 산업 면면에서 가시적 혁신 성과가 창출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경기반등 계기 마련’을 주제로 열린 첫 토론에서는 규제혁신, 투자촉진에 역량을 집중해 달라는 주문이 쏟아졌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기득권의 보호장벽이 너무 높아 신산업 진입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투자는 의지의 산물이 아닌 기회의 산물”이라며 “입법을 통한 지원은 물론 사회의 대대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도훈 CIMB증권 한국지점 대표는 “설비투자 확대, 반도체 품목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석길 JP모건 본부장은 “저성장 국면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성장동력 확충 및 경제 체질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베트남은 한류·케이팝은 물론 박항서 감독의 활약으로 한국에 큰 호응을 보인다”며 “신북방 국가들에 대한 정책 지원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 기존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신산업 도입 시 환경영향평가처럼 고용영향평가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산업 변화는 기존체제의 위기를 가져오고, 안전판이 있지 않으면 혁신은 불가능하다”며 혁신을 위한 포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확대경제장관회의 주재…“40대·제조업 고용부진 벗어나야”“내년 본격 성과내야…아직 성과 체감 못하는 국민 많아”“부처 뛰어넘는 협업 필요…경제팀 하나 되어 달라” 주문도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단 하나의 일자리, 단 한 건의 투자라도 더 만들 수 있다면 정부는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각오로 여러분부터 앞장 서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시행한 정책들이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성과를 거두어야 하는 때”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여야 한다. 무엇보다 일자리의 질이 더 좋아져야 하고, 40대와 제조업의 고용 부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지금까지 많이 노력해왔지만 중요한 고비를 앞두고 있다는 각오를 새롭게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또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고려해야 하고, 제2벤처 붐을 위한 투자와 규제혁신도 더욱 속도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집권 4년 차를 맞는 내년 경제정책의 목표를 ‘다수의 국민이 정책성과를 체감하는 해’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정부가 매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중에서도 40대와 제조업 분야의 고용 부진 개선에 정책 여력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다만 “고용시장이 회복세를 보여 참으로 다행스럽다”면서 취업자수·고용률·취업률 3대 지표 개선, 취업자 수 4개월 연속 30만명 이상 증가 등을 거론하면서 “고용이 양과 질 모두 뚜렷한 회복세”라고 평가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노동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면서 “우리 경제의 현실과 목표가 조화를 이루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해가면서 국민과 함께 안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디스플레이·미래차·바이오·탄소섬유 분야에서 대규모 신규 투자가 늘고 있고,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글로벌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우리 경제는 꾸준히 정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경제 주체들의 자신감”이라면서 “대기업·중소기업, 사용자·노동자가 서로 힘이 되도록 상생 의지를 모아 달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역대 최대인 512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에 대해 “신산업분야 혁신 예산은 물론 민생·복지·삶의 질 향상 등 포용예산이 대폭 늘었다. 우리 경제가 더 역동적이고 따뜻하게 성장할 여건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내년에는 5대 부문 구조혁신과 활력·포용 8대 핵심과제에 역점 추진하기로 했다. 100조원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등 관광·내수소비 진작과 데이터 경제, 신산업 육성,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통해 더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또 “40대와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노인 빈곤 해소와 1분위 저소득층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영개선 등을 통해 더 따뜻한 경제를 체험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개별 부처 단위를 뛰어넘는 협업·조정이 필요하다”면서 “경제팀이 하나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국내에도 세계적 수준의 유니콘(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 핀테크가 출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혁신성장 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핀테크 산업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내년 3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를 100건 이상 창출하겠다”며 “핀테크 기업에 특화한 임시 허가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고객 자금 없이 금융기관에 지급을 지시하는 ‘마이 페이먼트’를 도입하겠다”며 “3000억원 규모의 핀테크 전용 혁신 투자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또 “한류 5대 유망 식품 산업을 육성해 2030년까지 산업 규모를 24조 9000억원으로 2배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5대 유망 식품 산업에는 맞춤형·특수식품, 건강기능식품, 간편식품, 친환경식품, 수출식품 등이 포함된다. 이를 위해 “고령친화식품, 애완동물 식품 등 맞춤형 식품 유형을 신설하고 건강기능식품 판매 영업 신고 면제 등을 추진하겠다”며 “한류 문화 축제와 K-FOOD 페어를 연계해 개최하는 등 수출 식품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국회에 계류 중인 ‘데이터 3법’(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에 대비해 “금융·바이오헬스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 일원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규제 애로 개선과 관련해 기재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공항 임대료 이자율 인하, 청년 스타트업 임대료 인하 등 49건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 틀을 재정리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성장은 아직 구체적 성과를 창출하거나 국민들께 체감적으로 다가가기에는 많은 부분 미흡했다”며 “‘4+1’의 전략적 틀(프레임)을 재정립하고 일관성 있게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4+1 전략 틀이란 ▲ 기존산업 혁신 및 생산성 향상 ▲ 신산업·신시장 신규 창출 ▲ 혁신기술 확보 및 연구개발(R&D) 혁신 ▲ 혁신인재·혁신금융 등 혁신자원 고도화 ▲ 제도·인프라를 말한다. 홍 부총리는 “혁신인재를 20만명 육성하고 대규모 모험자본 확충 등 혁신금융을 활성화하겠다”며 “규제 샌드박스 본격화, 혁신 공공 조달 강화 등 혁신성장을 법·제도·규제적으로 뒷받침하는 공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데이터 3법 등 혁신성장 주요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가 긴요하다”며 “다음 주 화요일에 정기 국회가 종료되므로 회기 내 입법이 마무리되도록 국회에 절박한 심정으로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혁신성장 쇼케이스서 협력제품 체험 중소벤처부 “29일부터 첫 정책 대화”“모듈러 주택을 개발한 필리핀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인 스타트업) 기업 ‘레볼루션 프리프래프티드’, 온·오프라인을 합친 오투오(O2O) 싱가포르 공유차량 기업 ‘그랩’, 공유경제 플랫폼으로 영세 운송업체가 더 많은 고객을 끌 수 있게 한 캄보디아 ‘북미버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부대행사로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스타트업 서밋’에서 유니콘 기업으로 날개를 단 아세안 스타트업들을 일일이 거명했다. 문 대통령은 “스타트업은 그 자체로 혁신이며 누구에게나 열린 기회이고 희망을 공유한다”면서 “아세안이 가는 스타트업의 길에 한국이 동행하겠다”며 해당 기업들을 언급했다. 이어 “스타트업이 한·아세안의 미래를 부흥시킬 것”이라며 “유니콘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한·아세안 11개국이 하나가 된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에는 아세안 10개국 정상과 역내 대표 스타트업 기업인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문 대통령은 말레이시아의 ‘글로벌 창업혁신센터’, 브루나이의 ‘중소벤처청 비전’, 베트남의 ‘스타트업 생태계 혁신 2025’ 전략 등을 대표적인 아세안 국가들의 혁신 전략으로 꼽았다. 우리 정부가 ‘혁신 창업국가’를 국정과제로 내세워 제2 벤처붐 확산에 힘쓰면서, 유니콘 기업수가 2016년 2개에서 올해 10개로 늘어 세계 6위에 오른 사실도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들과 함께 혁신성장 쇼케이스를 방문해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우리 기업 45개사가 주도하는 한·아세안 협력 미래 기술·제품을 둘러봤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내년 말레이시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스타트업 관련 회의를 하고, 구체적 사항을 논의해 장관회의를 열 것”이라며 “한·아세안 지역 스타트업, 유니콘, 투자자 간 교류·협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기부는 오는 29일부터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리는 중기부·아세안 중소기업 조정위원회(ACCMSME)에서 첫 정책 대화를 시작해 향후 협력사업을 논의한다. 부산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세종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소득주도성장에서 부채주도성장으로 되돌아가는가? 올해 성장률이 2% 아래로 2009년 이후 가장 낮을 것이 확실시되면서 대통령이 열 달 만에 경제장관회의를 긴급 주재했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실종되던 소득주도성장을 대신해 부채주도성장이 자리를 잡는 모양새였다. 지난 7월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공약을 지키기 어려워졌음을 대통령이 직접 사과했다. 그리고 10월에는 52시간 탄력근로제를 중소기업을 위해 보완할 것을 지시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지난 2년 반 동안 ‘중규직’, ‘무늬만 정규직’이라는 혹평을 받으면서 노동자의 기대를 저버렸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8월 비정규직은 전년 대비 87만명 증가했다. 부채주도성장으로 회귀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은 올해 부쩍 강조한 ‘경제 활력’과 ‘규제 혁신’에 정책 역량이 집중되면서 들었다. 연초부터 정부는 추경에 집착했고 국제통화기금 총재까지 나서 한국은 재정 여력이 있다고 거듭 부추겼다. 국가채무비율 40% 앞에서 머뭇거리는 경제부총리를 꾸짖으며 대통령은 과감한 재정확대를 주문했다. 결국 2019년보다 9.3% 늘어난 513조 5000억원 규모의 2020년도 슈퍼예산안이 편성됐다. 이 예산안이 확정되면 국가채무비율은 2.7% 포인트 상승한 39.8%가 된다. 예산안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 23개 부문에 24조원을 지출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다. 건설업이 던지는 연쇄 효과의 매력은 경기 활성화에 목마른 정부로서 뿌리치기 힘들 것이다. 그렇지만 SK하이닉스가 120조원을 들여 ‘일부 임직원의 지방 근무 기피’를 이유로 용인에 반도체클러스터를 조성하려는 계획을 승인한 것이 과연 균형발전, 수도권 집중 해소와 양립하는지는 의문이다. 균형발전 따로, 투자 활성화 따로다. 또다시 재벌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핀셋 정책’이다. 경제장관회의에서 강조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는 이미 국내총생산 수준으로 증가한 가계부채를 더욱 증가시켜 결국 내수를 위축시킬 자충수다.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으로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는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상한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변 시세를 사후적으로 정부가 공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부채주도성장으로의 회귀는 경제장관회의에서 가계 소비 진작을 위한 대책이 전무하다는 데서도 잘 드러난다. 가계 소비 홀대는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를 보여 주는 통계청의 잇단 발표에 홍남기 부총리가 “죄송하다”는 한마디로 면피하려는 데서 이미 예고되고 있었다. 초저금리와는 무관하게 금융시장 한편에서는 저축이 증가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보험이나 적금의 해지가 증가하는 현상은 불평등이 심화될 때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정부가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55세로 낮추고 주택 가격 제한을 완화하면 당장은 ‘마이너스 저축’으로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하는 효과를 거두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산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부채주도성장의 최대 수혜자는 금융회사들이다. 실물 부문의 부가가치 창출에 의존하는 금융회사들의 높은 수익률은 실물 부문의 상대적 위축을 수반하면서 소득주도성장에 걸림돌이 된다. 2008년의 키코 사태는 세계 중형 선박 시장의 90%를 점유하던 국내 중형 조선소 대부분을 도산이나 자금난으로 몰아넣어 시장을 중국과 일본에 빼앗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작금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같은 금융회사들의 ‘약탈적’ 행태는 가계 금융자산의 손실과 가계 소비의 위축을 낳을 것이다. 부채주도성장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주범이다. 당시 한국 경제의 피해가 적었던 것은 제조업 강국이라는 장점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회사들의 파생금융상품 투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이 금융위기의 교훈을 2010년 입법화한 ‘도드프랭크법’을 무력화하기 위한 ‘금융선택법’이 2017년 하원을 통과함으로써 다음의 금융위기가 준비되고 있다. 기축통화국도 아닌 한국 경제가 부채주도성장을 가속화하고 금융산업 육성을 위해 파생금융상품의 거래를 계속 확대한다면 다음 금융위기에서 받을 충격은 2008년과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는 자세가 절실한 전환기다.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대책“간부 여군비중 6.2→8.8%로…귀화자의 병역 의무화도 검토”“교원 새 수급 기준 마련하고교원 양성 기관 평가…규모 조정” 정부가 절대 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적 충격 완화를 위해 상비 병력을 감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를 위해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면서 “전력 구조는 첨단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말 기준 상비병력은 57만 9000명이다. 인구 감소로 병역 의무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동안 병력 약 8만여명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향후 군 인력 충원 체계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전환복무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면서 “대체복무는 중소기업 지원 등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전환복무란 현역 판정 인원을 의무경찰이나 해양경찰, 의무소방 등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대체복무는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을 가리킨다. 이어 “간부 여군 비중을 올해 6.2%에서 2022년 8.8%까지 확대하겠다”며 “부사관 지원 연령을 현행 만 27세 이하에서 만 29세로 상향 조정하고, 선택사항인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관련해선 “새로운 교원 수급 기준을 마련하고 작지만 효율적 학교 운영 모델을 개발하겠다”면서 “교원 양성 기관 평가를 통해 양성 규모를 조정하고 유휴 학교시설을 활용하는 시설 복합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성인 학습자 증가에 대해선 “대학의 특별전형 요건을 완화하고 성인 친화적 학사 제도를 더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공동화 대응 전략도 공개했다. 그는 “거점지역에 공공·생활 서비스를 집약하고 주변 지역과 연결 체계를 구축해 충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대상을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서 노인가구·장애 가구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 내 행정수요의 효율적 충족을 위해 자치단체 간 행정서비스 공동제공 등 기관 공동설치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논의된 절대 인구 감소 충격 완화 전략은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지난 4월부터 논의한 4대 분야 중 두 번째 전략이다. 지난 9월 생산연령인구 확충이 골자인 첫 번째 전략을 발표한 홍 부총리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 나머지 2개 전략도 이달 안으로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상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인구 구조를 포함해 앞으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그동안 산업 혁신,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강화, 공공혁신, 인구 구조 변화 대응, 규제 개혁 등 구조 개혁 노력을 지속해 왔다”며 “성과도 있었지만 추진이 더디고 미흡했던 점도 적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이 5대 분야 구조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며 “다음 달 발표할 2020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방안을 구체화하고 핵심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래형 제조업으로의 전환,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 비효율적 재정지출 개혁·혁신 지향 조달, 사회적 자본 축적, 고용 유연성 확대, 임금·근로시간·근무 형태 개선 노력 등을 예로 들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류 마케팅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 확대 방안도 안건으로 상정됐다. 홍 부총리는 “한류 활용 제품 제작 등에 모태펀드 투자 확대, 정책자금 우대 지원 등을 추진해 한류 마케팅과 제조업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면서 “케이팝(K-POP)·뷰티·게임 등 분야별 글로벌 한류행사를 확대하고 중동 등 신흥 한류 지역 대상 미니 케이콘(Mini KCON)을 신설하는 등 기업의 접근이 용이한 한류 플랫폼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아마존’ 등 글로벌 쇼핑몰과 동남아 1위 쇼핑몰인 ‘쇼피’ 등 유력 쇼핑몰 입점을 지원하겠다”며 “현지 온라인쇼핑몰 구축 등을 통해 온라인 수출 지원도 각별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강신욱 통계청장 등이 참석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부터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확대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기업들의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대기업에 적용된 주 52시간 근무제가 내년부터는 50~300인 중소기업에도 도입된다. 경직된 노동시간 규제로는 어려운 경기 여건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을 거라는 판단에 정부는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일단 국회에 계류 중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입법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게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다.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은 지난 3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로 넘어갔지만 여야 합의가 쉽사리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단위기간 연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야당의 반발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를 이룬 것인 만큼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통과가 난망하자 문 대통령은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이달 말 보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 기간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다만 고용부는 보완책 발표 시기나 계도 기간 연장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룬 탄력근로제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심의를 지원하겠다”면서 “국회 입법 상황을 봐가며 정부가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추가 보완 방안을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고용 동향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보다 34만 8000명 늘어나고 15~64세 고용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최근 고용 회복세가 뚜렷하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그러나 경제의 허리인 40대와 대표적인 양질의 일자리 제조업에서 고용 부진은 여전하다. 문 대통령은 “청년 고용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나 체감 상황이 여전히 어려운 이유를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해 달라”면서 “최근 고용 상황에서 40대와 제조업 고용 감소는 가장 아픈 부분이다. 대책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 부진 대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민간 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 수 있다”며 민간 투자 확대를 경기 회복의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0%로 크게 낮춰 촉발된 경기 부진 우려에 대해 확장적 재정 정책과 민간 투자 활성화로 돌파구를 삼아야 한다는 의미다. 40대와 제조업 일자리 고용 감소에 따른 대책과 300인 이하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보완 방안 마련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 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투자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이 경제 관련 장관들을 모아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이다. 지금의 경제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국정 운영의 초점을 검찰 개혁뿐 아니라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에도 맞추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날 회의는 사안의 중대성을 반영한 듯 당초 예정시간인 1시간을 45분가량 넘긴 105분간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올해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면서 “우리처럼 제조업 기반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가 중심을 잡고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건설 투자에 주력해 왔고, 이 방향을 견지하면서 필요한 건설 투자를 확대하겠다”면서 “확장 기조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이 잘 처리되도록 국회 협조를 구하면서 이월·불용하는 예산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우리는 경제·민생에 힘을 모을 때이다. 올해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이런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여전히 미흡한 연령대와 제조업·자영업 분야 등의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경제 관련 장관들을 모아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초점을 검찰개혁뿐 아니라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에도 맞추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문 대통령의 모두발언 전문.] 지금 우리는 경제와 민생에 힘을 모을 때입니다.올해 세계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무역 갈등의 심화와 세계 제조업 경기의 급격한 위축으로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성장 둔화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기반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이같은 흐름에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중심을 잡고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회의는 경제장관들과 함께 국내외 경제상황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무엇보다 민간 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 수 있습니다.세계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과 투자 감소를 타개하기 위해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화고,민간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최근 기업들이 시스템반도체,디스플레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에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벤처 투자도 사상 최대로 늘어났습니다.우리 경제에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이 흐름을 잘 살려 가야 합니다.기업투자를 격려하고 지원하며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는 등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건설 투자의 역할도 큽니다.우리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는 대신에 국민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건설 투자에 주력해왔습니다.이 방향을 견지하면서 필요한 건설투자는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조기 착공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교육,복지,문화,인프라 구축과 노후,사회간접자본(SOC) 개선 등 생활 SOC 투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 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적극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막고 경기 반등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을 기울어 왔습니다.이러한 노력을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확장기조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구하면서 올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의 집행률을 철저히 관리해 이월하거나 불용하는 예산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입니다. 지자체도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정책이 충분한 효과를 내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자리정책만 하더라도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부가 정책 일관성을 지키며 꾸준히 노력한 결과 제조업 구조조정,고령화,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용 개선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같은 달 기준으로 두 달 연속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 했고,청년 고용률이 16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고령층 고용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상용직 근로자 수가 계속해서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고용의 질도 개선되고 있고,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와 함께 실업 급여 수혜자와 수혜 금액이 늘어나는 등 고용 안정망도 훨씬 튼튼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여전히 미흡한 연령대와 제조업,자영업 분야 등의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엄중한 상황일수록 정부 부처 간 협업 강화가 필수적입니다.이번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범부처 간의 협업이 소재, 부품, 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험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과거의 틀과 방식으로는 산업구조와 인구구조의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며 종합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 노력이 있어야 어려운 과제들을 해결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경제와 민생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뛰고 있습니다.정부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고,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생태계도 구축되고 있습니다.올 초부터 성과를 내기 시작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회의 협조도 절실합니다.국민의 삶을 개선하고,민간의 활력을 지원하는 일에 국회가 입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관련 대응책을 연이어 내놨다. 반도체 3개 품목뿐 아니라 일본의 추가 제재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 자립화 지원 방침을 밝혔고, 주2회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해 왔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아예 백색국가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한 지난 8월 2일 우리 역시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종합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같은 달 5일에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내놨다. 100개 전략적 핵심품목을 집중 투자해 5년 내에 공급 안정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실제로 제외한 같은 달 28일에는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고, 같은 달 30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각종 특례를 주는 내용의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을 발의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안정적으로 재원이 지원되도록 관련 특별회계를 새로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기업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예산·세제·금융 지원도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2732억원을 반영하고, 내년 예산에 2조 1000억원을 따로 편성했다. 내년부터 해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을 인수합병(M&A)하거나 우리 기업끼리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공동 출자하는 경우 법인세 세액공제를 해 줄 계획이다. 여기에 정부는 지난 8일 관계장관회의에서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곳을 연내에 지정해 맞춤형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민관 합동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 등을 통해 총 801건의 기업 애로 해결을 지원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 규제라는 위기를 소재·부품 자립화와 대·중소기업 상생 등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기회로 만드는 과정”이라면서 “정부와 재계가 긴밀히 소통하면서 상호 신뢰가 형성된 것도 또 다른 성과”라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일본이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에 맞서 한국 역시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할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 장관회의 및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에 해당하는 ‘가’ 지역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지난 2일 일본 정부가 각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가결한 데 대한 상응 조치다. 한국은 전략물자 지역을 ‘가’ 지역과 ‘나’ 지역으로 구분한다. 가 지역은 백색국가와 마찬가지로 전략물자 수출 시 포괄 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는 국가를 말한다. 일본과 미국, 영국, 독일 등 29개국이 가 지역에 해당된다. 정부는 여기에 ‘다’ 지역을 더해 일본을 포함할 방침이다. 다만 ‘다’ 지역의 수출통제제도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지는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을 가 지역에서 제외하고 다 지역에 넣는 안은 일단 진행될 예정이나, 규제 방식이나 일정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추후 다시 관계 장관회의 등을 열어 구체적인 계획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개정하려면 입법 예고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총 30∼40일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일본은 전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그러나 어떤 품목을 ‘개별 허가’로 돌릴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또 이날은 1차 규제 대상이었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플루오린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고순도 불화수소) 중 포토레지스트에 대해 첫 수출 허가를 내주면서 정부 역시 상황을 더 지켜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총리는 일본의 ‘백색국가 한국 제외 시행령’ 발표를 언급하며 “세계 지도국가답지 않은 부당한 처사이자 자유무역 최대수혜국으로서 자기모순”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일본의 경제 공격이 원상회복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대응 방안으로 ▲소재·부품의 국산화 ▲특정 국가 과잉 의존 해소 ▲대·중소기업의 협력적 분업 체제 구축을 들었다. 한편 일본 정부 또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을 계기로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바꾸기로 했다. 앞으로는 기준을 달리해 그룹 A, B, C, D로 구분한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한국은 ‘B그룹’에 속한다. ‘B그룹’에 속한 국가는 특별 포괄 허가를 받을 수는 있지만, ‘A그룹’(기존 백색국가)보다 그 대상 품목이 적으며 절차 또한 한층 복잡하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 품목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 과정에서 연장근로가 불가피할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조속한 기술 개발이 필요한 핵심 R&D 과제를 중심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고, 제품 개발에 필요한 경우 화학물질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한 출시도 돕는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日수출 규제 품목 업체에 주 52시간 초과 예외적 허용 정부는 먼저 시급한 국산화를 위해 신속한 실증테스트 등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본 수출규제 품목 관련 업체로 확인한 기업으로 한정한다. 일본이 수출을 규제하고 있는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와 플로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의 신속한 대체제 마련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이 요청할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다.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주52시간 근무제에 따라 근로자가 일주일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40시간(평일 하루 8시간)과 연장 근로시간(토·일요일 근무 포함) 12시간을 합한 총 52시간이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전제 하에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인정하는 것으로 노사합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여기에서 특별한 사정이란 사업장에서의 자연재해, 화재·붕괴·폭발·환경오염사고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의미한다. 최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기업이 고순도 불화수소 등에 대한 대체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들 기업이 특별연장근로를 필요로 할 경우 한시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연구개발 인력을 대상으로 재량근로제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도 이달 말 제공할 예정이다. ●R&D 등 화학물질 등 인허가 기간 단축 정부는 제품개발을 위한 R&D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필요시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한 출시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R&D 용도의 화학물질은 한국환경공단의 등록 면제 확인 통지를 받아야 하는데 최대 14일이 소요된다. 앞서 기업들은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계 주요 인사 초청 간담회에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 등에 의해 새로운 화학물질 생산이 규제되는 데 대한 어려움, 6개월가량 소요되는 R&D 분야 프로젝트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데 따른 애로 등을 호소한 바 있다. 정부는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피해 우려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필요한 금융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리 산업의 대일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조속한 기술 개발이 필요한 핵심 R&D과제를 중심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2020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재·부품·장비 R&D 세제공제 적용 확대 현재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추진중인 6조원 규모의 반도체 소재를 비롯한 부품·장비 개발 우선 예산사업 중 5조원 상당의 일반 소재·부품·장비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R&D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은 평균 6개월 정도다. 정부는 또 고순도 불화수소 제조기술 등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 R&D비용 세액공제 적용 확대를 추진한다.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이 되면 대기업은 20~30%, 중견기업은 20~40%, 중소기업은 30~40% 등 최고 수준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주택 401채 불타고 이재민 720여명 달해 이재민들 주거비 최대 1300만원씩 지급건보·전기료 감면… 국민연금 납부 유예 강원도 등 “이재민들 거처 한 달 내 마련”지난 4일부터 사흘간 계속된 강원 동해안 일대 산불로 인한 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당정은 4월 임시국회에 제출 예정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산불 피해복구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산불로 주택 401채가 불에 탔다고 7일 밝혔다. 이외에 임야 530㏊, 창고 77채, 관광세트장 158동, 축산시설 925개, 농업시설 34개, 건물 100동, 공공시설 68곳, 농업기계 241대, 차량 15대 등이 소실됐다. 인명 피해는 사망과 부상 각 1명 외에 더 늘어나지 않았다. 이재민 수는 산불 초기 500여명에서 집계가 구체화되면서 720여명까지 증가했다. 정부는 이번 산불로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강원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등 5개 시군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번 추경에 산불 피해복구 관련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에서 추경에 산불 피해 복구 관련 예산을 넣어야 한다고 요청했고 정부도 공감했다”며 “부처별로 필요한 예산을 검토하고 취합해 정부가 세부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1조 8000억원 규모의 목적예비비를 재난대책비에 최대한 활용하되, 추가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추경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고성군 주민대피시설을 찾아 “복구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범정부 차원에서 목적 예비비 1조 8000억원을 활용해 재난대책비가 즉각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6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강원 산불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피해수습·복구 및 지원대책 등을 결정했다. 가장 시급한 이재민들의 주거 문제를 돕기 위해 집이 불에 탄 정도에 따라 최대 130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학교 등 21개 임시 거주시설에 머무르고 있는 이재민들을 인근 공공기관 연수시설로 거처를 옮기고 있다. 주민 개인구호비는 피해 정도에 따라 기간을 정해 하루 8000원씩 주기로 했다. 각종 세금 감면이나 징수 유예,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료 감면 등의 간접 지원도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지역에 거주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50% 범위에서 3개월분 보험료를 감면해 주고, 인적·물적 피해를 동시에 입은 경우 6개월분 보험료를 덜어준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도 최대 1년 동안 미뤄준다. 피해 농업인에게는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정부 보유 볍씨를 무상 제공하고 농기계 수리와 임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기존 대출과 보증 만기 연장과 융자지원 등을 하기로 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피해 지역 시장·군수들은 이날 속초시청에서 산불 수습대책 회의를 열고 임시 거주시설에서 난방과 위생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한 달 내에 거처 마련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산불이 발생하면 최대한 빨리 발화 지점에 도착에 진화에 나설 수 있도록 헬기(2대) 구매에 대한 지원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어 관광객 감소를 비롯해 산불과 관련된 2차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서울 최광숙 선임기자@seoul.co.kr 고성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9년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이자 국제노동기구(ILO)가 창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다. 3·1운동은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2016년 촛불집회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평화적이고 대중적인 국민의 의사 표시이자 주권행사 의지였다. 2019년은 3·1운동을 이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적폐청산이라는 촛불정신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3년차로서 노동과 경제정책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 줘야 하는 절박한 해다.올해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은 2018년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2019년 ‘경제정책방향’과 고용노동부의 2019년 ‘정부업무보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득주도성장’보다는 ‘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둔 경제정책 방향 아래 올해 노동정책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일자리’다. “포용적 노동시장, 사람 중심 일자리”가 새로운 노동정책의 슬로건임이 이를 말해 준다. 현 정부의 2018년까지 노동정책이 양질의 일자리 확대, 노동존중, 차별적인 노동시장의 개선과 시정이라면 2019년의 노동정책은 노ㆍ사 경제주체에 대한 포용정책과 일자리 창출이 핵심 정책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 변경은 경제 상황의 어려움에 기인한다. 우리나라 경제의 어려움은 경제발전의 기관차였던 조선업과 철강업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자동차산업마저 어려워진 상황에서 그나마 경쟁력을 가진 반도체와 휴대폰 등 전자산업마저 중국의 부상으로 앞길이 불투명해졌다는 데 있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존중 정책에 의해 자영업자와 중소영세 사업주의 불안감과 위기의식이 고용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 일부에서 주장하듯 현 경제의 어려움이 단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있다거나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이라는 단편적 지적엔 동의하기 어렵다. 현 경제의 어려움은 집행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과 경제정책에 있기보다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등 노동시장 이중 구조화에 따른 차별 심화 등 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사회경제적 문제에 원인이 있다. 근본 원인의 치료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다만 현 정부의 잘못은 어려운 노동 문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집행에서 속도와 온도 조절 등의 정교함과 중앙부처 간 통일적인 응집력이 부족한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더불어 노ㆍ사 각 경제주체의 개혁 의지와 동참을 끌어내는 리더십이 발휘되지 못함으로써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한 점이 아쉽다. 언제나 그랬지만 2019년 노사관계는 수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안착과 성공적 운영, ILO 기본협약의 비준과 전교조 합법화의 문제, 최저임금 산정범위 및 인상폭과 관련한 문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와 근로시간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 유예 문제, 직무급제 도입을 둘러싼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불안정성 등 모두가 해결이 쉽지 않은 난제이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이다. 정부는 노사관계의 대부분 쟁점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입장이지만 올바른 방향이다. 다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대표로 하는 사회적 대화가 성공하려면 정책 결정의 조급함은 버려야 한다. 결정 시한을 잡아 놓고 하는 대화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는 주체들을 들러리 세우는 것으로 결국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 현안이 되는 노동 문제를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 그러나 노사정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으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 또한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노동계와 사용자에게 대화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신뢰를 보내 줄 수 있어야 한다. 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교조 합법화에 대한 긍정적 신호 등 제반 여건을 조성해 줄 필요도 있다. 2019년은 노동계와 사용자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우리 사회 현안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희망의 원년이 되기를 소망한다. 그것이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ILO 창립 100주년을 의미 있게 기념하는 자세일 것이다.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되고, 결정위원회에는 청년·여성·비정규직·중소기업·소상공인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을 위해 전문가 토론회, 노사의견 수렴, 대국민 공개통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1월 중 정부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어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은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한다”면서 “구간설정위원회는 전문가로만 구성해 상·하한 구간설정 뿐 아니라 최저임금이 노동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중 상시적으로 분석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결정위원회의 경우 청년·여성·비정규직·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위원회 위원 수, 추천 방식, 결정기준 등이 정부 초안에 담긴다. 홍 부총리는 재정 조기 집행과 공공부문 투자 방안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사상 최대 수준인 61%, 177조원의 중앙재정을 상반기 내 조기 집행하겠다”면서 “일자리·생활SOC 예산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재정집행은 상반기 중으로 6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현장에서도 중앙정부 예산집행을 체감하도록 지자체 추경 편성을 1분기까지 완료하겠다”면서 “LH·도로공사 등도 지난해보다 9조 5000억원 확대된 53조원의 투자를 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도 안건으로 올랐다. 홍 부총리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 기준을 기존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1000억원 이상 고난도 공사에 대해서는 대안 제시형 낙찰제를 도입한다”면서 “공사비 부당감액 관행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건설노동자들이 적정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주휴수당을 계산해 반영하기로 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장관회의 첫 주재… 부총리 접촉 늘려 고용·분배 악화에 국정 동력 상실 우려 김정은 답방 연기 등 외교 숨고르기도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경제를 ‘톱다운’ 방식으로 직접 챙기는 모습을 보여 주목된다. 오는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처음으로 직접 주재하고 월 1회 받던 경제부총리의 보고를 격주로 늘리는가 하면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원톱’으로 분명히 지목해 힘을 실어 준 것은 분명한 변화로 읽힌다. 지금까지는 ‘경제는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전문가나 관료에게 맡기는 게 낫다’는 조언 내지 관행에 따라 재량권을 폭넓게 부여했다면 이제부터는 팔을 걷어붙이고 ‘지휘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여권 관계자는 13일 “김동연 전 부총리와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투톱으로 했던 1기 경제팀이 끊임없이 불화를 빚고 최저임금 인상 등 일부 정책에 대한 민심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는 등 부작용을 감안한 방향 전환으로 보인다”며 “어제 홍 부총리와의 첫 대면보고 자리에서 민감한 최저임금 문제를 적극 논의하고 그것을 언론에 알린 것도 핵심을 피해 가지 않겠다는 느낌을 준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경제 행보에는 양면성이 있다. 재계와 노동계 등 개별 경제주체와 관료사회에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잠재울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그 부담이 대통령에게 돌아가는 ‘리스크’도 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문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건 것은 현 경제상황이 그만큼 엄중한 데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집권 중반기 느슨해질 수도 있는 공직사회를 다잡기 위한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통상 1월에 이뤄지던 부처 업무보고를 이례적으로 12월(지난 11일~)부터 받기 시작한 것도 그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정책이 성과를 제대로 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국민들은 오래 기다릴 만한 그런 여유가 없다.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빠르게 성과를 보여 줘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 경남도청에서 열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보고회로 달려가 “우리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전통 주력 제조업에서 활력을 잃고 있기 때문으로, 제조업에 혁신이 일어나야 대한민국 경제가 살고 경남 지역경제도 살아난다”며 “혁신성장과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제조혁신은 더는 미룰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전략보고회 후에는 지역경제인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마산합포구의 창동예술촌을 찾아 시민과 상인들의 얘기를 직접 듣는 등 현장소통 행보를 이어 갔다. 이러한 ‘경제·민생 드라이브’는 올 들어 최저임금 및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기조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고용·분배 지표가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 9월 말부터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최근 50% 선이 붕괴된 국정지지율이 고착화되거나 더 떨어진다면 집권 3년차이자 문재인 정부의 성패를 좌우할 내년 국정운영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여권 내에 확산되는 게 현실이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국정운영의 무게를 상당 부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 구축 등 외교·안보에 뒀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답방이 미뤄지는 등 호흡 고르기에 들어간 국면이 역설적으로 ‘속도감 있는 경제성과’에 더 집중하게 한 측면도 있다. 최저임금 속도조절 등 정책 유연성도 확대되는 양상이다. 지난 7월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임기 내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점을 사과하며 “인상 속도가 기계적 목표일 수는 없다”고 밝힌 것을 기점으로 예측가능한 수순이었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내년에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 야당은 비판적이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문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경제 거시 지표가 괜찮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자꾸 이러니까 시중에서 ‘대통령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며 “실제 고통은 사업하고, 가게를 운영하는 중소상인들이 안고 있으며 그분들과 대화하면 금방 안다. 서민의 삶과 경제 상황을 좀더 꼼꼼히 챙겨 달라”고 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문재인 정부 1기 ‘경제 투 톱’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반교체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이 4일 나란히 국회를 찾았다. 지난 8월 최악의 고용지표 대응 고위 당·정·청 회의 이후 3개월 만이다.장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식적인 사의를 표했느냐’는 질문에 “인사 문제는 내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손사래를 쳤다. 다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과 일종의 ‘고별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장 실장은 조 의원에게 악수하며 “앞으로 할 일이 더 많겠다”는 말을 건넸다. 장 실장의 모두 발언도 일종의 ‘고별사’로 읽혀졌다. 장 실장은 “경제를 소위 시장에만 맡기라는 일부 주장은 한국 경제를 더 큰 모순에 빠지게 할 것”이라며 “변화 과정에서 고통받는 일부 국민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도 거취를 묻는 질문에 “여러 번 밝혔는데 지난 번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끝나고 한 이야기 그대로다”라며 말을 아꼈다. 그는 지난 1일 관계장관회의 후 “지금 상황은 경제 운용을 책임지는 것이 제 책임”이라고 말해 묘한 여운을 남겼다. 내각 임명제청권을 가진 이낙연 국무총리는 개각 문제에 대해 “인사와 관련해 총리가 먼저 나서 이야기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다만 임명제청권 행사 시기와 내각 교체 폭을 묻자 “지켜보시면 알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이날 회의에는 장 실장의 후임으로 거론되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김 부총리의 후임으로 알려진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한자리에 함께해 눈길을 끌었다. 홍 실장은 ‘청와대 인사검증이 진행 중이냐’는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며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거론되는 정도로 이해를 해 달라”고 답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선(先) 김동연·후(後) 장하성’의 시간차 교체설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두 사람을 모두 바꾸면 경제정책 실패라는 잘못된 시그널이 갈 수도 있다”며 “장 실장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함께 2기 청와대 참모진 교체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공공구매 확대로 혁신제품 판로 확보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지을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과 도서관의 면적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중소기업 전문 온라인 쇼핑몰을 육성해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기술을 개발한 ‘혁신제품’의 공공 부문 의무구매 비율도 중소기업 전체 물품 구매액의 10%에서 15% 이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1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 방안 등을 발표했다. 앞서 기재부는 2019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생활 SOC 예산을 올해보다 50% 증액한 8조 7000억원으로 잡았다. 생활 SOC 투자를 더 늘리기 위해 그린벨트 내 실내 생활체육시설 면적 제한을 현행 1500㎡에서 3000㎡로 완화한다. 이는 족구장 3면, 테니스장 3~4면, 게이트볼장 5면을 지을 수 있는 규모다. 그린벨트 내 도서관 건축 연면적 제한도 1000㎡에서 2000㎡로 넓힌다. 도심 노후 청사는 임대주택과 편의시설, 생활 SOC 등이 결합된 복합 시설로 개발한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체육시설과 주차장 등을 주민들이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내년 12월부터 전면 개방한다. 민간의 생활 SOC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스크린골프장·야구장 등 시뮬레이션 스포츠 규제도 푼다. 현재 스크린골프장 등은 의무 주차장 확보 면적 등 관련 규제가 야외 시설과 비슷해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신고 체육시설업 중 하나로 ‘가상체험 체육시설’을 만들어 별도의 시설·안전·위생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을 늘리기 위해 글로벌 플랫폼에 중소기업 입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온라인 수출 목표를 설정해 달성하면 최대 5000만원의 인센티브도 준다. 온라인 수출 물류 대행사를 선정해 공동 물류로 비용을 줄이고 온라인 수출 신고 항목을 현행 27개에서 18개로 간소화한다.중소기업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를 열어 주기 위해 공공 부문에서 시장에 없는 제품을 구매하는 입찰 제도를 도입한다. 수의계약 대상인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규모를 올해 580억원에서 내년 2000억원, 2021년에는 5000억원으로 늘린다. 성장 잠재력이 높고 평가가 우수한 히트 혁신제품을 선정해 공영홈쇼핑과 정책매장 입점을 지원한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연내 공공 일자리 5만 9000개 만들고 유류세 새달 6일 6개월간 15% 인하 기업 금융 15조, 사업 착공 2.3조 지원 “임시방편… 민간 투자도 前정부 단골”정부가 24일 발표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은 공공일자리 확대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지원, 규제 혁신 등을 총망라한 종합대책이다. 통상 매년 연말에 내놓는 ‘새해 경제정책방향’이나 6월쯤 공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기는 내용이다. 2019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두 달 앞두고 이번 대책을 내놓은 것은 정부가 그만큼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고 인식한다는 증거다. 하지만 단기 처방 위주인 데다 공유경제와 의료서비스 등 신산업 분야 핵심 규제는 건드리지조차 못해 어정쩡한 대책에 그쳤다는 평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면서 “이번 대책은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투자 활성화, 규제 혁신 등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을 최대한 담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등 공공 부문에서 연말까지 5만 9000개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서민과 자영업자 등의 기름값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다음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6개월 동안 유류세를 15% 내린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고소득층의 기름값 부담만 덜어 준다는 지적에 대해 “절대 금액을 보면 소득 역진적 측면이 있다”면서도 “저소득자일수록 가처분소득이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 투자도 활성화한다. 행정 처리 등으로 막혔던 대규모 프로젝트의 애로 사항을 해결해 내년 상반기까지 2조 3000억원 이상의 사업이 착공되도록 지원한다. 산업·기업은행을 통해 총 15조원의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공공기관도 내년에 공공인프라 투자를 올해보다 8조 2000억원 늘린다. 중소기업만 받을 수 있었던 유턴(국내 복귀)기업 보조금 지원과 세금 감면 혜택을 대기업에도 준다. 하지만 임시방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공공기관 ‘맞춤형’ 일자리라지만 사실상 연말까지 단기 일자리다.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 카카오 카풀 등 공유경제 관련 규제는 부처 간 이견과 이해관계자 간 충돌로 건드리지 못했다. 민간 투자 프로젝트 지원도 대기업 민원 해결 성격이 강하고 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 무역투자진흥회의 단골 메뉴였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초빙교수는 “단기 투자는 늘겠지만 유류세 인하의 경기 활성화 효과는 예단하기 어렵다. 단기 일자리로 고용 지표가 잠시 개선될 수 있어도 고용 상황 자체가 나아지진 않는다”면서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려면 부실화된 주력 산업을 구조조정하고 신산업을 일으킬 청사진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