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쌍용차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쌍용차 부품협력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은 쌍용차 부품협력업체에 대해 대출금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 유예를 시행하기로 했다.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는 협력업체는 산은·기은·신보·기보·중진공 등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활용해 유동성을 지원한다. 주력 산업(자동차 등) 협력업체 전반에 대해 현재 운용 중인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필요시에는 한도 추가확보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쌍용차 발행 어음의 상환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를 위해 신보가 긴급 유동성을 지원한다. 중진공은 협력업체에 기술성·사업성 우수기업 대상 전용자금 5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납품대금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 중 성장 잠재성 높은 기업에는 경영개선 지원 보증을 제공한다. 협력업체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세·관세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무담보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조치도 해주기로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정부는 올해 한국어 인공지능(AI) 고도화를 위한 ‘AI 학습용 데이터’ 150종을 추가 구축하고, 공공데이터 4만 4000개를 추가로 개방한다. 누구나 쉽게 국가 지식정보에 접근·활용하고, 지식 공유·확산을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집현전’ 통합 플랫폼 구축 정보화계획(ISP)도 수립한다. 초·중등 일반 교실 27만 개에 고성능 와이파이(Wi-Fi)를 구축하고, 태블릿 개인용컴퓨터(PC) 8만대를 보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열린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디지털 뉴딜 실행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뉴딜은 2025년까지 58조 2000억원(국비 44조 8000억원)을 투자해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에 속도를 내고 9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국가 프로젝트다. 정부는 올해 이 사업에 국비 7조 6000억원을 투자해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경제 구조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로 했다. 산업현장에서 5G(세대)와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5G·AI 융합 서비스’도 활성화한다. 스마트 공장 6000개를 보급하고 2021년부터 2027년까지 1조 1000억원을 들여 자율주행자동차 ‘레벨 4’ 기술도 개발하기로 했다. 세대를 뛰어넘는 6G 기술과 AI 반도체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데도 1223억원을 투입한다. 비대면 기술 개발업체에 투자하는 1조원 이상 규모의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도 조성한다. 비대면 기술 유망 스타트업 200개를 발굴해 300억원을 지원한다. 코로나 시대 디지털 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5만 3000명 에게 온라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게 726억원을 투자한다. 사물인터넷(IoT) 등 스마트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스마트 상점 2만개와 스마트 공방 600개도 보급한다. 중소기업 6만곳에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도 제공한다. 사회간접자본(SOC)을 디지털화하는 데도 올해 1조 8000억원이 들어간다. 2027년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5179억원을 투입해 국도 45%에 지능형교통체계(ITS)와 주요 도로에 첨단지능형교통체계(C-ITS)를 구축하는 사업도 들어 있다. 철길 옆에 시설 검측용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설치해 철도시설 관리를 스마트화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정부 10만가구 공급 계획전세난 해법에 ‘호텔’까지 등장리모델링해 주거용 공급이낙연 “고통 겪는 국민께 송구스러워” ‘임대차 3법’ 영향으로 수도권에서 전셋값 폭등 및 전세 품귀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자 정부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세대책과 관련해 오피스텔, 상가건물, 호텔 등을 개조해 전·월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세난에 숨통을 틔워줄 전세대책이라고 하지만 민심은 부정적이다. 18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세난을 잡기 위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화 방안’을 발표한다. 앞서 18일로 예정됐던 회의는 참석자 일정 문제로 하루 미뤄졌다.정부, 10만 가구 공공임대주택 확대 이번 전세대책의 핵심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다. 목표는 내년 1분기까지 10만 가구 안팎의 공급량을 확보하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빈 주택을 사들이거나 임대해 전세물량으로 재공급하는 ‘매입임대’나 ‘전세임대’가 주요 카드다. 매입약정 방식도 거론된다. LH가 민간 건설사가 지을 예정인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에 대해 건축 완료 전 매입을 약정해 나중에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관광산업이 위축된 데 따라 매물로 나온 서울 시내 호텔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과 상가와 사무실, 공장 등을 주거용으로 바꿔 공급하는 방안 등도 언급된다. 업계에서는 매물로 나온 서울 이태원동 크라운관광호텔 등이 우선순위로 거론된다. 이낙연 “주거 문제 송구…호텔 개조해 전·월세로 공급”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변화 속도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다”며 “주거 문제로 고통을 겪으시는 국민 여러분께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이 대표는 앞서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전세대란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사과의 뜻을 전하며 “가슴이 아프고 송구스럽게 짝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변화의 속도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어 가구 분리가 일어나는 등 이에 대해 충분한 대비가 없었다는 게 정부와 서울시의 크나큰 패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대표는 “예측을 제대로 했는지, 예측했다면 제대로 대응을 했는지 준비를 했는지 문제가 있다”며 “수요는 몹시 탄력적인데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특징이 있고 수요는 그때그때 생기는데 공급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했어야 한다”고 했다. 또 “계약갱신을 못 한 (전세 수요자)분들의 선택의 폭이 그만큼 줄어드니 공급이 줄어든 것처럼 느껴진다”고 분석한 이 대표는 “금명간 국토교통부가 전·월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전·월세 대책에 대해 “매입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확보해 전·월세로 내놓거나, 오피스텔, 상가건물을 주택화해서 전·월세로 내놓을 것”이라며 “호텔 중에서도 관광산업 위축으로 건물을 내놓은 경우가 있는데 호텔 방을 주거용으로 바꿔 전·월세로 내놓는 것 정도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전세대책에는 임대주택 주거질 향상을 위한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중산층 대상 35평대 공공임대를 지으면서 입주 가능한 소득 기준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자재만을 의무 사용하도록 한 규제도 완화해 공공임대 질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에 이번 대책의 초점을 맞추고, 매매시장 안정 방안과 임대차 3법 등 기존 정책 방향은 수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상가·호텔을 전셋집으로…정부 대책에 민심 ‘부글’ 정부가 파격적인 대책을 내놨지만,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대다수다. 네티즌은 “누가 임대 살고 싶다고 했나요?”, “그럼 호텔에서 사는 건가요?”, “기발한 아이디어네”, “호텔 아파트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나라”, “어린이집, 학교, 상가, 놀이터는 있을까?”, “호텔은 너무 좁지 않을까요?”, “닭장 같은 곳에서 못 삽니다”, “내놓는 정책마다 반대로 간다”, “호텔·모텔 공실을 고쳐서 전세로 놓겠대요. 말이 되나요?”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지난주 0.27%를 기록했다. 2013년 10월 둘째 주 이후 7년 1개월 만에 최고이자 역대 2번째로 높았다. 높을수록 전세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전세수급지수 역시 같은 기간 수도권 기준 123.8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신혼희망타운 분양 소득 요건이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 140%)로 10%포인트 올라간다. 자녀 하나 딸린 맞벌이 부부도 청약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소득이 많은 맞벌이 신혼부부에게도 특공에 청약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소득 요건을 민영주택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맞벌이는 160%까지 확대한 것이 골자다. 이에 30·40대 정규직 맞벌이 부부가 수혜를 볼 수 있게 됐다. 현재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에선 소득 100%(맞벌이 120%)에 물량의 75%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25%를 일반공급으로 120%(맞벌이 130%)에 주고 있다. 또 일반공급에서 분양가가 6억원 이상인 주택에 생애 최초 청약하면 130%(맞벌이 140%)까지 올려준다.국토부, 소득 기준 완화 “연봉 1억668만원도 가능” 우선 공급 물량을 70%로 낮추고 일반공급은 30%로 올리면서 일반공급의 소득 기준은 분양가에 상관없이 140%(맞벌이 160%)로 올렸다. 우선 공급 소득 기준은 변함없다.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40%는 월 788만원, 160%는 월 889만원이다. 월 889만원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688만원이다. 30·40대 정규직 맞벌이 부부가 신혼부부 특공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노동부의 소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30대 정규직 월 소득은 362만원이고 40대는 408만원이었다. 40대 부부가 정규직으로 맞벌이를 한다면 816만원을 버는 셈이다. 부부 중 한 명은 대기업에 다니고 한 명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도 청약이 가능하게 된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소득 요건이 현재 기본적으로 120%(맞벌이 130%)로 돼 있고 분양가가 6억원 이상이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면 130%(맞벌이 140%)로 완화해 주고 있는데, 이를 모두 130%(맞벌이 140%)로 맞췄다. 공공분양은 현재 신혼부부 특공에 우선·일반공급 구별 없이 모두 100%(맞벌이 120%)에 공급하지만 앞으론 물량 70%는 우선 공급으로 내놓고 나머지 30%는 일반공급으로 공급하면서 일반공급은 소득기준을 130%(맞벌이 140%)로 높인다. 우선 공급은 소득 기준에 변화가 없다. 일반공급 물량은 소득, 자녀 수, 청약 저축 납입 횟수 등에 따른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있는 기존의 입주자 선정방식을 보완해 추첨제가 적용된다.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또 국토부는 생애최초 특공을 우선공급(70%)과 일반공급(30%)으로 나눠 차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민영주택의 경우 우선 공급은 기존과 같은 130%를 적용하되 일반공급에는 160%까지 높여준다. 공공분양은 우선공급은 기존 수준인 100%, 일반공급에는 130%를 적용한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 개정 절차에 즉시 착수해 내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에 따라 지난 8·4 공급대책과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주택공급에서 정규직 맞벌이 가구 등 더욱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전통시장 500곳 5년 내 온라인 배달체계홍남기 “소상공인 체질개선 과제 발굴”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 주고자 정부가 간편결제 수수료율을 1%대로 완화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의 중장기 체질 개선을 위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통시장을 비롯한 소상공인의 디지털화를 위해 6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대면 판매 위주인 전통시장 500곳에 2025년까지 온라인 배달체계를 갖추고, 사물인터넷과 증강현실, 인공지능, 로봇 등을 도입한 스마트상점 10만개와 자동화 기술을 도입하는 스마트공방 1만개도 조성하기로 했다. 이러한 내용을 묶어 패키지로 지원하는 디지털상권 르네상스 시범사업도 2022년까지 3곳이 선정된다. 결제시스템도 개편된다. 우선 현재 2~4% 수준인 페이 등 간편결제 수수료도 1%대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내년까지 100만개 이상 간편결제 인프라를 지원하고, 2023년까지 간편결제 가맹점을 200만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소비자 편의를 늘리는 동시에 간편결제를 비롯한 저비용 결제수단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보다 큰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소비자가 신용카드가 아닌 결제수단을 제시할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보다 더 큰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없다. 이외에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로 분류돼 반드시 화물자동차 사용 신고와 차고지 확보 의무를 지켜야 하는 캠핑카에 대해서도 ‘비영업용 자가용’이면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산업현장에서 애로를 겪는 기업을 위해 이달 말 종료되는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유예를 연말까지 3개월 연장하고, 5인 이상 기업에만 허용되던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 지원)도 5인 미만 소규모 혁신형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 1%대로 완화“소상공인 우리 경제 실핏줄과 같아”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속에 12조 40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조속히 집행하는 게 관건이라며 “국회가 22일까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실핏줄과도 같다”면서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 경영·상권정보 등을 제공하고 간편결제 확산을 통해 결제수수료 부담을 1%대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12조 4000억 지원금 조속 집행 관건”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조속한 추경 처리를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단계로 완화되며 음식점·카페 등 상당수 업종의 영업 제한이 풀렸다”면서 “경기회복 모멘텀을 위해서는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에서 마련한 총 12조 40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조속히 집행하는 게 관건이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22일 추경을 확정하기로 협의됐는데 이는 추석 전 추경 자금 집행을 개시하기 위한 사실상 데드라인이기도 하다”면서 “국회가 이때까지 4차 추경안을 확정하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 중소기업, 고용 취약계층, 생계 위기가구 등에는 추경 지원금이 마른 가뭄에 단비와도 같다”며 “정부는 콜센터 상담 확대, 집행 전달체계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5년까지 전통시장 500곳에 온라인 배달체계” 홍 부총리는 이와 함께 “전통시장, 상점 등 소상공인 일터의 디지털화를 빠르게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방안’에서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해 경영·상권정보 등을 제공하고, 간편결제 확산을 통해 결제수수료 부담을 현재 2~4%에서 1%대로 완화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2025년까지 온라인 배달체계 등을 갖춘 디지털 전통시장 500곳, 로봇 등을 도입한 스마트 상점 10만개, 스마트공방 1만개를 보급하고, 2022년까지 이들이 집적된 디지털상권 르네상스 시범사업도 3곳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생태계 조성도 다각도로 지원하겠다”며 “중장년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실습 교육을 2025년까지 5만명 목표로 추진하고, 상생협력기금을 2023년까지 400억원 조성해 소상공인에 키오스크 및 디지털 결제 단말기 20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장 디지털화, 스마트 장비 구입, 스마트 기술 이용 촉진 등을 위한 4000억원 규모 정책자금과 2000억원 특례 보증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실핏줄과도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중장기적 체질 개선을 위한 과제들을 지속 발굴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국내 중소기업 인기 상품이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쉽게 팔릴 수 있도록 연계 시스템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올 2분기 국내 중소기업들의 수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5% 감소했지만 온라인 수출은 128.9% 급증했다. 코로나19로 해외 온라인 구매 수요도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중소기업들이 국내 온라인 쇼핑몰 인기 상품을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쉽게 팔 수 있도록 다음달까지 연계 시스템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2분기 중소기업 전체 수출액은 감소했지만 온라인 수출액은 128.9% 증가해 수출 회복에 기여했다”면서 “아마존 같은 해외 유명 온라인몰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 쇼핑몰 인기 상품을 손쉽게 판매할 수 있도록 연계 시스템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연매출액 1500억원 이하 중소기업 수출은 225억 달러(약 26조 6000억원)로 지난해 2분기보다 13.5% 감소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이 가운데 온라인 거래를 통한 수출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28.9% 증가한 22억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다음달까지 쿠팡과 같은 국내 온라인몰에 상품을 올리면 해외 온라인몰에서도 바로 팔 수 있도록 해외 업체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국내 중소기업 인기 상품이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쉽게 팔릴 수 있도록 연계 시스템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정부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기업들의 해외 수주를 활성화하기 위해 1000억 달러 규모 핵심 프로젝트 30개를 선정해 총력 지원한다. 해외 수주를 확대하고자 15조원 이상의 금융 지원도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15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해외수주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나라 해외 수주액은 2014년 660억 달러에서 2018년 321억 달러로 줄었고 지난해엔 223억 달러에 그쳤다. 홍 부총리는 “2년내 수주 가능성이 높고 중요성이 큰 합계 총사업비 1000억 달러 규모의 해외 핵심 프로젝트 30개를 선정해 최대한 수주 성과를 내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 프로젝트는 인프라나 건설, 플랜트 등 대형 사업 중심으로 편성돼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는 방글라데시 다카-마이멘싱 도로사업(5억달러)과 다카 외곽 순환철도, 송전선로 사업, 미얀마 달라 신도시 시범단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있다. 정부는 수주 지역도 전통적 수주시장인 중동(8개)과 신남방(6개) 뿐 아니라, 신북방(5개), 미주(5개), 유럽(2개), 기타(4개) 지역 등으로 다변화하기로 했다. 해외 수주를 확대하고자 15조원 상당의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먼저 30개 핵심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3조 7000억원 상당의 금융지원을 준비해뒀다.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펀드 자펀드 1조 5000억원, 글로벌 인프라펀드(GIF) 4000억원,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1조 8000억원으로 구성된다. 10조 9000억원 상당의 정책금융기관 보증·대출, 경협증진자금 등도 대규모 해외수주전에 투입할 수 있도록 배정해뒀다. 신규 프로젝트를 추가 발굴하기 위한 역량도 끌어올린다. 해외 프로젝트를 조기에 발굴하고자 수출입은행도 조사·입찰 및 사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을 새로 시작하기로 했다. 각 부처가 예산사업으로 진행하는 예비타당성조사에 더해 추가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해외수주에 나서기 유리하도록 제도도 바꾼다. 공공기관의 해외사업 예비타당성 제도는 평균 7.5개월 걸리던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을 4개월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밖에 신용도가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이라도 사업성이 우수하다면 보증 발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공기관이 공동보증에 나서고, 대·중소기업의 동반 진출도 지원하기로 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시장 악화가 이어지면서 정부는 다음주 초 고용안정 정책대응 패키지대책을 내놓기로 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코로나19가 일자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방위적 총력 대응 노력을 배가해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 내용을 토대로 고용시장 여파를 분석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9만 5000명이 줄었다. 이는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 5월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59.5%로, 전년 동월 대비 0.9%포인트 줄었다. 이는 2013년 이후 최저치다. 15~64세 고용률도 2016년 이후 최저치인 65.4%를 기록했다. 특히 코로나19의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숙박음식·도소매·교육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지표가 크게 둔화한 모습을 보였다. 고용대책은 ▲고용유지대책 ▲실업대책 ▲긴급 일자리·새로운 일자리 창출 대책 ▲사각지대 근로자 생활안정대책 등 4가지 범주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시급한 고용유지대책으론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락한 항공업, 면세점, 버스업 등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과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에 불과하다. 고용유지지원금도 현재 중소기업에 대해선 지급 비율이 90%까지 인상됐으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이를 100%까지 늘려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실업대책으론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현재 최대 9월에서 더 확대하는 방향도 제시되고 있다. 특수형태 근로자나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자리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긴급한 일자리를 발굴하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제부총리로서 수많은 경제지표를 접하지만 고용지표는 그 느낌이 특별할 수밖에 없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은 미리 예상했지만 실제 결과를 받아보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지킬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최대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호텔등급평가 유예… 영화발전기금 감면정부가 공항에 입점한 대기업·중견기업 면세점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20% 깎아 준다. 또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중소 단말기유통점과 통신설비공사 업체 등에도 약 420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관광, 영화, 통신·방송업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공항상업시설 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율을 25%에서 50%로 상향 조정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면세점 임대료도 20% 감면하기로 했다. 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수가 전년 대비 60%에 도달할 때까지 최대 6개월(3~8월)간 한시 적용된다. 관광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감염병 경보 해제 때까지 호텔 등급 평가도 유예하고, 영화업계를 위해선 연평균 540억원가량 부과되던 영화발전기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이후 영화 관람 활성화를 위해 영화관람객 할인권 100만장도 제공한다. 정부는 통신업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전국 2만 6000여개 중소 단말기유통점과 630여개 통신설비공사 업체 등에 약 420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일감 확대 차원에서 상반기 5세대(G) 통신망 등에 대한 투자도 2조 7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확진환자가 경유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해선 통신·방송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서울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면세점 등 공항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율을 25%에서 50%로 상향하겠다”며 “대기업과 중견기업 역시 최대 6개월 동안 신규로 (임대료를) 20% 감면하겠다”고 1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 통신·방송, 영화 업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통신요금 감면 그는 통신·방송과 관련해 “확진자 경유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통신요금을 1개월간 감면하겠다”며 “중소 단말기 유통점·통신설비 공사업체 등에 총 42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영화업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영화관람료에 포함된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2월부터 소급해 감면하겠다”며 “개봉이 연기된 작품 20편에 대한 마케팅을 지원하고 단기적 실업 상태인 영화인 400명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수당 지원도 하겠다”고 홍 부총리는 말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현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대응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홍 부총리는 “더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한계 중소기업 및 매출 타격 기업, 수출기업이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추가 대책 아이디어를 모으겠다”며 “특히 고용시장에 대한 선제적 대책 방향과 비대면 산업 육성 등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했다. 3월 수출, 교역 상황 비해 타격 크지 않아 이날 발표될 3월 수출실적과 관련해서는 “조업일수 증가와 반도체 수출 선방 등으로 최근 급격히 악화한 글로벌 경제나 교역 상황에 비해 급격한 수출 충격이 본격화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망한다”며 “다만 일별 수출액은 감소세가 예상된다”고 홍 부총리는 말했다. 그러면서 “수출기업은 대들보와 버팀목 같은 것”이라며 “앞으로 수출기업 걸림돌 해소와 글로벌 밸류체인 약화 방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다음 주 이른 시기에 지원 대상 소득 기준 등을 담은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다”며 “지원금 소요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전액 금년도 기정예산 조정을 통해 충당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구성하도록 지시했다. 비상경제회의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시장 흐름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최고위 의사결정기구다. 첫 회의는 19일 청와대에서 열릴 예정이다. 대통령 직접 주재…과감한 정책 집행 가능 이 같은 결정은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세계 경제에 미칠 충격이 심각할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대통령이 직접 경제 정책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이 나서면 지금보다 더 신속한 판단과 과감한 집행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때문에 향후 정부가 내놓을 경제 분야 대책의 강도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의 상황은 금융 분야의 위기에서 비롯됐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양상이 더욱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국민 경제가 심각히 위협받는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 비상한 경제 상황을 타개해 나가고자 한다”며 비상 경제회의 가동 방침을 밝혔다.특히 “비상경제회의는 비상경제 시국을 헤쳐나가는 경제 중대본이며, 방역 중대본과 함께 비상국면을 돌파하는 두 축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비상경제회의가 곧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빠르게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비상경제회의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이나 인적 구성 등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8일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소개할 예정이다. 우선 기본적으로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례회의가 열리고, 이와 별도로 긴급 상황이 생길 때마다 수시 회의가 이뤄지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성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필두로 한 경제부처 장·차관들, 청와대 경제 참모들이 주축이 될 전망이다. 이에 더해 기업계나 학계의 외부 전문가들 역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가능성도 있다.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가동 과거에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국가 경제가 고비에 처할 때마다 대통령이 일선에 나서서 과감하게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재경장관, 산업자원장관, 노동장관, 기획예산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및 경제수석, 대통령이 지명하는 2인 등 10인이 참여하는 경제대책조정회의가 매주 한 차례씩 열렸다. 외환·금융위기와 실업·물가 문제 등 경제 현안 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게 목적이었다.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열렸다.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으며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한은 총재, 경제특보, 경제수석, 국정기획수석 등이 참여했다. 아울러 거시·일자리, 실물·중소기업, 금융·구조조정, 사회안전망으로 팀을 나눠 분야별로 프로젝트 실행 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경제 전반을 수시로 점검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과거 경제적 고비를 맞았을 때와 비교해도 현재 상황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이런 중대한 시기에 문 대통령이 수시로 상황을 보고받으며 정책을 챙기는 것만으로도 정책 집행의 신속성과 과감성이 크게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방역 부문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아 지휘하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를 지휘해 경제활력 회복을 최우선으로 국정을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경제계 16개 건의사항 모두 수용“경제흐름 살리기 위한 의지 반영”청와대는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된 경제계 건의를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들은 지난 13일 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회식시간이 주 52시간제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지침을 명확히하는 것을 비롯해 중국 현지 공장 방역물품 지원, 화학물질 취급 인허가 시간 단축, 관세특례 확대 등을 건의했다. 청와대가 경제인들의 건의를 6일 만에 전폭 수용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선제대응하는 한편 민간기업이 투자와 고용에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의 지원 의지를 강조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지난 13일 개최된 ‘코로나19 대응 대통령과 경제계의 간담회’에서 제시된 경제계의 16개 모든 건의사항을 수용, 신속히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부대변인은 “이는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회복의 흐름을 되살리기 위한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특히 비상한 시기인 만큼 실기하지 않고 긴급하게 처방해야 한다는 점에서 신속하게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윤 부대변인은 이재용 부회장이 제안한 ‘내수 진작을 위해 회식이 주 52시간제에 저촉되는지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달라’라는 건의에 대해 “경제부총리가 이미 ‘자율적 회식은 근무시간에 포함이 안된다’고 명확히 밝혔다. 정부도 카드뉴스 등 홍보물을 제작해 널리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연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사기 진작, 조직 결속 강화를 위한 저녁 회식은 주52시간 근로시간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통해 자영업·외식업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는 데 힘을 보태 달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 부회장이 내놓은 ‘중국 직원에 대한 대통령 격려메시지 전달’ 건의에 대해서도 “3월 중 중국근무 주재원을 위한 대통령 격려영상을 제작해 현지 진출 기업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전달한 ‘중국 진출 한국기업을 위한 방역물품 지원’에 대해서는 “코트라가 발굴한 해외 방역물품 생산업체와 중국 진출기업 연계할 것”이라고 했고, ‘항공관세 기준을 해상운임 기준으로 낮춰달라’는 요청에도 “관세특례 확대를 통해 수용하고 2월 5일자로 소급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건의한 ‘확진자 발생 시 공장 부분가동 가능하도록 중국과 협의요청’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사태 발생 초기부터 협의를 해왔으며 이후에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반도체 부품 원활한 운송을 위한 한중 화물기 감축 최소화’ 건의에는 “현재 감축계획 없으며 증편 요청 시 즉시 허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언급한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 강화’에 대해서도 “콘텐츠 투자 펀드 신설 등 지원정책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고, 한중 문화협력 협의 요청 역시 “문화분야 고위협력 채널을 통해 협력 활성화 방안을 금년에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이 문 대통령의 다양한 문화행사 참석을 건의한 것에 대해서는 “주요 계기를 활용해 참석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중소·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대책 수립 요청에는 “이미 발표된 대책에 더해 추가대책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대한상의와 중소기업중앙회의 ‘적극행정 노력’ 건의에 청와대는 “국무총리와 감사원장의 회동으로 적극행정 방안을 논의했고, 모범사례 포상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무역협회의 ‘공공행사 취소 최소화’에 대해서도 “충분한 방역조치 하에 정상 추진토록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환경 관련 법령 유연 적용’ 요청에는 “일본 수출규제 품목에 적용되던 화학물질 인허가 기간을 단축시키는 패스트트랙을 코로나19 관련 긴급 수요품목에도 확대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총이 건의한 세제개선 요청에는 “추가적인 세제 대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했고, 중견기업연합회가 건의한 신속 금융지원 요청에는 “매주 지원실적을 점검하며 지원을 독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부대변인은 또 “탄력근로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요청도 있었는데, 이는 작년 2월 경사노위 합의를 통해 법안을 마련해 발의했다”며 “국회에서 잘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윤 부대변인은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는 특단의 대책 마련 역시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며 “기업도 정부를 믿고 코로나19 상황 이전에 예정했던 투자를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 경제를 덮치면서 경기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실제 글로벌 투자은행(IB)과 경제연구기관들은 이번 코로나19가 한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습니다. 옥스퍼드대 산하 연구기관인 옥스퍼드이코노믹스는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0%로 낮췄고, JP모건도 2.3%에서 2.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지난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와 지난 7일 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에서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되지 않는다면 경기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충격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관광·숙박·도소매·음식점 등 내수 위축이 발생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문제는 ‘걱정’이 말 그대로 ‘걱정’으로 끝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12일 정부가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갖고 내놓은 대책은 민간·투자·공공 분야 100조원 투자 발굴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15조원 규모의 신규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다음달 말까지 최대한 만들어 내겠다는 것입니다. 참 좋은 이야기인데, 지난해 말 ‘2020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상황이 달라졌는데 처방은 그대로인 겁니다. 심지어 진척된 사업도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경제 당국과 관료들도 할 말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라와 국민이 관료를 키우고, 그들에게 경제 정책을 맡긴 것은 해결책을 찾으라는 뜻이지 변명을 듣고 싶어서는 아닐 것입니다. 경제 수장인 홍 부총리가 이달 중에 코로나19 관련 경기 대응책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에는 ‘재탕’ 느낌이 아닌 ‘신상’ 느낌의 대책이 나오길 바랍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정부는 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번 사태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중견·소상공인에 대한 총 2조원 규모의 금융부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 기업은 산업은행 등 정책 금융기관을 통해 신규 자금을 지원하거나 기존 대출 및 보증의 만기를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다음은 금융 지원 방안 관련 주요 문답 정리. -구체적 지원대상은. “신종 코로나로 피해를 입었거나 매출액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기업 등이 대상이다. 대중국 교역 수출기업, 주요 원자재 수입기업, 운송·물류, 관광·여행, 음식·숙박·공연 등 영향을 받는 업종 중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해당한다. 단, 신종 코로나와 무관한 사유로 휴·폐업 상태인 기업은 제외한다.” -제출서류는 무엇인가. “금융기관이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대중국 거래 관련 계약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정책금융기관별로 신종 코로나로 인한 영향과 애로사항을 기준으로 적정 지원대상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지원대상과 범위가 상이하기 때문에 점포를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전화를 통해 지원 가능 여부를 상담해야 한다.” -신규 여신·보증 지원 프로그램은. “산업은행은 신종 코로나 관련 직·간접적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중소기업에 최대 50억원, 중견기업에 최대 70억원을 지원한다. KDB 경제활력제고 특별운영자금의 경우에는 최대 1.0% 금리도 감면한다.” “수출입은행은 신종 코로나 관련 직·간접 피해를 입은 국내 중소·중견기업과 홍콩을 포함한 중국 현지 진출기업에게 대출 한도 확대와 금리 우대 혜택을 지원한다. 대출한도 산정시 수출·수입 실적을 최대 10% 추가 인정하고 특별 정책조정률도 적용한다.” “기업은행은 대중국 수출입 관련기업 중 제품 생산·구매 판매에 애로가 발생했거나 신종 코로나로 영업 및 매출에 애로가 발생한 음식·숙박·여행업종을 영위하는 피해 중소기업에 5억원 이내의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1년, 대출금리는 1% 감면한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최대 1억원 한도, 만기 최대 8년, 금리 최저 1.5% 내외인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대출이 지원된다.” “신용보증기금은 대중 교역 중소기업 중 직·간접 피해기업, 여행·운송·숙박·공연 등 피해 우려 업종 중소기업, 대중 교역 중소기업 또는 피해 우려 업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신종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우려돼 지원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증비율 90%, 보증료율 0.2% 차감, 심사절차 간소화를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관광, 여행, 숙박, 공연, 여객운송업 중소기업과 대중국 수입·수출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 중 신종 코로나 관련 피해로 전년 동월(또는 전월)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기술보증기금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식당업, 시내순환관광업, 유원시설업, 국제회의업에 해당하는 기업과 최근 1년 이내 대중국 수출·입 실적이 있는 기업 중 신종 코로나에 따른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3억원 이내 신규 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비율은 95%, 보증요율은 1.0%로 고정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음식, 숙박, 도·소매 등 업종에서 신종 코로나로 인해 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 수준의 영업 피해를 겪거나 유증상자 경유 등을 이유로 방역·휴점 등 경영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7000만원 이내, 보증기간 5년 이내, 보증료율 0.8% 고정의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음식업, 숙박업, 생활밀착형 소매업, 관광·교육·여가 관련 업종 중 신종 코로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과 중국에 제품·문화콘텐츠를 수출하는 업체로 신종 코로나 발생으로 수출이 취소된 경우 최대 7000만원을 대출금리 2.0% 고정, 대출기간 5년 이내(2년간 거치 후 3년간 상환)로 지원한다.” -기존 대출 및 보증 지원프로그램은. “산업은행은 신종 코로나 관련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중 대책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 만기 도래 여신을 보유한 기업에게 기존 대출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 연장 및 원금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수출입은행은 신종 코로나 관련 직·간접 피해를 입은 국내 중소·중견기업 및 홍콩을 포함한 중국 현지 진출기업 중 대책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은 최대 1년간 만기 연장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대중국 수출입 관련기업으로 제품 생산·구매·판매에 애로가 발생했거나 신종 코로나로 영업 및 매출에 애로가 발생한 음식·숙박·여행업종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만기 도래 대출의 상환유예(분할상환대출의 할부금 포함)를 지원한다. 일시상환대출(한도거래여신)은 원금 상환(한도 감액) 없이 기간을 연장하고 할부금은 일부 상환 없이 다음 회차까지 납입기일을 연장한다. 단 한도 내 개별 여신은 제외한다.” “신용보증기금은 대중 교역 중소기업 중 직·간접 피해기업, 여행·운송·숙박·공연 등 피해 우려 업종 중소기업, 대중 교역 중소기업 또는 피해 우려 업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 신종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우려돼 지원 타당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우대보증 운용기한 이내에 만기가 도래한 경우, 기존 운전자금 보증에 대해 1년간 전액 만기 연장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관광, 여행, 숙박, 공연, 여객운송업 중소기업과 대중국 수입·수출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 중 신종 코로나 관련 피해로 인해 전년 동월(또는 전월)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에 대해 기존 대출금 1년 만기 연장을 지원한다. 원금은 1년 유예하고 이자는 정상 상환해야 한다. 정부 정책에 의한 특별만기연장으로 조건 없이 만기가 연장되고 최소 상환요건 및 가산금리는 적용하지 않는다.” “기술보증기금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식당업, 시내순환관광업, 유원시설업, 국제회의업에 해당하는 기업과 최근 1년 이내 대중국 수출·입 실적이 있는 기업 중 신종 코로나에 따른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기업에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 연장을 지원한다. 다만 대중국 수출·입 실적 보유 기업은 영업점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에 통과해야 하고 국내 최초 환자 확진일인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6월말까지 보증기한이 도래해야 한다. 휴·폐업 기업 등 지원의 실익이 없는 기업은 제외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오는 6월 30일 이전 만기일이 도래하는 기업에 원금상환 관련 재단 제규정(10% 이상 일부상환 시 기한연장 가능)에 의한 상환 없이도 기한 연장(기보증회수보증)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음식업, 숙박업, 생활밀착형 소매업, 관광·교육·여가 관련 업종 중 신종 코로나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 감소한 상공인과 중국에 제품·문화콘텐츠를 수출하는 업체로 신종 코로나로 수출이 취소된 경우 대출 상환기간은 1년 이내로 연장한다.” -수출입기업 지원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산업은행은 신종 코로나로 인해 매입대금 결제, 물품 인도 등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중 대책 시행일로부터 개월 내 만기 도래 수출환어음매입, 수입신용장 보유 기업을 대상으로 매입외환 입금지연시 가산금리 1개월 감면 및 부도 등록을 1개월 유예하고 당초 기한부 기간을 포함해 1년 이내 기한부 수입신용장 만기를 연장한다.” “수출입은행은 신종 코로나 관련 매입대금 결제, 물품 인도 등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기업 중 대책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 만기도래 수출환어음매입, 수입신용장 보유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환어음 대입대금 입금 지연이자 가산금리를 1개월 감면, 수출환어음 매입 부도 등록 1개월 유예, 당초 기한을 포함한 기한부 수입신용장 만기 최장 1년 연장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신종 코로나 관련 직·간접 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 중 은행에 매입 의뢰한 대중국 수출환어음 대글결제가 중국은행 휴무일 연장 및 현지사정에 의해 지연되고 있는 수출기업이나 수입신용장 결제에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수입기업의 경우 매입외환 입금지연시 가산금리 1개월 감면 및 부도 등록 1개월 유예, 당초 기한부 기간을 포함해 최장 1년까지 추가 담보금 적립 없이 기한부 수입신용장 만기를 연장한다.” -전통시장 상인이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전통시장 상인의 경우 전통시장 내 상인이 소속한 상인회에 자금 지원을 신청하면 서민금융진흥원이 제공하는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신종 코로나 사태를 지원하기 위해 미소금융 대출 규모를 500억원에서 550억원으로 확대했다.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최장 2년간 연 4.5% 이내 금리로 대출을 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로 인한 매출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2%의 고정금리로 최대 7000만원의 자금을 총 200억원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 신용보증재단은 음식, 숙박 등 피해 소상공인에 7000만원 한도에서 조건을 우대하는 특례 보증을 신규로 총 1000억원 제공할 계획이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자동차 부품 수급 안정화를 위해 관련 수입 긴급통관 등을 지원하고 국내 공장의 특별연장근로도 신속히 인가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산 자동차 부품 공급 차질로 국내 완성차 업계가 생산 중단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대책이다.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경제영향 점검·대응을 위한 경제장관회의 겸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한 홍 부총리는 “중국공장 재가동을 위해 중국 지방정부 협의를 강화하고 중국내 생산된 부품은 국내에 신속 반입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현지공장-공관-코트라 간 물류애로 지원체계를 긴급 가동해 중국내 부품의 물류해소를 적극 지원하고 관련 부품이 국내 수입될 경우 24시간 긴급통관, 입항전 수입신고 허용 등을 통해 신속한 국내 반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생산확대를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경우 이를 신속히 인가하는 한편 퇴직인력, 연구기관 등을 활용한 생산·연구인력 긴급지원, 국내외 생산 설비확충을 위한 자금지원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중국산 대체품 조달 지원 계획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수급 리스크가 큰 부품의 국산화 지원 계획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중국 외 제3국 부품공장으로부터 긴급하게 조달하는 대체품에 대해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 수입선 다변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단기 연구·개발(R&D) 지원, 환경인증 신속처리 등을 통해 대체 부품개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자는 매일 생산량과 국내 출고량, 수출량을, 판매업체는 마스크를 대량 판매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게 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해 불안감을 악용하는 불법·부정행위 일체를 발본색원한다는 차원에서 신속히 확실히 그리고 끝까지 추적해 엄정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적인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먼저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1조 9000억원의 자금을 신규 공급한다. 정책금융기관의 대출이나 보증 만기가 6개월 내로 도래할 경우 이를 최대 1년간 연장하고 원금 상환도 1년 유예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2%대 저금리로 2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 자금을 신규 지원하고 특례보증도 1000억원 신규 지원한다. 전통시장 영세 상인에 대한 미소금융 대출 규모도 50억원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총 2조원의 정책 자금을 지원한다. 산업은행을 비롯한 정책금융기관들이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 보증을 서주면서 보증료를 깎아주는 방식이다. 이미 대출을 받았다면 만기와 원리금 상환 기한을 미뤄 준다. 정부는 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금융 부문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새로 지원하는 정책 자금은 중소·중견기업에 1조 9000억원,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에게 1000억원으로 총 2조원이다. 중소·중견기업 지원 대상은 신종 코로나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앞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업체다.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다. 산은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총 1조 9000억원을 대출해 주거나 보증을 서준다. 대출은 금리를 우대하고, 보증은 보증료율을 깎아 준다. 신종 코로나 여파로 매출이 급감하거나 중국 기업과의 거래에 차질이 생겨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정책금융기관이 심사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미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나 보증을 받은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만기와 원리금 상환 기한을 1년 연장한다. 대출과 보증의 만기가 6개월 안에 오는 업체가 대상이다. 신종 코로나 발생 지역인 중국 후베이성 지역 봉쇄로 수출 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물품을 수입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수출입 금융 지원도 실시한다. 기업이 수출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산은과 기업은행, 수은이 수출환어음 매입대금 입금 지연이자 가산금리를 1개월 감면해주고 부도 등록도 1개월 유예한다. 수입기업에 대해서는 수입신용장 만기를 최장 1년 연장해 대금 결제 부담을 덜어준다. 올해 약 226조원으로 잡은 중소·중견기업 대상 정책금융 대출과 보증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에게도 정책 자금을 푼다. 기초자치단체 추천으로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원사업 약정을 맺은 전국 318개 전통시장 영세상인들에게 1인당 1000만원까지 최장 2년 동안 연 4.5% 이하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 이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올해 미소금융 대출 규모를 기존 500억원에서 550억원으로 50억원 늘리기로 했다.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는 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연 2%의 고정금리로 업체당 최대 7000만원씩 총 200억원을 대출해 준다. 지역 신용보증재단은 음식·숙박업을 비롯한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7000만원까지 총 1000억원의 대출 보증을 선다.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100%로 올리고, 보증료율은 1.0%에서 0.8%로 내린다. 기업은행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1인당 최대 1억원을 최장 8년 동안 최저 1.5%의 저금리로 빌려 준다.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저신용자이거나 차상위 계층 이하 저소득층인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2000만원까지 최장 5년 동안 4.5% 이하의 금리로 올해 총 4400억원을 대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 풍문을 유포하거나 테마주에 대한 시세 조종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관련 정보를 시장 참여자들에게 신속히 공유할 방침이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마스크 1000개·손소독제 200만원어치 모니터링“신종코로나 피해 납세자 세금 징수 유예 지원”정부가 마스크나 손 소독제의 국외 대량 반출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 등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마스크나 손 소독제를 1000개 또는 200만원어치를 초과해 국외로 반출할 때 간이수출절차를 정식수출절차로 전환해 국외 대량 반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면서 “수출심사 때 매점·매석 의심이 된다면 통관을 보류하고 고발을 의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오늘 0시부터 마스크나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도 시행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서 “정부합동단속반에 경찰청과 관세청도 참여시키는 등 확대 운영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내국세·지방세 등 세정 분야와 관련해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체납처분 집행을 유예하는 등의 지원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세목에 따라 최대 9∼12개월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거나 유예하는 등 세정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관세와 관련해서는 “중국 공장폐쇄로 원부자재 수급에 피해를 본 업체를 위해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하겠다”며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관세환급 당일 처리 등 다양한 관세 혜택 제공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앞으로 의견 수렴을 통해 애로 사항을 파악해 관광·자동차 등 업종별 지원 방안,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 수출 애로 해소 및 지원 방안 등을 착실히 마련해 시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인명피해 없는 감염병 조기 종식, 경제 파급영향 최소화, 국내경기 회복 모멘텀 사수 등을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