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가 심화된 3대 요인으로 ‘에너지·반도체·중국’을 지목했다. 수출 부진과 국민의 난방비 부담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전 국민 에너지 절약 운동을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1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무역적자의 95%가 에너지·반도체·중국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난 1월 무역적자 규모인 126억 9000만 달러 가운데 54.9%는 에너지 수입, 19.8%는 악화한 반도체 경기, 20.3%는 반도체를 제외한 중국 수출 부진이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이어 “에너지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석유·가스 등 동절기 에너지 수입은 줄지 않고, 경기 둔화 여파로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은 감소세가 심화하고 있고, 중국의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 효과는 아직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지난 1일 “향후 무역수지는 1월을 지나면서 계절적 요인이 축소되고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점차 개선될 것”이라며 낙관론을 펼쳤던 추 부총리가 보름 만에 어조를 바꿔 다소 어두워진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추 부총리는 “무역수지 개선 시기를 앞당기려면 대한민국 전체의 노력이 결집될 필요가 있다”면서 “에너지 수입량 감축을 위해 에너지 효율 개선과 절약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강력한 에너지 절약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 국민이 에너지를 아끼면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고, 에너지 수입량도 줄어 무역수지가 개선돼 경기가 살아난다는 논리다. 국회를 향해서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시가 시급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꼭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등 시설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가 심화된 3대 요인으로 ‘에너지·반도체·중국’을 지목했다. 수출 부진과 국민의 난방비 부담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전 국민 에너지 절약 운동을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1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무역적자의 95%가 에너지·반도체·중국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난 1월 무역적자 규모인 126억 9000만 달러 가운데 54.9%는 에너지 수입, 19.8%는 악화한 반도체 경기, 20.3%는 반도체를 제외한 중국 수출 부진이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추 부총리는 “에너지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석유·가스 등 동절기 에너지 수입은 줄지 않고, 경기 둔화 여파로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은 감소세가 심화하고 있고, 중국의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 효과는 아직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지난 1일 “향후 무역수지는 1월을 지나면서 계절적 요인이 축소되고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점차 개선될 것”이라며 낙관론을 펼쳤던 추 부총리가 보름 만에 어조를 바꿔 다소 어두워진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추 부총리는 “무역수지 개선 시기를 앞당기려면 대한민국 전체의 노력이 결집될 필요가 있다”면서 “에너지 수입량 감축을 위해 에너지 효율 개선과 절약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강력한 에너지 절약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 국민이 에너지를 아끼면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고, 에너지 수입량도 줄어 무역수지가 개선돼 경기가 살아난다는 논리다. 추 부총리는 또 국회를 향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시가 시급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꼭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등 시설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재벌 특혜법’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가 지역주력산업 전략을 주축산업에 더해 미래신산업을 분리해 함께 지원하는 ‘투트랙’으로 바꾼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을 발표했다. 비수도권 14개 시도는 각 3~4개 사업을 주력산업으로 정해 중소기업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산업·공간·인력을 중심으로 지역 정책이 추진돼 실질적인 기업육성 정책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중기부는 현재 48개의 지역주력산업을 기술 성숙도, 산업기반, 공급망을 구성하는 기업군 존재 여부 등을 고려해 주축산업 41개와 미래신산업 19개로 분리 개편하기로 했다. 주축산업은 기술 성숙도가 높고 지역에 산업 기반을 갖춘 주력산업으로 천연물바이오소재, 바이오헬스케어, 지능형IT부품, 첨단디스플레이 등이 포함된다. 미래신산업은 기술 성숙도나 산업기반은 부족하지만,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새롭게 선정되는 분야다. 도심항공교통(UAM), 소형모듈형 원자로(SMR), 5G·6G 위성통신, 이차전지 모듈시스템 등이 해당된다. 주축산업과 미래신산업의 성장 주기가 다른 만큼 육성전략도 차별화하기로 했다. 주축산업은 기업군을 성장단계별로 유형화해 성장전략을 수립한다. 평가 등급에 따라 지역별 인센티브 예산 차등 규모도 확대한다. 미래신산업은 지역별 전략 품목들을 대상으로 중장기 로드맵에 근거한 핵심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장비, 전문인력, 사업화 등 통합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중기부는 오는 27일 14개 시도와 지역경제위원회를 개최해 지역별 주력산업 개편안을 확정한다. 아울러 상반기 내 지역주력산업 육성 세부과제를 포함한 ‘지역중소기업 육성전략’(가칭)을 수립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국 경제의 리오프닝(활동 재개)에 힘입어 올해 1분기에 우리 경제가 플러스 성장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4%를 기록한 상황 속에서도 ‘낙관론’을 펼친 것이다. 올해 물가상승률은 공공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5%대에서 3%대로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야당이 제기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추 부총리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4분기 -0.4% 역성장은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수준”이라면서 “중국의 리오프닝 가능성에 대한 희망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국내 소비 지표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1분기에는 플러스 성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도 “하반기로 갈수록 세계 경제와 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우리 경제가 점차 회복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낙관했다. 추 부총리는 물가 상승률 전망에 대해 “지난해 7월 6.3%까지 갔던 상승률이 점차 내려와 2분기에 4%대를 지나 하반기에 3%대를 보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근 가계부채가 줄어든 것과 관련해서는 “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주춤해졌고, 은행권 가계대출에서는 마이너스 수치까지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것도 가계부채 감소에 한몫했다”며 금리 인상의 양면성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30조원 추경 편성 요구를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그는 “(야당은) 물가 때문에 어려우니 추경을 편성해 지원하자는데, 적자국채를 발행해 돈을 더 쓰면 물가가 더 오른다. 물가가 오르면 금리가 올라간다. 금리가 오르면 취약계층이 어려워진다”면서 “추경은 정책의 정합성 측면에서 많이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야당이 시장의 원리를 제대로 모른 채 인기에 영합하려는 목적으로 추경을 요구하고 나섰다는 지적이다. 한편 추 부총리는 이날 글로벌 강소기업 1000개사를 지정해 수출바우처·연구개발(R&D)·정책금융 등 기업 한 곳당 최대 109억원을 집중 지원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수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설 연휴를 앞둔 19일 “연휴 기간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고 화재 특별경계근무와 응급진료 체계 등도 차질 없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관계 부처는 모든 사고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관별로 안전관리 체계를 철저히 점검·확인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연휴 동안 인파가 모일 수 있는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 사전 안전 점검을 나서고. 국토교통부 역시 특별 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해 도로·철도·항공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교통량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한 총리는 “명절 전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활한 경영을 위해 39조원가량의 시중 자금을 지원하겠다”며 “체불임금이나 사업계약 대금도 설 이전에 지급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 밖에 정부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전기요금 할인과 에너지 바우처 단가 인상 조치도 했다. 국방부도 명절 연휴 기간 긴급 상황에 대비해 헬기·구급차·소방차 등 구조 장비 580대와 소방·의료·구조 지원 병력 3300명을 동원해 긴급구조와 응급진료 지원 태세를 갖출 예정이다. 국가보훈처 역시 전국 국립묘지와 보훈병원에서 비상 근무체계를 가동한다. 전국 12개 국립묘지는 지난해 추석 연휴와 같이 완전 개방하고 참배객을 위한 교통·안전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해양수산부와 ‘스마트 항만 기술 산업 육성·시장 확대 전략’을 논의하고 “2030년 세계 일류의 항만 기술 보유국가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관련 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조선 산업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항만 산업 분야 역량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세계 항만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글로벌 항만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져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설 연휴를 앞둔 19일 “연휴 기간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고 화재 특별경계근무와 응급진료 체계 등도 차질 없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관계 부처는 모든 사고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관별로 안전관리 체계를 철저히 점검·확인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연휴 동안 인파가 모일 수 있는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 사전 안전 점검을 나서고. 국토교통부 역시 특별 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해 도로·철도·항공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교통량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한 총리는 “명절 전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활한 경영을 위해 39조원가량의 시중 자금을 지원하겠다”며 “체불임금이나 사업계약 대금도 설 이전에 지급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 밖에 정부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전기요금 할인과 에너지 바우처 단가 인상 조치도 했다. 국방부도 명절 연휴 기간 긴급 상황에 대비해 헬기·구급차·소방차 등 구조 장비 580대와 소방·의료·구조 지원 병력 3300명을 동원해 긴급구조와 응급진료 지원 태세를 갖출 예정이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해양수산부와 ‘스마트 항만 기술 산업 육성·시장 확대 전략’을 논의하고 “2030년 세계 일류의 항만 기술 보유국가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관련 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설 명절을 앞둔 19일 “연휴 기간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고, 화재 특별경계근무와 응급진료 체계 등도 차질 없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관계 부처는 모든 사고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관별로 안전관리 체계를 철저히 점검·확인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연휴 동안 인파가 모일 수 있는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 사전 안전 점검을 나서고. 국토교통부 역시 특별 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해 도로·철도·항공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교통량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또 한 총리는 “명절 전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활한 경영을 위해 39조원 가량의 시중 자금을 지원하겠다”며 “체불임금이나 사업계약 대금도 설 이전에 지급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 밖에 정부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전기요금 할인과 에너지 바우처 단가 인상 조치도 했다. 국방부도 명절 연휴 기간 긴급상황에 대비해 헬기·구급차·소방차 등 구조 장비 580대와 소방·의료·구조 지원 병력 3300명을 동원해 긴급구조와 응급진료 지원 태세를 갖출 예정이다. 국가보훈처 역시 전국 국립묘지와 보훈병원에서 비상 근무체계를 가동한다. 전국 12개 국립묘지는 지난해 추석 연휴와 같이 완전 개방하고 참배객을 위한 교통·안전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해양수산부와 ‘스마트 항만 기술 산업 육성·시장 확대 전략’을 논의하고 “2030년 세계 일류의 항만 기술 보유국가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관련 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 조선 산업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항만 산업 분야 역량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세계 항만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글로벌 항만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져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철강·알루미늄·비료·시멘트 등 6개 품목 대상내년 10월 준비 돌입…3~4년 후 본격 시행유럽의회 홈페이지 등에 잠정 합의 공지국조·산업·기재·외교·환경·중기부 대책회의“대EU 수출 영향 대비 기업능력 강화해야”유럽연합(EU)이 탄소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 제품에 대해 일종의 추가 관세를 매기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 내년 10월부터 준비 기간에 돌입한 뒤 3~4년 뒤 본격 시행하는 내용 등으로 도입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한국 주력 수출품목인 철강을 비롯해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EU CBAM 대응 현황을 점검하는 첫 범부처 회의를 열고 철강 등 대(對) EU 수출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내 탄소배출량 검층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업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무역장벽에 대비해 범정부적 대응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제재대상’ 철강, 대EU 수출 6조 육박 EU 집행위원회와 각료이사회, 유럽의회는 13일(현지시각) CBAM 최종 법안 도출을 위한 3자 협의에서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는 내용을 각료이사회와 유럽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EU는 내년 10월 1일부터 CBAM 적용 전환기간을 두고 3~4년 뒤에 본격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탄소배출량의 보고 범위는 원칙적으로 직접 배출과 특정 요건 아래서 간접 배출을 포함시켰다. 문제는 철강 등 대상 품목이다. 한국의 수출 효자 종목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철강은 지난해 43억 달러(5조 6000억원)를 EU에 수출했다. 알루미늄은 5억 달러, 비료는 480만 달러, 시멘트는 140만 달러를 수출했다. 전력과 수소는 수출하지 않았다. EU는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을 저규제 국가로 이전하는 등 국가별 환경규제 차이로 탄소 배출을 이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EU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플라스틱 등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된 탄소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수출업체는 품목별 탄소 함유량에 상응하는 양의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데 한국 등 EU 외 국가에 일종의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EU CBAM 차별적 조항 범정부적 대응“WTO, FTA 통상규범에 부합해야” 정부는 이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현황을 점검하는 첫 범부처 회의를 열었다. 방 실장은 “CBAM의 본격 시행으로 철강 등 대 EU 수출산업이 받을 영향에 대비해 중소·중견 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국내 탄소 배출량 검증인력·기관 등 관련 인프라를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부 통상교섭본부가 중심이 돼 3∼4년의 전환 기간 동안 EU 측과 협의를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EU를 방문해 EU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관계자와 면담한 뒤 “이 제도가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EU CBAM의 차별적 조항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중소기업벤처부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는 이달 말에도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카셰어링·렌터카 업체가 대여 장소와 다른 곳에 반납된 차를 대여 장소로 다시 찾아오지 않고 바로 빌려줄 수 있게 된다. 보험·신용카드사가 신규 가입자에게 줄 수 있는 물품·서비스 금액은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 29건을 확정하고 성과를 보고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에 카셰어링·렌터카의 영업구역제한을 완화, 고객이 편도 이용 후 영업지역이 아닌 곳에 차량을 반납했더라도 업체가 반납된 지역에서 15일 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지금은 고객이 편도로 차를 빌리면 업체 탁송기사가 대여 장소로 차를 원상 배치한다. 이번 규제 완화로 편도 렌트사업이 열리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해지면서 전반적인 시장 확대가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상반기에 보험사가 계약 체결 시 연간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 내에서 가입자에게 제공할 수 있었던 물품·서비스 금액의 상한을 20만원 이내로 확대할 예정이다. 신용카드사가 대면으로 모집 시 제공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도 현재 기준인 연회비의 10%보다 상향하기로 했다. 이 밖에 8개 공공기관은 신규·중소기업에 과도하게 설정된 단체급식 입찰 참가 자격이나 우선협상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OTT 컨텐츠 제작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킨다. 또 1인 크리에이터 미디어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종사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개발하는 등 노동·복지 환경을 개선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디지털 미디어·컨텐츠 산업혁신 및 글로벌 전략을 논의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과기정통부는 미디어 시장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OTT,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미디어를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이끌 ‘3대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으로 보고, 집중 지원하기 위하여 이번 전략을 수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최근 거듭된 흥행으로 입증된 한국의 콘텐츠 파워에 힘입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OTT 특화 국제 행사’를 개최하는 등 브랜드화하겠다”며 “OTT와 제작사가 함께 콘텐츠를 만들고 해외에 진출하는 것을 돕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산국제영화제 등 인지도 높은 국제 행사와 연계해 국내외 OTT 특화 국제 시상식인 ‘글로벌 OTT 어워즈’를 기획할 계획이다. 미국, 중국 등 해외 6곳에 있는 해외IT지원센터를 통해 OTT 관련 산업·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하고 네트워킹을 지원한다. 자막·번역·더빙 기술과 이를 자동화하는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보유한 현지화 전문 기업을 발굴하고 국내 OTT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현재 영화·방송에만 적용 중인 제작비 세액공제를 OTT까지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영화와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 상당의 세액을 공제한다. 또 국내 OTT의 글로벌 진출 등에 투자하는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6558억원인 디지털 미디어·컨텐츠 관련 펀드 운용 규모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2030 부산월드엑스포 등 대형 국제 행사를 메타버스를 시현하는 장으로 삼아 새롭고 재밌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메타버스 미디어 선도 모델을 확산해 메타버스가 차세대 미디어 플랫폼으로 성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메타버스에서 디지털 미디어·컨텐츠를 구현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난제인 영상컨텐츠 변환 기술, 컨텐츠 소유권 증명을 위한 NFT 기반 서비스 기술, 제작 기술 등의 개발을 지원한다. 메타버스 인재 양성을 위해 기술과 인문사회 분야 간 연합 학위 과정인 메타버스 융합대학원을 확충하고, 청년 개발자·창작자를 기르는 메타버스 아카데미 운영도 확대한다. 또 이 장관은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크리에이터가 ’좋은 일자리‘가 되도록 자율형 경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전문성을 기를 수 있게 지원하겠다”며 “플랫폼, 기획사와의 수익배분 문제를 포함하여 직업환경을 개선하는 방안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1인 크리에이터의 제도권 편입을 위해 한국직업사전에 신 직업으로 등재하고 자격증 신설을 추진한다. 1인 크리에이터가 등록하는 자율공유형 경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인력 간, 기업 간 매칭을 지원한다. 1인 미디어 제작 종사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개발 및 적용하고,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노무·법률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크리에이터-기획사(MCN)-컨텐츠 플랫폼 간 수익 배분 현황을 조사하고 자신이 만든 컨텐츠가 플랫폼 등에서 얼마나 이용됐는지 정보를 크리에이터에게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가칭 ‘1인미디어진흥법’을 제정해 크리에이터 지원을 체계화할 방침이다.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긴 4900㎞의 메콩강을 둘러싸고 변화의 맥박이 더욱 빨라지고 있다.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5개국으로 구성된 이 지역은 아세안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메콩 지역은 인도차이나 반도의 중심이자 중국과 인도를 사이에 둔 지리적 요충지이다. 최근 들어서는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충돌하는 각축장이 되고 있다. 코로나 사태와 미중 간 경쟁,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 속에서 이 지역의 경제적·지정학적 가치가 한층 더 부각되고 있다. 중국 이외에 적어도 한 국가 이상으로 공급망을 분산시켜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차이나 플러스 원’(China plus one) 전략의 가장 큰 수혜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다. 중국 스스로도 대안 공급망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메콩 지역에 추가적인 생산거점과 물류, 유통망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진출을 꾀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12월 중국 남부 쿤밍(昆明)과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을 잇는 길이 1035㎞의 중국~라오스 철도가 개통됐다. 중국~라오스 철도가 개통되면서 라오스와 인접한 태국 등 메콩 지역과의 철도 연결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도 2011년 제1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메콩 지역과의 협력을 본격화해 왔다. 지난 정부가 추진한 ‘신남방정책’의 기치 아래 2019년 부산에서 처음으로 한ㆍ메콩 정상회의가 개최돼 협력의 수준이 한 단계 격상됐다. 2020년 제2차 정상회의를 통해 한ㆍ메콩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끌어올렸다. 2021년 한ㆍ메콩 지역 간 교역 규모는 981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코로나19 위기 직전 인적 교류는 810만명에 달했다. 1만개 이상의 한국 기업이 활동하는 등 견고한 협력 기반이 조성돼 있다. 이를 토대로 메콩 지역 협력의 새로운 밑그림을 그려야 할 때다. 포괄적인 인도ㆍ태평양 전략과 대아세안 정책의 틀 안에서 양자 협력을 넘어 메콩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접근이 필요하다. 개발협력과 기업 진출 지원에 중점을 두면서도 인적자원 고도화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 현지의 새로운 수요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접근이 긴요한 시점이다. 그런 점에서 지난 9월 라오스에서 열린 ‘한ㆍ메콩 비즈니스 포럼’이 공급망 재편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경제협력을 주제로 다룬 것은 시의적절했다. 이 지역 국가들과는 역사적·문화적 유사성이 높고 서로 간에 패권적 야심이 없으며 한류 등으로 정서적 거리가 좁혀지고 있다. 이들은 지역 통합 차원에서 국가 간 개발 격차를 좁히고 열악한 인프라를 개선하며, 연계성을 향상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군부 집권으로 야기된 미얀마 국내 사태가 단기적으로 이 지역의 안정과 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긴 하나, 지역 협력의 모멘텀은 그대로 이어져 갈 전망이다. 먼저 공급망 다변화의 대안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산업별 구체적인 접근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청정 에너지, 수자원 관리, 기후 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관광 등의 분야로 협력의 영역을 넓혀 나가야 한다. 디지털 경제로 빠르게 전환 중인 이 지역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술 인력 개발과 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부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면 더 많은 우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진출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연 500만 달러인 ‘한ㆍ메콩 협력기금’과 유무상 원조의 증액을 통해 역내 연계성 증진과 개발 격차 완화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추진 중인 ‘메콩ㆍ미국 파트너십’, 유럽연합(EU)의 개발협력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다층적인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해야 한다. ‘메콩강 기적’의 실현은 한국과 메콩 지역 모두에 윈윈의 열매를 가져올 것으로 믿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시가 15억원을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 완화와 관련해 “한 번은 논의해야 할 이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5일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보고받은 것은 없지만, 언젠가는 논의돼야 할 이슈라고 생각한다”며 “언제까지 갈 수는 없지만, 다만 어느 시점에 어떤 방향으로 논의할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금융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 이후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2019년 도입됐던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를 해제하는 방안이 다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전날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시장 상황, 주택 수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부동산 제도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추진 중”이라며 “정책 과제나 발표 일정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협의가 이뤄지거나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회의와 관련해 정확히 들은 게 없다”며 “다만 계속해서 그렇게 갈 수 없으니깐 어쨌든 한번은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금지는 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소송이 제기되는 등 주택 실수요자의 편의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하지만 15억원 초과 대출 규제를 풀면 결과적으로 투기심리만 다시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큰 상황이다.

정부가 영업비밀 보호 체계 및 수사체계 구축, 중소기업 지원 등 영업비밀 생태계 구축을 강화한다.특허청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시행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미·중 패권경쟁,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반도체 등 핵심기술이 국가안보의 전략자산으로 대두됐다. 기술 확보를 위한 각 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단기간 내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해 핵심인력 빼가기, 산업스파이, 사이버해킹 등 영업비밀 유출 시도도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은 핵심 기술정보인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으로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사전예방·유출시 대응체계·보호기반 마련 등 3대 전략, 9개 과제를 수립해 시행키로 했다. 기술유출의 약한고리인 대기업 협력사와 대학·연구소에 대한 영업비밀 보호체계를 집중 지원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핵심산업 협·단체와 공동으로 기술보호 취약 중소기업 등에 기술보호 체계를 지원하고, 국가 연구개발(R&D) 수행기관의 연구보안 실태를 점검해 보안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대기업·협력사·정부 간 기술보호 상생협약 및 주요 경제단체와의 공동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영업비밀에 대한 인식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기술유출 수사·정보기관 간 ‘기술유출 대응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특허청 기술경찰의 수사대상 범죄도 확대한다. 피해기업에 대한 법률 자문과 디지털포렌식 등을 지원하고 유출피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에 있어 입증부담 완화와 함께 재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법원 관할집중을 추진키로 했다.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영업비밀 보호 강화를 위해 해킹 등 신종기술유출 위협에 민·관·학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영업비밀 데이터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데이터 부정사용, 유명인의 초상 등 무단사용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한 법 시행에 따라 행정조사 매뉴얼 및 대국민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등 제도 정착을 위한 후속조치에 나선다.

지난해 연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정면충돌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에는 기재부의 국유재산 매각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정권이 바뀌고도 이 의원과 기재부의 악연은 계속 이어지는 분위기다. 12일 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앞으로 5년 동안 16조원 플러스 알파(+α) 규모의 쓰임새 없는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내용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활용하지 않는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 건물이나 토지를 민간이 활용해 생산성이 높은 용도로 활용하면 경제 선순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국유재산 매각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허리띠를 졸라매려는 목적은 아니라고 했다. 유형철 기재부 국고국장은 “국유재산 매각이 지출구조조정과 관련이 있다면 예산실과 논의를 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지난 10일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유재산 민영화는 소수 특권층 배 불리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기재부의 국유재산 매각 계획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허리띠 졸라매기가 아니라 소수 특권층 배 불리기”라면서 “매각한 국유재산을 누가 사겠느냐. 시세보다 헐값에 재력 있는 개인이나 초 대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투기가 일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장 활용 계획이 없는 유휴지라도 추후 스타트업·중소기업 지원 단지나 임대주택 건설 등 꼭 필요한 국가정책을 추진할 때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정부가 주장하는 허리띠 졸라매기라는 명분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재정건전성이 중요하다면 1년에 13조원 이상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슈퍼리치 감세’부터 철회하면 될 일이다. 일회성에 불과한 국유재산 매각은 매년 13조원의 세수 감소를 감당할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기재부가 국회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유재산을 팔지 못하도록 국유재산법 개정부터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 의원이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에 반기를 들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반격에 나섰다. 추 부총리는 지난 1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야당 정치인들이 국유재산 매각을 민영화라는데, 정말 뜬금없는 지적이라고 말씀드린다”면서 “자료를 배포하고 설명할 때 민영화와 전혀 관계없다고 말씀드렸고, 전국에 산재한 국유재산 가운데 그야말로 놀고 있는 땅, 활용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된 재산을 매각한다고 한 것이다. 여기서 갑자기 왜 민영화가 나오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근거 없는 상상력이 야당 정치인들 사이에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용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된 활용도 낮은 재산의 활용도를 높이는 쪽으로 돌려 드리기 위해 조사하고 있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매각할 예정”이라면서 “(야당 의원들이 제기하는) 그런 의혹에 대해 궁금하면 직접 가서 설명도 드리고, 그런 우려나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기재부는 국유재산 매각이 지출구조조정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민영화 역시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이 의원이 국유재산 매각을 민영화로 간주하고 허리띠 졸라매기, 즉 지출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판단한 것이 충돌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기재부는 보도설명자료를 거듭 배포하고 “국유재산 매각은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경쟁을 통해 가격이 결정되므로 헐값에 매각되는 건 아니다. 국유재산법에 따라 수의 매각을 할 때에도 전문기관의 공정한 감정평가를 통해 적정가격을 책정해 매각하고 있다”며 “국유재산 매각이 땅 부자만 배 불린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어 기재부가 정책을 발표할 때 논란을 의식해 서울 강남 소재 매각 자산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위탁 개발 재산 9곳 가운데 경기 성남 수정구 상가와 시흥 정왕동 상가만 구체적으로 예시한 것은 건축 준공연도가 가장 빠른 2건을 대표사례로 단순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향후 구체적인 매각 대상은 사전 준비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대외 공개하고,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처 협업을 총괄 지원하는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신설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정원증원 요건 및 교원자격기준 등 대학운영 관련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반도체 전문인재를 기르는 내용의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19일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가 합동으로 50개 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추진계획에 따라 교육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정원증원 요건 및 교원자격기준 등 대학운영 관련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처 협업을 총괄 지원하기 위해 ‘인재양성 전략회의’도 신설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반도체대학원 등 유망분야 석박사급 인재 양성,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수요를 기반으로 반도체 세부분야별 석박사급 전문인재양성 등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폴리텍 학과 신설·개편, 공동훈련센터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기술사관 육성 등 반도체 중소기업 채용예정자와 재직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계획을 공유했다.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 특별 전담팀(TF)’을 중심으로 산업계, 기업 대학 등 현장과 소통을 이어가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정책 이행을 주기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또, 대학 정원증원 요건 완화를 위해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하는 등 8개 법령에 대한 입법도 조속하게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발적인 사회기여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마일리지 제도 도입 등 사회기여활동 활성화 방안 등도 논의했다. 사회기여활동은 사회가치 촉진, 공익 구현, 자아실현 등을 위한 모든 호혜적·자발적 활동을 일컫는다. 정부는 이를 활성화하고자 중장기적으로 사회기여활동 통합관리 플랫폼인 ‘온(溫)-사회’(가칭)를 만든다. 또 기여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 활동 점검 시스템의 신뢰도도 높인다. 우수 기여자에게 증서를 수여하거나 명예의 전당에 등재하는 등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조성한다. 사회관계부처는 이날 회의에서 안전·통합사회 보장 대책 주요 과제 추진현황도 점검했다. 각 부처는 ▲정서·신체 안전 ▲취약계층 지원 강화 ▲생활환경·일상 안전 ▲교육·복지·문화 격차 해소 부문의 주요 과제 현황을 공유했다.

정부가 공공기관·노동분야 개혁과 함께 경제분야 규제혁신까지 전방위 구조개혁에 나섰다. 코로나19가 가져온 ‘비대면의 일상화’로 기존의 규제들이 송두리째 흔들리며 규제 환경이 변화한 지금이 바로 규제를 혁신할 적기라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루지 못한 규제혁신 과제를 윤석열 정부가 해낼지 주목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 구현을 위한 경제 규제혁신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팀장은 추 부총리가 직접 맡는다.추 부총리는 “TF는 정부 주도 회의체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성과 지향적 협의체로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민간 전문가를 TF 공동팀장과 위원으로 대거 참여시켜 규제 정책이 정부만의 권한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6대 분야 실무 작업반이 검토한 결과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검증하는 경제규제심판부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며, 7월 중으로 TF 첫 번째 성과물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TF는 현장애로,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규제 등의 분야에서 규제혁신 과제를 점검한다. 각종 인증제도와 그림자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그림자 규제란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은데도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를 뜻한다. 정부는 새로운 규제를 1개 만들 때마다 규제 비용이 2배가 드는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원 인, 투 아웃 룰’을 도입한다. 각종 인허가권을 비롯해 중앙정부가 가진 규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방안도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규제샌드박스’(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는 규제 개선 과정에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해 갈등을 해결하는 ‘규제샌드박스 플러스’란 이름으로 업그레이드한다. 기업을 옥죄는 경제 형벌 규정을 행정제재로 전환하고 부당지원·사익편취 규제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해 경제활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도 개선한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에게 물려줬을 때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줄여 주는 제도다. 국세청도 이날 가업승계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일대일 맞춤형 세무 컨설팅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며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에 발을 맞췄다. 국세청은 대표이사가 5년 이상 재직했거나 가업승계 이후 사후 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세제 혜택을 위한 사전·사후 요건을 진단하고 추가로 준비할 부분을 알려 줄 계획이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사후 관리 요건을 지키지 못해 공제액을 추징당한 기업이 최근 5년간 97곳”이라면서 “가업승계를 위해 갖춰야 할 여러 세부 사항을 단기간에 준비하기 어려워 국세청이 사전에 안내하고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공공기관·노동분야 개혁과 함께 경제분야 규제혁신까지 전방위 구조개혁에 나섰다. 코로나19가 가져온 ‘비대면의 일상화’로 기존의 규제들이 송두리째 흔들리며 규제 환경이 변화한 지금이 바로 규제를 혁신할 적기라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루지 못한 규제혁신 과제를 윤석열 정부가 해낼지 주목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 구현을 위한 경제 규제혁신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팀장은 추 부총리가 직접 맡는다. 추 부총리는 “TF는 정부 주도 회의체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성과 지향적 협의체로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민간 전문가를 TF 공동팀장과 위원으로 대거 참여시켜 규제 정책이 정부만의 권한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6대 분야 실무 작업반이 검토한 결과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검증하는 경제규제심판부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며, 7월 중으로 TF 첫 번째 성과물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TF는 현장애로,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규제 등의 분야에서 규제혁신 과제를 점검한다. 각종 인증제도와 그림자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그림자 규제란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은데도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를 뜻한다. 정부는 새로운 규제를 1개 만들 때마다 규제 비용이 2배가 드는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원 인, 투 아웃 룰’을 도입한다. 각종 인허가권을 비롯해 중앙정부가 가진 규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방안도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규제샌드박스’(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는 규제 개선 과정에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해 갈등을 해결하는 ‘규제샌드박스 플러스’란 이름으로 업그레이드한다. 기업을 옥죄는 경제 형벌 규정을 행정제재로 전환하고 부당지원·사익편취 규제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해 경제활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도 개선한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에게 물려줬을 때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줄여 주는 제도다. 국세청도 이날 가업승계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일대일 맞춤형 세무 컨설팅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며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에 발을 맞췄다. 국세청은 대표이사가 5년 이상 재직했거나 가업승계 이후 사후 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세제 혜택을 위한 사전·사후 요건을 진단하고 추가로 준비할 부분을 알려 줄 계획이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사후 관리 요건을 지키지 못해 공제액을 추징당한 기업이 최근 5년간 97곳”이라면서 “가업승계를 위해 갖춰야 할 여러 세부 사항을 단기간에 준비하기 어려워 국세청이 사전에 안내하고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냉동탑차 배달 차량, 쉬는 게 더 낫다. 경윳값이 미쳤다. 휘발유보다 더 비싼 것은 처음 본다. 그렇다고 바로 배달 요금을 올려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기름값 무서워 이 사업도 못 하겠다.”(한 배달회사 사장) “저녁 손님, 이젠 줄었다. 코로나19 규제가 완화된 직후 손님이 반짝했지만 요샌 저녁에 두 테이블 받기도 어렵다. 식자재값도 너무 올라 메뉴 가격을 또 써 붙이기 미안하다.”(서울의 한 음식점 사장) “전세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있다. 초등학교에 막 들어간 아이가 있어 이사도 쉽지 않다. 재작년 10월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4년째 같은 집에서 살고 있다. 버팀목 대출이 있다고 하지만 이자도 부담스럽고, 오른 전세금에는 턱없이 부족하다.”(서울 목동의 한 세입자) 기자가 아는 이들의 최근 하소연이다. 이런 현실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배럴당 120달러를 넘나드는 최근 국제유가 때문에 연일 최고치를 경신한 경윳값은 19일 현재 리터당 전국 평균 2114.74원으로, 휘발유(2106.52원)보다 비싸다. 경기 둔화 우려로 종합주가지수는 지난 17일 1년 7개월 만에 2400선마저 한때 무너졌다. 한국은행이 작년에 분석한 가계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기준금리가 0.25% 포인트 인상되면 연간 이자 부담은 3조 2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근 연 7%를 돌파하면서 대출자들의 고통은 이미 가중되기 시작됐다. 그런데도 물가는 천장 높은 줄 모른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5.5% 올랐다. 4월의 4.8%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2012년 10월의 3.3% 이후 9년 7개월 만의 최고 기록이다. 문제는 서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물가지수가 이번 달에도 개선될 조짐이 없다는 데 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저성장까지 겹친 복합 위기는 이미 대문 안으로 들어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엊그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모두발언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엄습하는 가운데 복합의 위기에 경제와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한 데 공감한다. 대통령실은 비상경제상황실을 운영해 매일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내각도 비상경제장관회의 체제로 바꿨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전쟁의 대장정”이라고 규정했다. 대응에 늦은 감이 있지만 범정부적으로 나선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사실 이번 복합 위기는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살포된 유동성 폭증,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왕따’ 외교 실패 등에서 비롯된 급격한 통화 긴축과 공급망 병목에 지정학적 충돌이 겹친 악재이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렇다고 국제정세 호전만 기다릴 순 없다. 금리와 물가, 주거비 폭등은 발등의 불이 됐다. 또한 정부는 민간의 힘을 모아 좋은 일자리를 지키고 창출하도록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시급하다.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민간의 자율성이나 시장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좋다. 하지만 시장이 만능은 아니기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지금 같은 위기에서는 경제적 약자가 더욱 취약하기에 이들을 위한 세심한 정책이 요구된다.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극복 과정에서 수많은 이의 실직과 거액의 국민 세금 투입으로 탄생한 ‘메가뱅크’들이 여전히 금융 혁신보다는 이자 놀이에 치중하고 있다. 이같이 정부가 판을 깔아 준 독과점 업종의 도덕적 불감증과 폐해에 대한 국민 시선은 따갑다. 추경호 경제팀은 위기에 편승한 승자 독식의 밀림의 법칙이 아니라 서민도, 중소기업도 같이 사는 길을 챙겨야겠다. 복합 위기보다 더 무서운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이 ‘민생’을 내걸고 경제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기 마지막까지 코로나19 사태로 심한 충격을 받은 취약계층의 민생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코로나 충격이 큰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은 물론 양극화가 고착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안경덕 고용노동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해 코로나19 사태로 벼랑 끝에 몰린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날 내놓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등 상당수 정책이 2차 추경이나 지난해 비상대책경제회의에서 발표된 중장기 대책과 중복돼 재탕삼탕식 정책이라는 비판이 많다. 그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처럼 대책도 없이 모여 과거의 정책들을 나열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월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문 대통령과 경제 당국은 수십 차례의 관련 대책회의를 열었지만 민생경제 회복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어제 회의에서도 과감한 지원을 당부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주문했지만 과거 경험에 비춰 현실로 체감하는 혜택은 그리 크지 않을 듯하다. 지난해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50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비롯해 1.5%의 저금리 긴급경영자금(12조원)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비절벽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에게는 ‘언 발에 오줌’ 격이란 지적도 많았다. 정부가 촘촘한 민생 대책을 내놓아도 실행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적지 않아 제대로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영업자 등 중소상공인이 겪는 경제적 고통은 한계를 넘어섰다. 청년 취업난도 심각하다. 더는 버티기 어려운 지경이다. 생산과 유통이 중단되고 경기가 얼어붙은 만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현장에서 보다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지금은 자영업자 구조조정을 할 시기가 아니다. 단기적으로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과감한 지원도 필요하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어 주면서 산업의 생태계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가 버팀목이 돼야 한다. 과감한 민생 대책을 수시로 보강해서라도 근본적인 처방책을 담아내야 한다. 민생 대책의 이름으로 내놓은 정책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여전히 미흡하다. 임기 마지막까지 적극적인 실천으로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길 기대한다.

김용래 특허청장의 서울행이 부쩍 잦아졌다.특허청은 지방조직이 없고 더욱이 정부세종청사가 조성되면서 특허청장의 서울행은 행사 참여 등으로 극히 제한됐다. 최근 서울행은 질적으로 다르다. 지난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 규제로 불거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사태와 인공지능(AI)·빅데이터(BD)·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지식재산권을 총괄하는 특허청의 호출이 잦아졌다. 각종 정부위원회에 고정 멤버로 참여하는 등 역할도 커지고 있다. 24일 특허청에 따르면 현재 참석 중인 정부간 협의체는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와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데이터특별위원회,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TF, 기타 과기장관회의 등이다. 더욱이 지난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나온 의약품 등 글로벌 보건과 반도체, 전략핵심 원료 등 기술협력 이행을 위한 특허청의 역할이 커졌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도하지만 특허 상세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등은 특허청이 담당할 수 밖에 없어 행동반경은 확대될 전망이다. 특허청의 위상 변화는 곳곳에서 확인된다. 올해 지재권 출원이 60만건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지재권 출원은 2003년 30만건을 돌파한 뒤 10년 만인 2013년 40만건을 달성했다. 2019년 50만건까지 6년이 소요됐지만 60만건은 2년 만에 달성하게 됐다. 정부 연구개발(R&D) 중 ‘소부장’ 분야에 우수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 특허기반연구개발(IP-R&D)이 적용된 데 이어 바이오헬스·미래차 등 신기술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지난 22일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제5차 데이터특별위원회에서는 ‘특허데이터 활용 및 보급 확산 방안’을 보고했다. 고부가가치 특허데이터를 활용해 강한 특허를 창출하고 빠르게 권리화 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핵심이다. 현재 심사관을 위한 검색 중심의 DB가 아닌 기업 등 수요자가 원하는 분석용 DB를 구축해 국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할 계획이다. 지재권 보호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3배 배상제도’ 도입에 이어 손해배상 산정제도가 확대 적용되면서 고의적인 지식재산 침해행위로부터 권리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됐다. 중소기업 등이 쉽게 침해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한국형 ‘증거수집제도’가 마지막 과제로 남아있다. 지재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관 위상 제고 등에 대한 기대감이 감지되고 있다. 여당의 유력 대권 후보들이 지재권 통합 관리를 위한 부처 신설을 공약으로 내놓자 고무된 표정이 역력하다. 특허청 관계자는 “지재권은 정권과 상관없이 국가 경쟁력의 척도로서 투자와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기관)승격은 차치하고 사업비가 4000억원에 불과한 현재 구조로 지재권의 외연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