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기로간호조무사 학력 기준은 추후 논의 보건의료노조가 29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여야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그간 적지 않은 이견을 보였던 ‘간호법 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28일 복지위·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복지위 법안소위가 이날 오후 7시부터 회의를 열어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은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는 등 의사의 일부 업무를 담당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역할을 법제화하고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여야 간 쟁점 중 ‘PA 간호사의 구체적 업무’는 보건복지부령(시행령)에 위임토록 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PA 간호사의 구체적 업무 범위를 간호법에서, 민주당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자는 입장이었다. 또 민주당은 PA 간호사 업무 범위가 넓어 의사나 약사의 영역을 침해하는 직역 갈등을 우려했는데 이 부분은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이 시급한 만큼 민주당이 정부 수정안(복지부령 위임)을 수용했다. PA 간호사가 ‘검사, 진단, 치료, 투약’의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는 국민의힘 주장은 빠졌고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을 폐지하는 부분은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6개월 이상 지속된 의료 공백 (상황에서) 이른바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들의 노고가 너무 크고 불안감이 큰 상태”라며 여야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가동할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는 등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한 총리는 “보건의료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파업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의료 개혁 완수의 길에 힘을 보태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간호법과 달리 여야가 앞서 상임위에서 합의한 7개 민생법안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28일 본회의에 오르게 됐다. 아이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유산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개정안 등이다. 또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 방송4법, 노란봉투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해 재표결에 나서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은 모처럼 조성된 여야 협치 분위기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노조가 29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여야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그간 적지 않은 이견을 보였던 ‘간호법 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28일 복지위·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복지위 법안소위가 이날 오후 7시부터 회의를 열어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은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는 등 의사의 일부 업무를 담당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역할을 법제화하고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여야 간 쟁점 중 ‘PA 간호사의 구체적 업무’는 보건복지부령(시행령)에 위임토록 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PA 간호사의 구체적 업무 범위를 간호법에서, 민주당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자는 입장이었다. 또 민주당은 PA 간호사 업무 범위가 넓어 의사나 약사의 영역을 침해하는 직역 갈등을 우려했는데 이 부분은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이 시급한 만큼 민주당이 정부 수정안(복지부령 위임)을 수용했다. PA 간호사가 ‘검사, 진단, 치료, 투약’의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는 국민의힘 주장은 빠졌고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을 폐지하는 부분은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6개월 이상 지속된 의료 공백 (상황에서) 이른바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들의 노고가 너무 크고 불안감이 큰 상태”라며 여야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가동할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는 등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한 총리는 “보건의료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파업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의료 개혁 완수의 길에 힘을 보태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간호법과 달리 여야가 앞서 상임위에서 합의한 7개 민생법안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28일 본회의에 오르게 됐다. 아이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유산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개정안 등이다. 또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 방송4법, 노란봉투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해 재표결에 나서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은 모처럼 조성된 여야 협치 분위기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기술성과 혁신성 등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중소기업 100곳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중견기업으로 육성키로 했다. 기업별 맞춤형 전용 프로그램과 금융·수출·기술개발(R&D) 등도 연계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는 내용의 ‘도약(Jump-Up) 프로그램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유망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 정책 금융기관의 인공지능(AI) 기업분석과 투자자, 기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평가단이 현장실사를 거쳐 유망 중소기업을 1차 선별한 후 경영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혁신역량 평가위원회가 지원 대상 기업 100곳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민간의 역량과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기업 선발단계부터 성장을 위한 지원까지 투자사·연구기관·컨설팅업체·자문기관 등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하고 선발된 기업에는 3년간 맞춤형으로 밀착 지원한다. 신사업·신시장 진출에 따른 위험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디렉팅·오픈바우처·네트워킹 등 전용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경영·전략·기술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경영 멘토링과 스케일업(성장) 및 기술개발 전략 수립 등을 기업별로 전담 지원한다. 기업별로는 매년 2억원씩 3년간 최대 7억 5000만원의 오픈바우처를 발급한다. 오픈바우처는 인건비 등 경비성 지출 등을 제외하고 인증과 지식재산권 획득, 마케팅 등의 용도와 활용처를 넓게 인정해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키로 했다. 투자 유치와 해외 진출을 위해 국내외 글로벌 투자자, 해외 진출 전문가 등과의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스케일업에 가장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융자·보증·투자 등 금융 패키지를 지원한다. 저리·장기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융자 범위·대출 기간 등 융자 조건을 완화키로 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이 우대 금리로 대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최대 200억원 한도의 특례 보증도 함께 지원한다. 민간 자본을 통한 성장 촉진을 위해 ‘스케일업·중견 도약 펀드’를 투자 대상에 포함하고 단독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우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 등이 운용하는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연계해주기로 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경제 활력과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유망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스케일업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일방향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기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소통과 밀착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반도체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17조원 규모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다음달부터 가동한다. 올해 일몰 예정인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는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대상 기술과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범위는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국가전략기술 시설에 투자하면 대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를, R&D에 투자하면 대기업 20~30%, 중소기업은 30~40%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해 이를 3년 연장하고 세액공제 적용 범위도 재료비와 인건비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7월부터는 반도체 전 분야에 걸쳐 시중 최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17조원 규모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지원 대상은 국내에 신규 투자하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팹리스(설계 공정), 제조시설 관련 국내외 기업이다. 대기업은 산업은행의 일반 대출보다 연 0.8~1.0% 포인트, 중소·중견기업은 1.2~1.5% 포인트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다. 반도체 기업 규모를 키우기 위한 생태계 펀드도 1조 1000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당초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2025년까지 3000억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었지만, 정부 재정 2000억원 등 8000억원 규모를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투자 대상은 스케일업과 인수합병(M&A)을 목적으로 하는 팹리스 및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다. 반도체 분야 R&D 사업 및 인력 양성을 위한 재정 투입도 늘린다. 기존에는 2022년부터 3년 동안 3조원을 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2027년까지 5조원을 지원한다. 경기 용인 국가산업단지(반도체 클러스터) 주변의 국도 45호선은 이설 및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3월 발표된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 방안’의 후속 조치도 발표됐다. 신혼부부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민속박물관, 세종 호수공원, 덕유산 국립공원 잔디광장 등 특색 있는 공간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48개의 공공시설이 7월부터 새로 개방된다. 예약은 공유누리 플랫폼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중견 돼도 초기 3년간 25% 공제5년간 R&D 세액공제 91억 달해 ‘피터팬 증후군’ 없애 2배로 확대유망 中企 100곳 민간 ‘밀착관리’ 코스피·코스닥에 상장한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이전과 같은 세제 혜택을 7년간 받게 된다. 중소기업 혜택에 만족하며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거부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차단하고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중소기업의 특별세액 감면, 통합투자세액공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고용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상장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혜택 기간을 2년 추가해 7년까지 늘렸다. 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하반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상장을 유도하기 위한 혜택 확대”라며 “비상장 기업이면 기업에 대한 지원 혜택이 오너에게로 가지만 상장 기업이면 시장 투자자에게 혜택이 확산되기 때문에 상장을 유도하고자 코스닥·코스피 기업에 혜택을 더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예컨대 올해 중견기업에 진출한 기업이 신성장, 원천기술 분야의 R&D에 투자하면 유예기간 5년 동안 이전과 같이 30%의 공제율이 유지된다. 중소기업을 졸업한 직후 초기 3년은 25%, 이후에는 20%로 줄여 부담을 순차적으로 완화했다. 매년 200억원, 시설투자 100억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5년 동안 기업이 받을 수 있는 R&D 투자세액공제는 91억원에 이른다. 정부가 이런 대책을 발표한 배경에는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성장시켜야 산업 생태계가 살아나고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선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 담겨 있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에 세제와 재정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몰아주다 보니 이들이 혜택을 놓치기 싫어 중견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다. 실제로 중견기업으로 진입한 중소기업 숫자는 2017년 313개에서 2022년 87개로 줄어들었다.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식으로 성장 유인을 강화해 중견기업으로 진입하는 중소기업 수를 현재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재정 지원에 대해서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간 차이를 줄인다. 중견기업에 중소기업과 같은 720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고 중소기업 때와 유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 기술혁신 R&D, 중소 수출바우처 사업 등 지원 정책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을 신설해 유망 중소기업 100개를 직접 지원한다. 전직 기업인, 민간 투자기관 등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기업마다 전담 전문가를 이어 줘 성장 역량을 끌어올린다. 가업 승계가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확대하고 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 미인증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금지를 추진하다 역풍을 맞고 사흘 만에 철회했지만 여진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 3월부터 해외직구 종합대책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 참여했던 14개 정부기관은 논란이 커지자 약속이나 한 듯 “우리 담당이 아니다”란 식으로 책임 공방에서 비켜서려는 모양새다. 설익은 대책 발표와 철회에 이어 정책 혼선에 대한 무책임까지 맞물린 볼썽 사나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20일 서울신문이 접촉한 산업통상자원부 등 해외직구 TF 참여 부처의 담당자들은 “이번 일은 국무조정실과 (KC 인증을 담당하는) 국가기술표준원이 주도했다”고 밝혔다. 실무를 담당했던 국표원 관계자는 “(상급 기관인) 국조실이 보도자료와 발표 자료까지 직접 작성했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6일 국정 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대책을 직접 발표했지만 국조실도 오롯이 책임을 인정하진 않았다.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갑자기 해외직구를 차단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검토하지도 않았다”면서 KC 미인증 제품 전면 금지 방침은 ‘오해’라고 밝혔다. 16일 발표를 전면 부인한 것임에도 국민과 언론의 이해도 부족을 문제삼았다. 국조실 관계자는 “국민 편의성 문제에 있어 정책이 세심하지 못하고 부족한 점도 있었으나 언론과 여론을 통해 국민 안전과 관련한 정부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만큼 이 원칙에 따라 총리실이 빠르게 각 부처 간 이견을 조율했다는 점을 봐 달라”고 말했다.책임을 인정하는 기관은 없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면세 제도 관련만 담당했다”고 말했고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문제가 된 건 소비자 안전 분야인데, 우리는 소비자 보호만 맡았다”고 밝혔다. TF 회의에 직접 참여한 정부기관 관계자는 “TF에서 유해한 직구 제품에 대한 강화된 조치를 논의했고, 전면 차단이 아니라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뒤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는데 발표 과정에서 갑자기 ‘금지·원천 차단’이라는 과한 표현이 들어갔다”면서 “이럴 거면 합동 브리핑을 왜 했나 싶다”고 털어놓았다. 이번 파문은 애초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방식의 접근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C커머스(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발암물질 범벅’ 제품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재한다는 방향성이 처음부터 확고했다는 것이다. 현 정부와 껄끄러운 중국의 플랫폼이었기에 가능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는 동안 ‘소비자 안전’에 과몰입한 정부는 정작 해외직구가 일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놓쳤다. KC 미인증 제품 반입 금지 결정으로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당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다. 사회 변화에 둔감한 관료 조직이 ‘탁상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해 생긴 일이란 지적도 나온다. 16~18일 직구족들의 분노가 쏟아지고 여권 유력 정치인들마저 호응하자 당국자들은 “이렇게 반발이 거셀 일이냐”고 기자들에게 되물었다. 고물가에 초특가 해외직구로 생활비를 아끼려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했다. TF에서 “소비자 반발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정부는 20여번의 회의 과정에서 ‘소비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KC 인증을 의무화하면 제품 가격이 올라 국민 부담이 커진다는 점도 고려하지 못한 결정이었다. 실제 정부 대책 발표 이후 해외직구 카페와 블로그에서는 영양제·피규어·전자기기·유아용품·전자책·가방 등을 해외직구하지 못하게 될까 봐 걱정하는 글이 쇄도했다. 총선 민심에 호되게 당한 뒤 여론에 더욱 민감해진 여당과도 정책 발표 전 아무런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전문가 자문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것도 패착이었다.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출신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앞으로 정부 각 부처는 민생 각 정책, 특히 국민 민생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정책 입안 과정에서 당과 충분히 협의해 주길 촉구한다”면서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 우려와 혼선이 커지면 당도 주저하지 않고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수용한 것도 악수가 됐다. 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C커머스의 초특가 공습에 “국내에서 제품을 팔려면 일정 비용을 내고 반드시 KC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해외직구 제품은 KC 인증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월 고광효 관세청장과의 간담회에서 해외직구 플랫폼과 국내 소상공인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직구 상품에 대한 과세 ▲KC 인증 의무 부여 ▲연간 결제 한도 설정 등을 요청했다. 정부는 국내 소상공인이 역차별당한다는 판단 아래 ‘해외직구 제품 KC 인증 의무화’를 수용했다.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명분만 생각하다가 침묵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에 미칠 파급효과는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반면 소상공인 권익을 대변하는 대한상의는 “해외직구 제품 KC 인증 의무화를 정부에 공식 건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 정부 들어 ‘아님 말고식’의 정책 발표 및 철회는 처음이 아니다.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자고 주장했다가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현실을 도외시한 ‘주 최대 69시간 근로제’도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지난해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가 1년 만에 복원하기로 한 것도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로 꼽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위’에서 방향성을 정해 두고 가는 정책에 대해서는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부처에서 큰 줄기를 틀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일본 엔화 가치가 한때 달러 대비 160엔을 넘을 정도로 엔화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자 일본 정부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엔화 가치 급락의 가장 큰 원인인 미국과의 금리 차이를 좁히기 위해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는 있지만 일본 대기업들의 임금 인상으로 올려놓은 소비 심리를 자칫 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대신 일본 정부가 구두 경고로 급한 불을 끄려고 하지만 외환시장에서 더 이상 먹히지 않으면서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한 채 미국만 바라보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전날 일본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여부에 관한 질문에 “언급을 삼가겠다”고 말을 아꼈다. 외환 정책을 총괄하는 간다 마사토 재무성 재무관도 이날 같은 질문에 “말할 게 없다”고 언급을 피했다. 전날 엔달러 환율은 아시아 외환시장에서 오전 한때 160엔을 넘었다. 1990년 4월 이후 34년 만에 처음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이후 엔화는 오후 들어서 150엔 중반대로 뚝 떨어져 거래됐다. 일본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현재 엔화는 30일 오후 1시 기준 156엔대에 거래되고 있다.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은 그동안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통해 엔화 가치를 일부러 떨어뜨려 왔다. 수출 가격을 낮춰 수익을 올려 소비를 증진한다는 경제 효과를 노린 것이다. 그 효과는 의외로 수출보다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나타났다. 지난 3월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처음으로 300만명을 넘었다. 올해 1~3월 외국인의 일본 내 소비액도 1조 7505억엔(15조 3869억원)으로 과거 같은 기간과 비교해볼 때 최고치였다. 또 1~3월 외국인 관광객 1인당 소비액은 20만엔(176만원)을 넘으며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평균액에 비해 30% 증가했다.엔화 가치 하락으로 저렴한 일본을 즐기는 외국인들이 많아졌지만 엔저의 부작용이 더 심각하다는 게 일본 정부의 판단이다. 간다 재무상은 엔저에 대해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있다”면서도 “거시경제의 인플레이션보다 마트의 식료품 가격이 매우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엔저가)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영향이 커지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도 듣고 있다”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간다 재무상이 지적한 것처럼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오히려 임금 상승분을 깎아 먹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지난 8일 발표한 2월 근로통계조사에 따르면 5인 이상 업체 노동자 1인당 월평균 명목임금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 오른 28만 2265엔(252만원)이었지만 물가 변동을 고려한 실질임금은 오히려 1.3% 감소했다. 원인은 수입 물가 상승에 있었다. 실제 일본의 지난해 수입액은 108조 7901억엔(956조원)으로 그 전해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수입액이 컸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무역 거래 시 달러 표시 계약이 대부분인데 엔화 가치 하락으로 수입액이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중소기업은 비명을 지르고 있다. 고바야시 겐 일본 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엔저는 매우 곤란하다”며 “날이 갈수록 곤란함이 더해지고 있다. 중소기업은 수출도 적은 데다 원가 상승의 어려움도 크다”고 말했다. 이처럼 엔저의 부작용이 심각한 데도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지난달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했지만 엔화 가치 하락에도 더 이상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자 엔화 가치가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지난 26일 금리 동결 후 기자회견에서 “엔화 약세가 기조적인 물가 상승률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고 말하며 금리를 당분간 올리지 않을 생각임을 분명히 밝혔다. 일본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을 검토하지 않는 데는 금리 인상으로 기업 활동이나 개인 소비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결국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은 엔저의 근본 원인인 미일 간 금리차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이 움직이는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지난 17일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재무장관회의 공동성명에 “최근 급속한 엔화 약세와 원화 약세에 관한 한일의 심각한 우려를 인식한다”는 문구를 넣은 것도 미국이 일본의 절박함을 이례적으로 받아들여 줬다는 해석이다. 우에노 쓰요시 닛세이기초연구소 이코노미스트는 요미우리신문에 “미국의 금리 인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엔화 약세 상황이 전환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서대문구 카페 연남장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한 총리, 최영철 농업회사법인 해피초원목장 대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민주당, 오늘 본회의 상정 예고에추경호 “산업현장에 막대한 혼란”재계 “하청 수백 곳과 교섭할 판”노사분규·불법행위 만연도 지적 정부와 재계가 8일 야당의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 움직임에 반대하며 ‘마지막 저지’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 소위 노란봉투법은 산업 현장에 막대한 혼란 야기 등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국회에서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이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처리를 철회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 청구를 금지하는 것이다.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도 이 개정안이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경제 단체들은 이날 성명에서 “그동안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산업 현장이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지고 더는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했다”며 “그럼에도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법이 노사 교섭 주체인 사용자의 개념을 넓힌 것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민법상 도급이라는 계약 당사자가 있는데, 이를 건너뛰고 원청 업체를 노사의 당사자로 삼아 쟁의행위 대상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단체들은 “국내 제조업은 자동차·조선·건설 등 업종별로 다단계 협업 체계로 구성된 상황인데,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 행위가 발생하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가 붕괴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원청 기업은 국내 협력 업체와의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커져 국내 중소 협력업체가 도산하면서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하고 중소기업 종사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당해고, 해고자 복직과 같이 사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물론 기업의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등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백개의 하청 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청 사업주는 교섭 의무가 있는지 판단할 수 없어 산업 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에 어긋나고 불필요한 파업이 양산될 수 있다는 이른바 ‘파업 조장’ 효과도 우려했다. 경제 단체들은 “개정안은 노조가 불법 행위를 하더라도 사실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해 산업 현장은 1년 내내 노사 분규와 불법 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되고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며 “그 피해는 기업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일하고 싶어 하는 비조합원 근로자나 파업 불참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스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를 비롯한 EU 23개국 대사와 간담회를 가졌다. 수교 60주년을 맞아 한·EU의 경제협력을 강조하는 자리였지만 손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EU가 추진 중인 ‘탄소국경제조정제도’(CBAM)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CBAM과 같은) 일련의 입법이 우리 기업에 급격한 부담을 초래해 오랜 시간 쌓아 온 경제협력 관계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1년 4월 경총이 ESG위원회를 설립해 기업의 ESG경영 도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런 기업의 현실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문홍성 두산 사장을 비롯해 백우석 OCI 의장, 이성수 한화 사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정상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등 재계 대표가 참석했다. 지난 1일부터 EU가 탄소배출 방지와 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도입한 CBAM에 따라 전환 기간 적용될 보고의무가 개시된 지 30일로 한 달이 됐다.●전환기간 거쳐 2026년 인증서 의무화 EU는 2021년 7월 탄소배출 방지와 역내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이유로 CBAM 제도 도입을 선언했다. 올 8월에는 전환 기간 동안 적용될 보고의무 등을 규정한 세부 이행 규칙도 발표했다. CBAM은 철강·알루미늄·시멘트 등 6개 품목을 EU에 수출할 때 제품의 탄소배출량을 보고하고 배출량에 따른 인증서를 의무 구매하는 제도다. 이달부터 2025년 말까지 보고 의무만 갖는 ‘전환 기간’을 거친 뒤 2026년 1월부터 인증서 구매 등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기업은 전환 기간 동안 CBAM 인증서를 매입해 제출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나 탄소배출량 관련 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CBAM 전환 기간은 10월 1일부터 개시되나 첫 보고서는 개시 후 첫 분기인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를 대상으로 2024년 1월 제출하게 된다. 대상 기업은 분기마다 해당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CBAM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보고서는 대상 분기 이후 2개월 이내에 수정이 가능하다. 기업이 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고되지 않은 내재 배출량 1t당 10~50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성실 보고가 계속되면 할증된 과태료를 적용받는다. CBAM 보고 의무에 필요한 내재 배출량 산정 시 보고자는 계산 기반 산정 방식 또는 측정 기반 산정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2024년까지는 EU 이외의 제3국에서 시행되는 산정 방식이 허용된다. 그렇지만 2025년부터는 EU 방식만 적용된다. ●미래형 수소환원제철로 ‘탄소 중립’ 2022년 기준 한국의 대EU 수출액 681억 달러 중 CBAM 대상 품목 수출액은 51억 달러다. 대EU 총수출액의 7.5%를 차지한다. 특히 CBAM 대상 품목의 대EU 수출액 중 철강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9.3%(45억 달러)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다음이 알루미늄(10.6%·5억 4000만 달러)으로 이 품목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철강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포스코는 당장 내년 1월 첫 탄소배출량 보고서 제출을 위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포스코는 2022년 8월 관련 태스크포스(TF)팀을 창설해 운영하는 등 대내외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대비해 왔다. 또 정부와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정부 주도 TF에도 참여하는 등 민관 협력을 이어 가고 있다. 포스코는 이와는 별도로 EU가 공개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국내 업계용 가이드라인도 준비 중이다. 또 CBAM 관련 교육 등을 통해 밸류체인과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포스코 측은 “보고서 준비를 위해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고로 등 기존 생산방식을 단계적으로 전환해 수소환원제철 생산체제를 완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포스코는 장기적으로 현재 원료를 예비 처리하는 공정을 생략하고 값싼 가루 형태의 철광석과 유연탄을 바로 사용해 쇳물 생산이 가능한 ‘파이넥스’(FINEX)를 바탕으로 수소환원제철 상용 기술을 개발 중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7월 파이넥스 설비를 공동 설계한 영국의 건설사와 수소환원제철 기술 협력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포스코는 2026년 시험설비를 도입해 상업화 가능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하이렉스로 불리는 상용 기술을 2030년까지 개발 완료해 2050년 포항과 광양 제철소의 기존 고로 설비를 단계적으로 수소환원제철로 전환해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원대한 계획을 내놨다. 사실상 탄소세 ‘CBAM’ 뭐길래철강 등 6개 품목 EU에 수출할 때탄소배출 보고서 내년 1월 첫 제출2025년부터는 EU 기준대로 산정 안 지키면 1t당 10~50유로 과태료 민관 앞다퉈 대응책 내놨지만…수출 비중 큰 철강·알루미늄 타격포스코 수소환원제철 등 기술 개발中企의 78.3%는 모르거나 무방비정부, 저탄소 전환·연대 대응 나서국회도 배출권 거래 등 제도 정비 ●수출 가격 상승·보고서 작성 등 부담 한국무역협회는 우리의 철강제품이 EU의 주요 철강 교역 상대국보다 탄소배출 집약도가 낮고 한국이 탄소배출권거래제(K-ETS)를 운영해 인증서 구입 비용이 일부 경감될 수 있지만 배출량 산정, 보고서 작성 및 제출 등은 여전히 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포스코와 같은 대기업의 경우 그래도 차근차근 대비를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좀 다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2일 300개의 제조중소기업을 대상으로 CBAM 대응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CBAM을 파악하고 있다고 대답한 중소기업이 21.7%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대체로 모름(42.3%), 전혀 모름(36.0%) 등 CBAM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더 많았다. 특히 EU에 수출 실적이 있거나 진출 계획이 있는 142개사의 경우 54.9%가 특별한 대응계획이 없다고 대답해 무방비 상태임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러다 보니 CBAM 대응을 위한 기초정보인 ‘탄소배출 측정, 보고 및 검증체계’를 파악하고 있는 기업도 21.1%에 그쳤다. 그러면서 정작 탄소중립으로 인한 추가 비용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73.4%에 달했다. 양찬희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CBAM 시범도입으로 시작된 탄소중립 청구서는 개별 기업이 아닌 공급망 전체에 발행된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2026년 제도 본도입 이전까지 EU 당국과 협상을 이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EU와 협상·중견 기업 등 지원 정부는 지난 1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갖고 ‘EU CBAM 준비 현황 및 향후 대응 방향’ 안건을 논의했다. 정부에 따르면 CBAM 대상 기업은 140여개로 철강은 대EU 수출 비율이 11.7%(지난해 기준)로 높고 탄소배출이 많은 고로의 생산 의존이 큰 만큼 수출 가격 상승 우려가 나온다. 일단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대EU 협상 강화와 함께 철강 등의 저탄소 전환, 중소·중견기업 지원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EU도 아직 이행을 준비 중인 상황이라 각 기업의 보고 의무 미비 등 초기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특히 관련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지 못한 중소·중견기업의 대응 역량이 전반적으로 낮은 편을 정부는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한국과 비슷한 입장을 가진 국가와 손잡고 향후 제정될 이행법 등에 대한 협의를 EU와 이어 갈 방침이다. 국내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 비용, 국내 공인기관의 검증보고서도 EU로부터 인정받도록 추진하는 등 국내 업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중소·중견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안에 업종별 해설서, 실제 보고 사례집 등을 마련하고 이를 각 기업에 제공하기로 했다. 기업 실무자에겐 배출량 산정 방법 등 교육·컨설팅을 강화한다. 국회에서도 관련 보고서를 만들고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배출권거래제 등 제도 정비를 통해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 국회 미래연구원은 최근 CBAM의 영향과 중장기 대응 전략 보고서에서 주요국의 동향 모니터링 강화, 기후클럽 등 탄소배출 감축 관련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적 참여 등을 제안했다.

정부가 빈일자리 대책으로 지역별 맞춤형 해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역형 전략업종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구인난 해소를 위해 인근 지역주민과 외국인력 활용을 확대키로 했다. 전국(업종)과 지역, 업체별로 세부화해 대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과 7월 발표한 1·2차 ‘업종별’ 빈일자리 대책에 이어 ‘지역별’ 해소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2차 대책 추진으로 8월 기준 빈일자리(22만 1000개)가 1년 전보다 3000개 감소하는 등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역마다 다른 산업·인구구조 특성으로 인력 부족 원인과 구인난 업종 등이 제작각이다. 3차 대책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주도해 빈일자리를 해소하는 방식이다. 서울을 제외한 16개 광역지자체별로 지원이 필요한 빈일자리업종(2~3개)를 선정해 인력난 원인과 대응 방안 등을 추진한다. 전국에서 빈일자리율이 가장 높은 충북(1.7%)은 식료품 제조업·보건복지업·반도체 부품업을 선정했다. 식료품 제조업의 경우 충북 내 기업의 47.5%가 음성·진천에 집중돼 있으나 인구유출 및 고령화로 노동공급에 어려움이 있다. 더욱이 소규모 영세기업이고 산단이 아닌 지역내 분산돼 일률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충주 등 인근 도시의 미취업자를 구인기업과 연계하고 통근 차량과 기숙사 임차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성 인력 유입 및 고령자 활용 촉진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유연화와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을 확대키로 했다. 지역 내 빈일자리 핵심기업 5000개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의 ‘신속취업지원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한 구인·구직 매칭을, 현재 60개인 대·중소기업 상생형 공동훈련센터를 내년 80개로 늘려 지역 인력양성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다. 올해 첫 도입된 ‘지역특화비자’ 쿼터를 확대해 우수 외국인력의 지역 정착을 뒷받침한다. 지역특화비자는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에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고,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1500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광역단체장 추천을 받은 유학생이나 숙련 근로자가 대상으로 5년간 거주하며 취업과 창업을 할 수 있고 미성년 자녀와 배우자 입국이 가능하다. 아울러 내년도 비전문외국인력(E-9) 쿼터도 확대해 인력부족 지역에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전국·지방·기업별 일자리 대책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살기좋은 지방시대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별 프로젝트가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해외직구 상품 등 전자상거래 화물의 신속한 통관(수출·수입·반송)을 위해 12월까지 인천항과 전북 군산항에 새로운 통관장을 짓는다. 현재 해외직구 통관 물량의 99%가 인천과 경기 평택 세관에 집중돼 생기는 ‘통관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세제도’의 진입 장벽을 더 낮추기로 했다. 보세제도란 입항한 수입 원재료를 관세를 매기지 않은 상태로 보관·운송에 이어 제조·가공 후 수출을 허용하는 제도다. 관세청은 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통관 물류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통관 물량을 분산하고자 권역별 전자상거래 통관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경인권에는 12월까지 인천항에 ‘해상특송물류센터’를 신설한다. 인천 물류센터는 시간당 1만 3000건 이상의 통관 물량을 처리하게 된다. 서해안권에는 12월까지 군산항에 ‘해상특송통관장’을 새로 짓는다. 군산 통관장은 최근 연평균 69%의 증가율을 보이는 중국발 전자상거래 화물의 통관을 전담한다. 영남권에서는 부산을 일본발 전자상거래 해상특송화물의 수출입 통관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관세청 측은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 지연 발생을 차단하면 추가 물류·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다”면서 “통관 거점 육성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기업의 통관 애로 해소를 통한 수출 확대와 함께 중계무역 물품을 임시보관하는 국내 보세창고 제도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보세제도는 외국 물품에 대해 관세 징수를 유보한 상태에서 운송·가공·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상 제도로 외국의 원재료 활용 비중이 높은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일종의 수출 세제 지원책이다. 중소기업을 위해 시설·장비를 공유하는 공동 보세창고 제도도 신설된다. 현행 최대 1년인 중계무역 물품의 보관 기간을 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가 해외직구 상품 등 전자상거래 화물의 신속한 통관(수출·수입·반송)을 위해 12월까지 인천항과 전북 군산항에 새로운 통관장을 짓는다. 현재 해외직구 통관 물량의 99%가 인천과 경기 평택 세관에 집중돼 생기는 ‘통관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세제도’의 진입 장벽을 더 낮추기로 했다. 보세제도란 입항한 수입 원재료를 관세를 매기지 않은 상태로 보관·운송에 이어 제조·가공 후 수출을 허용하는 제도다. 관세청은 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통관 물류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통관 물량을 분산하고자 권역별 전자상거래 통관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경인권에는 12월까지 인천항에 ‘해상특송물류센터’를 신설한다. 인천 물류센터는 시간당 1만 3000건 이상의 통관 물량을 처리하게 된다. 서해안권에는 12월까지 군산항에 ‘해상특송통관장’을 새로 짓는다. 군산 통관장은 최근 연평균 69%의 증가율을 보이는 중국발 전자상거래 화물의 통관을 전담한다. 영남권에서는 부산을 일본발 전자상거래 해상특송화물의 수출입 통관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관세청 측은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 지연 발생을 차단하면 추가 물류·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다”면서 “통관 거점 육성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기업의 통관 애로 해소를 통한 수출 확대와 함께 중계무역 물품을 임시보관하는 국내 보세창고 제도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보세제도는 외국 물품에 대해 관세 징수를 유보한 상태에서 운송·가공·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상 제도로 외국의 원재료 활용 비중이 높은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일종의 수출 세제 지원책이다. 중소기업을 위해 시설·장비를 공유하는 공동 보세창고 제도도 신설된다. 현행 최대 1년인 중계무역 물품의 보관 기간을 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해서는 물동량과 관계없이 보세창고 신규 특허를 허용한다.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출신이 대거 배치됐다.” “문책성 인사로 해석되면서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 후폭풍이 예상된다.” “전날까지도 우리 부처는 인사 명단에 없는 줄 알았다. 당황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장차관급 인사를 단행하자 관가에선 예상을 크게 벗어난 인선에 대한 당혹감이 감지됐다. 윤 대통령 취임 1주년 무렵이던 지난달부터 한 달 넘게 인사 대상 부처와 명단이 여러 차례 바뀌며 회자됐음에도 이날 발표된 인사에 대해 예상외 인선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특히 전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정책위원회 의장단 위원에 아시아국 통계청장 중 유일하게 선정됐다고 발표했던 한훈 통계청장이 이날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으로 발탁됨에 따라 한국이 위원직을 내놓게 되면서 차관 인선 막판까지 명단 교체 작업이 이뤄진 게 아니냐는 해석이 분분했다. 한 청장이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 시절 농식품부 예산 담당을 하긴 했지만 통상 농식품부 내부 출신이 차관으로 승진하던 관례에서 벗어난 인사라는 평가가 많다. 하반기 식품·외식물가 관리를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기재부 출신을 전진 배치했다는 평가가 공공연하게 나오면서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에선 긴장감이 감지됐다. 속도를 내지 못하는 노동개혁과 미진한 환경정책에 대한 책임론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환경부는 윤석열 정부 들어 두 차례 연속 외부에서 차관이 임명돼 내부 승진이 막히게 됐다. 더욱이 임상준 차관이 국정과제를 총괄해 강력한 업무 드라이브를 걸면서 대폭적인 후속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는 침울한 분위기다. 이성희 차관의 경우 박근혜 정부에서 노동비서관을 역임한 것 외에 인선 배경이 알려지지 않으면서 역할에 관심이 모인다. 1962년생으로 차관으로선 나이가 많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에 1·2차관이 모두 바뀐 국토교통부 내에선 “왜 우리만 양 차관이 다 바뀌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기존에 있던 1·2차관의 내부 평가가 좋았던 만큼 아쉬워하는 분위기도 있다. 다만 대통령실 협조가 중요한 국토부 업무 특성상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으로 오는 김오진 신임 1차관과 백원국 신임 2차관이 가교 역할을 해 줄 것이란 기대도 많다. 백 2차관은 국토부 내부 출신이기도 하다. 1·2차관이 모두 바뀌면서 국토부에 인사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차관이 해외 출장 중인 상태에서 명단 교체를 통보받았다. 과기부에서 과학 분야를 담당하는 오태석 1차관은 한국 측 수석대표로 영국 과학혁신기술부와 런던에서 진행하는 ‘제15차 한영 과학기술공동위원회’에 참석 중이었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 역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중소기업·기업가정신 장관회의에 참석 중이다. 해양수산부 내에서도 박성훈 신임 차관의 인선이 의외라는 평가가 나온다. 차관 교체 대상에 해수부가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해운·수산 관련 경력이 거의 없는 박 차관의 이름이 하마평에 오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앞두고 국내 연안 및 수산물 안전, 수산업 보호 등의 현안을 신속히 파악해 대응할 수 있을지 우려도 있다. 다만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역임해 해운 및 수산업계 현황에 밝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수부의 각종 난제를 풀어 나갈 것이라는 기대감도 상존한다. 부처 종합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출신들이 대거 배치됐다.” “문책성 인사로 해석되면서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 후폭풍이 예상된다.” “전날까지도 우리 부처는 인사 명단에 없는 줄 알았다. 당황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장·차관급 인사를 단행하자 관가에선 예상을 크게 벗어난 인선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윤 대통령 취임 1주년 무렵이던 지난달부터 한 달 넘게 인사대상 부처와 명단이 여러 차례 바뀌며 회자되었음에도 예상 외 인선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특히 전날 아시아국 통계청장 중 유일하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정책위원회 의장단 위원에 선정된 한훈 통계청장이 이날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으로 발탁돼 위원직을 내놓게 되면서 차관 인선 막판까지 명단 교체 작업이 이루어진 게 아니냐는 해석이 분분했다. 한 청장이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 시절 농식품부 예산을 담당하긴 했지만, 통상의 경우 농식품부 내부 출신이 차관으로 승진하던 관례에서 벗어난 인사란 평가가 많다. 하반기 식품·외식물가 관리를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을 확보하고자 대통령실·기재부 출신을 전진배치했다는 평가가 공공연하게 나오면서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에선 긴장감이 감지됐다. 속도를 내지 못하는 노동개혁과 미진한 환경정책에 대한 책임론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환경부, 두 번 연속 외부 인사 차관에 울상국토부, ‘왜 우리만 1·2차관 다 바뀌나’ 볼멘소리 환경부는 윤석열 정부들어 두 차례 연속 외부에서 차관이 임명돼 내부 승진이 막히게 됐다. 더욱이 임상준 차관이 국정과제를 총괄한 점을 감안하면, 강력한 업무 드라이브와 함께 대폭적인 후속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는 침울한 분위기다. 이성희 차관이 박근혜 정부에서 노동비서관을 역임한 것 외에 인선 배경이 알려지지 않으면서 역할에 관심이 모아진다. 1962년생으로 차관을 하기에는 나이가 많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에 1·2차관이 모두 바뀐 국토교통부 내에선 “왜 우리만 양 차관이 다 바뀌나”라는 볼멘 소리가 나왔다. 기존에 있던 1·2차관의 내부 평가가 좋았던 만큼 아쉬워하는 분위기도 있다. 다만 대통령실 협조가 중요한 국토부 업무 특성상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으로 오는 김오진 신임 1차관과 백원국 신임 2차관이 가교 역할을 해줄 것이란 기대도 많다. 백 2차관은 국토부 내부 출신이기도 하다. 그는 본부에서 실장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있다가 곧장 차관에 올랐기 때문에 승진이 빠르다는 평가다. 1·2차관이 모두 바뀌면서 국토부에선 인사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해수부, 예상 외 인선에 갸웃 과학기술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차관이 해외출장 중인 상태에서 명단 교체를 통보 받았다. 과기부에서 과학 분야를 담당하는 오태석 1차관은 한국 측 수석대표로 영국 과학혁신기술부와 런던에서 진행하는 ‘제 15차 한·영 과학기술공동위원회’에 참석 중이었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 역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중소기업·기업가정신 장관회의에 참석 중이다. 해양수산부 내에서도 박성훈 신임 차관의 인선이 의외라는 평가가 나온다. 차관 교체 대상에 해수부가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해운·수산 관련 경력이 거의 없는 박 차관의 이름이 하마평에 오르진 않았던 탓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앞두고 국내 연안 및 수산물 안전, 수산업 보호 등의 현안을 신속히 파악해 대응할 수 있을지 우려도 있다. 다만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역임해 해운 및 수산업계 현황에 밝고, 윤석열 정부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수부의 각종 난제를 풀어나갈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정부가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개인, 기업 등에 부과하는 부담금 23개를 완화한다. 소형주택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이 면제되고, 공항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은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재부의 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100세대 이상 규모의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면제 대상을 임대주택에서 60㎡ 이하 소형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재활용하지 않는 폐기물을 소각·매립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경우 매출액에 따른 감면요율을 2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해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킨다. 사업장 내 사업활동 외에도 직원 생활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요율을 1㎏당 25원에서 생활폐기물(1㎏당 15원) 수준으로 인하한다. 출국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출국납부금의 면세 대상은 공항의 경우 2세 미만, 항만은 6세 미만인데, 공항도 6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에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기업이 채용을 전제로 장애인을 훈련 시 부담금을 감면하는 고용기여인정제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수출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 해양수산부의 글로벌 시장 선도 K블루푸드(수산식품) 수출 전략도 발표했다. 중기부는 최근 1년 수출 실적이 30만 달러 이상인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의 지원 횟수 제한을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수출지원 다각화를 위해 하반기 수출바우처 물량의 65%(130개사)는 내수기업에 우선 배정한다. 해수부는 2022년 31억 5000만 달러인 수산식품 수출액을 2027년까지 45억 달러로 늘린다는 목표로 김, 참치를 이은 스타·예비 품목을 발굴하기로 했다. 원료 수급과 물류 환경이 좋은 항만 인근 부지는 수입·가공·수출이 연계된 ‘수산식품 수출진흥구역’으로 지정해 수출 거점으로 삼는다. 또 수산기업 전용펀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수출 바우처, 현지 수출 지원 등을 통해 수출액 1000만 달러 강소기업을 현행 63개에서 100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디스플레이 산업의 세계 1위 탈환을 위한 디스플레이산업 혁신전략을 논의했다. 디스플레이 핵심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정책금융, 연구개발, 인력양성, 안정적 공급망 구축 등을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전략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번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진에 빠진 수출을 회복시키기 위해 정부의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현재 반도체를 포함한 전반적인 정보기술(IT) 품목의 부진으로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지난해 10월 이후 무역적자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빠르고 강한 수출 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늘리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하는 등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크게 확대했다”면서 “특히 올해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해 기업의 투자에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혜택은 10년간 이월공제도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올해 설비투자에 나설 경우 지난해 최대 15%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올해는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최대 28%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건설·모빌리티·IT 등 다양한 업계가 참여하는 ‘원팀코리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해외 건설 수주 확대를 위한 계획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면서 ‘2027년 연 500억달러 수주, 세계 4대 해외건설 강국 진입’을 목표로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그동안 원팀코리아를 사우디아라비아·인도네시아 등 해외 건설 중점 협력국에 파견해 수주 확대를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네옴 더 라인 프로젝트’와 관련한 전시회와 투자설명회를 아시아 최초로 서울에서 3분기 중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네옴 더 라인 프로젝트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추진하는 초대형 미래도시 건설 프로젝트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중동·아세안 지역에서 스마트시티·메트로·플랜트 등 분야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10월에는 한·중남미 혁신포럼을 개최한다. 정부는 녹색 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 전략도 논의했다. 정부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기업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고 녹색 산업 얼라이언스·녹색산업 수주지원단 등을 구성해 민간과 함께 수주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7년까지 핵심 녹색기술 개발 등에 10조원을 투자하고, 녹색 전문인력 18만명을 양성하는 등 산업 혁신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녹색 산업은 성장 잠재력이 큰 산업”이라면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바이오헬스를 반도체 산업에 이은 국가 차기 주력 사업으로 키우기 위해 향후 5년간 핵심 인재 11만명을 육성한다. 올해 바이오헬스 마이스터대를 도입하고, 제약·의료기기 특성화 대학원 등 석·박사급 연구 인재 양성 과정을 확대한다. 의료 인공지능(AI) 등 첨단·융복합 특화교육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제2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마련한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바이오헬스는 반도체보다 더 큰 미래 유망 신산업으로 국민 건강과 국가 안보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며 육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산업 현장에 기반한 학교 교육을 통해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를 육성하는 바이오헬스 마이스터대를 올해 2개교·6개 학과로 도입한다. 또 특성화고·마이스터고와 공공·민간 실습시설을 연계해 실습 교육을 확대하고,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바이오헬스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지난해 5개 과에서 올해 8개 과로 늘린다. 바이오헬스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생산·규제과학 인재도 양성한다. 한국형 나이버트(K-NIBRT), K 바이오 트레이닝센터 등 대규모 생산공정 실습시설을 새로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건설 현장, 위험물 취급시설 등 2만 6000여개 안전 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타성에 젖은 형식적인 진단은 더 큰 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며 “기관장들은 직접 점검 현장을 찾아 내실 있고 정밀한 안전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울 중구 회현동에 들어서는 15층짜리 행정복합타운이 762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통해 지어진다. 동주민센터와 자치회관을 비롯해 어린이집과 도서관 등 주민 편의시설이 한곳에 집결한 ‘주민행정 멀티플렉스’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주민센터와 자치회관이 사회기반시설로 인정돼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26년 시설이 준공되면 소유권은 구청에 넘어가고, 민간사업자는 일정 기간 시설을 운영하면서 투자한 사업비를 회수하는 식이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민간 투자의 바람직한 예시로 평가된다. 정부는 올해도 민간 투자를 통한 경기 부양을 목표로 신규 민자 프로젝트 발굴에 13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민간 투자 사업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경기 둔화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 철도, 하수처리장 등 기존 사업 유형에서 13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새로 발굴하기로 했다. 회현동에 들어설 행정복합타운과 같은 새로운 민자 시설 유형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유료도로, 터널, 교량, 철도 등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의 민자 전환을 유도하고,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도 민자로 전환할 수 있는지 적극 살펴보기로 했다. 이미 추진하기로 한 8조 9000억원 규모의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적격성 조사를 빠르게 완료하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도 수시로 개최해 공고·협약·체결 등과 같은 절차에 속력을 낼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부진에 빠진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 대책도 부처별로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자동차·이차전지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반도체 등의 수출에서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아직 본격화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전지 등 3대 주력 기술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한 미래 핵심기술 100개를 선정하고, 2027년까지 민간이 156조원, 정부가 4조 5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자금을 투입하는 내용의 ‘3대 주력 기술 초격차 R&D 전략’을 공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선산업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수주 증가와 선가 상승으로 선수금 비중이 확대된 조선업 환경을 고려해 시중 은행들이 선주사의 선수금을 보증하는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특례 보증 비율을 현재 70%(중형사 기준)에서 8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2027년까지 지역경제 성장을 주도할 대표 중소기업 300개를 육성하는 내용의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지역 중소기업이 채용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인재대학’을 지정하고, 단기 정책자금 ‘네트워크론’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 중구 회현동에 들어서는 15층짜리 행정복합타운이 762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통해 지어진다. 동주민센터와 자치회관을 비롯해 어린이집과 도서관 등 주민 편의시설이 한곳에 집결한 ‘주민행정 멀티플렉스’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주민센터와 자치회관이 사회기반시설로 인정돼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26년 시설이 준공되면 소유권은 구청에 넘어가고, 민간사업자는 일정 기간 시설을 운영하면서 투자한 사업비를 회수하는 식이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민간 투자의 바람직한 예시로 평가된다. 정부는 올해도 민간 투자를 통한 경기 부양을 목표로 신규 민자 프로젝트 발굴에 13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민간 투자 사업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경기 둔화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 철도, 하수처리장 등 기존 사업 유형에서 13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새로 발굴하기로 했다. 회현동에 들어설 행정복합타운과 같은 새로운 민자 시설 유형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유료도로, 터널, 교량, 철도 등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의 민자 전환을 유도하고,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도 민자로 전환할 수 있는지 적극 살펴보기로 했다. 이미 추진하기로 한 8조 9000억원 규모의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적격성 조사를 빠르게 완료하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도 수시로 개최해 공고·협약·체결 등과 같은 절차에 속력을 낼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부진에 빠진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 대책도 부처별로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자동차·이차전지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반도체 등의 수출에서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아직 본격화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전지 등 3대 주력 기술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한 미래 핵심기술 100개를 선정하고, 2027년까지 민간이 156조원, 정부가 4조 5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자금을 투입하는 내용의 ‘3대 주력 기술 초격차 R&D 전략’을 공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선산업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수주 증가와 선가 상승으로 선수금 비중이 확대된 조선업 환경을 고려해 시중 은행들이 선주사의 선수금을 보증하는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특례 보증 비율을 현재 70%(중형사 기준)에서 8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2027년까지 지역경제 성장을 주도할 대표 중소기업 300개를 육성하는 내용의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지역 중소기업이 채용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인재대학’을 지정하고, 단기 정책자금 ‘네트워크론’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