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시행한다. 수출촉진 지원 정책의 주 대상을 대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 바꾸기 위해서다. 창업·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26조원도 지원한다. 정부는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청 등 관계 부처가 마련한 ‘중소기업 해외진출 역량강화 방안’을 심의했다.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수출 중소기업 10만개, 수출 1000만 달러 이상 글로벌 강소기업 3000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수출 초보 중소기업→수출 유망 중소기업→글로벌 강소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해 ‘글로벌 역량진단 시스템’을 도입하고 지역별 수출지원센터가 역량·단계별 지원을 한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 중견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조기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하이웨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 1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창업·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보증 등 26조원 안팎을 지원하는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을 이르면 다음 주쯤 확정할 예정이다. 창업·벤처기업 지원 8조여원, 보증 지원 18조원 등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창업기업 융자 3조 7000억원, 투·융자 복합금융 1500억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은 창업 지원 등 융자로 1조 4200억원,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벤처캐피털 신규투자로 1조 3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금융위는 창업기업 보증지원을 확대하고, 신규보증 중 창업기업 비중을 50% 이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세제 지원은 개인 벤처투자자의 소득공제 비율을 현행 투자금의 30%에서 10~20% 포인트 높이고, 소득공제 한도도 현재 소득의 40%에서 10% 포인트 정도 올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엔화의 저평가로 인해 한국 제품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삼성경제연구원은 1달러당 100엔에 이르면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되는 수출기업의 비중이 33.6%에서 68.8%로 증가한다고 경고했다. 세계 경기가 총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아베노믹스에 의해 가격과 기술 경쟁력을 갖춘 일본의 경쟁력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대외통상 의존율이 70%에 이르고 전체 수출 품목의 45% 수준에서 일본과 경쟁하는 한국의 수출산업은 치명타를 맞게 되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최근 주요 20개국(G20) 경제장관회의에서 엔화의 저평가를 국제사회가 인정해 줌으로써 엔화 저평가는 상당 기간 지속된다는 것이다. 대기업은 물론이고 가격 경쟁력으로 버티는 중소 전문기업에는 수출 감소가 기업을 회복 불능의 상태로 몰고 갈 수 있다. 엔화 저평가 시대에서 중소 전문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중소 전문기업의 기술 경쟁력 문제는 우수 인력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데에 기인한다. 필자가 기술지도를 하는 직원 35명의 유압공구 D전문업체는 초고압 유압펌프 제조 기술을 확보한 연간 매출 9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이다. 사장은 공업계 고교 기계과를 졸업한 뒤 30년을 유압공구 제조에 전념해 왔다. 매출의 15%를 중국과 동남아 시장에 수출하고 있다. 공구의 내마모성과 고급 유압 설계기술 분야를 앞세워 부가가치가 높은 세계시장으로의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기술 경쟁력을 갖춘 일본이 유압공구 분야에서도 가격 경쟁력을 가지면서 국내시장을 빼앗길 위기에 놓이게 됐다. 이 회사 사장은 요즈음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으로 밤을 하얗게 새우기가 일쑤라고 한다. 대학과의 산학 협력을 통해 고압 플렌지 가공기계를 성공적으로 개발했고, 상품 개발을 위한 과제에 오래 참여했던 대학원생을 영입하려 했으나 임금을 많이 준다는 대기업에 취업해 버렸다. 한국이 특히 취약한 부품 및 소재 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이며, 이 분야가 미래 선도산업으로서 세계 시장에서 흔들림이 없으려면 광학과 나노·마이크로 기술 등의 첨단 과학기술이 융합돼야 한다. 제조 기업이 생존하려면 제품의 경박단소(輕薄短小), 즉 가볍고 얇고 짧고 작으면서도 더욱 정밀하고 똑똑한 과학기술이 융합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그런데 D전문업체는 이들 분야의 고급 전문인력이 부족해 사장의 30년 노하우가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대다수 전문 중소기업도 우수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지속적인 고부가가치 창출이 힘든 게 현실이다. 따라서 매출과 이익의 부족은 열악한 근무 환경 및 저임금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는 우수인력 확보를 어렵게 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는 방법으로는 먼저 사회 전체의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 하위직이지만 안정되고 평생 직업으로 알려진 9급 공무원 공채시험이 75대1을 기록하고 있는 현상은 고쳐져야 한다. 창의성과 도전 그리고 포기할 줄 모르는 모험정신이 존중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는 점에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종사자에 대한 사회의 차별 또한 매우 심각하다. 대학 졸업 후 자기 자식이 대기업에 입사하면 자랑스럽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창피해하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는 아니지 않은가? 패배자들이 모이는 중소기업에서 세계적인 지식과 제품이 나올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직업의 인식 기준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문가로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가 더욱 중요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 기업이 기술 경쟁력과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갖추는 것은 필수 사항이다. 그동안 엔화의 고평가로 인한 가격 경쟁력에 힘입어 기업을 운영했다면 하루빨리 기술 경쟁력 강화에 매진해야 한다.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가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국민소득 4만 달러의 선진국에 비해 기술 경쟁력에서 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술력과 생산성에서 2만 달러 시대인데 4만 달러 시대로 앞서가는 것은 뱁새가 황새를 좇아가는 격이다. 엔화 저평가시대가 한국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촉진시키는 보약이 되기를 고대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그제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곧 시작하기로 했다. 한·중 FTA에 관해서는 중국이 더 적극적이다. 그제 정상회담에서도 후 주석이 “조속히 협상 개시를 선언하자.”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협상 개시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화답하는 형식을 취했다. 공청회 계획을 관보에 게재한 뒤 공청회 개최, 대외경제장관회의 심의와 의결 등 공식협상 개시를 위한 절차를 마무리하면 늦어도 3월에는 협상이 개시될 전망이다. 지난 2004년 9월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에서 민간공동연구를 개시하기로 의견을 모은 지 8년 만이다. 한·중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세계 3대시장과 모두 FTA를 체결하는 유일한 나라가 된다. 한·중 FTA 협상을 개시한다고 해도 협정 체결이 진통 없이 쉽게 이뤄질 것 같지는 않다. 농수산물 등 민감한 분야에 대한 입장이 첨예하게 맞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미든, 한·EU든 FTA를 체결하면 주로 자동차·전자 등 대기업이 이익을 보고 농수산업과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구조다. 한·중 FTA도 원론적으로 보면 여타 FTA와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저가 농수산물과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중저가 제품 등이 물밀듯 몰려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런 점에서 한·미 FTA보다 파급효과가 훨씬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할 게 한·중 FTA다. 삼성경제연구소를 비롯한 일부 경제연구소에서는 한·중 FTA가 체결되면 한·미 FTA나 한·EU FTA보다 경제적인 효과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한·중 FTA는 결코 서둘러서는 안 된다. 2010년 한·중 간 교역규모는 1884억 달러로, 한·미 간 교역규모(902억 달러)의 2배를 넘는다. 한·중 FTA가 이뤄지면 교역규모는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심해지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FTA를 통해 한반도에서 중국을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안보적인 측면도 없지는 않겠지만, 농수산업을 비롯한 취약분야에 대한 지원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신중하고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

　다음 달부터 전국 시·도별 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 요금 25개 품목의 평균 가격을 한눈에 비교해볼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전국 지방 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 요금 25개 품목의 평균 가격을 다음 달 개통하는 지방물가종합관리시스템 등에 매달 초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은 시내버스·지하철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 7개 품목과 삼겹살 김치찌개 등 외식비, 이·미용료, 세탁료 등 서비스 요금이다. 우선 지방 공공요금은 행안부가 취합해 공개하고 서비스 요금은 통계청이 소비자물가지수를 산출하기 위해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지역별 평균 가격을 제시한다. 구체적인 공개 품목은 16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에 앞서 지난 달 행안부는 지하철·시내버스 요금, 돼지갈비, 자장면, 배추 등 서민생활 관련 품목인 이른바 ‘MB 물가’ 10개를 선정해 공개한 바 있다. 　한편, 행안부는 외식비 안정을 위해 이달 말까지 지자체별로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선정해 대출 시 금리 인하나 보증 수수료 감면,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국세청 세무조사 우대 등의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오는 12일 국회에서 ‘최중경 본회의’가 열린다. 여야는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을 불러 긴급 현안 질의를 벌이기로 했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 이어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도 국제회의 참석을 이유로 불참한 탓이다. 국회가 장관 1명을 상대로 긴급 현안 질의를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최 장관이 ‘괘씸죄’에 걸린 것이다. 민주당은 오전 최 장관 문제로 급히 의원총회까지 열었다.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원전·고유가·중소기업·자영업자 문제 등 현안이 많으니 장관이 해외 방문을 연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했지만 출국했다.”며 긴급 현안 질의를 제안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한나라당도 이에 동의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최 장관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문제점을 노출했다.”면서 “최 장관의 국제회의 참석에 나는 양해했지만 민주당에 예를 갖추라고 했음에도 그냥 나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경시하는 태도에 대해 정부에 따끔한 질책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지난 1월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무례한 답변 태도 등으로 여야 의원들 모두에게 지적을 받았다. 취임 이후에도 민주당 등 야당 지도부에는 한번도 인사를 하지 않아 불만을 샀다. 박희태 국회의장도 대정부 질문에 앞서 “국무위원들의 국회 출석은 권리가 아닌 의무”라면서 “이런 신성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고 질책했다. 최 장관은 지난 6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에너지 국제 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고 10일 귀국할 예정이다. 구혜영·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정부는 리비아 사태 등으로 국제 원자재시장의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석유, 곡물 등 주요 물품의 비축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에 들어갔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가용재원(예산)에 한계가 있는 만큼 각 부처는 세밀한 시장동향 점검 등을 통해 비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적기에 필요한 물품을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방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어 “앞으로 국제곡물시장이 공급자 위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므로 중장기 수급 전망, 수입구조의 안정성 제고,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 공조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리비아 사태와 관련,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석유수급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축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현재 정부는 원유를 8500만 배럴 비축하고 있으며 올해 60만 배럴을 추가 비축할 계획이다. 정부의 올해 비축 목표치는 100만 배럴이었으나 국회에서 예산이 삭감돼 40만 배럴이 줄어들었고, 리비아가 사실상 내전 상태에 접어듦에 따라 추가 대책의 필요성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달 초 이집트 사태가 발발하자 석유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정부 비축유를 방출하는 등 비상대책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부터 쌀 이외에 밀, 콩, 옥수수 등 주요 곡물을 55만t 정도 새로 비축할 계획이다. 현재 쌀은 60일분(수요량의 17%)이 비축됐으나 다른 곡물은 비축돼 있지 않다. 다른 곡물의 비축규모와 관련, 정부는 국제식량농업기구(FAO)의 권고내용(60일분)과 정부의 구매여력 등을 감안해 45일분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곡물별 비축 규모는 밀 25만t, 옥수수 25만t, 콩 5만t 등이 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공급장애 가능성이 높고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구리는 목표 재고량을 현 60일에서 80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공급자가 많아 상대적으로 안정적 공급이 예상되는 알루미늄은 목표 재고량이 60일에서 40일로 축소된다. 희소금속 중 코발트, 인듐 등 공급장애 가능성이 높거나 중소기업 수요가 많은 품목은 비축목표량이 60일분보다 늘어나며 실리콘 등 대기업이 쓰는 품목은 60일분보다 줄어든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오전 7시 30분 청와대에서 중동사태와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다. 회의에서는 중동사태와 관련한 교민 안전대책, 원유수출·입 대책,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 및 대응방안, 해외건설 영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 회의에는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과 김석동 금융위원장, 임채민 총리실장 등이 참석한다. 김성수·전경하·황비웅기자 lark3@seoul.co.kr

2013년 도입 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시행 시기와 부담 수준이 조정될 전망이다. 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경제부처 장·차관과 경제 5단체장 간담회에서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몇년 늦춰 달라는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건의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려운 사정을 이해한다. 해법을 찾아보자.”고 답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회의에는 정부 측에서 윤 장관을 비롯해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안현호 지식경제부 제1차관, 이채필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재계에서는 손 회장 외에 정병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사공일 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영준 지경부 제2차관 역시 이날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에너지업계 신년인사회에 참석,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시행 시기와 부담 수준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입장을 최종 조율할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와 환경부는 당초 배출권거래제를 2013년 도입하고 배출권 무상할당 비율을 90%로 시작해 2021년 유상할당 비율을 100% 달성하는 안을 내놨다. 할당은 기업들이 일정 비율의 배출권을 정부로부터 사는 것을 말한다. 산업계 반발이 거세지자 녹색성장위는 도입 시기를 2013~2015년으로 늦추고 무상할당 비율은 95%로 높이되 무상할당 폐지 시점 등은 국가경쟁력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간담회 직후 손 회장은 “관계장관회의에서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합리적인 결론을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정부에서 재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두걸·유지혜기자 douzirl@seoul.co.kr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이번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이 전 국민의 안보의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돼야겠지만, 국무위원들이 먼저 안보의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이후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경제를 뒷받침하는 것은 안보다. 안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경제발전도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전 국무위원들은 당시 위치가 국회든, 어디든 상관없이 제자리로 돌아와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면서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너무 안일한 생각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미 교체가 확정된 김태영 국방장관이 지난 23일 오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에 출석하다가 청와대 외교안보장관회의에 늦게 참석하는 등 군 비상지휘 체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가 위급 사태에 대한 대비가 국방부만 관계 있고 다른 부처는 관계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분단된 나라에서는 전 부처가 안보와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47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분단 국가이고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집단과 대치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때로는 비바람이 불고 때로는 태풍을 만나지만 우리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확고한 안보 태세는 물론, 우리 모두가 각자 자리에서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에서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전사한 해병 연평부대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 등 2명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추서하는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또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 등이 중소상인의 경영안정에 현저히 나쁜 영향을 미칠 경우 개업시기를 연기하거나 품목을 축소하라고 권고·명령할 수 있도록 사업조정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 공포했다. 이 법은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반경 500m 안에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입점을 제한한 ‘유통산업발전법’과 함께 ‘SSM 규제법’으로 일컬어진다. 이와 함께 효율적인 군사력 증강을 위해 방위사업의 주요 정책기능을 국방부 장관이 수행하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 등 법률공포안 1건,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처리했다. 김성수·유지혜기자 sskim@seoul.co.kr

G20 서울 비즈니스 서밋을 계기로 국내 대기업 총수들이 글로벌 경영계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비즈니스 서밋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며 글로벌 경제 무대에서 한국 재계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물론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등 짧은 기간에 적지 않은 성과를 올렸다는 평가다. 11일 비즈니스 서밋 조직위원회와 재계에 따르면 서밋에서 컨비너(의장)로 활약한 최태원 SK 회장을 비롯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구본무 LG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은 개막 총회와 소주제별 회의(라운드 테이블) 일정을 소화하며 서밋을 이끌었다. 먼저 국내 대기업 중 유일하게 녹색성장 분과의 소주제인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의장 역할을 맡은 SK 최 회장은 소주제 회의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원자력이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천연가스 발전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여기에 스마트 그리드와 전기자동차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신재생·저탄소 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해 ▲탄소배출권 가격 산정제와 탄소배출세 도입 ▲각국 에너지 장관회의 정례화 ▲국제 민·관 협력체제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삼성전자 이 회장은 당초 삼성이 공식 후원사인 광저우 아시안게임 참관 때문에 비즈니스 서밋 참석이 불투명했다. 하지만 국내 재계를 대표하는 상징성을 감안, 이날 비즈니스 서밋 개막 총회를 소화한 뒤 중국 광저우로 출국했다. 이 회장은 개막 총회 직전 이번 행사의 의의에 대해 “(오늘은) 좋은 날이다. 잘될 것이다. 성과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기대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대신 이윤우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 회장의 대리인 자격으로 녹색성장 분과 신재생에너지 소주제 토론에 참여, 삼성의 친환경 녹색성장 전략과 스마트 그리드 등 친환경 사업을 소개했다. 현대기아차 정 회장도 무역투자 분과에 참여, 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무역금융 확충 등 무역 증대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회복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가 간 무역수지 불균형이 세계 경제 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LG 구 회장도 무역투자 분과의 중소기업 육성 분야의 소주제 토론에 참석, 중소기업의 잠재력 발휘를 위한 지원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LG그룹이 중소기업들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했던 결실들도 각국 기업인들에게 소개했다. 김승연 한화 회장은 금융 분과의 인프라·자원개발 투자 소주제에서 “G20 국가가 공동으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를 도입, 신재생에너지 생산 전력을 2015년 10%, 2020년 20%까지 의무적으로 구입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제품과 장비의 자유무역을 위한 관세·규제 철폐 등을 통해 거대한 글로벌 녹색산업 시장을 창출할 것을 주장했다. 이 밖에 정준양 포스코 회장도 녹색성장 분과의 에너지효율 소주제 토론에 참여, 국가 차원의 에너지 효율 향상 전략을 강조했다. 박용현 두산그룹 회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분과 중 개발도상국의 의료접근성 제고 소주제 토론에서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대안과 헬스케어 지원 필요성을 역설했다. 허동수 GS칼텍스 회장은 녹색성장 분과의 에너지효율 소주제 그룹에 참여해 클린디젤차와 하이브리드차 산업 육성을 촉구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전체 고용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계에 ‘저환율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다. 특히 2008년 키코(KIKO) 사태에 따라 ‘흑자 도산’의 악몽에 시달린 중소기업계는 이후 환헤지(환위험 회피) 상품 가입을 꺼린 터라 원화 강세에 따른 ‘제2의 키코 사태’가 재현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계가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셈이다. “환율 하락으로 매출이 예년의 30%는 날아갔죠. 직원들 임금만은 ‘달러빚’을 내서라도 제때 주려 하고 있지만 키코(KIKO) 사태로 쌓였던 부채 잔치에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환란극복 잠시 환율암초에 좌초 직전” 서울 이화동에서 의류 수출업체 S사를 운영하는 김영환(가명·47) 사장은 1일 담담한 목소리로 최근의 회사 사정을 설명했지만 허공을 향한 눈동자는 한없이 흔들리고 있다. 20년 넘게 피땀으로 일군, 심지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도 극복했던 회사가 최근 환율이라는 암초에 걸려 넘어지기 일보직전이라는 현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기 때문이다. 김 사장은 키코 때문에 2008년 이후 120억여원의 피해를 봤다. 그 이후 환헤지라는 말만 들어도 진저리를 친다. 앞으로도 은행들의 환헤지상품은 쳐다보지도 않을 작정이다. 그는 “환헤지 상품 하나 때문에 중소기업이 여기저기서 망하는데 누가 금융기관을 통해 환헤지를 하려고 하겠느냐.”며 되물었다. 물론 김 사장이 수출기업에 환헤지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모르는 건 아니다. 그러나 환헤지 상품에 가입하지 않다 보니 경영난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한다. “요즘 중소기업들은 달러당 1000원 정도로 환율 하락 예상치를 미리 반영해 주문 계약을 합니다. 하지만 미리 가격경쟁력을 낮춰서 계약을 하는 바람에 채산성은 더욱 떨어지죠. 또 유동성 압박 때문에 원자재 투입 여력이 없어 한달에 200만 달러가 넘는 수주가 들어와도 생산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납기일을 제때 못 맞추다 보니 주문이 감소하는 악순환만 계속되는 셈이죠.” ●“은행·中企 상생 거론안돼 정부 불신” 이런 상황이니 회사가 제대로 돌아갈 리 만무하다. 사무실 임대료도 6개월째 밀려 있는 상태다. 김 사장은 “직원들 사기가 떨어진 것도 문제지만 신제품 개발은 엄두도 못 내고 있어 내년 상황은 더 어렵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최근 정부의 중소기업 상생정책과 은행에 대해서도 깊은 불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정작 필요한 은행과 중소기업의 상생은 거론조차 되지 않는다.”면서 “환율 문제로 중소기업들이 망하면 은행 역시 신뢰와 고객을 잃으면서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어느 中企사장의 하소연 “매출 30% 뚝… 얼마나 버틸지” “환율이 10원 떨어지면 월 매출 10억원 정도인 회사는 매월 1000만원씩, 200만원짜리 월급 일자리 5개가 사라지게 됩니다.” 1일 경기 안산시 반월공단은 키코(KIKO) 사태 이후 텅 빈 공장들이 아직도 곳곳에 눈에 띄었다. ‘식당 급처분’이라고 쓰인 전단이 발 아래에서 어지럽게 날아다녔다. 한때 유압파쇄기로 세계 시장을 주름잡았던 코막중공업은 키코의 직격탄을 맞고 현재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중이다. 100여명이던 직원을 20명으로 줄이고, 국내 공장과 함께 유럽·미국 공장 등을 팔았지만 환율의 망령은 여전히 주위를 맴돌고 있다. 조봉구 사장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키코에 가입했지만 환율이 오를 땐 엄청난 리스크를 지우고, 정작 헤지가 필요한 환율 급락기에는 헤지가 안 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들의 환율 수난사가 계속되고 있다. 2008년 키코 사태로 뿌리째 흔들렸던 중소기업계가 환차손 상품을 외면하면서 최근 급격한 환율 하락에 따른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제2의 키코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1일 원·달러 환율은 1116.6원. 지난 5월 25일 1272.0원보다 155원 이상이나 떨어졌다. 지난달 14일에는 1110.9원까지 하락했다. 문제는 환율 하락이 대세라는 점. 최근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은 자국 경기부양 등을 위해 확장적인 재정정책 등을 펴면서 자국 통화의 가치 하락을 유도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경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환율 분쟁’이 어느 정도 봉합됐지만 여진은 남아 있는 상태. G20 정상회의 개최를 전후해 국내 통화당국의 외환시장 개입도 더욱 껄끄러워졌다. 향후 원·달러 환율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뜻이다. 국내 주요 경제연구소들은 내년 원·달러 평균 환율이 1050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키코 사태를 계기로 환헤지 상품을 외면하고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따르면 대표적인 환헤지 상품인 환변동 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597곳에 불과하다. 2007년 1579곳, 2008년 1248곳보다 크게 줄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최근 환율 불안정으로 수출 채산성이 악화됐다.’는 기업은 전체의 81.2%에 달했다. 심지어 77.4%는 ‘이미 이익이 감소했지만 그대로 수출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키코 피해를 본 기업들을 위해 정부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패스트 트랙)을 운영하고 있지만 은행들이 대출을 꺼리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향후 고환율 국면에서 중소기업들의 연쇄 도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두걸·신진호기자 douzirl@seoul.co.kr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우리나라의 연 5% 경제 성장을 전망했다. 윤 장관은 29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국제금융포럼’에서 “올 1·4분기에 예상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인 만큼 올 한해 5% 이상의 성장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5% 이상’이라고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가 최근 강력한 경기 회복세를 감안해 내부적으로 이미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했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는 “민간과 정부, 수출과 내수 등 경제활동별로 고루 경제성장에 기여함으로써 질적으로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장관은 다만 “유럽경제의 불안, 환율하락, 원유 등 원자재 가격 변수가 있는 데다 고용이나 가계 및 중소기업의 부채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있고 민간의 자생력 회복도 자신할 수 없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제통화기금(IMF)이 지적한 잠재적 위험요인을 언급하면서 선진국과 신흥개도국 간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편 IMF는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제출한 ‘세계경제 전망과 정책 도전과제’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4.5%로 전망했다. 중국이 올해 10.0%의 경제성장을 기록, G20 국가 중 가장 가파른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인도(8.8%), 인도네시아(6.0%), 브라질(5.5%), 터키(5.2%), 멕시코(4.2%), 러시아(4.0%)가 뒤를 이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올해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G20 가운데 6번째로 양호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2015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26.2%로 글로벌 위기 이전인 2007년(29.6%)보다 낮아질 것이라고도 했다. 최근 그리스와 포르투갈, 스페인에 대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국가신용등급을 내리면서 남유럽발 재정위기가 재현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나온 결과여서 주목된다. IMF는 올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GDP 대비 33.3%로 러시아(8.1%), 사우디아라비아(12.8%), 호주(19.8%), 중국(20.0%), 인도네시아(27.5%)의 뒤를 이을 것으로 전망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중동은 아시아와 유럽에 이어 우리의 제3위 교역권이면서 천연자원, 자금력, 개발수요, 성장잠재력 등을 모두 갖춘 세계 유일의 지역이다. 최근 중동 국가들은 경쟁적으로 포스트 오일 시대에 대비한 국가발전전략 수립과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다. 1970~80년대 중동 건설 붐에 이어 우리 기업들에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정부는 17일 과천청사에서 제86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중동 포스트 오일 시대의 상호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한·중동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저개발 중동국가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을 3배로 늘리고 중동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에 대한 수출금융과 수출보험 규모를 2013년까지 2배로 늘릴 예정이다. 보건의료기관의 중동 진출 방안을 마련, 중동 메디컬시티 사업에 뛰어들고 에너지, 서비스, 건설, 원자력 등에 걸친 전문인력 진출 방안도 마련된다. 또 걸프협력이사회(GCC)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연내 타결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수출입은행을 통한 중동 진출 기업에 대한 여신을 지난해 11조원에서 2013년까지 22조원으로, 지난해 12조원이던 수출보험 규모도 24조원으로 각각 두배씩 늘린다. 중동측 합작 수요가 많은 중소기업과 물류, 병원 분야를 중심으로 합작회사 설립을 돕고자 공공투자펀드의 참여도 유도한다. 지난 5년간 1억 4000만달러였던 저개발 중동국가에 대한 EDCF 지원액을 향후 5년간 5억달러로 늘리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12년까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을 통해 12개국을 지원하는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료, 교육, 금융, 관광, 인력진출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협력도 강화하는 한편 원자력 발전소 중점 추진국을 대상으로 정부간 협의를 통해 수의계약 추진을 유도하고 정부·민간 공동투자방식 등을 제안하기로 했다. 대형 건설플랜트 수주에 필요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개선안을 상반기에 마련하고 중동지역 신도시 개발과 요르단의 홍해~사해 대수로 건설, 해수담수화 플랜트 사업, 6000억달러 규모의 이라크 재건시장 등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기후환경 변화와 식량안보, 최빈국 지원이 오는 9월 말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제3차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의제로 최근 선정됐다. 세계 금융위기 극복과 더불어 이들 문제가 국제 사회의 새로운 도전 과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G20이 경제뿐 아니라 사회적 이슈 해결에도 나서면서 결과적으로 국제 사회에서 G20 국가들의 위상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G20 트로이카(한국, 영국, 브라질) 국가와 미국 등은 9월 24~25일 열리는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국제금융기구 개혁, 금융규제제도 개선 등 런던 정상회의 합의 사항 이행 점검과 더불어 기후환경 변화 대응, 식량 안보 확보, 최빈국 지원 등을 주요 의제로 선정해 대안을 모색한다는 데 최근 합의했다.”고 밝혔다.새롭게 추가된 세 가지 의제는 모두 세계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후환경 변화 대응은 이달 초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G8 확대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G20 의제로 정해졌다. G20 중심으로 관련 펀드를 조성, 세계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펀드 규모와 국가별 출자 규모는 다음달 3~5일 런던에서 열리는 재무차관·장관회의에서 결정된다.식량안보 확보는 기존 개도국에 대한 식량 지원과 더불어 개도국이 농업 분야의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골자다. ‘물고기’ 뿐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개도국에 전수한다는 취지다. 기존 선진국들의 국제 식량안보 펀드 등이 대안 마련의 전례가 될 전망이다. 최빈국 지원에서는 개도국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 지원과 함께 그라민 뱅크 등 마이크로 크레디트(소액서민금융) 기반 조성, 중소기업 지원 방안 등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정부 관계자는 “중국과 인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국제 문제 해결을 모색할 수 없다는 의견이 국제 사회에서 힘을 얻는 분위기”라면서 “세계 경제 위기가 끝나면 앞으로 국제 질서 주도권을 둘러싼 G8과 G20 사이의 보이지 않는 힘 겨루기가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정부와 한국은행이 금융·실물 경제의 안정을 위한 고강도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은이 임시 금통위원회를 열어 금리인하와 은행채 매입 등을 논의하고,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수정해 재정지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담은 구체적인 종합 대책은 이번 주내 발표된다. 아시아·유럽(ASEM)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긴급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현재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의 침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추진하는 추가적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계획도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잘 챙겨 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의 주된 내용은 ▲은행의 외화차입에 대한 조기 집행 ▲중소기업 및 가계의 이자부담 경감 ▲재정지출 확대 ▲에너지 절감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 등 5개 항목이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은 우리만 잘 한다고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그 동안 추진해 왔던 국제공조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ASEM 정상회의 후속조치와 함께 G20 정상회의,G20 중앙은행 총재·재무장관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한은은 27일 임시 금융위를 열고 ▲환매조건부채권(RP) 대상에 은행채 편입 ▲기준금리 인하 ▲‘키코’ 피해기업 지원 등 안건을 논의한다. 지난달 5.00%로 0.25%포인트 내렸던 기준금리는 4.75%로 0.25%포인트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지만 0.50%포인트를 낮출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원화유동성 비율 관련 규정을 완화해 은행들의 부담을 줄여 주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조만간 발표한다. 현행 원화유동성 비율은 만기 3개월 이내 자산을 만기 3개월 이내 부채로 나눈 것으로 감독규정에 따라 은행은 100%를 유지해야 한다. 당국은 감독기준의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예산 209조 2000억원 등 총 273조 8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내년 지출을 확대키로 하고 구체적인 항목 조정에 들어갔다. 재정부 관계자는 “내년 정부 예산안을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한 이후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내년 성장률 전망이나 원·달러 환율 동향 등이 달라졌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해졌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별도의 수정예산안을 내지 않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항목별로 액수를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 공식 제출돼 있는 2009년 나라살림 계획은 경제성장률 5% 안팎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0% 적자로 편성됐지만 정부의 수정작업이 마무리되면 성장률 4% 안팎, 재정적자 GDP 대비 1.5~2%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부는 또 기계산업의 내수활성화 대책으로 수도권과 그린벨트 안에서 공장건립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제조공장의 해외 이전을 막는 등 실물경기 부양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국산 기계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입 원자재의 관세율을 낮추는 한편 국산 기계류의 내수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확충해 건설경기를 부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태균 윤설영기자 windsea@seoul.co.kr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국제공조와는 별도로 유럽 각국의 대책도 줄을 잇고 있다. 프랑스에선 정부가 구제금융 기구 설립을 서두르는 가운데 굴지의 두 은행이 합병에 합의했다.이탈리아와 체코, 슬로바키아는 예금 보호한도를 올리거나 제한을 없애는 등 무더기 예금인출 사태 예방책을 내놓았다. 8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은 프랑스의 캐스 데파뉴 그룹과 방크 포퓰레르 그룹이 합병계획에 뜻을 모았다고 보도했다. 두 은행 그룹이 합병할 경우 자산 550억달러(약 75조 7900억원) 규모의 프랑스 제2위 은행이 탄생한다. 두 회사 경영진은 “기존 브랜드와 지사는 유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두 은행의 합병 발표에 프랑스 재계는 한껏 고무됐다.크리스틴 라가르드 프랑스 경제장관은 “이같은 합병은 서로가 훌륭한 지원병을 얻은 것”이라면서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프랑수아 피용 프랑스 총리는 “글로벌 신용 위기가 프랑스 은행들을 파산 직전으로 몰아갈 경우 정부는 은행 지분을 매입할 것”이라면서 “위기에 빠진 은행에 투자할 수 있는 기구를 소유하기 바란다.”고 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피용 총리는 필요하면 은행 경영진을 교체하는 등 감독권을 행사하겠다고 덧붙였다. 프랑스는 이날 벨기에 합작 금융그룹인 덱시아에 64억유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또 내년 말까지 중소기업에 220억유로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건설산업 부양을 위해 아직 완공되지 않은 3만여채의 일반주택과 아파트를 구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다른 유럽 국가들도 금융위기 해결을 위한 조치들을 잇달아 내놓았다. 미국에 이어 아이슬란드가 대형 은행 2개를 국유화했으며, 스페인도 은행 자산을 매입하는 데 50억유로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8일 예금보호 상한선을 10만 3000유로로 높였다. 체코 정부는 5만유로로 한도를 올렸고, 슬로바키아 정부는 모든 개인예금과 소규모 사업체의 예금을 무제한으로 지급 보장하기로 했다. 다른 대부분의 유렵 국가들은 유럽연합(EU)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10만유로까지 보장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강남구가 국내 최대 정보기술(IT) 통합전시회인 ‘월드IT쇼 2008’에 참가해 ‘구정에 접목된 IT기술’을 과시한다. 세계적 IT기업의 관계자는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장관들에게도 기술력을 뽐낼 수 있는 기회다. 16일 강남구에 따르면 전시회(WIS2008)는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주관으로 17일부터 20일까지 4일 동안 코엑스에서 열린다. 전 세계 50개국 700여개 글로벌 IT기업의 바이어 등이 참가한다. 규모가 국내는 물론이고, 아시아에서도 가장 큰 IT 전시회다. 강남구는 180㎡ 크기의 독립부스(조감도)를 마련하고 강남홍보관과 기업관을 운영한다. 강남홍보관은 ‘U-시티 존’ 등 7개 존으로 구성된다.‘강남TV전자정부’와 인터넷 수능방송 등 이미 우수함을 인정받은 전자정부시스템의 18개 프로그램을 전시하기로 했다. 특히 홀몸노인이 방안에서 지내며 중앙통제소와 연결된 초정밀 센서를 통해 건강체크, 보안 점검, 보호 등을 받는 체험을 한다. 그 전에도 구청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주민이 TV를 보면서 리모컨으로 민원서류를 떼는 모습을 보고 크게 놀란 적이 있다. 그야말로 ‘손 안에서 작은 정부의 민원서비스’를 경험한다. 기업관에는 테헤란로 등 지역에서 활동하는 14개 유망 IT 중소기업이 참여한다. 첨단 우수상품과 기술 등을 전시하며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 기업들은 바이어 시연 등을 통해 해외시장의 진출 기회도 가질 수 있다. 한편 전시회 기간에 코엑스에서는 47개국 장관들이 참가하는 OECD장관회의가 개최된다. 장관들은 전시장을 둘러보는 일정도 짠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로서는 서울을 벗어나 글로벌 구정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앞으로 1만㎡ 미만의 공장을 설립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면제된다. 또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 제한이 완화된다. 정부는 5일 한덕수 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지난 10월 전경련이 제출한 규제개혁 건의과제 가운데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선정된 현안 중 75건의 규제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본점 소재지에 따라 자본금 한도를 정하고 영업지역을 제한하는 현행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영업구역을 현재 11개 권역에서 6개 동일 경제생활권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현재 계획관리지역내에서 적은 규모의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어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데 애로가 있는 만큼 1만㎡ 미만의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 아울러 새로운 온천이용업소표시를 개발, 목욕탕·여관 등과 차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현재의 온천표시( )는 지난 1981년 온천법 제정 이후 온천이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만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종업원수 500인 이상 기업 등의 직장체육시설 설치 및 개방 의무도 폐지된다. 최근 체육공원, 도시공원 등 공공체육시설이 확대돼 직장체육시설의 설치 및 개방의 필요성이 감소한 데다, 직장내 체육시설은 근로자 복지를 위한 근로조건의 하나로 노사간 합의를 통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외국인 및 소방안전 관련 규제도 개선된다. 현재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출장소에서만 가능했던 외국인 민원업무가 전국 모든 관리사무소나 출장소에서 가능해진다. 외국인 어학연수생도 6개월 이상 수학한 경우 아르바이트가 허용되며, 외국인 아동은 거주사실 확인만으로 국내 초·중·고교 입학이 가능해진다. 소방안전규제의 경우 현재 건축물의 안전관리수준과 무관하게 매년 실시해야 하는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및 화재보험협회 안전점검을 안전등급이 우수한 건축물 등에 대해 일정 기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신축건축물의 경우엔 1년간 자체 소방점검의무가 면제된다.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개편하고 순환출자 구조를 규제하려는 이유는 재벌 총수의 사익 추구를 막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재벌의 문제는 단순한 사적 기업의 차원이 아니라 국민 경제적인 비중 등을 감안할 때 공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신문이 12일 입수한 공정위의 ‘시장경제 선진화 태스크 포스(TF)’ 내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총수는 부당지원행위, 이익 편취, 물량 몰아주기 등을 통해 사익을 추구함으로써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또한 “총수가 계열사의 지분을 이용해 주주총회와 이사회 등을 장악, 내부 견제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고 계열사간 출자를 통한 내부 지분율 확보로 외부 견제 시스템도 차단됐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내·외부 견제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총수의 지분이 적은 회사가 총수 지분이 많은 회사를 지원하는 방법(tunneling)으로 총수가 사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특히 삼성과 현대자동차그룹을 예로 들며 삼성은 1주당 8만 5000원에 거래되던 계열사의 전환사채(CB)를 총수 자녀에게 7700원에 넘겨 해당 회사에 1000억원의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새삼 강조했다. 공정위는 “재벌 총수의 사익 추구와 지배구조 문제는 중소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시키기 때문에 사적 기업 차원이 아니라 공적인 성격에서 다뤄질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 투자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재계 및 시장의 요구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논리다. 이에 대해 권오승 공정위원장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없앤다고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겠느냐.”고 반박하고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중소기업이 육성되지 못한 이유를 재벌 중심의 경제 체제로 돌렸다. 공정위는 1993년 중소기업이 5만 6472개였으나 2003년까지 생존한 업체는 25.3%에 불과한 1만 4315개이며, 이 가운데 500인 이상 업체로 성장한 기업체는 8개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기보다 자산과 자금, 인력 등 우월한 힘의 행사로 개별시장에서의 공정경쟁 기반이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경쟁법의 철저한 집행이나 엄격한 사법적 통제 등 사후 규제로는 한계가 있으며, 폐해의 근본적 원인인 순환출자 구조를 규제해야 한다는 논리를 되풀이했다. 정부는 14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출총제 개편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정부의 입장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어서 순환출자 규제와 관련한 공정위의 입장이 반영될지 주목된다. 출총제의 대안 마련 작업과 관련, 재정경제부는 “아직 공정위가 안(案)을 재경부에 갖고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지난 6월 경기도 안산시 초지동에서 ‘웰빙구이’ 전문점을 오픈한 김모씨는 요즘 종업원 2명을 두고 한달 평균 2000만∼3000만원의 고정매출을 올리고 있다. 그는 창업을 앞두고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권분석 지원을 받아 업종을 결정했다. 소상공인창업자금과 상권분석을 지원받아 대전에 횟집을 연 이모씨는 중기청 직원이 찾아오면 서비스를 듬뿍 준다. 이씨는 “어려운 상황에서 문을 두드렸는데 아파트 상가를 추천해 다소 엉뚱하다고 생각했다.”면서 “반신반의하며 시작했는데 지금은 분점까지 냈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중기청의 ‘스파이’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 지난 7월 개통된 ‘SPi-1357’은 정부부처 등 232개 기관이 제공하는 자금·인력·기술 등 중소기업 정책을 원스톱 서비스하는 포털 사이트(spi.go.kr)이다. 스파이는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한 정보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구매현황과 소상공인을 위한 상권분석 등 부대 서비스가 뒷받침되면서 한달 평균 20만건의 조회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중기청은 상권분석이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시스템이라고 자랑한다. 예비창업자들은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비용도 많이 드는 상권분석을 무료로 서비스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용 인구 파악과 업종 분석에서 상권리포트까지 제공한다. 지난 1월부터 정식 개통된 9월까지 8만명이 이용방법을 조회했다. 스파이는 지난 8월 정보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로 특허를 받았다. 지난달 28∼29일 베트남에서 열린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에서 혁신 대표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핵심의제인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방안’이 3년여 난항 끝에 곧 발표될 예정이다.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가 지난달 중순 환경부·노동부 등 6개 부처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방안 최종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4일 “(정부혁신위가)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방안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확정해 지난달 e-지원 시스템을 통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면서 “현재 대통령의 최종 결심만 남겨둔 상태이며, 그 전에 관계부처 장관회의 등을 통해 마지막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5·31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시점이어서 최종안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선거 국면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 정부부처가 각 지방에 설치한 지방사무소 등을 통해 국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현재 24개 중앙부처에서 6600여개 기관이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혁신위가 마련한 정비방안은 이 가운데 환경(지방환경청)·노동(지방노동청)·해양수산(지방해양수산청)·건설교통(지방국토관리청)·산업자원(중소기업청)·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 등 6개 부처를 1차 정비대상으로 삼았다. 국토관리청과 중소기업청은 올해 중, 나머지 4개 기관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지자체에 관련 업무를 이양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당초 9개 부처 소속기관을 지방이양 검토대상으로 선정했으나, 통계청·산림청·보훈청 등 3개 기관은 지방이양이나 기능조정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환경부의 경우 8개 유역·지방환경청 가운데 대구·원주·전주지방환경청 등 3개 기관과 9개 출장소를 폐지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태다. 이들 지방환경청이 수행하는 업무 가운데 수계관리·환경영향평가·사전환경성검토 기능만 기존의 유역환경청으로 넘기고, 화학·유해물질관리 및 국가환경측정망 운용, 자연보전 등 나머지 기능은 모두 지자체 이양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관리청과 지방노동청 등 다른 부처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도 ‘명백한 국가사무’를 제외한 나머지 기능은 대부분 지자체에 넘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해당 부처는 소속기관의 폐지·축소 방안에 여전히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부혁신위와 지난해 10월 마지막 부처협의를 한 이후 어떠한 내용도 통보받지 못했다. 당시 6개 부처 모두가 반대입장을 표명해 정부혁신위의 최종안이 그대로 실행될 것이라고 단정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청와대측은 이런 점을 감안,▲지자체 업무와 중복되는 국가사무는 지방에 완전 이양 ▲‘위임’ 형태로 이양작업 우선 진행 등 두 가지 방안을 놓고 막판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해당 부처 반발이 여전한 데다, 기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업무 전체를 지방으로 한꺼번에 이양할 경우 관련 법 개정작업 등 후속 절차가 번거로워질 수 있다.”면서 “지방분권의 원칙에는 다소 어긋나지만 일단 국가사무를 지자체에 위임하는 형태로 일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02년 오염물질배출업체 단속업무를 지자체에 위임한 사례가 있다.이동구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