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주회의가 3일 개막해 14일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제2차 고위관리회의(SOM)에는 3200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고용노동․교육․통상 등 3개 분야 장관회의가 함께 개최돼 각국 장관급 인사 60여 명이 제주를 찾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과 APEC 사무국장 등 국제기구 주요 인사들도 다수 방문할 예정이다. 제2차 고위관리회의는 APEC 정상회의와 각료회의의 주요 의제에 관한 실질적 협의와 결정을 이끄는 핵심 협의체다. SOM은 산하 4대 위원회(무역투자위원회, 경제기술협력 운영위원회, 경제위원회, 예산운영위원회)와 소위원회 논의사항을 검토해 정상 및 각료회의에 보고하고 결정사항을 이행·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APEC 회의에서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기존 국제회의가 컨벤션 시설 내에서만 진행돼 도민이 유치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고자 국제컨벤션센터(ICC)와 서귀포 원도심을 잇는 셔틀버스를 하루 3회 운영한다. 이를 통해 국제회의 참가자들이 지역 상권을 방문하도록 유도하고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내 주요 공·사설 관광지를 19개 코스로 순회하는 문화관광투어를 제공하고, 글로벌 워케이션 홍보를 위한 팸투어 및 기자간담회 등 제주마케팅도 추진한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APEC 개최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며 “원도심 투어버스를 통한 소비촉진과 문화관광투어로 제주의 매력과 가치를 알리고 재방문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2005년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 부산과 경쟁했으나 아쉽게 선정되지 못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023년 1월 싱가포르 APEC 사무국을 방문해 2025년 APEC 정상회의 유치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지로 경주를 최종 선정했으나, 제주의 유치 노력과 역량을 높이 평가해 인천, 부산 등과 함께 분산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는 5월 제2차 고위관리회의와 3개 분야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9월에는 중소기업 장관회의도 열 예정이다.

중소기업을 구분하는 매출 기준이 최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매출 기준을 넘어 중소기업을 졸업했던 500개사가 다시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세제 감면 등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최대 1500억원이었던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1800억원으로 상향하고 업종별로 다르게 설정된 매출 구간도 5개에서 7개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운수 및 창고업의 경우 800억원이었던 매출 기준이 1000억원으로 상향되는 등 업종별 매출 기준 상한이 현행에서 200억~300억원 확대된다. 매출 기준이 1800억원으로 묶인 업종은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과 1차 금속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3개다. 지금의 중소기업 매출 기준은 2015년에 만들어졌다. 물가 상승, 생산원가 급증에 따른 단순 매출 증가만으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나면 세제 감면뿐 아니라 공공 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한다. 소상공인 기준이 되는 소기업 매출기준도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매출 구간은 5개에서 9개로 늘린다. 업종별 매출기준 상한선은 지금보다 5억~20억원 높아진다. 중소기업계는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경제 규모 확대, 원자재 가격 급등, 물가 상승 등 생산원가가 급증해 실질적인 성장 없이 단순 매출만 증가해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기업들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이달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온라인 중소기업 확인 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올 9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일 오후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앞 여의도에 이미 선거사무실까지 마련해 대권을 위한 채비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30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행은 1일 오전 안보관계장관회의를 마지막 일정으로 하고 오후 공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 회의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대행의 대행’ 체제 복귀와 관련해 철저한 대비 태세를 당부하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한 대행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하고 본격적인 대권 행보를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행은 30일까지도 대선 관련해서는 침묵을 지키며 사실상 국정 운영을 마무리 짓는 일정들을 소화했다.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존 펠런 미국 해군성 장관을 접견하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조선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 대행은 펠런 장관에게 “조선 협력은 한미가 ‘윈윈’할 수 있는 대표 분야로 한국은 미국 조선업 재건을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한미 통상협의가 우리 노력의 대표적인 예”라며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지원을 당부했다. 펠런 장관은 한미 간 조선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하며 “향후 한국 기업들과의 적극적인 조선 협력 추진을 위해 가능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한 대행은 오후에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혁신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규제 혁신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기업의 자율성을 높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생 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향후 출마선언문에 정치권의 극한 대립이 경제·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는 구조를 바로잡고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한 비전을 담을 것으로 전망된다.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과 연계한 분권형 개헌 추진, 진영을 아우르는 거국 내각 구성 등이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대행 측은 국회의사당 인근 ‘맨하탄21’ 빌딩의 선거사무실 입주도 시작했다. 국민의힘 당사 바로 맞은편 건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경선 출마를 위해 계약했다가 불출마하면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사용하기로 했던 사무실이다. 나 의원이 ‘빅4’에 들지 못한 뒤 한 대행 측이 사무실 입주 가능 여부를 문의했고 나 의원 측에서 사무실 계약을 한 대행 측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관세 협상을 선거에 활용하려 한다는 취지의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의 발언을 두고 “한 대행이 국가에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을 했다는 것”이라며 “출마도 좋지만 현재 공직자이니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을 저버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이 권한대행직을 유지한 채 국가정보원 출신 인사들로 상황실을 구성해 운영했다는 믿을 만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이 미국 상호관세 타격을 입은 산업 지원에 나서는 등 조기 대선 국면 60일 위기 관리에 돌입한다. 대미 수출 품목 1위 자동차 산업에는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이 쌍끌이 지원에 나선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증권금융 등 관계기관 수장을 소집해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관세 충격이 큰 기업들의 장단기 자금 조달 상황을 점검한다. 특히 관세 충격이 큰 기업들을 위해 민간 금융권에 원활한 자금 공급을 강조할 계획이다. 당장 대미 수출 1위 품목으로 연간 국내 수출의 35.71%를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의 금융권 대출이나 시장성 차입(익스포저) 규모만 50조원가량인 것으로 금융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일시에 충격이 안 오도록 적응할 수 있게 정책과 민간 금융기관 모두에서 금융 공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요 은행들이 미국 상호관세 발표 이후 수출입 기업의 대출 부실 위험이 커질 것을 우려해 대출을 조여선 안 된다는 것이다. 주요 금융지주들이 약 20조원 이상을 기업 대출 지원에 편성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하나금융이 6조원 규모의 기업 지원에 나선 만큼 다른 금융지주들도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5대 금융지주 기준 관련 대출 지원 여력이 20조원 이상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하나금융은 미 상호관세 조치로 경영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6조 3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도 오는 9일 산업경제장관회의에서 금융 지원을 포함한 자동차 산업 대책을 낸다. 산업은행 등 기존 정책금융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 지원 계정을 조 단위 규모로 확대하는 방식이 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만큼 기존 정책금융 계정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산은을 포함해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산업 재편에 248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이 자동차 산업에 25％ 관세를 매길 경우 올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이 작년 대비 18.59％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철강재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피하려고 제3국에서 원산지를 세탁해 국내로 들여오는 ‘우회덤핑’이 전면 차단된다. 중국산을 비롯한 저가 덤핑 수입재 유입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로 복합 위기를 맞은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철강·알루미늄 통상 리스크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불공정 무역으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수입 철강재가 제3국을 돌아 수입되는 것이 차단된다. 무역위원회가 제3국을 경유한 우회 덤핑에 대해 직권조사를 할 수 있도록 관세법령을 개정하고, 덤핑 조사 절차도 단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월 우회덤핑 방지제도를 도입하면서 ‘공급국 내 경미한 변경을 통해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공급국’이 아닌 ‘제3국’에서 경미한 가공을 거쳐 수입되는 철강재에 대해선 제재 근거가 없어 우려가 컸다. 실제 미국 등 주요국은 중국 등에서 과잉 생산된 물량이 싼값에 수출되는 과정에서 덤핑 단속을 피하고자 베트남, 태국 등을 경유하는 ‘원산지 세탁’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수입 철강재에 대한 ‘원산지 증명’이 의무화된다. 쇳물로 원재료를 만드는 조강 과정부터 원산지 기준을 적용해 우회덤핑을 막겠다는 취지다. 수입재를 국산으로 속여 유통하거나 다시 수출하는 행위도 다음달까지 집중 단속한다. 원산지 위반 사례가 적발된 고위험 철강 수입재는 유통이력관리 대상에 추가된다. 유통 단계 상시 점검은 연 2회에서 4회로 늘어난다. 미국의 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 철강 수출업체에 대한 긴급 실태조사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에 관세 면제를 지속 요청하는 한편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연내 발표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세 피해·수출기업 대상 무역보험 프로그램을 철강업계에 우선 제공하고 중소기업 전용 관세 애로 컨설팅 프로그램도 별도 신설하겠다”며 “미국의 관세 조치 등 수입 규제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는 현지 거점기관도 신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반도체·바이오·방산·로봇 등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5년간 50조원을 쏟아붓는다. 해당 업종에 속한다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도 저리 대출, 지분 투자 등의 혜택을 받는다. 미국발 관세전쟁 피해가 예상되는 자동차·철강 등의 업종은 일단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50조원 규모로 한국산업은행에 조성된다. 재원은 정부보증 첨단전략산업기금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정부는 은행들이 자금을 매칭한다면 100조원도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금이 후순위로 투자하게 되면 민간은행 입장에서는 기업 대출 위험가중치가 낮아져 적극적으로 투자할 유인이 생긴다는 것이다. 권유이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은 “민간을 매칭하면 (기금의) 2배 정도 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기금이 후순위로 들어가면 민간은행 입장에서는 위험이 충분히 경감되기 때문에 유인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금은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방산·백신·로봇·수소·미래차·인공지능 10개 산업 전반을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중견･중소기업도 기금을 통한 저리 대출, 보증, 직접투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방식도 기존과 차별화한다. 국고채 수준 초저리 대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을 통한 지분 투자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초장기 인프라･기술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가령 팹 등 대규모 공정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산은이 지원 기업과 SPC를 설립하고 기금이나 펀드가 일정 수준의 지분을 보유하는 지분 투자 형식으로 투자한다. 방산 등 금융 패키지가 필수로 따라야 하는 수주산업도 기금에서 지원한다. 무기와 같이 산업 기술력은 좋은데 금융 지원이 없어 수주하지 못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업종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10개 산업으로 우선 한정될 예정이다. 미국이 자동차, 철강 등의 품목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이들 업종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일단은 첨단산업에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다만 필요시 대상 업종을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조항을 둘 계획이다. 관세전쟁 피해가 현실화했을 때 첨단산업이 아닌 업종도 기금으로 지원할 길을 열어 두려는 취지다. 정부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이달 중 제출하고 연내 국내 기업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강기룡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3월 중에 법안하고 보증동의안을 바로 제출할 예정”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과 보증동의안이 통과돼 가급적이면 연내에 실제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차전지·반도체·인공지능(AI) 등 산업의 투자를 지원하는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신설된다. 시중은행이 동참하면 지원 규모는 100조원까지 늘어난다.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에 빠진 이차전지 기업의 자금 확보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정부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 등에 따라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국가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주요국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총성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에 대응해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반도체·AI·전기차 등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산업 전반이 빠르게 재편되면서 주요국의 기술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는 무엇보다도 선제적인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시장 수요와 신기술이 아직 차이가 있는 시기인 ‘캐즘’도 유연하게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50조원 규모로 한국산업은행에 조성된다. 지원 분야는 이차전지·반도체·AI·로봇·디스플레이·수소·미래차·방산·바이오·백신 등 국가 미래 전략·경제 안보에 필요한 첨단전략산업 전반이다. 구체적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첨단전략산업,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속한 업종이 대상이다. 아울러 대기업뿐만 아니라 관련 중견·중소기업까지 제한 없이 폭넓게 지원된다. 50조원 정부 기금은 3년간 17조원 규모로 운영 중인 반도체 저리 지원 프로그램에 배터리·바이오 등에 지원한다고 했던 34조원을 더해 조성된다. 여기에 시중은행이 협력하면 기금 규모는 100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강기룡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기존 반도체 프로그램과 통합해 기금 규모를 50조원(343억 2000만달러) 수준까지 대폭 높였고, 지원 대상 산업과 기업도 확대하고, 저리 대출 외에 지분 투자나 후순위 보강까지 보다 과감한 지원에 나설 것”이라면서 “기초적인 수요를 봤을 때 당장 할 수 있는 최대치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기에 굉장히 파격적이고 충분한 규모”라고 말했다. 재원은 매년 국회의 정부 보증 동의 한도에서 ‘정부 보증 첨단전략산업 기금채’를 발행해 조달한다. 투자 기간 기금채 이자나 경비 등 운영자금은 산은이 자체 재원으로 기금에 출연한다. 지원 방식은 기존 프로그램과 차별화할 계획이다. 국고채 수준의 초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한편,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한 지분 투자도 이뤄진다. 반도체 기업이 팹(Fab·반도체 생산 공장) 등 대규모 공정 설비를 신설할 때, 지원 대상 기업과 기금이 SPC를 설립해 지원한 뒤 기금이 일정 수준의 지분을 보유하는 방식이다. 단 기금은 지분이 있어도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회도 설치된다. 정부는 이달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한다. 법 개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기금을 출범해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강 국장은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지는 여야 구분 없이 갖고 있어서 여야 입장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반도체·바이오·방산·로봇 등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5년간 50조원을 쏟아붓는다. 해당 업종에 속한다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도 저리 대출, 지분투자 등 혜택을 받는다. 미국발 ‘관세전쟁’ 피해가 예상되는 자동차·철강 등 업종은 일단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주재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50조원 규모로 한국산업은행에 조성된다. 재원은 정부보증 첨단전략산업기금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정부는 은행들이 자금을 매칭한다면 100조원도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금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등을 비롯해 첨단전략산업 전반을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중견･중소기업도 기금을 통한 저리 대출, 보증, 직접투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방식도 기존과 차별화한다. 국고채 수준 초저리 대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을 통한 지분투자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초장기 인프라･기술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가령 팹(Fab) 등 대규모 공정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산은이 지원기업과 SPC를 설립하고, 기금이나 펀드가 일정 수준의 지분을 보유하는 지분 투자 형식으로 투자한다. 방산 등 금융 패키지가 필수로 따라야 하는 수주 산업도 기금에서 지원한다. 무기와 같이 산업 기술력은 좋은데 금융 지원이 없어서 수주하지 못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업종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처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에 규정된 산업으로 우선은 한정될 예정이다. 미국이 자동차, 철강 등 품목에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이들 업종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일단은 첨단산업에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다만 필요시 대상 업종을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조항을 둔다는 계획이다. 관세전쟁 피해가 현실화했을 때 첨단산업이 아닌 업종도 기금으로 지원할 길을 열어 두려는 취지다.

제주도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도에서는 5월 3~16일 제2차 고위관리회의(SOM2)와 통상·교육·인적자원 장관회의가 열린다. 또한 9월 1~6일에는 중소기업 장관회의도 예정돼 있다. 고위관리회의(SOM·Senior Officials Meeting)는 APEC 정상회의에 앞서 주요 의제를 실질적으로 협의하고 결정하는 핵심 협의체다. 2주간의 제2차 고위관리회의에서는 90여 차례의 회의가 예정돼 있으며, 2000여명의 대표단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기간에는 통상·교육·인적자원 분야의 장관회의도 함께 개최돼 회원국의 분야별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제주는 국제회의의 중심지로 자리잡게 된다. 도는 지난해 10월 APEC 국제회의 분산 개최가 결정된 이후 외교부 및 각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지원체계를 구축해 왔다. 또한 외교부 APEC 준비기획단과 장관회의 주관 부처 등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와 숙박시설을 사전 답사하며 편안한 회의와 숙박 여건 제공, 편리한 이동 동선 마련에 노력해 왔다. 현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내 국제회의장 조성과 장관급 등 고위급 인사(VIP)를 위한 스위트급 객실 예약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대표단과 관계자들을 위한 하루 최대 1000여 객실의 사전 예약 협의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80여명 이상의 장관급 인사와 국제기구 수장 등의 방문이 예상됨에 따라 경호와 경비에 만전을 기하고 환대 분위기 조성에도 힘쓴다. 공항~중문 구간 APEC 전용 셔틀버스와 중문관광단지 내 순환버스 운행, 외국어 통역안내원 배치 등으로 참가자의 편의를 높인다. 특히 원도심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을 연계한 APEC 투어코스를 운영하고, 식품대전과 맥주축제도 APEC 기간 중문지역에서 개최해 색다른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한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2025 APEC 국제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제주의 마이스(MICE)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상권과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가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올해 통상 환경에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가 360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국내 기업의 수출 뒷받침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0일 2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민관 합동으로 상호호혜적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대내적으로는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장관급이 정례회의를 열고 산업·통상 등 발생 가능한 정책 시나리오와 영향을 분석해 대응한다.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 내각과 협력 채널을 구축해 협력 확대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는 내년 수출 환경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역대 최대인 360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해 기업의 수출 다변화를 지원한다. 2024~2028년 총 85조원이 계획된 초대형수주 특별 프로그램 지원 규모를 10조원 확대해 수출품목과 지역을 다변화하는 경우 금융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정기 세무조사에서 제외하는 등의 세정지원 패키지도 올해까지 1년 연장한다.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 기업의 피해도 최소화한다. ‘긴급 유동성 공급프로그램’을 상반기에 도입해 수출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업종에 따라 대출금리를 최대 1.2% 포인트 인하하고 대출한도도 최대 10% 확대한다. 글로벌 경쟁 심화에 대응해 반도체 등 한국의 주력 산업 주도권 확보에도 지원을 강화한다. 반도체특별법 제정으로 총 1조 8000억원 수준의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중 기업분담분에 대해 국가에서 절반 이상을 분담한다. 최저 2%대 국고채 금리 수준으로 산업은행 저리 대출 4조 2500억원을 지원하는등 올해 14조원 이상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이차전지 분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 혜택이 불확실해지는 상황에 대비해 정책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또 공급망 안정화 기금과 국제협력 등을 활용해 배터리 소재·광물의 내재화와 다변화 기반을 조성한다. 조선업은 MRO(유지·보수·정비) 수요 확대에 맞춰 1분기 중으로 인력교류 활성화와 기술 공유 등을 위해 한미 협력 패키지를 마련한다. 또 상반기 중으로 핵심부품 국산화를 통한 조선산업 소부장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현재 침체된 석유화학 산업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민관 합동 석화산업 협의체를 상설화한다. 석화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또 사업재편에 따른 지역경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요건을 완화한다. 이밖에 인공지능(AI)과 바이오, 양자산업 등 ‘3대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점을 감안해 미국 신정부 정책 전개양상, 민생경제 상황 등 경제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경기보강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3일 “건설적인 재정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정책 간 일관성·정합성을 지키는 것이 권한대행 체제의 ‘근본’이라고도 강조했다. 한 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경제 6단체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며 “내년도 예산안을 1월 1일부터 즉각 시행에 들어가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75%를 배정해 신속히 집행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한 대행은 12·3 비상계엄 여파 등 기업들이 대내외적 리스크를 부담하는 데 대해 사과하며 대외적인 신인도에 지장이 없도록 금융·산업·기타 분야로 나눠 장관회의를 매일 같이 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대행은 “내수 쪽에서 지금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기업들도 최대한 연말연시에 하려고 했던 행사를 계획대로 추진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 대행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함께 참여하는 국정협의체를 언급하며 정치권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도 했다. 정책 방향 및 결정에 대해선 “일관성이라든지 정합성들을 계속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정 안정을 조속히 이루겠다는 의미와 더불어 대외적 신인도를 비롯해 경영 및 투자 불확실성 등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 6단체는 이날 원달러 환율 관리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환율이 어떻게 방어될 수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며 “리세션(경기후퇴)이 오지 않도록 리세션 어태킹(선제적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는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KITA 글로벌 파트너스 클럽’(KGPC) 소속 68개국 237개 기관에 ‘한국경제는 안정적’이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한편 한 대행은 지난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지난 1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통화한 데 이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도 접촉하겠다고 했다. 한 대행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권한대행을 맡은 후 현 상황을 주요국들에 알리며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노력을 이어 가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3일 “건설적인 재정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정책간 일관성·정합성을 지키는 것이 권한대행 체제의 ‘근본’이라고도 강조했다. 한 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경제 6단체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며 “내년도 예산안을 1월 1일부터 즉각 시행에 들어가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75%를 배정해 신속히 집행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한 대행은 12·3 비상계엄 여파 등 기업들이 대내외적 리스크를 부담하는 데 대해 사과하며 대외적인 신인도에 지장이 없도록 금융·산업·기타 분야로 나눠 장관회의를 매일 같이 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대행은 “내수 쪽에서 지금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기업들도 최대한 연말연시에 하려고 했던 행사를 계획대로 추진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 대행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함께 참여하는 국정협의체를 언급하며 정치권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도 했다. 정책 방향 및 결정에 대해선 “일관성이라든지 정합성들을 계속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정안정을 조속히 이루겠다는 의미와 더불어 대외적 신인도를 비롯해 경영 및 투자 불확실성 등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 6단체는 이날 원달러 환율 관리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환율이 어떻게 방어될 수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며 “리세션(경기후퇴)이 오지 않도록 리세션 어태킹(선제적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는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KITA 글로벌 파트너스 클럽’(KGPC) 소속 68개국 237개 기관에 ‘한국경제는 안정적’이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한편 한 대행은 지난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지난 1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통화한 데 이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도 접촉하겠다고 했다. 한 대행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권한대행을 맡은 후 현 상황을 주요국들에 알리며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를 땅에 묻는 ‘지중화 작업’에 조 단위 예산이 투입된다. 중국 반도체 기술이 급성장하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반도체 산업 전반에 불확실성이 가중되자 정부가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병행하기로 한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비 1조 8000억원 가운데 절반 이상을 재정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도 더 확대한다. 현재 조세특례법상 투자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다. 여기에 공제율을 10% 포인트씩 더 얹어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 소재·부품·장비, 팹리스, 제조 등 반도체 산업 전반에 14조원 이상의 정책금융도 공급한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1200억원 늘려 총 42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최 부총리는 회의에서 “향후 6개월이 우리 산업의 운명을 가르는 골든타임”이라면서 “정부가 기업을 뒤에서 밀어주는 과거 성장 방식을 고수하지 않고, 기업의 ‘서포터’가 아니라 함께 달리는 ‘플레이어’가 되겠다”고 말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이날 ‘미국 신행정부 통상·관세 정책 관련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미국의 고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에 영향이 불가피하다”면서 “시나리오별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협상력 제고 방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신행정부 인사와의 접점을 늘리고 멕시코·캐나다·중국 등에 진출한 국내 기업과의 소통도 확대하기로 했다.

스타트업의 기술 탈취 시 기술 개발에 투입된 비용도 손해액으로 인정받게 된다.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가해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금전적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스타트업이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 성장하면서 기술 침해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약한 협상력과 법·제도의 미비 등으로 기술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기부는 ‘솜방망이’ 제재라는 지적을 받아온 기술 탈취에 대한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시정 권고하던 행정조치 수준을 시정명령으로 높이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 탈취 등 중대한 법 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를 검토키로 했다. 특히 현재 기술이 양도되거나 판매돼 실제 발생한 피해만 배상액으로 인정하던 손해액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시장에 제품이 출시되지 않은 신기술에 대한 기술개발비도 손해액으로 인정해 무임승차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스타트업의 기술 보호 범위를 확대해 비밀 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지원하는 방안 및 현재 수·위탁거래 관계에서만 의무인 비밀 유지계약(NDA)을 협상·교섭과 같은 모든 양자 관계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협상 단계에서 기업 간 기술 요구는 서면으로만 가능하고, 협상이 마무리되면 기술의 반환·폐기도 의무화한다. 투자 협상·교섭 등 계약 이전 단계의 기술 탈취에 대해서도 최대 5배의 배상 책임을 부과할 방침이다. 스타트업의 기술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 기술 보호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혁신 스타트업에는 바우처 지원 한도와 보조율을 우대한다. 분쟁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스타트업 전용 법률 자문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기술 탈취에 대해서는 별도 신고 없이도 착수할 수 있는 직권조사와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직권조정 절차를 신설해 신속한 합의를 유도키로 했다.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변호사 등 전문가를 분쟁 조정절차에 참여시켜 사실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고 기술개발 비용을 포함해 손해액을 현실화하는 등 기술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법 개정 등 필요한 사항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소득 청년 이자 1.6%P 감면햇살론 이용자 1년 상환 유예연내 소상공인 11조 추가 지원 정부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액 채무 원금을 100% 감면하는 파격 지원에 나선다. 햇살론 등 정책대출을 갚지 못할 처지에 빠진 이들에겐 최장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늘어서다. 2021년 12만 7000건 수준이던 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지난해 18만 5000건으로 2년 만에 50% 가까이 증가했다.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파격적인 원금 감면에 나선다. 그동안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연체 30일이 넘어야만 원금을 최대 30% 감면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연체 30일 이하인 이들도 최대 15%의 원금이 감면된다. 또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이 500만원 이하의 소액 채무를 1년 이상 제대로 갚지 못하는 경우 대출 원금을 모두 감면해 주기로 했다. 원금 감면에 따른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 금융위는 “사실상 상환 능력이 전혀 없는 저소득층에게 상환 의무를 계속 지우는 것은 채무자에게 장기적인 고통을 주는 것임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연간 약 1500명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고 있다. 높은 금리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들을 위해 상환기간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특히 정책금융상품 중 원금 규모가 비교적 커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았던 ‘햇살론뱅크’ 이용자들은 최장 1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취업하지 못한 청년이나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의 청년들만을 대상으로 한 ‘햇살론유스’는 창업 후 1년 이내의 청년 사업자들에게도 문을 연다. 또 햇살론유스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등 취약 청년에겐 1.6% 포인트의 이자를 추가 감면해 준다. 소상공인 정책금융 규모도 대폭 늘린다. 올해 7월까지 41조 2000억원의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나설 예정이었던 정부는 늘어난 수요를 반영해 연말까지 11조 1000억원의 자금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통해 연간 8만명이 도움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연계한 주요 국제회의 가운데 제2차 고위관리회의(SOM2)와 통상·교육·인적개발·중소기업 4개 분야의 장관회의 등 총 5개 회의가 제주에서 개최된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제주에서 내년 5월 제2차 고위관리회의(SOM2) 및 4개 분야의 장관회의를 분산 개최할 것을 의결했다. APEC 고위관리회의(SOM, Senior Officials’ Meeting)는 APEC 산하회의 활동 지휘·감독, 주요 합의사항을 정상회의 및 합동각료회의에 보고하는 회의체다. 1차는 경주에서, 2차는 제주, 3차회의는 인천에서 열 예정이다. 도는 내년 5월 외교부에서 주재하는 고위관리회의와 함께 통상·교육·인적개발 분야 장관회의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개최한다. 이어 9월에는 중소기업 장관회의가 열린다. 김인영 경제활력국장은 “통상장관회의는 APEC 장관회의의 꽃”이라며 “APEC의 핵심 주제인 경제와 무역을 다루는 중요 회의인 통상분야 장관회의가 고위관리회의가 열릴 5월쯤 제주에서 같이 열리게 돼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 장관회의도 회원국 중소기업 분야 리더들이 모여 정책 현안을 논의하고 주요 정책을 소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인적개발 장관회의는 제주의 교육발전특구 지위를 활용해 관련 주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APEC 국제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운영조직을 정비하고, 분야별 장관회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전담팀(TF)을 운영할 계획이다.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력해 회의 및 숙박시설 제공, 경호 및 교통편의 지원, 각종 부대행사 및 자원봉사 인력 배치 등 분야별 지원계획도 수립한다. 도는 지난 6월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 과정에서 경주시, 인천시와 치열한 경쟁을 벌인 바 있다.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인정해 제주와 인천에 주요 회의를 분산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오영훈 지사는 “2025 APEC 국제회의 분산 개최 결정을 환영한다”며 “국가적 행사인 2025 APEC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는 한편, 제주의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과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에도 기여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편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이번 3차 회의를 기점으로 조직이 격상됐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주요 부처 장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개편된 체제로, 앞으로 APEC 준비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과 지원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인천에서는 재무장관회의를 비롯, 구조개혁, 정보통신, 여성경제, 식량안보회의가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2027년까지 국내 벤처투자시장 규모를 16조원으로 늘리고 글로벌 투자유치 규모도 1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중소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제도를 도입해 2027년까지 500곳을 지정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 방안’과 ‘스마트제조 혁신 생태계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지난해 11조원 수준인 국내 벤처투자시장 규모를 2027년 16조원, 2030년 20조원까지 확대하고 글로벌 투자유치 규모도 2000억원에서 2027년 1조원, 2030년 2조원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해외의 풍부한 유동성을 끌어들이기 위해 글로벌 투자 유치 모펀드(K-VCC)를 싱가포르에 설립한다. K-VCC는 국내 벤처캐피털이 적은 비용으로 글로벌펀드를 설립해 글로벌 투자 유치에 나설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 2027년까지 싱가포르에 2억달러 규모의 펀드 조성을 추진한 후 중동·미국 델라웨어 등 글로벌 금융 허브에 추가 설립을 검토할 계획이다. 글로벌 펀드를 매년 1조원 추가 조성해 2027년까지 15조원 규모로 늘리고 세계적인 벤처캐피털의 국내 유치도 추진한다. 국내 벤처투자 시장 참여 주체를 늘리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은행이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위험 가중치 특례를 적용하고 금융권의 벤처펀드 참여 확대에 대한 인센티브 신설 및 대기업·공기업 등의 상생 협력기금을 활용한 벤처투자 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는 ‘상생협력 모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참여와 관련해 연금 가입 기업과 연금 사업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및 수요 확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스타트업이 글로벌 혁신 경쟁의 주축으로 부상했다”라며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경쟁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 수준의 역동적인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스마트공장(지능형공장) 보급 정책과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해 스마트제조혁신 생태계 고도화를 견인할 계획이다. 중소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4년부터 스마트공장 보급을 지원했지만 미국과 유럽 등 선도국 대비 기술 수준이 낮고 산업 분야로서 발전을 뒷받침할 정책 부족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자동화기기·연결화기기·정보화솔루션·지능화서비스 등 4대 분야 7개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제도 도입을 통해 2027년까지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500개 지정과 중소기업 기술 수준 5% 이상 향상 목표도 제시했다. 스마트제조 전문기업에 대해 성장단계별 지원 체계를 마련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배추·배 등 농축수산물 17만t 공급‘회사 명절 선물’ 부가세 비과세 비수도권 숙박 쿠폰 50만장 배포 정부가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2배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추석을 앞두고 700억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성수품 17만t을 공급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원의 신규 대출·보증을 제공한다. 정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세법 개정을 통해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80%로 올려 내수를 활성화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하반기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10%에서 20%로 올린다. 지난해 하반기보다 지출액이 5% 이상 늘어난 초과분에 대해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올 상반기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로 올리고 상반기 전통시장 지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올리는 법안을 추진했으나 21대 국회에서 무산됐었다. 명절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회사가 직원에게 경조사나 명절·생일 등에 지급하기 위해 구매한 재화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부가세를 매기지 않고 있다. 현재 한도는 경조사에 10만원, 명절·생일·창립기념일 등을 합쳐 10만원이다. 정부는 명절에 대해 10만원까지 별도로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와 무를 추석 3주 전인 지난 26일부터 하루 평균 700t씩 총 1만 2000t을 공급하고 있다. 올해 가격이 급등했던 사과와 배는 출하 물량을 평시의 3배 이상인 각각 1만 5700t, 1만 4300t으로 늘린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덜기 위해 대출 39조 100억원, 보증 3조 9500억원 등 총 42조 9600억원을 제공한다. 지난해 추석보다 2300억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최대 20만원의 전기료를 감면하는 전기료 지원 대상 조건도 기존 ‘연매출 6000만원 이하’에서 ‘1억 400만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내수 활성화 방안도 담겼다. 국내 관광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숙박 할인 쿠폰을 50만장 배포한다. 온누리상품권 지류형 구매 한도는 9월 말까지 월 150만에서 200만원으로 한시 확대한다.

업무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기로간호조무사 학력 기준은 추후 논의 보건의료노조가 29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여야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그간 적지 않은 이견을 보였던 ‘간호법 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28일 복지위·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복지위 법안소위가 이날 오후 7시부터 회의를 열어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은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는 등 의사의 일부 업무를 담당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역할을 법제화하고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여야 간 쟁점 중 ‘PA 간호사의 구체적 업무’는 보건복지부령(시행령)에 위임토록 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PA 간호사의 구체적 업무 범위를 간호법에서, 민주당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자는 입장이었다. 또 민주당은 PA 간호사 업무 범위가 넓어 의사나 약사의 영역을 침해하는 직역 갈등을 우려했는데 이 부분은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이 시급한 만큼 민주당이 정부 수정안(복지부령 위임)을 수용했다. PA 간호사가 ‘검사, 진단, 치료, 투약’의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는 국민의힘 주장은 빠졌고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을 폐지하는 부분은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6개월 이상 지속된 의료 공백 (상황에서) 이른바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들의 노고가 너무 크고 불안감이 큰 상태”라며 여야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가동할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는 등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한 총리는 “보건의료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파업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의료 개혁 완수의 길에 힘을 보태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간호법과 달리 여야가 앞서 상임위에서 합의한 7개 민생법안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28일 본회의에 오르게 됐다. 아이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유산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개정안 등이다. 또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 방송4법, 노란봉투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해 재표결에 나서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은 모처럼 조성된 여야 협치 분위기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노조가 29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여야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그간 적지 않은 이견을 보였던 ‘간호법 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28일 복지위·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복지위 법안소위가 이날 오후 7시부터 회의를 열어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은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는 등 의사의 일부 업무를 담당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역할을 법제화하고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여야 간 쟁점 중 ‘PA 간호사의 구체적 업무’는 보건복지부령(시행령)에 위임토록 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PA 간호사의 구체적 업무 범위를 간호법에서, 민주당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자는 입장이었다. 또 민주당은 PA 간호사 업무 범위가 넓어 의사나 약사의 영역을 침해하는 직역 갈등을 우려했는데 이 부분은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이 시급한 만큼 민주당이 정부 수정안(복지부령 위임)을 수용했다. PA 간호사가 ‘검사, 진단, 치료, 투약’의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는 국민의힘 주장은 빠졌고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을 폐지하는 부분은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6개월 이상 지속된 의료 공백 (상황에서) 이른바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들의 노고가 너무 크고 불안감이 큰 상태”라며 여야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가동할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는 등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한 총리는 “보건의료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파업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의료 개혁 완수의 길에 힘을 보태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간호법과 달리 여야가 앞서 상임위에서 합의한 7개 민생법안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28일 본회의에 오르게 됐다. 아이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유산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개정안 등이다. 또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 방송4법, 노란봉투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해 재표결에 나서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은 모처럼 조성된 여야 협치 분위기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