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유력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올라선 지 이틀 만에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서 나가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양자 대결에서 줄곧 우세를 보였던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체 후보를 내세워 앞지른 상황이다. 해리스 부통령의 추격세가 일시적인 찻잔 속 태풍이 될지, 다음달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까지 휘몰아치며 대선판을 뒤흔들지 판세가 주목된다. 로이터통신·여론조사업체 입소스가 22~23일 실시한 가상 대결(유권자 1018명)에서 해리스 부통령 지지율은 44%로, 42%를 얻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차범위(±3% 포인트) 내에서 앞섰다. 무소속 제3후보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포함한 다자 대결에선 42% 지지율로, 트럼프(38%)를 오차범위 밖으로 밀어내며 우위를 보였다. NPR·PBS·마리스트폴의 21~22일 조사(등록 유권자 1309명)에선 해리스 45%, 트럼프 46%로 초박빙세였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때 6% 포인트 이상 뒤처졌는데 사퇴 직후 2% 포인트(해리스 45%, 트럼프 47%·모닝컨설트) 차이로 좁혀지더니 역전까지 연출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해리스의 지지율은 재임 기간 바이든 대통령에 밀렸지만 반전이 일어났다”며 “11월 대선까지 100일 이상 남아 지지율 수치는 확실히 또 변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트럼프 캠프는 해리스 부통령의 약진에 대해 ‘깜짝 효과’라며 평가절하하고 나섰다. 트럼프 캠프의 여론조사 담당 토니 파브리지오는 23일 공개한 ‘해리스 허니문’이라는 제목의 문건에서 “단기적으로 여론조사가 변화하고 해리스가 당 지지 기반을 더 공고히 할 순 있으나 그녀가 누구인지는 바뀌지 않는다”며 “허니문은 끝나고 유권자들은 다시 바이든의 부조종사로서 해리스의 역할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나선 대선 후보 데뷔 연설에서 트럼프와 자신을 ‘과거와 미래’, ‘중산층 붕괴와 재건’으로 대비시켰다. 그는 “트럼프는 성적 학대를 저지른 데 책임을 인정받았으며 (입막음 돈 지급, 회사 장부 조작 등) 34개 사기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다”면서 ‘검사와 범죄자’ 구도를 다시 꺼내 들었다. 또 보수 싱크탱크의 강경우파 정책 제안집 ‘프로젝트2025’를 거론하며 “트럼프는 미국을 후퇴시키길 원하지만 우린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1일부터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 예비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주당 50명 이하로 300명 이상 대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AP통신의 자체 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대선 후보 선출에 필요한 대의원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도 해리스 지지를 표명하면서 당내 지원군도 든든하다.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사퇴 후 이틀간 1억 달러(약 1386억원) 이상을 모금하는 자금 동원력을 과시했다. 급해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피격 이후 보였던 ‘인자한 리더’ 면모를 버리고 공격적 어조로 돌아섰다. 특히 여성 경쟁자와 맞설 때 내보였던 막말 본능을 되살리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은 짚었다. 그는 전날 해리스 부통령을 ‘돌처럼 멍청하다’,‘ 국경 차르’라고 몰아세웠다. 앞서 2016년 대선 때도 경쟁 상대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향해 “그녀를 가둬라”(Lock her up)라고 외쳤고 올해 경선 상대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에게는 ‘새대가리’(birdbrain)라며 조롱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CNBC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해리스와 한 차례 이상 토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만 해도 그는 9월 10일 ABC방송이 진행하는 두 번째 TV 토론을 자신에게 우호적인 폭스TV가 주도해야 한다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캠프는 이날 바이든이 남긴 선거자금 9150만 달러(1265억원)가 해리스 부통령에게 승계되는 것은 ‘뻔뻔한 강탈’이라며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에 선거자금법 위반 혐의 소송도 제기했다.

오는 11월 실시되는 미국 대선의 민주당 후보로 나설 것이 확실시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양자 가상대결에서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어차피 트럼프’라는 예상을 깨고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해리스 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러스트벨트’의 경합주인 위스콘신주에서 첫 대중유세에 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중범죄자’라 맹비난하며 ‘자유’와 ‘미래’를 강조했다. 로이터 여론조사 “해리스, 트럼프 역전” 로이터통신이 여론조사업체 입소스와 공동으로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1018명의 등록 유권자를 포함한 성인 12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양자 가상대결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44%의 지지를 얻어 트럼프 전 대통령(42%)을 오차범위(±3%포인트)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이달 1~2일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1%포인트 우세했으나 15~16일 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44%의 동률을 기록했다. 무소속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 등 제3 후보까지 포함한 다자 가상대결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42%, 트럼프 전 대통령이 38%,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8%의 지지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로이터는 “(여론조사 결과가) 충격적이든 아니든,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레이스에서 중도 하차하고 해리스 부통령이 그를 대체하는 이유를 드러낸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 유권자의 56%는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 “정신적으로 예리하고 도전에 대처할 수 있다”고 평가한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이같은 평가를 내린 유권자는 49%로 나타났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 22%만 이같은 평가를 내렸다. 이는 59세의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후보로 나설 경우 78세로 ‘역대 최고령 대선 후보’가 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몰아세웠던 ‘고령 논란’의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검사 출신 해리스 “트럼프 같은 유형 잘 알아”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경합주인 위스콘신주에서 첫 유세에 나섰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교외 지역인 웨스트 엘리스의 한 고등학교에서 집회를 열고 “민주당 후보로 지명되는 데에 충분한 대의원을 확보했다고 들었다”면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 당을 통합해 11월에 승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백악관으로 가는 길은 위스콘신을 거친다”면서 “우리는 바로 여기 밀워키에서 여러분을 믿고 있다. 2024년에 우리가 다시 승리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검사 출신인 자신의 이력을 내세워 역대 최초로 4건의 형사 기소를 당한 전직 대통령이자 역대 최초로 유죄 평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중범죄자’라고 맹비난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나는 여성을 학대하는 (성)약탈자, 소비자를 바가지 씌우는 사기꾼,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규칙을 어긴 사기꾼 등 모든 사람을 상대해봤다”면서 “나는 트럼프 같은 유형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는 성적 학대의 책임을 인정받았으며 (‘입막음돈’ 지급과 회사 장부 조작에 대해) 사기 혐의로 유죄가 인정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지자들은 “그를 가두라”는 구호를 외쳤다고 CNN은 전했다. 앞서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이같은 구호를 외쳤다.“트럼프, 미국을 후퇴” ‘자유·법치’ 강조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자신은 ‘국가의 미래’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보수 싱크탱크의 강경 우파 정책 제안집인 ‘프로젝트2025’를 거론하며 “트럼프는 미국을 후퇴시키길 원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모든 사람이 앞서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진 미래를 믿는다”면서 중산층 위주의 경제 구성과 노조 가입의 자유, 저렴한 의료 및 보육, 낙태권 보호, 품위 있는 은퇴, 총기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등 자신의 공약을 언급했다. 그는 “중산층을 늘리는 것이 내 대통령으로서의 결정적인 목표가 될 것”이라면서 “중산층이 강할 때 미국은 강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선거 캠페인송으로 가수 비욘세의 노래 ‘프리덤’을 택한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이 노래를 배경으로 연단에 등장했다. 그는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면서 “자유와 연민, 법치의 나라에서 살고 싶은가, 아니면 혼돈과 공포, 증오의 나라에서 살고 싶은가. 우리는 모두 이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을 보면서 ‘썩어도 준치’라는 생각을 한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러닝메이트가 된 JD 밴스를 보면 그런 생각이 깊어진다. 39세 흙수저. ‘문제적 트럼프’도 다시 보게 된다. 정확히 아들뻘(39살 차이)인 초선 상원의원을 어떻게 부통령 후보로 낙점했을까. 둘의 조합이 내 눈에도 흥미로운데 미국인들은 오죽할까. 트럼프의 정치적 셈법이 무엇이었든 밴스는 개천의 용이다. 해마다 수십 명이 헤로인 중독으로 죽는 쇠락한 동네에서 나고 자랐다. 아빠는 언제나 집에 없었고 엄마는 약물 중독자였다. 밴스의 자전 에세이 ‘힐빌리의 노래’가 국내 출간된 것이 7년 전. 일자리도 희망도 없는 러스트벨트(몰락한 공업지대) 출신인 무명의 ‘촌놈’이 몇 년 뒤 미국 부통령 후보가 될 줄 상상도 못 했다. 미국의 개천 용이 쏟아내는 말에 유권자도 아닌 나는 지금 귀를 기울인다. “변두리 지역의 모든 이들에게 약속한다. 나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절대 잊지 않는 부통령이 될 것이다.” 미국이 그려 낸 개천 용의 서사는 부럽다. ‘리틀 트럼프’가 된 밴스가 미국 우선주의 트럼피즘으로 세계 질서를 골치 아프게 흔들 위험성은 물론 있다. 그럼에도 시선이 쏠리는 이유는 분명하다. 용이 될 생각은 접고 가재, 붕어, 개구리로 개천에서 행복하게 살라던 위선의 좌파 정권을 벗어난 지 2년. 그래서 무엇이 달라져 있는지 돌아보게 되기 때문이다. 보수 정치는 개천을 바꿔 놓고 있는가. 문재인 정권이 이념으로 교란시킨 민생 질서가 바로잡히길 기다린 사람들은 의심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부동산 정책이 안갯속이다. 전 정권에서 뒤틀린 주거 사다리를 서민 편에서 복원해 줄 절실함은 없어 보인다. 부동산 경착륙을 막겠다며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30조, 40조원씩 풀었다. 최저금리 연 1%대의 신생아특례대출은 5개월 만에 6조원의 신청이 몰렸다. 대출 요건을 더 완화하겠다고 했다. 서민 지원이라는 명분은 과연 진심일까. 나같이 의심 많은 사람은 의심이 커진다. 서울의 아파트 평균값이 12억원. 초저금리로 빌려줄 테니 거품 잔뜩 낀 집값을 평생 노심초사 갚으며 살라, 그 얘기는 아닌가. 진심으로 서민 편이라면 거품을 먼저 걷어내 줘야 한다. 거품이 합리적으로 정리된 집을 저금리로 사게 해 줘야 한다. 그래야 앞뒤가 맞는다. 정부가 청년 영끌족의 편의를 봐주는 것처럼 포장됐지만 이 자금은 집 없는 서민들 돈이다. 무주택자들이 청약저축으로 모은 주택도시기금이 특례대출의 재원이다. 반복된 정책 지원금으로 기금이 헐렁해지자 정부는 다급했다. 공공분양주택 청약통장의 납입 한도액을 지난달 25만원으로 급등시켰다. 월 10만원에서 느닷없이 25만원이라니. 공적기금을 뒷감당 못 하게 헐어 쓰다 사달이 났다. 사람들은 이 불편한 진실을 아직 잘 모른다. 아들딸 등골이 휘는 ‘영끌 빚투’를 부추기면서까지 부동산은 연착륙해야 하나. 누구와 무엇을 위한 연착륙인가. 그게 무엇이든 서민의 주거권보다 급한가. 행여 집값이 떨어질세라 정책자금을 계속 투입하는 모양새다. 집 없는 사람들의 돈(기금)으로 집값 거품을 떠받치는 모순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이런 근원적 궁금증은 나만 들고 있는 걸까. 서울 집값이 들썩이자 정부는 “2029년까지 크게 저렴한 23만 가구를 분양하겠다”고 했다. ‘크게 저렴’의 뜻은 각자 알아서 해석할 몫. 10개월 만에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한 뒤 내놓은 대책이었다. 은행이 내려 준다는 영끌들의 대출금리를 정부가 올리라고 팔을 비튼다. 그로테스크한 장면이다.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폐지하겠다는 종합부동산세도 그렇다.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41만 2000여명이다. 야당도 폐지하자는 제도를 손보더라도 기억할 것이 있다. 수혜 국민은 전체 국민 중 겨우 한줌이라는 사실이다. 중산층 이상 기득권을 위한 정책에만 몰두한다는 말이 나온다. 좌우 방향만 바꾼 기득권 정책. 강남 좌파의 위선이나 강남 우파의 모순이나 다를 게 뭐냐는 쓴소리가 왜 커지는지 흘려 듣지 않아야 한다. 소외된 다수 국민 눈에 그렇게 비치고 느껴진다면 그것이 진실이다. 지금의 정권이 어디서 왜 왔는지 출발선을 돌아볼 시점이다. 황수정 수석논설위원

서비스 제공 전문 사업자 육성·지원인구감소지 새 실버타운 89개 분양집 보유한 60세도 임대주택 입주 부산 동명대와 광주 조선대가 학교 부지 안에 교육·의료 시스템을 접목한 시니어 레지던스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야마구치현은 코로나19로 관광객이 줄어 도산한 ‘그랜드 호텔 텐쿠’를 고령자를 위한 주거·커뮤니티 시설로 전환했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문턱에 들어섰다. 자존감을 지키고 싶어 하는 노인들이 몸담을 시설에 대한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공급은 한참 못 미친다. 그나마 노인 거주 시설 대부분은 도심을 벗어난 시 외곽에 있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노인 거주 시설이 도심에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실버타운에 사는 할머니·할아버지, 어머니·아버지를 만나러 교외로 나가야 하는 불편이 줄고 가족 간 유대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토지·건물을 소유한 사람만 노인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한 규제도 함께 풀린다. 초고령사회 진입이 초읽기인 상황과 맞물려 고령자 친화적 사회로 ‘리셋’하자는 취지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니어 레지던스란 주거·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노인 주거 시설로 ‘실버타운’(민간 노인복지주택), ‘실버스테이’(중산층 민간 임대주택), ‘고령자 복지주택’(저소득층 공공 임대주택)으로 구성된다. 지난해까지 실버타운은 9006가구, 고령자복지주택은 3956가구가 공급됐다. 실버스테이는 올해 처음 도입됐다. 정부는 도심에 시니어 레지던스 부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대학과 숙박시설, 오피스텔 등에서 쓰임새가 없는 공간과 군부대 이전 부지, 노후 공공청사, 폐교 등 유휴 국공유지를 발굴해 민간 사업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토지·건물 소유권이 없고 사용권만 있어도 노인 시설을 세우고 운영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된다. 사용권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와 요건도 마련된다. 이는 일본의 시니어 서비스 전문 사업자 ‘솜포케어’가 시니어 레지던스 2만 8500개 가운데 90%를 토지·건물 사용권 확보만으로 공급한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인구감소 지역에는 새로운 분양형 실버타운 89개가 들어선다. 민간 사업자의 운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대형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형태다. 투기 수요와 불법 전용을 차단하기 위해 일반 주택과 같은 건축 인허가·관리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부실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서비스 품질관리체계도 갖춰진다. 60세 이상 주택보유자도 공공·민간 임대주택 입주가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무주택자만 입주가 가능했다. 단지 내 고령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대가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일반형 주택을 혼합해 건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입주 선택권 보장을 위해 시니어 레지던스의 인력·시설 현황과 이용료, 서비스 품질에 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다. 장기요양보험 3~5등급 판정을 받아 요양 서비스가 필요해진 노인이 실버타운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 유지 기준도 마련된다. 다만 다른 입주자의 생활권과 사업자의 운영권을 침해하지 않고 타인의 도움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은 매년 3000호씩 공급될 예정이다.

요즈음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는 할렘르네상스를 조명하는 대규모 기획전이 열리고 있다. 할렘르네상스는 1920년대부터 1940년대 중반까지 문학, 음악, 예술 분야에 나타난 아프리카계 미국인 문화의 황금기를 이르는 말이다. 맨해튼 북부의 할렘은 19세기 말까지만 해도 백인 상류층 주거지였는데 ‘흑인 대이동’이라는 역사를 통해 미국 최대의 흑인 거주 지역으로 바뀌었다. 1861년부터 1865년 사이 미국은 내전인 시민전쟁을 겪었고 전쟁 후 흑인들은 갑자기 새로운 세상과 조우하게 됐다. 남부에 주로 살던 흑인들이 살아남기 위해 미국 전역으로 이동한 현상으로 ‘흑인 대이주’라 불리는 큰 사건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북부의 노동력 감소도 흑인들의 탈남부화를 재촉했다. 이로 인해 뉴욕, 시카고 등 대도시로 이주한 흑인들은 빠르게 도시의 일원이 됐고 커뮤니티를 형성하면서 영향력을 키워 나갔는데 대표적인 지역이 할렘이다. 흑인들이 할렘으로 밀려 들어오자 백인들은 이 지역을 떠났고, 할렘 지역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에게는 하나의 주춧돌과도 같은 지역이 됐다. 이어서 흑인 커뮤니티가 형성된 할렘에서는 안정된 흑인 중산층이 탄생했고, 교육받은 인텔리들이 늘어나면서 점점 그들의 자의식은 성숙해져 갔다. 교육받은 흑인, 사상가, 작가, 음악가, 예술가들은 할렘을 중심으로 ‘뉴니그로’를 기치 삼아 문화부흥 운동을 일으켰는데, 후대에 이르러 이를 할렘르네상스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이는 흑인들의 정체성 회복 운동이자 인권신장, 문화부흥 운동이며 흑인 사회와 문화에 대한 자부심 표현의 장이었다. 일각에서는 하이브로로서의 할렘르네상스에 주목하지만 흑인들의 문화적 에너지와 창조성은 로브로 형태로 강하게 표현됐고 미국 전역으로 퍼져 나갔다. 다름 아닌 재즈와 루이 암스트롱을 말한다. K클래식은 하이브로에, K팝은 로브로에 해당한다. 가난·속박·멸시·해방·교육·예술활동으로 이어져 온 흑인들의 백년 삶의 궤적과 문화운동이 우리와 비슷한 모양이 아닐지 생각해 본다. 조명계 전 소더비 아시아 부사장

서울시가 만든 주택과 도시 정비 관련 정책 중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단연 2000년대 초반 나온 ‘뉴타운’이다. 잘게 쪼개진 재개발 사업을 하나의 지구로 묶어 서울에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도시와 동네를 바꾸는 역할을 해서다. 그 결과 현재 뉴타운 사업이 완료된 공덕·아현 일대와 왕십리 일대는 집이 아니라 동네가 바뀌면서 강북의 대표적인 중산층 거주지가 됐다. 한마디로 뉴타운 사업 자체만 놓고 보자면 ‘좋은 정책’이었다고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뉴타운’ 하면 ‘부동산 투기 열풍’이나 ‘실패한 정책’으로 기억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뉴타운으로 지정됐지만,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정비 사업지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을 보면 이런 부정적인 평가가 완전히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정책적으로 ‘훌륭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뉴타운이 왜 이런 불명예를 뒤집어쓰게 된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잘못된 운용’ 때문이다. 당시 주택 가격 상승기를 타고 ‘뉴타운 지정’ 현수막만 걸려도 집값이 껑충껑충 뛰자 너도나도 뉴타운 지구 지정을 원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는 기간에만 세 차례에 걸쳐 26개 지구, 226개 구역을 뉴타운으로 지정했다. 이렇게 많은 곳을 지정하다 보니 사업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빈약한 토대에서 추진되다 보니 이후 뉴타운 사업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2기 신도시 공급, 보금자리 택지지구 개발이라는 악재를 맞으면서 장기 표류했다. 그리고 사업이 표류하는 기간 사용된 뉴타운 조합의 운영비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갔다. 사람들이 ‘뉴타운’에 대해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진 이유다. 오세훈 서울시장 들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은 추진이 어려웠던 소규모 저층 주거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운영 상황을 지켜보면 뉴타운처럼 정책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벌써 모아주택과 모아타운 사업지 안에서 ‘지분 쪼개기’와 ‘기획 부동산’이 활개를 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지구 지정이 된 이후 주민들 간의 갈등이 커지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모아타운이 부동산 투기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서울시는 모아타운 신청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이미 지정된 사업지 97곳에 대한 대책은 잘 보이지 않는다. 일각에선 지정된 97개 모아타운 사업지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말한다. 모아타운 초기 서울시가 노후도와 주민 동의율을 주요 평가지표로 하고 신청받으면서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곳도 지구 지정을 해줬기 때문이다. 2022년 3월 시작된 모아타운 사업은 불과 2년 3개월 만에 목표인 100곳 중 97곳을 채웠다. 속도전을 펼쳤다는 뜻이다. 급하게 사업을 진행해서일까. 벌써 기존에 지정된 사업지에서도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다. 마포구 합정역 인근의 A모아타운은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이 포함돼 개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도로와 인접한 토지를 소유한 주민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땅을 모아타운 사업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한마디로 사업이 삐걱거리고 있는 것이다. 이 지역의 한 주민은 “사업이 잘돼서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살 수 있다면 걱정이 없겠지만, 사업이 장기 표류하게 되면 원하지도 않는 사업에 비용만 낼까 봐 걱정”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좋은 정책이 시민들에게 실제 도움을 주기 위해선 좋은 운영이 함께 있어야 한다. 급하게 지정한 모아타운 사업지 97곳에 대한 중간 점검이 필요한 이유다. 김동현 전국부 차장

1950년대 만든 상속세, 손봐야상속세율 사실상 60% ‘세계 최고’과세표준 제자리, 건물은 65배 올라이득 발생 때 과세 ‘자본이득세’ 제안‘금융투자세 폐지’주장 이유는시행 땐 1400만 개미들 어려워져투자자 이탈·증시 부정적 영향도완전한 폐지로 불확실성 없애야종부세, 재산세로 통합해야임차인에 세 부담 전가 가능성 커세수 결손, 감세 아닌 경기 불황 탓세수 비중 큰 법인세 인하엔 ‘신중’연금개혁 핵심은 ‘세대 간 형평성’출산·군 복무하면 혜택 확대해야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가능성기초연금 연계 문제도 함께 풀어야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950년대에 만든 상속세 체제가 20여년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금융투자세(금투세)의 유예 조치는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을 야기한다며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연금개혁 중 노후소득 보장과 관련해 군 복무와 출산을 한 분들을 대상으로 크레디트(혜택)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성 실장은 지난 16일 서울신문 광화문 사옥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상속세 신고 인원이 가장 많은 과표구간이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값 수준인 10억~20억원으로 전체의 40% 정도 된다”며 “중산층에 이 정도까지 세금 부담이 확대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뿐 아니라 금투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법인세 등에 대한 의견을 가감 없이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상속세 개편 필요성을 밝혔는데. “최고 명목 상속세율이 사실상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상속세 체계가 1950년대에 만들어진 후 공제 한도는 1997년, 과세표준은 2000년 이후 변화하지 않았다. 2000년과 비교하면 건물(아파트) 가액(세제 부과 기준 가격)이 65배 가까이 상승했다. 원래 만들어졌을 땐 부유한 사람에게 물리는 세금이었으나 지금은 중산층 세금이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상속세를 운영하는 나라가 24개국인데 그중 20개국은 유산취득세 형태이고 4개 나라가 우리 같은 상속세다. 유산취득세가 아닌 우리 같은 세제는 다자녀 가족 등 여러 상속인을 가진 사람에게 사실상 불리한 측면도 있다.” -상속세를 어떤 방향으로 개편해야 하나. “대표적인 개편 방식이 자본이득세다.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이 발생한 순간에 과세하는 자본이득세를 검토해야 한다. 가업을 물려받은 다음에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50~60% 세금을 내면 기업을 유지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래서 자본이득세는 기업을 유지하는 동안 세금을 내지 않다가 기업을 매각하고 떠나는 시점에 세금을 내게 한다. 가업 상속의 취지는 살리고 기업을 유지하면서 고용을 창출하는 분들께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가 매각하면 부과하는 형식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금투세는 어떤가.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어떤 부작용이 예상되나. “주식시장을 보면 더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인데 금투세가 막고 있는 상황이다. 금투세를 확실히 폐지해야 한다. 유예도 가능하지만 불확실성을 남겨 두는 것이라 완전히 폐지함으로써 경제 환경에 도움이 되고 주식시장에 반영되면서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일부에서 ‘부자 감세’라고 하지만 금투세가 시행되면 1400만명의 일반 투자자가 상당히 어려워진다. 야당도 협조해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투자자 이탈이 불가피하고 증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공매도는 준비되면 바로 시행하나. “이미 여러 차례 천명했다.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는 부분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 확보를 전제로 공매도는 재개한다. 계획은 내년 상반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기관 투자자보다 불리한 조건이 없도록 거래 조건을 통일하고 그다음에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부분이 완비돼야 한다. 증권사의 확인 의무도 강화해 투자자의 신뢰가 완벽하게 확보된 상태에서 시행하는 것이 맞다.” -종부세는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재산세로 통합하는 방향이 맞다. 1가구 1주택은 세 부담을 완화하고, 다주택자는 중과를 폐지해야 한다.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합계 가액이 크지 않은 다주택자는 사실상 전세를 공급하는 분들이다. 종부세라는 게 주택 가격 안정 효과에 견줘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갈 소지가 있다. 부동산 가격 자체를 제어하는 효과에 비해 시장을 교란하는 효과가 훨씬 크다. 1가구 1주택은 본인이 구매한 시점의 가격이 중요하다. 보유하고 있을 뿐인데 오른 것이기 때문이다. 장기 거주를 하면서 보유한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하고는 차이가 있어야 하지 않나.”-부동산 시장이 상승세인데 집값이 다시 뛰는 것 아닌가. “가격이 올라가는 지역이 있고 하락하는 지역이 있다. 전셋값이 상승하면서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전셋값 상승은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진 ‘주택임대차 보호 2법’과 관련이 높다. 이달 말 임대차 2법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물량이 집중된다. 시행 4년 차이기 때문이다. 지금 아파트가 아닌 주택과 빌라 등의 전세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데 가장 큰 이유가 임대차 2법이다. 그런 규제를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 지금 정부에서도 신축 빌라 등을 매입해 임대로 공급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세수 결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세수 결손이 발생한 부분은 감세 때문이 아니라 경기에 기인한다.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서 지난해 경기가 안 좋았는데 세수가 감소했다고 해서 세금 제도 개편을 미루면 안 된다. 구조적으로 세금을 개편하는 이유는 그 혜택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다. 지난해 1분기 상장사 영업이익이 8조원이었고, 올해 1분기는 29조원이다. 영업이익이 크게 늘었지만 이 세금은 지금 거둘 수 없고 내년에 거둔다. 앞으로는 세수가 좋아질 것이다.” -법인세도 추가로 계획이 있나. “개인적으로는 법인세 부담을 줄여 기업들이 국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법인세는 국제 조세 경쟁이 가장 치열한 분야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직접 지원하지 않더라도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형태로 사실상 지원하기도 한다. 상속세는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법인세는 비중이 크고 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다. 그래서 세수를 더 충분히 확보한 이후에 법인세 인하를 고려하는 게 맞다. 저항감은 상속세에 더 있겠지만 법인세를 건드리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해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도체 산업에 직접 지원하는 건 반도체를 안 하다가 새롭게 하는 경우다. 우리처럼 반도체를 하는 국가에서, 특히 대기업에 대규모로 직접 돈을 쓰는 경우는 많지 않다. 직접 지원은 특정한 기업을 지원하는 것에 따른 부담이 있을 뿐 아니라 지원 효과도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반도체 기업이 영업이익을 내고 영업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세제를 지원하는 게 맞다.” -연금은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인가. “결론이 나야만 하는 문제다. 어려운 건 맞지만 현재 정부는 어려운 일을 주저하지 않고 하고 있지 않나. 의료개혁도 20년째 의대 정원 증원을 못 하고 있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다. 연금개혁도 지난 국회에서 나온 게 (고갈 시점을) 7~8년 늘리는 거였다. 그 정도를 개혁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다. 젊은 기자분들은 ‘저희는 어차피 못 받지 않나요’라고 하더라. 실제로 본인들이 얼마나 더 내는지도 아는 분이 거의 없었다. 연금개혁의 핵심은 미래 세대가 신뢰하는 노후소득 보장제도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모수 조정과 구조개혁의 가장 핵심은 세대 간 형평성 제고다. 따라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이 중요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 -추가로 고려할 점은 없나. “노후소득 보장과 관련해 출산한 분과 군 복무를 한 분을 대상으로 크레디트를 확대해야 한다. 결국 자녀를 출산한 분들은 연금에 기여한 것이다. 연금 기여도,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있어 출산과 군 복무 모두 이바지한 부분이 있다. 또 기초연금 연계까지 같이 보는 형태로 돼야만 한다. 여기에 여야뿐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여야정이 협의해 가는 형태로 해야 한다.” -저출생수석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데. “검증하고 있다. 후보에는 여성도, 남성도 있다. 가급적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아는 분, 저출생 문제에 대해 체감도가 높은 분, 정책에 집중할 수 있는 분을 찾고 있다. 여성만 해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우리나라 현실 속에서는 여성이 더 그런 부분을 체감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여성을 선호한다.”

상속세율 사실상 60% 세계 최고과세표준 제자리, 건물은 65배 올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950년대에 만든 상속세 체제가 20여년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금융투자세(금투세)의 유예 조치는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을 야기한다며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연금개혁 중 노후소득 보장과 관련해 군 복무와 출산을 한 분들을 대상으로 크레디트(혜택)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성 실장은 지난 16일 서울신문 광화문 사옥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상속세 신고 인원이 가장 많은 과표구간이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값 수준인 10억~20억원으로 전체의 40% 정도 된다”며 “중산층에 이 정도까지 세금 부담이 확대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뿐 아니라 금투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법인세 등에 대한 의견을 가감 없이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상속세 개편 필요성을 밝혔는데. “최고 명목 상속세율이 사실상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상속세 체계가 1950년대에 만들어진 후 공제 한도는 1997년, 과세표준은 2000년 이후 변화하지 않았다. 2000년과 비교하면 건물(아파트) 가액(세제 부과 기준 가격)이 65배 가까이 상승했다. 원래 만들어졌을 땐 부유한 사람에게 물리는 세금이었으나 지금은 중산층 세금이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상속세를 운영하는 나라가 24개국인데 그중 20개국은 유산취득세 형태이고 4개 나라가 우리 같은 상속세다. 유산취득세가 아닌 우리 같은 세제는 다자녀 가족 등 여러 상속인을 가진 사람에게 사실상 불리한 측면도 있다.” -상속세를 어떤 방향으로 개편해야 하나. “대표적인 개편 방식이 자본이득세다.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이 발생한 순간에 과세하는 자본이득세를 검토해야 한다. 가업을 물려받은 다음에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50~60% 세금을 내면 기업을 유지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래서 자본이득세는 기업을 유지하는 동안 세금을 내지 않다가 기업을 매각하고 떠나는 시점에 세금을 내게 한다. 가업 상속의 취지는 살리고 기업을 유지하면서 고용을 창출하는 분들께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가 매각하면 부과하는 형식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금투세는 어떤가.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어떤 부작용이 예상되나. “주식시장을 보면 더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인데 금투세가 막고 있는 상황이다. 금투세를 확실히 폐지해야 한다. 유예도 가능하지만 불확실성을 남겨 두는 것이라 완전히 폐지함으로써 경제 환경에 도움이 되고 주식시장에 반영되면서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일부에서 ‘부자 감세’라고 하지만 금투세가 시행되면 1400만명의 일반 투자자가 상당히 어려워진다. 야당도 협조해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투자자 이탈이 불가피하고 증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공매도는 준비되면 바로 시행하나. “이미 여러 차례 천명했다.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는 부분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 확보를 전제로 공매도는 재개한다. 계획은 내년 상반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기관 투자자보다 불리한 조건이 없도록 거래 조건을 통일하고 그다음에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부분이 완비돼야 한다. 증권사의 확인 의무도 강화해 투자자의 신뢰가 완벽하게 확보된 상태에서 시행하는 것이 맞다.” -종부세는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재산세로 통합하는 방향이 맞다. 1가구 1주택은 세 부담을 완화하고, 다주택자는 중과를 폐지해야 한다.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합계 가액이 크지 않은 다주택자는 사실상 전세를 공급하는 분들이다. 종부세라는 게 주택 가격 안정 효과에 견줘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갈 소지가 있다. 부동산 가격 자체를 제어하는 효과에 비해 시장을 교란하는 효과가 훨씬 크다. 1가구 1주택은 본인이 구매한 시점의 가격이 중요하다. 보유하고 있을 뿐인데 오른 것이기 때문이다. 장기 거주를 하면서 보유한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하고는 차이가 있어야 하지 않나.”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인데 집값이 다시 뛰는 것 아닌가. “가격이 올라가는 지역이 있고 하락하는 지역이 있다. 전셋값이 상승하면서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전셋값 상승은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진 ‘주택임대차 보호 2법’과 관련이 높다. 이달 말 임대차 2법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물량이 집중된다. 시행 4년 차이기 때문이다. 지금 아파트가 아닌 주택과 빌라 등의 전세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데 가장 큰 이유가 임대차 2법이다. 그런 규제를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 지금 정부에서도 신축 빌라 등을 매입해 임대로 공급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세수 결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세수 결손이 발생한 부분은 감세 때문이 아니라 경기에 기인한다.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서 지난해 경기가 안 좋았는데 세수가 감소했다고 해서 세금 제도 개편을 미루면 안 된다. 구조적으로 세금을 개편하는 이유는 그 혜택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다. 지난해 1분기 상장사 영업이익이 8조원이었고, 올해 1분기는 29조원이다. 영업이익이 크게 늘었지만 이 세금은 지금 거둘 수 없고 내년에 거둔다. 앞으로는 세수가 좋아질 것이다.” -법인세도 추가로 계획이 있나. “개인적으로는 법인세 부담을 줄여 기업들이 국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법인세는 국제 조세 경쟁이 가장 치열한 분야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직접 지원하지 않더라도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형태로 사실상 지원하기도 한다. 상속세는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법인세는 비중이 크고 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다. 그래서 세수를 더 충분히 확보한 이후에 법인세 인하를 고려하는 게 맞다. 저항감은 상속세에 더 있겠지만 법인세를 건드리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해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도체 산업에 직접 지원하는 건 반도체를 안 하다가 새롭게 하는 경우다. 우리처럼 반도체를 하는 국가에서, 특히 대기업에 대규모로 직접 돈을 쓰는 경우는 많지 않다. 직접 지원은 특정한 기업을 지원하는 것에 따른 부담이 있을 뿐 아니라 지원 효과도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반도체 기업이 영업이익을 내고 영업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세제를 지원하는 게 맞다.” -연금은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인가. “결론이 나야만 하는 문제다. 어려운 건 맞지만 현재 정부는 어려운 일을 주저하지 않고 하고 있지 않나. 의료개혁도 20년째 의대 정원 증원을 못 하고 있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다. 연금개혁도 지난 국회에서 나온 게 (고갈 시점을) 7~8년 늘리는 거였다. 그 정도를 개혁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다. 젊은 기자분들은 ‘저희는 어차피 못 받지 않나요’라고 하더라. 실제로 본인들이 얼마나 더 내는지도 아는 분이 거의 없었다. 연금개혁의 핵심은 미래 세대가 신뢰하는 노후소득 보장제도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모수 조정과 구조개혁의 가장 핵심은 세대 간 형평성 제고다. 따라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이 중요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 -추가로 고려할 점은 없나. “노후소득 보장과 관련해 출산한 분과 군 복무를 한 분을 대상으로 크레디트를 확대해야 한다. 결국 자녀를 출산한 분들은 연금에 기여한 것이다. 연금 기여도,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있어 출산과 군 복무 모두 이바지한 부분이 있다. 또 기초연금 연계까지 같이 보는 형태로 돼야만 한다. 여기에 여야뿐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여야정이 협의해 가는 형태로 해야 한다.” -저출생수석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데. “검증하고 있다. 후보에는 여성도, 남성도 있다. 가급적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아는 분, 저출생 문제에 대해 체감도가 높은 분, 정책에 집중할 수 있는 분을 찾고 있다. 여성만 해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우리나라 현실 속에서는 여성이 더 그런 부분을 체감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여성을 선호한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놓고 ‘재미없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향후 김두관 후보의 득표율, 우클릭 노선 논쟁 등이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재명·김두관·김지수 대표 후보의 3자 구도로 재편됐지만 이 후보의 연임이 확실시 되는 분위기다. 16일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진행자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노잼전대다, 너무 재미없다는 말에 동의하냐’고 묻자 “부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김두관 후보가 득표율 30% 이상을 기록하면 국민들의 관심을 다시 끌어올 수 있다고 봤다. 박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 때 하고 거의 비슷한 현상이 지금 민주당에 나오고 있다. 김 대통령도 각각 김상현 의원, 정대철 헌정회장하고 (각각) 경선을 했었다”면서 “그 때 두 사람도 30%씩 가져갔다”고 회상했다. 또 박 의원은 “치열하게 김두관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경쟁해서 김두관 후보가 (표를) 한 30% 가져가면 노잼이 아니라 재미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와 김두관 후보의 우클릭 노선 논쟁도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이 후보는 지난 10일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카드를 꺼낸 바 있다. 유력 대권주자인 이 후보의 중도층을 겨냥한 장기적 포석으로 읽혔다. 이에 대해 김두관 후보는 연일 맹공을 펼치고 있다. 김두관 후보는 이날도 BBS 라디오에 나와 “불평등과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종부세와 금투세를 건드리는 것은 당의 세제 원칙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와 금투세는 지켜야 할 원칙”이라면서 “기본을 탄탄하게 지킨 이후에 좀 더 유연하게 할 수는 있지만 뿌리째 흔드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두관 후보는 지난 12일에는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당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위로 대표 자격이 없다”면서 이 후보의 종부세 완화론을 공격했다. ‘대세론’을 형성한 이 후보가 파괴력이 강한 세제 이슈까지 건드리고 나서자, 김두관 후보는 이에 선명한 대립 구도를 만들어 존재감을 부각하는 한편 이 후보를 상대로 한 ‘적통 논쟁’으로 득표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 후보는 종부세에 대한 김두관 후보의 잇따른 공격에도 맞대응을 자제하는 듯한 모습이다. 이 후보는 전날 종부세 완화론에 대한 김두관 후보의 비판과 관련해 “입장들이야 다양할 수 있다. 다양한 입장들을 조정해 가는 게 정치다. 국민들 뜻을 존중해 합리적 결론을 내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만 말했다. 박 의원은 “지금 보면 이 후보가 종부세, 상속세, 금투세 등을 상당히 중도로 이전하더라. 아주 바람직한 움직임이고 (일명) ‘김대중 작전’”이라면서 “여기에 상대적으로 김두관 후보는 그건 민주당의 정체성이 아니다. 이건 아니다 하고 붙는 게 재미있다”고 평했다. 또한 이 후보가 방탄용 연임이란 비판이 거셀 정도로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전당대회를 넘어서 대선 가도의 최대 난제로 꼽힌다. 이 후보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추가 기소로 동시에 4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유일한 청년 후보인 김지수 후보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에도 눈길이 쏠린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언제 대선을 치를지 알 수 없다”며 “지방선거 승리와 안정적인 정권 창출을 위해 ‘예비 내각 인재풀’을 구성하자”고 당 대표 후보 공약을 내놨다. 이외에도 ▲지방의원 공천권을 당원에게 부여하는 등의 당원민주주의 강화 ▲당 내 국제 대변인단 구성 ▲민주연구원 내 경제안보센터 설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두관 후보는 김지수 후보에 대해 “너무 용기 있는 도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서 “청년을 대표하는 메시지는 우리 당에 꼭 필요하고 저는 김지수 후보 그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고 있다”고 했다.

인도 법인장·임원과 간담회 진행현지서 작년 스마트폰 점유율 1위암바니 회장 아들 결혼식도 참석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 강화 “치열한 승부 근성과 절박함으로 역사를 만들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13일(현지시간) 인도 경제도시 뭄바이에서 임직원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당부했다. 삼성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커지고 있는 인도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회장은 이번 출장에서 아시아 최고 부호인 무케시 암바니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회장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한편 인도 정보기술(IT)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현지 임직원을 만나 인도 사업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14일 오후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귀국했다. 그의 출장은 최근 인도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어 가며 세계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이미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인구(약 14억 4000여명) 대국으로 올라선 인도는 ▲2023년 국내총생산(GPD) 세계 5위 ▲2024년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 1위(IMF) ▲국민 평균연령 29세 등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이 더 큰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인도는 20·30대 젊은 고객이 많고 중산층이 늘고 있어 스마트폰과 가전 등 프리미엄 제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인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에서 삼성전자는 18%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비보 17%, 샤오미 16.5%, 리얼미 12%, 오포 10.5% 등 순으로 이들은 모두 중국 기업이다. 1995년 인도 시장에 진출한 TV 사업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줄곧 1위다. 삼성전자의 인도 진출(1995년)은 올해로 30년을 맞는다. 현지 임직원만 1만 8000명에 달한다. 인도에서 노이다 스마트폰 공장, 첸나이 가전 공장, 노이다·벵갈루루·델리 연구소, 삼성 디자인 델리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 회장은 간담회에 앞서 지난 12~13일 이틀에 걸쳐 암바니 회장의 막내아들 아난트 암바니의 결혼식에 참석했다. 결혼식이 열린 ‘지오 월드 컨벤션센터’는 2014년 7월 삼성물산이 6억 7800만 달러에 공사를 수주해 2022년 3월 오픈한 곳으로, 부지면적만 7만여㎡에 이르는 인도 최대 컨벤션센터다. 암바니 회장은 순자산이 1160억 달러(약 160조원)에 달하는 인도 최고 부호로 세계 부호 순위 9위(포브스 올 4월 기준)에 올라 있다. 그가 소유한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는 석유화학, 오일 및 가스, 통신, 소매업, 금융 서비스 등을 하는 인도 최대 기업이다. 삼성과는 이동통신 네트워크 장비 공급 등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갖고 있다. 결혼식에는 샨터누 너라연 어도비 최고경영자(CEO), 마크 터커 HSBC 회장, 아민 나시르 아람코 CEO, 제임스 타이클레 록히드마틴 CEO, 엔리케 로레스 HP CEO,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 스티븐 하퍼 전 캐나다 총리,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이 회장은 2018년 12월 암바니 회장의 장녀 이샤 암바니 결혼 축하연과 2019년 3월 장남 아카시 암바니 결혼식에도 참석한 바 있다.

인도 최고 갑부 무케시 암바니 릴라언스 인더스트리 회장의 아들 혼사 참석차 인도를 방문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현지 삼성 법인장과 임원들을 소집해 인도 사업 강화를 강조했다. 이 회장은 3박 4일간 짧은 인도 출장을 이용해 암바니 회장 막내 아들 결혼식에 참석한 글로벌 인사들과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다지는 한편 삼성의 인도 사업 현황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14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회장은 13일(현지시간) 인도 경제 도시 뭄바이에서 진행한 임직원 간담회에서 “치열한 승부 근성과 절박함으로 역사를 만들자”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출장은 최근 인도가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어가며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 이미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인구(약 14억 4000여명) 대국으로 올라선 인도는 ▲ 2023년 국내총생산(GPD) 세계 5위 ▲ 2024년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 1위(IMF) ▲국민 평균 연령 29세 등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이 더 큰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인도는 20·30 젊은 고객이 많고, 중산층이 늘고 있어 스마트폰과 가전 등 프리미엄 제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인도의 스마트폰 점유율에서는 삼성전자가 18%로 1위를 차지했다. 1995년 인도 시장에 진출한 TV사업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시장점유율 1위를 삼성전자가 지키고 있다.삼성전자는 인도에서 노이다 스마트폰 공장, 첸나이 가전 공장, 노이다·벵갈루루·델리 연구소, 삼성 디자인 델리 등을 운영하고 있다. 현지 임직원은 1만 8000명에 달한다. 이 회장은 간담회에 앞서 지난 12~13일 이틀에 걸쳐 암바니 회장의 막내아들 아난트 암바니의 결혼식에 참석했다. 암바니 회장은 순자산이 1160억 달러(약 160조원)에 달하는 인도 최고 부자다. 그가 소유한 릴라이 인더스트리는 석유화학, 오일 및 가스, 통신, 소매업, 금융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국제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삼성과는 이동통신 네트워크 장비 공급 등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갖고 있다. 결혼식이 열린 뭄바이 지오 월드 센터는 2014년 7월 삼성물산이 6억 7800만 달러에 공사를 수주해 2022년 3월 문을 열었다.결혼식에는 샨타누 나라옌 어도비 최고경영자(CEO), 마크 터커 HSBC 회장, 아민 나세르 아람코 CEO, 제임스 타이클레 록히드마틴 CEO, 엔리케 로레스 HP CEO,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 스티븐 하퍼 전 캐나다 총리,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귀국한 이 회장은 출장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일요일에도 이렇게 나오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라고 짧게 인사한 뒤 곧바로 준비된 차량에 탑승했다.

부동산값 상승으로 중산층도 상속세를 내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상속세 개편 주장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상속세 개편을 담겠다지만 ‘부자 감세’ 프레임에서 자유롭지 않은지라 최고 세율(50%) 인하는 물건너가는 모양새다. 1997년에 정해진 뒤 그대로인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공제(5억~30억원) 한도 상향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1997년 5억원은 현재 9억원 정도다. 공제한도는 법률(상속세 및 증여법)에 규정돼 있다. 공제한도 상향에 그쳐도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법률은 과거 사건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후행적이다. 법률 개정 논의가 나와도 여야의 시각차 때문에, 때로는 정쟁에 밀려 합의 내용도 종종 반영되지 못한다. 경제규모 증대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니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을 우회하려는 각종 시도가 쏟아진다. 법률을 고칠 때 소비자물가 상승률 연동이라는 장치를 넣자. 미국은 상속세 면세한도를 매년 물가상승률에 맞춰 조정한다. 지난해 면세한도는 1292만 달러(약 178억원), 올해는 1361만 달러(188억원)다. 독일, 영국 등은 주기적으로 면세한도를 검토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 벌금에서도 그렇다. 우리나라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규정한 법률이 있다. 국민연금법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국민연금 지급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에 규정돼 있지 않지만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주요 기준은 물가상승률이다. 물가상승률 연동은 정부의 정책적 수단을 줄이는 일이지만 진영이 팽팽히 맞서는 현실에서는 중립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진영 논리에 갇혀 할 일을 못 하는 것보다 저절로 될 수 있는 상황이 더 낫지 않나. 매년 반영이 어렵다면 3년 또는 5년 간격으로 반영하는 방법도 있다.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돼 있다. 노사 간 인상폭에 대한 차이가 크면 중립적 위치인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산출 근거는 조금씩 달랐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익위원이 밝힌 결정산식에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고려 요소로 들어가 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은 2016년 최저임금이 전년보다 16.4%, 2017년 10.9% 오르면서 커졌다. 당시 물가상승률보다 10% 포인트 이상 높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이 경제상황과는 상관없이 정책 수단으로 쓰여서다. 매년 최저임금 인상폭을 놓고 노사가 대립하기보다는 예측 가능한 결정 방식이 필요하다. 그 기초가 물가상승률이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더라도 사회 변화도 따져 봐야 한다. 1990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개정하면서 사기의 가중처벌 기준금액이 1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아졌다. 그 결과 취약계층 대상 범죄는 가중처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전세사기에서 나타났듯이 개인별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다. 범죄 수법은 20년 동안 진화했지만 법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전세사기, 금융피라미드, 보이스피싱 등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 수법이 같거나 비슷하고 범죄이익을 합쳐 5억원 이상일 때는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물가상승이나 경제규모를 반영할 때 범죄이익 처벌 기준만은 그대로 둬야 한다.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은 피해 금액이 적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같은 피해 금액이라도 취약계층일수록 고통이 크다. 취약계층 대상 범죄일수록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법은 국민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물가상승을 법에 반영하는 일은 당연하다. 이를 법으로 정해 두면 법이 현실과 괴리되지 않으니 법을 지키기가 쉬워진다. 관련 업무 종사자들은 해당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다른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다. 공직 인기가 떨어져 인재들이 갈수록 민간 분야로 쏠리고 있다. 직권 남용, 적폐 청산 등으로 공무원 사기도 저하되고 있다. 22대 국회에는 법조인 출신이 61명으로 역대 가장 많다. 과잉대표된 전문성을 제대로 발휘해 주기 바란다. 전경하 논설위원

‘상속세 제도’ 개편론이 올해도 죽지도 않고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진 매년 개정 기대감 속에 단골손님처럼 얼굴을 내밀고도 7월 말 정부가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 뚜껑만 열면 빈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기류가 확연히 다릅니다. 정부의 정책 검토가 상당히 무르익으면서 개편안 추진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상속세가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부자 세금’이기 때문에 굳이 제도를 고쳐 더 깎아줄 필요가 있느냐는 시선도 여전합니다. 그럼에도 1990년대 말에 정립된 제도를 2024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엔 이견이 없습니다. 20여년 사이 저출산·고령화와 핵가족화로 가족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고, 가계 소득도 늘었고, 집값도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사망에 따른 대물림 재산에 매기는 세금 먼저 상속세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상속세란 사망으로 인해 대물림되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살아생전에 재산을 물려주면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두 세금은 ‘쌍둥이 세금’으로 세율 체계가 같습니다. 세금은 물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물려받는 사람이 내야 합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세금도 부모가 내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간혹 있는데, 상속·증여세는 수증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세금을 낼 순 없지 않겠습니까. 또 흔히 상속인과 피상속인을 헷갈려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상속인은 물려받는 사람입니다. 피상속인은 물려주는 사람, 즉 사망자입니다.‘일괄공제’ 5억,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까진 비과세 그럼 상속세는 얼마나 내야 할까요. 현행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입니다. 물려주는 재산이 2억원일 때 20%인 4000만원을 떼가는 건 아닙니다. 조세 제도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세액은 재산총액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됩니다. 과세표준을 풀어서 설명하면 ‘부과하는 세금의 표시 기준’이란 뜻입니다. 국가는 국민에게 세금을 거두지만 개인에게 최소한의 생존 비용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부분 ‘비과세’합니다. 바로 공제 제도를 통해서입니다. 각종 공제 금액를 차감한 뒤 남은 재산, 실질적으로 세금을 물리는 액수가 바로 과세표준입니다. 상속세를 매길 때 기본적으로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공제’ 5억~30억원이 적용됩니다. 일괄공제는 물려받는 실질 재산의 5억원까진 안 받은 것으로 쳐서 빼 준다는 의미입니다. 즉, 부모로부터 5억원 미만을 물려받으면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물려받는 재산이 5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구간별 세율이 적용됩니다. 8억원을 물려받는다면 일괄공제 5억원을 뺀 3억원에 대해 세금이 매겨집니다. 3억원 구간의 세율이 20%라고 6000만원을 바로 떼 가는 건 아닙니다. 누진공제가 적용돼 1억원에 대해 10%, 나머지 2억원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계산하면 5000만원입니다. 누진 공제로 1000만원의 혜택을 보는 것이죠. 배우자 공제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세법은 배우자가 가구 재산 형성에 공동으로 기여했다고 보고,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에 대해선 세금을 최대한 많이 물리지 않으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액도 최대 30억원까지 범위를 넓혀 놓았습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물려받을 땐 기본적으로 5억원이 공제되고, 5억원을 넘기면 배우자의 법정 지분에 따른 한도액과 30억원 둘 중에 적은 금액에 상속세가 매겨집니다. 과거에 머무른 제도, 과한 세율… 개편 힘 실어 그렇다면 이런 상속세를 왜 지금 뜯어고치려고 할까요. 바로 세율은 1999년 이후 26년째 유지되고 있고, 일괄공제·배우자 공제액은 1997년부터 28년째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말 고급 아파트 기준은 5억원이었습니다. 10억원이면 작은 빌딩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0억원이 넘습니다. 당시 빌딩 한 채 물려줄 때 상속세를 냈다면, 지금은 집 한 채 물려줄 때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부자 세금이었던 상속세가 이제 중산층 세금까지 내려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해 상속세 부과 기준을 높이자는 게 개편론의 요지입니다. 우리나라 상속세가 다른 국가보다 과하다는 점도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입니다. 최대주주 주식을 물려받으면 20% 할증이 붙어 최고세율은 60%까지 올라갑니다. 최대주주의 주식을 물려받으면 경영권도 함께 넘겨받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내라는 것이죠. 60%의 상속세율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이 최대주주 할증평가제 때문에 2020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사망했을 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포함한 유족에게 부과된 상속세는 12조원에 달했습니다. 전 세계에 전례 없는 최고액입니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상속세 제도가 있는 나라는 19개국에 불과합니다. 평균 최고세율은 26%로 우리나라 50%의 절반 수준입니다. 오스트리아·캐나다·룩셈부르크·노르웨이·포르투갈·스웨덴·호주·뉴질랜드·멕시코·체코·헝가리·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에스토니아·이스라엘·라트비아·리투아니아·콜롬비아·코스타리카 등 19개국에는 아예 상속세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또 미국, 영국, 프랑스, 덴마크 등 주요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 재산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상속세 제도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서 분노를 느끼는 사람도 꽤 됩니다. 세제당국인 기획재정부는 7월 말 발표할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막바지 작업에 분주합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상속세 개편안을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는다”고 확답하면서 개편안이 어느 수준으로 마련될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법대로’가 압도적 의석수로 22대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폭주와 제멋대로 국회 운영을 하는 ‘도깨비 방망이’로 등장했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투표로 뽑는 만큼 민주당(170석)이 18개 위원장을 다 가져가도 법리상 문제는 없을 수 있다. 하지만 1987년 민주화 이후 국회의장을 맡는 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지 않는 게 암묵적 관행이다. 여야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였다. 운영위원장을 여당이 맡는 관행 역시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국회 운영을 하라는 취지에서 그동안 지켜져 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독식했다. 국민의힘이 항의하자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는 “법대로 상임위 구성을 마쳐야 한다”며 “원 구성 기준은 헌법과 국회법”이라고 받아쳤다. 첫 국회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일방적인 회의 진행을 따지자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법대로 한다”며 묵살하고 “국회법 좀 공부하라”고 했다. 민주당 주장대로 ‘법대로’ 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인가. 미국 정치학자 야스차 뭉크는 ‘위험한 민주주의’에서 “법치주의가 반드시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법치라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는다고 해도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을 들이대며 그동안 각종 시행착오를 거쳐 어렵게 쌓아 온 의회민주주의 관행을 깔아뭉개는 지금 민주당의 행태가 딱 그렇다.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역주행이자 퇴행이다.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는 사회적·정치적 합의가 이뤄진 ‘관행’을 법 이상의 소중한 사회적 자산으로 삼는다. 법만으로는 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오랜 경험으로 체득했다. 미국 정치학자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미국 민주주의를 오랫동안 지켜 준 것은 헌법이 아니다”라면서 “경제적 풍요, 중산층, 시민사회 등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무엇보다 강력한 민주주의 규범”이라고 했다. 이들이 말한 강력한 민주주의 규범에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와 정치권을 움직여 온 규범인 관행이 포함된다. 사회 질서와 공동체의 이익·신뢰를 더 우선시하는 가치 등이 법에 일일이 다 적시되지 못하다 보니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관행이 법을 대신해 사회의 ‘안전판’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관습법은 성문화되지 않은 관행·관습이 법적 구속력까지 갖게 된 경우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 세종시 수도 이전을 위해 추진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불문헌법’임을 근거로 제시했다.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조선시대 이래 지금까지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사실에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수도 이전에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입법권은 국회의 권한이지만 ‘이재명 방탄법’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들은 정파적 이익을 위한 황당한 법이다. 이는 국회의 권한 남용으로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검사 4명과 방통위원장에 대한 잇따른 탄핵 발의 역시 마찬가지다. 탄핵은 일반적인 징계 절차로 파면하기 어려운 대통령, 장관 등 고위공직자를 파면시키기 위한 예외적이고도 특별한 절차다. 그런데 민주당은 심지어 쌍방울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 검사에 대해 ‘대변 의혹’으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을 알면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탄핵제도의 남용이다. 탄핵이 국회의 권한일지언정 지금 민주당처럼 탄핵을 남발한 적이 있던가. 근본 취지를 무시한 ‘법대로’ 탄핵은 민주주의 정신과 거리가 멀다. 고대 그리스의 왕인 피로스는 로마와의 전투에서 초반에 몇번 승리를 거두었으나 많은 병력을 잃고 결국 당대에 패망했다. 이후 실속 없는 승리를 ‘피로스의 승리’라고 한다. 총선 압승 후 민심과 먼 ‘법대로’만 외치며 독단적 국회 운영과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은 초반 승전보를 올릴지 모르겠지만 종국에는 별 이득 없는 ‘피로스의 승리’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최광숙 대기자

반도체 나 홀로 호황에 효과 미미고금리 장기화로 내수 부진 심화양극화에 근로자 실질 소득 줄어소매판매·시설투자 감소 이어져 지난 6월 반도체 수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수출 호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경기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고금리 여파로 실소득이 줄어든 국민은 지갑을 닫았고 대출 이자 부담에 기업은 투자를 꺼리고 있어서다. 같은 이유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기 개선세가 다소 미약하다”는 진단을 내놨다. 국책연구원인 KDI의 진단은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하반기 물가상승률이 2%대 초중반에 안착하고 기준금리가 내리면 내수 개선과 함께 경기가 회복될 것”이란 정부의 낙관적 전망과 결이 달라 더 눈길을 끈다. KDI는 8일 발표한 ‘7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높은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세가 가시화하지 못하면서 경기 개선세가 다소 미약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5월 경제동향에서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경기 부진이 완화되는 흐름”이라고 했고, 6월에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 따라 경기가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내수는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비교하면 변화가 감지된다. 지난달 28일 발표된 ‘5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줄어 10개월 만에 ‘트리플 마이너스’를 기록한 점을 반영한 것이다. 전 산업 생산 지수는 전월 대비 -0.7%,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는 -0.2%, 시설투자는 -4.1%, 건설투자는 -4.6%를 기록했다. 반면 수출은 호황이다. 6월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1% 증가한 570억 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9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이다. 주력인 반도체 수출액은 50.9% 증가한 134억 2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런 수출 호황 속에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는 건 ‘내수 부진’이고, 소비·투자 심리를 꺾어버린 주범은 ‘고금리’라는 게 KDI의 상황 인식이다. KDI는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소매판매,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모두 감소세를 나타냈다”면서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도 “현재 고금리 상황에선 내수 회복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1.3% 깜짝 성장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지표가 나빠졌다는 분석도 있다. 생산·소비·투자 등 산업활동 지표는 단기 통상 전월·전분기와 비교하기 때문이다. 반도체의 ‘나 홀로 수출 호황’만으론 경기 지표를 끌어올리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통상 수출이 증가하면 시차를 두고 연관 기업의 생산·매출·고용이 늘어나 내수 회복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반도체는 경기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다른 산업보다 낮다. 김준형 KDI 경제전망실 부연구위원은 “자동차 산업과 달리 반도체는 중간재를 다루는 국내 기업 비중이 낮아 수출이 늘어도 경기 개선 효과가 작다”고 말했다. 실제 KDI의 ‘최근 반도체 경기 흐름과 거시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 산업에서 평균 10억원을 투자했을 때 늘어나는 취업자 수는 10.1명인 데 반해 반도체는 2.1명에 불과했다. 소득 양극화가 내수 부진의 원인이란 진단도 제기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이 돈을 벌면 가계 소득도 올라야 하지만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중산층과 서민 등 근로자 가구에서 실질소득이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달 말 정부가 내놓을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 상속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구간 조정은 담기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정부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를 공식화한 상황에서 상속세율과 과세표준까지 손보는 것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 속 ‘부자 감세’ 논란과 여소야대 국회 지형을 감안할 때 부담스럽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1990년대 후반에 머물러 있는 상속세 기준을 시대 변화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재계 등의 요구로 세제 개편에 나섰지만 ‘반쪽 개편’에 머물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상속세제 개편안을 담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7월 말 발표한다. 세율·과표·일괄공제가 개정안에 담기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다. 세율 인하와 과표 구간 조정은 연계돼 있다. 현행 상속세 세율 체계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 최대주주 주식 60%다. 1999년 세법 개정 이후 26년째 유지 중이다. 상속세율 인하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불을 붙였다. 성 실장은 최근 방송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속세제가 있는 19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 평균이 26%라는 점을 들며 “최고세율을 30%까지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세율과 과표 조정안은 이번에 제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정부가 최대주주 할증제 폐지를 공식화한 마당에 세율과 과표까지 완화하면 ‘부의 대물림 방지’를 위해 도입된 상속세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어서다. 야당의 ‘부자 감세’ 프레임에 맞설 명분도 약하다. 기재부 내부에서도 “세율과 과표까지 건드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대신 상속세 인적공제 한도를 올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동안 자산 가치가 급변한 점을 고려해서다. 현행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공제 5억~30억원은 1997년부터 28년째 유지됐다. 1996년 말 고급 아파트의 기준은 50평형, 5억원이었다. 반면 지난 5월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 9773만원이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때 통상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적용한 10억원 초과분에 대해 상속세가 매겨진다. 이 중 배우자 상속 공제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 중 금액이 적은 것으로 결정된다. 5억원 미만을 상속받을 때 5억원까지, 그 이상일 땐 상속 지분에 따라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된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해도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부자 세금이던 상속세가 ‘중산층 세금’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괄공제 금액을 최대 10억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세율 인하를 검토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세율 체계를 개편할 때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면서 “세율·과표 대신 할증 과세만 건드리고, 공제 확대는 중산층에 더 필요하기 때문에 추진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반면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세율은 손대기 어렵지만 보편적인 세 부담과 물가 상승을 고려해 과표 구간을 상향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물려주는 재산에 매기는 유산세 방식을 물려받는 재산에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세금을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상속세 과세 방식 변경안 검토를 지난해 마쳤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산취득세는 논란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상속세를 내는 사람의 부담을 완화할 합리적인 안이므로 현실성 높은 상속세 개편안”이라고 말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도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했다. 한편 재계의 숙원이던 최대주주 주식 상속세율 20% 할증제도 폐지와 가업상속공제 확대가 지난 3일 역동경제 로드맵에 담기면서 세법 개정 추진이 공식화됐다. 할증제가 폐지되면 대기업 2세가 주식과 함께 경영권을 물려받아도 60%가 아닌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21세기 서울은 인구 이동 관점에서 전국의 20대를 빨아들여 30대가 되면 뱉어 내온 도시다. 서울은 대학 진학, 공공부문 및 사기업 취업 준비(관악·동작구), 취업이라는 생애주기의 과정에서 전국의 20대를 빨아들인다. 서울은 결혼을 해 주택을 마련하는 30대들을 경기도의 수도권 위성도시와 인천으로 뱉어 낸다. 서울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경기·인천의 인구가 늘어난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14년부터 2021년까지 고공행진한 서울의 집값은 부모세대의 증여나 고소득 ‘선망 직장’에 취업해 ‘영끌’을 하지 않은 모든 30대들을 서울로부터 경기도와 인천으로 빠르게 뱉어 냈다. 물론 그사이 수도권 아파트 가격 역시 함께 올랐다. 한국의 제2 도시 부산의 인구 이동은 어떨까. 2000년대 초반부터 2015년까지 부산은 동남권에 있는 울산과 경남의 20대를 빨아들여 30대가 되면 다시 울산과 경남으로 뱉어 낸 도시다. 동남권의 20대 후반의 남성들은 산업도시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았고 여성들은 서비스산업에서 일하다가 고소득을 받는 산업도시 남성과 결혼하거나, 부산에서 남편과 맞벌이를 하곤 했다. 2000년대 중반부터 김해, 양산, 진해(창원) 등 경남의 위성도시에 신축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서면서 서울과 유사한 패턴으로 결혼해 이주하는 것이 부산 30대의 인구 이동 유형이었다. 부산의 인구는 줄어들었지만, 권역 안에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동남권의 인구는 2015년까지 근 20년간 지속적으로 늘었다. 부산은 동남권에 양질의 인력 공급을 담당하는 학교 역할을 해 왔다. 부산 사람들의 고유한 자부심도 이러한 인구 이동과 무관하지 않다. 수도권 집중은 해방 이래 지속된 현상이었으나 적어도 동남권은 인구를 늘리며 재생산에 성공했다. 울산, 창원, 거제 등 동남권 산업도시의 성공은 고소득의 제조업체 노동자 중산층이라는 하나의 모델을 만들었고, 울산과 경남 산업도시의 ‘양질의 여성 일자리 부족’이라는 문제마저도 나름대로 버텨 냈다. 두 트랙의 인구 순환구조는 2016년을 분기점으로 완전히 깨졌고, ‘저출생 고령화’의 국가적 문제는 이와 연관된다. 동남권의 인구는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경남과 울산의 20대는 부산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지만 30대는 다시 경남과 울산으로 돌아가지 않고 서울로 향한다. 한편으로는 고질적인 서비스산업의 저임금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도시의 위상이 조선업 위기와 고부가가치 부문의 수도권 이전으로 인해 축소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서울의 전국 20대 인구 유입은 여전하지만 30대 인구의 수도권 유출이 줄었다. 수도권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서울을 떠나던 30대 인구가 최근 5년간 줄고 있다는 것이다. 가족 구성이 어렵고, 그 배경으로 노동시장 내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소득이 줄었다는 점을 빼놓을 수가 없다. 비혼주의자 비율도 늘었겠지만, 그렇기에 서울의 빌라촌에서 생애과정을 유보한 채 ‘장기 20대’로 사는 30대들의 서울살이의 고단함에 더 주목해야 한다. 서울의 ‘인구 배출’ 기능에 한계가 오고 있다. 그나마 버텨 온 동남권의 인구 순환고리도 해체되는 중이다. 학령인구의 감소와 서울 소재 대학으로의 진학 집중까지 고려한다면, 부산은 지금껏 유지돼 온 동남권 20대의 유입마저 점점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서울로 인구가 더 집중되고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수도권으로의 배출은 줄어들 것이고, 전국의 출생률 역시 더 떨어질 것이다. 서울은 무한정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할 수 없고, 일자리 증가 이상으로 인구집중은 가속화되고 주거비도 올라갈 것이다. 청년들의 불만도 해소되지 않은 채 축적될 것이다. 저출생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수도권의 대안을 비수도권에서 찾아야 한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양승훈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 시행 연기를 두고 ‘정부 차원의 부동산 띄우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일반 중산층의 집값이 오르는 건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 말도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서민금융 잇다’ 플랫폼 회의 이후 기자들을 만나 “일반 서민들의 의식주를 어렵게 하는 방법으로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근 금융위는 당초 다음달 1일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 시행일을 9월 1일로 두 달 연기했다. 범정부 차원의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논의되고 있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고금리가 여전한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이런 조치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길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김 위원장은 “이번 정부 들어서 가계부채가 쭉 내려오는 추세라는 것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가계부채가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맞지만, 급격하게 일방적으로 낮추기만 한다면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 주도로 자영업자 대책을 준비하고 있고, 부동산 PF도 새로운 평가 기준 적용 후 어떤 충격이 오는지 봐야 한다“며 ”여러 부처와 정책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자영업자 부담도 줄여 연착륙하자는 방향에 대해 금융위가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그 과정에서 너무 촉박하게 시행 연기를 발표하다 보니 불편하게 느꼈을 점이 있을 수 있겠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헝가리가 7월부터 6개월 간 유럽연합(EU) 이사회 하반기 순회 의장국을 맡으면서 인구통계학과 이민 문제를 핵심 의제로 추가했다. 26일(현지시간) 폴리티코에 따르면 헝가리 민족의 동질성을 강조해 온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출산율 제고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오르반 총리는 여전히 이민자에 회의적인 민족주의 이념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실리를 위한 ‘외국인 이민 장려 정책’으로 조용히 선회하고 있다. ‘헝가리연구네트워크’(HUN-REN)는 헝가리 인구가 현재 960만 명에서 2050년 850만 명으로 감소될 것으로 추계했다. 최상의 시나리오인 합계출산율 1.85명을 가정해도 인구는 880만 명으로 감소한다. 인구학계에서 합계출산율 2.2명은 인구 현상 유지를 담보하는 마지노선으로 알려져 있다. 인구 대체율이 2.2명보다 낮게 유지되면 기업에서 노동자를 구하기 어려워져 인건비가 올라가고 사회가 고령화돼 연금 제도를 유지하기 더 어려워진다. 반면 출산율이 너무 높으면 영유아·산모 사망 확률이 높아지고, 1인당 소득이 줄어들고, 청년 실업 문제가 생긴다. 2008년 미국 월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한 금융 위기 이후 유럽연합(EU) 출산율 최하위국이 된 헝가리는 2015년부터 격년마다 우익 지식인, 정치인, 인구과학자들이 모이는 세계 최초의 인구통계학적 정상회담을 조직했다. 이후 매년 헝가리 국내총생산(GDP)의 약 4.6%에 달하는 예산을 저출산 관련 정책 자금으로 투입했다. 이는 EU 국가 중 4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헝가리 정부는 자녀 한 명을 더 낳을 때마다 누진적 감세 혜택을 부여한다.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여성에는 7인승 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주고 4명 이상 자녀를 낳은 여성은 평생 소득세 전액 면세 혜택을 준다.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주택 구입하면 보조금을 주고 국영 불임 클리닉도 운영되고 있다. 2018년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3세 미만 아동이 40명 이상 거주하거나 최소 5가구 이상이 보육원을 요구할 경우 탁아소를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출산 장려 관련 재정 지원책은 시행 초기에 효과를 봤으나 이후 효과가 미미한 상태다. 헝가리의 합계 출산율은 2011년 1.23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뒤 다시 올라 2021년 1.6명에 도달했다. 헝가리 통계청이 올해 발표한 2023년 합계출산율은 2022년 1.52명에서 1.5명으로 감소했다. 헝가리에서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치인 총 8만 5200명으로 전년 대비 3.7% 감소했다. HUN-REN의 경제학자 크사바 토스는 정부의 저출산에 대응한 재정적 개입 정책은 “사회와 가족 간 결속력을 강화하고 자녀 양육의 스트레스 완화할 수 있다”면서도 “재정 정책의 출산율 제고 효과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때문에 중산층 이상 노동자 계층에 출산을 장려하는 오르반 총리의 ‘친가족 철학’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헝가리 국민들은 헝가리 외 EU국가로 이주하고 있다. 2021년 헝가리에서는 1만 8000쌍의 부부가 이혼했고, 혼외정사율이 다른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등 남녀 간 성별 분업에 기반한 전통적 가부장제 모델을 점점 더 따르지 않고 있다. 헝가리 정부는 최근 자국에 증설되는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 투입할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면서 최소한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로 눈을 돌렸다. 헝가리 정부는 비(非) EU국 15개국 이주 노동자가 최대 3년 간 임시 체류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가족 이민을 허용하지 않는 형태다. 헝가리에는 이미 약 40만 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고, 이중 절반 이상이 비 EU 국가 출신이다. 또 헝가리는 2014년 도입했다 2017년 일시중단한 ‘황금 비자 제도’(부동산펀드(PF)에 25만 유로 투자 OR 최소 50만 유로 부동산 구입 시 영주권 부여하는 제도)를 최근 다시 부활시켰다. 이는 중국의 권위주의 체제에 실증을 내는 중국 중산층 엘리트 호응을 이끌어냈다. 헝가리는 중국에서 받은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약 160억 유로에 달한다. 헝가리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최대 38%를 부과하는 징벌적 관세로 가장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국가로 꼽힌다. 헝가리의 제조업 기반의 경제는 매우 개방적이며 특히 자동차 산업에서 독일의 BMW 새 공장도 지어지고 있는 등 독일 주요 자동차 제조 공급망과도 깊이 얽혀 있다. 헝가리에는 중국의 세계 1위 전기차 제조사 비야드(BYD)와 세계 1위 배터리 제조사 CATL 생산기지가 있다. 명목 GDP 기준 중국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경제 규모를 가진 헝가리에 대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관심은 경제 수치로 드러나는 것보다 헝가리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큰데서 기인한다. 시 주석은 헝가리를 유럽의 징벌적 관세를 우회할 관문으로 여기고 있다. 헝가리는 유럽 연합의 동쪽 끝과 서쪽의 산업 중심지 사이에 지정학적 관문에 위치해 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와 이웃한 세르비아 베오그라드를 연결하는 철도가 중국 자본이 투입돼 건설되고 있다. 헝가리 경제는 코로나 시대의 공급망 붕괴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 충격이라는 원투 펀치로 큰 타격을 입었다. 중국의 무역과 투자로 인한 경제 부양은 이러한 혼란이 남긴 경제적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헝가리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오랫동안 2%에 불과했는데 10여년만에 4%로 급증하면서 사회 통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온오프라인 상에서 이주민 혐오와 차별 표현이 급증하고 있고, 이주민과 원주민 간 주거를 분리하는 게토화가 일어나고 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1960~1970년대 우리니라와 튀르키예에서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인 이후 직면한 사회통합 과제가 헝가리에게도 던져진 것이나 다름없다. 독일에서도 반이민 정서가 고조되고 갈등이 생겼으나 결국 이들은 독일과 오스트리아 사회에 뿌리내렸다.

왜 대왕고래였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동해 심해가스전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직접 발표했을 때. 대뜸 대왕고래가 궁금했다. 곧바로 인터넷을 뒤졌다. 지구상 가장 거대한 동물. 우리 앞바다에서 발견된 적 없는 신화 같은 존재. ‘고래사냥’ 노랫말도 구구절절 묘하게 오버랩됐다. 지금도 궁금하다. 시추공 하나 뚫는 데 1000억원이 드는 대형 사업. 국민 희망 부풀리기라고 야당이 딴죽을 걸 수 있다고 예상했을 터. 그렇다면 신기루처럼 부풀려진 이름만은 피했어야 하지 않을까. 대왕고래는 야권 유튜브들이 먹잇감으로 물어 온갖 억측을 쏟아 내고 있다.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쫀쫀하지 않고 즉흥적이라는 느낌. 우툴두툴한 정책에서 엇박자를 느낀다. 사흘 만에 철회한 해외직구 금지 대책도 그렇다. 직구 대책을 접은 이유는 소비자 선택권을 무시한다는 시중 비판 때문이었다. 알려졌듯 윤 대통령은 자유지상주의자인 밀턴 프리드먼 신봉자다. 그의 책 ‘선택할 자유’에 감명받았다고 몇 번이나 말했다. 후보 시절에는 가난한 사람한테 불량식품을 사 먹을 자유도 줘야 한다는 프리드먼의 논리를 폈다가 곤욕을 치른 적도 있다. 대통령의 ‘시그니처’ 국정 철학이 정확히 정반대 방향으로 달렸다가 시동이 꺼졌던 셈이다. 대충 지나칠 것 같지만 사람들은 기억하고 느낀다. 큰 맥락 아래 정책이 정교하게 굴러가지 않는다는 불안감. 노련한 정치가들이 이미지 관리에 더 매달렸던 이유가 있다. 세심한 장면 하나가 대국민 연설문 백 장보다 낫기 때문이다. 루스벨트가 노변정담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는 아직도 유효한 기록이다. 작은 쇳소리 발음까지 없애려고 의치를 해서 라디오 연설을 녹음했다. 실패한 정책이 줄줄이였어도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율은 꺾이지 않았다. 참모들이 디테일을 챙긴 덕을 단단히 봤다. 퍼주기 논란 속에 5차 코로나 지원금을 돌렸을 때 ‘재난’ 지원금 명칭을 ‘상생’ 지원금이라 슬쩍 바꿨다. 릴레이 민생토론회는 볼 때마다 편안하지 않다. ‘국민과 함께하는’ 수식어가 겉돈다. 대통령은 화가 난 표정이고 때로 주먹도 불끈 쥔다. 시민 참석자들은 이름표를 잘 보이게 달고 차렷 자세로 앉아 있다. 거의 웃지 않고 대통령을 곁눈질하는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기도 한다.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백악관 홈페이지에는 대통령의 뒤통수 사진이 가득했다. 시민과 참모들이 대통령을 둘러싸고 편히 웃거나 의견을 말하는 얼굴들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런 디테일은 좀스러운 게 아니다.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한다. 대통령이 국민의 말을 귀담아듣고 있다는 것. 소통을 백번 약속하는 것보다 살뜰한 이미지 한 장이 백배 힘이 세다. 맞는 말인데 선뜻 동의하지 못하겠고, 열심히 하는 듯한데 감동이 없다는 것. 여론의 대체적인 느낌이 이렇다. 설득의 논리와 디테일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야당의 독주는 심각하다.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하고 시행령을 통제하는 입법까지 추진한다. 야당 동의 없이는 되는 일도, 안 되는 일도 없다. 국정 진공 상태는 국민의 손해이고 불행이다.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상속세를 개편하겠다고 수치까지 제시했다. 그래도 무게가 실리지 못한다. 슈퍼리치를 대상으로 만들었던 세금이 중산층을 옥죄는 세금이 됐다. 맞는 방향인데도 야당의 협조 없이는 법이 고쳐지지 않는다는 현실을 모두 안다. 집 가진 절반의 국민은 그래서 심드렁하다. 집 없는 절반의 국민은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돌아앉아 있다. 국정이 막혀 세제 개편 하나만 놓고도 이렇게 길을 잃고 있다. 국민에게 더 조곤조곤 설득하는 것만이 방법이다. 대통령이 달라졌다는 소리가 나와야 한다. 참모들이 디테일을 먼저 챙겨 줘야 한다. 못 보던 모습을 보여야 국민이 눈을 돌리고 귀를 연다. 황수정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