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무대 오르자 4분 기립 박수결국 눈물… 52년 정치인생 마침표바이든 “美에 최선 다했다” 해리스 포옹… 당원들 “생큐, 조” 환호 “미국이여, 나는 그대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조 바이든 대통령) “우리는 바이든을 사랑합니다. 고마워요, 조.”(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19일(현지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개막한 민주당 전당대회는 대선 후보직에서 용퇴한 바이든 대통령을 향한 헌사의 장이었다. 유나이티드센터에 운집한 5000여명의 대의원과 당원들은 52년 정치 인생의 마지막 4년을 대통령으로 헌신한 뒤 과감하게 재선 도전을 포기한 그의 노고와 용기에 기립 박수로 예우했다. 이날 연사들은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기심과 무능을 비판하고 당내 새로운 리더들을 조명하고자 애썼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와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제임스 클라이번 하원의원,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 숀 페인 전미자동차노조(UAW) 위원장,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하원의원 등이 무대에 올랐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막내딸 애슐리의 소개를 받고 무대에 올랐다. 그가 나타나자 자리에서 일어난 청중들의 함성이 센터를 가득 메웠다. 파란색 ‘We ♥ Joe’ 팻말과 붉은색 ‘우리는 싸운다, 우리는 이긴다’(We Fight We Win) 구호판도 장내를 채웠다. 딸을 껴안고 흰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 낸 바이든 대통령은 감동한 듯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로 화답했다. 4분쯤 지나 박수갈채가 잦아든 뒤에야 연설을 시작할 수 있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내리는 결정에 따라 향후 수십 년 국가와 세계의 운명이 결정되는 역사적 변곡점에 섰다”면서 “우리는 미국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했다. 약 50분간의 연설에서 그는 코로나19 대유행과 경제 붕괴, 정치적 분열 속에서도 중산층을 복구하고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싸움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자평했다. 자신을 이어 향후 4년을 이끌어 갈 최적의 후보로 해리스 부통령을 지목했다. 그는 “나는 미국에 최선을 다했다. (대통령인) 내 일을 사랑하지만 내 나라를 더 사랑한다.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하므로 기꺼이 물러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리스 부통령을 향해 “트럼프를 꺾어 달라”고 당부하며 “망할 놈”, “그는 미쳤다” 등 막말도 이어 갔다. 이날 연설은 자신의 정치 인생을 갈무리하는 행사이기도 했다. 1972년 29세로 최연소 상원의원이 된 뒤로 내리 6선을 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통령도 지낸 그는 “나는 상원의원이 되기엔 너무 어렸고, 대통령을 하기엔 너무 늙었다”며 특유의 농담도 잊지 않았다. 이어 해리스 부통령과 러닝메이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위해 “최고의 자원봉사자가 되겠다”고도 했다. 고령 논란이 끊이지 않던 바이든 대통령이었지만 이날만큼은 모든 짐을 벗어 던진 듯 홀가분하고 힘이 넘쳤다. 다만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말을 더듬거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을 마치자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 등 가족과 해리스 부통령 내외가 무대로 올라왔다.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을 껴안으며 “사랑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선 후보 사퇴를 종용했다고 알려진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도 기립해서 박수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날 깜짝 등장한 해리스 부통령은 팝스타 비욘세의 ‘프리덤’이 울려 퍼지는 무대에서 “우리가 싸우면 이긴다”고 외쳤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을 축하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면서 “역사에 남을 당신의 지도력과 미국을 위한 봉사에 감사한다. 우리는 영원히 당신에게 감사한다”고 전했다. 전대 주인공인 대선 후보는 마지막 날 등장해서 수락 연설을 하는 것이 관례다. 그런데도 그가 이날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달 먼저 열린 공화당 전대에서 첫날부터 무대에 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의식한 행보다. 행사 분위기를 한껏 끌어 올리려는 의도다. 이날 찬조 연설에 나선 2016년 민주당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자신이 이루지 못한 ‘사상 첫 여성 대통령’ 탄생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해리스 부통령을 향해 “유리천장이 깨지기 직전까지 왔다. 계속 가라,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내년도 예산안에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일·가정 양립, 돌봄,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집중 지원하고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 인상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4대 투자 중점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사회적 약자 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에 대해 “민생 안정과 역동 경제를 통한 서민·중산층 중심 시대 구현을 목표로 한다”면서 사회적 약자 복지로는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 인상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강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인 일자리 및 복지 주택 확대, 장애인·한부모·취약 아동 맞춤형 보호 강화, 공공주택 공급 대폭 확대 등에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활력 확산에 대해서는 “연구개발(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해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인공지능(AI),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도약과 수출 모멘텀 확산을 위한 기반도 조성한다”며 소상공인 재도약을 위한 부담 완화, 매출 신장, 재기 지원의 전주기 맞춤형 지원 강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으로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일·가정 양립, 돌봄,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집중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 개혁 완수를 위한 인력 양성, 필수 의료, 지역의료 안전망, R&D 등 5대 부문에 투자를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또 ‘안전한 사회’를 위해 “전기차 화재를 비롯해 각종 신유형 재해와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며 “군 복무가 자긍심이 되도록 장병과 군 간부 처우를 개선하고 전투 역량과 첨단 전력도 확충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중추 외교’에 대해서는 “글로벌 무대에서 국익과 국격을 확보하도록 전략적 외교를 지원하고 5대 확대 기조를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친환경 에너지·테크 업종 주목국내 증시선 수혜주 상승 주춤지지율 따라 상황 급변 가능성 미국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후보 대관식이 될 민주당 전당대회가 19일(현지시간)부터 진행되는 가운데 대선의 불확실성을 마주한 투심이 요동치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일명 ‘해리스 트레이드’ 움직임 동참 여부를 고민하는 이들이 늘면서다. 승자를 점칠 수 없는 안갯속 대결 구도 속에서 11월 대선까지 양측의 치열한 경제정책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여 한동안 ‘해리스 주(株)’와 ‘트럼프 주’를 오가는 투자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코앞에 둔 19일 국내 증시에서 해리스 수혜주로 분류되는 종목들은 일제히 하향곡선을 그렸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0.85%와 1.13% 하락할 정도로 증시 전반이 약세를 보인 탓도 있지만 민주당 전당대회라는 이벤트를 앞두고 ‘뉴스에 파는’ 움직임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시장의 중론이다. 대마초 합법화를 지지하는 해리스 부통령의 등판 소식이 전해진 지난달부터 급등하기 시작한 우리바이오와 오성첨단소재는 이날 각각 7.26%와 4.16% 주가가 빠졌다. 하지만 증권가에선 전당대회 이후에도 해리스 트레이드의 움직임이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오차범위 내 접전이긴 하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조금씩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전당대회 이후 한동안 ‘컨벤션 효과’를 기대할 만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최근 경제정책 목표로 ‘기회 경제’를 제시한 해리스 부통령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 대부분을 계승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시장은 주목하고 있다. 조연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해리스 경제정책은 물가를 위한 신규 정책 외에는 전반적으로 바이든 정책을 그대로 계승한 모습”이라며 “지난해와 비슷한 거시경제 환경에서 친환경 에너지, 기술, 커뮤니케이션 섹터 중심의 쏠림 현상이 재차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반면 일각에선 해리스 트레이드가 본격화하기엔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공방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향후 지지율 변화에 따라 시장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수혜주, 해리스 수혜주라고 하더라도 중기적으로 이들 업종의 주가 방향성은 매크로와 실적에 달려 있다는 점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이번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는 주식시장에서 단기 거래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한편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재정 지출 확대에 따른 금리 상승 압력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란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해리스는 중산층 감세, 트럼프는 법인세 축소를 주장하며 모두 감세 공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에 따른 재원 마련 방안은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첫날 바이든, 해리스 대권 길 열어캠페인송 부른 비욘세 등장 주목친팔·낙태권 시위대 수백명 ‘행진’해리스 지지, 트럼프에 4%P 앞서트럼프 측, 미시간 등 경합주 공략 “민주당 대선 후보가 카멀라 해리스로 교체되니 해볼 만하겠다는 느낌이다. 흥분된다.”(세라 브라운 뉴저지주 당원) “올해 행사는 록 콘서트를 떠올리게 할 거다.”(J 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 해리스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공식 추인하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하루 앞둔 지난 18일(현지시간) 시카고 시내 분위기는 차분했지만 그곳에서 만난 당원들 하나하나는 들뜬 목소리로 기대감을 드러냈다. 친팔레스타인 시위대를 비롯해 낙태권·소수 인권·경제정의 등 200여개 단체들이 매일 시위를 계획하고 있어 움직임은 조심스럽지만 마음을 숨길 수는 없는 듯했다. 민주당 지지자인 샤드 램버트는 “아프리카계 아메리칸으로서 젊은층과 진보, 소수 계층에 비전을 주는 대선 후보 탄생을 보는 게 벅차다”고 했다. 시카고 지역 당원이라고 한 40대 남성 크리스 월튼은 “전대는 참석하지 못하지만 민주당에 매우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날 저녁에도 친팔레스타인, 낙태권 시위대 수백 명이 다운타운 동부 미시간 애비뉴를 따라 행진하며 “팔레스타인을 해방하라”고 외쳤고 경찰 수백 명도 만일을 대비해 이들과 동행했다. 해리스 출정식이 될 전당대회는 19일부터 나흘간 유나이티드 센터와 매코믹 플레이스에서 나뉘어 치러진다. 첫날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사로 나서 해리스 부통령에게 차기 대권 길을 열어 주고 20일엔 각 주·자치령 대표 대의원 57명이 정부통령 후보를 상징적으로 인준하는 롤콜(호명투표)을 한다. 주 순서는 알파벳이 아닌,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예우로 그의 정치적 고향인 델라웨어에서 시작해 해리스-밴스의 지지 기반인 미네소타, 캘리포니아로 마무리된다. 21일에는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마지막 날인 22일엔 해리스 부통령이 각각 부·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에 나선다. 해리스는 미국의 미래와 중산층을 살리는 집권 비전을 공개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선포할 예정이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바이든 대통령 부인인 질 여사, 해리스 부통령 남편인 더그 엠호프,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등도 무대에 오른다. 2020년 민주당 전대에 등장했던 R&B(리듬 앤드 블루스) 가수 존 레전드 등 민주당과 연이 깊은 스타들도 출연한다. 해리스의 캠페인 송 ‘프리덤’을 부른 팝스타 비욘세,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을 지지했던 테일러 스위프트의 등장 여부도 시선을 모은다. 이날 공개된 워싱턴포스트(WP)·ABC·입소스 조사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49%의 지지율로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45%)을 4% 포인트 앞섰다. 하지만 해리스는 이날도 “우리는 추격자”라며 더 분발해야 한다는 취지로 유권자들을 독려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 J D 밴스 상원의원은 19일 펜실베이니아주를 시작으로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등 경합주를 공략할 예정이다.

당정 “금투세 폐지·상속세율 완화”이재명도 “유예·보완” 일부 공감대민주 당론이 열쇠…강경파 설득해야상속세는 세율보다 공제액 손볼 듯반발 여론 심한 종부세는 논외 전망9월 국회서 세법개정안 통과 주목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회담이 가시화되면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상속세 완화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여당은 금투세 폐지와 상속세 최고세율 완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 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고 이 대표는 금투세 유예·보완, 종부세와 상속세 일부 완화 입장을 밝히는 등 세제 개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다만 이 대표가 ‘부자 감세’를 우려하는 민주당 내 반대 목소리를 조율하고 당론으로 만드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상속세는 노무현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강화됐고 금투세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결정돼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계의 불만이 적지 않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이 대표는 당선 직후 기자회견에서 종부세와 금투세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상속세 논의도 시작하자고 했다. 진심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가장 적극적인 건 금투세 폐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5일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금투세 폐지 방안을 담았고 한 대표도 앞서 민주당을 향해 금투세 폐지 토론회를 열자고 연일 압박한 바 있다. 반면 민주당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완화, 원안 시행 등 입장이 갈리고 있다. 여당이 요구하는 금투세 폐지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이 대표는 지난 13일 MBC가 주최한 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금투세에 대해 “일시적으로 유예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유예 또는 완화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고를 가능성이 있다. 금투세 완화 방안으로는 금투세 면세 범위 확대(5년간 2억 5000만원→5억원)가 꼽힌다. 금투세를 매년 두 차례(6·12월) 원천 징수하는 방식에서 연 1회 확정세액 납부로 바꾸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이번 주 관련 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속세에 대해서는 ‘최고세율 인하’ 여부가 여야 간 쟁점이다. 정부·여당은 현행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내리자는 입장이지만 이 대표는 세율 인하엔 반대한다고 했다. 정부는 최고세율 인하 배경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상속세 제도가 있는 19개국의 평균 최고세율이 26%라는 점을 강조한다. 다른 나라보다 유독 엄격하다는 논리다. 정부안에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리면서 과세표준 최고 구간도 ‘30억원 초과 50%’를 ‘10억원 초과 40%’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상속 재산 30억원이 넘는 자산가의 자녀·배우자가 상속 재산의 절반을 세금으로 냈다면 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40%만 내면 된다. 세 부담이 수억원 이상 줄어든다. 국민의힘이 상속세 완화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중산층 부담 완화가 깔려 있다.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을 때도 세금을 내야 할 정도로 상속세가 ‘중산층 세금’이 된 현실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이에 상속세 자녀 공제액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자녀 2명에 공제액 10억원, 배우자 공제 최저 5억원, 기초공제 2억원을 더해 17억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된다. 배우자는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배우자와 자녀 1명이 17억원짜리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 낼 상속세는 현재 2400만원에서 ‘0원’이 된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전날 전당대회 직후 “나는 상속세 세율 인하에는 반대하지만 상속세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은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배우자 일괄공제 한도 금액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 분위기 역시 세율 조정보다 공제액을 높이는 방향에 방점이 찍히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일괄공제나 배우자 공제 부분 중 어느 부분을 조정할지 논의가 필요하지만 기재위원 간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28년째 그대로인 상속세 일괄공제(5억원)를 1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여당은 종부세 완화 카드도 만지작거렸지만 이번 세법 개정안엔 담지 않았다. 과열 양상을 빚고 있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서다. 다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에 대한 공제를 12억원보다 상향 조정하는 문제를 국회가 전향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종부세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밝힌 바 없다. 민주당 안에서도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가장 크다. 이 대표는 지난달 18일 후보 토론회에서 “종부세는 신성불가침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당장 논의가 급하지 않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49만 5193명으로 2022년(128만 2943명)과 비교했을 때 절반 이상 줄었다. 지난해 1가구 1주택자에게서 거둔 종부세수는 913억원으로 전체 종부세수 4조 2000억원의 2.2%에 불과했다.

“민주당 대선후보가 카멀라 해리스로 교체되니 해볼 만 하겠다는 느낌이다. 흥분된다.”(새러 브라운 뉴저지주 당원) “올해 행사는 록 콘서트를 떠올리게 할 거다.”(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공식 추인하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하루 앞둔 18일(현지시간) 시카고 시내 분위기는 차분했지만 그곳에서 만난 당원들은 하나하나 들뜬 목소리로 기대감을 드러냈다. 친팔레스타인 시위대를 비롯해 낙태권·소수 인권·경제정의 등 200여개 단체들이 매일 시위를 계획하고 있어 움직임은 조심스럽지만 마음을 숨길 수는 없는 듯했다. 민주당 지지자인 샤드 램버트는 “아프리칸 아메리칸으로서 젊은층과 진보, 소수계층에 비전을 주는 대선 후보 탄생을 보는 게 벅차다”고 했다. 시카고 지역 당원으로 자신을 소개한 크리스 월튼(47)은 “전대는 참석하지 못하지만 올해는 민주당에 매우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고 들뜬 마음을 그대로 드러냈다. 다만 이날 저녁에도 친팔레스타인, 낙태권 시위대 수백명이 다운타운 동부 미시간 애비뉴를 따라 행진하며 “팔레스타인을 해방하라”고 외쳤고, 경찰 수백명도 만일을 대비해 이들과 동행했다. 해리스 출정식이 될 전당대회는 19일부터 나흘간 유나이티드 센터와 맥코믹 플레이스에서 나뉘어 치러진다. 첫날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사로 나서 해리스 부통령에게 차기 대권행을 열어준다. 20일엔 각주·자치령 대표 대의원 57명이 정부통령 후보를 상징적으로 인준하는 롤콜(호명투표)이 치러진다. 특히 알파벳 주별 순서 대신 올해는 바이든에 대의 표시로 그의 정치적 고향인 델러웨어에서 시작해 정부통령 후보의 지지기반인 미네소타, 캘리포니아로 마무리된다. 이날은 음악, 조명과 함께 DJ가 등장하고 깜짝 게스트도 초대돼 축제 분위기가 최고조에 이른다. 21일에는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 마지막날인 22일은 해리스 부통령이 각각 부·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에 나선다. 해리스는 미국의 미래와 중산층을 살리는 집권 비전을 공개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선포할 예정이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바이든 대통령 부인인 질 여사, 해리스 부통령 남편인 더그 엠호프,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등도 무대에 오른다. 2020년 민주당 전대에 등장했던 R&B 가수 존 레전드 등 민주당과 연분 깊은 할리우드 스타들도 출연한다. 해리스의 캠페인송 ‘프리덤’을 부른 팝스타 비욘셰,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을 지지했던 테일러 스위프트의 깜짝 등장 여부도 시선을 모은다. 이날 공개된 워싱턴포스트(WP)·ABC·입소스 조사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49%의 지지율로,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45%)을 4% 포인트 앞섰다. 하지만 해리스는 이날도 “우리는 추격자”라며 더 분발해야 한다는 취지로 유권자들을 독려했다. 두 대선 후보는 민주당 전대 기간인 이번주도 최고 경합주 펜실베이니아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해리스·월즈 조는 이날 펜실베이니아에서 부부 동반 버스 유세에 나서는 한편, 전화 캠페인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 JD 밴스 상원의원은 19일 펜실베이니아주 요크·필라델피아를 각각 찾는다. 이어 트럼프는 20~23일까지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를 차례로 방문한다. 밴스 역시 같은 기간 트럼프와 합동 또는 단독 유세를 한다.

85.4% 역대 최고 득표율로 ‘압승’명팔이 논란 정봉주 최고위원 탈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85%가 넘는 역대 최고 득표율로 연임에 성공했다. 민주당 계열 제1야당 대표가 연임한 것은 새정치국민회의·새천년민주당 총재를 지낸 김대중(DJ) 전 대통령 이후 24년 만이다. 이 대표는 자신의 ‘2기 체제’ 시작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당대표 회담을 공식 제의했다. 이 대표는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정기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서 최종 85.40%의 득표율로 김두관 후보(12.12%)와 김지수 후보(2.48%)에게 압승을 거뒀다. 자신이 2022년 당대표 선거에서 기록한 직전 최고 득표율(77.7%)도 넘어섰다. 8명 후보 중 5명을 뽑는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김민석(18.23%)·전현희(15.88%)·한준호(14.14%)·김병주(13.08%)·이언주(12.30%) 의원이 선출됐다. 경선 초반 선두였던 정봉주 후보는 ‘이재명 팔이’(명팔이) 발언 논란으로 6위로 낙선했다. 이번 경선 투표는 대의원 14%, 권리당원 56%, 국민 여론조사(민주당 지지자와 무당층 대상) 30%를 합산해 결정됐다. 이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민주당의 힘으로 멈춰 선 성장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며 유능한 민생 정당이 되자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 영수회담을 제안한다”며 “지난 4월 총선 직후 영수회담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해 아쉬웠다.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 회복이지만 의제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후 기자 간담회에서 “대통령실에서 의제를 제한하자고 한다면 그 의제만이라도 만나서 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한 대표를 향해서는 “(당)대표 회담을 제안한다. 가장 큰 쟁점인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민주당 발의 특검안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한 대표도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제안한 바 있으니 열린 논의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후 기자들에게 “야당에서 특검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없지만 의회 구조의 한계가 있기에 (제3자 추천안까지)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합리적 조정도 할 수 있는 게 정치”라고 했다. 채상병특검법 자체에 반대하는 대통령실과 한 대표의 간극을 넓히고자 하는 시도로도 읽힌다. 민생과 관련해 자신이 내세운 ‘민생회복지원금’(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금)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또 극한적 대결 정치를 종식할 방안을 논의하자며 그 출발점으로 “한 대표가 약속했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지구당 부활’ 문제라도 우선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상속세와 관련해선 “상속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초부자 감세’라 반대하지만, 세금이 중산층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에 집 한 채 가지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사망해 부인이 상속을 받을 때 일괄공제나 기초공제가 적어 세금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며 “상속세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뿐 아니라 상속세도 완화하는 ‘실용주의’를 띄우며 중도층 표심을 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압도적인 당내 지지로 출발한 이재명 2기 체제이지만 적지 않은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이 대표는 2026년 지방선거 승리와 대권가도를 위해 정책적으로는 민생에 방점을 두는 동시에 정무적으로는 정부·여당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가 출범한 뒤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는 점은 이 대표에게 부담이다. 행정권을 쥐지 못한 야당의 한계이기도 하나 대화와 타협보다는 일방통행식 국회 운영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재명 2기 체제 역시 대여·대정부 투쟁에 고삐를 죌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0월 재보궐선거 승리와 당내 통합도 당면 과제다. 특히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당내 ‘비명’(비이재명)계와의 화합도 숙제로 꼽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날 전당대회 영상 축사에서 “당내 경쟁에서 어느 편에 섰는지는 우리 대업 앞에서 중요하지 않다”며 “확장을 가로막는 편협하고 배타적인 행태를 배격하자”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연임 직후 신임 비서실장과 수석 대변인에 계파색이 옅은 이해식 의원과 조승래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더욱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연결된 주요 재판 1심 결과가 나오는 오는 10월 전후는 정국의 큰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월 초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가, 같은 달 말에는 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잇따라 나온다. 선고 내용에 따라 이재명 일극체제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달보다 5조원 넘게 증가했다. 7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4년 만에 최다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면서 금융당국은 “높은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정책 대출 금리까지 인상하며 ‘가계대출 옥죄기’에 나섰지만, 주택 거래 증가에 따라 늘어난 대출 수요를 잠재우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120조 8000억원으로 집계돼 한 달 새 5조 5000억원이 증가했다. 6월(5조 9000억원)보다 증가폭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4개월 연속 5조~6조원대 증가세다. 올해 1~7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25조 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조원)보다 무려 2.6배가량 늘어났다. 가계대출 증가세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견인했다. 1~7월 주담대 증가액은 총 32조 1000억원으로 전체 가계대출 증가분(25조 900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정부와 한은은 가계대출 증가율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에서 관리하고 있다면서도 가계부채가 더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박민철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5월 이후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가 늘어난 것이 두세 달 시차를 두고 주담대 실행으로 이어졌다”면서 “당분간 확대 가능성에 유의해 금융권 가계대출 취급 행태 등을 면밀히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의 설명처럼 통상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고 2~3개월 뒤 주담대 실행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8~9월까지는 가계대출이 현재보다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추세다. 실제 지난 3월 전국의 아파트 매매량은 10개월 만에 4만건을 회복한 뒤 4개월 연속 4만건 이상의 매매량을 기록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까지 신고된 7월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건수는 6912건으로 집계됐다. 7월 계약분의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 3주가량 남았는데도 이미 6월 거래량(7450건)의 92.8%에 도달한 것을 고려하면 7월 계약 건수는 2020년 12월(7745건) 이후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은행이 금리를 인위적으로 올리며 가계대출 수요를 억제하고 있지만 주택 매매에 따른 대출 수요 증가세를 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중은행들이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를 연거푸 올린 데 이어 국토교통부는 무주택자 대상 정책 상품인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를 오는 16일부터 0.2~0.4% 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8월에도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거래 증가 및 휴가철 자금 수요 등으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큰 만큼 높은 경각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당장 의지할 만한 카드는 다음달 1일 도입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다. 금융당국은 변동금리에 대해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하고, 은행권 모든 대출에 대해 DSR을 산출한다. 현재 전세자금 및 정책대출에는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DSR 산출을 통해 은행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금융권에선 스트레스 DSR을 강화하더라도 급증하는 대출 증가세를 잡기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 관계자는 “소득에 비례해 대출을 제한하는 DSR은 실제 아파트 구매력이 있는 중산층 이상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출 한도는 줄어들 수 있지만 주택 구매 수요 자체가 사라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감기’, ‘내려갈 때는 폭삭, 올라올 때는 찔끔’. 한국 주식시장의 허약한 체질이 다시금 입증됐다. 미국발 경기침체 우려에 우리 시가총액이 하루 새 235조원이나 증발했다. 이후 이틀 동안 반등하긴 했으나 역대 최대 하락분을 만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비해 같은 ‘블랙 먼데이’를 겪은 일본 증시는 이전 폭락분의 70%를 회복하는 단단함을 보였다. 수출 비중이 높은 경제구조 탓에 외풍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올 상반기 외국인 투자 비율이 36%까지 늘어난 것도 한몫했다. 해외 ‘큰손’들은 미국 침체 우려나 금리 인상 같은 뉴스가 나오면 누구보다 빠르게 한국 시장을 손절한다. 국민연금 등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충분한 방파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도 불안을 키우는 요소다. 극단적인 롤러코스터 증시 앞에 정부와 금융당국이 쌓아 왔던 밸류업(기업가치 상승) 노력도 단박에 무너졌다. 주주환원, 자사주 매각 등을 통한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사실만 확인됐다. 최근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은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고 ‘오너만 밸류업’됐다는 비아냥을 받았다. 재벌 총수 일가의 장악력을 해소하는 지배구조 개선 등이 확실하게 뒷받침돼야 시장의 건전성이 담보될 수 있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효과가 더딘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까지 시행된다면 우리 증시에 ‘시한폭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져만 간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연간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작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2025년으로 2년 유예됐다. 가뜩이나 저조한 국내 증시는 외면당하고 해외 주식 투자는 날로 증가하는데 세금까지 매기면 자본 이탈과 증시 위축은 불 보듯 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투자자의 1%에 해당하는 ‘슈퍼개미’들만 내는 세금이니 중산층 서민과 무관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금투세로 한국 시장을 떠나게 되는 슈퍼개미들의 움직임은 증시의 상승 동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1400만명의 일반 투자자들과 별개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이번 사태로 우리 증시의 취약성이 다시 확인된 만큼 금투세 시행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국민의 힘은 금투세 폐지에 대해 초당적 논의를 민주당에 제안했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한낱 정쟁으로 치부하고 무시하기엔 상황이 너무 엄중하다. 이재명 전 대표가 앞장서 “시행 유예”를 언급하는 등 신중론을 띄웠으니 어정쩡한 당론을 정리하고 조속히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

대통령실이 7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8일 전당대회 이후 논의에 본격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에서 “최근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투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전날 민주당에 ‘금투세 토론’을 제안한 데 이어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이런 토론도 못할 정도로 정책적 자신감이 없는 것”이라며 “대형 악재를 방치하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토론에 나오지 못할 정도라면 금투세 폐지가 맞다. 폐지가 민생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예정대로 금투세를 내년 1월 1일 시행하는 것이 “개인적 소신”이라면서도 ‘차기 당대표 선출 이후에 금투세 논의가 본격화되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그렇다”고 답했다. 또 “금투세에 대해 민주당에서 입장을 좀 정리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심하다. 여당은 금투세 이야기밖에는 할 말이 없느냐. 고공행진 중인 물가를 거론하며 금투세를 이야기하자는 것은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리자는 얘기”라고 반발했다. 앞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금투세 면제 한도를 연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자는 전향적 입장을 밝혔지만 당내 반발도 적지 않은 상황이어서 여당이 금투세를 둘러싼 민주당 내 이견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상황을 경계한 발언이다. 민주당은 전당대회 후 새 지도부가 출범하면 미뤄 둔 금투세 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의견 수렴 절차에 나설 전망이다. 연임이 확실한 이 전 대표의 제안을 택할 가능성이 우세하다. 민주당 의원은 “당대표가 선임되면 융통성과 정무적 판단을 가미해 당론을 만들지 않겠냐”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7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8일 전당대회 이후 논의에 본격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에서 “최근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투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전날 민주당에 ‘금투세 토론’을 제안한 데 이어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이런 토론도 못 할 정도로 정책적 자신감이 없는 것”이라며 “대형 악재를 방치하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토론에 나오지 못할 정도라면 금투세 폐지가 맞다. 폐지가 민생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예정대로 금투세를 내년 1월 1일 시행하는 것이 “개인적 소신”이라면서도 ‘차기 당대표 선출 이후에 금투세 논의가 본격화 되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그렇다”고 답했다. 또 “금투세에 대해 민주당에서 입장을 좀 정리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심하다. 여당은 금투세 이야기밖에는 할 말이 없느냐. 고공행진 중인 물가를 거론하며 금투세를 이야기하자는 것은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리자는 얘기”라고 반발했다. 앞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금투세 면제 한도를 연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자는 전향적 입장을 밝혔지만 당내 반발도 적지 않은 상황이어서, 여당이 금투세를 둘러싼 민주당 내 이견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상황을 경계한 발언이다. 민주당은 전당대회 후 새 지도부가 출범하면 미뤄둔 금투세 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의견 수렴 절차에 나설 전망이다. 연임이 확실한 이 전 대표의 제안을 택할 가능성이 우세하다. 민주당 의원은 “당대표가 선임되면 융통성과 정무적 판단을 가미해 당론을 만들지 않겠냐”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문제와 관련 “정부가 제안한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달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7일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미국 경기 경착륙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투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민생입법에 대한 초당적 협력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금투세를 두고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에게 금투세 폐지에 대한 검토를 부탁한다고 했지만, 진 의장은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에 불과하다며 제도 도입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차기 민주당 대표로 유력한 이재명 전 대표는 금투세 완화에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박찬대 민주당 직무대행이라도 상관없으니 저와 금투세 폐지 민생 토론을 하자”고 했다.

서울은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다. 그런데 이 심장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 폐업이 1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더 충격적인 것은 2023년 폐업 신고자 수가 1년 전에 비해 약 12만명이나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역대 최대폭의 증가로, 우리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 주는 지표다. 특히 서울은 이런 위기의 중심에 서 있다. 지난해 서울시 생활밀접업종의 폐업은 6만 7419건으로 전년보다 1.4% 높은 11%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에만 1만 7370건의 폐업 신고가 있었고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11.6%에 달해 서울시 자영업의 위기는 더 심각해지고 있다. 서울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임대료와 인건비,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 내고 있다. 이들의 고통은 곧 서울 경제의 고통이며 서울 시민 모두의 고통이다. 이런 수치 뒤엔 수많은 가족의 눈물과 좌절, 그리고 꿈의 상실이 있다. 한 가게의 폐업은 단순히 한 사업자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 가게를 통해 생계를 이어 가던 종업원들의 실직을 의미하며, 지역 경제의 활력 상실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까? 첫째, 서울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현재 지원 규모로는 60만에 달하는 서울 폐업 위기 자영업자들을 구제하기에 역부족이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금을 변제하지 못해 발생한 순대위변제금액이 지난해 3796억원에 달했고 올해는 2분기에만 2257억원으로 연말까지 4000억원이 넘는 재단 부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료 지원, 대출 이자 감면, 세금 감면 등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에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 둘째, 자영업자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확대해야 한다.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마케팅, 온라인 판매 전략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전문가의 일대일 컨설팅을 통해 개별 사업장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소상공인들의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서울시가 주도해 온·오프라인 장터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대기업과의 상생 협력 모델을 개발해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규제 완화와 행정 간소화가 필요하다.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실효성 없는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폐업 재기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사회보험 가입을 독려해 위기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에겐 위기를 기회로 바꿔 온 저력이 있다. 이번 위기 역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은다면 반드시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이러한 정책들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우선순위를 둘 것을 약속한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겠다. 함께 힘을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 강하고 활기찬 서울을 만들어 가자.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난 1935년 이집트 남부 룩소르 인근 유적지에서 여성 파라오 하트셉수트의 연인이자 유명 건축가 센무트의 무덤이 발견됐다. 또한 이 무덤 인근에 그의 친인척인 미라들이 속속 발견됐는데 놀랍게도 한 여성 미라가 특별한 모습 때문에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이 미라의 별칭은 ‘비명지르는 여성’(screaming woman)로 실제로 여성은 큰 고통을 겪고 있는듯 입을 벌린 상태의 끔찍한 표정이었다. 2일(현지시간) CNN, 가디언 등 주요 외신은 카이로 대학 연구팀이 이 여성 미라의 죽음에 얽힌 사연을 과학적으로 밝힌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연구팀은 CT 스캔을 사용해 미라의 형태, 건강 상태, 보존 상태 등 다양한 세부 정보를 밝혀냈으며 적외선 이미징 기술 등으로 시신을 ‘가상 해부’ 했다. 그 결과 약 3500년 전에 묻힌 것으로 보이는 이 여성의 사망 당시 나이는 48세로 키는 154㎝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여성은 생전에 가벼운 관절염을 앓았으며 여러 개의 치아가 빠져있는 상태였다. 다만 연구팀은 이 여성의 정확한 사인은 여전히 밝혀내지 못했다. 연구팀은 그러나 이 미라의 특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다. 특이하게도 이 미라는 다른 미라와는 달리 장기 대부분이 남아있는 상태였다. 이에 당초 학자들은 3500년 전 시신의 미라화와 방부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일반적으로 당시 방부처리사는 턱뼈와 두개골을 감싸 사망자의 입을 닫았다.이에대해 연구를 이끈 카이로 대학 방사선과 사하르 살림 교수는 “미라의 장기가 그대로 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라면서 “이집트 신왕국 시대(기원전 1550~1069년)의 미라화 방법은 심장을 제외한 모든 장기를 제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누락은 중산층과 빈곤 계층의 허술한 미라화로 인한 것이 많은데 이 여성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연구팀은 이에대한 근거로 여성이 유황과 특정 송진 등 값비싼 재료로 방부처리됐다는 점, 대추 야자로 만든 가발과 착용한 고급 반지 등을 들었다. 곧 당시 방부처리사가 여성을 ‘대충’ 미라화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렇다면 왜 여성은 입을 벌린 특이한 모습으로 미라가 된 것일까? 이에대해 살림 교수는 사후경련을 그 원인으로 추정했다. 살림 교수는 “이는 여성이 극심한 고통이나 괴로움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죽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사망 후 18~36시간 안에 미라화 됐으며 이로인해 사망 당시 입이 벌어진 상태가 그대로 유지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35년 이집트 남부 룩소르 인근 유적지에서 여성 파라오 하트셉수트의 연인이자 유명 건축가 센무트의 무덤이 발견됐다. 또한 이 무덤 인근에 그의 친인척인 미라들이 속속 발견됐는데 놀랍게도 한 여성 미라가 특별한 모습 때문에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이 미라의 별칭은 ‘비명지르는 여성’(screaming woman)로 실제로 여성은 큰 고통을 겪고 있는듯 입을 벌린 상태의 끔찍한 표정이었다. 2일(현지시간) CNN, 가디언 등 주요 외신은 카이로 대학 연구팀이 이 여성 미라의 죽음에 얽힌 사연을 과학적으로 밝힌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연구팀은 CT 스캔을 사용해 미라의 형태, 건강 상태, 보존 상태 등 다양한 세부 정보를 밝혀냈으며 적외선 이미징 기술 등으로 시신을 ‘가상 해부’ 했다. 그 결과 약 3500년 전에 묻힌 것으로 보이는 이 여성의 사망 당시 나이는 48세로 키는 154㎝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여성은 생전에 가벼운 관절염을 앓았으며 여러 개의 치아가 빠져있는 상태였다. 다만 연구팀은 이 여성의 정확한 사인은 여전히 밝혀내지 못했다. 연구팀은 그러나 이 미라의 특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다. 특이하게도 이 미라는 다른 미라와는 달리 장기 대부분이 남아있는 상태였다. 이에 당초 학자들은 3500년 전 시신의 미라화와 방부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일반적으로 당시 방부처리사는 턱뼈와 두개골을 감싸 사망자의 입을 닫았다.이에대해 연구를 이끈 카이로 대학 방사선과 사하르 살림 교수는 “미라의 장기가 그대로 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라면서 “이집트 신왕국 시대(기원전 1550~1069년)의 미라화 방법은 심장을 제외한 모든 장기를 제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누락은 중산층과 빈곤 계층의 허술한 미라화로 인한 것이 많은데 이 여성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연구팀은 이에대한 근거로 여성이 유황과 특정 송진 등 값비싼 재료로 방부처리됐다는 점, 대추 야자로 만든 가발과 착용한 고급 반지 등을 들었다. 곧 당시 방부처리사가 여성을 ‘대충’ 미라화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렇다면 왜 여성은 입을 벌린 특이한 모습으로 미라가 된 것일까? 이에대해 살림 교수는 사후경련을 그 원인으로 추정했다. 살림 교수는 “이는 여성이 극심한 고통이나 괴로움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죽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사망 후 18~36시간 안에 미라화 됐으며 이로인해 사망 당시 입이 벌어진 상태가 그대로 유지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1000조원 원전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기업 위해 시대 뒤떨어진 세제 개편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원전 산업이 정권에 따라 영향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며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지정과 관련 “1000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강력한 교두보가 마련됐다”며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지원 정책을더욱 강력하게 일관되게 추진해서 앞으로 제3, 제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에 경제, 외교, 교육, 과학, 국방, 문화를 총망라한 협력 과제를 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완화 등 지난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세 범위를 조정하고, 자녀공제액도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또한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고, 투자를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를 통해 AI 3대 강국 도약 전략을 내실 있게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군의 최첨단 전력을 통합운용해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공격을 억제·대응하는 전략사령부 창설 관련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자본 시장이 제대로 평가받아야 기업에 투자하는 국민이 기업 성장에 따라 늘어난 수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기획재정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언급하면서 “기업의 투자가 늘어야 일자리가 늘고 경제에 온기가 돈다”며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고, 투자를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제범위를 조정하고, 자녀공제액도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산층 가구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도 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는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민생과 경제를 위한 일이 무엇인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평가받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원전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선 “이번 수주에서 탈원전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을 극복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며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에둘러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체코 총리와 통화하며 이번 원전 사업을 계기로 경제와 산업 전반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빠른 시일 안에 제가 직접 체코를 방문해서 성공적인 원전 사업과 심도 있는 양국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서 앞으로 제3, 제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중산층 배려’를 내세운 정부의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중산층 혜택으로 포장한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세제 개편안 191개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등 법률 개정이 필수적인 것이 88%인 168개에 이르는 터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①상속세율 완화·범위 확대최고세율 조정안 ‘부자감세’ 충돌공제한도 확대는 합의점 찾을 듯 28일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논리를 살펴보면 이번 ‘세법 전쟁’의 최대 격전지는 상속세 체계 개편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4일 상속세 최고세율을 25년 만에 50%(30억원 초과시)에서 40%(10억원 초과 시)로 낮추고, 자녀공제액은 8년 만에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이 45%인데, 아무런 노력 없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최고세율이 노동으로 인한 소득세보다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합당한가”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50%의 최고세율을 적용받은 피상속인은 총 2172명으로 전체 피상속인의 0.1%, 우리나라 인구의 0.004~0.005%에 불과했다. 정부가 야당의 주장을 재반박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거야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공제한도 확대는 절충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상속세 자녀공제 5억원’에도 반대하고 있지만, ‘공제 확대’에는 공감했다. 민주당은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자녀 수에 상관없이 상속 재산 15억원(일괄공제 10억원+배우자 공제 5억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안이다. 자녀 2명과 배우자가 상속받을 때 17억원(기초공제 2억원+자녀공제 10억원+배우자공제 5억원)까지 세금을 물지 않는 정부안보다는 혜택 범위가 작지만, 합의점을 못 찾을 정도는 아니다. ②대기업 밸류업 세제 지원안주식 할증 폐지 ‘대기업 특혜’ 반발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공감대 반면 대기업에 감세 혜택이 돌아가는 주주환원 촉진세제 등 밸류업 세제 지원안과 최대주주 주식 20% 할증 평가 폐지안은 협상 여지조차 없어 보인다. 민주당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지 않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 폐지안에 대해 ‘대기업 특혜안’이라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기업 오너 스스로 배당을 많이 해 자기 주머니를 채우면 법인세 부담을 줄여 주고, 다시 이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상속세 부담까지 줄여 주도록 설계돼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야당도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 필요성을 인정하는 만큼 국회 논의에서 제3의 길이 제시될 여지는 있다. ③금융투자소득세 폐지안내년 1월 예정대로 시행 입장 강조개미 반발에 납세 방식 등 수정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안에 대해 민주당은 내년 1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하되 1400만 개미투자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시행 예정인 제도를 어느 정도 손볼 필요성은 있다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금투세와 관련, “5년간 5억원 정도 버는 것에는 세금을 면제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초거액 자산가들의 금융소득엔 과세를 하고, 개미투자자들에겐 면세 혜택을 주자는 취지로 보인다. 기재부는 14일간의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상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등 15개 세법 개정안을 제출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모든 세법 개정안이 정부 원안대로 통과될 거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욕심”이라면서 “야당과 협의해 꼭 얻어낼 건 얻어내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1편에서 이어집니다.“中, 서구에 맞서 ‘다른 길’ 가기로 결정…독자적 발전모델 모색”인천대 중국학술원 3중전회 분석 세미나(1), 중국의 향후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0중전회)가 지난 18일 폐막했다. 당 중앙위원회는 진일보한 전면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당 중앙의 결정을 통과시키고 부동산 및 ...www.seoul.co.kr중국의 향후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0중전회)가 지난 18일 폐막했다. 당 중앙위원회는 진일보한 전면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당 중앙의 결정을 통과시키고 부동산 및 지방정부 부채 등 중점리스크 해소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경기부양책 등 시장이 기대한 단기 처방은 나오지 않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이번 3중전회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단과 분석은 어떨까. 지난 25일 인천대 미추홀 캠퍼스에서 열린 중국학술원의 ‘중국 공산당 제20기 3중전회 분석과 중국 개혁 전망’ 학술회의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번 회의는 20기 3중전회에 대한 국내 분석회의 가운데 가장 빠르게 열려 주목 받았다. 구자선 인천대 중국학술원 연구원은 이번 3중전회에서 친강 전 외교부장의 사직 신청을 받아들이고 리상푸 전 국방부장, 리위차오 전 로켓군 사령원, 쑨진밍 전 로켓군 참모장의 당적을 박탈한 사실에 주목했다. 친강은 당직이 남아 있어 시간이 지난 뒤 재기할 가능성이 점쳐지지만 나머지 세 명은 당직이 사라져 ‘정치적 사형선고’를 받았고 향후 재판에서도 중형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언론에서는 리상푸와 리위차오, 쑨진밍의 낙마가 2022년 10월 발간된 미 공군대학의 중국 로켓군 현황 보고서 때문으로 보기도 한다. 하지만 구 연구원은 “이 정도 수준의 정보는 미국이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면서 “지난해부터 이어진 로켓군의 대규모 숙청은 장비 조달과 관련해 군의 고질적 부패 때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베이징 지도부의 일련의 조치로 로켓군이 초토화됐다”면서 “군납 비리 미사일 장비 불량과 관련해 전수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로켓군 지도부를 재구성하는 데 최소 3~4년의 시간이 필요해 대만 침공시 전력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봤다. 장윤미 동서대 동아시아연구원 교수는 20기 3중전회의 의미에 대해 “2013년 18기 3중전회 당시 제시한 목표 가운데 상당부분이 이뤄지지 않았기에 이번에는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메커니즘’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고 짚었다. 다만 그는 “현재 중국 청년들의 취업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이번 3중전회에서 대졸자의 고용을 촉진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금으로서는 이들이 눈높이를 낮춰서 취업을 하든지, 부모에게 의존하는 방식으로 생활하든지, 최소한의 소비만 하면서 사는 방법 밖에는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18기 3중전회에서 명시된 임금 단체협상제도에 대한 언급이 사라진 것도 노동3권 관점에서 큰 후퇴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18기 때에는 없던 내용이 등장하는데, 바로 ‘사회공작’이다. 사회를 상대로 한 공산당의 모든 업무를 뜻하며 정치적 활동을 내포한다. 사회에 대한 당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장 교수는 “중국 공산당이 이번 3중전회를 통해 ‘우리만의 길을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담은 것으로 보인다. 논리 자체는 정교할 수 있지만 현실과의 괴리는 더 커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결론 내렸다.정주영 인천대 중국학술원 연구원은 “이번 3중전회에서 ‘진일보한 전면심화개혁과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이 심의 채택됐다. 제도 건설에서 중국적 방식이 강조됐다”고 전했다. 특히 개혁개방의 ‘변화성’이 강조됐다고 봤다. 서구 대항적 발전전략이 가시화됐고, 대내외적 위기와 도전의 심화를 전제로 변화하는 국면에 대한 대응하고자 개혁개방이 강조됐다고 정 연구원은 설명했다. 그는 “1978년 11기 3중전회가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시기를 시작했고, 2013년 18기 3중전회가 신시대 전면심화개혁 등을 통해 개혁개방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면 올해 20기 3중전회는 중국식 현대화로 강대국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민족 부흥의 위업을 실현하는 관건적 시기라는 판단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리페이 인천대 중국·화교문화연구소 HK연구교수는 이번 결정문에서 두 가지 의미를 읽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나는 ‘수심이 깊은 곳’(深水區)에 대한 개혁이 순조롭지 않다는 것과 악화한 국내외 정세에 대응하고자 정권의 확고한 지지층(체재 내 중산층)을 우선적으로 부양한다는 점이다. 기존에 사용하던 ‘돈풀기’(放水)에 나서지 않고 현 정권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체제 내 중산층에 부양책을 실행해야 한다는 내재적 논리를 읽을 수 있는데, 이 논리로 개혁이 이뤄지면 월 2000~3000위안(약 38만~57만원) 수익을 얻는 농민공 등 취약계층이 더 소외될 위험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세미나 사회를 맡은 안치영 인천대 중어중문학과 교수는 “우리 관점에서 보면 이번 3중전회에서 왜 주민들이 바라는 경기부양책이 나오지 않았는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3중전회를 통해 ‘서구세계 자본주의 모델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서구제도의 모방에서 벗어나 중국만의 독자적 모델 찾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미국 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기와 유럽의 극우 득세,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저성장 심화 등을 지켜보며 ‘서구화가 정답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장정아 인천대 중국학술원장은 “중국의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정책과 회의 문건 분석 뿐 아니라 실제 주민들의 삶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다”면서 “중국 본토 뿐 아니라 홍콩과 동남아시아 등 여러 지역에서 연구와 교류를 확장해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녀 1명만 있어도 총 7억원 공제최고세율 낮춰 2400명 세금 혜택5년 동안 세수 4조 565억원 줄 듯증여세 공제 10년 5000만원 유지 상속세는 사망자가 물려주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물려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게 된다. 각종 공제를 제외하면 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을 경우 통상 10억원, 자식들만 물려받을 때는 5억원 이상에 세금이 붙는다. 현행 세율 체계는 2000년 1월 이후 그대로다. 1990년대 말 10억원이면 서울에 있는 작은 빌딩을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아파트 한 채 값(6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12억 9967만원)도 되지 않는다.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도입된 상속세가 ‘중산층 세금’으로 확대됐단 얘기가 나오는 까닭이다.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증여세율 체계를 개편한다고 25일 밝혔다. 상속세 자녀공제액도 8년 만에 5억원으로 늘어난다. 세금 부과 대상 금액을 깎아 납세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구체적 내용을 Q&A로 풀어 봤다.Q. 현재 상속세 공제 종류와 액수는. A. 인적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공제 50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최대 30억원은 1997년부터 28년째 똑같다. 인적공제와 일괄공제는 중복되지 않아 상속인이 둘 중에 유리한 것을 고르게 된다. 재산을 물려받는 자녀가 6명(5000만원×6명=3억원)이어야 기초공제 2억원을 더해 일괄공제액과 같은 5억원이 된다. 상속인 대부분이 일괄공제를 택하는 이유다. 통상 상속세 부과 기준선으로 보는 10억원은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저한도 5억원을 더한 값이다. 배우자공제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 상속지분 중 금액이 적은 것으로 결정된다. 5억원 미만을 상속받을 때는 5억원까지, 그 이상일 땐 지분에 따라 30억원까지 공제된다. 세대 간 이전이 아니며 남은 배우자가 사망하면 다시 과세하게 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Q. 자녀공제액이 5억원이 되면 세금은 얼마나 줄어들까. A. 자녀가 1명만 있어도 공제액 5억원에 기초공제 2억원을 더해 7억원을 공제받게 된다. 기존의 일괄공제 5억원보다 2억원 더 공제 혜택을 보게 되는 셈이다. 배우자 1명과 자녀 2명이 있는 가족이 17억원을 물려받는다면 기존에는 10억원(배우자공제 5억원+일괄공제 5억원)이 공제 대상이다. 하지만 자녀공제액이 5억원이 되면 공제액은 17억원(자녀 2명 공제 10억원+기초공제 2억원+배우자공제 5억원)으로 늘어난다. 내야 할 세금은 1억 5000만원에서 0원이 된다. 서울의 평균 수준 아파트 대부분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Q. 자녀공제 확대가 증여세도 적용되나. A. 세율과 과세표준이 조정되는 건 상속세와 증여세에 동시 적용된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되는 건 ‘상속세 자녀공제’다. 증여세 자녀공제는 기존대로 ‘10년간 5000만원’이 유지된다. 살아생전 ‘5억원 비과세 증여’를 허용하면 부의 대물림이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Q. 세율·과표 조정으로 몇 명이 얼마나 혜택을 보게 되는가. A.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내려가면 지난해 기준 30억원을 초과해 물려준 2400명의 재산에 매겨진 세금(유산세 방식)이 1조 8000억원 줄어들게 된다. 피상속인 혹은 증여자의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 1명당 7억 5000만원씩 절감된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 상속·증여세율 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액을 향후 5년간 4조 565억원으로 추산했다. 연평균 8113억원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