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중산층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 주겠다”며 종합부동산세 1가구 1주택 공제를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 다주택자 중과제도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포획된 ‘방탄 정당’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실상 윤석열 정부와의 전면전을 선언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전날 연설을 의식한 듯 ‘개혁’ 33회, ‘민생’ 24회, ‘미래’ 13회, ‘청년’ 12회를 언급하며 민생 국회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또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경제지표를 비교한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준비해 본회의장 화면에 띄우기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세제개편이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상속세 완화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것은 낡은 프레임”이라며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공제 확대, 최대주주 할증 과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까지 상속세 부과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선 “폐지 결정은 빠를수록 좋다”며 민주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야정 협의체’의 신속한 구성과 ‘민생 입법 패스트트랙’ 도입도 촉구했다. 그는 “민생 패스트트랙은 비쟁점 민생법안들을 따로 분류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장치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이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을 추켜세우며 국가기간전력망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윤석열 정부의 4대 개혁(연금·의료·교육·노동) 완수 의지도 재확인했다. 22대 국회 개원 후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이 지금까지 탄핵안 7건, 특검법 12건을 발의하고 청문회 13회(인사청문회 제외)를 일방 개최한 것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이 이 대표의 수사 검사 탄핵을 추진한 데 대해선 “범죄 피의자가 수사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적반하장의 입법 농단, 전대미문의 사법 농단”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가짜뉴스”라며 고성으로 항의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의 품격을 회복하기 위한 ‘국회의원 윤리실천법’ 제정도 제안했다. 그는 “명예를 훼손하는 막말과 폭언, 인신공격, 허위 사실 유포, 근거 없는 비방, 정쟁을 겨냥한 위헌적인 법률 발의를 하는 나쁜 국회의원들은 강하게 제재하자”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반발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 운영에 책임을 지는 여당 (원내)대표가 야당의 입법 독주로 민생과 나라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건 책임 있는 말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추 원내대표가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서도 “기대는 하지만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라며 회의적으로 반응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사실상 가짜뉴스 확성기, 용산 대변인 성명과 다름없다. ‘이재명 탓’ 말고는 할 말이 없는 정당”이라고 밝혔다.

서민 주거 개선·이자 부담 완화 명목1년간 ‘특례보금자리론’ 44조 풀자주담대 폭증 힘입어 가계 부채 불길서울지역 부동산 과열 진정 역부족 정부, 금융권 압박해 대출 공급 관리스트레스 DSR 2단계로 문턱 높여다주택자 대신 중산·저소득층 타격“실수요·투기성 구분 어려워” 지적가계대출 증가세가 역대 최고 수준을 돌파했다. 지난 8월에만 9조원 이상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증가 속도만 놓고 보면 부동산 가격이 끝을 모르고 치솟았던 문재인 정부 당시보다 심각하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서울 지역 부동산 가격 급등세도 심상치 않다. 전임 정부 때 나온 전고점 가격을 뚫은 단지 사례가 속출하는가 하면 주마다 발표되는 부동산 매매가격 지표 상승폭도 최대치로 치솟고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정부는 부동산 금융정책 전반을 손질하고 나섰다. 금융당국의 말 한마디에 은행들은 예외 없이 가계대출을 조이기 시작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책금융 확대와 이자 부담 완화를 외치던 금융당국이 채 1년이 되지 않아 정반대 행보를 보이기 시작한 셈이지만 “때를 놓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오락가락 정책 속 재등장한 ‘관치 금융’ 올해 상반기 주담대의 폭발적 증가세를 이끈 건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 등 정책 대출이다. ‘총선용’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매월 3조원 이상씩 몸집을 키웠다. 올해 상반기 증가한 주담대의 70% 이상이 정책 대출이었다. 앞서 정부는 2023년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이름으로 1년간 44조원을 풀었다. 이렇듯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이자 부담을 완화한다는 명목으로 가계부채 급증을 부추겼다. 최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시기를 지난 7월에서 9월로 미룬 것 역시 패착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 결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주담대 증가폭은 지난 6월 5조 8466억원에서 7월 7조 5975억원으로, 8월 8조 9115억원으로 눈덩이처럼 커졌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리가 높아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봤는데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 등 정책 대출의 공급을 늘리면서 부동산 가격이 쉽게 떨어질 수 없는 상황을 다시 조성해 버린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정부는 대출 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선을 선회했다. 금융당국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내려가기 시작한 은행의 주담대 금리를 우선 겨냥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7월 초 임원회의에서 “성급한 금리 인하 기대와 국지적 주택 가격 반등에 편승한 무리한 대출 확대는 안정화되던 가계부채 문제를 다시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금감원이 은행권을 소집했고 은행들은 일제히 주담대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 최근 두 달 동안에만 20차례 이상 대출 금리를 올렸다. 9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앞두고는 고삐를 더 죄기 시작했다. 이번엔 DSR을 앞세웠다. 수도권의 스트레스 금리를 1.2%로 상향 조정하면서 대출 문턱을 확 높였다. 금감원은 “올해 경영 계획보다 더 많은 가계대출을 내준 은행들에는 내년에 더 낮은 DSR 목표를 부여하겠다”고 경고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 당시 가계대출 총량관리제의 부활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연이은 땜질 처방…文정부와 겹친다” 이같은 지적을 의식한 듯 금융당국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선 긋기에 나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총량관리제 아래에선 당국이 은행별로 연간 한도를 할당했지만 지금은 자발적으로 수립한 경영 계획에 따라 스스로 정한 한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장에선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겹쳐 보인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거세게 비판하며 정권을 잡은 현 정부도 같은 위기에 직면한 셈이다. 정부와 소비자들 사이에 서 있는 은행업계에선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를 잡기 위해 정부가 나서는 것은 백번 이해하지만 ‘디테일이 없고 일관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두 달 동안에만 공식·비공식 채널을 통한 메시지를 몇 차례나 받아 왔는지 세기도 어려울 정도”라며 “금리 조절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DSR과 관련해서만 최근 몇 개월 사이 수많은 정책적 변화가 있었고 실무자들은 시시각각 변하는 정책에 맞추느라 정신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업계에선 일단 정책을 내놓고 가계부채가 잡히지 않으면 곧바로 더 강한 대책을 내놓는 ‘땜질식 처방’이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한다. 전에 없이 빠른 속도로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정책적 허점이 계속 늘어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대표적인 것이 대출 사각지대에 놓인 실수요자다. 금융당국은 최근의 대출 규제가 투기성 대출을 막기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하지만 정교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정책으로는 실수요와 투기성 수요를 구분해 낼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이번 정부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세금 등 관련 규제들은 대대적으로 완화했는데, 정작 실수요자들에게 꼭 필요한 대출 문턱은 높이는 모습”이라면서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내 집 마련을 위해 반드시 대출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되레 이런 서민들만 이번 규제의 직격탄을 맞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꼬집는다. 금융당국도 시장의 지적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금감원장은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실수요자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이 원장은 “금융당국도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세히 모니터링하겠다”며 “실수요를 보호하면서 가계대출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금융권과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 사업장에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30인 이하 中企 ‘푸른씨앗기금’ 확대개인연금 가입, 세액공제 한도 상향기초연금·생계급여 감액 않게 보완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정브리핑에서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퇴직·개인연금까지 모두 손보는 연금 구조개혁의 밑그림을 처음 제시했다. 출산율과 기대수명, 경제 상황과 연동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 조정되는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면 연금이 더 깎일 수 있으니 부족한 노후소득을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로 벌충하겠다는 것이다. 다층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면 국민연금의 부족한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메울 순 있지만 퇴직·개인연금 수혜자가 중산층 이상에 몰려 있어 극빈곤층의 빈곤 해소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금개혁 방향과 관련해 ▲퇴직연금의 전 사업장 확대 ▲개인연금 가입자 세제 혜택 ▲임기 내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를 삭감하는 ‘줬다 뺏는 연금제도’ 전면 손질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를 제안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2022년 기준 전체의 26.8%에 그쳤다. 300인 이상 대기업의 91.9%가 퇴직연금을 채택했으나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도입률은 23.7%였다. 정부는 다음달 4일 발표할 연금개혁 정부안에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2012년 이후 설립된 회사만 의무 도입 대상이며 이전에 설립된 곳은 퇴직금과 퇴직연금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소규모 회사일수록 적립금 납부 부담 때문에 도입을 망설이는 만큼 근로복지공단이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 가입 대상 규모를 확대하는 등의 보완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푸른씨앗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 기금을 조성·운영해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대상만 확대할 게 아니라 병원비 등 불가피한 목돈이 들 때만 퇴직연금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둬 실질적 노후소득보장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연금은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데 공제 한도를 더 올리는 내용이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은 일부 중산층에 해당하는 얘기”라며 “극빈곤층과 차상위계층의 빈곤을 해결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선 전문가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봤다. 최극빈층에 속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들은 이 탓에 기초연금을 사실상 받지 못하고 있다.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혀 생계급여에서 깎여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통장에 기초연금이 들어오면 생계급여 통장에서 그만큼의 돈이 도로 빠져나가는 구조다. 윤 대통령은 감액한 금액을 추가 지원하는 식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는 청년층의 불안을 달래려는 상징적 조치로 풀이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공무원연금도 지급 보장이 명문화돼 있지만 재정이 불안정해지자 2015년 개혁 때 급여를 깎아 버렸다. 지급 보장은 법 조항 명문화가 아닌 제도 안정화를 통해 이루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의 3대 원칙을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더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초연금은 월 40만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약속하고, 생계급여가 깎이는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퇴직연금은 실질적인 노후소득이 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며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개혁안을 발표하겠다. 국회도 논의구조를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음 달 본격 시행을 앞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대해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중산층 이하 가정에는 그림의 떡”이라고 진단하며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주문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이 주최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문제와 해결책은’ 세미나에 참석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양육자들의 선택 폭을 넓혀드리겠다는 게 당초에 제도 도입을 제안한 취지였는데 지금과 같은 비용이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외국인 돌봄 인력 도입을 국가적 미래 어젠다로 정하고 국회, 지자체, 관계부처가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진행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최저임금이 적용돼 하루 8시간, 주 5일 이용하는 가정의 경우 한달 238만원을 부담한다. 국내 3인가구 중위 소득 471만원과 비교하면 적지 않고 싱가포르, 홍콩 사례보다 높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어 오 시장은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E7 비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거론하면서 ‘발상의 전환’을 요청했다. 그는 “E7 비자 대상 직종에 ‘가사사용인’ 추가 등 서울시의 제안에 대해 법무부는 지나치게 신중하고 소극적 입장으로 일관한다”고 날을 세웠다. 전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외국인 돌봄 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오 시장과 나 의원 모두 반박했다. 나 의원은 “헌법상 평등은 무조건적인 평등을 말하는 건 아니고 합리적 차별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국인 돌봄 노동자의 도입은 결국 내국인의 돌봄과 근로 방식에 자유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며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공급을 충분히 늘리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돌봄 비용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공동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다음 달 3일 실시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은 월 238만원(1일 8시간, 월~금 기준)으로, 시범사업 신청자의 37.6%가 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 집중됐다. 오 시장은 이날 나 의원과 공동 주최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문제와 해결책은’세미나에서 “홍콩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이 월 최소 83만원, 싱가포르는 48만∼71만원인데, 이번 시범사업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이용 가정에서 월 238만원을 부담해야 해야 한다”며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해외 돌봄 인력을 도입해봐야 중산층 이하 가정에는 그림의 떡”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국민이 겪는 어려움과 코 앞에 닥친 현실에 비하면 법무부의 대처는 매우 안이한 느낌”이라며 “정부가 앉아서 부작용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 함께 지혜를 모으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문제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매우 중요한 화두”라며 “서울시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도입해줘서 감사했지만, 똑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돼 접근성에 매우 제한이 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이라는 지적을 거론, “ILO 협약이 합리적 차별까지 금지하는지는 다시 한번 봐야 한다”며 “최저임금 적용·결정 기준에 비춰 이 부분에 대한 합리적 차별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전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윈윈하는 제도를 만들 것이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게 구성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홍콩과학기술대 김현철 경제학과·정책학과 교수는 발제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사업이 저출산 대책일 뿐 아니라 경제·돌봄 대책이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우리 정부는 인기에만 연연하지 않고, 선동이나 가짜뉴스나 거짓 프레임에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상속세 완화, 기업 밸류업, 규제 해제, 그린벨트 해제 등이 중산층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재차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윤 대통령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의 경우 국내 및 해외 자금 유입, 기업 자금 조달,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자본가와 노동자가 윈윈할 수 있는 주식시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국회 출석에 따른 피로감과 스트레스 때문에 제대로 국정을 다룰 수 없을 만큼 문제가 생기고, 국·과장급도 이를 뒷받침하느라 힘들어한다”면서 “이럴수록 국무위원들이 고위 공무원으로서 내공을 다지고 품위를 지키면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각 부처 직원이 잘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들이 국회에 나가 많이 고생하고 의기소침한 게 안타깝다”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국무위원들이 격려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라며 “지방의 정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과 의료 체계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증 질병이 생길 때 병원을 제대로 못 가게 된다면 어느 누가 지방에 살려고 하겠냐”면서 “지방 의료체계가 안 잡히면 지역 균형발전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사람이든 기업이든 가지 않는다”며 “교육과 의료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했다.

서울시의회가 27일 ‘전국민 25만원 지급법’ 부결 촉구 건의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이민석 대변인 논평 전문 27일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하 ‘전국민 25만원 지급법’) 부결 촉구 건의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주 중 국회로 이송될 예정이다. 건의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정부에 이송돼, 지난 16일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전국민 25만원 지급법안’에 대해, 국회가 재의결을 할 때 부결시켜 달라는 서울시의회의 뜻을 담고 있다. 25만원 지급에 따른 소비진작 효과는 이미 소비가 회복된 쪽에 집중될 가능성이 커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봐서는 크다고 할 수 없고, 반면 과도한 유동성 공급에 따른 물가상승이 우려되며 이 경우 피해는 전 국민, 특히 중산층과 서민이 더 큰 고통을 받게 된다. 또한 실행을 위해서는 12조 8000억원 ~ 17조 9000억원의 재정이 소요 되고 이 비용은 국채발행으로 충당하게 돼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안기게 된다. 무엇보다, 법안에서는 25만원 지급의 방법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전 국민 대상 지급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여부와 그 규모 등은 지자체 고유사무이다. 이러한 고유사무를 국회가 전 지자체에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대한민국 국회가 건의안의 참뜻을 헤아려 ‘전국민 25만원 지급법안’을 재심의할 때 전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저출산에 허덕이는 미래세대의 부담 경감 차원에서 반드시 부결시켜 주기를 요청드린다. 서울시의회 대변인 이민석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25만 2000호의 공공주택 공급 물량 계획을 편성했다. 올해 공급계획인 20만 5000호를 상회하는 역대 최대 규모다. 다만 공급 물량 증가에도 신축매입약정 집행 방식을 일시불에서 3년 분할로 변경해 공공주택 예산 규모는 3조 2000억원 줄었다. 27일 발표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공공주택 공급 물량은 지난해와 비교해 임대주택은 11만 5000호에서 15만 2000호로, 분양주택은 9만호에서 10만호로 확대됐다. 지난 5년간 평균 공공주택 공급 규모가 15만 5000호였던 것에 비하면 내년 공급 물량은 이보다 10만호 가까이 증가한 역대 최대치다. 공급 물량은 크게 늘지만 공공주택 예산은 올해 18조 1276억원에서 내년 14조 8996억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이는 신축매입약정 방식을 일시불에서 3년 분할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공공임대는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거나 새로 짓는 주택을 사전에 사들이는 신축매입약정을 통해 공급한다. 신축매입약정은 매입부터 입주까지 3년가량 소요된다. 현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첫해에 매입 비용을 전액 지불하는데, 정부는 실제 매입까지 3년이 걸리는 만큼 앞으로는 3년에 걸쳐 매입 비용을 치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첫해에 드는 재정은 3조원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은 2년간 16만호로 늘린다. 무섭게 치솟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잡을 대책 중 하나로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든든전세주택을 3만호(매입형 2만 5000호, 임차형 5000호) 신규 공급한다. 든든전세는 무주택 중산층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90% 이하 수준으로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8627억원을 편성했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은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늘렸다. 임차인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기업형 장기임대도 새롭게 도입한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민간사업자가 10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운영하는 방식이다. 임대료를 일정 수준 내로만 올릴 수 있어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오랜 기간 거주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정부가 밝힌 로드맵은 2035년까지 10만호 공급이다. 아울러 22조원을 들여 공공택지 미분양 물량을 LH가 사들여 조기 착공을 유도한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내년까지 착공에 들어갈 사업장 4만호 중에 4000호 정도가 미분양인 것으로 추정된다. 노후 저층 주거지를 개발하는 ‘뉴:빌리지’ 사업은 전국 30곳에서 추진하며 이를 위한 예산 930억원이 편성됐다.

다음달 3일 서울시에서 시작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앞두고 때아닌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란이 일어났다. 최저임금과 4대 보험 등 간접비용을 적용해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월급이 238만원(시급 1만 3700원)으로 책정되면서다. 중산층 가정 30대 여성의 중위소득이 320만원인 점을 감안해봐도 높은 수준이고 홍콩(2797원), 대만(2472원), 싱가포르(1721원) 등 해외 가사도우미의 시간당 평균임금을 비교해봐도 높다는 주장이 나온다. 해외 사정은 ‘시간 당 액면가’로만 볼 수 없는 사정이 있는데 이는 후속 기사에서 전하고, 먼저 이번 기사에선 100만원 내외 월급이면 가계 부담을 줄이는 적절한 월급이 될 것이라던 시민들의 기대와 다르게 외국인 가사도우미 월급이 238만원이 된 연유를 따져본다. 가사·아기 돌봄 임금의 3중 구조…월 81만원에서 283만원까지한국의 높은 인건비는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명문대를 나온 이들이 이른바 ‘인건비 장사’인 도배업에 뛰어드는 일이 가끔씩 언론에 소개될 정도로 몸과 기술이 자본인 직업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있다. 가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가사를 돌보거나 아이를 돌보는 직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월급 100만원으로 가사일 돌봄·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는 세간의 생각은 ‘돌봄 임금의 3중 구조’에서 비롯된다.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월급 238만원이 꽤 높아 보이지만 같은 시간만큼 한국인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용보다는 낮다. 27일 가사 및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A 기업의 서비스요금표를 보면 내국인 서비스를 4주 동안 이용할 때 가계가 내는 돈은 283만원이다. 여기까지 보면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때 한달 283만원을 벌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A 기업이 공제하는 금액 등을 제하면 내국인 돌봄노동자들이 받는 월급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떨어진다. 그런데 이는 4주 연속 일했을 때 벌이이고, 한달 동안 2주만 일감이 있으면 가계가 낸 서비스료 145만원에서 일부를 공제한 월급을 받는다. 필리핀 가사도우미와 내국인 처우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내국인 처우가 열악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구조적 이유다. 세 번째 가격은 공공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계 입장에서 설정된다. 저출산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가 신생아에 대해 2~4주 동안 바우처 형태로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데 상당수 가정이 출산 뒤 이 혜택을 본다. 지자체 지원이 많을 경우 거의 공짜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중앙 정부의 지원만 받더라도 2주 동안 산모가 부담할 비용은 지난해 기준 41만원이다. 다른 월급 계산과의 비교를 위해 월 단위로 환산하면 월 82만원을 내고 돌봄 서비스를 받는 경험이 가계에 축적되게 된다. 이와 같은 돌봄 임금 3중구조 체제에서 서울시가 책정한 238만원이란 월급이 불러올 혼란은 예정된 결과에 가깝다. 정부와 지자체는 민간 시장가격보다 50만원 가까이 싼 필리핀 가사도우미 월급이 합리적으로 책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월 환산 82만원 비용으로 돌봄 서비스를 경험한 가계에선 ‘100만원 월급’ 얘기가 나오고 내국인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외국인보다 처우가 못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더 높은 차원 이야기 …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명 예외 될까이같은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나섰으나 이 주장은 대통령실과 정부로부터 반박을 받게 되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가사도우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그도 그럴 것이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사실 지역별,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거대 담론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입국한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명에 대해 최저임금 차등적용제를 도입하면 그 다음은 지역별 차등적용, 다시 업종별 차등적용의 논의로 확대될 폭발력을 지닌 주제다. 그렇다면 월급 238만원의 벽 앞에서 필리핀 가사도우미 정책은 정말 강남 주부의 비용만 낮춰주는 ‘계륵’과 같은 정책이 될 것인가. 대안으로 ‘일본’의 가사도우미 도입 정책을 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일본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정책은 외견상 한국과 크게 차이가 없다. 일본은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인 2017년 ‘국가전략특구’ 제도에 맞춰 도쿄, 오사카, 나고야와 인근 지역에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했고 지금은 시행 지역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행 첫 해인 2017년 599가구였던 이용가구수는 2020년 5518가구로 늘었다.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역시 최저임금제 적용을 받고, 이에 따라 중산층 이상 가구들이 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활용한다. 차이는 일본에선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내국인과 같은 최저임금제를 적용해도 내국인 역차별이나 고임금 논란이 제기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한국과 일본의 인식차를 가른 주 요인으로 꼽히는 게 월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산입하는지 여부다. 지난해 환율 기준으로 올해(2024년) 한국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일본 도쿄도 최저임금(시급 1072엔·9745원)을 넘어섰다. 당시 시급 최저임금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질렀다고 화제가 되었는데 실상 월 최저임금을 따지면 한국은 이미 4~5년 전에 일본을 앞질렀다. 한국만 월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월 최저임금을 정할 때 주휴수당을 산입하는 나라는 한국과 스위스, 대만,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 터키 등이다. 미국과 일본, 호주, 유럽 국가 대부분은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런데 ‘노동의 세계화’ 이후 주휴수당 반영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이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계층에 국가별 차이가 생겼다. 주휴수당을 반영할 경우 내국인 중 가장 벌이가 안좋은 노동자가 실질적인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되는 반면, 주휴수당을 반영하지 않아 실제로 너무 적은 월급이 책정되는 주휴수당 미반영 국가에선 최저임금이 외국인 이민 노동자에게 주로 적용될 뿐 그 나라에서 삶의 터전을 짓고 사는 내국인들에겐 점점 더 선택하지 않는 일자리가 되는 것이다. 한국이 외국인 특정 직역 근로자에 대해 주휴수당을 제외한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외국인 가사도우미 임금을 현재보다 20% 가량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또한 사회적인 대타협과 이민정책 및 비자 정책의 대대적인 수술이 전제된 뒤에야 가능한 논의로 분류된다. 에필로그: 직업을 통해 경제와 사회를 읽는 [잡스]를 오랫만에 선보입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월급이 비싸다는 주장은 내국인과의 역차별 문제, 홍콩 등 다른 나라와의 월급 격차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 중 내국인과의 역차별 문제를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산입하는 제도와 관련해 풀어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더 많은 이야기를 준비해 28일 오전 11시 유튜브 [이원제의 끝내주는 경제]에서 소통하겠습니다. 이어 홍콩 등 다른 나라와의 월급 격차 문제를 제기하기 전 우리가 알아야 할 ‘낮은 임금 뒤 숨은 그림자 비용’에 관한 취재를 마치는대로 29일 새로운 [잡스] 기사에 담겠습니다.

일본 부자 순위 1위인 야나이 다다시(75) 유니클로 회장이 일본 경제의 앞날에 대한 위기감을 토로했다. 일본 닛테레 뉴스는 26일 야나이 회장과의 단독 인터뷰를 공개했다. 야나이 회장은 회사 재단에서 후원하는 방글라데시의 아시아 여자대학의 졸업생들이 일본에 오지 않는다는 말로 입을 뗐다. 그는 “(졸업생들이) 옥스포드 대학, 콜롬비아 대학, 파리 정치 학원 등에 진학하거나 정부 단체, 세계 은행, 세계보건기구, 글로벌 기업 등에서 활약하고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일본에서 일하는 졸업생은 1명도 없다”고 말했다. 야나이 회장은 “일본은 안타깝게도 30년간 성장하지 않았다. 일본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있지만 세계 속의 일본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일본 역시 저출산이 가속화하면서 노동력 부족이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인 만큼 해외 인재들까지 눈을 돌리는 현 상황은 국력 쇠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해외 고학력자가 일본에 오지 않는 상황에 대해 야나이 회장은 심각한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노동력만 감소하는 게 아니라 지적 능력도 감소하고 있다. 우리가 비숙련 노동자만 데려오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더 많은 고학력 노동자를 데려와야 하고 일본과 해외에서 지적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간 및 고위 관리직에 있는 이민자나 연구 개발을 하는 사람들의 수를 늘려야 한다. 이런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본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일본인의 평균 연봉은 458만엔(약 4221만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1달러에 80엔이던 시절과 비교해 현재는 달러당 140엔 정도 수준임을 고려하면 사실상 일본은 연봉 200만엔(약 1843만원)대의 나라라고 닛테레 뉴스는 짚었다. 야나이 회장은 “일본이 중산층의 나라에서 그렇지 않은 나라가 되고 있다는 점을 더 자각해야 한다”면서 “‘일본인과 함께 일하고 싶다’, ‘일본문화를 좋아한다’는 사람을 늘려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사람들에게 ‘일본에서 함께 일하지 않겠느냐’, ‘일본에 살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적인 관광대국이 되면서 수많은 외국인이 찾아오고 있지만 장기체류가 늘어나도록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는 게 야나이 회장의 생각이다. 야나이 회장은 거듭해서 일본 사회에 필요한 ‘다양성’을 강조하며 “소수의 엘리트와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일본인들은 멸망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모두가 열심히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노동 생산성이 낮다”면서 “노동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일본은 미래에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닛테레 뉴스도 “2022년 일본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8만 5329달러로 OECD 38개국 중 31위”라며 “외국인이 일본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8월 들어 세계 주요국 주가지수의 변동성이 커졌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엔·달러 환율의 급변과 이에 따른 엔캐리트레이드 청산이다. 앞으로 엔 가치가 오르면서 엔캐리트레이드 규모는 줄어들 수 있다. 엔·달러 환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는 미국과 일본의 10년 국채수익률 차이다. 2010년 이후 통계로 분석해 보면 이 두 변수 사이의 상관계수가 0.62로 상당히 높다. 갈수록 미일 국채수익률 차이가 줄면서 엔·달러 환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우선 미국 국채수익률은 떨어질 전망이다. 금리를 결정하는 명목 경제성장률(실질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합)이 낮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2023년 미국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5%였다. 올해는 성장률이 2.3%로 낮아지고 2025년에는 1%대 초반으로 더 떨어질 전망이다. 소비자물가상승률도 2023년 4.1%에서 올해는 3%로 낮아지고 있다. 이처럼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낮아지는 이유는 미국 GDP의 69%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의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하반기 이후 소비 증가율은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올해 상반기 저축률이 3.6%로 코로나19 이전 수준(2000~2019년 평균 5.2%)보다 낮아졌다. 저축한 돈이 많지 않아 소비 지출을 늘릴 수 없다는 의미다. 또 금리 상승으로 가계 이자 부담이 늘고 있다. 가처분소득에서 이자 지급액의 비중이 2021년 3월 1.2%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2.5%로 올라왔다. 중산층의 실질소득 감소가 소비를 제약하는 근본적 요인이다. 2019년 7만 8250달러였던 중간가구의 실질소득이 2022년에는 7만 4580달러로 4.7% 감소했다. 이 기간 동안 실질 GDP가 5.1% 증가했는데도 중간가구의 실질소득이 줄어든 것은 소득 차별화 때문이다. ‘부모보다 가난한 자식 세대’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다. 아직 2023년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감소 추세는 이어졌을 것이다. 소비가 위축되면 기업 매출과 이익이 줄고 기업은 고용을 줄이게 된다. 미국 고용은 탄력적이다. 2020년 3~4월 코로나19로 소비가 급격히 줄자 비농업 부문에서 고용이 2189만명 줄었다. 그 이전 10년여간 만들어진 일자리가 단 두 달 사이에 사라진 셈이다. 실업률도 3.5%에서 14.7%로 급등했다. 실업률이 올라가면 소비심리는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내년 상반기에는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 이에 대응해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는 9월부터 기준금리를 인하할 전망이다. 필자가 테일러준칙에 따라 미국의 적정금리를 추정하면 4.2%로 현재의 5.25~5.50%보다 훨씬 낮은 만큼 연준은 금리를 대폭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과 달리 일본 금리는 오를 전망이다.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1990년에 일본 자산가격의 거품이 붕괴하면서 일본 경제는 디플레이션에 빠졌다. 대표적 물가지수인 GDP 디플레이터가 그 이후 계속 하락했다. 그러나 GDP 디플레이터가 2014년부터는 상승 추세로 전환했으며, 2023년에는 3.8% 올랐다. 올해 상반기 상승률도 3.2%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물가 상승에 따라 일본의 명목 GDP 성장세도 빨라지고 있다. 2023년 명목 경제성장률이 5.7%로 1995~2022년 평균인 0.3%를 크게 넘어섰다. 올해 상반기 성장률도 2.3%로 여전히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시장금리는 장기적으로 명목 GDP 성장률을 따라간다. 일본의 10년 국채수익률이 최근 1%까지 상승했지만, 명목 성장률을 고려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엔·달러 환율은 변동성은 매우 크다. 2011년에 76엔이었던 엔·달러 환율이 올해 7월에는 162엔까지 급등했다. 2023년 10월 미일 국채수익률 차이가 4.2% 포인트에서 최근에는 3% 포인트로 낮아졌다. 2011년 그 차이가 1% 포인트였는데, 거기까지는 기대하기 힘들다. 그렇더라도 미일 국채수익률 차이는 갈수록 줄고 엔·달러 환율은 하락할 전망이다. 때에 따라서는 8월에 나타난 것처럼 엔·달러 환율이 급하게 떨어질 수 있다. 김영익 내일희망경제연구소장

트럼프와 대결 확정, 75일 간 열전, ‘통합’ 메시지진보 흑인여성 vs. 보수 백인남성 첫 대결“김정은 비위 맞추지 않을 것” 대외정책 발언도 “분열과 냉소의 과거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신세계로 나아가는 새 장의 기회를 잡느냐,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민주당 대선 후보 지명을 공식 수락하며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75일간의 본격 열전의 막이 올랐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시카고 유나이티드센터에서 열린 민주당의 마지막날 전당대회 에서 약 40분 간 후보 수락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민을 위한 대통령’(카멀라 해리스 포 더 피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모든 미국인을 위한 대통령’이 될 것도 약속했다. “우리를 하나로 통합하고 경청하고 이끄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며 상식적인 미국인을 위해 싸우는 대통령이 되겠다. 법정에서부터 백악관까지 이것은 내 인생의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당, 인종, 성별, 언어에 상관없이, 나와 같이 자라 힘들게 일하며 꿈을 위해 살아온 사람을 위해, 그들의 역사가 새겨야 하는 모두를 대신해 후보 지명을 받아들인다”고 했다. 이날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이후 양극으로 극단화되고 분열된 미국 사회의 통합을 강조하며, 중산층 복원과 주택·의료·세금 인하·소수 인권(LGBTQ) 보호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경쟁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도 정조준했다. “트럼프는 진지하지 못한 사람이지만, 트럼프를 백악관에 다시 들여놓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외교안보 정책을 언급하며 “트럼프를 응원하는 김정은과 같은 독재자에 비위 맞추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은 그(트럼프)가 아첨과 호의로 조종하기 쉽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또 “그들은 트럼프가 독재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왜냐하면 트럼프 자신이 독재자가 되길 원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긍정과 믿음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나라와 이념을 위해 싸우고, 미국인이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특권의 책임을 지켜내자”며 “이제 그곳으로 떠나자. 이제껏 말해지지 않았던 아주 특별한 이야기의 위대한 다음 장을 함께 써내려 가자”고 연설을 맺었다.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전격 사퇴 이후 32일 만에 민주당 대선 후보 자리에 오른 해리스 부통령은 당선되면 미국 최초의 흑인 여성 대통령, 최초의 아시아계 대통령이라는 새 역사를 쓰게 된다. 다만 그는 이날 연설에서 ‘여성, 흑인’ 등의 내용을 언급하기보다 ‘미국인’을 강조하며 ‘통합’의 메시지에 주력했다. 2만 3500석을 가득 메운 대의원, 당원 청중들은 기립한 채 주요 대목마다 ‘USA’, ‘우리는 돌아가지 않는다’(We are not going back)를 외치며 열광했다. 이날은 해리스의 가족들이 연사로 무대에 올랐다. 여동생 마야 해리스와 조카 미나 해리스, 해리스의 남편 더글러스 엠호프의 딸이자 해리스 의붓딸인 엘라 엠호프가 등장해 ‘가족과 여성의 가치’를 돌봤던 해리스를 인간적 면모를 부각했다. 행사는 배우 케리 워싱턴의 사회로 민주당과 연분깊은 할리우드 스타들도 등장했다. 라틴계 배우 에바 롱고리아 등이 연설했고, 팝가수 핑크가 딸과 함께 공연했다.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 엘리자베스 워렌 펜실베이니아주 상원의원, 태미 볼드윈 위스콘신 상원의원 등이 연설했다. 2011년 애리조나 총격 사건의 생존자인인 가브리엘 기퍼즈 전 하원의원도 남편 마크 켈리 상원의원의 부축을 받고 나와 박수갈채를 받았다. 다만 등장 여부를 놓고 소문이 무성했던 팝스타 비욘세, 테일러 스위프트는 등장하지 않았다. 이날은 해리스 부부의 열번째 결혼기념일이기도 해서 해리스로서는 잊지 못할 기념일 밤이 됐다. 무대 바로 앞에 앉아있던 엠호프는 눈가가 젖은 채로 함박웃음을 지으며 두차례에 걸쳐 손으로 입맞춤을 날렸다. 연설 이후엔 엠호프와 부통령 후보인 팀 월즈 주지사 부부가 무대에 올라 손을 맞잡고 관중들에 인사했고, 가족들도 모두 무대에 올라 자축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 많은 사람의 생활 방식을 바꿨다. 대표적인 것이 배달 문화다.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주로 볼 수 있었던 배달 문화가 이제는 전 세계 많은 곳에서 일상화됐다. 그런데, 의학자와 보건학자들이 배달 앱의 사용 패턴과 사용자의 사회경제적 위치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내놔 눈길을 끈다. 영국 런던 위생·열대의학 대학원 공중보건 혁신연구실, 케임브리지대 MRC 역학연구실, 리버풀대 심리학과, 리딩대 농식품 경제·경영학과, 브리스톨대 의대 공중보건과학과 공동 연구팀은 부유한 가구는 온라인으로 주로 식료품을 구매하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구는 배달 음식 서비스를 주로 이용한다고 24일 밝혔다. 또 온라인 음식 배달 앱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비만일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는 영국 의학회에서 발행하는 국제 학술지 ‘BMJ 공중 보건학’ 8월 21일 자에 발표됐다. 이번 연구는 영국에서 수행된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 음식 배달 앱을 사용하는 것이 일상화된 한국의 상황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주문 방법은 식품 유통과 배달 방식을 변화시켰고, 소비자들도 테이크아웃을 손쉽게 할 수 있게 해줬다. 이와 관련한 기존에는 온라인 식품 구매는 더 건강한 식품 선택과 관련돼 있지만, 온라인 테이크아웃 배달은 그렇지 않다는 연구들이 많았다. 이에 연구팀은 과연 온라인 음식 및 식료품 구매가 사용자의 사회경제적 위치에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봤다. 연구팀은 런던과 북부 잉글랜드의 1521가구를 무작위로 선정해 음식 및 식재료 구매 기록과 배달 앱 사용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다. 연구팀은 연간 수입을 기준으로 조사 대상 가구를 저소득층(1만 9999 파운드·3450만원 이하), 중산층(2만~4만 9999파운드·3451만~8629만원), 고소득층(5만 파운드 이상·8630만원 이상)으로 구분했다. 또 체질량지수(BMI)는 저체중 및 정상체중(25 미만), 과체중(25~29.9), 비만(30 이상)으로 나눴다. 분석 결과, 16%의 가구가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온라인으로 식료품을 구매했고, 13%는 음식 배달 앱을 사용했으며, 3.5%는 두 서비스를 모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계의 구성과 구성원의 나이 등 앱 사용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해 조사한 결과 가장 소득이 높은 가구는 가장 낮은 소득 가구보다 온라인으로 식료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2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소득층은 저소득층보다 음식 배달 앱 사용이 절반 이하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배달 음식을 자주 시키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비만일 확률은 84%, 과체중일 확률은 45% 더 높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연구를 이끈 스티브 커민스 런던 위생·열대의학 대학원 교수(역학·보건 지리학)는 “이번 연구 결과는 관찰 연구이기 때문에 앱 사용과 건강,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렇지만 배달 음식 앱은 건강하지 못한 음식을 더 쉽게 접하게 해 자주 사용할 경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서민경제 위한 물가안정식료품값 부당 인상 연방차원 규제임대주택 사재기 땐 세제혜택 금지친환경 에너지 산업 장려2030년까지 신규 車 절반 전기차로IRA 유지해 이차전지 등 계속 혜택‘트럼프와 정반대’ 법인세 인상“법인세 28% 땐 S&P500 순익 감소”‘10% 관세’ 추진 안 해 수출국 안도 ‘트럼프노믹스 2.0’에 대해 뜨거웠던 세간의 관심이 조금씩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경제 정책, 이른바 ‘해리스노믹스’로 옮겨 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손쉽게 재집권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치열한 공방 속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한발 앞서나가는 양상이 펼쳐지면서다. 해리스노믹스는 중산층에 집중하고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장려하는 ‘바이드노믹스’를 계승한다. 여기에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8%로 인상해 부족한 세수를 확보할 예정이다. 법인세를 20%까지 인하하고 전기차 보조금 정책 폐지를 추진하는 트럼프노믹스와 극명하게 대조된다. 해리스노믹스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를 이어 나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새로운 판을 짜고자 하는 트럼프노믹스에 비해 시장에 미칠 충격이 작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내 전문가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당도 정책도 다르지만 두 후보가 외치는 공약은 기본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해리스 부통령의 ‘대관식’이 될 민주당 전당대회가 한창인 지금, 해리스노믹스가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을 짚어 봤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16일 격전지인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기회의 경제’를 앞세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핵심은 서민 경제 회복을 위한 물가 안정이다. 기업이 식료품 가격을 인상해 부당한 폭리를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방 차원에서 규제한다. 또 주택 임대료 완화를 위해 사모펀드 등이 임대주택을 대량 사재기하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했던 법인세율 인상 정책도 이어 간다. 제임스 싱어 해리스 선거캠프 대변인은 “일하는 사람들의 주머니에 돈을 다시 넣어 주고 대기업들이 정당한 몫을 내도록 하는 방안”이라며 법인세를 28%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이던 지난 2017년 법인세 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추는 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도입된 각종 감세 조치는 2025년 만료된다. 해리스노믹스와 트럼프노믹스의 기조는 법인세와 에너지 정책에서 극명하게 대립한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통령선거 정강을 보면 민주당은 법인세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자 중심 정책을, 공화당은 규제 완화와 감세, 기술혁신 장려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은 정강을 통해서도 현행 21%의 법인세율을 28%까지 높이겠다고 명시했다. 반면 공화당은 포괄적인 감세 의지를 내비쳤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까지 감세를 목표로 최소한 법인세율은 20%까지 낮추겠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기도 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한국 기업들의 미국 현지 투자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법인세 인상·인하 여부는 국내 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리스노믹스와 트럼프노믹스는 에너지 공급 확대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한다. 인공지능(AI) 산업 등이 발달하면서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데이터센터 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서다. 다만 방법론은 다르다. 민주당은 청정에너지 망을, 공화당은 원자력 및 전통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고자 한다. 차이는 전기차 부문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 공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라 트럼프 당선 시 전기차 업계와 국내 이차전지 기업들에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2030년까지 미국에서 판매하는 모든 신규 자동차 절반을 전기차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대중교통을 전기차로 전환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정용택 IBK 이코노미스트는 “정책만 보면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갔을 때 차세대 에너지나 환경 기업 관련 주식들이 이점이 있다”면서 “다만 장기적으로 호재가 이어질지는 이차전지나 반도체 경기에 달려 있다”고 내다봤다. 해리스 부통령은 앞서 2020년 민주당 예비경선에서 트럼프가 주장하는 10% 일괄 관세가 생활비용을 높인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이 상대적으로 반가운 이유다. 특히 현 바이든 정부의 IRA 법안을 해리스 부통령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 전기차 업체와 이차전지 업체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IRA를 믿고 미국에 이차전지 공장을 지었거나 건설하고 있다. 조연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해리스 경제 정책은 전반적으로 바이든 정책을 그대로 계승해 선거 이후 ‘안도 랠리’가 더 오래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다만 법인세 인상 정책이 그대로 실행되면 주식시장에는 해리스노믹스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김일혁 KB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해리스 후보의 법인세율 인상안이 현실화된다면 S&P500 순이익이 5% 감소할 수 있다”면서 “금융이나 자본시장은 해리스보다 트럼프의 정책을 반길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사이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380여㎞ 떨어진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대통령 임기 첫날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펼치겠다”고 선포하고 나섰다. 특유의 갈라치기식 유세 내용도 문제지만 그가 유세를 나선 지역도 예사롭지 않다. 그가 ‘불법 이민자와의 전쟁’을 공언한 유세지는 백인 극단주의 단체 쿠클럭스클랜(KKK)의 주요 지도자 로버트 마일즈(1925~1992)가 ‘미국을 백인만의 나라로 만들자’고 집회를 열던 곳이다. 은밀하게 백인 우월주의 정서를 자극해 ‘샤이 트럼프’(인종차별 등을 옹호하는 숨은 트럼프 지지자)의 결집을 노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디트로이트 외곽의 소도시 하웰에서 “조 바이든 정부의 이민 정책으로 아프리카와 남미 등에서 죄수와 정신질환자,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온다”고 일갈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최근 대선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에 추세적으로 밀린다는 보도를 의식한 듯 막말과 혐오성 발언의 수위를 더욱 높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민자 범죄’로 불리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악이 자리잡았다. (바이든 대통령 때문에) 미국의 범죄가 통제 수준을 벗어났다”면서 “올해 베네수엘라 범죄율이 지난해보다 72% 줄었는데 (베네수엘라 정부가) 수도 카라카스의 범죄자들을 우리(미국)한테 보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산층이 선호하는) 교외 지역 여성들이 나를 싫어한다는 말을 계속 듣는다. 도대체 왜 나를 싫어하느냐”면서 “나는 저소득층 가정이 그들 집 바로 옆에 들어서는 것을 막아 준다. 불법 이민자도 차단해 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을 다시 안전하게 만들겠다. 임기 첫날 역사상 최대 규모 추방 작전을 전개해 모든 외국인 범죄자를 없애겠다”고 역설했다. 1950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군대를 동원해 불법 이민자를 추방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작전은 그보다 더 큰 규모로 이뤄진다”고 약속했다. 로이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를 벌인 하웰이 백인 극단주의자들에게 상징성이 큰 지역이라고 전했다. KKK 간부인 마일즈가 살던 곳이자 KKK 회의도 종종 개최돼 ‘KKK 수도’로도 불렸다. 마일즈는 1960년대까지 반공주의 성향 사업가로 활동하다가 1970년대부터 돌연 “예수의 명령”이라며 미국이 회개하고 백인만의 나라로 변해야 한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하웰에서는 백인 우월주의 집회도 종종 열린다. 지난달에도 주민 수십 명이 인종차별 반대운동에서 쓰이는 ‘흑인의 목숨은 소중하다’는 구호를 비꼬는 ‘백인 목숨도 소중하다’고 적힌 팻말을 들고 행진하며 “우리는 (아돌프) 히틀러와 트럼프를 사랑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이 때문에 트럼프 선거 캠프가 민주당 전당대회 열기에 맞불을 놓고자 의도적으로 백인 극단주의 논란이 있는 유세지를 골랐다는 의혹이 나온다.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이다. 이에 대해 캐롤라인 레빗 트럼프 캠프 대변인은 “지난달 하웰에서 일어난 사건을 알지 못했다.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이 하웰을 방문했을 때도 언론이 이런 반응을 보였느냐”고 반문했다. 트럼프에게만 ‘인종차별주의자’ 프레임을 씌우려 한다는 불만 제기다.

상속세 등 감세 법안 발의 잇따라18억짜리 아파트 상속 땐 세금 ‘0원’당정의 ‘최고세율 완화’와는 입장차당론 채택돼도 여야 공방 치열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공제액’을 상향하는 상속세 완화 법안을 연이어 내놓으면서 이재명표 ‘민생 실용주의’ 기조가 본격화하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최고세율 인하’에 방점을 찍은 세제 개편안을 추진 중이어서 양당의 접점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21일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속인에게 2억원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자녀 1인당 5000만원)를 제공하는 부분은 현행대로 유지했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적용한다. 일례로 4인 가족(부모와 자녀 2명) 중 아버지가 사망해 12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상속할 경우 현재는 배우자공제액 5억원과 일괄공제액 5억원을 합해 총 10억원만 공제 대상이다. 하지만 민주당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공제액 10억원과 일괄공제액 8억원을 합해 총 18억원까지 면제돼 상속세는 0원이 된다. 임 의원은 “고액 자산가만 부담하는 것으로 여겨지던 상속세가 중산층으로 확대되는 추세”라며 “노부부 중 일방이 사망해 남겨진 배우자의 주거와 생활 안정을 보호할 필요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2010년 서울의 피상속인 수 대비 과세 대상자 비중은 2.9%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엔 15.0%로 확대됐다는 것이다. 반면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금액은 1996년 세법 개정 당시 5억원으로 설정된 이후 28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기재위 소속 안도걸 민주당 의원도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과 배우자공제 금액을 각각 현행 5억원에서 7억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잇따른 법안 발의는 이 대표의 상속세 완화 기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당대표 수락 연설문에서 “집 한 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가족이 사망했을 때 가족들이 세금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은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세율은 건드릴 수 없고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금액을 조정하자”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도 발의되는 상속세 완화 법안에 대해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내부적으로 계속 논의를 해 왔고 기재위원들을 비롯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여당과의 논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여당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자녀 1인당 인적공제액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속세 제도가 있는 19개국의 평균 최고세율은 26%로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유독 높다는 것이다.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사이 공화당 대선 후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380여㎞ 떨어진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대통령 임기 첫날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펼치겠다”고 선포하고 나섰다. 특유의 갈라치기식 유세 내용도 문제지만 그가 유세를 나선 지역도 예사롭지 않다. 그가 ‘불법 이민자와의 전쟁’을 공언한 유세지는 백인 극단주의 단체 쿠클럭스클랜(KKK)의 주요 지도자 로버트 마일즈(1925~1992)가 ‘미국을 백인만의 나라로 만들자’고 집회를 열던 곳이다. 은밀하게 백인 우월주의 정서를 자극해 ‘샤이 트럼프’(인종 차별 등을 옹호하는 숨은 트럼프 지지자)의 결집을 노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디트로이트 외곽의 소도시 하웰에서 “조 바이든 정부의 이민 정책으로 아프리카와 남미 등에서 죄수와 정신질환자,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온다”고 일갈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최근 대선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에 추세적으로 밀린다는 보도를 의식한 듯 막말과 혐오성 발언 수위를 더욱 높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민자 범죄’로 불리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악이 자리 잡았다. (바이든 대통령 때문에) 미국의 범죄가 통제 수준을 벗어났다”면서 “올해 베네수엘라 범죄율이 지난해보다 72% 줄었는데, (베네수엘라 정부가) 수도 카라카스의 범죄자들을 우리(미국)로 보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산층이 선호하는) 교외 지역 여성들이 나를 싫어한다는 말을 계속 듣는다. 도대체 왜 나를 싫어하느냐”면서 “나는 저소득층 가정이 그들 집 바로 옆에 들어서는 것을 막아준다. 불법 이민자도 차단해 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을 다시 안전하게 만들겠다. 임기 첫날 역사상 최대 규모 추방 작전을 전개해 모든 외국인 범죄자를 없애겠다”고 역설했다. 1950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군대를 동원해 불법 이민자를 추방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작전은 그보다 더 큰 규모로 이뤄진다”고 약속했다. 로이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를 벌인 하웰이 백인 극단주의자들에 상징성이 큰 지역이라고 전했다. KKK 간부인 마일즈가 살던 곳이자 KKK 회의도 종종 개최돼 ‘KKK 수도’로 불렸다. 마일즈는 1960년대까지 반공주의 성향 사업가로 활동하다가 1970년대부터 돌연 “예수의 명령”이라며 미국이 회개하고 백인만의 나라로 변해야 한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하웰에서는 백인 우월주의 집회도 종종 열린다. 지난달에도 주민 수십명이 인종차별 반대운동에서 쓰인 ‘흑인 목숨은 소중하다’는 구호를 비꼬는 ‘백인 목숨도 소중하다’고 적힌 팻말을 들고 행진하며 “우리는 (아돌프) 히틀러와 트럼프를 사랑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이 때문에 트럼프 선거 캠프가 민주당 전당대회 열기에 맞불을 놓고자 의도적으로 백인 극단주의 논란이 있는 유세지를 골랐다는 의혹이 나온다.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이다. 이에 대해 캐롤라인 리빗 트럼프 캠프 대변인은 “지난달 하웰에서 일어난 사건을 알지 못했다.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이 하웰을 방문했을 때도 언론이 이런 반응을 보였느냐”고 반문했다. 트럼프에게만 ‘인종차별주의자’ 프레임을 씌우려 한다는 불만 제기다.

상속세 등 감세 법안 발의 잇따라당정의 ‘최고세율 완화’와는 입장차당론 채택돼도 여야 공방 치열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공제액’을 상향하는 상속세 완화 법안을 연이어 내놓으면서 이재명표 ‘민생 실용주의’ 기조가 본격화하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최고세율 인하’에 방점을 찍은 세제 개편안을 추진 중이어서 양당의 접점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21일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속인에게 2억원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자녀 1인당 5000만원)를 제공하는 부분은 현행대로 유지했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적용한다. 일례로 4인 가족(부모와 자녀 2명) 중 아버지가 사망해 12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상속할 경우 현재는 배우자 공제액 5억원과 일괄공제액 5억원을 합해 총 10억원만 공제 대상이다. 하지만 민주당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 공제액 10억원과 일괄공제액 8억원을 합해 총 18억원까지 면제돼 상속세는 0원이 된다. 임 의원은 “고액자산가만 부담하는 것으로 여겨지던 상속세가 중산층으로 확대되는 추세”라며 “노부부 중 일방이 사망해 남겨진 배우자의 주거와 생활 안정을 보호할 필요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2010년 서울의 피상속인 수 대비 과세 대상자 비중은 2.9%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엔 15.0%로 확대됐다는 것이다. 반면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금액은 1996년 세법 개정 당시 5억원으로 설정된 이후 28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기재위 소속 안도걸 민주당 의원도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과 배우자공제 금액을 각각 현행 5억원에서 7억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잇따른 법안 발의는 이 대표의 상속세 완화 기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당대표 수락 연설문에서 “집 한 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가족이 사망했을 때 가족들이 세금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세율은 건드릴 수 없고 배우자 공제, 일괄공제 금액을 조정하자”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도 발의되는 상속세 완화 법안에 대해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할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내부적으로 계속 논의를 해왔고 기재위원들을 비롯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여당과의 논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자녀 1인당 인적공제액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속세 제도가 있는 19개국의 평균 최고세율은 26%로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유독 높다는 것이다.

고립·은둔청년 사회문제화취업 등 과열 경쟁 사회의 그늘장기화되면 가족해체·극단선택사회적 비용 연간 7조원에 달해정부·지자체·민간, 일자리 지원을취약청년 지원 사각지대 많아 청년 유형별로 소관부처 제각각실태 조사조차 제대로 안 돼 있어가족돌봄·경계선지능청년 취업난근거법 있어야 청년지원 지속 가능지난 6월 서울 양천구 반지하 방에서 숨진 30대 여성. 구직 실패로 외부와 단절된 채 살다가 세상을 떠난 후 뒤늦게 발견됐다. 방에는 막걸리 병이 뒹굴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은둔형 외톨이, 이른바 고립·은둔 청년들의 슬픈 고독사의 민낯이다. 이들 외에도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 청년 등 취약계층 청년들이 무력감과 좌절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양극화 시대 극심한 경쟁 사회 속에서 빚어진 사회구조적인 문제라는 측면에서 이들에겐 사회 공동체의 손길이 절실하다. 이달 초 취약계층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돕는 내용의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을 지난 12일 국회에서 만나 심각한 청년 문제 해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조 의원에게 이 법은 오랫동안 마음에 품어 온, ‘가슴으로 낳은 법안’이다. -취약 청년은 어느 정도인가. “고립·은둔 청년 54만명, 가족돌봄 청년 10만명, 평균 지능과 지적장애인 중간 정도의 지능을 가진 경계선지능 청년 90만명 등 취약계층 청년은 150여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청년에게 특히 관심을 갖는 이유는.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데 정부에서는 아이 낳으라고만 할 게 아니라 청년들을 잘 챙기는 것도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해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위기의 청년들을 만났더니 ‘사회에 나가서 좋은 어른이 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히 얘기하더라.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청년들이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들이 내미는 손을 우리가 잡아 줘야 하지 않겠나. 위기의 청년들이 ‘홀로서기’가 아닌 ‘함께서기’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그들에게 희망의 발판을 마련해 줘야 한다.” ●사회 출발부터 기울어진 운동장 -취약 청년들의 사정은 어떤가. “이들은 사회 진출 출발점에서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 있다. 중산층 이상 부모들은 자녀들이 대학 졸업 후 결혼해 아이를 낳으면 손주를 돌봐 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가족돌봄 청년은 아르바이트 등을 하면서 장애 어머니, 치매 할머니를 돌본다. 아무리 애써도 병원비, 생활비, 주거비 등을 해결하기 어렵다. 경계선지능 청년들도 사정이 어려운데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고립·은둔 청년도 사실상 방치돼 있다. ‘취약계층 청년지원법’은 이들이 사회에서 제대로 출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엄마’ 같은 역할을 해 주자는 취지다.” 평소 ‘엄마 리더십’을 강조해 온 조 의원은 서울 서초구청장 시절부터 어려운 청년을 돕는 청년 정책을 적극 발굴·추진해 왔다. 부모 없는 청소년들은 만 18세가 되면 복지시설에서 나와야 하는데 이를 만 24세로 연장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비·교육비를 지원하는 ‘자립준비청년 지원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2017년 서초구가 청년 실업 등을 다루는 ‘밝은 미래국’을 신설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취약 청년 지원사업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지원 대상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 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가족돌봄 청년과 고립·은둔 청년은 보건복지부, 경계선지능 청년은 고용노동부 등으로 나뉘어져 있어 부처 간 칸막이가 생긴 탓에 통합 지원정책이 어렵다. 정부나 지자체 시범사업도 일부 지역에서만 실시되다 보니 거주 지역에 따라 수혜 정도가 제각각이다.” -청년들을 유형별로 나눠 부처에서 지원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가족돌봄 청년이 짊어진 부양 부담이 나중에 은둔으로 이어지는 등 취약 청년 대부분은 중복된 위기 상황을 겪는다. 그런데 각 소관 부처가 다르다 보니 정책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청년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가 돼 취약 청년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청년기본법’은 선언적 규정에 그쳐 -취약 청년 지원 방안을 담은 ‘청년기본법’이 있는데, 굳이 별도의 법 제정이 필요한가. “청년기본법은 선언적 규정에 그치는 측면이 있다. 실제 정부나 지자체에서 취약 청년을 도우려면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이 없으면 올해는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을 실시하지만 내년에는 못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반드시 이 사업을 해야 한다. 그러면 민간에서도 정부나 지자체가 실시하는 관련 사업에 공모해 예산을 받아서 이들 청년을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게 된다.” -고립·은둔 청년이 54만명이나 된다. “이들 청년은 가족 갈등에서 비롯된 경우도 있지만 입시·취업 등 과열 경쟁 사회의 그늘이다. 최근 서울 양천구 반지하 주택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한 30대 청년도 구직 실패로 수개월간 단절된 채 생활하다 숨진 지 일주일 만에 발견됐다. 이들 가운데는 취업과 대인관계 실패를 이유로 20대에 고립·은둔을 택한 경우가 10명 중 6명으로 가장 많다고 한다. 어렵게 세상 밖으로 나왔다가 도움을 구할 곳을 찾지 못해 다시 고립·은둔 상태에 빠진 청년도 절반 가까이 된다.” -고립·은둔 청년 문제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는. “고립·은둔 청년은 개인의 문제라고만 보기 어렵다. 학교폭력, 취업난 등으로 사회관계망이 닫히게 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 취업 등 어릴 때부터 치열한 경쟁을 하다 보니 상처받고 좌절하지만 다시 기회를 잡기 어려운 환경이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맞물려 있는 것이다. 극한 경쟁에 내몰린 청년들이 좌절과 무력감, 고립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지난해 청년재단의 실태 조사 결과 고립·은둔 청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7조원으로 추산됐다. 경제활동을 단념한 20,30대 청년의 은둔 생활이 중년·장년·노년까지 이어지면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정부가 앞장서고 사회공동체가 함께 풀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심각한 파장이 우려된다.” -이들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 “고립·은둔 청년이 집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으면서 우울증, 당뇨 등 정신적·육체적 질병에 걸리는 것은 물론 취업을 하지 못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높아지는 등 사회문제가 된다. 복지부 실태 조사에 따르면 고립·은둔 청년 4명 중 3명이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한다. 은둔이 7~10년 장기화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정부와 지자체는 이들을 찾아내는 데 그치지 말고 일상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장기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얘기를 들어 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멘토도 필요하다. 그럼 문제의 절반은 해결될 수 있다. 이들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등과 협력해 일자리 지원을 하는 것도 추진해야 한다.” 조 의원은 서초구청장 시절 제정한 서초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조례’를 통해 공공기관이 자립준비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日 ‘8050 문제’… 우리도 선제 대책 필요 -일본의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현상보다 심각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우리의 치열한 경쟁 풍토와 사회적 압박이 일본보다 고립·은둔을 더 강화하는 사회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다. 일본의 경우 히키코모리 문제가 30년 이상 장기화되면서 80대 노부모가 50대 자녀를 부양하는 이른바 ‘8050 문제’까지 생기며 가족 구성원의 삶이 동시에 붕괴되는 문제를 겪고 있다. 일본은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 우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보다 선제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가족돌봄 청년들도 취업난과 우울증 등을 겪는다고 한다. “가족돌봄 청년 10명 중 6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한다. 최근 만나 본 가족돌봄 청년들은 아픈 가족을 간병하느라 전일제·정규직 일자리를 구하는 데 제약을 받고 있다. 대학 진학을 포기한 청년이 부지기수이고 1억원 상당의 채무를 진 청년도 있다. 또래 청년의 평범한 삶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 은둔 생활을 택하고 정신의학과 치료 상담까지 받는 청년도 있다. 가족돌봄 부담이 은둔 등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체계적 안전망 구축에 여야 힘 모아야 -경계선지능 청년도 사회활동이 힘들다고 하는데 지원 방향은. “‘느린 학습자’로 불리는 이들은 대부분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들도 구직 실패와 직장 적응 문제, 생계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이들을 위한 별도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고용 인센티브 등이 필요하다.” -정부가 제일 먼저 챙겨야 할 일은. “다양한 이유로 현실의 벽에 부딪혀 꿈을 포기한 채 소외·고립·단절을 겪는 위기 청년들을 위한 체계적인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 취약 청년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인데도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채 계속 고립되거나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면 가족 해체나 극단적 사건으로 이어질 위험도 크다. 더 큰 사회적 대가를 치르기 전에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인 관리와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 있어 걸림돌은. “위기 청년이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 주어야 한다. 위기 청년을 지원하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있겠나. 이들을 위한 첫걸음인 법 제정에 여야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조은희 의원은 21대 서울 서초갑 재보궐 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이후 22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활동 중인 재선 의원. 정무 감각이 뛰어난 정책통으로 평가받는다. 언론인 출신으로 서울시 최초 여성 정무부시장 등을 거쳐 서초구청장을 연임했다. 서초구청장 재임 시 햇볕을 피할 수 있는 횡단보도 그늘막을 처음 만드는 등 생활밀착형 행정을 펼쳤다. 위기의 청년에 관심이 많아 21대 국회부터 이들을 지원하는 고립은둔청소년 지원법, 자립준비청년 지원특별법(일자리 창출) 등 관련법을 꾸준히 발의하고 있다. 최광숙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