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재선에 성공하면) 우리 기업이 외국으로 떠나는 것을 막을 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일자리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초박빙이 이어지는 대선전에서 경제공약으로 경합주의 막판 표심에 승부를 거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경합주인 조지아주 서배너에서 진행한 세금·미국 제조업 관련 연설에서 “트럼프에 투표하면 중국에서 펜실베이니아로, 한국에서 노스캐롤라이나로, 독일에서 조지아로 제조업의 대규모 엑소더스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구상의 모든 회사 및 제조업체에 가장 낮은 세금과 가장 싼 에너지 비용, 가장 적은 규제 부담과 함께 지구상 최고이자 최대인 시장(미국)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한다”면서 “그러나 이는 미국에서 상품을 만들었을 때만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미국으로 제품을 보낼 때 매우 상당한 관세를 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나는 독일 자동차 회사가 미국 자동차 회사가 되길 바라며 그들이 여기에 공장을 건설하길 원한다”면서 “나는 가전 생산 분야에서 우리가 중국을 이기길 원하며 우리는 쉽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도 했다. 또 “매우 낮은 세금과 규제”를 적용하는 특별 연방 구역과 제조업 담당 대사 신설 등 광범위한 제조업 개편도 공약했다. 제조업 담당 대사의 임무에 대해선 “그의 유일한 업무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주요 제조업체들에 짐을 싸서 미국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하는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인 2017년 감세안에 따라 현재 21%로 낮아진 법인세를 추가로 15%까지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언급한 뒤 “이것은 내 제조업 르네상스 계획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분야에서 경쟁자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보다 적임자임을 앞세워 민생 경제에 민감한 유권자에 호소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한편 해리스 부통령은 오는 25일 최대 격전지인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 유세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칩스법 등 자국 제조업 강화를 위해 2022년 제정된 각종 법과 견줄 세금 인센티브 혜택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신의 경제정책 모토인 ‘기회 경제’ 구현을 위해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중산층의 경제적 기회 확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WP)는 “해리스는 세금 인센티브를 통해 수조 달러의 관세를 부과하려는 트럼프와 대조를 이루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관련 문서는 약 80페이지 분량으로 전해졌으나, 선거를 한달 여 앞둔 상황에서 새 정책 발표가 메시지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험 등 빼면 월급 140만원 남짓숙소선 ‘밤 10시 통금’ 인권 침해취업비자 최대 3년 연장 등 마련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이 시작한 지 2주 만에 삐걱거리면서 서울시와 정부여당의 ‘최저임금 차등적용’ 의제화가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 저임금 등에 대한 불만으로 2명이 숙소를 무단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과 맞물려서다. 시범 사업조차 해 보지 않고 내년 상반기에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1200명 규모로 확대하기로 한 데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24일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취업 비자를 최대 3년으로 늘리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와 고용부는 이날 긴급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취업 활동 기간을 현행 7개월에서 최장 3년으로 연장하고 개인이 월급제·주급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자스민 에리카는 “하루 8시간을 한 가정에서 일하지 못하고 3개 가정까지 쪼개서 일하다 보니 이동이 부담되고 공원이나 지하철역에서 식사를 때우고 있다”며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 자격증에 돈을 들였고 첫 달부터 고향에 돈을 보내야 했다”고 말했다. 8월 한 달 교육을 받은 뒤 지난 3일 첫 출근했는데 월급날(20일) 손에 쥔 금액은 50만원 남짓이었다고 한다. 8월 교육수당에서 숙소비 등을 공제한 147만원을 3회(8월 30일, 9월 6일, 9월 20일)에 나눠 지급한 것이다. 사설 관리업체들이 ‘통행 금지’, ‘외박 금지’ 등 인권을 침해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다른 가사관리사 조안은 “숙소에 도착하면 밤 9시쯤 되는데 통금이 밤 10시라 사회적 활동의 자유가 없다”고 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한 달(주 40시간)간 가사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는 월 238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보험과 소득세, 숙소비(40만~50만원) 등을 빼고 실제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140만원 남짓이다. 공장, 농장에서 일하면 숙소비는 월 20만원가량이고 교통비도 들지 않는 데다 주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어 동일한 최저임금을 받아도 실수령액이 턱없이 낮은 가사관리사들의 불만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서울시와 여권에선 중산층 가구가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이용하기엔 비용이 현실적이지 않다며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줘야 한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제기했지만,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 상임위원을 지낸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울시 주장대로 최저임금까지 낮추면 외국인 가사관리사 이탈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며 “지금은 100명 중 2명이 끊겼지만, 내년에는 전체 인원이 1200명으로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만 1200명 규모를 도입하겠다고 지난 6월 발표했다. 올 2월까지 저출산위 부위원장을 지낸 김영미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시범 사업에서 실수요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규모를 확대해야 하는데, 준비 없이 어떻게 12배로 늘리겠다는 건지 걱정”이라며 “제도가 안착하려면 임금 등 보다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획기적 전환 원동력은 ‘지방’기관 이전보다 ‘권한 이양’에 초점행정 단위 자율 위해 입법권 부여스스로 결정·책임지는 체제 도입지역별 맞춤 발전 전략 구축 유도쉽지 않은 국내 경제 상황기재부 등 두루뭉술하게 목표 설정잘못된 금융정책에 집값 또 못 잡아부동산 8·8대책 3개월 더 지켜봐야대선 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51%’“정치인은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패배 의식에 갇힌 채 이를 두려워한다면 아무것도 이뤄 낼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 발전 방향을 수도권 중심에서 지방 중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의 보폭이 넓어지고 있다. 지난달 처음으로 차기 대통령선거 출마 가능성이 50%를 넘어 “51%”라고 밝힌 뒤 그의 눈과 입은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로 향해 있다. 오 시장은 2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제는 지방 중심으로 국가 발전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라며 국가 수준의 어젠다를 제시했다. 지방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만들어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단기 성과보다 10년, 20년 뒤를 내다보고 국가 정책을 펴야 한다는 철학도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근 지방 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도 자주 다루지 않던 주제다. “대한민국은 지금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 획기적인 전환점이 필요하다. 그 원동력을 지방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봤다. 가령 엔진이 1개 있을 때와, 3개 있을 때는 출력부터 다르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에 4개 정도의 엔진이 있다면 싱가포르와 같은 나라를 만드는 게 가능하다. 우리나라 인구가 싱가포르보다 훨씬 많은 약 5000만명인 점을 활용해서 지역적으로 안배한다면 6개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 그렇기에 우선 영남과 호남, 충청에 하나씩 엔진을 만들자고 생각했다. 이를 위해선 모든 걸 바꿔야 한다. 일단 행정 단위에서 마음 놓고 뛰놀려면 입법권이 필요하다. 발전 전략과 연관된 법령에 대해 자주권을 가진다면 서로 경쟁을 붙일 수도 있다. 이를 통해 각자 지역에 맞는 발전 전략을 세우고 필요한 재원을 스스로 마련 및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국의 주(州) 정부 수준의 자율권이 필요하다는 것인가. “좋은 비유다. 미 연방은 외교와 안보, 국방 정도만 주로 하고 지방 정부에 (세제와 노동 등의) 모든 권한을 넘겼다. 그 결과 각 주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며 발전한다. 과거 경쟁에서 캘리포니아가 선두 주자였지만 최근엔 텍사스로 넘어갔다. 캘리포니아주의 개인소득세나 법인세가 모두 높다 보니 기업들이 텍사스로 옮겨 가고 있다. 결국 경제라는 것은 시장의 원리에 의해 자연스럽게 순환돼야 한다. 과거 우리나라 일부 정부들이 했던 것처럼 인위적으로 행정기관을 옮겨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지방 분권을 강조한 것이다. 헌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법령만 개정하고도 할 수 있다.” -메가시티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초점이 다르다. 메가시티는 행정 체계를 통합하는 것, 지리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 내 주장은 권한의 이양에 맞춰져 있다. 통합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대신 부산과 대구, 광주에 모두 자율권을 주면 된다. 그러면 해당 지역에서 알아서 무엇으로 승부할 것인지,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혹여 ‘혼자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곳은 다른 지역과의 연합도 고민할 수 있다. 행정 체계 개편은 ‘필요에 의해’ 논의해야 한다. -부·울·경이나 대구·경북 같이 통합 논의가 어그러진 곳들도 있다. “행정 체계로 접근하다 보니 이해관계 조정이 되지 않아서 그렇다. 아무 목표도 없이, 어떻게 하겠다는 밑그림도 없이 ‘일단 합치자’는 것은 문제다. 시의원이 있고, 도의원이 있는데 제대로 될 수 없다. 만약 자체적인 발전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재량권을 갖게 된다면 정부를 향해 ‘예산 달라’고 토로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발전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책임감도 생긴다. 가령 특정 사업에 대해 부산이나 광주가 홀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다른 지역과 힘을 합쳐서 해 보자는 얘기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포퓰리즘 정치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발전 전략에 쓸 돈이 태산인데 찬성하겠느냐. 재량을 주고 스스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싫어요’라고 할 곳은 없다고 생각한다.” -지방 분권과도 연결되는 건데 앞서 ‘기획재정부 공무원을 하방시켜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하하. 이간질하지 마라. 과거 ‘우수한 공무원 집단을 (지역으로) 내려보내야 한다’는 표현을 썼다. 혁신적으로 지방에 권한을 줬다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인적 자원도 재배치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적정 수의 재원을 지방에 배치해야 한다. 중앙에 모든 것을 모아 놓을 게 아니다. 우수한 공무원을 부산 등 지역으로 내려보내 인적 자원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발전 전략을 세워서 자체적으로 돈을 벌고 영남과 호남 등을 건전한 경쟁 상태로 만든다면 포퓰리즘 역시 사라질 것이다. 싱가포르와 두바이를 찾아 ‘이 나라는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에 성장했을까’와 같은 고민을 밤새도록 하게 만들어야 한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인하한 ‘빅컷’을 단행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서울 집값이 뛰고 있어 한국은행의 대응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기재부 등(정책당국)을 직격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동안 금융 정책을 잘못 펴 왔다. 대한민국 경제 공무원은 반성해야 한다. 지난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 그런데 (내수 등) 수치를 관리하려고 부동산 가격을 완전히 원래 자리에 갖다 놓지 않고, 그냥 하향 안정화 정도로 두루뭉술하게 목표를 설정했다. 또한 (안이한) 금융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 관리 정책을 펼쳤다. 느슨하게 관리한 업보를 치러야 할 단계가 왔다. 현재 미국이 금리 인하한 것을 그대로 따라 하면 되지만 그렇게 못한다.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까 봐서다. 이것만 생각하면 화가 난다. 서울시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완전히 원상태로 돌리고자 정말 애를 많이 썼다. 물론 서울시도 원자재 가격과 건설 원가 상승으로 뜻대로 하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이는 불가항력이었다. 서울시의 노력을 국민은 알고 있다.” -반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부동산 ‘8·8대책’이 나온 지 이제 한 달이 조금 넘었다.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은 관찰해야 한다. 아직은 8·8대책 이후 통계가 없다. 3개월은 진득하게 보고 판단해야 한다.”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을 6·25 참전국과 연결시켜야 하는 이유가 있나. “핵심은 ‘자유를 위한 희생에 감사합니다’에 있다. 자유를 위한 희생에 감사하는 게 6월 25일 하루로 되겠느냐. 지금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 데에는 인류 보편의 가치인 ‘자유’를 지키기 위해 참전한 국가와 젊은이들의 희생이 있었다. 이를 국민이 알아야 한다. 일각에서 광장 한가운데에 만드는 것으로 오해하는데 광장 한편에다 만드는 것이고 규모도 작다. 태극기도 처음에 100m 정도로 하고 싶었으나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있어서 조정하고 있다.”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주장한 ‘두 국가론’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얼마 전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은 적성 국가다. 통일을 입에 올리지 말라’고 말했고, 이와 관련해 우리가 입장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숙제가 있다. 그런데 임종석 전 실장이 ‘우리도 통일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본인들을 향해 ‘친북’이다, ‘종북’이다라고 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데 하는 행동이 다 그렇다. 북한이 태도를 바꾸자 똑같이 그러자는 걸 보면서 ‘종북’(從北)인 줄 알았더니 ‘충북’(忠北)이라는 생각이 든다. 통일이 북한에서 원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논의하지 말아야 할 이슈가 아니다.” -핵무장도 꾸준하게 주장하고 있다. “핵 문제도 생각이 분명하다. 핵에 관해서 우리가 너무 조심스러울 이유가 없다. 상대방이 핵을 가지면 우리도 핵으로 제압할 수 있어야 한다. (핵 보유가) 전략 전술적으로 어느 타이밍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우라늄 농축 20% 이하는 미국과의 협정을 통해서 충분히 보장 받은 상태다. 우리도 일본 수준의 핵 재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 사업과 관련한 잡음이 나오고 있다. “비용을 낮춰야 한다. 현 상태로는 계속할 가치가 없다고 본다. 당초부터 이 시범 사업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시범 사업을 한다고 하고,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니까 고맙기는 하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형태, 비용 지출로는 중산층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감당할 수 없다. 법무부가 혹여 이들이 불법 체류자로 바뀔까 지나치게 신중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반반’이라고 답하다가 지난달 ‘1% 더 갔다’고 이야기했는데. 여전한가. “(웃으며) 바뀐 게 없다. 51%다.”

미셸 바르니에 프랑스 신임 총리가 부자 증세를 예고했다. AFP통신은 바르니에 총리는 22일(현지시간) 재정 적자를 메우고자 초고소득층과 일부 대기업의 세금을 인상하고 중산층과 서민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프랑스 2TV에 나와 “취약한 재정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 고소득층이 자신의 몫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소득층과 임금 근로자, 중산층을 위한 소득세 인상은 없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총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110% 수준이다. 예상보다 낮은 세수와 지방정부 지출 증가로 내년도 재정적자는 GDP의 6.2%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유럽연합(EU) 재정적자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프랑스의 의사 결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바르니에 총리는 “국제 및 해외 시장에 대한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변화의 내용은 열려 있지만 어떤 변화도 연금 시스템의 불안정한 재정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 7일 마무리된 프랑스 조기총선에서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NFP)이 182석, 르네상스 등 범여권이 168석, 극우 성향 국민연합(RN)이 143석을 차지했다. NFP는 “관례대로 1당인 좌파 진영에서 새 총리 후보를 내겠다”고 밝혔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이를 거부하고 이달 초 우파 소수당인 공화당 소속 바르니에를 총리로 임명했다. 좌파 총리를 임명하면 자신이 명운을 걸고 추진하는 연금개혁 등 주요 정책이 물거품이 될 것으로 우려해서다. 권력 기반이 약한 마크롱 대통령 입장에서는 마린 르펜이 이끄는 RN의 ‘암묵적 지지’를 끌어내 좌파 세력의 전방위적 공세를 막아 내려는 고육책이었다. 그런데도 좌우 양 진영은 모두 바르니에 정부에 반발하고 있다. NFP를 이끄는 극좌파 지도자 장 뤽 멜랑숑은 새 정부를 “총선 패자들의 연대”라고 일축하며 “가능한 한 빨리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RN의 조던 바르델라 대표도 “미래가 전혀 없다”고 비난했다. 다만 RN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마린 르펜 하원 원내대표는 “새 정부가 정책을 내놓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불신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바르니에 총리의 첫 번째 시험대는 2025년도 예산 계획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토론회가 24일 열리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보완 후 시행’과 ‘유예’ 중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무엇을 선택해도 정부·여당의 금투세 ‘폐지’ 주장과 대치할 수밖에 없어 금투세 시행 직전인 연말까지 혼란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22일 통화에서 “이번 토론회가 한쪽을 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후 (토론회에서 정해진 방향으로) 법안을 내고 정책의원총회를 거쳐 당론화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오래 끌 일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현직 민주당 의원 10명이 5명씩 ‘유예팀’과 ‘시행팀’으로 나눠 토론을 진행한다. 이미 양 팀은 장외전에 나섰다.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금투세를 시행하자는 ‘시행팀’은 부작용 보완을 위해 소득세법 개정안 등 6건의 ‘금투세 보완 패키지법’을 발의했다. 임광현 의원이 지난 20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연 5000만원인 금투세의 기본공제를 1억원으로 상향하고 손실 이월 공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다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해외 주식을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빠졌다. 국내 시장을 버리는 것이라는 세간의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ISA 계좌의 해외 주식 직접 투자 허용은 중산층의 재테크 기회를 확대해 주자는 것”이라며 “(향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추가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금투세 시행 기조에 처음으로 균열을 냈던 이재명 대표가 ‘유예’에 의중을 두고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친명(친이재명)계 김민석 최고위원도 지난 19일 입장문에서 “금투세 시행을 3년 뒤로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토론회 준비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개인도 의견을 표출할 수 있지만 그걸 토대로 (입장이) 결정됐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했다.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연일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전날 박상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금투세 문제야말로 이 대표가 강조한 먹사니즘”이라며 “오락가락하며 시간만 허비하지 말고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이 간절히 바라는 금투세 폐지로 조속히 입장을 정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여권의 주장대로 금투세 폐지를 택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어서 여야 간 조율이라는 난제가 남는다. 민주당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내년 시행이라는) 시간표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11월 말까지 논의를 끝내야 12월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때까지 치열하게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대선을 48일 앞둔 지난 18일(현지시간) 단행한 기준금리 인하는 대선 정국에 파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자 지출이 줄어 가계 부담을 덜고 유동성을 회복하면서 경기 회복 분위기가 형성되면 분명 여당인 민주당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연준 결정을 반긴 반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비난한 이유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빅컷(금리 대폭 인하)이 (민주당을 도우려는)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우리는 어떤 정치가나 정치적 원인·이슈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양 후보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린다. 체감 경기 악화로 고민하던 해리스 부통령은 “높은 물가로 힘든 미국인에게 반가운 소식”이라며 환영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물가가 중산층과 노동자 가계에 너무 높은 수준이다. 앞으로 물가를 더 낮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며 비교적 절제된 입장을 밝혔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그들(연준)이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고 가정한다면 (이번 금리 인하는) 미국의 경제 상황이 (한 번에 0.5% 포인트를 내려야 할 만큼) 매우 나쁘다는 걸 보여 준다”고 비판했다. 연준이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돕고자 굳이 안 해도 될 금리 인하를 단행했거나 반대로 금리 인하 시기를 놓쳐 뒤늦게 빅컷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그는 지난 7월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 인터뷰에서도 “연준이 대선 전에 금리를 인하하려 할 수 있는데, 그래선 안 된다는 것을 자신들도 알고 있다”고 경고했다. 대선 전에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여당에 늘 유리한 것은 아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연준은 1972년 이래 대선이 있는 해에 금리를 5차례 인상하고 6차례 내렸다. 동결은 두 번뿐이었다. 금리를 낮춘 6차례 중에서 1996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때를 제외하고는 모두 야당 후보가 승리했다. 대선 4주 전에 금리를 인하했던 1976년에는 지미 카터 민주당 후보가 현직이던 공화당의 제럴드 포드 대통령을 이겼다. 다만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금리 인하가 해리스 부통령의 선거운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크 잔디는 “이번 금리 인하는 해리스 부통령 캠프에 경제적 순풍이 될 것”이라며 “상징적 의미를 넘어 실질적으로 경제를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에서 이혼 인구가 급증하면서 웨딩사진 파쇄업이 떠오르고 있다. 19일 워싱턴포스트(WP)는 중국 북부 허베이성 랑팡시의 문서 파쇄업자인 리우 웨이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현상을 조명했다. 베이징의 국영 제약회사 출신인 리우씨는 2022년 문서 및 기타 개인 정보를 전문적인 파쇄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그는 스스로 ‘러브스토리 영안실 운영자’라고 칭하면서 “웨딩사진들의 수명이 다할 때 우리는 화장터가 된다”고 자신의 사업을 표현했다. 웨딩사진을 파쇄하는 일을 시작하면서 리우씨는 이 분야가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봤다. 실제로 중국에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간 400만 건 이상의 이혼이 발생했다. 인구 감소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 중국 정부는 2021년 이혼에 앞서 ‘30일의 숙려 기간’을 도입했다. 이후 이혼 건수는 연간 300만 건 아래로 내려갔으나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130만 쌍의 부부가 이혼하는 등 여전히 높은 이혼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가 늘면서 이들이 촬영한 웨딩사진은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중국의 경제 성장과 함께 중산층의 결혼 전 웨딩사진 촬영이 보편화됐기 때문이다. 예비 부부는 장소를 바꿔가며 다양한 의상을 소화하는 등 시간과 비용을 투자했고, 이렇게 완성된 웨딩사진은 결혼식 피로연에 전시되고 소셜미디어(SNS)에 게시된다. 커다란 액자에 담긴 웨딩사진은 신혼집에 놓여진다. 문제는 이혼 과정에서 처치 곤란한 쓰레기가 된다는 것이다. 특히 도시에선 커다란 액자를 무단 투기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얼굴이 드러나 있어 개인 정보 노출도 우려된다. 더욱이 중국에선 살아있는 사람의 사진을 불태우는 것을 금기시하는 미신이 있어 불태워 없애기도 쉽지 않다. 리우씨는 현재 사진 파쇄가 사업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80%는 웨딩사진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일부 웨딩사진은 프랑스 파리나 티베트처럼 먼 곳에서 전문 사진 작가들이 촬영했다. 무게 측정해 가격 결정…장당 10위안~100위안고객의 약 80%가 여성고객이 보낸 택배가 공장에 도착하면 리우는 직원들과 함께 품목을 세고 무게를 측정해 가격을 결정한다. 장당 비용은 적게는 10위안(약 1800원)에서 많게는 100위안(약 1만 8000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택배 안에는 사진 뿐만 아니라 수건, 침구, 다이어리 등이 포함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작업자들은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사진 속 문신이나 피어싱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과 얼굴에 스프레이를 뿌린다. 고객에 따라 원하는 스프레이 색상을 지정하거나 ‘부정을 막겠다’는 의미의 특정 무늬를 입힐 것을 요청하기도 한다. 유리와 나무처럼 파쇄기를 통과할 수 없는 액자는 망치로 부순다. 리우씨는 모든 파쇄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 고객에게 보낸 후 잔해를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로 보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모든 과정이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된다”면서 “일부 고객은 이 과정에서 위안을 찾는다”고 말했다. 고객의 약 80%가 여성으로, 일부 고객들은 전화 상담 과정에서 이혼과 관련된 이야기를 1시간 이상 털어놓는다고 리우씨는 말했다. 리우씨는 “사진의 파쇄는 필연적으로 관계의 끝과 관련이 있다”며 “없으면 못 살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것이 인생의 다른 단계에서는 애물단지로 변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5일 여성가족부 발표한 ‘2024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이혼 건수는 9만 2000건이었다. 이 중 20년 이상 함께 한 부부의 이혼 비중이 35.6%였다. 이혼률은 2010년 대비 21% 감소했으나 20년 이상된 부부의 이혼률은 되레 11.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19일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 중시의 전통 위에, 선진국형 중산층 확대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국증시의 제도 선진화는 아직 부족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G20 선진국 중 최하위의 장기 답보 상태”라며 “세금은 높지만, 수익과 매력은 더 높은 미국 등 해외시장과 국내 부동산에 자금을 빼앗기는 이유다. 세금을 내되, 더 큰 수익으로 상쇄하는 시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금투세 유예를 주장한 것은 이언주 최고위원에 이어 두 번째다. 특히 ‘친명계’(친이재명) 핵심으로 꼽히는 김 최고위원이 ‘금투세 유예론’을 주창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의중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이란 관측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애초 금투세 폐지에서 ‘시행 유예’로 방향을 수정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최고위원은 “경제 정책은 가치와 논리뿐만 아니라 심리, 타이밍, 정치 환경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하는 복합 행정으로 금투세도 복합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금투세가 고수익 투자자의 일시적 또는 과도한 이탈로 시장을 동요시키면 개미들도 어려워진다는 것은 한편 과도한 우려지만 이유 있는 우려임을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은 조합으로 좋은 정책도 잘못 조합되면 구성의 오류에 빠진다”라며 “개미들을 위한 상법 개정과 한국형 ISA를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또 “금투세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해 증시 개혁과 부양의 검증 시간을 가져야 한다”면서 “코스피 4000등 적정 목표 달성 여부를 유예 만료 시점에 판단하고 금투세 실시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향후 시행될 금투세는 ‘주식투자 고수익자 과세법으로 명칭과 성격, 대상을 명료히 해야 한다”라며 “상법 개정과 ISA, 금투세 시행을 동시에 시행하자는 원샷 보완 시행론은 취지는 좋지만 무리”라고 이었다. 이어 “폐지론은 조세 정의 포기이며, 세수 확보와 재정 건전화 노력을 미리 포기하는 것이며, ‘재명세’ 운운하는 악의적 프레임을 의도한 질 낮은 정치 공세이며, 고수익을 내고도 영영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고수익층의 스피커 대행”이라며 “한동훈 대표식 폐지론은 너무 빈약하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부양 개혁, 유예 안착, 고수익 과세의 3단계 방안은 개미들이 돈 벌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안착시킨 후 고수익자에게 걱정 과세를 해 각 정책 수단의 플러스 효과는 살리고 마이너스 효과는 억제하는 정책 조합”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금융투자소득세의 내년 시행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당내에서 금투세 시행론과 유예론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각 팀을 이뤄, 상호토론하는 형식으로 토론회가 진행된다. 민주당은 토론을 통해 도출된 쟁점을 중심으로 정책 의원총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한 뒤, 당론을 채택할 예정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 이달 초부터 시작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국내 업체보다 저렴하지만 중산층 가구가 이용하기에는 여전히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반대로 최저임금을 별도로 적용하면 외국인 차별을 금지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어긋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17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지난 3일부터 서울 시내 각 가정에 투입됐다. 이들에게는 국내 최저임금이 적용돼, 주 5일·하루 8시간 이용하면 238만원의 비용을 내야 한다. 국내 4인 가구 중위소득(572만원) 절반에 달하는 수준이다. 반면 홍콩에서는 월 80만원 안팎의 비용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할 수 있다.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 도입된 사업이 비용 문제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서울시와 여권에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 최저임금을 별도로 적용하는 방안과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도록 비자 제도를 바꾸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서울시는 최근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전문업 취업비자인 E-7 직종에 추가해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했다. 현재 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정부인증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반면 서울시가 주장한 E-7 비자를 통해 각 가정이 가사관리사를 ‘직접 계약’하게 되면 최저임금 적용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이 비준한 ILO의 차별대우 금지 협약(111호)과 충돌한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외국인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ILO 조항에 어긋난다. 헌법상 평등권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노동 유연화의 흐름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외국인 노동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차별로 시작해 점차 더 많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원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도 “외국인 차별 논란은 불가피하다. 가사관리사 업종에서 차등 적용이 시작되면 다른 업종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임금 차별 주장이 또 나올 수 있다”면서 “외국인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특정 산업이나 지역에 대한 불균형이 커질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국내 가사관리사 시장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규모가 커질 텐데, 외국인에게만 저렴한 임금을 적용하면 사람들은 국내 가사관리사를 배제하고 외국인 가사관리사만 찾게 된다”면서 “내국인 가사관리사들의 시장 이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올해 시범사업을 하면서 비용과 수요 문제는 좀 더 고민해야 한다. 당장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논의하는 건 섣부르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적용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는 “홍콩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위한 최저임금을 따로 정해 대략 100만원 수준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했다”면서 “홍콩에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로 경력 단절 여성 문제와 노인 돌봄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비용을 낮출 방안으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사적 계약을 통한 가사도우미 직접 고용 등을 꼽았다. 그는 “사적 계약을 통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직접 고용하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면서 “다만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받는 임금이 내국인과 너무 차이 난다면 또 다른 문제를 낳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30여년 전 가족들과 생이별 하고는 줄곧 혼자였지…. 그나마 보훈원에 들어오면서 취미도 생기고 사람답게 삽니다.” 15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소재 보훈원에서 만난 이건우(80·사진)씨의 이번 추석 연휴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이던 수년 전의 명절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가족이 없어 홀몸인 그는 매년 ‘조용한’ 명절을 보내고 있다. 손주들로 북적이는 여느 가족들을 보면 내심 부럽지만, 과거 가족들을 제 손으로 떠나보냈던 그는 스스로 ‘과분한 욕심’이라 여긴다. 그는 10년 전 전국에서 유일한 보훈가족 거주시설인 수원보훈원에 들어오면서 그나마 사람들과 섞여 살고 있다는 데 위안 삼고 있다. TV와 컴퓨터, 침대 하나씩 놓으면 꽉차는 열평남짓 단칸방은 어느 새 그의 안식처가 됐다. 이씨는 20대 대학시절 학비를 벌기 위해 1967년 베트남 전쟁에 맹호부대 소속으로 참전했다가 약 1년 만인 1968년 총상을 입고 귀국했다. 불행 중 다행으로 관통상 외 부상 정도가 크지 않았지만, 고엽제 후유증으로 심장질환에 걸려 2012년 국가유공자(전상군경 6급 2항)로 인정됐다. 생계를 위해 전쟁에 나설만큼 치열한 젊은 시절을 보냈지만 현재 이씨는 부양 받을 가족이 없는 ‘무의탁’ 보훈가족이다. 24세 청년이던 이씨는 전쟁에서 부상으로 급하게 귀국한 뒤 허겁지겁 학교를 마치고, 번듯한 대형 건설사에 취직했다고 한다. 1970년대 중동 건설붐이 일며 회사와 함께 성장한 이씨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중산층의 풍요를 느꼈다. 늦깎이 나이였지만, 35세엔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도 해 이듬해 아들을 낳았다. 끝없이 ‘승승장구’ 할 것 같았던 인생에 먹구름이 드리우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말부터였다. 20년가량 샐러리맨으로 살아온 그는 개인사업에 도전했지만, 크게 실패해 그동안 모아온 재산을 모두 날렸다. 재산을 모두 잃은 처지에 처자식만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자식에게 밥한끼도 먹이기 쉽지 않았던 그는 급기야 미국에 살던 친척에게 아내와 아들을 맡기기로 마음먹는다. 그렇게 1989년의 어느 날, 이씨는 열살짜리 아들과 아내와 이별했다. 결혼 생활 11년 만의 일이다. 악착같이 일해 가족을 다시 데려오겠다며 그가 향한 곳은 건설붐이 일던 사우디아라비아였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얼마 일하지 못하고 정리해고를 맞아 가족과는 그야말로 ‘생이별’을 하게 됐다. 설상가상으로 그 무렵 부모 모두 돌아가시면서 50대에 접어든 이씨 곁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30여년째 홀로 살고 있는 이씨는 지난 5월 생사조차 알 수 없는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과 죄스러움을 담아낸 편지를 써뒀다. ‘자찬묘지명(自撰墓誌銘)’으로 시작하는 편지에는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지난 날의 후회가 가득했다. 이제 이씨에게는 가족 얼굴을 한번이라도 보는 게 한평생의 꿈으로 남아버렸다. 그래도 요새는 제법 ‘사람답게’ 산다고 이씨는 헛헛하게 말했다. 이씨는 “재산도 없고 가족도 없는 나를 국가유공자라고 보훈원에서 받아줘 이제는 나름 취미활동도 하면서 여생을 지낸다”고 했다. 그는 보훈원 내 서예 동호회인 ‘보훈서우회’ 회장을 10년째 맡고 있다. 매년 보훈의 달인 6월이면 지역에서 10여명의 회원들과 서예 전시도 연다. “매일 아침 일어나 2~3시간씩 서예 연습하는 게 유일한 낙”이라며 “힘 닿을 때까지 계속 해나가고 싶다”는 게 이씨의 바람이다. 수원보훈원은 부양의무자와 거주지가 없는 보훈가족에게 무상으로 거주공간을 제공하는 전국 유일의 ‘보훈 쉼터’이다. 이날 현재 보훈원 양로시설의 경우 정원 126실 중 105실(83%)이 차있고, 아파트형 복지타운에는 452세대(8평형 240, 13평형 212) 중 344세대(76%)가 차있어 여유분이 있다. 보훈원 관계자는 “양로시설의 경우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분이면 들어올 수 있고 복지타운은 무주택자 성인인 유공자라면 들어올 수 있다”며 “마땅한 거주지가 없어 도움이 절실한 국가유공자분이라면 보훈원을 찾으시면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봉양순)가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박주민)와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 다양한 민생의제를 공유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2013년 한 유제품 회사의 갑질논란을 계기로 전면에 드러난 우리사회의 구조적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더불어민주당의 민생실천 기구이다. 지난 7월 출범한 제22대 국회 을지로위원회에는 170명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중 102명이 참여했으며, 박주민 의원이 신임 을지로위원장을 맡았다. 박주민 을지로위원장과 김현국 국장, 봉양순 위원장을 비롯한 이민옥, 최재란, 김경, 박수빈, 이병도 시의회 민생실천위원들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상호 기구의 소개와 활동성과를 공유하고, 공동의 실천과제 선정과 연대를 통한 실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됐다. 시의회 민생실천위원회와 을지로위원회는 ‘가스검침원 처우문제’, ‘서울사회서비스원 폐지에 따른 공공돌봄 공백’, ‘전세사기 피해 대책’, ‘가족돌봄 청년 지원’과 같은 의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공동대응 필요성에 공감하고, 의제별 책임의원제를 통한 적극적인 활동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특히 봉양순 위원장은 민생실천위원회가 지난 8월 21일 생활 속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저감장치 설치 확대를 위해 국회의 관련 예산 확보를 요청하는 등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와 시의회간 협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박주민 을지로위원장은 “민생실천위원회와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민생현안은 물론 다가올 지방선거를 대비하는 구체적인 성과를 위해며 노력해 나가겠다”며 제도의 개선과 정책반영을 위한 지역단위의 민생활동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양측은 앞으로 정기적인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공동 현장방문 및 정책 개발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민생실천위원회 위원단은 간담회에 앞서 초대 을지로위원장을 역임했던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했다. 우원식 의장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것이 을지로위원회”라며 “현장의 생생한 민심을 듣고 을을 위한 정치를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국회의장 예방과 을지로위원회 간담회를 마친 민생실천위원들은 “을지로위원회의 정신을 이어받아 서울시의회에서도 약자를 위한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목소리를 모으고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리스 “이·팔 두 국가 해법 추진”‘보편관세’ 겨냥 “트럼프 부가세”가스 시추는 입장 바꿔 허용키로트럼프 “바이든 때 물가 치솟아”가스 시추엔 “해리스, 금지시킬 것”우크라전 질문에 직답 피하기도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TV 토론에서 경제·외교·이민·에너지 정책 등을 두고 전방위로 격돌했다. ABC방송이 주관한 이날 토론에서 진행자가 미 유권자의 최대 관심사인 경제와 물가 문제를 묻자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을 “중산층을 위한 유일한 후보”로 내세우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인세 인하 정책을 “부유한 사람들을 위한 감세”라고 비판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졸업한) 와튼스쿨(펜실베이니아대 경영대학)에서도 트럼프의 계획이 재정적자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것으로 우려한다”고 비꼬았다. 그러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인세 인상을 외치는) 해리스는 마르크스주의자”라며 “(스탠퍼드대에서 교편을 잡은) 부친이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교수였다. 그를 잘 가르쳤다”고 맞받아쳤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편관세(모든 수입품에 10~20% 관세 부과) 공약을 두고 “물가 부담을 키우는 트럼프 부가세”라고 규정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물가가 치솟았지만 내 재임 기간에는 인플레이션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안보를 동시에 보장하는 ‘두 국가 해법’(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자 정부를 설립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는 이스라엘을 혐오한다. 그가 대통령이 되면 이스라엘은 2년 이내에 (주변 아랍 국가들에 의해)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이기기를 바라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직답을 피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지더라도) 이 전쟁을 빨리 끝나게 하는 게 미국에 최선의 이익이다. (종전) 협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 안보에 대해 해리스 부통령은 2020년 대선 경선 때 밝힌 입장과 달리 셰일가스를 추출하는 기술인 프래킹(수압파쇄법)을 금지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해외산 원유 의존도를 줄이고자 다양한 원천의 에너지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 내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 핵심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가 프래킹에 의존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 바꾸기에 능한) 해리스가 선거에서 이기면 펜실베이니아 프래킹은 (취임) 첫날 금지된다”고 반박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의회가 추진한 국경 강화 법안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결시킨 사례를 언급한 뒤 “그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문제에서 달아나는 것을 선호한다”고 꼬집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가 수백만명의 불법 입국을 허용했다”며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는 성공할 기회를 잃는다. 미국은 스테로이드를 맞은 베네수엘라가 된다”고 했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TV 토론에서 경제·외교·이민·에너지 정책 등을 두고 전방위로 격돌했다. ABC방송이 주관한 이날 토론에서 진행자가 미 유권자의 최대 관심사인 경제와 물가 문제를 묻자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을 “중산층을 위한 유일한 후보”로 내세우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인세 인하 정책을 “부유한 사람들을 위한 감세”라고 비판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졸업한) 와튼 스쿨(펜실베이니아대 경영대학)에서도 트럼프의 계획이 재정적자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것으로 우려한다”고 비꼬았다. 그러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인세 인상을 외치는) 해리스는 마르크스주의자”라며 “(스탠퍼드대에서 교편을 잡은) 부친이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교수였다. 그를 잘 가르쳤다”고 맞받아쳤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편 관세(모든 수입품에 10~20% 관세 부과) 공약을 두고 “미국인의 물가 부담을 키우는 트럼프 부가세”라고 규정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물가가 치솟았지만 내 재임 기간에는 인플레이션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안보를 동시에 보장하는 ‘두 국가 해법’(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자 정부를 설립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는 이스라엘을 혐오한다. 그가 대통령이 되면 이스라엘은 2년 이내에 (주변 아랍 국가들에 의해)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이기기를 바라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직답을 피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지더라도) 이 전쟁을 빨리 끝나게 하는 게 미국에 최선의 이익이다. (종전) 협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 안보에 대해서 해리스 부통령은 2020년 대선 경선 때 밝힌 입장과 달리 셰일가스를 추출하는 기술인 프래킹(수압파쇄법)을 금지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해외산 원유 의존도를 줄이고자 다양한 원천의 에너지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 내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 핵심 경합 주인 펜실베이니아가 프래킹에 의존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 바꾸기에 능한) 해리스가 선거에서 이기면 펜실베이니아 프래킹은 (취임) 첫날 금지된다”고 반박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의회가 추진한 국경 강화 법안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결시킨 사례를 언급한 뒤 “그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문제에서 달아나는 것을 선호한다”고 꼬집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가 수백만 명의 불법 입국을 허용했다”면서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 이민자들이 주민들의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를 잡아먹는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 25만원 지급’과 관련해 “지금 민생회복지원금 주는 것에는 찬성”이라면서 “오래전부터 정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1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정 이슈로 떠오른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어렵고 힘든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적”이라는 소신을 거듭 내놓았다. 이어 김 지사는 “전 국민이 아니라 상위 20%나 30%를 제외한 중산층과 서민(70~80%)에게 지급하게 되면, 이분들이 훨씬 소비 성향이 높으신 분들”이라면서 “훨씬 더 소비 진작이 될 것이고, 경기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이 우리 바닥 경기나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자영업자 등에게 도움이 되고, 돈이 돌아가게끔 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줬던) 코로나 때와는 지금 상황이 아주 다르다. 코로나 때는 전 국민이 다 고통을 받고 있을 때였고, 지금은 경제가 어렵지만 고소득층은 오히려 소득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김 지사는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주면 13조가 든다고 하는데, 13조를 다 써도 좋고, 필요하다면 더 써도 상관이 없다. 13조가 됐든 그 이상이 됐든, 70% 80% 중산층 서민층에게 지원이 된다면 (전 국민 25만원보다는) 더 많은 금액이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보편복지, 선별복지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조금 번지수가 틀렸다고 생각한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은 복지 대책이라기보다는 경기 활성화 대책이기 때문에 보편 선별로 나눌 건 아니다”라는 얘기했다. “이재명 대표와 대립각을 세웠다는 언론보도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 김 지사는 “이재명 대표께서도 5월 최고위원회나 대통령, 여당 대표 만날 적에 상당히 신축적인 입장(“정부가 어렵다고 하면 차등 지원 방안도 받아들일 수 있다”)을 표명하신 걸로 안다. 같은 방향하에서의 방법의 차이인데, 이게 각을 세울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비명-친문 인사들을 (경기도에) 계속 모으고 있다”거나 “내후년 지방선거에 연임 도전 안 하고 대권으로 직행하는 거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비명이다, 친명이다, 반명이다, 저는 그런 거 별로 관심 없다”고 일축하며 “경기도정에 가장 도움이 될 만한 능력 있는 분들, 경기도를 위해 가장 일하시기 적당한 분들을 모셔 온 것”이라고 답했다. 대권과 관련해선 “임기가 2년이나 남았는데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면서 “민주당이 ‘유능한 민주당’으로서 정권교체를 이루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해야 하는 것이지만, 우선은 지사로서 산적한 경기도 문제, 제가 했던 공약의 실천에 주력하고 있다”고 마무리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첫 TV론에서 맞붙었다. 오는 11월 치러지는 대선의 분수령으로 여겨지는 첫 TV 토론에서 두 후보는 경제와 이민, 낙태권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경합지인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국립헌법센터에서 ABC방송 주관으로 열린 토론에서 두 후보는 악수를 나누며 토론의 문을 열었다. 진행자가 두 후보를 소개한 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 쪽에게 다가가 “카멀라 해리스”라고 자신의 이름을 말하며 손을 내밀었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손을 맞잡았다. 지난 6월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TV 토론에서 악수조차 나주지 않은 것과는 달랐다. 이후 두 후보는 최대 쟁점인 경제 문제를 놓고 날선 발언을 주고받았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공황 이후 최악의 실업률”, “남북전쟁 이후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최악의 공격”, “한 세기 만의 최악의 공중 보건 전염병”을 떠넘겼으며, 바이든 행정부가 이같은 ‘엉망진창’을 정리해야 했다고 공격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자 감세가 중산층의 생활을 악화시켰다”면서 “나는 미국의 중산층과 노동자를 도울 계획이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앙육 비용 경감을 위한 세제 혜택과 중소기업 지원 등을 제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핵심 경제 공약인 ‘대중(對中) 관세’를 재차 강조하며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오르지 않느냐는 질문에 “물가가 오르는 것은 중국과 수년간 우리에게서 훔쳐 간 모든 나라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 등 타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통해 “다른 국가들이 마침내 미국이 75년동안 세계에 제공했던 것을 갚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경제 파탄과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초래했다면서 “중산층 및 모든 계층에 재앙”이라고 비판했다. 대선을 56일 앞두고 열린 이번 토론은 해리스와 트럼프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초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선거 결과에 따라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부동층의 표심이 갈릴 수 있다.

9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공개적인 주장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왔다. 개인투자자들이 “재명세”(이재명+세금)라며 지지층에서 이탈할 조짐을 보이자 일부 의원들이 이에 동조하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재명 대표가 기존에 선택지로 제시했던 ‘유예’와 ‘보완 후 시행’ 중 어느 쪽을 택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와 관련해 “현재 국내 주식시장이 세를 과세할 만한 여건과 세력을 갖췄는지 다수의 국민들은 확신을 갖지 못한다”며 “우리 증시가 더 안정화·선진화 돼 매력적인 시장이 된 후에 도입돼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금투세 유예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그는 “현재 국내 증시 상황과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금투세를 무리하게 시행하면 주식시장에 참여한 1400만 명 국민 다수의 투자 손실 우려 등 심리적 부담이 가중된다”고 우려했다. 이 최고위원은 “부동산 위주의 자산 증식 방법을 탈피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해야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지금처럼 임금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 있는 상황에선 자본시장이야말로 평범한 서민들의 계층 이동 사다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므로 주식시장을 육성하고 활성화하는 것이야말로 선진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민주당의 궁극적인 정책적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투세를 과세할 경우) 소액 투자자는 미래 기대 이익에 대한 상실감으로 시장에 대한 매력이 반감된다는 문제가 있다”며 “17년 째 2000대 박스피에 갖혀 있는 등 국내 상장 기업이 상당 부분 저평가 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직 당론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현재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의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장 상황과 국민의 전반적인 여론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금투세는 현시점에서 유예되거나 재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최근 여야를 막론하고 금투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저는 금융투자소득에 과세하는 것이 당연하고 필요한 조치라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 자본의 공정한 분배와 조세 형평성을 위해 금투세 도입은 필수적인 제도”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그러나 현재 우리가 처한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금투세의 시행 시기에 대한 신중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으로 인해 자본 시장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으며 서민과 중산층이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전 의원은 “이러한 경제적 불안정 속에서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에는 다방면의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경제 회복이 더딘 지금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장기적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따라서 금투세의 도입 시점을 재조정하고 경제 상황이 더 안정된 시점까지 유예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 금투세 유예 목소리를 일찍부터 내온 이소영 의원은 전날 밤 전 의원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첫 메아리. 화성동탄 지역의 전용기 의원님, 용기 내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적기도 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본시장 선진화가 먼저다. 금투세는 유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우리의 목표는 자본시장의 선진화다. 금투세는 그 과정에 있어 하나의 수단”이라며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가가 뛰어오르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한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침체 상황에서 금투세 과세 주장이 과연 국민에게 얼마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금투세가 도입되면 우리 주식시장은 자금유동성 감소, 거래량 감소,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 증가 등 시장 약세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당내에선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연간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보면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대다수 소액 투자자들은 아무런 세금 부담 없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고, 금융상품별로 단일화되는 세율에 따라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해진다”며 “그런데 이게 국민 다수의 이익을 해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으니, 억지·거짓 선동”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오는 24일 당내 금투세 토론회 이후에나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대표의 지금 역할은 중립의 위치에서 (의원들) 의견이 활발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이라며 “(대표는 유예 혹은 보완 후 시행) 어느 쪽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민주당을 향해 금투세 폐지 관련 토론회를 다시 한번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에서 9월 24일 자기들끼리 금투세 토론을 한다고 한다”며 “저희들이 생방송으로 하자고 여러차례 주장했던, 저희들이 제의했던 토론은 응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끼리 해야 진짜 토론이 아닌가”라며 “이 자리를 빌려서 민주당에 저희와 금투세 토론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 언제든 어느 장소든 어떤 방식이든 좋다”고 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금투세 폐지는 더 고집 부릴 일이 아니다. 국내 증시를 버린다는 메시지를 다수당인 민주당이 줘서는 안된다”며 “그 피해를 민주당이 말하는 것처럼 1대 99에서 1이 입는 것이 아니라 100이 입는다. 피해(자)는 1400만 개미투자자들,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가 될 것”이라고도 촉구했다. 이어 “자꾸 (상위) 1% 부자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왜 99%와 100%가 이렇게 까지 강력하게 민주당을 성토하는지 한 번 생각해보라”고 했다.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는 반드시 해야한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정치는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을 지키고 육성해야할 의무 있기 때문”이라며 “그 의무를 다해달라는 말씀을 민주당에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금투세에 대해서 일부 투자자들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름을 붙여 부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게 민심이다. 민심을 들으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 직전인 오는 12일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의 국회 통과를 밀어붙일 태세다. 지역화폐법은 지역화폐 발행에 정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고 5년마다 지역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세워 실태조사도 하는 것이 골자다. 여당에서는 당장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상설화하는 것”이라는 반대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이 지난달 단독으로 처리했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25만원 지원법)은 대통령 재의요구(거부권)로 국회로 되돌아와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20년 12월 보고서에서 지역화폐가 특정 지역에서만 쓸 수 있어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매출 감소를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지역화폐 발행을 놓고 지역 간 경쟁도 야기된다. 이런 이유로 2021년 1조 2522억원이었던 정부 지원 예산은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년간 편성되지도 않았다. 무엇보다 지자체 요구를 정부 예산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중앙정부에 대한 예산편성권 침해다. 오죽했으면 문재인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쓴소리를 했을까. “2020년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소비와 연결되지 못했다”는 요지의 평가와 함께 중산층 이하,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원을 더 두텁게 하면 경제활성화를 위해 좋을 것이라는 제언을 했다. 이런 목소리에 민주당은 귀를 기울여야 한다. 경제 사정이 좀 심각한가.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은 -0.2%(전 분기 대비)로 2022년 4분기(-0.5%) 이후 1년 6개월 만의 역성장에 직면했다. 올해 예상되는 세수 펑크가 32조원으로 상반기 재정 집행률은 66.2%로 역대 최고다. 하반기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다. 이재명 대표의 대선용 셈법이 아니라면 이런 상황에서 25만원 지원법, 지역화폐법이 줄줄이 나오지는 못할 것이다. 명색이 제1야당의 대권 주자라면 뿌리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입법을 돌아볼 때도 되지 않았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 정책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지사는 “지금 상황에서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이나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 원론적으로 찬성하지만,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방법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7일 유튜브 ‘삼프로TV’에서 “전 국민 지급이냐, 선별로 지급하냐, 어느 쪽이냐”는 질문을 받자 “보다 어려운 계층에 두껍고 촘촘하게 주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은 녹화영상으로, 지난달 촬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지금 확대 재정을 가져야 할 때다. 나는 나라 살림을 1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다”며 “확대 재정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 지원금을 주는 건 동의하지만, 보다 어려운 계층에 두껍고 촘촘하게 주는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금리나 통화나 환율은 누구에게나 해당하지만, 재정은 타겟팅이 가능하다. 지급하려는 계층에 대해 금액에 차이를 두면 지원할 수 있다. 재정은 돈을 가장 효율적으로 목적에 맞게 써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에게 25만 원 나눠주면 13조 원이 든다고 한다. 13조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다. 13조로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사업을 포기한 결과”라고 했다. 김 지사는 “어려운 분들이 소비 성향이 높다. 2020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줬을 때 그게 소비랑 연결되는 게 높지 않았다. (소비하는) 중산층 이하라든지 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두텁게 하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좋고, 타겟팅할 수 있는 재정 역할도 된다”고 했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시범 사업으로 추진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지난 3일 서울 시내 각 가정에 투입된 가운데 고비용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이 적용된 월급 238만원(주 5일·하루 8시간)은 맞벌이 중산층 가정이 이용하기에는 부담이 높아 저출산 대책의 효과가 낮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와 여권에서는 외국인 돌봄노동자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가사사용인’으로 일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바꾸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 사회 규범 위반일 수 있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일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와 맞물려 대두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홍콩과 싱가포르에서는 입주식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이 월 최소 83만원, 48~71만원 수준이다. 6일 학계와 전문가 등에 따르면, 한국의 법 제도하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자체가 위헌은 아니다.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거론됐지만 ‘제도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노동계의 우려에 정식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관건은 외국인 가사근로자 차등적용을 위해선 업종뿐만 아니라 국적별 차등이 추가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한국이 비준한 ILO의 차별대우 금지 협약(111호)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국가(OECD 가입국 26개국, 비가입국 15개국) 최저임금 제도에서 숙련도나 업종별 차등은 있지만 국적별 구분 사례는 없다. 반면 홍콩, 싱가포르의 경우엔 ILO 111호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김문수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 “헌법과 국제기준, 국내법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전윤구 경기대 법학과 교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국적차별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는 데다 ILO 차별대우 금지협약과도 충돌한다”며 “헌법, 국제법 원칙을 피해 제도를 만든다 해도 지속가능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돌봄 노동 종사자 대다수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설정한다면 간접적인 성차별이라는 위헌 이슈에도 빠져들 수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합리적인 차별은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 단순히 저소득 국가에서 왔다는 이유로 임금을 법적으로 낮게 규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60~70년대에 독일에 파견갔던 한국의 광부, 간호사들이 저소득 국가라고 낮은 임금을 받았다면 과연 어땠을까 묻고 싶다”며 “숙소비용이 해결되는 입주식 가사관리사와 한국의 사례를 직접 비교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외국인 돌봄노동자를 전문인력에 체류를 허가하는 E7 비자 직종에 추가해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자는 아이디어는 서울시가 내놓았다. 현재 시범 사업에선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을 맺고 단순노무인력인 E9 비자로 입국한 반면 E7 비자를 통해 각 가정과 직접 계약하는 가사사용인으로 일한다면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입국 후 관리와 불법체류 가능성 때문에 법무부는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감안해 제도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앞으로 체류 실태와 인권침해 발생 여부 등을 모니터링해 관계 부처, 서울시 등과 지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주택 중과 없애고 상속세율 완화”전·현 정부 지표 비교 PPT 띄우기도여야정 협의체·민생법안 패트 촉구수사검사 탄핵안엔 “입법 농단”비판野 “용산 대변인 성명과 다름없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중산층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 주겠다”며 종합부동산세 1가구 1주택 공제를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 다주택자 중과제도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포획된 ‘방탄 정당’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실상 윤석열 정부와의 전면전을 선언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전날 연설을 의식한 듯 ‘개혁’ 33회, ‘민생’ 24회, ‘미래’ 13회, ‘청년’ 12회를 언급하며 민생 국회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또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경제지표를 비교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 본회의장 화면에 띄우기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세제개편이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상속세 완화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것은 낡은 프레임”이라며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공제 확대, 최대주주 할증 과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까지 상속세 부과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선 “폐지 결정은 빠를수록 좋다”며 민주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야정 협의체’의 신속한 구성과 ‘민생 입법 패스트트랙’ 도입도 촉구했다. 그는 “민생 패스트트랙은 비쟁점 민생법안들을 따로 분류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장치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이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을 추켜세우며 국가기간전력망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22대 국회 개원 후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이 지금까지 탄핵안 7건, 특검법 12건을 발의하고 청문회 13회(인사청문회 제외)를 일방 개최한 것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이 이 대표의 수사 검사 탄핵을 추진한 데 대해선 “범죄 피의자가 수사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적반하장의 입법 농단, 전대미문의 사법 농단”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가짜뉴스”라며 고성으로 항의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의 품격을 회복하기 위한 ‘국회의원 윤리실천법’ 제정도 제안했다. 그는 “명예를 훼손하는 막말과 폭언, 인신공격, 허위 사실 유포, 근거 없는 비방, 정쟁을 겨냥한 위헌적인 법률 발의를 하는 나쁜 국회의원들은 강하게 제재하자”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반발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 운영에 책임을 지는 여당 (원내)대표가 야당의 입법 독주로 민생과 나라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건 책임 있는 말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추 원내대표가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서도 “기대는 하지만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라며 회의적으로 반응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사실상 가짜뉴스 확성기, 용산 대변인 성명과 다름없다. ‘이재명 탓’ 말고는 할 말이 없는 정당”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