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국가발전에 동참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후반기 국정운영 목표로 양극화 해소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양극화 해소는 중산층이 튼튼한 마름모꼴 계층구조를 이뤄 국가통합 역량을 키우는 데 필수불가결한 과제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언급했다가 조기 추경 논란이 일자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지난해 56조원, 올해도 30조원 이상 세수 부족을 겪고 있는 데다 국회에서 내년도 본예산안이 심의 중인 상황에서 벌써 추경론이 제기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민생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라면 ‘건전재정 기조’에만 얽매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경기침체기에 내수부양을 위해 적극적 재정정책을 펴거나 감세정책으로 성장에 필요한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양극화 해소 명분의 지출이 구조개선이 아니라 포퓰리즘으로 흐른다면 양극화 해소는커녕 재정부실화만 키울 수 있다. 그런 결과를 전임 정부에서 뼈저리게 목도한 바 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현금 뿌리기가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기업규제 철폐와 노동, 교육, 주거 등 사회·경제적 구조개혁이 우선시돼야 하는 까닭이다. 국가장학금 문제만 해도 그렇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지급대상을 중산층 자녀로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소득수준 10구간 중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지급해 오던 것을 9구간 학생들에게도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 방침대로라면 전체 대학생의 75%에게 장학금을 주게 된다. 어려운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장학금의 본래 취지에 과연 부합하는 조치인가. 대학 등록금은 16년째 동결시켜 대학 실습실이 고교보다 못한 환경이라는 비명이 나온다. 기업이나 첨단과학기술 연구에 요구되는 인재들이 배출되도록 대학 재정을 돕는 게 더 급하다. 이러면서 대학 경쟁력을 바란다면 헛꿈일 뿐이다. 여야 할 것 없이 소상공인 코로나 손실보상 20조원, 병사월급 200만원, 전 국민 기본소득, 기초연금 인상 등 온갖 돈풀기 정책을 ‘양극화 해소’라는 미명으로 진행해 왔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코인) 양도차익 과세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또 논의 중이다. 한쪽으론 불요불급한 지출을 늘리겠다면서 한쪽으론 감세를 들먹이니 어느 박자에 춤을 추려는 것인지 종잡기 어렵다. 지출을 늘려도 건전재정은 유지되는 금방망이는 세상에 없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재원의 ‘선택과 집중’이 절실하다.

국가조찬기도회 취임 후 두번째 참석“4대 구조개혁에도 박차···연내 의료개혁 핵심 과제 마무리”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임기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국가 발전에 동참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임기 후반기 국정 운영 기조로 ‘양극화 타개’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56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민생과 경제의 활력을 반드시 되살려 새로운 중산층의 시대를 열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윤 대통령은 “4대 구조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4대 구조개혁은 우리 사회의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속히 완수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교육·노동·연금개혁에 대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의료개혁은 연말까지 핵심 과제를 마무리하겠다”며 “임기 내에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이뤄내겠다”고 했다. 또 “교육개혁은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안착시키고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길러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노동개혁으로 기업과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노동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의 민생과 직결된 연금개혁도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 전반기에는 민간 주도의 시장 중심 기조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이제 건전 재정 기조가 자리 잡았고,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도 활력을 찾게 됐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마친 남미 순방 성과를 거론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층 격화되며 전쟁이 불러온 에너지, 식량 공급망 위기가 세계 각국 경제를 더욱 큰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 미국 행정부 교체를 맞아 세계 안보와 경제 질서의 불확실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고차방정식의 리스크가 우리 앞에 주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지금까지 쭉 그래왔듯이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당면한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조찬기도회는 초교파적 기독교 성도들이 모여 화합과 희망을 다짐하는 자리로 지난 1966년 시작했으며,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2월에 이어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참석했다.

서울시의회 김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금천1선거구)은 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 교통실을 대상으로 서울 지하철 첫차 운행 시간 조정을 제안, 서울시의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새벽에 출근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하철 첫 차 운행 시간을 약30분 앞당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는 시민들의 주요 교통수단으로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역할을 자처해왔으나, 새벽 출근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교통편의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새벽 5시경 출발하는 첫차를 기다리는 많은 노동자가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며 “지하철 첫차 운행 시간을 약 30분 앞당기고, 대신 막차 시간을 30분 일찍 종료하는 방식으로 출근하는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도울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특히 강남 지역으로 출근하는 고층 빌딩 청소 노동자 등 생계형 시민들을 위한 교통편의를 보장하는 것이 서울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민 중심의 교통 시스템을 만드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서울시가 지향하는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일부 노선에 대한 첫차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향을 밝혔으며, 다만 타 교통기관과의 협조와 정비 시간 확보 등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서울시 교통실장 역시 새벽 자율주행버스와 같은 대체 교통수단을 통해 일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고, 지하철 첫차 시간을 조정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교통 정책은 시민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라며 “서울시의 교통 시스템이 더욱 유연하고 공공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으며 “서울시 교통 정책이 시민들의 실질적인 요구에 맞게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교통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임기 후반기 국정기조를 ‘양극화 타개’, 즉 민생으로 잡은 윤 대통령이 서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30대 싱글맘이 사채업자에게 시달리다 어린 딸을 남겨 두고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는 뉴스를 접한 뒤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라고 말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30대 여성 A씨는 지난 9월 전북 전주의 한 펜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불법 사채업자들로부터 지속적인 협박과 고금리 대출 상환 압박을 받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수십만원에서 시작한 빚은 연이율 수천% 이자로 인해 한 달도 안 돼 1000만원으로 불어났다고 한다. 사채업자들은 A씨의 가족과 지인을 협박했고 어린 딸이 다니는 유치원에까지 연락하며 괴롭혔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A씨 관련 불법 사채와 추심 행위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불법 금융은) 넓게 보면 양극화 문제 중 하나로 볼 수 있다”며 “조사한 뒤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 첫날인 지난 1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물가 등 거시경제 지표가 긍정적이지만 체감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중산층이 혜택을 느낄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차적으로 시장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양극화가 발생하면 정부가 2차로 분배하겠다는 것”이라며 “다음달 초 발표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에 노쇼(no show·예약부도) 등의 피해를 해결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C(China·중국) 대신 I(India·인도)가 뜬다.’ ‘중국발 명품 소비 위축’을 대체할 블루오션으로 인도가 급부상하고 있다. 글로벌 명품 시장 ‘큰손’인 중국의 경기 침체로 고심하던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들은 인도의 뜨거운 명품 수요에 주목하며 대형 매장을 여는 등 현지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7일(현지시간) 인도 유력 경제지 이코노믹타임즈에 따르면, 인도인들의 해외 사치품 지출액은 2024년 1분기 기준으로 5년 전인 2019년 1분기와 비교해 250% 급증했다. 같은 기간 식당과 교통비 지출이 각각 200%, 숙박비가 150% 증가한 것과 비교해도 사치품의 소비 증가세는 두드러졌다. 인도인들 사이에서 명품 열기가 뜨거워지자 현지 럭셔리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는 중이다. 인도 내 럭셔리 소매점 가운데 90%는 주요 도시에 집중돼 있다. 아시아 최고 부호인 무케시 암바니가 지난해 11월 뭄바이 중심가에 개장한 인도 최대 럭셔리 매장인 ‘지오 월드 플라자’가 대표적이다. 축구장 10개 크기인 75만 제곱피트 규모에 달하는 이곳에는 루이비통, 구찌, 버버리, 발렌티노, 디올 등 66개 명품 브랜드가 들어섰으며, 티파니, 베르사체, 불가리 등도 인도에서는 최초로 입점했다. 인도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벵갈루루도 지난해 10월 ‘몰 오브 아시아’ 개장을 계기로 새로운 명품 소비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글로벌 금융그룹들은 인도 럭셔리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바클레이즈는 인도의 럭셔리 시장이 향후 7년간 연 15~25%의 고성장을 기록하고, 시장 규모도 현재 230억 유로(약 34조원)에서 380억 유로(약 57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컨설팅사 베인앤컴퍼니는 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2030년까지 시장 규모가 900억 달러(약 125조원)까지 성장해 현재의 3.5배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인도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럭셔리 시장으로 만들기에 충분한 수치다. 인도의 경제 발전으로 그만큼 부유층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인도의 부유층 소비자가 2023년 약 6000만 명에서 2027년 1억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컨설팅사 나이트 프랭크의 ‘2024년 재산 보고서’에 따르면, 순자산 3000만 달러(약 416억원) 이상의 초고액 자산가도 2023년 1만 3263명에서 2028년 1만 9908명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중산층의 성장과 신용카드 사용 증가도 럭셔리 시장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인도중앙은행(RBI)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신용카드 발급 수가 1억 장을 돌파했으며, 월간 사용액은 전년 대비 26% 증가한 1조 5000억 루피(약 25조원)를 기록했다. 인도의 소비 무게중심이 현금에서 신용카드로 빠르게 바뀌는 것이다. 명품 브랜드들은 인도 공략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백화점 체인 갤러리 라파예트는 인도 대기업 아디티야 버를라 그룹과 협력해 뭄바이와 뉴델리 진출을 준비 중이다. 샤넬은 지난 8월 인도에서 자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출시했다. 2005년 델리에 첫 매장을 연 이후 약 20년 만의 변화다. 샤넬 인도 지부장 아밋 고얄은 ”이번 온라인 플랫폼 출시로 대도시 외곽 지역 고객들도 샤넬의 향수, 뷰티, 안경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됐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인도의 럭셔리 부문이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샤넬은 2025년까지 뭄바이에 두 번째 향수·뷰티 부티크를 열고, 벵갈루루에도 매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원전 운전, 최대 20년으로‘4+1’ 개혁 완수 등 5개 과제 제시연내 주택 추가 공급 대책 발표 대통령실이 5일 윤석열 정부의 임기 반환점(10일)을 앞두고 “원전 생태계의 정상화를 위해 앞으로 11조원 이상의 원전 일감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4(의료·교육·연금·노동)+1(저출생)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부 2년 반, 주요 정책 성과 보고’ 브리핑을 열고 “소형모듈원자로(SMR)를 비롯한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 허가 기한도 최대 20년까지 확대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신성장 동력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경제 역동성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더 강화할 것”이라며 인공지능(AI)·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을 위한 연구개발(R&D)도 늘리겠다고 했다. 성 실장은 윤 정부의 지난 임기에 대해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쉴 틈 없이 달려왔으며 미래를 위한 토대를 구축했던 전반기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4+1 개혁 완수 ▲민생의 변화, 서민 중산층의 새로운 시대 구현 ▲국민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역동 경제 ▲국민 누구나 걱정 없이 누리는 소중한 일상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 등 5가지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성 실장은 4+1 개혁에 대해 ‘미룰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아들과 딸의 행복을 위한 4+1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저출생 고령화로 생산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잠재 성장률을 다시 상승시킬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노동 현장 불법행위를 바로잡고 30여년 만에 유보통합, 27년 만에 의대 증원 등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을 본격 추진했다”며 “유례없는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응해 대한민국의 경제 회복과 성장을 이뤄 내기 위해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했다”고 전했다. 특히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주택시장을 안정시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성 실장은 “그린벨트 해제, 노후 계획도시 재건축 등을 통해 국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대규모 주택 공급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주택 추가 공급 대책은 가급적 연내에 발표할 생각”이라며 “공급 확대가 물량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가급적 젊은 분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선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하위 과표 구간과 자녀 공제 금액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의 상속세제는 거의 1950년대에 만들어졌고 우리와 같은 세금 체계는 4개 국가 정도만 유지하고 있다”며 “일단은 이것을 유산취득세 형태로는 변경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5일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10일)을 앞두고 “원전 생태계의 정상화를 위해 앞으로 11조원 이상 원전 일감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4(의료·교육·연금·노동)+1(저출생)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부 2년 반, 주요 정책 성과 보고’ 브리핑을 열고 “소형모듈원자로(SMR)를 비롯한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 허가 기한도 최대 20년까지 확대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신성장 동력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경제 역동성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더 강화할 것”이라며 인공지능(AI)·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을 위한 연구개발(R&D)도 늘리겠다고 했다. 성 실장은 윤 정부의 지난 임기에 대해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쉴 틈 없이 달려왔으며 미래를 위한 토대를 구축했던 전반기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4+1 개혁 완수 ▲민생의 변화, 서민 중산층의 새로운 시대 구현 ▲국민 미래 먹거리 책임지는 역동 경제 ▲국민 누구나 걱정 없이 누리는 소중한 일상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 등 5가지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성 실장은 4+1 개혁에 대해 ‘미룰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우리 아들과 딸의 행복을 위한 4(의료·교육·연금·노동)+1(저출생)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저출생 고령화로 생산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잠재 성장률을 다시 상승시킬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노동 현장 불법행위를 바로 잡고 30여년 만에 유보통합, 27년 만에 의대 증원 등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을 본격 추진했다”며 “유례없는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응해 대한민국 경제 회복과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했다”고 했다. 특히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주택시장을 안정시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성 실장은 “그린벨트 해제, 노후 계획도시 재건축 등을 통해 국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대규모 주택 공급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주택 추가 공급대책은 가급적 연내에 발표할 생각”이라며 “공급 확대가 물량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가급적 젊은 분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선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하위 과표 구간과 자녀 공제 금액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의 상속세제는 거의 1950년대에 만들어졌고 우리와 같은 세금 체계는 4개 국가 정도만 유지하고 있다”며 “일단은 이것을 유산취득세 형태로는 변경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의 가사관리사 송출국이 필리핀에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다른 국가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양 기관은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대상 국가를 현재 필리핀에서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다른 국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맞벌이나 한 부모, 다자녀 가정의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도와주기 위해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는 제도다. 노동부와 서울시는 고령화 등으로 내국인 가사근로자가 줄어들고 비용도 비싸 육아 부담이 커지자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을 추진해 9월부터 100명의 필리핀 인력을 국내 가정에 투입했다. 양 기관은 내년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규모를 1200명까지 늘린다고 이미 밝힌 만큼 대상 국가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미 전체 규모를 확대한다는 계획이 나와 있는 만큼, 국가별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여러 대상 국가를 두고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15일 시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나 기타 동남아 국가를 복수 선정해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등 여러 변형을 줘 무엇이 우리 실정에 적합한 형태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노동부와 의논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도 전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앞으로 필리핀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대상 범위를) 넓혀 더 많은 가사관리사가 올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꿔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양 기관은 어느 국가로 확대할지를 비롯해 확대 규모를 1200명으로 유지할지, 가사관리사 업무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내년 2월까지 예정된 시범사업과 평가 연구 용역의 결과를 보고 결정할 방침이다. 임금 수준 두고 노동부 vs 서울시 팽팽히 맞서다만 가사관리사의 임금 수준을 놓고는 노동부와 서울시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서울시는 최저임금이 적용된 월 238만원의 임금이 너무 높으니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부는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따라 국적에 의한 임금 차별을 하지 못하니 더 낮출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한 달(주 40시간)간 가사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는 월 238만원을 내야 한다. 월 200만원을 훌쩍 넘어서는 비용은 시범사업 이전부터 논란이 됐다. 국내 업체보다 저렴하지만 중산층 가구가 이용하기에는 현실적이지 않다. 문제는 내년부터 새로운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서비스 이용 가구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9860원에서 1만 30원으로 1.7% 오른다. 그러나 비용을 낮추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고용부는 비용(최저임금)을 더 낮출 경우 더 많은 이탈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탈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임금 조건이 좋은 데로 옮겼다고 본다”면서 “필리핀 가사관리사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지금보다 몇 배의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 외국인 가사관리사 본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비용과 수요 문제를 분석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지자체도 비용 지원 문제를 어떻게 설계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대선 후 미국 금리와 달러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시장금리와 달러 인덱스는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지만 미국 경제 전망이나 미국에 내재한 구조적 문제를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는 하락할 확률이 높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단기에 금리와 달러 인덱스가 오를 수 있다. 트럼프의 경제정책 방향은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성장이다. 법인세를 인하하고 규제를 완화해 기업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또 개인소득세 인하를 통해 소비를 부양할 것이다. 이런 정책으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감세 과정에서 재정 적자가 확대되고 정부는 국채 발행을 더 늘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기대가 이미 시장에 반영되면서 시장금리와 달러 인덱스가 함께 오르고 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이 돼도 역시 단기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오를 수 있다. 민주당 경제정책 방향은 ‘중산층 회복을 통한 안정 성장’이다. 이를 위한 세원을 마련하고자 법인세율과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 인상을 도모할 것이다. 그러나 해리스는 사회안전망 강화나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 재정지출을 더 늘릴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에도 국채 발행이 늘고 시장금리와 달러 인덱스가 오를 수 있다. 그러나 누가 대통령이 되든 경기순환은 바꿀 수 없고 미국 대내외 불균형은 더 확대될 것이다. 2021~2023년 미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8%였고 올해도 2.6%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경제가 2% 정도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2025년에는 성장률이 소비 중심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가계소득 증가 속도에 비교해 소비지출이 더 늘어 소비 여력이 줄고 있다. 달러 인덱스에 영향을 줄 요인을 보면 중장기적으로 달러 가치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첫째,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미국 비중 축소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의 세계 GDP 비중이 2024년 26.5%에서 2029년에는 25.4%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의 GDP 비중과 달러지수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4년간 달러지수가 하락한다는 의미다. 둘째, 미국의 대내외 불균형 확대도 달러 인덱스 하락 요인이다. 올해 2분기 미국의 대외순부채는 22조 5191억 달러로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부채가 외국인의 직접투자와 증권투자 유입으로 지탱되고 있지만 이들이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달러 인덱스는 하락할 수 있다. 여기에 올 2분기 GDP 대비 부채도 120.0%로 매우 높다. 셋째, 세계 중앙은행의 달러 보유 비중 축소다. IMF에 따르면 세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 가운데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에는 71.1%였다. 그러나 이 비중이 2010년 62.2%로 낮아졌고 올해 2분기에는 58.2%로 더 떨어졌다. 특히 미중 패권 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중국이 달러 보유를 계속 줄이고 있다. 2025년 이후 예상되는 미국의 경제성장 둔화나 달러 인덱스 하락은 우리 경제나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미국 경제성장에 따라 우리 수출은 큰 영향을 받았다. 우리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10.1%에서 올해 1~9월에는 18.7%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미국 경제가 소비 중심으로 둔화하고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대미 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 이미 9월 수출 통계에서 미국 비중 축소 조짐이 나타났다. 중국, 인도, 아세안 등에서 수출을 늘려야 할 것이다. 달러 인덱스 하락은 우리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준다. 달러 인덱스가 하락했을 때 우리 주가가 미국 주가보다 상대적으로 더 올랐다. 2008년 1월에서 2024년 8월 통계로 분석해 보면 코스피와 S&P500의 상대지수와 달러 인덱스의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8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때 코스피가 S&P500에 비해 더 상승했다는 의미다. 미국 주식 투자 비중을 크게 늘린 투자자들은 균형적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김영익 내일희망경제연구소장

최근 오바마 지원 유세도 비판“내 정체성은 마리화나와 무관”해리스 합법화 공약도 안 통해“젊은 흑인 투표 안 할까 걱정”5060 흑인 남성은 해리스 지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겠다고 한 공약은 흑인 남성들에게 공감을 얻기 위해서다. 내 흑인 정체성을 그렇게 취급당하고 싶지 않다.”(37세 트럭 운전사 CJ) 다음달 미국 대선을 앞두고 남부 주요 경합지인 선벨트 조지아주는 사전 투표 열기가 한창 뜨겁다. 지난 17·18일 찾은 애틀랜타 외곽의 코브·폴딩카운티 사전투표소 4곳에는 아침부터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투표소마다 1시간 넘게 지켜봤지만 유독 젊은 흑인 남성들은 찾기 어려웠다. ‘레드 스테이트’(공화당 우세 지역)인 조지아는 4년 전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검표 끝에 불과 0.26% 포인트(1만 2000표) 차로 신승한 곳이다. 그런 만큼 민주 ·공화 양당 모두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비교적 흑인계에서 지지율이 높은 해리스 부통령이 젋은 흑인 남성들의 표심을 얻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드러나고 있다. 폴딩카운티 청사의 사전투표소에서 어렵게 만난 CJ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우리를 향해 ‘왜 트럼프를 지지하느냐’며 깎아내렸다. 민주당에 투표 안 하면 흑인이 아니라는 식으로 카테고리 안에 가두지 말라”며 “해리스는 우리(젊은 흑인 남성)도, 국방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트럼프 지지 이유를 밝혔다. 흑인 유권자 사이에서도 성별·나이별로 민심이 상당히 쪼개져 있는 게 체감됐다. 60대 흑인 부부 샌드라와 워커는 “젊은 흑인 남성들이 해리스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레토릭은 선전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그들이 이슈를 이해하지 못한다. 조 바이든 정부에서 일자리가 늘고 헬스케어가 좋아졌는데, 어포더블 케어(공공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면서도 그들과 가족에게 뭐가 중요한지 이해를 하지 못했다”고 우려했다. 여교사인 흑인 여성 키어(31)는 “해리스에게 강한 유대감을 느낀다”며 그가 젊은 흑인 남성들에게 인기 없는 이유에 대해 후보에 대한 정보 부족을 들었다. 그러면서 “그들은 트럼프에게 투표하기보단 투표를 안 하거나 제3당 후보에게 표를 던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흑인 남성 랜디(55) 역시 “해리스가 중산층을 돕고 내 아이들과 손자, 주택, 기술 법안들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라면서 “젊은 흑인들이 투표를 안 할 것 같아 걱정”이라고 했다. 조지아는 흑인 비율이 33%로 미국 평균(14%)의 두 배를 넘어선다. 이들을 잡기 위해 해리스 캠프는 흑인 기업가에 2만 달러(약 2800만원) 탕감 대출 제공, 코인투자 보호를 목표로 한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 등 흑인 남성을 수혜 대상으로 삼은 공약을 발표했지만 효과는 아직까지 눈에 띄지 않는다. 흑인은 물론 유색인종의 젊은 남성들 사이에선 해리스 부통령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기가 높은 듯했다. 한국계인 직장인 김민수(26)씨는 “부모님은 민주당을 찍으라고 하지만 트럼프에게 마음이 더 갔다”면서 “2020년 대선 때도 투표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도 민주당의 국경·이민정책은 물론 국방·외교까지 든든한 구석이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57% ‘비자발적 이유’로 구직 포기수시 채용 늘고 양질 일자리 부족中企서 대기업 이직 12%에 그쳐“구직 기간 늘어나도 첫 직장 중요”대기업·정규직 취업 전까지 ‘쉬었음’ 정부 1조 규모 처방책도 ‘무용지물’“노동시장 개선·양질 일자리 늘려야”#1. 이모(28)씨는 지난해 서울의 한 명문대를 졸업한 뒤 대기업 마케팅 직군 취업을 준비했지만 번번이 마지막 문턱에서 미끄러졌다. 첫 직장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조언을 듣고 대기업 취업만을 위한 스터디와 자격증 공부에 매진하던 윤씨는 현재 취업 준비를 멈춘 상태다. #2. 수도권의 한 전문대학을 중퇴한 뒤 서울의 한 옷가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했던 윤모(30)씨는 일을 그만두고 고향 전남 여수로 내려온 지 3년째다. 정규직 전환을 시도하다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다. 본가에서 부모님에게 얹혀살며 가사를 전담하는 ‘캥거루족’이지만 일자리를 알아볼 생각이 없다. 청년층(15~29세) 고용지표가 심상치 않다. 아프거나 몸이 불편하지 않은데도 일이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쉬었음 청년’의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정규직 또는 대기업 진입이 쉽지 않은 한국 사회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과 맞물려 청년 고용이 악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9월에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은 44만 2000명으로 전체 쉬었음 인구의 17.8%를 차지했다. 쉬었음 청년은 지난달 6만 9000명이 늘어 44개월 만에 가장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다. 2022년 17.3%였던 전체 쉬었음 인구에서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6.6%까지 내렸다가 올해 증가세로 돌아섰다. 15세 이상 인구 중 청년 비중이 2022년 9월 18.8%에서 올해 9월 17.8%로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쉬었음 청년의 증가세는 더 심각하다.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쉬었음 청년’의 절반 이상은 ‘비자발적 쉬었음 청년’이라는 점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지난해 실태 조사를 보면 이들의 57%는 직장 경험이 있고 구직 의욕이 높은 유형이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쉬었음 인구는 고령층일수록 몸이 안 좋아 쉬는 경우가 많고 나이가 어릴수록 일이나 학업에 관한 사유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왜 쉬었음 청년이 된 걸까. 정부는 수시채용 중심으로 변화한 기업들의 채용 방식을 꼽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따르면 전체 기업의 70.0%가 올해 수시 채용방식을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고용시장이 수시 채용 위주로 변화하면서 ‘취업 희망’보다 ‘쉬었음’이라고 답하는 경향이 늘었다”고 밝혔다.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미스매치’ 심화가 배경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경협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응답 120개사)의 57.5%는 올해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이 없다. 신규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도 17.6%는 규모를 줄일 계획이었다. 김지연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은 “올해 들어 노동시장이 조정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고용시장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당장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들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중소기업·비정규직에서 대기업·정규직으로의 이동성이 갈수록 떨어지는 경직된 노동시장도 쉬었음 청년 증가와 맞물려 있다. 2022년 대기업 이직자의 38.1%가 대기업으로 이직한 반면 중소기업 이직자 중 대기업으로 간 이들은 12.0%에 그쳤다. ‘2004~2006년 중소기업 근로자 중 3.5%가 1년 뒤 대기업으로 이직했는데, 2013~2015년에는 2.2%로 그 비율이 줄어들었다.’(조귀동 ‘세습 중산층 사회’)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는 “첫 직장을 얻기 위한 구직 기간이 길수록 정규직이 될 가능성과 월평균 소득이 높아져 구직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원하는 수준의 첫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원하는 대기업 정규직 일자리가 생기기 전까지는 차라리 쉬는 것을 택하는 대졸 청년들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쉬었음 청년 증가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장기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해져 임금이 상승할 수 있고 생산이 줄어 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도 “쉬었음 청년이 늘면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개인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쉬었음 상태가 길어지는 양상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3년 이상 취업한 적이 없는 ‘장기 쉬었음 청년’은 2021년 9만 6000명에서 2023년 8만명으로 감소했다가 올해 8만 2000명으로 늘어났다. 김지연 총괄은 “20대 쉬었음의 절반가량은 최근 1년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인데 이들은 대학 중퇴나 휴학 비중이 높아 노동시장 여건이 개선돼도 쉬는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도 “쉬었음 상태가 길어지면 원래 가지고 있던 기술이 훼손되는 ‘이력 효과’ 때문에 일자리가 생겨도 일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봤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약 1조원을 투입해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방안’을 내놓았지만 1년이 다 돼 가는 현재 지표가 개선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하 교수는 “고용형태별, 규모별, 성별 임금격차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 장기적으로 쉬었음 청년이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맥도날드는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용돈을 벌기 위해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고용주’ 맥도날드가 직접 입장을 내놨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와 더힐에 따르면 맥도날드는 내부 직원들에게 보낸 성명에서 “우리는 정치와 관련이 없는 업체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맥도날드 사랑과 해리스 부통령의 소중한 아르바이트 추억을 모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맥도날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맥도날드에 확인해보니 ‘거짓말쟁이’ 해리스가 일한 어떤 기록도 없다는 답변이 왔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우리 회사와 가맹점을 통틀어 1980년대 초 인사기록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대학생 때 잠시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1983년은 인사 기록이 컴퓨터로 전산 처리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관련 기록을 찾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당시 모든 피고용자에게도 해당하는 현상이라는 뜻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7월 등판 직후 대학 때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한 경험을 부각하면서 친서민·중산층 후보임을 자임해왔다. 8월 민주당 전당대회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에서는 이 사연을 이야기하면서 부동산 재벌가 출신인 ‘금수저’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차별화에 나섰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대선 핵심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의 맥도날드 매장을 방문해 자신이 진정한 친서민 후보라는 것을 부각했다. 그는 펜실베이니아에 도착하자마자 언론에 “나는 맥도날드에 일자리를 구하러 간다”면서 “나는 평생 이 일을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맥도날드 매장에 도착해서는 양복 재킷을 벗고 앞치마 차림으로 카운터 뒤에서 감자튀김을 만들고, 드라이브스루에서 직접 주문을 받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문에 대해 맥도날드는 “식당은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 있다는 우리 업체의 핵심 원칙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청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맥도날드는 선출직 (공직자) 후보들을 지지하지 않으며, 이는 차기 대통령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라며 “우리는 빨간색도 파란색도 아닌 황금색”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햄버거 체인인 맥도날드는 음식 및 아르바이트 측면에서 미국 서민 문화의 상징이다. 미국 국민 8명 중 1명은 맥도날드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맥도날드는 이날 성명에서 “‘8명 중 1명’이 특별한 점은 너무나 많은 미국인이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리스 부통령의 아르바이트 기록을 찾을 수는 없지만, 맥도날드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8명 중 1명에 해당한다는 것을 에둘러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주문하신 햄버거 나왔습니다!” 20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소재 맥도날드 매장에 낯익은 얼굴이 등장했다. 앞치마를 두른 그는 카운터 뒤에서 감자를 튀기는가 하면, 드라이브스루에서 직접 주문도 받았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을 보름여 앞둔 이날 핵심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를 찾아 친(親)서민 이미지를 부각했다. 펜실베이니아주에 도착하자마자 언론에 “나는 맥도날드에 일자리를 구하러 간다. 나는 평생 이 일을 하고 싶었다”고 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곧장 필라델피아 북부 벅스 카운티 피스터빌-트레버스에 있는 한 맥도날드 매장으로 향했다. 앞치마를 두른 그는 직접 감자를 튀기고 드라이브스루 라인에서 주문을 받았다. 주문을 받다가 길 건너 맞은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 손을 흔들기도 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드라이브스루에서 기다리던 한 손님은 “트럼프 2024”라고 외치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언론에 “나는 여기에서 즐겁게 (일하고) 있다”며 “이 일에는 큰 전문기술(expertise)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미국 햄버거 체인인 맥도날드는 음식 및 아르바이트 측면에서 미국 서민 문화의 상징이다. 미국 국민 8명 중 1명은 살면서 맥도날드에서 일한 경험이 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도 같은 이유로 맥도날드 측에 매장 방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금수저’ 출신으로 수조원대 재산을 가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음식점의 상징인 맥도날드를 찾은 것은 자신의 경쟁자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과거 맥도날드 아르바이트 경험과 대비해 자신이 진정한 친서민 후보라는 것을 부각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대학 때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했다는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발언에 대해 별다른 근거 없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해왔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7월 등판 직후 대학 때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을 부각하면서 친서민·중산층 후보임을 자임해왔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세 등에서 반복적으로 “해리스는 맥도날드에서 일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해오고 있으나 별다른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맥도날드에 확인했으며 그들은 ‘거짓말쟁이’ 해리스가 그곳에서 일한 어떤 기록도 없다고 말했다”면서 “그녀는 결코 그곳에서 일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맥도날드 매장에 방문하기 전에 올린 이 글에서 “만약 내가 그곳에서 20분을 머문다면 내가 해리스보다 20분 더 그곳에서 일한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맥도날드 매장 방문은 해리스 부통령과 선명한 대립각을 세우려는 의도로 깔린 것으로 미국 언론은 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맥도날드 매장 방문 뒤 펜실베이니아 랭카스터에서 타운홀 이벤트를 진행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바이든 해리스 체제’의 남부 국경 통제 실패로 불법 이민자에 의한 강력 범죄가 급증했으며 흑인 및 히스패닉계 미국인 등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등의 주장을 펴면서 해리스 부통령을 비판했다. 또 펜실베이니아 내 천연가스 산업 종사자 등을 겨냥해 재차 수압 파쇄법(fracking·프래킹)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 “우리는 그들이 프랙, 프랙, 프랙하도록 두겠다”면서 “여러분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의 두세 배 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해리스 부통령이 자신의 의료기록 공개를 요구하면서 고령 문제를 부각하는 것과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자신에 대해 인지 문제가 없다고 보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인지력에 문제가 없지만 그녀(해리스 부통령)는 인지력에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이전에 인지력 테스트를 우수하게 통과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는 이어 올해 93세인 미디어 재벌 루퍼드 머독이 여전히 ‘날카롭다’고 지적하면서 인지 능력 문제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78세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80살이 아니고 80살에 그렇게 가깝지도 않다”고 말했다.

‘정치자금·고물가 대책·안보’ 주요 쟁점 15일 후보 등록과 함께 일본 중의원 선거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선거운동은 27일까지 12일간 진행된다. 파벌 정치자금 스캔들, 고물가 대책, 안보 정책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집권 자민당이 후보를 내지 않거나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를 허용하지 않을 지역구 44석의 유권자 표심이 사실상 선거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이후 3년만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는 지역구 289석, 비례대표 176석을 합쳐 모두 465석의 국회의원을 뽑는다. 집권당인 자민당은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합해 233석 이상을 얻는 것을 승패 기준으로 삼았다. 이는 현재 290석보다 낮은 목표치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14일 당사에서 총선거와 관련해 “상황이 매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다. 어떻게든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파벌 비자금 스캔들’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정치자금 스캔들로 악화된 여론을 의식해 스캔들 연루 의원 12명을 공천에서 배제하고 징계 수준이 낮은 40여명에 대해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 금지했다. 그러나 당내 반발과 더불어 당 밖에서도 좀처럼 지지율이 올라오지 않고 있다. 유권자들의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교도통신이 지난 12~1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일본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투표 때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쌀값 등 물가 상승이 가계를 압박하는 가운데 경제 정책이 이번 선거를 좌우하리란 분석도 나온다. 자민당은 경제정책으로 물가 상승을 웃도는 임금 상승, 설비와 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강조했다. 또 ‘지방창생’을 기치로 지방 교부금을 늘리는 방안 등을 공약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두꺼운 중산층의 부활을 약속하고 최저임금 1500엔 이상 인상, 고소득 개인과 법인세 인상 검토 등을 정책으로 내세웠다. 지난 11일 일본 반핵 단체인 일본 원수폭 피해 단체 협의회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면서 핵무기 등 안보 문제도 쟁점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입헌민주당은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서 핵무기금지조약에 옵서버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자민당은 관련해서 신중한 입장이다. 내각제인 일본에서 여당의 과반수 확보는 정권 유지의 최소한의 조건이다. 자민당은 2012년 중의원 선거 이후 4차례 연속으로 단독 과반수를 확보해왔다. 일본에서는 이번 총선 결과가 지난 1일 출범한 이시바 내각의 장기 집권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에서 그런 말을 했다간 질이 낮은 하품(下品) 인간으로 취급되지.” 얼마 전 일본의 한 지인과의 대화에서 나왔던 말이다. 일부 한국 사람이 다른 이들에게 “어디 사세요? 아파트예요, 빌라예요? 몇 평이고, 얼마에 샀어요? 전세예요, 월세예요?”라며 재산 수준을 자세히 묻는다고 하자 돌아온 대답이었다. 질문에는 상대방의 계층을 가늠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우리나라의 중산층 기준은 ‘30평대 아파트, 월급 500만원 이상, 1억원 이상의 예금’과 같이 물질적 조건에 치우쳐 있다. 재력만 알면 계층을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일본에선 어쩌다 사는 지역까지는 물어볼 수 있다 해도 상대방 재산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을 경우 ‘타인의 사생활을 존중하지 않는 무례한 인간’이란 오명이 붙는다고 한다. 남의 주머니 사정을 왜 알아야 하며 알아서 뭐 하냐는 것이다. 서구권은 더하다. ‘하류층’이란 시선까지 덤으로 따라온다. ‘돈돈’거리면서 재산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건 ‘저속하고 교양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란 인식이 지배적이다. 서구의 상류층과 지식인 계층에서는 문화, 예술, 시사, 철학 등에 대한 교양과 지식이 중요하게 다뤄진다. 미국의 사회비평가 폴 퍼셀은 “하류층은 계층을 ‘돈의 양’으로 정의하며, 중산층은 돈만큼이나 교육과 직업을 중시하고, 상류층은 돈과는 무관하게 취향·가치·생각·행동을 강조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상당수 한국인의 계층에 대한 시각은 미국의 하류층에 가깝다. 이러한 현상의 뿌리는 한국의 독특한 역사적 맥락에서 찾을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린 초고속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서구와 달리 다소 노골적이거나 천민적인 문화가 잔재처럼 남은 탓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재산에 대한 무례한 질문이 거리낌 없이 받아들여지는 한 원인이다. 코로나 이후 부동산·주식 가격이 폭등해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이런 질문은 더 빈번해졌다. 현재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일종의 ‘낙인효과’도 강해졌다. 어린 세대는 더욱 우려스럽다. 초중고 학생들은 같은 반 친구들을 자가와 전세 거주자로 구분 짓는다. 임대아파트 거주민을 비하하는 ‘LH 거지’, ‘휴먼시아 거지’와 같은 모욕적인 표현이 마구 사용된다. 타인의 가치를 경제적 잣대로 구분하는 어른들의 하류 문화를 어린 세대가 고스란히 흡수하더니 한층 노골적으로 표출하는 셈이다. 사회 리더들 역시 이러한 하류 문화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몇 년 전 한 국회의원이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에 살고 망하면 인천에 산다)이라는 부적절한 농담을 한 것이 그 예다. 1960년대 이후 반세기가 넘도록 한국인이 정신적 차원의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일궈 내지 못한 건 아닐까. 개인의 가치를 경제적 기준이 아닌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하는 성숙한 문화로 발돋움시키는 건 우리 세대의 과제다. 타인의 재산에 대해 무심코 던지는 질문이 실은 무례할 수 있다는 인식은 그 첫걸음이다. 김성은 기획취재부 기자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추가 이탈을 막기 위해 통금을 없애고 임금을 주 2회로 나눠 받을 수 있게 했다. 체류 기간도 기존 7개월에서 최장 3년까지 연장하는 안도 추진한다. 하지만 필리핀 가사관리사와 서비스 이용 가구의 가장 큰 이해관계인 ‘비용’ 문제는 해결하지 못해 시범사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3일 고용부 등에 따르면 현재 필리핀 가사관리사 98명이 서울시 169가구에서 근무 중이다. 지난달 3일부터 가사관리사 100명이 142가구에 투입한 후 2명이 이탈하고 24가구가 서비스 이용을 취소하는 문제가 확인됐다. 이후 서울시는 51가구를 추가 모집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탈 및 서비스 이용 가구의 중도 취소 모두 비용 문제로 추측된다. 지난달 15일 숙소를 빠져나간 뒤 연락이 끊긴 가사관리사 2명은 지난 4일 부산 연제구 한 숙박업소에서 붙잡혔다. 이들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해 모텔에 불법 취업한 상태였다. 임금 수준에 만족하지 못해 떠난 것으로 보인다. 임금 자체를 손보지 않는 이상 더 좋은 급여를 원하는 가사관리사의 무단이탈이라는 변수를 해소하기는 쉽지 않게 됐다. 비용은 서비스 이용 가구에도 부담이다. 한 달(주 40시간)간 가사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는 월 238만원을 내야 한다. 월 200만원을 훌쩍 넘어서는 비용은 시범사업 이전부터 논란이 됐다. 국내 업체보다 저렴하지만 중산층 가구가 이용하기에는 현실적이지 않다. 문제는 내년부터 새로운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서비스 이용 가구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9860원에서 1만 30만원으로 1.7% 오른다. 비용을 낮출 수도 없는 상황이다. 고용부는 비용(최저임금)을 더 낮출 경우 더 많은 이탈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탈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임금 조건이 좋은 데로 옮겼다고 본다”면서 “필리핀 가사관리사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지금보다 몇 배의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 외국인 가사관리사 본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비용과 수요 문제를 분석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지자체도 비용 지원 문제를 어떻게 설계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 지난달부터 시작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국내 업체보다 저렴하지만 중산층 가구가 이용하기에는 여전히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지난 9월 30일 기준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가 98명 중 85명으로 추석 연휴를 감안하더라도 10월 급여(9월분)는 평균 180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8일 밝혔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최소 근로시간 주 30시간을 보장받기 때문에 10월 급여로 최소 154만원을 받게 된다는 설명했다. 또 근로기준법상 최대 주52시간 근로가 가능하고 휴일 근로 및 연장 근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해 받기 때문에 많게는 229만원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이번달부터 가사관리사의 급여지급시기를 월 1회 (20일)에서 월 2회(10일, 20일)로 개선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관 확인 결과 10월 급여의 정확한 산출액은 개인별 근로시간에 따라 10월 중순에 확정된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의 무단 이탈과 법무부의 강제퇴거 방침 등에 따라 시범사업 개선안도 마련했다. 서비스 제공기관에선 현재 20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가사관리사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희망자에 한해 매월 10일과 20일에 분할해 월 2회 지급하는 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 사전조사 결과 38명이 원한다고 응답한 만큼 근로계약서 변경절차를 거쳐 이번 달부터 실시한다. 또 하루에 2가정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가정을 최대한 근거리로 배치해 가사관리사의 이동시간을 줄이고 중간 쉼 가능한 장소 제공 등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그동안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자율로 시행하던 밤 10시 귀가 확인도 폐지했다. 다만 안전확보를 위해 최소한 주말 외박 시 그룹장에게 알림톡이나 이메일로 공유하도록 했다.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체류(비자) 기간은 7개월로 가사관리사들의 고용에 대한 불안이 크다는 점을 고려, 고용노동부는 성실하게 근로한 가사관리사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현행 고용허가제(E-9)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기간 연장(고용노동부 주관)을 추진할 계획이다. 체류관리와 관련, 주한 필리핀 대사관과 협조체계도 강화해 나간다. 지난 9월 28일 주한 필리핀 대사관의 노무관이 공동숙소를 방문, 가사관리사들을 대상으로 불법체류 시 한국법에 의한 처벌을 강조한 바 있다. 또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개인의 신변보호를 위해 알선 브로커 접근 시 신고토록 하고 동료가 인지한 경우라도 신고를 독려하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출산이 단거리 달리기라면 양육은 장거리 마라톤이에요.’ 4년 전 산부인과 의사의 당부를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다. 연약한 존재로 태어난 아기의 성장을 돕는 돌봄의 마라톤엔 완급 조절은 필요하지만 중단이 없다는 사실. 일터로 출근한 엄마 대신 아이 곁을 지켜 준 아이돌보미 선생님과 조부모님은 바통을 넘겨받은 ‘이어달리기 주자’에 가깝다. 서울의 각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기 위해 달리기 주자로 온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째다. 싱가포르, 홍콩만큼 비용을 낮춰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 위험을 덜겠다며 시작한 시범 사업이다. 실효성 논란은 최저임금이 적용된 월급 238만원, 고비용 구조에서 시작됐다. 제도를 제안한 오세훈 서울시장도 “중산층 이하 가정에는 그림의 떡”이라고 했다. 대안을 찾는 정치권에선 가사관리사 제도에 주목했다. 정부인증기관이 고용하는 가사관리사가 아닌 가정과 1대1 계약 형식의 ‘가사사용인’으로 최저임금을 피해 가자는 주장,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나서자는 제안 등이다. 정부는 체류자 관리 어려움, 국제 규범 위반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논의에서 저출산 정책 대상인 돌봄 현장의 목소리는 뒷전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지속 가능한 돌봄에는 서비스의 가격뿐만 아니라 질까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경력 단절의 선택까지 목전에 둔 당사자의 마음은 복잡하다. 한 사람의 월급으로 사람을 고용해 수지가 맞느냐 하는 비용뿐만은 아니다. 장기간 의지할 수 있는 분을 만날 수 있을지 불확실성도 변수다. 종종 아이돌보미가 바뀌면 새로 익숙해지는 문제는 고스란히 아이 몫이 된다. 가정 내 폐쇄회로(CC)TV는 이례적이지 않다. 워킹맘의 오복 중 하나가 ‘이모님’(아이돌보미) 복인 이유다. 불확실성의 원인 중 하나는 직업소개소나 개별 고용을 거치는 비공식 시장의 인력 수급 구조다. 양성화를 위한 가사근로자법이 2022년 시행됐지만, 실제 정부인증기관에서 일하는 가사관리사는 소수이고 대부분은 가사사용인의 위치다. 공공아이돌보미를 배정받으려면 3~4개월 대기가 일쑤다. 이런 가운데 필리핀 가사관리사까지 가사사용인으로 입국하도록 제도를 변경한다면 불확실성은 가정이 떠안을 수 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도 다르지 않다.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이동할 유인만 높아질 수 있다. 숙소를 이탈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다른 곳에서 취업했다 붙잡히는 일도 벌어졌다. 벤치마킹 대상인 싱가포르와 홍콩의 합계출산율이 각각 0.97명, 0.77명으로 한국의 0.72명보다 월등히 높지 않다는 사실도 기대감을 낮춘다. 지속 가능한 돌봄을 위해선 달리기 주자들 사이에 손발 맞추기는 필수다.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내년 본사업을 앞두고 저출산 대책으로 자리잡으려면 비용뿐만 아니라 처우, 돌봄서비스의 질까지 논의의 범주에 넣어야 할 시점이다. 서유미 전국부 기자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중산층을 두껍게’ 정책을 내걸고 경합주 유권자와 노동자 표심 공략에 나섰다.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인상·법인세 인하’ 공약에 맞불을 놓은 것이다. 초박빙 구도에서 경제정책으로 차별화를 시도하는 모양새다. 해리스 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최대 경합지인 펜실베이니아 철강 도시 피츠버그에서 “강력한 중산층 형성을 대통령 당선의 목표이자 집권의 이유로 삼겠다”며 1억명 이상 중산층이 세금 우대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바이오와 항공우주,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블록체인, 청정에너지 등에서 선도 자리를 유지하겠다”며 미래 산업 투자를 새 공약으로 내걸었다. 자신의 경제정책 구호인 ‘기회의 경제’ 실현을 위해 생활비 줄이기에 이어 혁신 투자, 미래산업 선도, 미중 경제전쟁 승리까지 더한 것이다. 아이 출생 시 첫해 6000달러(약 800만원) 세액공제, 영유아·노인 돌봄 비용 인하, 300만채 주택 건설·임대 지원, 식료품 가격 안정화 등도 약속했다. 신생 기업 세액 공제 혜택을 10배 상향한 5만 달러로 늘린다는 계획도 재확인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을 향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산주의자’ 비난을 의식한 듯 “나는 자본주의자”라고 선언하며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과 일관적이고 투명한 규칙이 안정적인 기업 환경을 창출한다는 것을 믿는다. 미국의 혁신이 갖는 힘도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그는 MSNBC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법인세 인하 방침에 맞서 “우리는 법인세를 높여야 한다”며 “초대형 기업들과 억만장자들이 자기 몫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트럼프의 관세 인상은 미국민에 대한 판매세”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남부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 민트힐에서 제조업 부흥 공약을 강조했다. 그는 “여러분의 사업과 일자리를 빼앗은 모든 나라에 관세를 부과해 노스캐롤라이나 등 이 나라 업체들과 경쟁할 수 없도록 하겠다”며 보편 관세 공약을 재확인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민주당 대선 후보가 조 바이든 대통령에서 해리스 부통령으로 교체된 뒤 경제정책 지지율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격차가 평균 12% 포인트에서 6% 포인트 차로 줄었다고 보도했다. 유권자들이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을 분리해서 판단하고 있고 최근 들어 물가 안정과 금리 인하, 주가 상승 등 체감 경제가 나아진 것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채 상병이 살아 있다면 오늘 전역, 계속되는 (특검)거부권 행사 유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제와 민주주의가 모두 위기에 빠진 상황”이라고 정의하며 해법으로 ‘사람중심경제(휴머노믹스)’를 거듭 제시했다. 김 지사는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 경기 국제민주포럼’에 참석해 “과거 우리 경제를 움직였던 개발연대 성공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민주주의는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위협받고 있다. 정치권 안에서도 민주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포럼은 유엔(UN)이 지정한 제17회 세계 민주주의의 날(9월 15일)을 기념해 ‘전 지구적 위기 속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Korean Democracy’s Response to Global Crisis)’라는 주제로 열렸다. 김 지사는 이날 기념사를 통해 “우리는 산업화에 이어 민주주의를 이뤘다고 자부하면서 살았지만 한국뿐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며 “심화되는 양극화와 무너지는 중산층으로 인해서 불황이 오고 선동정치, 또는 포퓰리즘 정치로 이어지는 세계적인 추세가 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선동정치, 둘로 편 가르기 하는 정치, 심지어는 같은 편 안에서도 편을 가르는 정치 이런 것들이 우리 민주주의를 크게 해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해본다. 오랫동안 정책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부끄럽다”며 “우리 삶과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 정신에 대한 성찰과 생각을 다시 해볼 때”라고 덧붙였다. 또 “경제와 민주주의 위기 한가운데에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도정에서 사람중심경제를 주창했고 사람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제대로 활동하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 신성장동력과 중산층 확대와 돌봄과 사람에 대해 투자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민주주의와 새로운 경제 틀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앞장서서 변화해보도록 하겠다.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채상병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유감의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채수근 상병이 생존해 있다면 오늘(26일)이 전역일”이라며 “국회를 통과한 민주화 유공자법과 채 상병 특별법에 대한 계속적인 거부권 행사에 유감을 표시한다. 우리 국민과 유가족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이런 일들이 이제는 단절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포럼과 함께 열린 세계 민주주의의 날 기념식에서는 세계민주주의의 날 기념 영상을 시청하고, 경기도 청년대표와 해외 청년대표가 공동으로 ‘2024 경기국제민주선언’을 채택, 낭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