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중산층의 소비 회복세가 가장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때와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코로나 전후가 소비 감소 폭이 크고 회복 속도가 느렸다. 일부 품목들은 코로나19 이전의 소비지출 수준을 아예 회복하지 못했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최근 소비동향 특징과 시사점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 직전 시점인 2019년을 기준으로 가계소득 분위별 실질 소비지출액(물가 상승분 제외)을 분석한 결과 이른바 ‘허리 계층’인 2분위(월평균 가구 소득 270만 6000원)와 3분위(426만 9000원)를 중심으로 소비 위축이 장기화하고 있었다. 기준 연도를 100이라고 했을 때 지난해 2분위와 3분위의 실질 소비 지출액은 각각 98과 97에 그쳤다. 이에 반해 저소득층(1분위 115만 7000원)은 오히려 소비 지출액이 증가했고, 코로나 이후 3년간 소폭 감소하던 고소득층 4분위(621만 6000원)와 5분위(1125만 8000원) 역시 2023년을 기점으로 회복했다. 구진경 산업연구원 서비스미래전략실장은 “(중산층 소비 감소는)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구매력 저하와 함께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이자 비용 상승 등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교하면 코로나19 전후로 소비 감소 폭은 더 컸고, 회복 속도 역시 더뎠다. 엔데믹 이후에도 고금리·고물가, 소비패턴 변화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영향이다. 실제 최근 5년간 소비 변화를 품목별로 분석할 결과, 일부 품목은 코로나 이전 수준을 아예 회복하지 못했는데 그 중 의류·신발, 기타상품·서비스(개인용품, 보험료 등)의 회복 속도가 가장 느렸다.

“극도로 불평등한 소득분배 상황에서는 호레이쇼 앨저의 신화(J D 밴스 미 부통령처럼 가난하고 배경 없는 인물이 성공하는 ‘아메리칸 드림’)가 더이상 실현될 공간이 없어진다. 아무리 근면하고 절약한다 해도 뛰어넘기 힘든 현실의 장벽이 가로막기 때문이다.”(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어떤 집에서 태어나느냐는 본인이 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로또와 다를 게 없다. 오롯이 운에 따라 누군가는 금수저를 물고, 다른 누군가는 흙수저를 쥐고 태어난다. 운에 의해 학교, 직업, 결혼까지 영향받는 사회를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자식에게 이전되는 경향성이 짙을 때 ‘세대 간 이동성’이 작다라고 말한다. 개천에서 태어난 사람이 능력과 노력만으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서기 어렵다는 의미다. 일시적으로 불평등하다 해도 사다리가 튼튼하다는 믿음이 있으면 희망이 있다. 내 세대에서는 빈곤의 굴레를 벗어나기 어렵지만 자식대에선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있어서다. 1970~80년대 한국사회가 그랬다. 문제는 오늘의 분배 상태가 너무 불평등하면 미래의 이동성이 커지기 힘들다는 데 있다. 경제학에선 ‘위대한 개츠비 곡선’으로 설명한다. 세계경제가 가장 뜨거웠던 1920년대 미국에서 무일푼으로 태어나 막대한 부와 신분상승을 일군 소설 ‘위대한 개츠비’ 주인공을 세대 이동성의 아이콘으로 보고 이름 붙였다. 2012년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의 경제자문회의(CEA) 의장이던 앨런 크루거(1960~2019)가 마일스 코랙 교수의 ‘대대로 이어지는 불평등’(2011) 연구를 인용해 알려졌다. 이 곡선은 소득불평등 정도(지니계수)가 높은 국가일수록 세대 간 소득탄력성, 즉 부모의 소득과 자녀가 성인이 된 후의 소득이 비슷한 정도도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불평등한 사회일수록 저소득층 아이들은 교육 기회의 제한으로 계층 이동을 할 기회를 얻지 못할 개연성이 더 크다. 좋은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면, 급여와 복지가 좋고 근속 연수가 길며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는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1차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렵다. 첫 일자리로 사회적 신분이 결정되는 한국사회에서 한 번 고용시장의 ‘인사이더’에 포함되지 못하면 평생 ‘아웃사이더’로 남기 쉽다. 2022년 일자리를 옮긴 근로자 415만 9000명 중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옮긴 사람은 10명 중 1명에 그쳤다. 부모 세대의 경제력뿐 아니라 사회적 지위, 직업, 학력, 친구, 결혼까지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세습중산층사회’(저자 조귀동)의 단면이다.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는 “부유층 부모의 경제자본이 자녀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와 연결되고 있으며, 경제자본과 인적자본을 활용한 사회적 연결망 획득이 또다시 경제자본의 축적에 유리한 영향을 주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사회이동성과 교육격차’)”고 짚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사회이동성 방안과 관련, 교육개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위 90%도 상위 10% 수준의 교육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한국사회의 양극화 구조를 깨뜨리기 불가능해서다. 과세 강화도 고민해야 한다.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와 함께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이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들에게 패자부활전을 열어 주고, 그들의 자녀들이 경쟁 기회조차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보수 쪽에선 면세자 비율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만 지적하지만,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이 주요국에 비해 낮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 외환위기 이후 악화 일로를 걷는 불평등의 근원과 해결의 단초를 찾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정책적 고민은 허망한 결말이 예상되는 87년 체제 권력구조 개헌 논쟁보다 의미 있고 시급할지 모른다. 임일영 경제정책부장

각자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 부과정부 “2028년 ‘유산취득세’ 전환”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정부안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되면 ‘N분의1’ 과세로 과세표준(과표)이 내려가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상속세 인적 공제와 배우자 공제도 개편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2028년부터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상속재산 전체에 부과한 세금을 상속인별로 나눠 내는 유산세 방식이 적용됐다.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세금이 줄어든다. 상속세율 체계가 상속재산 규모가 클수록 높아지는 누진 구조이기 때문이다. 30억원을 3명이 10억원씩 물려받을 때, 물려주는 30억원은 세율 40% 구간에 있지만, 물려받는 10억원은 세율 30% 구간에 있다는 점을 보면 이해하기 쉽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실제 상속받는 재산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과세 형평성이 높아지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깝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상속세를 매기는 24개국 중 유산세 방식을 채택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뿐이다. 세금이 부과되는 상속액 규모를 줄여 주는 공제 제도도 세금을 더 깎아 주는 방향으로 바뀐다. 현행 상속세 공제는 기초공제(2억원)와 자녀공제(1인당 5000만원)를 아우르는 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원) 중 혜택이 큰 것을 선택하게 돼 있다. 여기에 배우자 공제(5억~30억원)가 추가된다. 상속세 대상자들은 대부분 일괄공제를 택해 왔다. 자녀가 6명이어야 기초공제 2억원을 더해 인적공제액이 일괄공제와 같은 5억원에 이르러서다. 그 결과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더한 10억원이 사실상 상속세 부과 기준선으로 인식됐다. 하지만 일괄공제가 도입된 1997년 이후 경제 규모가 커지고 집값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당시 작은 빌딩 한 채 값이었던 10억원은 이제 아파트 한 채 값이 됐다. 서울의 아파트 중간 가격이 지난해 6월 처음으로 10억원을 돌파하면서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중산층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13억 8289만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9년째 유지돼 온 일괄공제를 폐지하고 유산취득세 방식에 부합하는 1인당 5억원의 기본공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 혜택이 늘어나는 구조다. 배우자 공제 최소액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두 배 확대한다. 그러면 상속세 면세 지점은 4인가구 기준으로 배우자 공제 10억원에 자녀공제 10억원(5억+5억원)을 더해 20억원까지 높아진다. 실거래가 20억원 안팎인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84㎡ 한 채를 물려줘도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유산취득세 도입에 공제 확대 효과가 더해져 고액 자산가의 세 부담도 줄어든다. 상속재산 30억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10억원씩 물려받는다고 가정해 보자. 지금은 배우자 공제 10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을 더한 15억원까지 공제되고 남은 15억원에 대해 4억 40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법이 개정되면 배우자는 10억원이 공제돼 면세되고 자녀 2명은 5억원씩 공제받아 남은 5억원에 대해 각각 9000만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총세액은 1억 8000만원으로 기존보다 2억 6000만원(59.1%)의 절세 효과가 생긴다. 상속재산 50억원을 배우자 20억원, 자녀A 15억원, 자녀B 15억원씩 물려받으면 상속세는 기존 8억 4000만원에서 4억 8000만원으로 3억 6000만원(42.9%) 줄어든다. 때문에 과세 방식 개편에 따른 중산층 세 부담이 합리화되는 측면도 있지만 ‘부자 감세’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부의 대물림 방지’를 위해 도입된 상속세 취지가 훼손될 우려도 있다. 현행 유산세 방식은 상속재산 전체에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자산 규모가 클수록 세금이 많아진다. 하지만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별 과세여서 물려주는 재산은 같아도 상속인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분산된다. 따라서 여당이 추진하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처럼 ‘초부자 감세’까진 아니어도 30억원 이상 자산가 가족에게 돌아가는 감세 혜택은 커질 수 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속재산을 쪼갤수록 과표가 낮아져 세금이 줄기 때문에 30억원 초과 구간의 감소폭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세수 감소 효과는 연 2조원으로 추산됐다. 2023년 기준 상속세수 8조 5400억원의 23.4%에 해당하는 규모다. 개편안은 올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되면 2026~2027년 2년간 과세 시스템을 정비한 뒤 2028년 시행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여야가 여론몰이에 사생결단을 하듯 매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의원은 어제 윤 대통령 조기 파면을 촉구하며 삭발까지 했다.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의 야당 의원들은 경복궁 옆에 천막을 치고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에 질세라 국민의힘 몇몇 의원은 헌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국회에는 민생 현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반도체산업특별법을 내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은 소관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등 최장 330일이 걸리는 사실상의 지연 전략이다. 업계의 숙원 사항인 주52시간 예외는 빠졌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여야 모두 할 뜻이 없다.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올리는 데 여야 의견이 같다. 그제 열린 여야 국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4%, 국민의힘은 43%를 주장했다. 1% 포인트 때문에 개혁을 못 하는 게 아니라 개혁을 하지 않을 핑곗거리를 찾고 있는 것으로 국민 눈에는 보인다. 내수 침체와 그에 따른 자영업 붕괴로 한시가 급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도 아무런 의지가 없다. 이제야 실무협의회를 꾸리기로 했다. 놀랍게도 감세만은 여야가 한뜻이다. 장군 멍군 하며 감세안은 이 와중에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내놓는다. 상속세 공제한도를 올리자는 민주당 안에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포함한 개편안을 냈다. “이번에 처리하자”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어제는 “빨리 하자”고까지 했다. 합의 가능성이 높아 상속세법은 패스트트랙에 넣지 않겠다고 한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근로소득세를 물가 상승에 연동시키는 방안, 국민의힘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도 검토 중이다. 경제·민생 현안들은 뒷전이면서 조기 대선용 중산층 표심잡기 감세 정책만은 여야가 ‘묻고 더블로’를 외치고 있다. 상속세법이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측면은 있다. 근로소득세도 과세표준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오르니 자연스럽게 세금을 더 내게 된다.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지만 조기 대선을 의식해 감세안을 마구 던지면 재정건전성은 어떻게 되나. 조세정책은 재정건전성과 공정성, 형평성이 두루 균형 있게 검토돼야 한다. 고환율, 고물가로 경제위기가 길어져 당장 재정 지출을 더 확대할 필요성이 커진 현실이다. 도널드 트럼프발 관세전쟁에 3년 연속 세수펑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감세와 증세의 종합적 로드맵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고민하길 바란다.

與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 내야”野 “민생 4법, 패스트트랙 처리” 국민의힘이 배우자 간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완화를 거론한 가운데 국민의힘도 상속세를 손보겠다고 나서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비상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시대 변화를 반영해 오랜 불합리를 바로잡고 가족의 미래를 지킨다는 각오로 상속세 개편안을 준비하겠다”며 “(개편안) 핵심은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와 상속받은 만큼만 내는 세금”이라고 말했다. 현행 세법은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합해 총 10억원의 공제 한도 내에서 배우자에게 상속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권 위원장은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당론으로 배우자공제 한도를 1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힌 데서 한발 더 나아간 셈이다. 반면 민주당은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는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상속세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부인이 상속 받더라도 자식에게 내려가는 점을 고려해 한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등 민생 4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여야의 상속세 개편은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모두 중산층을 겨냥한 ‘세 부담 완화’가 골자다. 이에 여야가 관련 논의를 본격화한다면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다만 ‘표심’을 겨냥한 발언인 만큼 양당 사이 밀고 당기기는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상속세 개편의 또 다른 핵심 과제로 유산의 총액에 과세하는 현행 유산세를 각자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유산취득세로 전환해 상속인이 실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상속세 완화에 이어 근로소득세 개편 토론회를 개최하며 ‘월급쟁이’ 표심을 공략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법인세 세수의 급격한 감소를 월급쟁이의 유리 지갑으로 메꾸는 형국”이라며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중산층 상속세 문제점부동산 급등, 중산층까지 과세 확대같은 액수 상속, 인원수에 세액 격차뜻밖의 사망 땐 증여세보다 큰 부담세 부담 가중에 우는 기업최대주주 주식상속 때 과세액 할증비상장사 활용 등 절세 컨설팅 필요수사 우려해 가업 승계 포기하기도여야의 ‘상속세 정치학’정부 법안 野 반대에 막혀 작년 부결민주, 중산층 부동산 상속세에 집중세수 감소 불 보듯, 기업 부담은 여전 #1. 상속세는 사회적 세금 상속세가 부자의 세금이란 인식은 더이상 현실과 맞지 않는다. 국세청 통계에서 2005년 전체 사망자의 2% 미만이던 상속자 과세 대상은 2022년 5%를 넘어섰다. 2000년 이후 과세표준과 세율 구조는 변하지 않았지만 부동산 가격과 자산 가치 급등으로 중산층까지 과세 대상이 확대됐다. 정부는 지난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 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여소야대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세율 구조는 유지하되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를 대폭 상향하는 대안을 내놓아 논의 중이다. 해방 후 80년 역사에서 50%가 높은 수치는 아니었다. 한국전쟁 직후엔 상속세의 최고 한계세율이 90%에 달했는데, 부자들이 주로 일본인 적산(敵産·적국 재산)을 기반으로 부를 일궜다고 보고, 이들의 특혜를 회수해 빈 재정을 채워야 한다는 인식이 작동한 여파다. 이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초입인 1960년대 민간의 경제 참여가 절실해지면서 최고 세율이 30%로 낮아졌다가 석유파동 시기에 다시 75%까지 치솟았다. 이후 세계화나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민간 주도 성장이 필요해질 때 상속세율은 낮아졌다. 주로 가족 간 돈의 흐름에서 발생하는 세금. 가장 사적인 세금일 것 같지만 상속세엔 이처럼 한 사회의 성장 전략과 부의 재분배 철학, 국제화 지표가 때마다 녹아 들어 있었다. #2. 해외 상속세? 없는데 있습니다 23년 만의 개편 논의. 재계는 지난해 시작된 상속세 개편 논의를 반기는 분위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의 최고 상속세율(50%)이 일본(55%) 다음으로 높다는 주장을 이어 온 터다. 이 통계는 진실이지만 주의해서 읽어야 한다. 세율이 낮거나 없는 국가들도 다른 방식으로 소득세나 자본취득세 등을 통해 상속에 과세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미국 연방유산세의 기본공제액은 1290만 달러(약 170억원)에 달해 미국인 대부분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상속 자산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차익에 최대 20%의 자본이득세를 부과한다. 캐나다는 사망자가 사망 직전에 모든 자산을 시장가격으로 매각했다고 간주, 취득가액과의 차액에 소득세를 부과한다. 호주는 사망 시점에 바로 과세하지 않는 대신 상속인이 나중에 자산을 매각할 때 원래 소유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자본이득세를 부과한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해외와 비교되는 한국 상속세의 특이점은 높은 세율이 아니라 사망 시점에 과세를 집중시키는 방식에서 찾아야 한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유산세 방식을 고수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다. 유산세는 상속받을 인원이나 개인 상황과 무관하게 고인의 재산 총액에 세금을 매겨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와 다르게 유산취득세 방식이라고 상속자 입장에서 실제로 받는 금액에 개별적으로 과세하는 방식이 있다. 유산세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하면 같은 액수를 상속받게 되더라도 사람마다 내는 세금에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생긴다. 즉 100억원의 상속재산을 남겼을 때 현행 제도의 각종 공제를 제하고 정해진 세율대로 계산하면 약 38억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그런데 누군가 남긴 100억원을 100명이 균등하게 상속받는다면 1인당 3800만원씩을 세금으로 내고 6200만원을 세후 받게 된다. 반면 고인이 1억원을 남겼고 이것을 총 1명이 상속받는 경우라면 기본공제(5억원)보다 적은 1억원에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 납부 의무는 사라진다. 이때 상속인은 1억원 전액을 받는다. #3. ‘갑작스러운 죽음’ 페널티가 되다 유산세는 부의 재분배 기능이 강하지만,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더 정교한 과세가 가능하다. 유산세 체계로는 같은 금액을 상속받아도 고인이 남긴 재산 규모와 상속 여건에 따라 큰 세금 격차가 발생한다. 이 밖에도 현실에선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에 15억원 하는 아파트를 남편 단독명의로 보유한 부부를 생각해 보자. 남편이 갑자기 사망하면 가족들은 배우자 공제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 등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15억원 아파트를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했다면 남편 사망 시 상속분은 7억 5000만원으로,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로 모두 커버돼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부가 함께 모은 돈으로 집을 샀더라도 명의에 따라 세금 격차가 생기는 불합리가 있다. 생전 소득세나 취득세를 납부한 재산에 다시 과세한다는 이중과세 논란도 지속된다. 부모가 수십 년간 소득세를 내고 모은 자산에 최대 50%의 상속세가 다시 부과되기 때문이다. 상속세 지지자들은 이를 상속인의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로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반박한다. 그러나 상속세와 다르게 우리나라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한다. 부모가 생전에 자산을 증여하면 상속으로 잔여 재산을 물려받아도 증여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이를 계획하지 못했다면 더 큰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금융권에서는 이를 활용한 상속·증여 상담 마케팅을 펴고 있다. 애초에 ‘상속받은 만큼 세금 낸다’는 식으로 제도가 설계됐다면 불필요한 마케팅이다. 더욱이 고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했을 경우 증여 등 준비가 덜 돼 있을 여지가 큰데, 가족이 갑자기 사망한 것도 한스러운데 여기에 더해 마치 ‘사망 범칙금’을 받은 듯한 억울함이 생기는 게 현행 체계다. #4. 상속세 대응=범행? 수사당국의 시선 기업 얘기로 하면 문제는 좀더 복잡해진다. 중산층이 자산 대부분을 부동산으로 쥐었다면, 기업을 일궈 낸 큰 부자들은 주식 자산 비중이 높다. 그런데 현행 상속세는 최대주주가 기업 주식을 상속받을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과세가액을 할증한다. 지분을 팔거나 주식담보 대출을 받지 않고선 세금 납부가 어려운 지경이 되다 보니 기업들은 상속세를 낮출 수 있는 지주회사 설립, 비상장사 주식 활용, 계열사 간 합병 등의 경영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나아가 수사당국은 최대주주가 연루된 횡령, 배임 사건 등을 수사할 때 상속세를 줄이거나 세금 재원을 마련하는 데에서 범행 동기를 찾는 경우가 많다. 일반인이 보기에도 기업 경영을 이어 가기 위한 상속세 부담이 워낙 크니 범행동기가 될 것 같다는 상식적 동의에 기댄 수사다. 항소심까지 무죄가 나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중소·중견 기업에선 창업주 사망 시 현금 유동성 부족으로 주식 매각이나 회사와의 금전거래에 의존하거나 아예 기업승계를 포기하는 일도 드물지 않게 벌어지고 있다. 사망자 재산을 결산하듯 거액을 단기간에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 상속세가 기업 가치를 하락시키는 악순환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상속세 개편이 단순히 세수의 문제를 넘어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 투명성,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는 이런 과정을 거쳐 나오게 됐다. #5. 종부세 표심, 상속세 표심에선 바뀔까 최근 들어 한국의 상속세는 이처럼 두 가지 면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하나는 중산층의 부동산 상속, 다른 하나는 기업의 지분 상속에서 발생하는 모순과 부담이다. 지난해 당정은 이 두 문제 모두를 해결하자며 상속세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국회에서 부결됐다. 민주당은 두 가지 해결법 중 기업 지분 상속에 대한 부담 완화를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중산층의 부동산 상속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조기 대선 가능성 속에서 민주당이 표를 셈하는 정치공학적 계산에 기반해 이 같은 입장을 취한다는 설명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표 차이가 24만여표였고, 종합부동산세 등의 영향력 안에 든 중산층에서 석패했다는 분석 때문이다. 상속세 공제 혜택이 예상되는 수도권 아파트 밀집 지역 표심을 잡는 것은 민주당이 표심을 잡아야 할 이른바 ‘산토끼’들이 모여 있는 뒷산 어딘가를 공략하는 전략처럼 보인다. 그러나 중산층에만 주력하는 ‘상속세 정치학’은 치명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이 전략만으로는 상속세에서 덜 걷힐 세금을 충당해서 걷을 세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단순히 공제액을 늘리는 방식은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반면 기업 지분 상속에 대한 부담을 줄이거나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제를 개편한다면 기업들이 ‘상속세와 승계에 발목이 잡힌 경영’에서 빠져나올 여지가 생긴다. 장기적으로 법인세, 소득세 등 다른 세원이 확충될 수 있다는 뜻이다. 지역의 정치인가, 국가의 정치인가. 중산층 세 부담이라는 나무부터 봐야 하나, 상속세 변화에 따른 경제효과라는 숲까지 봐야 하나. 적산 기업가를 표적 삼을 때는 90%였다가 경제개발을 위해선 30%로 낮아졌던 역사처럼 이번 상속세 개편의 결론 역시 한국 경제 방향을 보여 주는 나침반이 될 것이다. 홍희경 논설위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상속세 공제를 합리화하고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3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려주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제도를 물려받는 재산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이다. 상속인별로 나눠진 재산에 세금을 물리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이 줄어든다. 최 대행은 이날 서울 중구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에서 열린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이제 낡은 상속세를 개편할 때”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상속세는 고액 자산가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었는데, 경제 성장과 자산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개편이 지체되면서 중산층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상속세는 상속 재산 전체에 매겨진 세금을 상속인이 나눠 내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실제 물려받는 재산에 매겨진다. 상속세는 과표가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여서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과표가 내려가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상속재산이 100억원일 때 30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은 50%다. 이를 10명이 똑같이 상속받았다면 기존에는 1인당 50% 세율이 적용된 세금을 누진세율에 따라 내야 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1인당 10억원에 대해 30% 이하 세율이 적용된 세금을 내게 된다.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국 가운데 유산세 방식을 채택한 나라는 한국·미국·영국·덴마크 등 4개국뿐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상속세 공제를 합리화하고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3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려주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제도를 물려받는 재산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이다. 상속인별로 나눠진 재산에 세금을 물리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이 줄어든다. 최 대행은 이날 서울 중구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에서 열린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이제 낡은 상속세를 개편할 때”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상속세는 고액 자산가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었는데, 경제 성장과 자산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개편이 지체되면서 중산층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해 9월 기자간담회에서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 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내년(2025년) 상반기 중에 유산 취득세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상속세는 상속 재산 전체에 매겨진 세금을 상속인이 나눠 내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실제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이 매겨진다. 상속세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여서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과세표준이 내려가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상속재산이 100억원일 때 30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은 50%다. 이를 10명이 똑같이 상속받았다면 기존에는 1인당 50% 세율이 적용된 세금을 누진세율에 따라 내야 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1인당 10억원에 대해 30% 이하 세율이 적용된 세금을 내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속인이 실제 얻은 이익에 과세하는 것이 조세 형평성에 더 부합한다”며 유산취득세로 개편을 추진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국 가운데 유산세 방식을 채택한 나라는 한국·미국·영국·덴마크 등 4국뿐이다. 일본·프랑스·독일·스위스·스페인 등 나머지 20개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높아지는 대학 등록금과 학자금 대출 부채로 인해 미국 Z세대 사이에서 대학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가운데, 사무실에서 일하는 ‘화이트칼라’ 직업 대신 기술직을 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3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지 포천에 따르면 시장조사 업체 해리스 폴이 지난해 금융회사 크레딧 카르마의 의뢰를 받아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미국 젊은 층의 약 78%가 몸을 쓰는 기술직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목수, 전기기사 같은 기술직은 대학 학자금 대출 없이도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개인 사업을 운영할 수도 있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대학 학위가 없는 25~34세 젊은 남성들의 경우 육체노동이 필요한 직업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학위가 없는 근로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트럭 운전사는 근무 시간이 길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짧은 대신 연봉 6만 2000달러(약 8600만원)~10만 1000달러(약 1억 4000만원)를 번다. 건설 노동자는 최대 6만 2000달러, 현장 감독관은 5만 6000달러(약 8100만원)~9만 4000달러(약 1억 3000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요리사도 학위 없이 할 수 있는 인기 직업 중 하나다. 전문 셰프는 연봉 최대 17만 3000달러(약 2억 4000만원)까지 벌 수 있다. 처음에는 레스토랑 주방에서 보조 요리사로 시작해 경력을 쌓는데, 이 경우 연봉 약 4만 7000달러(약 6800만원)를 벌 수 있다. 여성의 경우 의사소통 기술과 돌봄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선호도가 높은 직업은 연간 최대 5만 6000달러를 벌 수 있는 고객 서비스 직원이다. 간호 보조·정신 건강 및 가정 건강 관리 보조 등 학위가 필요하지 않은 의료 산업에 종사할 경우 연봉 6만 6000달러(약 9400만원)~11만 9000달러(약 1억 7000만원)를 번다. 계산원은 5만 달러(약 7300만원), 웨이트리스는 6만 6000달러(약 9650만원)를 벌 수 있다. 비영리 단체 쥬이시 보케이셔널 서비스의 최고경영자(CEO)인 리사 퀴로즈는 “사람들은 대학 교육을 중산층으로 가는 길, 편안한 사무직으로 가는 길로 여겨왔다”며 “지난 10~15년 동안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대학을 그만두는 추세가 생겼는데, 대학의 엄청난 빚 자체가 그 자체로 장벽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이유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직업학교로 눈을 돌리는 젊은 층도 늘고 있다. 미국 국립학생정보센터는 2023년 직업 교육 중심의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률이 16% 증가했다고 밝혔다. 건설 관련 전공자는 23%, 냉난방(HVAC) 프로그램 등록률은 7% 증가했다. 특히 2023년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직업은 풍력터빈 기술자로, 연봉 10만 3000달러(약 1억 5000만원)가 넘는다.

더불어민주당이 직장인 식대 현실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월급쟁이’ 직장인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관련 세제를 손보겠다는 것으로, 최근 중도층 확장 정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실용주의 행보 일환으로 보인다. 민주당 월급방위대는 26일 국회에서 간사인 임광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직장인 식대 현실화법’ 추진과 관련해 대한영양사협회 등 관련 단체들과 함께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 위원장을 맡고 있은 한정애 의원은 “외식 물가가 상승하면서 직장인이 점심 한 끼를 편하게 못 먹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며 “올해도 런치플레이션(런치+인플레이션) 현상이 지속될 걸로 보여서 직장인이 점심 한 끼라도 마음 편히 든든히 먹기 위해선 보다 과감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겠다”고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비과세 식대 금액을 30만원 선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 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동의함에 따라 이 법안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는 2004년 10만원이었다가 2022년에야 월 20만원으로 상향됐다. 민주당은 몇 년 새 물가가 치솟고 있는 만큼 소득세법을 개정해 이를 월 3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임 의원은 “30만원으로 (비과세 기준을) 제도화해 놓으면 결국에는 과거처럼 기업들도 (식대 지급을) 점차 현실화하게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이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뒤진 이른바 ‘한강벨트’ 중산층의 지지율을 겨냥해 만든 정책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 지지층 확보를 위해 잇달아 감세 정책을 내놓으면서 ‘뒷감당’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당내에서 나온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최근 세제 부분과 관련해서 너무 감세 위주의 정책들이 나온다는 우려가 있다”며 “어쨌든 지금은 낮춰 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히 균형을 맞춰서 세를 거둬들이는 게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미리내집 확대도 중요하지만 서울시민 전체의 주거 안정 측면에서 임대주택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현재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해 미리내집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임대의무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장기전세주택 반환물량을 미리내집으로 전환해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옥 의원은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으로나 서울시 차원에서나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인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의 장기전세주택도 중산층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해 왔던 사업으로 많은 호평을 받아 왔으며 여전히 중장년층의 수요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주택실장은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장기전세주택을 미리내집으로 전환하기는 하지만,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등 신규 공급 등을 통해 장기전세주택 물량도 꾸준히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옥 의원은 청년임대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고와 관련해 보증보험 미가입 임대사업자에 대해 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미납한 상태이며, 부과한 과태료 금액 조차 터무니없을 정도로 낮아 실효성이 없으니 보증보험 미가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정부에 법령 개정을 적극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제작사 오픈AI의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이 40세에 첫 아들을 얻은 아버지가 됐다. 23일(현지시간) 올트먼은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자신의 아이 사진을 올리며 “세상에 온 것을 환영해!”라는 글을 남겼다. 이어 “아들이 생각보다 빨리 태어나서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좀더 있을 예정”이라며 “아들은 잘 이겨 내고 있고 나는 이런 사랑을 느껴 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올트먼은 지난해 초 동성 연인인 올리버 멀헤린과 해변에서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 뒤 그는 주중에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단독 주택에서, 주말에는 나파밸리에 있는 농장이 딸린 집에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산층 유대인 가정’에서 자란 올트먼은 과거 뉴욕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대가족을 원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달 말 유명 팟캐스트에 출연해 “곧 태어날 아이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히며 “미래의 아이들은 자신보다 똑똑한 AI가 없는 세상을 알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두 사람은 결혼 뒤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출산하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 호주의 개발자인 멀헤린은 AI 거물인 올트먼과 열애 사실을 알린 뒤에도 사생활 노출을 꺼려 왔다. 두 사람이 함께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건 2023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미국 방문을 축하하는 백악관 만찬회가 처음이었다. 올트먼의 득남 소식을 들은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MS) CEO는 X에 “샘,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심오하고 보람찬 경험 중 하나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란다”고 썼다.

‘챗GPT 아버지’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39세의 나이에 첫아들을 품에 안았다. 23일(현지시간) 올트먼은 자신의 엑스(X)를 통해 신생아 사진을 올리며 “세상에 온 것을 환영해!”라는 글을 남겼다. 그는 “아들이 생각보다 빨리 태어나서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좀 더 있을 예정”이라며 “아들은 잘 이겨내고 있고, 나는 이런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올트먼은 지난해 초 오래 사귀어온 호주 프로그래머인 올리버 멀헤린과 결혼했다. 동성연인인 이들이 바닷가에서 반지를 교환하는 사진이 유포돼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됐다. 두 사람은 이후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출산하는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중산층 유대인 가정’에서 자란 올트먼은 과거 뉴욕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대가족을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올트먼은 지난 1월 말 유명 팟캐스트에 출연해 “곧 태어날 아이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히며 “미래의 아이들은 자신보다 똑똑한 인공지능(AI)이 없는 세상을 알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달 블룸버그 통신은 올트먼이 올해 3월에 첫 아이를 품에 안을 예정이라고 보도했었는데, 그보다 일찍 아이가 태어난 것이다. 동성애자인 올트먼은 고등학생 시절 커밍아웃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의 개인 생활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다가 지난 2023년 멀헤린과 백악관 만찬에 나타나며 처음으로 대중에 모습을 드러냈다. 거대 IT 기업 수장이 커밍아웃한 것은 올트먼뿐만이 아니다. 애플을 이끄는 팀 쿡 CEO도 지난 2014년 자신의 성적 취향을 동성애자라고 밝히며 “게이가 된 것은 신이 준 가장 큰 선물”이라고 했다. 한편 올트먼의 득남 소식에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MS) CEO는 “샘, 진심으로 축하해요”라며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깊고 보람 있는 경험 중 하나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안철수 “갈등 끝내야” 출마 선언홍준표 “탄핵 반대지만 대선 준비” 국민의힘 차기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탄핵 인용 및 조기 대선 시나리오, 이른바 ‘플랜B’에 대한 공개 언급이 터져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후 변론이 25일로 확정되고 ‘5월 장미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며 그간 암중모색하던 주자들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차기 주자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의 탄핵안에 찬성 표결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 시대의 시대정신인 시대교체, 시대전환을 완수해야 한다”며 사실상 대선 출마를 예고했다. 그는 ‘오늘 회견을 대선 출마 선언이라고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대로 하시면 된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시대교체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치교체”라며 합리적·도덕적 정치 복원 방안으로 대통령과 국회의 권력을 동시에 축소하는 개헌론을 꺼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탄핵 기각으로 윤 대통령의 복귀를 간절히 바라지만 만에 하나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열릴 때 이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플랜B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시장은 “박근혜 탄핵 때 아무런 준비 없이 정권을 그저 헌납한 아픈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대선을 준비 없이 두 달 만에 치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던진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상속세 개편은 ‘서울 집 한 채 가진 중산층’의 표심을 겨냥한 미봉책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한국 경제 현실과 자산 축적 구조 변화를 반영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던진 정책 이슈를 조목조목 따지며 ‘오세훈 vs 이재명’ 구도를 선점하는 전략을 편 것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오는 26일 저서 출간 이후 복귀가 예상된다. 이에 윤상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시간을 침해하지 말라”며 비판 메시지를 냈다. 그러자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은 “(한 전 대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니 배가 아프든가 아니면 겁이 난다고 하시는 게 차라리 솔직하지 않을까”라고 맞받았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대표의 중도보수 정당론에 대해 “이 대표가 진짜 노리는 것은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덮어 보려는 것”이라며 “이 대표의 ‘신종사기’에 국민들이 속지 않도록 보수는 중원경쟁에 지금이라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탄핵심판 최후 변론 이후 헌법재판소가 다음달쯤 만약 인용 결정을 하면 여야는 바로 대선 경선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탄핵과 조기 대선에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탄핵 인용 시 본선까지 최대 60일밖에 시간이 없어 대선 주자들로서는 마음이 급한 상황이다. 여권 주자들의 지지율은 한 자릿수인 데다 정당 지지율도 중도층 이탈 폭이 커지며 조기 대선 시 여당에는 험난한 레이스가 예상된다. 최근 여론조사(한국갤럽, 18~20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 국민의힘(22%)의 중도층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42%)에 20% 포인트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갤럽의 전주 조사에선 국민의힘 32%, 민주당 37%였는데 일주일 사이에 격차가 5% 포인트에서 20% 포인트로 벌어진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지표에 대해선 인정하고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국민의힘은 늘 수도권과 청년, 중도 중심의 방향으로 중도층을 향해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탄핵 인용 또는 기각과 관련해선 “아직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1000억원 자산가의 상속세를 왜 100억원이나 깎아줘야 하느냐”라고 공개 질의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수백 수천억원 보유자가 서민? 극우내란당이 또 거짓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민주당은 과세표준 18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면제해 웬만한 집 한 채 소유자가 사망해도 상속세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게 하려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초부자 감세 본능’의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 50%를 40%로 내리자고 하고, 권 원내대표는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최고세율 인하도 필요하다’면서 최고세율 인하 없이 공제 확대도 없다는 태세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고세율 50%는 과표 30억원 이상에 적용된다”면서 “공제 한도 18억원을 빼면 과세 표준 48억원 이상, 시가로는 (괴리율 80% 가정) 60억원 이상만 혜택받는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권 원내대표에게 공개 질의한다”면서 “시가 60억 이상의 초부자들 상속세를 왜 10%p(포인트)나 깎아주자는 건가요? 1000억 자산가 상속세를 왜 100억이나 깎아줘야 하냐”고 물었다. 이어 “60억원 이상,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을 상속받는 분들이 서민 맞냐”, “50%의 최고세율을 못 내리면 기초 공제도 거부할 생각이지요? 초부자용 최고세율 인하와 중산층용 공제 확대는 무관한데 왜 연환계(連環計·쇠사슬로 여러 배를 엮는 계책)를 쓰느냐” 등의 질문을 쏟아냈다. 또 “주 52시간 예외 도입이 안 되면 반도체 산업 지원도 안 된다는 게 입장인 것 같던데, 연환계가 산당(山黨)의 야당 발목잡기 기본기냐”며 “군사반란 주동자를 옹호하고 전광훈 따라 쿠데타 지지하는 ‘극우 내란’당은 국민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시기를 바란다”며 “그게 극우 내란당 국민의힘이 살아남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중도 보수’ 발언을 두고 비명(비이재명)계 대권주자들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소셜미디어(SNS)에 “이 대표의 발언을 듣고 깜짝 놀랐고, 고민을 거듭했다”며 “심각한 오류”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 대표의 발언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민주당 70년 역사를 부정하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물론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민주정권을 세우기 위해서는 중도 보수의 표도 얻어야 한다”면서도 “대통령이 되고 싶은 욕심에 자신의 근본 뿌리마저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흑묘백묘 실용에는 동의하지만, 대한민국의 발전과 민주화를 위해 민주당이 걸어온 투쟁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쌓아온 불평등과 불공정과의 싸움, 반독재와 반독점의 정치적 투쟁을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독재와 기득권을 대표하는 보수에 맞서, 진보라는 자부심으로 민주당을 지지해 온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에 대한 불신이자, 무엇보다 피눈물로 민주당의 가치를 지켜온 호남에 대한 불신”이라고 했다. 그는 “뿌리를 잃은 나무는 쓰러질 뿐”이라며 “정체성을 잃은 당은 결국 국민도 잃게 된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이 대표는 (자신의 발언이) 실언이라고 인정하고, 그동안 독재와 독점에 맞서 싸워온 민주당 지지자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발언과 관련 “민주당의 정체성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김대중 대통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중도개혁정당’이라고 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 직전까지 붙들고 있었고, 그 고민을 담아 미완성으로 세상에 나오게 된 책이 ‘진보의 미래’”라며 “우리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유능한 민주개혁 정당이 되기 위해 노력해 왔다”라고 했다. 그는 “진보, 보수의 구분은 시기와 장소에 따라 상대적이고, 이제는 이념 논쟁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면서 “우리 당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중도보수층 국민의 지지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유능한 민주당이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이 대표를 향해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을 혼자 규정하는 것은 월권이다. 비민주적이고 몰역사적”이라고 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상속세 개정과 관련해 “28년 전의 기준인 배우자 공제 5억원을 10억원으로, 일괄공제 5억원을 8억원으로 현실에 맞게 각각 상향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상속세 공제 한도 현실화를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장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것”이라며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정부의 상속세 개정안과 함께 논의됐지만 최고세율 인하 등 ‘초부자 감세’에 집착하는 국민의힘 때문에 처리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의 목표는 중산층의 세 부담 증가를 막는 데에 있다”며 “1996년 상속세법 개정 이후 28년 동안 집값은 고공행진 해왔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주택 가격은 터무니없는 수준으로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때문에 집 한 채 가진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도 급증했다”며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살던 집을 처분해야 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중산층과 노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라도 상속세의 공제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진 의장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최고세율 인하나 지배주주 할증 폐지 등 초부자 감세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중산층과 서민의 과도한 세 부담은 방지하되, 부의 재분배와 공평한 기회 제공 등 상속세의 순기능은 지속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배우자 공제와 일괄 공제 상향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당리당략적 사고를 버리고 상속세법 개정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상속세 개편은 이 대표가 중점 추진하는 정책이다. 그는 최근 상속세 공제 현실화를 위한 당내 정책토론회에서 “일부 중산층에서는 집 한 채 상속세 부담을 우려한다”며 “상승한 주택 가격과 변한 상황에 맞춰 상속세를 현실화하자는 주장이 나온다”고 말했다.

어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산업계가 간절히 요구하는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끝내 외면했다. 지난 3일 반도체법 토론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특정 시기에 집중하는 정도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수용 선회를 시사했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반도체 산업은 연구개발(R&D)과 생산공정이 24시간 멈추지 않는 특성 때문에 유연근무 여부는 기업의 생사가 걸린 사안이다. 미국과 대만은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 유연성을 보장하는 정책을 도입한 지 오래다. 일본 역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다. 한국만이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무제를 강제하는 현실은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켜 공장의 해외 이전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반도체 같은 R&D 중심의 첨단산업에서는 단기 집중 근무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거부하는 것은 민주당이 내건 성장 우선 전략과는 거리가 먼 행보다. 이 대표는 최근 상속세 개편안과 관련해 총공제액을 18억원으로 확대하는 안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최고세율 인하(50%→40%)는 “소수의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원대 자산가만 이익”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26년 만에 상속세를 손질하려는 것은 현실과의 괴리를 없애고 중견·중소기업들이 고율의 상속세 때문에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폐단을 막자는 취지다. 우리의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은 50%, 최대주주 할증까지 포함하면 60%에 달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며 미국(40%), 독일(30%), 영국(40%)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치다. 막대한 상속세는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 경영의 안정성을 해치고 결국은 국가성장의 발목을 잡는다. 이 대표는 지난달 신년간담회에서 ‘흑묘백묘론’을 앞세워 실용주의를 강조했고 지난 10일 국회 대표연설에서는 성장 우선의 화두를 던졌다. 이렇듯 화려한 수사의 정치를 이어 가고 있지만 진정성에 의구심을 던지는 국민도 늘고 있다. 이 대표가 제시한 상속세 개정안은 중산층의 마음은 쉽게 얻겠으나 기업과 국가의 성장이란 측면에서는 반쪽짜리 개정안에 머물 수 있다. 민주당의 최고세율 고수가 ‘부자감세 프레임’으로 편 가르기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까닭이다. 이 대표는 미래 국가성장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의 지원을 약속했다가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자 다시 말을 거뒀다. 이런 불안정한 행보로는 수권정당의 대표를 자임하기 어렵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속세 공제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여당이 제안하는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선 “특권 감세”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말 바꾸기’를 재차 지적하며 진정성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민생회복지원금 포기 의사를 밝힌 이 대표가 이름만 바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시키는 등 일관되지 못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일괄 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각각 8억원, 10억원으로 증액(할 것)”이라며 “18억원까지 면세,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이라고 썼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안에 대해서는 “최고세율 인하 고집”이라고 지적하며 “소수의 수십, 수백, 수천억원대 자산가만 이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수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고 가족의 정이 서린 그 집에 머물러 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상속세 완화 발언은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 준다는 점에서 ‘우클릭’ 행보로 평가받는다. 여당은 상속세법 개정안 처리 제안을 반기면서도 상속세 개편이 ‘초부자 감세’라는 민주당의 지적에 대해선 ‘프레임’이라며 맞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가 ‘소수 초부자 특권 감세’를 들먹이면서 부자 감세 프레임을 조장했다”며 “기업을 위한 합리적 세제 개편을 부자 감세라고 비난하며 계층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과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상속세 개편을 놓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송 의원이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인하를 고집한 적 없다”면서 “이번 2월 조세소위에서도 상속세 개정안을 논의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이 대표와 지도부를 이유로 들며 논의를 회피했다”고 했다. 이어 “상속세의 일괄 공제,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확대는 기재위에서 즉시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이에 정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 평가 폐지 등 초부자 감세를 주장하면서 최종 합의가 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여당은 이 대표가 최근 자신의 발언을 뒤집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진정성이 의심스럽다는 반응도 보였다. 철회 의사를 밝혔던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을 사흘 뒤 이름만 바꿔 민주당 추경안에 넣는 등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를 의식한 듯 이 대표는 여당이 동의하면 상속세법을 개정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며 “누가 거짓말하는지 국민이 보는 앞에서 공개 토론이라도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기재위 여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이 보는 앞에서 ‘공개 토론하자’는 제안은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제가 나서겠다”고 화답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상속세 개편 추진과 관련해 “다수 국민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고 가족의 정이 서린 그 집에 머물러 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상속세 개편, 어떤 게 맞나요”라며 상속세 개편 방안에 대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주장을 비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안으로 “일괄 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증액(18억까지 면세.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이라고 적었다. 국민의힘 안에 대해서는 “최고세율 인하 고집(소수의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원대 자산가만 이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과 권력은 소수의 특권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안 그래도 극심해지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소수 초부자를 위한 특권 감세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상속세 공제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도 “일부 중산층에서는 집 한 채 상속세 부담을 우려한다. 상승한 주택 가격과 변한 상황에 맞춰 상속세를 현실화하자는 주장이 나온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 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전통적인 조세 정책기조와 비교해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중도층 공략을 위한 ‘우클릭’이라는 평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