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0일 차기 대선 출사표를 던졌다. 한 전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겨냥해 “위험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괴물정권이 탄생해 나라를 망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분수대 앞에서 출마 선언식을 열고 “시대를 바꾼 문화 대통령 가수 서태지처럼 시대교체는 어느 한 순간 폭발하듯이 일어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나라의 운명도 저버릴 수 있는 위험한 정치인과 그를 맹신하는 극단적 포퓰리스트들로부터 우리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그들은 오직 비상계엄 상황을 무기 삼아 ‘그때 뭘 했느냐’며 우리를 공격할 것”이라며 “겁이 나서 숲에 숨은 이재명 대표보다 제일 먼저 국회로 향하고 제일 먼저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한 사람, 저 한동훈이 맞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재명이 누구를 두려워하겠나, 누가 이재명을 이기겠나”라며 “수십 번의 탄핵과 입법 폭주로 무자비한 횡포를 부린 거대 야당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선고가 아니라 국민의 선거로 이재명의 민주당을 이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소득 4만 달러·중산층 70% 시대”한 전 대표는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시대교체’를 내세웠다. 한 전 대표는 “그 나물에 그 밥처럼 사람만 바꾸며 적대적 공생을 해온 구시대 정치를 끝장내겠다”며 “보수와 진보, 영남과 호남,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처럼 고정된 틀에서 택일을 강요하는 기득권 정치의 막을 내리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정치교체로는 4년 중임의 분권형 대통령제와 국회 양원제를 내세웠다. 다음 대선을 차기 총선과 동시에 실시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와 시작과 끝을 맞추고, 상원은 중대선거구로 만들어 어느 한 쪽이 거대 정당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은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않도록 하자며 “지금까지 개헌을 실천하지 못한 것은 시대를 바꾸겠다는 의지보다 권력자의 욕망이 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86 정치인들은 그만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면서 ‘세대 교체’도 강조했다. 경제 비전으로는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며 “국민소득 4만 달러, 중산층 70% 시대”라는 구상을 내놓았다. 한 전 대표는 “대통령이 직접 경제사령탑이 되겠다”며 “경제전쟁에 임한다는 각오로 ‘워룸’을 만들고 과거의 5년 단위가 아닌 ‘미래 성장 2개년 계획’을 입안하고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이 풀어야 하는 문제와 시스템이 풀어야 하는 문제가 종종 충돌한다. ‘구성의 오류’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극장에서 앞에 앉은 사람이 일어나면 뒷사람도 일어나야 보인다. 모두가 앉는 것이 편하지만, 누군가 앞에서 일어나면 결국 모두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개인은 원치 않아도 ‘구성’된 시스템 안에서 어쩔 수 없어지는 문제를 이렇게 부른다. 사교육이 대표적 ‘구성의 오류’ 사건이다. 사건 번호 ‘98헌가15등’ 건에 대해 2000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렸다. 학원 금지 법률에 대한 판결이었다. 이 결정은 고가의 과외는 문제지만 모든 학원을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본 것이다. 지금 흔히 ‘7세 고시’라고 부르는 고가의 영유아 사교육은 당시 헌재의 판결 내에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초등학생들의 ‘의대입시반’ 역시 마찬가지다. 별로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하지만, 미술이나 음악의 초등학교 고가 입시학원도 문제다. 비싼 것도 문제이거니와 이런 학원들은 아동 인권 차원에서도 끔찍하다. “여긴 지옥이야. 넌 여기 오지 마!” 그림을 좋아하는 큰애를 그림 학원에 보내려고 갔다가 마침 만난 같은 반 친구가 해 준 얘기다. 시스템이 풀어야 하는 이 구성의 오류를 25년간 교육부가 방치했다. 헌재는 추가 입법으로 법률적 정비를 하라고 했는데, 교육부가 그냥 손을 놓아 버렸다. 그사이에 2000년대 60만명대의 출생아 수가 20만명대로 3분의1 토막이 났다. 한국 자본주의는 저출생의 구조적 늪에 빠져들었고, 그사이에 합계출산율은 0.7 수준에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다. 출생아 수는 줄어들고 특히 지방에서는 초등학교만이 아니라 대학교마저도 버티기가 어려워졌다. 그런데도 영유아 사교육비는 갈수록 높아지고, 그 비용을 감당할 자신이 없는 청년들은 출산 계획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됐다. 구성의 오류를 지나 ‘빈곤의 악순환’이 생겨났다. 김대중 정부가 ‘다이내믹 코리아’라고 불렀던 한국 자본주의가 이제는 뭐라도 물려줄 것이 있는 중산층만 출산계획을 세우는 ‘세습 자본주의’로 전락했다. 사교육, 저출산 등의 문제를 제치고 상속세가 민감한 대선 이슈가 돼 버렸다. “상속을 제대로 받아야 자녀들 영어유치원 보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지나치게 비싼 가격과 가혹한 아동인권이라는 관점에서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2000년 헌재 판결을 존중하면 고가 기준으로, 아동인권을 생각하면 시간 기준으로 각각 상한선을 정할 수 있다. 이건 25년간 헌재의 판결을 방기한 교육부가 직접 마련해서 정부안을 제시하면 빠른 시간에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사교육 비용 자체를 줄일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어차피 중고등학생 숫자가 줄고 있으니 내버려둬도 줄어들기는 한다. 그렇지만 그때는 우리 모두가 망한 뒤다. 사교육을 받지 않고 혼자서 공부한 수험생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사교육 없이 공부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 전형 같은 별도 수시를 만드는 것 혹은 일정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한데 혼자 공부했다는 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교육부가 학원등록부를 만들어 ‘4세 고시’부터 학원 수강생과 학원 비용을 등록하게 하고 관리하면 된다. 등록되지 않은 학원은 불법이므로 단속하면 되고 불법학원에 다닌 학생에게는 나중에 페널티를 물리게 하면 된다. 귀찮더라도 개인별 학원 이력을 교육부가 관리한다면, 정말로 혼자서 공부한 학생들이 누군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 혼자 공부한 학생이 누군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정착된다면,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인센티브 설계는 훨씬 쉽다. 다 간다는 학원 안 다니고 혼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참 잘했다”고 말하는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 창의 교육 등 별의별 구호가 청소년 교육에 들어왔다. 하지만 결국은 사교육이 승리했고, 이제는 한국 자본주의의 재생산을 위협하고 있다. 국민경제적 위기다.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7세 고시는 이제 헌법 119조 해당 사항이 됐다. 우석훈 경제학자

정부가 그제 202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 작업을 시작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내년 예산은 올해(677조 4000억원)보다 4.0% 늘어난 704조 2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70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적극 재정’ 의지를 밝힌 정부는 크게 4개 분야의 집중 투자 계획안을 제시했다.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안정과 경기회복, 인공지능(AI) 개발과 첨단·주력산업 지원 등 산업경쟁력 강화, 인구·기후위기 대응 등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경제·사회 체질 개선, 범죄예방과 국방 강화 등 안전 및 외교·안보 분야다.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다. 건강보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지급 의무가 명시된 의무지출 비중이 올해 예산의 54.2%다. 2년 연속 수십조원대 세수 펑크가 난 상황에서 올해도 세수 부족이 큰 걱정이다.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면서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수 기반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이런데도 여야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선심성 감세 경쟁을 벌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기본공제한도를 늘려 소득세를 줄이는 방안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를 지방주택 추가 구매자에 한해 폐지하겠다고 한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 상속세 개편은 여야 합의 가능성이 높아 패스트트랙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제 살리기 법안은 하세월 미루면서 선심 법안에는 잘도 짝짜꿍을 한다. 중산층 환심을 사려고 표가 될 만한 세목들을 낱낱이 뜯어보는 모양이다. 저성장 국면에서 감세가 경제활력을 자극하는 효과도 물론 있다. 그렇더라도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감세로 부족해진 세수를 어디서 메울 것인지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지금 거론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재원마저 국채 발행 운운하는 형편이다. 안 그래도 저출생·저성장의 짐을 질 미래세대에게 더 큰 빚을 떠넘기겠다는 발상이다. 언제까지 오늘만 사는 정치를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 민간 사업자가 노는 땅을 하나 들고 있다. 아파트를 지으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계산은 이미 끝난 상태. 그런데 여기에 상업시설도 함께 넣고 싶어진다. 그래서 공공 측인 서울시에 제안한다. “원래는 15층짜리 아파트만 지으려 했는데요. 상가도 좀 넣고 싶네요.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꿔 주실 수 있나요?” 서울시가 말한다. “사실 이 지역엔 상업시설이 부족했어요. 마침 잘됐네요. 그런데 문제는 갑자기 높은 건물이 들어서면 주변 도로가 꽉 막힐 거라는 겁니다.” 이에 민간이 답한다. “그럼 도로 넓히는 비용은 저희가 낼게요. 원하신다면 도서관 하나쯤도 넣겠습니다.” 결국 민간은 더 많은 수익을 거두고, 주민은 원하는 상업시설을 갖게 되며, 공공은 널찍한 도로와 도서관을 확보할 수 있다. 1타 3피. 딱 봐도 ‘윈윈’이다. 공공이 개발을 주도하면 주민을 위한 시설을 챙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추진력이다. 공무원 입장에선 자기 돈이 아니니 필사적일 이유가 없다. 속도가 나지 않아도 큰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반면 민간은 다르다. 실패하면 쫄딱 망할 수 있다. 그러니 온 힘을 다해, 온갖 창의적 아이디어를 짜내며 성공시키려 든다. 수요예측을 공공보다 훨씬 정밀하게 하고, 돈이 될 만한 지역도 귀신같이 캐치한다. 하지만 민간에게 중요한 건 ‘이익’이지 ‘공익’은 부차적인 일이다. 그래서 민간 주도 사업은 자칫 공공성이 희미해질 수 있다. 그렇다면 민간의 사익 추구 욕망을 이용해 공익을 실현하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 끝에 나온 제도가 ‘사전협상제도’다. 말 그대로 민간이 개발을 제안하면 본격적인 절차에 앞서 공공과 미리 협의해 보는 장치다. 공공과 민간이 줄다리기를 할 때 외부 전문가가 중재한다. 이 제도가 도입된 2009년 이후 현대차 GBC 부지, 서울역 북부역세권, 강동 서울승합차 부지, 마포 홍대역사, 용산관광버스터미널, 송파 성동구치소, 서초 코오롱 부지, 용산철도병원 등 쟁쟁한 입지들이 사전협상의 대상이 됐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듯 대부분 강남 3구나 마용성에 몰려 있다. 왜일까?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금싸라기 땅들이 그만큼 ‘협상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쏠림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꺼내 든 카드가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이다. 경제적으로 낙후된 강북권을 키워 보자는 취지다. 대상은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서울 안에서도 비교적 소외된 지역들이다. 하지만 문제는 수익이다. 개발 수요가 낮으니 민간은 굳이 나서서 협상을 제안할 유인도 없다. 그래서 서울시는 당근을 꺼냈다. 더 많은 용적률을 주고 공공기여 부담도 줄였다. 그리고 첫 번째 실험장이 정해졌다. 은평구 ‘옛 국립보건원 부지’. 서울시가 2003년 개발을 목적으로 매입한 뒤 보유해 온 부지로 현재는 일부 부지에 대해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매각 공고를 낸 상태다. 이 일대는 대부분이 주택가라 일자리가 드물다. 삼성역 GBC나 서울역 북부역세권처럼 북적거리는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차분하고 단조로운 동네’에 가깝다. 서울시는 이곳을 창조산업의 허브로 키우려 한다. 상암 DMC가 가까이 있고 신촌 일대에는 대학도 밀집해 있다. 콘텐츠 산업, 디지털 미디어 산업과의 연계가 쉽다. 교통 여건도 강북에서 손꼽힌다. 불광역은 3호선과 6호선이 만나는 환승역이고 GTX A가 개통된 연신내역도 가깝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에 주목해야 할까. 지금 서울은 ‘공간 초격차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서울시 전체 일자리의 3분의1이 강남 3구에 몰려 있고 이 쏠림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교통난과 출퇴근 스트레스는 폭발 직전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개발사업조차 강남에 더 집중된다면? 강남 집값은 천장을 뚫고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은 갈수록 강남만 고도화될 수밖에 없다. 서울의 중산층조차 강남 3구와 마용성의 발전을 바라보며 더 큰 박탈감을 느낄 것이다.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서울은 통근시간에 질리고, 집값에 짓눌리는 도시가 될 것이다. 서울시 내부에서도 ‘균형 있는 발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첫걸음이 이제 막 시작됐다. 서울의 무게중심을 흔드는 첫 실험, 이 사업이 소중한 이유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공무원 이모(38)씨는 늘어난 지출에 한숨이 깊다. 초등학생 1학년 아들을 둔 이씨는 아이 학원비와 주택담보대출 상환에만 월 200만원 정도가 나간다. 이씨는 “이자와 학원비를 내면 남는 돈이 없다. 아껴도 한 달에 50만원밖에 저축할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2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중산층(소득 상위 40~60% 구간)에 해당하는 ‘3분위 가구’의 월평균 흑자액은 지난해 4분기 65만 8000원으로 나타났다. ‘흑자액’이란 소득에서 이자·세금 등 비소비지출과 의식주 비용 등 소비지출을 뺀 금액이다. 중산층 가구가 모을 수 있는 돈이 한 달 평균 70만원이 채 안 된다는 의미다. 2019년 4분기 65만 3000원 이후 5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70만원을 밑돈 것도 5년 만에 처음이다. 코로나19 이후 흑자액은 줄어드는 추세다. 2022년 3분기 이후 2023년 2분기와 2024년 1분기를 제외하면 8개 분기 모두 전 분기 대비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내수 부진이 깊어지면서 2분기부터 3개 분기 연속으로 감소했다. 흑자액이 최근 3개 분기 연속 감소한 것은 3분위가 유일하다. 최근 전체 가구의 평균 흑자액이 상승 추세인 것과 대조적이다. 부동산 구입에 따른 세금과 교육비 지출이 중산층을 타격했다. 지난해 4분기 3분위 가구의 비소비지출은 77만 7000원으로 1년 전보다 12.8% 늘었다. 가계 소득·지출 통계를 함께 집계하기 시작한 2019년 이후 가장 많고 증가 폭도 최대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취득세 등 비경상조세가 5만 5000원으로 1년 전보다 5배 가까이(491.8%) 폭증한 영향이 컸다. 또 사교육 열풍이 불면서 교육비 지출이 14만 5000원으로 13.2% 상승했다. 전체 가구의 평균 교육비 증가 폭(0.4%)을 크게 웃돌았다. 전문가들은 경제 구조의 허리에 해당하는 중산층 가계가 불안정해지면 내수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최근 소비 동향 특징과 시사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3분위 가구의 2020년 이후 실질 소비는 코로나19 직전보다 부진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여윳돈이 줄면 먹거리 등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서 당장 소비를 줄이기 때문에 내수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세금을 깎아 주고 이자를 낮추는 정책으로 중산층의 가처분소득(실소득)을 늘려 줘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를 시작하면서 중국과의 갈등과 충돌이 국제사회 최고의 화제로 떠올랐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미치광이 행보’가 이어지면서 미국 증시가 하락하고 중국 증시가 상승하고 있다. 중국 토종 인공지능(AI) ‘딥시크’의 등장이 미국의 불확실성 증폭과 맞물리면서 역설적으로 중국의 ‘안정성’이 재평가받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마무리됐다. 올해는 중국 ‘14차 5개년’(2021~2025년) 규획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15차 5개년’(2026~2030년) 규획을 준비하는 해로, 전 세계가 중국의 발전을 관찰하고 최신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자 양회를 지켜봤다. 최근 천르바오 주부산 중국 총영사는 중국외문국이 발간하는 한국어 매체 ‘월간 중국’에 이번 양회에 대한 인상과 소회를 게재했다. 4월 2일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중국 정부 관리의 시각으로 양회에 대한 평가를 요약 정리했다. #“GDP 성장률 5% 안팎, 실업률 5.5% 안팎, 신규 고용 1200만명 이상” 목표 지난해 중국 경제는 ‘5% 성장’을 달성해 주요국 가운데 성장률 상위권을 유지했다. 세계 전체 경제 성장에서 30% 안팎을 이바지한 것으로 보인다. 2025년 양회 정부 업무보고에서 국무원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5% 안팎, 도시 실업률 5.5% 안팎, 도시 신규 고용 1200만명 이상을 목표를 제시했다. 최근 신산업이 빠르게 성장해 신에너지차(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차)와 태양광 발전, 조선 등이 글로벌 선두 수준에 도달했다. AI 관련 산업도 폭발적으로 커지면서 중국 경제의 활력이 증폭될 전망이다. #“고품질발전, 개혁 심화, 민생 지향, 민간기업 신뢰 진작” 강조 올해 정부 업무보고는 ‘고품질발전’과 ‘개혁 심화’, ‘민생 지향’을 강조했다. 첫째, 고품질발전을 시행해 질적으로 효과적인 향상과 양적으로 합리적인 성장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전면적 개혁 심화에 특히 주목했다. ‘개혁’이라는 단어가 40여 차례 언급돼 매우 중요한 키워드가 됐다. 다양한 경영 주체의 활력을 촉진하고 전국통일대시장(전국이 하나의 체계와 규칙으로 운영되는 시장) 건설을 위한 재무·세무·금융 시스템 개혁 계획을 발표했다. 셋째, ‘민생 제일’을 부각했다.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모색하고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 부담 경감을 추진하며 고용을 최대한 안정시키기로 했다. 기초 의료 및 보건 서비스 강화 등 인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민생 혜택’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넷째, 민간기업의 경영 신뢰를 북돋고자 공정한 경쟁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연속성 있는 정책 환경을 유지하며 민영기업과 영세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강력한 혁신만이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 현재 중국은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이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태동 단계에 있는 신흥산업과 미래산업이 국제 경쟁의 새로운 초점이자 전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올해 들어 중국이 개발한 AI 대규모 언어 모델(LLM) 딥시크R1과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이 세계를 놀라게 했다. 중국의 신흥산업과 미래산업의 강력한 잠재력을 잘 보여줬다. 이번 정부 업무보고는 ‘AI+’ 행동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디지털 기술과 제조·시장 우위를 결합해 대규모 AI 모델의 광범위한 응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스마트 커넥티드카(ICV) 및 신에너지차, AI 스마트폰·컴퓨터, AI 로봇 등 차세대 스마트 단말기와 스마트 제조 장비를 발전시킬 것을 요구했다. “오직 혁신을 추구하는 사람이나 조직만이 더욱 발전하고 강해지며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中, 반세계화 역풍에도 韓 등 여러 나라와 개방 협력 강화할 것” 현재 국제 정세는 혼란 속에서 세계화와 개방 협력이 ‘역풍’을 맞고 있다. 주요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시대의 방향이 결정되고 세계 구도에 영향을 미친다. 중국은 경제 세계화를 굳게 믿고 추진해 왔고 개방의 문이 점차 더 크게 열리고 있다. 외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축소하고 있고 제조업 분야 외자 진입 제한 조치도 전면 폐지했다. 저개발국에 관세 철폐 혜택을 부여하고 무비자 입국 및 경유 비자 면제 정책을 최적화하고 있다. 중국은 전 세계 150여개 국가 및 지역의 주요 무역 파트너가 됐다. 전 세계적으로 보호주의가 대두되는 시기에 중국의 개방적 태도는 세계 경제의 호연호통(상호 연결과 통합), 호리공영(상호 이익과 공동 번영), 장기 안정에 기여하고 글로벌 협력과 발전을 돕고 있다. 중국은 새로운 발전 이념을 견지하고 협력 발전과 개방적 발전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와 발전 기회를 공유하고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전 세계에 더 큰 확신과 더 많은 활력을 가져다줄 것이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는 게 맞는 걸까요?” 최근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공감대를 같이 하면서 상속세법 개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 사이에선 조금 다른 분위기가 감지됐다. 배우자 상속공제 완화에는 어느 정도 뜻을 같이하지만 배우자 상속세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게 이들 의원의 설명이다.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배우자 상속세 얘기가 나오자마자 제대로 된 논의 없이 법 개정에 나서지 말고 충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최적의 세제 개편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21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약해오다 22대 국회에선 기재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기형(재선·서울 도봉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관련해 21일 “세제를 유연하게 하는 건 동의하지만 전면 폐지는 반대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배우자 상속세 공제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그러다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는 방침을 밝히고 민주당도 ‘동의’ 의사를 내비치면서 한도 상향 논의가 갑자기 폐지 쪽으로 기울었다. 국민의힘이 지난 17일 당론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배우자의 실제 상속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공제해준다.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30억원을 초과하면 30억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 오 의원은 “어디까지가 중산층인지는 토론의 영역인데 이걸 뛰어넘어 (부부 간 세금을) 아예 폐지하는 건 안 된다”고 했다. 오 의원의 감세 반대론은 2년 연속 세수 감소와 결손으로 국가 재정에 비상등이 켜진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국세 수입은 395조 9000억원이었으나 이듬해인 2023년과 지난해 국세 수입은 각각 344조 1000억원, 336조 5000억원으로 점차 줄었다. 세금을 예상보다 덜 거두는 세수 결손도 2023년 56조 4000억원에 이어 지난해 30조 8000억원을 기록했다. 2년 동안 세수 결손 규모가 90조원에 달한 셈이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상속재산 100억원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도 2차 상속(배우자 사망 후 자녀 상속 단계)까지 고려해 보니 총상속세는 전액 공제 폐지(39억 2000만원)할 때보다 법정상속분 내 공제 폐지(34억 7000만원)했을 때 세금이 더 적게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기재위에서 활동하면서 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태스크포스(TF) 단장도 맡고 있다. 오 의원이 평소 하는 말 중 하나는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말은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주역도 오 의원이다. 이번에 통과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시장 정상화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강조하며 지난해 11월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오 의원은 “우리 자본시장에서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투자자 신뢰 회복이다. 일반 투자자든 기관 투자자든 제대로 보호된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며 “이번 상법 개정안은 부족하지만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도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 제시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한다”고 즉각 공포를 촉구했다. 1966년생으로 전남 화순 출신인 오 의원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이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상해사무소 수석대표로 활동하며 현지에 진출하는 대기업들의 자문을 맡기도 했다. 당시 LG디스플레이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의 중국 현지 합작사 설립에 대한 법률 자문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상법 개정안 선봉에 서게 된 배경에도 이러한 기업 법무 경험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 차원에서 직접 상법 개정을 추진할 만한 전문가로 오 의원을 꼽았다는 전언이다. 그는 지난 2016년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표의 인재 영입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지냈고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간사를 맡아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탰다. 21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단 오 의원은 상임위원회를 한 번도 옮기지 않으며 4년간 정무위원회에 몸을 담았다. 당시 오 의원은 “가계부채의 3분의 2 이상이 변동금리이므로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담은 금융기관이 아닌 가계로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금융당국의 고정금리 확대 정책을 끌어냈다. 또 재향군인회의 회계부실을 문제 삼으며 보훈처가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22대 국회에서 상법 개정이라는 큰 산을 넘은 오 의원은 이제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로 다시 한번 개미투자자 보호에 나설 계획이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을 당한 피고도 사실 입증을 위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도록 강제해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론된다. 해외에선 미국과 영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오 의원은 “소액주주의 증거 불균형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오 의원은 당내에서 공부하는 정치인으로 통한다. 경제를 주제로 공부하는 ‘경제는 민주당’ 등 다양한 공부 모임에 나서는 그는 필요한 정책이 있다면 별도의 공부 모임을 만들어 법안 발의에 나서기도 한다. 이 같은 부지런함 때문에 이념과 정파성을 뛰어넘어 명확한 논리와 근거에 기반한 정책 발굴에 나선다는 평가를 받는다.

美 동부 미술관<6>: 메트와 오르세의 지누 부인 빈센트 반고흐는 1888년 2월 프랑스 아를에 도착했다. 그는 밝은 태양 빛을 찾기 위해 이곳에 왔다. 그곳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빛을 보았다. 1년 2개월 반을 머물며 그는 아를과 관련된 일상을 200점 이상 제작했다. 유명한 노란 해바라기를 그린 곳도 아를이었다. 아를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무대였다. 그러나 항상 돈이 부족했던 그는 모델을 살 여유가 없었던 터라 주변 사람들에게 종종 모델을 부탁하곤 했다. 8개월 뒤 폴 고갱이 반고흐와 함께 살기 위해 아를에 도착했다. 반고흐는 아이처럼 좋아하며 이곳저곳을 안내하며 아를의 매력을 알려주었다. 하지만 둘은 점점 성격 차이를 실감하게 됐다. 성공한 파리 증권맨 출신인 고갱은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소비를 했다. 반면 반고흐는 즉흥적이고 감성적이며 충동적으로 소비했다. 두 화가는 생활 방식이 달라 사사건건 부딪쳤다. 그러나 두 화가는 예술을 제작할 때만은 신중했다. 둘은 마리 지누 부인을 그리기로 했다. 1888년 11월 지누 부인은 두 예술가 앞에 앉았다. 반고흐가 남긴 ‘지누 부인’ 두 점 중 하나는 파리 오르세 미술관이, 다른 하나는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다. 따뜻한 태양의 아를을 향한 애정지누 부인은 아를에서 태어나 평생 그곳에서 살았다. 남편과 함께 운영한 ‘카페 드 라 가르’(Café de la Gare)는 중앙에 커다란 당구대가 놓인 유흥주점으로, 식사를 하고 술도 마시며 밤새 취객들이 머물거나 매춘부도 오가는 곳이었다. 반고흐가 그린 ‘밤의 카페’ 무대이기도 하다. 그림 속에 마흔 살의 지누 부인은 아를 전통 의상을 입고 검은 머리를 단정히 묶은 모습으로 앉아 있다. 오르세 미술관 버전에는 지누 부인 앞에 장갑과 우산이 놓여 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소장 작품에는 책이 놓여 있다. 양산, 손수건, 장갑, 책과 같은 소품들은 19세기 말 부르주아 여성이라면 반드시 지녀야 할 물품들이 있었다. 여성들은 강한 햇빛을 가리고 땀이 나면 이마나 손을 바로 닦아야 하며 맨손을 드러내선 안 된다. 또한 그 시기 중산층 여성들은 마땅히 책을 읽을 수 있는 교양인으로 보여야 했다. 그러나 실상 지누 부인은 카페 허드렛일을 하고 주정꾼을 상대하는 억척스러운 여인이었다. 글도 읽지 못했다. 아를 사람들을 격의 없이 대하고 그들에게 인간적 매력을 느낀 반고흐는 지누 부인을 교양 있는 여성으로 만들어주었다. 반고흐는 그런 사람이었다. 자신에게 조금만 잘해주면 끝없이 주는 사람이었다. 고마운 이들을 위한 반고흐의 선물그러나 사람들에게 따뜻했던 반고흐는 1888년 12월 고갱과 다툰 후 귀를 잘라 자해 소동을 벌였다. 마을 사람 모두 주취 폭력자 반고흐를 피했다. 반고흐는 1890년 스스로 생레미 병원에 입원하기로 결심했다.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 데 부끄러움을 느낀 반고흐는 다시 아를을 찾았다가 지누 부인이 아프다는 소식을 접했다. 생레미에서 반고흐는 아를 사람들을 그리워하며 지누 부인을 다시 그리기로 했다. 이 시기에 5점을 더 그렸는데, 이 중 한 점은 소실돼 다른 버전의 ‘지누 부인’이 4점 남아있다. 반고흐가 이 그림을 많이 그린 이유는 선물할 곳이 많았기 때문이다. 반고흐는 이 작품을 자신이 가장 아끼는 이들에게 선물했다. 반고흐는 이 작품을 고갱에게 1점, 동생 테오에게 3점을 선물했다. 선물 받을 사람 가운데 한 명은 바로 이 그림의 모델인 지누 부인이었다. 그만큼 지누 부인은 반고흐에게 가까운 인물이었다. 지누 부인은 반고흐가 귀를 자르고 발작을 일으켰을 때 도와준 고마운 인물이다. 반고흐는 자신이 가장 험한 꼴을 보였을 때 자신을 끝까지 도와준 지누 부인을 잊지 못했다. 반고흐는 자신이 사망하기 한 달 전인 1890년 6월 지누 부부에게 편지를 보냈다. “사람은 인생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 순 없어요. 그리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곳을 떠나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은 오래 남아요. 사람도 오래 남아요.” 마치 자신의 한 달 후 운명을 예감한 듯한 편지였다. 지누 부인은 빛나는 태양 빛 속에서 반고흐 친구로 영원히 남았다.

미란 美경제자문위원장 쓴 보고서트럼프 행정부의 ‘예언서’로 재조명무역 상대국들과 새 통화협정 맺어100년 만기 무이자 채권으로 대체재정·무역 ‘쌍둥이 적자’ 탈출 제시한국도 협정에 포함될 가능성 높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취임 이후 동맹인 캐나다와 유럽연합(EU)에 50~200% 관세 부과를 경고하는 등 ‘미치광이 행보’를 이어 가자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 스티븐 미란이 작성한 ‘글로벌 무역시스템 재구조화를 위한 사용자 가이드’ 보고서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헤지펀드인 허드슨베이 캐피털 수석전략가로 활동하던 지난해 11월 발표한 41쪽 분량 보고서에서 그는 “달러화 과대 평가로 미 제조업과 노동자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본다”며 궁극적으로 무역 상대국들과 새 통화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트럼프 행정부 예언서’로 재조명되는 미란 위원장의 보고서를 18일 분석했다. ●“미국병 근본 원인은 强달러” 기축 통화국이 패권을 지키려면 자국 화폐를 전 세계로 퍼뜨려야 하지만 이 때문에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라는 ‘쌍둥이 적자’를 떠안게 된다. 이 모순을 처음 지적한 로버트 트리핀(1911~1993) 전 예일대 교수의 이름을 따 ‘트리핀 딜레마’로 불리는 현상이다. 특히 미국은 천문학적 적자에도 강달러가 유지되는 기현상을 겪고 있다. 전 세계가 너도 나도 달러화를 준비 자산으로 쟁여 둬서다. 이는 미국의 수출 경쟁력을 더 저하해 무역 적자를 심화시킨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제조업이 쇠퇴해 공장이 문을 닫고 일자리도 사라진다. 많은 노동자가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지원금에 의존하거나 고향을 떠난다. 상당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펜타닐 등에 손대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시로 “우리의 불행은 중국이 일자리를 빼앗아 간 데서 비롯됐다”고 일갈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미국병’을 치유하려면 달러화 가치를 재조정해 미국인에게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이미 1985년 일본·서독·프랑스·영국과의 ‘플라자 합의’를 통해 달러 환율을 내려 제조업 경쟁력을 회복한 사례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화폐 가치를 조정할 것으로 미란 위원장은 내다본다. ●에너지 가격 낮춰 인플레 해소 그는 미국이 20% 정도의 ‘관세 장벽’은 충분히 소화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4월 2일 전 세계를 상대로 선포하려는 ‘상호관세’ 실효 세율을 17%(중국 60%·나머지 국가 10%) 수준으로 예상하는 것도 이러한 배경에 근거한다. 실제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9년 중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해 평균 세율이 18% 상승했지만 실제 수입 가격 상승폭은 4%에 그쳤다.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14% 내려 제품 가격 인상을 최소화해서다. 미국은 거액의 관세 수입도 챙겼다. 적절한 관세는 경제에 도움을 준다는 생각이다. 인플레이션이 생겨나도 이를 상쇄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규제를 풀어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에너지 가격을 낮춰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는 것이 대표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에 알래스카 자원 개발을 압박하고 ‘두 개의 전쟁’(우크라이나 전쟁·가자지구 전쟁)을 빨리 마무리하려는 것도 에너지 가격 하락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된다. ●“마러라고 합의 통해 달러 가치 절하” 미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정책으로 기선을 제압한 뒤 ‘마러라고 협정’으로 불리는 통화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내다본다. 여기서 무역 상대국이 보유한 미국 채권을 100년 만기 무이자 영구채로 갈아타도록 강제할 수 있다. 이는 미 재무부 전직 선임고문 졸탄 포자르의 아이디어다. 이자를 주지 않는 국채에 투자할 나라는 없다. 그래서 미국은 이 제안을 수용하는 국가에 충분한 통화 스와프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미 국채 이자를 포기하는 대신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달러화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준다는 것이다. 동맹이나 파트너 국가가 마러라고 협정을 체결하지 않으면 ‘안보 우산을 빼겠다’고 위협할 수 있다. 미국이 ‘세계의 경찰’을 포기하고 워싱턴에 대가를 지급하는 나라만 지키는 ‘사설 보안업체’로 변신할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다. 미국의 8번째 무역 적자국이자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을 요구받는 한국도 이 협정에 초대될 것이 확실시된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재정 적자는 1조 8300억 달러(약 2644조원)에 달했다. 이자로만 1조 1600억 달러(1676조원)가 나갔다. 미국이 기존 채권을 무이자 영구채로 바꾸면 막대한 이자 비용을 아껴 재정 적자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EU나 중국은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워싱턴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해 이들 국가가 보유한 미 국채에 수수료를 매기거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와 협력해 달러화 약세를 유도하는 등 일방적 조치에 나설 수 있다. 이렇게 미국은 쌍둥이 적자에서 탈출하고 첨단 제조업 국가로 거듭날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는 미국이 고환율을 바로잡아 중산층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들이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다. 미란 위원장의 보고서를 두고 반론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와룡봉추의 꾀주머니’로 생각하는 것으로 비쳐진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이후 중산층의 소비 회복세가 가장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때와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코로나 전후가 소비 감소 폭이 크고 회복 속도가 느렸다. 일부 품목들은 코로나19 이전의 소비지출 수준을 아예 회복하지 못했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최근 소비동향 특징과 시사점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 직전 시점인 2019년을 기준으로 가계소득 분위별 실질 소비지출액(물가 상승분 제외)을 분석한 결과 이른바 ‘허리 계층’인 2분위(월평균 가구 소득 270만 6000원)와 3분위(426만 9000원)를 중심으로 소비 위축이 장기화하고 있었다. 기준 연도를 100이라고 했을 때 지난해 2분위와 3분위의 실질 소비 지출액은 각각 98과 97에 그쳤다. 이에 반해 저소득층(1분위 115만 7000원)은 오히려 소비 지출액이 증가했고, 코로나 이후 3년간 소폭 감소하던 고소득층 4분위(621만 6000원)와 5분위(1125만 8000원) 역시 2023년을 기점으로 회복했다. 구진경 산업연구원 서비스미래전략실장은 “(중산층 소비 감소는)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구매력 저하와 함께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이자 비용 상승 등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교하면 코로나19 전후로 소비 감소 폭은 더 컸고, 회복 속도 역시 더뎠다. 엔데믹 이후에도 고금리·고물가, 소비패턴 변화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영향이다. 실제 최근 5년간 소비 변화를 품목별로 분석할 결과, 일부 품목은 코로나 이전 수준을 아예 회복하지 못했는데 그 중 의류·신발, 기타상품·서비스(개인용품, 보험료 등)의 회복 속도가 가장 느렸다.

“극도로 불평등한 소득분배 상황에서는 호레이쇼 앨저의 신화(J D 밴스 미 부통령처럼 가난하고 배경 없는 인물이 성공하는 ‘아메리칸 드림’)가 더이상 실현될 공간이 없어진다. 아무리 근면하고 절약한다 해도 뛰어넘기 힘든 현실의 장벽이 가로막기 때문이다.”(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어떤 집에서 태어나느냐는 본인이 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로또와 다를 게 없다. 오롯이 운에 따라 누군가는 금수저를 물고, 다른 누군가는 흙수저를 쥐고 태어난다. 운에 의해 학교, 직업, 결혼까지 영향받는 사회를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자식에게 이전되는 경향성이 짙을 때 ‘세대 간 이동성’이 작다라고 말한다. 개천에서 태어난 사람이 능력과 노력만으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서기 어렵다는 의미다. 일시적으로 불평등하다 해도 사다리가 튼튼하다는 믿음이 있으면 희망이 있다. 내 세대에서는 빈곤의 굴레를 벗어나기 어렵지만 자식대에선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있어서다. 1970~80년대 한국사회가 그랬다. 문제는 오늘의 분배 상태가 너무 불평등하면 미래의 이동성이 커지기 힘들다는 데 있다. 경제학에선 ‘위대한 개츠비 곡선’으로 설명한다. 세계경제가 가장 뜨거웠던 1920년대 미국에서 무일푼으로 태어나 막대한 부와 신분상승을 일군 소설 ‘위대한 개츠비’ 주인공을 세대 이동성의 아이콘으로 보고 이름 붙였다. 2012년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의 경제자문회의(CEA) 의장이던 앨런 크루거(1960~2019)가 마일스 코랙 교수의 ‘대대로 이어지는 불평등’(2011) 연구를 인용해 알려졌다. 이 곡선은 소득불평등 정도(지니계수)가 높은 국가일수록 세대 간 소득탄력성, 즉 부모의 소득과 자녀가 성인이 된 후의 소득이 비슷한 정도도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불평등한 사회일수록 저소득층 아이들은 교육 기회의 제한으로 계층 이동을 할 기회를 얻지 못할 개연성이 더 크다. 좋은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면, 급여와 복지가 좋고 근속 연수가 길며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는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1차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렵다. 첫 일자리로 사회적 신분이 결정되는 한국사회에서 한 번 고용시장의 ‘인사이더’에 포함되지 못하면 평생 ‘아웃사이더’로 남기 쉽다. 2022년 일자리를 옮긴 근로자 415만 9000명 중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옮긴 사람은 10명 중 1명에 그쳤다. 부모 세대의 경제력뿐 아니라 사회적 지위, 직업, 학력, 친구, 결혼까지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세습중산층사회’(저자 조귀동)의 단면이다.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는 “부유층 부모의 경제자본이 자녀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와 연결되고 있으며, 경제자본과 인적자본을 활용한 사회적 연결망 획득이 또다시 경제자본의 축적에 유리한 영향을 주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사회이동성과 교육격차’)”고 짚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사회이동성 방안과 관련, 교육개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위 90%도 상위 10% 수준의 교육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한국사회의 양극화 구조를 깨뜨리기 불가능해서다. 과세 강화도 고민해야 한다.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와 함께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이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들에게 패자부활전을 열어 주고, 그들의 자녀들이 경쟁 기회조차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보수 쪽에선 면세자 비율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만 지적하지만,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이 주요국에 비해 낮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 외환위기 이후 악화 일로를 걷는 불평등의 근원과 해결의 단초를 찾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정책적 고민은 허망한 결말이 예상되는 87년 체제 권력구조 개헌 논쟁보다 의미 있고 시급할지 모른다. 임일영 경제정책부장

각자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 부과정부 “2028년 ‘유산취득세’ 전환”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정부안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되면 ‘N분의1’ 과세로 과세표준(과표)이 내려가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상속세 인적 공제와 배우자 공제도 개편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2028년부터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상속재산 전체에 부과한 세금을 상속인별로 나눠 내는 유산세 방식이 적용됐다.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세금이 줄어든다. 상속세율 체계가 상속재산 규모가 클수록 높아지는 누진 구조이기 때문이다. 30억원을 3명이 10억원씩 물려받을 때, 물려주는 30억원은 세율 40% 구간에 있지만, 물려받는 10억원은 세율 30% 구간에 있다는 점을 보면 이해하기 쉽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실제 상속받는 재산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과세 형평성이 높아지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깝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상속세를 매기는 24개국 중 유산세 방식을 채택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뿐이다. 세금이 부과되는 상속액 규모를 줄여 주는 공제 제도도 세금을 더 깎아 주는 방향으로 바뀐다. 현행 상속세 공제는 기초공제(2억원)와 자녀공제(1인당 5000만원)를 아우르는 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원) 중 혜택이 큰 것을 선택하게 돼 있다. 여기에 배우자 공제(5억~30억원)가 추가된다. 상속세 대상자들은 대부분 일괄공제를 택해 왔다. 자녀가 6명이어야 기초공제 2억원을 더해 인적공제액이 일괄공제와 같은 5억원에 이르러서다. 그 결과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더한 10억원이 사실상 상속세 부과 기준선으로 인식됐다. 하지만 일괄공제가 도입된 1997년 이후 경제 규모가 커지고 집값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당시 작은 빌딩 한 채 값이었던 10억원은 이제 아파트 한 채 값이 됐다. 서울의 아파트 중간 가격이 지난해 6월 처음으로 10억원을 돌파하면서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중산층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13억 8289만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9년째 유지돼 온 일괄공제를 폐지하고 유산취득세 방식에 부합하는 1인당 5억원의 기본공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 혜택이 늘어나는 구조다. 배우자 공제 최소액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두 배 확대한다. 그러면 상속세 면세 지점은 4인가구 기준으로 배우자 공제 10억원에 자녀공제 10억원(5억+5억원)을 더해 20억원까지 높아진다. 실거래가 20억원 안팎인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84㎡ 한 채를 물려줘도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유산취득세 도입에 공제 확대 효과가 더해져 고액 자산가의 세 부담도 줄어든다. 상속재산 30억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10억원씩 물려받는다고 가정해 보자. 지금은 배우자 공제 10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을 더한 15억원까지 공제되고 남은 15억원에 대해 4억 40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법이 개정되면 배우자는 10억원이 공제돼 면세되고 자녀 2명은 5억원씩 공제받아 남은 5억원에 대해 각각 9000만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총세액은 1억 8000만원으로 기존보다 2억 6000만원(59.1%)의 절세 효과가 생긴다. 상속재산 50억원을 배우자 20억원, 자녀A 15억원, 자녀B 15억원씩 물려받으면 상속세는 기존 8억 4000만원에서 4억 8000만원으로 3억 6000만원(42.9%) 줄어든다. 때문에 과세 방식 개편에 따른 중산층 세 부담이 합리화되는 측면도 있지만 ‘부자 감세’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부의 대물림 방지’를 위해 도입된 상속세 취지가 훼손될 우려도 있다. 현행 유산세 방식은 상속재산 전체에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자산 규모가 클수록 세금이 많아진다. 하지만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별 과세여서 물려주는 재산은 같아도 상속인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분산된다. 따라서 여당이 추진하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처럼 ‘초부자 감세’까진 아니어도 30억원 이상 자산가 가족에게 돌아가는 감세 혜택은 커질 수 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속재산을 쪼갤수록 과표가 낮아져 세금이 줄기 때문에 30억원 초과 구간의 감소폭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세수 감소 효과는 연 2조원으로 추산됐다. 2023년 기준 상속세수 8조 5400억원의 23.4%에 해당하는 규모다. 개편안은 올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되면 2026~2027년 2년간 과세 시스템을 정비한 뒤 2028년 시행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여야가 여론몰이에 사생결단을 하듯 매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의원은 어제 윤 대통령 조기 파면을 촉구하며 삭발까지 했다.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의 야당 의원들은 경복궁 옆에 천막을 치고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에 질세라 국민의힘 몇몇 의원은 헌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국회에는 민생 현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반도체산업특별법을 내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은 소관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등 최장 330일이 걸리는 사실상의 지연 전략이다. 업계의 숙원 사항인 주52시간 예외는 빠졌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여야 모두 할 뜻이 없다.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올리는 데 여야 의견이 같다. 그제 열린 여야 국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4%, 국민의힘은 43%를 주장했다. 1% 포인트 때문에 개혁을 못 하는 게 아니라 개혁을 하지 않을 핑곗거리를 찾고 있는 것으로 국민 눈에는 보인다. 내수 침체와 그에 따른 자영업 붕괴로 한시가 급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도 아무런 의지가 없다. 이제야 실무협의회를 꾸리기로 했다. 놀랍게도 감세만은 여야가 한뜻이다. 장군 멍군 하며 감세안은 이 와중에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내놓는다. 상속세 공제한도를 올리자는 민주당 안에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포함한 개편안을 냈다. “이번에 처리하자”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어제는 “빨리 하자”고까지 했다. 합의 가능성이 높아 상속세법은 패스트트랙에 넣지 않겠다고 한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근로소득세를 물가 상승에 연동시키는 방안, 국민의힘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도 검토 중이다. 경제·민생 현안들은 뒷전이면서 조기 대선용 중산층 표심잡기 감세 정책만은 여야가 ‘묻고 더블로’를 외치고 있다. 상속세법이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측면은 있다. 근로소득세도 과세표준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오르니 자연스럽게 세금을 더 내게 된다.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지만 조기 대선을 의식해 감세안을 마구 던지면 재정건전성은 어떻게 되나. 조세정책은 재정건전성과 공정성, 형평성이 두루 균형 있게 검토돼야 한다. 고환율, 고물가로 경제위기가 길어져 당장 재정 지출을 더 확대할 필요성이 커진 현실이다. 도널드 트럼프발 관세전쟁에 3년 연속 세수펑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감세와 증세의 종합적 로드맵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고민하길 바란다.

與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 내야”野 “민생 4법, 패스트트랙 처리” 국민의힘이 배우자 간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완화를 거론한 가운데 국민의힘도 상속세를 손보겠다고 나서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비상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시대 변화를 반영해 오랜 불합리를 바로잡고 가족의 미래를 지킨다는 각오로 상속세 개편안을 준비하겠다”며 “(개편안) 핵심은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와 상속받은 만큼만 내는 세금”이라고 말했다. 현행 세법은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합해 총 10억원의 공제 한도 내에서 배우자에게 상속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권 위원장은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당론으로 배우자공제 한도를 1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힌 데서 한발 더 나아간 셈이다. 반면 민주당은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는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상속세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부인이 상속 받더라도 자식에게 내려가는 점을 고려해 한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등 민생 4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여야의 상속세 개편은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모두 중산층을 겨냥한 ‘세 부담 완화’가 골자다. 이에 여야가 관련 논의를 본격화한다면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다만 ‘표심’을 겨냥한 발언인 만큼 양당 사이 밀고 당기기는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상속세 개편의 또 다른 핵심 과제로 유산의 총액에 과세하는 현행 유산세를 각자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유산취득세로 전환해 상속인이 실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상속세 완화에 이어 근로소득세 개편 토론회를 개최하며 ‘월급쟁이’ 표심을 공략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법인세 세수의 급격한 감소를 월급쟁이의 유리 지갑으로 메꾸는 형국”이라며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중산층 상속세 문제점부동산 급등, 중산층까지 과세 확대같은 액수 상속, 인원수에 세액 격차뜻밖의 사망 땐 증여세보다 큰 부담세 부담 가중에 우는 기업최대주주 주식상속 때 과세액 할증비상장사 활용 등 절세 컨설팅 필요수사 우려해 가업 승계 포기하기도여야의 ‘상속세 정치학’정부 법안 野 반대에 막혀 작년 부결민주, 중산층 부동산 상속세에 집중세수 감소 불 보듯, 기업 부담은 여전 #1. 상속세는 사회적 세금 상속세가 부자의 세금이란 인식은 더이상 현실과 맞지 않는다. 국세청 통계에서 2005년 전체 사망자의 2% 미만이던 상속자 과세 대상은 2022년 5%를 넘어섰다. 2000년 이후 과세표준과 세율 구조는 변하지 않았지만 부동산 가격과 자산 가치 급등으로 중산층까지 과세 대상이 확대됐다. 정부는 지난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 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여소야대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세율 구조는 유지하되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를 대폭 상향하는 대안을 내놓아 논의 중이다. 해방 후 80년 역사에서 50%가 높은 수치는 아니었다. 한국전쟁 직후엔 상속세의 최고 한계세율이 90%에 달했는데, 부자들이 주로 일본인 적산(敵産·적국 재산)을 기반으로 부를 일궜다고 보고, 이들의 특혜를 회수해 빈 재정을 채워야 한다는 인식이 작동한 여파다. 이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초입인 1960년대 민간의 경제 참여가 절실해지면서 최고 세율이 30%로 낮아졌다가 석유파동 시기에 다시 75%까지 치솟았다. 이후 세계화나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민간 주도 성장이 필요해질 때 상속세율은 낮아졌다. 주로 가족 간 돈의 흐름에서 발생하는 세금. 가장 사적인 세금일 것 같지만 상속세엔 이처럼 한 사회의 성장 전략과 부의 재분배 철학, 국제화 지표가 때마다 녹아 들어 있었다. #2. 해외 상속세? 없는데 있습니다 23년 만의 개편 논의. 재계는 지난해 시작된 상속세 개편 논의를 반기는 분위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의 최고 상속세율(50%)이 일본(55%) 다음으로 높다는 주장을 이어 온 터다. 이 통계는 진실이지만 주의해서 읽어야 한다. 세율이 낮거나 없는 국가들도 다른 방식으로 소득세나 자본취득세 등을 통해 상속에 과세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미국 연방유산세의 기본공제액은 1290만 달러(약 170억원)에 달해 미국인 대부분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상속 자산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차익에 최대 20%의 자본이득세를 부과한다. 캐나다는 사망자가 사망 직전에 모든 자산을 시장가격으로 매각했다고 간주, 취득가액과의 차액에 소득세를 부과한다. 호주는 사망 시점에 바로 과세하지 않는 대신 상속인이 나중에 자산을 매각할 때 원래 소유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자본이득세를 부과한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해외와 비교되는 한국 상속세의 특이점은 높은 세율이 아니라 사망 시점에 과세를 집중시키는 방식에서 찾아야 한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유산세 방식을 고수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다. 유산세는 상속받을 인원이나 개인 상황과 무관하게 고인의 재산 총액에 세금을 매겨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와 다르게 유산취득세 방식이라고 상속자 입장에서 실제로 받는 금액에 개별적으로 과세하는 방식이 있다. 유산세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하면 같은 액수를 상속받게 되더라도 사람마다 내는 세금에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생긴다. 즉 100억원의 상속재산을 남겼을 때 현행 제도의 각종 공제를 제하고 정해진 세율대로 계산하면 약 38억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그런데 누군가 남긴 100억원을 100명이 균등하게 상속받는다면 1인당 3800만원씩을 세금으로 내고 6200만원을 세후 받게 된다. 반면 고인이 1억원을 남겼고 이것을 총 1명이 상속받는 경우라면 기본공제(5억원)보다 적은 1억원에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 납부 의무는 사라진다. 이때 상속인은 1억원 전액을 받는다. #3. ‘갑작스러운 죽음’ 페널티가 되다 유산세는 부의 재분배 기능이 강하지만,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더 정교한 과세가 가능하다. 유산세 체계로는 같은 금액을 상속받아도 고인이 남긴 재산 규모와 상속 여건에 따라 큰 세금 격차가 발생한다. 이 밖에도 현실에선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에 15억원 하는 아파트를 남편 단독명의로 보유한 부부를 생각해 보자. 남편이 갑자기 사망하면 가족들은 배우자 공제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 등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15억원 아파트를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했다면 남편 사망 시 상속분은 7억 5000만원으로,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로 모두 커버돼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부가 함께 모은 돈으로 집을 샀더라도 명의에 따라 세금 격차가 생기는 불합리가 있다. 생전 소득세나 취득세를 납부한 재산에 다시 과세한다는 이중과세 논란도 지속된다. 부모가 수십 년간 소득세를 내고 모은 자산에 최대 50%의 상속세가 다시 부과되기 때문이다. 상속세 지지자들은 이를 상속인의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로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반박한다. 그러나 상속세와 다르게 우리나라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한다. 부모가 생전에 자산을 증여하면 상속으로 잔여 재산을 물려받아도 증여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이를 계획하지 못했다면 더 큰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금융권에서는 이를 활용한 상속·증여 상담 마케팅을 펴고 있다. 애초에 ‘상속받은 만큼 세금 낸다’는 식으로 제도가 설계됐다면 불필요한 마케팅이다. 더욱이 고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했을 경우 증여 등 준비가 덜 돼 있을 여지가 큰데, 가족이 갑자기 사망한 것도 한스러운데 여기에 더해 마치 ‘사망 범칙금’을 받은 듯한 억울함이 생기는 게 현행 체계다. #4. 상속세 대응=범행? 수사당국의 시선 기업 얘기로 하면 문제는 좀더 복잡해진다. 중산층이 자산 대부분을 부동산으로 쥐었다면, 기업을 일궈 낸 큰 부자들은 주식 자산 비중이 높다. 그런데 현행 상속세는 최대주주가 기업 주식을 상속받을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과세가액을 할증한다. 지분을 팔거나 주식담보 대출을 받지 않고선 세금 납부가 어려운 지경이 되다 보니 기업들은 상속세를 낮출 수 있는 지주회사 설립, 비상장사 주식 활용, 계열사 간 합병 등의 경영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나아가 수사당국은 최대주주가 연루된 횡령, 배임 사건 등을 수사할 때 상속세를 줄이거나 세금 재원을 마련하는 데에서 범행 동기를 찾는 경우가 많다. 일반인이 보기에도 기업 경영을 이어 가기 위한 상속세 부담이 워낙 크니 범행동기가 될 것 같다는 상식적 동의에 기댄 수사다. 항소심까지 무죄가 나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중소·중견 기업에선 창업주 사망 시 현금 유동성 부족으로 주식 매각이나 회사와의 금전거래에 의존하거나 아예 기업승계를 포기하는 일도 드물지 않게 벌어지고 있다. 사망자 재산을 결산하듯 거액을 단기간에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 상속세가 기업 가치를 하락시키는 악순환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상속세 개편이 단순히 세수의 문제를 넘어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 투명성,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는 이런 과정을 거쳐 나오게 됐다. #5. 종부세 표심, 상속세 표심에선 바뀔까 최근 들어 한국의 상속세는 이처럼 두 가지 면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하나는 중산층의 부동산 상속, 다른 하나는 기업의 지분 상속에서 발생하는 모순과 부담이다. 지난해 당정은 이 두 문제 모두를 해결하자며 상속세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국회에서 부결됐다. 민주당은 두 가지 해결법 중 기업 지분 상속에 대한 부담 완화를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중산층의 부동산 상속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조기 대선 가능성 속에서 민주당이 표를 셈하는 정치공학적 계산에 기반해 이 같은 입장을 취한다는 설명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표 차이가 24만여표였고, 종합부동산세 등의 영향력 안에 든 중산층에서 석패했다는 분석 때문이다. 상속세 공제 혜택이 예상되는 수도권 아파트 밀집 지역 표심을 잡는 것은 민주당이 표심을 잡아야 할 이른바 ‘산토끼’들이 모여 있는 뒷산 어딘가를 공략하는 전략처럼 보인다. 그러나 중산층에만 주력하는 ‘상속세 정치학’은 치명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이 전략만으로는 상속세에서 덜 걷힐 세금을 충당해서 걷을 세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단순히 공제액을 늘리는 방식은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반면 기업 지분 상속에 대한 부담을 줄이거나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제를 개편한다면 기업들이 ‘상속세와 승계에 발목이 잡힌 경영’에서 빠져나올 여지가 생긴다. 장기적으로 법인세, 소득세 등 다른 세원이 확충될 수 있다는 뜻이다. 지역의 정치인가, 국가의 정치인가. 중산층 세 부담이라는 나무부터 봐야 하나, 상속세 변화에 따른 경제효과라는 숲까지 봐야 하나. 적산 기업가를 표적 삼을 때는 90%였다가 경제개발을 위해선 30%로 낮아졌던 역사처럼 이번 상속세 개편의 결론 역시 한국 경제 방향을 보여 주는 나침반이 될 것이다. 홍희경 논설위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상속세 공제를 합리화하고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3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려주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제도를 물려받는 재산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이다. 상속인별로 나눠진 재산에 세금을 물리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이 줄어든다. 최 대행은 이날 서울 중구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에서 열린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이제 낡은 상속세를 개편할 때”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상속세는 고액 자산가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었는데, 경제 성장과 자산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개편이 지체되면서 중산층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상속세는 상속 재산 전체에 매겨진 세금을 상속인이 나눠 내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실제 물려받는 재산에 매겨진다. 상속세는 과표가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여서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과표가 내려가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상속재산이 100억원일 때 30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은 50%다. 이를 10명이 똑같이 상속받았다면 기존에는 1인당 50% 세율이 적용된 세금을 누진세율에 따라 내야 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1인당 10억원에 대해 30% 이하 세율이 적용된 세금을 내게 된다.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국 가운데 유산세 방식을 채택한 나라는 한국·미국·영국·덴마크 등 4개국뿐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상속세 공제를 합리화하고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3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려주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제도를 물려받는 재산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이다. 상속인별로 나눠진 재산에 세금을 물리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이 줄어든다. 최 대행은 이날 서울 중구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에서 열린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이제 낡은 상속세를 개편할 때”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상속세는 고액 자산가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었는데, 경제 성장과 자산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개편이 지체되면서 중산층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해 9월 기자간담회에서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 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내년(2025년) 상반기 중에 유산 취득세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상속세는 상속 재산 전체에 매겨진 세금을 상속인이 나눠 내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실제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이 매겨진다. 상속세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여서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과세표준이 내려가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상속재산이 100억원일 때 30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은 50%다. 이를 10명이 똑같이 상속받았다면 기존에는 1인당 50% 세율이 적용된 세금을 누진세율에 따라 내야 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1인당 10억원에 대해 30% 이하 세율이 적용된 세금을 내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속인이 실제 얻은 이익에 과세하는 것이 조세 형평성에 더 부합한다”며 유산취득세로 개편을 추진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국 가운데 유산세 방식을 채택한 나라는 한국·미국·영국·덴마크 등 4국뿐이다. 일본·프랑스·독일·스위스·스페인 등 나머지 20개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높아지는 대학 등록금과 학자금 대출 부채로 인해 미국 Z세대 사이에서 대학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가운데, 사무실에서 일하는 ‘화이트칼라’ 직업 대신 기술직을 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3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지 포천에 따르면 시장조사 업체 해리스 폴이 지난해 금융회사 크레딧 카르마의 의뢰를 받아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미국 젊은 층의 약 78%가 몸을 쓰는 기술직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목수, 전기기사 같은 기술직은 대학 학자금 대출 없이도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개인 사업을 운영할 수도 있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대학 학위가 없는 25~34세 젊은 남성들의 경우 육체노동이 필요한 직업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학위가 없는 근로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트럭 운전사는 근무 시간이 길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짧은 대신 연봉 6만 2000달러(약 8600만원)~10만 1000달러(약 1억 4000만원)를 번다. 건설 노동자는 최대 6만 2000달러, 현장 감독관은 5만 6000달러(약 8100만원)~9만 4000달러(약 1억 3000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요리사도 학위 없이 할 수 있는 인기 직업 중 하나다. 전문 셰프는 연봉 최대 17만 3000달러(약 2억 4000만원)까지 벌 수 있다. 처음에는 레스토랑 주방에서 보조 요리사로 시작해 경력을 쌓는데, 이 경우 연봉 약 4만 7000달러(약 6800만원)를 벌 수 있다. 여성의 경우 의사소통 기술과 돌봄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선호도가 높은 직업은 연간 최대 5만 6000달러를 벌 수 있는 고객 서비스 직원이다. 간호 보조·정신 건강 및 가정 건강 관리 보조 등 학위가 필요하지 않은 의료 산업에 종사할 경우 연봉 6만 6000달러(약 9400만원)~11만 9000달러(약 1억 7000만원)를 번다. 계산원은 5만 달러(약 7300만원), 웨이트리스는 6만 6000달러(약 9650만원)를 벌 수 있다. 비영리 단체 쥬이시 보케이셔널 서비스의 최고경영자(CEO)인 리사 퀴로즈는 “사람들은 대학 교육을 중산층으로 가는 길, 편안한 사무직으로 가는 길로 여겨왔다”며 “지난 10~15년 동안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대학을 그만두는 추세가 생겼는데, 대학의 엄청난 빚 자체가 그 자체로 장벽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이유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직업학교로 눈을 돌리는 젊은 층도 늘고 있다. 미국 국립학생정보센터는 2023년 직업 교육 중심의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률이 16% 증가했다고 밝혔다. 건설 관련 전공자는 23%, 냉난방(HVAC) 프로그램 등록률은 7% 증가했다. 특히 2023년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직업은 풍력터빈 기술자로, 연봉 10만 3000달러(약 1억 5000만원)가 넘는다.

더불어민주당이 직장인 식대 현실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월급쟁이’ 직장인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관련 세제를 손보겠다는 것으로, 최근 중도층 확장 정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실용주의 행보 일환으로 보인다. 민주당 월급방위대는 26일 국회에서 간사인 임광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직장인 식대 현실화법’ 추진과 관련해 대한영양사협회 등 관련 단체들과 함께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 위원장을 맡고 있은 한정애 의원은 “외식 물가가 상승하면서 직장인이 점심 한 끼를 편하게 못 먹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며 “올해도 런치플레이션(런치+인플레이션) 현상이 지속될 걸로 보여서 직장인이 점심 한 끼라도 마음 편히 든든히 먹기 위해선 보다 과감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겠다”고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비과세 식대 금액을 30만원 선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 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동의함에 따라 이 법안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는 2004년 10만원이었다가 2022년에야 월 20만원으로 상향됐다. 민주당은 몇 년 새 물가가 치솟고 있는 만큼 소득세법을 개정해 이를 월 3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임 의원은 “30만원으로 (비과세 기준을) 제도화해 놓으면 결국에는 과거처럼 기업들도 (식대 지급을) 점차 현실화하게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이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뒤진 이른바 ‘한강벨트’ 중산층의 지지율을 겨냥해 만든 정책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 지지층 확보를 위해 잇달아 감세 정책을 내놓으면서 ‘뒷감당’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당내에서 나온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최근 세제 부분과 관련해서 너무 감세 위주의 정책들이 나온다는 우려가 있다”며 “어쨌든 지금은 낮춰 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히 균형을 맞춰서 세를 거둬들이는 게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미리내집 확대도 중요하지만 서울시민 전체의 주거 안정 측면에서 임대주택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현재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해 미리내집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임대의무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장기전세주택 반환물량을 미리내집으로 전환해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옥 의원은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으로나 서울시 차원에서나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인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의 장기전세주택도 중산층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해 왔던 사업으로 많은 호평을 받아 왔으며 여전히 중장년층의 수요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주택실장은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장기전세주택을 미리내집으로 전환하기는 하지만,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등 신규 공급 등을 통해 장기전세주택 물량도 꾸준히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옥 의원은 청년임대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고와 관련해 보증보험 미가입 임대사업자에 대해 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미납한 상태이며, 부과한 과태료 금액 조차 터무니없을 정도로 낮아 실효성이 없으니 보증보험 미가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정부에 법령 개정을 적극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